제4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7년9월10일(수)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주실 분은 모두 세분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길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정업무수행과 수확기를 앞둔 병충해 방제 등 무더위 속에서도 제2회 남해바다축제를 무사히 훌륭하게 치루어 관광남해를 내외에 널리 알리고 알뜰하게 군정 수행을 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시정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사항 몇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문민정부 출범이후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한명품사업, 특작생산유통지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 중소농고품질사업, 농업경영체지원 등 각종 대형 지원사업을 농어촌경영체지원 등 각종 대형 지원사업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한 것으로서 지원사업 중 농업법인 경영체에 대하여 현재까지 많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농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나오긴 했으나 집단화, 규모화 영농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농업법인 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영농지도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다수 농민들에 의하면 지원이후 지도관리가 유명무실 하여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군에서 현재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운영실태와 분석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에서 시행한 마늘계약재배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마늘의 안정적 생산과 출하조절을 통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가소득의 안정과 동시에 계획영농에 반영케할 목적으로 시행한 97채소가격 안정사업 즉 마늘 계약재배사업은 채소생산량의 조정과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 환영할 만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올해의 계약재배에 있어서 시행착오로 인해 농민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사업 주체인 농협이 대농민 홍보부족으로 계약당사자인 마늘재배 농민들이 정부새책방향과 계약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마늘 영농회장을 통해 계약서에 날인은 하였지만 계약성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생략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인수함에 있어서도 통장에 입금을 하였으나 정작 계약 농민은 계약금이 얼마인지 언제 통장에 입금되었는지 몰랐다는 주장이며 계약물량에 있어서도 생산량을 평당 4㎏으로 기준한 것은 금년같은 마늘작황에서 과다한량으로서 계약물량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농협에 대하여 농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농협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협 자료에 의하면 8월 14일 현재 본 군 관내 농민이 부담하여야 할 위약금은 10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값하락 등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서는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늘계약재배에 따른 위약금 문제에 대하여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농민의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대처방안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지역여건 및 기후조건으로 보아 관광남해 건설이 최우선 과제라 하여 볼거리 관광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업분야에는 본 의원이 볼때는 매우 미흡하다고 여겨지는데 관광농업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재배와 사육현황은 어떠하며 당국에서는 관광농업발전 및 금후 방향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이길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박재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43차 임시회의 중 어제 9일, 오늘 10일, 양일간에 걸쳐 먼저 질문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두관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직접 우리 어촌에 어촌계 발전과 어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를 묻고자 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어촌종합개발사업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과 99년 2개년에 걸쳐 추진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설천면 지역의 수개의 어촌계에서 권역을 설정하여 금년초 사업신청을 하였고 해양수산부의 수산사업실시요령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7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역별 타당성조사 및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사업내용이 우리군의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이나 정주권개발계획과 중복되어 어촌종합개발지침서상 배제조항에 저촉되므로 인하여 현재 우리군에서 계획된 부분을 포기하지않는 한 총 35억원의 사업비 중 약 70∼80%를 지원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지경에 놓여있는 실정이므로 사업 신청한 어민들의 실망은 매우 크며 신청내용이 그대로 수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첫째, 중복으로 인해 배제대상으로 분리된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과 관련된 남해군의 중장기개발계획과 정주권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사업신청자인 어촌계의 희망대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확정, 지원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나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은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정어업일소책과 관련한 대체어업허가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와 남해군의 부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의 일소대책으로 94년부터 95년에 걸쳐 주복, 삼강망 어업허가를 각 어촌계 단위로 2건씩 배분, 허가를 한 이후로 96년부터 97년 2개년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새우조망허가를 위한 자원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조사 결과에 따른 새우조망어업건수 및 처분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일 노드프린슬란트주 와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 빨리 적응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증진을 도모코자 지난 4월 우리군 의회 의원이 독일국을 방문하여 그 주의 대표자와 접촉, 자매결연 의사를 밝혔고, 그후 독일에서 대표자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등 금년들어 추진한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주 와의 자매결연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자매도시 결연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경 자매결연이 성사될 것이라 하였으므로 9워로 접어든 현재 자매결연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둘째 형식적인 국제자매결연에서 벗어나 농업, 환경, 관광, 수산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류를 목적으로 하여 농·수·산업 공동개발을 합의로 수산물 수출길을 타결코자 지난 7월 19일 서옥남 수산과장을 단장으로 우리군 8명의 방문단이 독일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시 우리군에서 준비한 사항과 방문결과 합의된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박재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두관 군수님, 조용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예년에 보기드문 풍년농사와 높은 마늘값 상승으로 농민의 주름을 펴게한데 대하여 무엇보다 현장행정을 펼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무릅쓰고 민선이후 추진한 각종 사업중 그 결과가 원만히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성실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버스공용터미널 신축공사는 220억원의 막대한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95년 6월10일 기공식을 갖고 97년 6월 27일 준공과 더불어 7월 2일 안전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터미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여억원의 국·도비, 군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로 하여금 여름 피서철의 심각한 교통체증의 불편을 감수토록 하고도 부족하여 민족의 대명절인 중추절이 다가오는 오늘 이 시점까지도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용터미널의 설립배경과 현재까지의 추진현항은 어떠하며 둘째, 공용터미널 신축 민자유치에 따른 효과와 나타난 휴유증으로 인하여 금후 본군에 대한 민자유치의 전망은 어떠한지, 셋째, 공용터미널이 사실상 준공 되었는데도 오늘날까지 운영되지 못하는 사유와 군민의 불편해소와 읍시가지 교통소통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군 관내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이동, 고현면 우회도로의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준공이나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우회도로 설계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 세 번째, 국가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관련이 있는 석산개발 및 복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석산개발사업을 추진한 경위와 그동안의 실적 그리고 현실태는 어떠한지 둘째, 석산 허가만료시에 따른 복구실태와 부지의 활용방안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을 한 사업들은 우리군의 공익사업은 물론 관광남해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오늘날까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아 질문하오니 집행부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의원의 질문은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모두 듣고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공용터미널활용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김두관 남해군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공용여객터미널 활용 지연사유 및 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남해공용터미널의 건립배경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공용여객터미널 사업은 남해읍 시가지의 교통난 해결로 군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본 군에서 터미널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지난 94년 10월 터미널사업 면허를 득한후 95년 8월 23일 착공하여 지상 7층, 지하 2층의 현대식 건물로 완공되어 97년 7월 2일 여객터미널 완성 검사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자를 유치하여 공용터미널을 신축한 것에 대한 효과와 금후 본군의 민자유치 전망에 대하여는 남해군민의 숙원사업인 공용터미널사업을 민자유치하여 완공됨으로써 남해읍 중심가의 교통체증의 완화와 도시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후 우리군의 민자유치 전망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관광남해 정착을 위해서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대규모 관광단지조성과 숙박, 유흥시설 민자유치가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민자를 유치하여 시행한 터미널 사업은 완공되었으나 남해읍 간선도로 버스노선 조정관계로 양 버스회사의 입주가 예상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민자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조만간 버스회사가 입주하게 되면 이로인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용여객터미널이 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군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읍시가지 내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용의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양버스 회사가 터미널 입주를 한다는 것에는 반대가 없으며 다만 입주를 받는 쪽과 입주를 해야 하는 쪽에서 완행버스 남선 방향에 대해서 남해읍 간선도로 진,출입을 놓고 노선 협의가 되지 않아 우리 군이 주관이 되어 2월 26일을 시작으로 버스회사와 터미널측과의 공식적인 간담회 10번, 비공식적인 대화로 서로 의견을 조정하여 왔으며 금번 9월 8일 입주 대책 협의회에서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 행정, 터미널, 버스회사측에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목표하에 잠정 협의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노선 중 직행버스와 북쪽방향으로 진,출입하는 완행버스는 4차선 우회도로를 통하여 공용여객터미널로 직접 진,출입하고 남쪽 진,출입 노선은 입주시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행하며 이때 발생되는 시내통과로 인한 교통체증, 정류소 문제, 교통안정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노선을 조정하되 여의치 못할때는 행정당국의 조정과 지시에 따르고 남해·남흥여객 터미널 매표원, 개찰원은 터미널측에서 필요한 인원 수용 협의회 터미널 사용요금, 제반 규정 등 세부사항은 터미널측과 버스회사가 97년 10월 10일까지 합의토록 하고 입주는 10월 20일까지 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대부분 군민들께서는 추석 이전에 입주하여 군민과 추석 귀성객 불편을 해소하기 바라고 있으나 협의과정에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되어 이번 추석에 불편해소를 시켜드리지 못하여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는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의가 거의 완료되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입주토록 하여 군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남해군 교통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2월 26일부터 여러차례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답변을 했듯이 95년도부터 이 공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2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있었고 80%의 공정에서도 벌써 5∼6개월 정도 이상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월달부터 협상을, 벌써 5개월 이상을 협상을 했습니다. 물론 양사가 우리 군민의 발이고 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남해의 민자유치가 220억원이라는 막대한 유치가 남해로서는 처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기있고 힘있는 젊은 군수님이 우리 남해 관광을 위해서 흔히들 말하는 호텔하나 없는 우리 지역에 민자유치를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어려운 이 불황속에 대 재벌에서 우리 남해를 위해서 과연 민자유치가 가능하느냐,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군수님은 답변 했습니다만 우리 전 군민은 양사가 우리 군민을 볼모로 하든지 또 우리 군민이 그 버스회사를 볼모로 하든지 양자택일중에 우리 군수님이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던 이 문제가 어제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신호등 관계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남해군민은 협소한 중앙로에 양사가 주차로서 정거장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참고 무던히 견뎌왔습니다. 양사가 이동되면은 신호등을 세울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세운다면은 만약에 중앙로는 일대 대 혼잡이 올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불편을 무릎쓰고 참아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양기홍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민이 잘 참아서 견뎌 주고 있습니다. 제43회 의원 질문에서 다음 회기시에 다시 이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젊은 군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더라도 다음 회기전까지 이전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최채민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제42회 임시회의시에 본 의원이 군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숙원사업인 남해공용여객터미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해공용터미널측과 양 버스회사간에 버스노선 조정을 놓고서 이때까지 서로의 입장차이를 보여 여름철 피서철에도 시가지 교통불편에 군민들이 참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까지도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버스노선관계로 타협이 안된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동과 삼동, 남면, 창선, 이 남쪽선에서 완행버스가 오는 것은 양 버스회사 남흥이나 남해를 두지 않고 남해버스회사에서 정차공간을 두어서 정차대를 만들어서 진입하는 손님들은 거기에서 내리고 또 시장에 내리고 유림동을 해서 공용터미널로 가고, 또 고현과 설천에서 오는 손님들은 반대쪽으로 해 가지고 유림동 고개에서 내려 드리고 시장에 내려드리고 남흥여객에다 정차대를 해서 거기에서 정차를 해서 손님을 하자 시키고, 효자문 사거리로 해서 우회도로를 빠져서 공용터미널로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공용터미널과 양 회사측에서 협의가 안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양기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최채민 의원과 양기홍 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예, 최채민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임무중에 서너가지가 있다고 제가 언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교통문제로서 마이카 시대에 접어들면서 남해군에도 9,000여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기본적으로 잘 해결해야 할 그런 임무가 있고 두 번째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임무하고 세 번째는 쓰레기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주식회사 대우에서 220억원에 상당하는 그런 막대한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가 터미널을 준공하기 까지 아마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초에 이 터미널이 준공되기 이전에는 그냥 터미널만 준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그 상황을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준공일자가 가까워지면서 기존 양 버스회사와 터미널주식회사, 양 버스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읍 중심가 상권, 또 새로운 터미널을 해서 터미널 역할과 상권확보라는 두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터미널 주식회사 하고 이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이 문제가 그렇게 상당히 많이 꼬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지역경제과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매달렸었습니다. 그나마 양 버스회사를 여러차례 만나고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협상조건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맞아떨어지지 못해서 지금까지 버스터미널 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0억 첫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도 힘들지 않겠나 이런 질문도 해 주셨는데 아마 창선에서 사천시간 연륙대교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송정국민관광단지 기반시설 또 대교주변정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마무리 된다면은 아마 일반 민간기업에 상당히 남해가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아마 투자가 가속이 되리라고 보고 또 우리 행정에서 남해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고서 서울이나 부산 이런 곳에 투자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민자유치가 가속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정 합의한 내용에 10월 10일까지 합의를 완료를 하고 10월 20일까지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제가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만 합의서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남해·남흥여객에서 많이 제시하고 그것을 아마 터미널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절 전까지는 어차피 물리적으로 터미널을 옮기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추석절 이후에는 반드시 10일까지 협의토록 행정에서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까지 우리 남해군민의 축제인 화전문화제와 군민의 날 이전에 옮기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양기홍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기홍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북쪽방향에서 읍으로 들어오는 것은 유림동을 통하고 남해읍, 효자문 삼거리를 경유해서 들어가고, 남쪽선로는 지금 남해여객에서 하차를 하고 유림동에서 하차하고 돌아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전용 터미널을 민자유치를 할 때 터미널 설계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설계도에 남선방향이나 북선방향이나 차들이 전부 터미널 쪽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우터미널 측에서는 아마 공용터미널 기능보다는 터미널에 지어져 있는 상권 이런 측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노선에 대한 조정권한이 도에 있고 도의 권한을 저희들이 위임받아 있는 상태도 아니고 도에 권한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히려 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이런 권한밖에 없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권한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부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좋은 타협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이런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국민들의 숙원인 버스터미널 이전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옮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양기홍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채민, 양기홍의원 : 예)
○의장 강대홍 :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박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일자매결연추진 사항과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회도로 공사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연일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일자매결연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일 크라이스노드프리스란트주(Kries Nordfries land)와 우리군의 국제자매결연도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농·수·축산, 환경, 관광시설 등 경영방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군민 소득향상과 관광개발에 기여코자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섯분께서 집행부의 실무자와 독일 노드프리스란트(Nordfriesland) 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는 독일 노드프리스란트(Nordfriesland) 주지사 외 4명이 우리군을 방문하는 등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체결전 상호 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18일 경남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와는 최초로 자매결연을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함부르크 영사관의 존함은 모르겠습니다. 강 영사관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명간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제 오후에 강 영사님 하고 기획계장이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함부르크 영사관에 공문이 아직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의 공문이 오는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9월중에 우리군 대표단이 독일을 방문해서 당초 계획은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독일 노드프리스란트주(Nordfriesland)의 요청에 따라서 기일을 연기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군 방문단의 공식초청입장은 4명으로 하고 방문 일정은 97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6박7일 간의 일정으로 기간이 늦추어졌습니다. 상호 공동협력을 위한 풍력발전기 기술제공, 관광개발, 환경행정, 농수산물 수출등 상호 협정서를 조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8박 9일간 서옥남 수산과장 등 수산분야 민간인 대표단 8명이 수산물 수출협의차 독일을 방문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굴, 장어, 홍합 등 수산물 샘플 11종을 가지고 지참을 했습니다. 노드프리스란트주(Nordfriesland)의 질트시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공장, 그 다음 함부르크 시내에 있는 수산시장, 수산물식품점, 거래소 등을 견학 비교시판 후 수산물 수출협상을 했습니다. 수산물 수출협상 내용으로는 우선 시범적으로 장어 600㎏, 굴 400㎏으로서 지금 현재 독일측과 운송방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장어, 굴, 홍합 등은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판단되어지며 향후 독일 및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계속 수출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출전망은 밝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회도로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 고현 우회도로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사실상 준공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동, 고현 우회도로공사는 19번 국도로서 시행청이 아시다시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공사기간은 당초 94년 9월부터 97년 6월 30일까지나 지역주민들의 설계변경요구에 의해서 변경설계와 토지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 12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공정은 97%의 마무리 단계로서 공사기간내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음 두 번째 우회도로 설계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반영여부에 대하여는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4년초에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 실시설계를 확정해서 우회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등 욕구분출이 다양해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최대한 민원을 해결토록 시행청과 협의 추진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가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사업 시행에 있어서 우리군에 위탁 시행되는 사업은 우리군에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대하기 때문에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지역주민과의 쟁점이 되는 사항을 우리군에서 100%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시공청이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군은 직접적으로 몸으로 해결 노력은 하지만 시행청에 건의해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고 또 현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동 우회도로 성현쪽 진입로는 명시이월이 되어서 다시 사고 이월이 되어서 시기가 97년말까지 시행이 되고 나면 국비이기 때문에 재이월이 불가합니다. 일단은 현 상태대로 정산 조치하고 내년도에 재사업비를 투자해서 진입도로를 연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현 우회도로도 남해쪽 문제가 되고 있는 현 국도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를 승상해 가지고 균형이 맞도록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고현 주민과 시공업자와 약속한 연결도로 보수사업은 어제 협의가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박재성 의원님께서 자매결연에 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재성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그동안 상대나라와 자매결연 관계로 준비를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들어서 보충질문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한낱 기우에 지날지 몰라도 현재까지 보면 통역관이 없어서 독일에 주재하고 계시는 지철규 박사님께 의뢰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통역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매결연이 맺어진다면 언젠가는 그분에게는 통역에 의존해서야 되겠느냐 어차피 그나라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각 산업분야, 문화관광분야가 교류가 된다면 우리식구가 통역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철규 박사가 한국 출신이고 우리 남해의 명예군민이고 독일의 군의 명예대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의심하기 보다는 그분도 상당히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생활면에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일용을 다소 줄이더라도 군수 비서실에 통역관을 두고 앞으로 미주도 상대해야 되고 최소한 4개국 언어를 통할 수 있는 통역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갑자기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될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순간적으로 생각하신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외국선진 도시하고 자매결연 꼭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마는 일본어를 통역할 직원을 일본에 파견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고 영어는 영어대로 미국에 파견시켜서 1년간씩 공부를 하도록 영어에 능한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앞으로는 독일어, 스페인어 정도 4개국어는 통역할 수 있는 직원을 차차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성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끝으로 의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 고현, 우회도로, 현 국도 교차 지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은 추후로 미루고 현 상태로 준공을 해서 통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행정력이 둿받침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니 국토관리청과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이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법인경영체 관리 운영실태와 마늘계약재배 문제점 및 해결방안, 관광농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이종표 농축산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농축산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벼농사의 대 풍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막바지 결실기에 벼멸구의 극성으로 우리 농민들의 기대를 반감시키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농사행정을 책임진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벼멸구 확산을 막고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법인경영체 관리 운영실태, 마늘 계약재배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광농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법인경영체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경영체 관리지도사항으로서는 최근들어 법인경영체의 설립이 급증하고 있고 부실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통해 경영실태를 파악한 바, 본 단체의 경영체제와 대책마련을 위해서 모든 법인은 97년도부터 전산화가 되어서 중앙에서부터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우리군에 등록된 법인수는 모두 20개소이며 연도별로 설립 현황을 보면 94년도까지 4개소, 95년도에 5개소, 96년도에 9개소, 97년도에 2개 법인이 모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농법인 설립이 증가하는 사유는 정부시책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지원받기가 용의하며 개별 전업농의 경우는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38억원까지 지원이 되며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법인경영체 설립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업법인경영체에 대한 지원사항은 중소농고품질생산 외 9개사업 19개법인에 보조금 45억여원과 융자금 30여억원, 총 75억원이 모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들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기술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경영마인드 지도와 법인경영에 따른 회계사무, 세무처리지도, 경영장부 등을 기록, 유지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정책사업으로 지원된 자금을 타 목적 사용과 개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고 유명무실해진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자니 해산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농업법인경영체 20개소에 대해 운영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해산이 되어야 할 법인이 3개소, 운영이 부실한 법인이 10개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법인이 7개소로 조사가 되어서 이들 중 해산을 요하는 3개 법인은 연말까지 모두 해산 조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해산 대상이 되는 법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법인자산 처분, 그러니까 법인구성 당시에 조성한 자산을 전부 없애 버리고 출자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출자금도 없애는 그런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기금을 융자를 받아서 이것을 실제 계획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타목적에 사용한 법인이 있었습니다. 다음 1개 법인은 당초에 계획한 사업을 아예 착수도 하지 않고 운영 실적이 전무한 그런 법인이 있었습니다. 이 3개 법인은 연말내에 전부 처리를 하도록 하고 융자금 지원한 법인에 대해서는 전부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사업에 대한 비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향이 있고 농업법인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간편하여서 위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경영체 경험이 없어 세무, 회계, 마케팅 등의 전문지식 부족과 농어촌발전 조치법상 일선 시군에서 지도감독할 근거와 이분들이 의무 위반시 벌칙규정의 제도장치가 미약하여 부실법인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법인경영체의 정책사업 대상 신청 자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과 조합원 1인 출자액이 총 출자금의 25%이내,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의 현물 출자, 그리고 조합원이 다섯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그 요건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장 설립방지를 위해서는 정책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법인등기상의 출자가 조합원 별로 실제로 법인등기상의 출자가 조합원 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시설물은 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고 목적대로 활용 여부가 가능한 지를 중점 체크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에 건축직,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를 하게 하고 공사감독을 읍면에 위임하던 이런 사항을 위임치 못하도록 조치함과 자부담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정산토록 함과 동시에 기선불 지급시에는 먼저 자부담을 투자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수 조치를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법인을 취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소속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융자신청사업이 접수가 되면은 과감히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도관리의 제도적 장치 보완으로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를 희망하는 법인은 년 1회이상 군수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않는 법인은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정책사업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법인 방지 대책으로는 운명이 부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의 기술상담지도, 농·축협에서는 마케팅, 다음 경영상담지도로 지도강화에 중점적으로 조치하고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자진 해산토록 유도시키며 용도 외 사용시에는 자금회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법인관리를 우리행정에서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행정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지도소에는 기술지도관리를 맡고 농협과 축협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위탁판매, 이런 것을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관리 주체를 앞으로 상호 기관간에 협의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늘 계약 재배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의원님께서 많이 물으셨습니다만 사실은 마늘재배 계약이 농협과 농민간에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그래서 마늘재배계약에 따른 홍보사항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농협에서 96년 가을 마늘파종 당시에 마늘계약재배를 위한 전단 12만매 제작을 하여서 전마을에 배부를 하였고 관내 6개 농협에서 발행되는 회원소식지 4,000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조합별 영농회장 19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교육을 시키고 지역신문에 게제를 해서 전부 농민홍보를 하였습니다. 마을계약서 미 교부 및 계약보증금 지불에 잘못이 있었다 하셨습니다. 이 마늘재배 계약서는 농협과 농민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토록 해야 되는데 농가가 보관토록 되어 있는 계약서 일부는 분실을 방지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아마 부락 영농회장이 일괄보관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보증금은 96년 12월까지 3,114농가에 대한 3,989톤에 대한 마늘대금 40억 2,800만원을 산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20%에 해당하는 보증금 8억500만원을 계약농가 개인별 구좌에 입금조치후 개별통지가 곤란하다 해 가지고서 영농 회장이 말을 방송을 통해서 알린 것이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단위면적 생산량을 높게 잡았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생산량은 평당 4㎏을 기준으로 해서 75%, 3㎏의 규격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농협에서 업무착오로 4㎏을 전량을 적용해서 계약 체결함으로써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농협에 알아보니까 아마 설천 농협에서 4㎏을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농협에서는 전부 3㎏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산 마늘계약 재배사항을 위한 수매단가는 작년도 9월 9일 농협장 회의시 우리군의 최근 5개년간의 건마늘 평균 가격을 전망을 해서 ㎏당 1,3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산 첫 경매가격이 평균 1,513원으로 되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비하여 516원이 높게 형성됨으로써 계약물량 수매에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이 개방된 현 시점에서 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약정수매의 정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실패할 경우 내년에도 작년, 재작년과 같이 마늘가격이 폭락을 하면은 이에 대응할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정수매제도를 정착을 시킬려고 하면 농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 내용을 농민공청회 및 농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서 전부 주지를 시키고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매계약 물량은 농가에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가격안정을 위해서 계약대로 수매에 응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했느냐 물으셨습니다. 계약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매개시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합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계약상의 수매가격 1,300원의 초과분 20%에 대해서 이것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농협 수입으로 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에 대하여 농협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농가에 환원토록 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부담토록 되어 있는 위약금 완화를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 있고 마늘 주산지 농협협의회에서 이를 중앙에 건의토록 하고 지난 9월 18일 귀향 활동중인 박희태 국회의원님에게도 본 사항을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 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는 농가는 마늘값의 상승으로 대부분 마늘을 판매를 하고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계약 물량을 수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약금 발생이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 계약보증금은 당초에 통장에 입금되었던 보증금은 지금 농가 통장에 그대로 입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 돈을 농협으로 환원을 하고 현금으로 변상해야 할 위약금 관계는 농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고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마늘을 생산해서 상환하는 방법이 어떻겠는지 농협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지금 현재 농협자체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니까 농협에서도 지금 중앙회로부터 계약대로 이행을 하라 하는 촉구만 받고 있지 어떠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중재를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광농업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광농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늘어나 96년도 말 통계에 의하면 287만 4,000명이 다녀갔으며 이중 50%가 여름철 관광객이고 30%가 봄, 20%가 가을,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취향도 주민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이 증가하고 자동차 보급으로 관광수요가 늘어나며 스포츠 및 휴식활동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이 관광지이면서 농업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 특산물 단지와 관광코스를 연결하여 관광객들이 남해에 들러 머물면서 남해의 질좋은 농특산물을 사 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역 특산물의 유통, 가공, 생산 등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와 제3섹터방식의 민간합작회사를 설립하여서 자체 세원도 늘리는 그러한 공감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농업육성에 대한 추진사항은 96년 12월 16일 남해군 2000기획단에서 관광농업육성 시책과제를 부여하여 97년 7월까지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의 개최를 통해서 관광농업 육성시책에 따른 연구과제를 발굴한 결과 8월 8일 관광농업육성과제가 채택되어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 입안된 연구과제로는 자생식물 야생화수집, 관광상품화와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학습원 설립방안, 해수욕장과 피서객을 겨냥한 여름 과채류 및 과일 비가림재배, 군내 주요 농산물의 간이 직판장 확대사업,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자림을 활용한 산림 욕장조성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시설확대로써 치자꽃과 유자를 이용한 향수개발, 유자청, 마늘잼, 캔디, 이러한 기초식품 개발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과제를 토론하여 관광농업육성 시책을 입안할 것으로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 육성으로 무공해 벼 재배의 확대와 휴경지를 이용한 겨울 농작물인 보리나 밀, 겨울 채소 등을 자연그대로 재배를 해서 건강식품 홍보차원에서 관광농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연구과제에 대한 관심있는 토론을 거쳐서 관광농업육성 시책이 입안이 되면 공청회를 통해서 시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이길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농축산과장님, 성의있는 자료와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마는 몇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농업법인경영체 부실한 3개 조합을 해산유도 한다고 했는데 해산을 하면 기 지원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할 대책은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방금 과장님 답변으로 농협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41회 임시회때도 대 농민계약재배 문항이 대농민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한번 물은 일이 있는데 그럴 때도 대답이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그당시 계약서 내용을 담당과에서는 본 일이 있는지 있었다면 계약서 내용이 농민에게 이익인지 불이익인지 어떻게 판단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란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다 지키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서 문제를 보면 물론 농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정서 제2조에 보면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타 농협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고현 농협의 예를 들 것 같으면 96년 10월말과 11월초에 계약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언제 지급 되었느냐 하면 97년 3월 30일날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부터 농협에서 계약위반이다 대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틀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1,300원에 대한 초과 20%는 농협에서 손해가 가던 몫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농민들이 말썽이 있으니까 20%도 갈라 주겠다고 이 정도로 완화가 되었는데 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계약금 8억500만원 준데서 4∼50%는 회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세상에 위약금을 10억 7,3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건 오히려 농협이 농민을 수탈하는 기구죠. 농민을 위한 조합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하지만 해마다 농협에서 계약재배한다고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당 1,050원 할 때도 마늘금이 싸서 많이 나올려고 물량을 한정해서 대농민에게 까다롭게 검사를 해서 애를 먹이고 금년도에 사실 군민들이 전부 아는 대로 작년도에 마늘값이 하락되어서 이장님들이 대농민에게 홍보를 아까 과장님이 12만매라 했는데, 12만매가 아니라 12,000매를 배부한 모양인데 그 종이보고 농민들이 모릅니다. 물론 이장님이 임의대로 계약한 사항도 있어서 그것도 말썽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는 대농민 편에 들어서 농협에게 왜 계약서대로 안 되었느냐 자기들은 계약서 대로 안하고 우리 농민들만 계약을 지키라고 하면 안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의 견해만 가지고 안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처방안은 안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관광농업분야는 사실상 군수님 공약사업이 될 거고 관광이 남해가 살길이라고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때는 사실상 관광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가지고 있는지 경영해가는게 관광인데 각 유원지마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실정이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인데 70년대에 농촌지도소에서 한참 군에 관광농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노량지구에는 단감나무가 심어져 있을 것이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농어분야의 관광농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있다고 하는 것이 겨우 관광농원 정도 몇 사람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린다는 것 보다는 대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96년 11월 16일 관광농업시책을 2000기획단에 부여해서 97년 8월 8일날 관광농업육성시책 과제가 채택되어서 입안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천년에 계획을 세우고 실시 할려고 합니까? 그리고 관광지에 가보면 제가 눈여겨 보는데가 노량하고 이락사인데 노량쪽에는 어느정도 공간이 있어서 관광농업에 맞는 관광상품을 내어서 진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차면 같은데는 장소는 협소하죠.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 있는 농산품이 그것도 관광농산품입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형편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역시 관광농업 분양이기 때문에 자리를 넓혀서 주요 농산물의 간이 직판장을 확대 한다고 했는데 간이 직판장 확대는 예정이 어떤 예정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법인체에 대한 보조금 회수관계는 당초목적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에 어긋나는 사업을 경영했을때는 해산됨과 동시에 보조금을 회수 하게끔 국가 보조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제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될때는 강제집행까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 마늘 계약재배에 따른 계약내용을 알아봐주라 했는데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어서 챙겨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 기회에 구두로 보고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문구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농민들 하고 농협간에 쌍방 이해가 되고 좋다고 합의된 과정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증금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이 안되고 금년 3월달에 지급되고 판매가격 수입금의 20% 초과 관계, 이러한 사항은 계약과정과 계약절차성 관계는, 이러한 사항은 계약과정과 계약절차상 관계는 우리 행정적인 업무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타 기관의 업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에 대해서 대농민 관광사업을 유도를 하고 지금 현재 2000기획단에 입안중인 사업은 언제쯤 시행될 것이냐 관광상품판매 장소관계, 간이 직판장 확대관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관계도 지금 현재 입안 단계기 때문에 2000기획단에서 계획서가 만료됨과 동시에 입안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 장기발전계획이 시행되면 이것도 동시에 시행되리라 전망을 하고 있고 직판장확대관계, 장소관계 이런 것은 앞으로 지역경제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강대홍 : 한가지 농축산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구두로서 답변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서면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홍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장홍길 의원입니다. 이종표 농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첫째, 이길근 부의장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농협과 농민간의 계약이므로 군 행정당국에서는 상세히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말에 대해서는 제가 군의회 의원으로서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군 행정당국은 농협, 축협, 수협, 각종 사회단체가 많습니다마는 모든 이러한 것을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조합원이 군민 아닙니까? 군에서 관여를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군내 기관단체장 조찬 간담회도 있습니다. 그외 기관단체장 모임도 있는데 이런데서 그 단체장과 군 집행부 책임자는 의논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사회일각에 나돌면 일부러라도 관계되는 기관장과 협의를 할 장소를 만들어서 이것을 농민의 불편함과 원성을 풀어 줘야될 이러한 형편인데 모르겠다는 답변은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이 되도록 압력행사도 해야 되겠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한가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근 부의장께서 본 질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민조합원과 농협이 마늘계약재배를 할 당시에 1평당 3㎏을 기준을 삼아서 계약을했습니다. 그러면 100평에 300㎏, 200평에 600㎏입니다. 3㎏같으면 아까 이길근 부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평당 평균 4㎏이 생산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은 종자를 놔두어야 됩니다. 나머지 3㎏ 다 계약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전 생산량을 계약 한다면 가격을 결정할 때 등급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텐데 크기가 직경이 처음에 4㎝로 통일을 했습니다. 4㎝면 현재 농협에서 공판을 하고 있는 마늘을 출하 하는데 1등부터 5등품의 규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3등품이면 중간에 해당되는 마늘인데 그러면 1등부터 5등까지 되어 있다고 보고 평균 3등품만 해당되기 때문에 총 생산량의 1/5이 계약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3등품 이하 직경 4㎝ 이하는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등품, 1등품은 시중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3등품 ㎏당 1,300원으로서는 도저히 수매에 응할 수 없습니다. 반액도 안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을 농협과 농민간에 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봅니다.
농협은 어디까지나 농민조합원의 총회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대의원을 선출해서 대의원이 총회 역할을 대행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농협은 조합원이 설립을 해서 조합이 된 것입니다. 농협은 농민조합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세밀하고 상세하게 행정을 해야될 것인데 단순한 농협 자기 이득만 가지고 농민생활은 생각하지도 않고 계약도 성립되지 못하는 사항을 계약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계약 이행이 일방적인 계약이다. 계약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갑과 을이 한통씩 보관해야 뒤에 증거가 되도록 해야됩니다만 을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아까 농축산과장께서는 이장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장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농축산과장이 확인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종표 : 그렇게 저쪽에서 이야기 해서...
○장홍길 의원 :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눈으로 가서 봐야지요. 그것도 행정에서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쌍방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한 책상에 마주 앉아서 동석해서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농협에서는 마을이장과 같이 이장에게는 대부분 보면 마을 가구주의 도장을 하나씩 보관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 그 다음 하나하나 계약위반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1㎏당 1,300원 결정해서 계약했는데 중간에 값이 계속 오르니까 너무나 농협이 이익을 많이 본다는 생각에서 인지 모르지만 1,60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상시킨 것은 좋으나 인상을 하던 인하를 하던 쌍방계약이 당초에 성립 되었기 때문에 또 계약변경할 때는 갑과 을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1,600원으로 마음대로 고쳤다는 것, 총 계약금의 20%를 통장에 입금하는 것도 부의장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계약과 동시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몇 개월 후에 입금시켰다는 것, 이러한 것이 계약위반 사항입니다. 당초 계약을 할 때도 서두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농협에서 농민조합원 실정을 하나도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했고, 현재까지 계약된 뒤에도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앞으로 또 농협과 농민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농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좋은 의견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준수를 해서 농민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체결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라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정, 농협, 축협, 지도소가 앞으로 남해군 농업을 이끌어 간다는 입장에서 관리주체를 형성해서 앞으로 농민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이러한 업무는 서로 유기체제를 강화해서 그리고 업무정보를 서로 교환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홍길 의원 : 답변 잘들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저 개인에게 마늘계약재배에 대한 안내문이 왔습니다. 1차, 2차 통지가 왔는데 제가 500평을 계약 재배 했는데 3㎏씩 하나까 150㎏을 제가 내야 되는데 제가 40㎏밖에 못내었습니다. 3등품을 가리다보니 그 양밖에 안되었습니다. 1, 2등품을 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못내었습니다. 위약금 통지가 지난 7월달에 온 것이 58만 2,000원이 당신은 계약 물량을 못내었기 때문에 위약금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온 것은 똑같은 숫자인데 28만 6,000원이 나왔어요. 똑 같이 남해읍 농협 조합장이 위약금 통지서를 내면서 금액이 이렇게 변화가 나는 이런것도 계약위반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이길근 의원과 장홍길 의원의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농민의 이익의 대변자가 되겠다 하는 말씀이 저의 귀에 아주 스쳐 지나 갑니다. 대단히 반가운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농민의 불만의 소리를 챙겨본 사실 있는지 만약에 안 챙겼다면 이후에 농민의 불만사항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이길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법인 해산을 유도한 3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 회기마다 누차에 걸쳐 농발심의 관계과정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특히 전업농관계, 농발심의도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발심의 이것을 사전통보제로 해서 충분히 심의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심의위원으로서 충분히 검토된 연후에 심의가 되었으면 하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혀 공무원이 짜맞추는 양식에 의거 도장날인만 하고 그런 심의를 거쳐 가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전 통보제를 해서 심의하는 제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업실적은 있으나 운영이 부실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축산자금을 받았다가 사업이 안되고 해서 다음에는 다른 사업자금을 또 신청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 남해군에도 있었으면 그런 경우를 충분히 행정에서는 지도관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농축산고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좋은 : 말씀 감사합니다. 부실법인체 서류제출관계는 내용을 서면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민의 불만소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의 얘기를 듣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농발심의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서 충분한 검토후에 심의 확정 되도록 해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심의서류가 심의절차에 들어가기전에 미리 의원들한테 배포 되어서 검토 하게끔 해달라 그 말씀이죠?
○조성복 의원 : 아닙니다.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업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천에 계시는 분이 삼동이나 남면에 계시는 분을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논이있다 할 때 서류상으로만 알지 전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돌아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것이 농민의 불만입니다. 그러한 농발심의 제도 자체를 사전에 위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면 충분한 심의가 안되겠느냐, 사전통보제도가 남해군에 도입되면 어떤가 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이 관계는 심의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심의에 수반되는 충분한 자료를 구비를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지보유관계는 등기서류가 첨부되고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요. 시간이 오래가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 드리면 질문의 요지의 답이 나옵니다. 서류상은 다 있습니다. 그것보고 도장 찍습니다. 산에 가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부분을 직접 현지가서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싸인을 하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하는데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시켜서 그러한 제도가 남해군에서 구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예, 충분한 보완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운영 부실자에 대한 조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조성복 의원 : 혹시 있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의장 강대홍 :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의한지 1시간 4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서울에서 손님이 갑자기 오셔서 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석산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박희동 산림과장입니다. 최채민 의원님께서 동정 석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의 추진 경위와 실태는 경영사업으로 원래 95년 3월 1일부터 2000년 2월 27일까지 5년간을 허가를 했습니다. 수익분배율은 군이 40%, 시공자가 52%, 부락민이 8%로 해서 시공자는 정병구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계속해 오다가 95년 12월 10일날 시공자가 경영난의 부진으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직원이 계속 독려를 했지만 끝내 계속 못해서 96년 6월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가 원인자가 간청하는 사유도 있고 군 경영사업을 막연히 취소하기도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유예를 받아서 또 몇일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한 결과 96년 8월 9일부터 같은해 12월 30일까지 약 3회를 촉구해서 계속 토석채취를 작업을 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도 경영자는 끝내 못하고 96년 12월 15일에 복구하라는 통보를 내었습니다. 낸 결과 97년 4월 10일에 3회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 끝내 복구를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복구금액이 현재 대한보험증권을 넣어서 9,900만원으로 증권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석산 허가 만료에 따른 복구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서 몇가지 토석채취의 취급요령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는 허가자와 피허가자 사이에서 당사자 간에 이행여부에 대한 부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관 조항 5조에 보면 피허가자가 부당하고 토석채취를 안할때는 허가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증권은 보험회사 하고 피허가자 정병구 하고 계약사항이 현재 부당하게 취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행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 다음 설명에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복구에 따른 대 집행 추진상황은 97년 5월 1일 증권회사에다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정병구가 허가취소에 따라 부당성을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통보를 함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에서 못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판결과가 우리가 남해군청에서 승소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 졌지만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현재 고법에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그 심판에 따라서 복구가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일방적인 사항이지만 이것은 절대로 남해군이 승소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에 부지활용방안은 토석채취허가가 만료가 되면은 즉시 원상복구토록 산림법 9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후에 타 용도로 쓸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허가조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대홍 : 예,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병구가 산주입니다. 97년 6월 17일자에 보면 이미 동래구 사직동에 박원수라는 사람한테 산이 넘어갔습니다. 이전등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이 사업을 95년도 3월 1일부터 하다가 7개월 했어요. 계약서상은 5년인데, 5년이면 몇 개월 입니까? 5년이면 60개월입니다. 60개월, 60개월정도 계약을 해 놓고 7개월 하고 STOP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증보험에 산 복구비가 얼마만큼 할증을 붙여서 5년동안 물가상승을 했는지 몰라도 9,900만원, 고등법원 재판 끝나고 나면 아마 금년도 복구비 하고 내년도 복구비 하고 또 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송을 지금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증보험에다가 돈을 청구할 방법이 법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승소판결이 꼭 있다면 이 자체를 예비비로 하든 어떻든 해서 복구를 해 놓고 내년도 그 돈이 승소되었을 때 집행을, 예산 수입을 잡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고싶고, 토취장은 토취를 한 이후에 다시 나무나 풀 같은 생물이 나서 가릴수가 있을때 석삭은 영원히 환경파괴를 합니다. 보존이 안된고 이것은 파괴를 합니다. 예를들면, 과장님 좀 갖다드리세요.
(사무직원 산림과장에게 사진 전달)
미조항에 들어가보면은 미조항을 개발한답시고 석산을 하나 개발해서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 자작골 가는 건너편에 산을 보면은 그 산이 영원히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구할 수가 없어요. 9,900만원이 아니라 900억이 있어도 저는 그것이 복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갔는냐, 우리 매립지, 우리 인근땅을 또 우리군에서 또 돈을 주고 항만청에서 샀어요. 그런데 다 소요된 돈입니다. 미조항에 보니까 며칠전에 적조현상이 있어서 배를 타고 나가 보니까 공해시설 해가지고 물이 빠지는 시설을 잘 만들어 났습니다.
이 환경은 파괴가 되면 다시 원 위치를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9,900만원, 이 돈이 승소판결을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푸른 그물망이라도 가지고 미조항이나 석산지구에 먼저 조경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돈을 처리하는 방법, 지금 9,900만원 정도 동정석산 돈이라도 있습니다만 아마 미조나 서상 석산지구는 돈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남면에 가보면 덕월리 앞에 석산을 개발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 것은 임도를 닦아서 우리 조상을 숭배하는 정신이 강한 남해 향우인들은 남해군에서 임도를 잘 닦아 놓았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석산을 지나 다닌때는 엄청난 욕을 또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진 보셨죠? 동정석산 폐타이어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우리 전 공무원이 금요일이 되면 청소하러 간다고 야단입니다. 남이 버려 놓은 청소를 하고 있어요. 왜 타이어 이것은 청소를 못해 줍니까? 산림과 전 직원이 나가서 청소해야 됩니다.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됩니다. 비단 이것은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 9,900만원을 승소판결이 내릴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개발사업비 300몇만원 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돈이, 지금 동정석산 개발해가지고, 그 벌인 돈이라도 수입잡은 돈이라도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정비를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현재 최채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은 소유주가 땅 관계를 갖고 군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지상물로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매각이나 저당설정 가지고는 허가권자가 왈가왈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저당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고 말씀 했는데 시작 그 익년에 6개월 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청회를 거론하는 기간과 우리의 허가취소 기간은 약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 빨리 취소를 못했느냐 하면 사연은 사실은 경영사업으로서 남해군의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처리된다고 규정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복구비를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인건비 상승과 계산을 해서 물론 우리가 이행보험 9,90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복구비를 더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 관련법을 찾아서 보험회사에다 청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활용한다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 군에서 9,900만원을 내어서 복구하고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미조, 서면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타이어를 한 것은 바로 동정석산에 타이어입니다. 즉각 처리를 하도록 하고, 서면 복구지는 사실상 이 당시의 이야기를 여기 오기전에 전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서면사람들이 복구를 하지 말고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 복구를 하라, 이 석산복구를 할려고 하면 발판에 안식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대로 하라 그래서 현재 호구지책으로 밑에만 복구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산주하고 협의중인데 허가를 해줘서 안식각을 둬서 산주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연말까지는 안식각을 주도록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덕월리 관계도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생건설에서 복구를 맡아서 연말까지 보국를 하니까 아마 부락민들의 원성없이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장담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아까 근저당이라고 그랬는데 임야대장을 보면 9월 2일자 제가 여기 민원실에서 발부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상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군에서 계약을 파기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주인이 바뀌면은 지상권 사용 승낙서라든지 그런 것이 첨부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산주가 어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9,900만원을 승소판결이 날 때 까지 법적으로 기다린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갔을 때 9,900만원, 그 돈을 찾아서 원상복구를 하기가, 조경이나 복구를 하기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미리 대한보증보험에서 원인 소송청구를 해서 돈을 미리 찾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마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미조에 서상지구에 석산개발에 대해서 조경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제가 서상 사람입니다. 그 나무가 조금 서 있었는데 모 업체가 그 밑에 뭘 조금 할 것이라 해 가지고 오리목 나무가 서 있었는데 다시 원위치 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산주 이야기 보다도 주변조경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파란 그물망이라도 쳐서 높이를 보면 어떤 넝클이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는 그 거리가 길어서 뻗어 나갈수가 없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미조 석산은 바다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파괴된 저 지점이 미조다 싶어서 배 안내하는 등대지기를 하는 것은 잘 합니다. 그러나 서상권은 그런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푸른 그물망이라도 쳐서 조경 대용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최채민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의장 강대홍 : 예,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박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조정재고 및 부정어업일소관련 대체어업허가처분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서옥남 수산과장입니다. 평소 수산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일소대책 및 부정어업일소 관련 대체어업허가처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사업 조정에 대하여는 첫 번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배제대상으로 분류된 군 장기개발계획과 정주권개발계획의 상관관계와 두 번째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촌계의 희망대로 확정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나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설천면 지역의 5개 어촌계 12개마을 권역을 설정하여 해양수산부와 농어촌진흥공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97년 5월 1일부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세 번에 걸쳐서 6월 3일, 7월 8월 25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이 확정됩니다.
조사시 배제대상으로 분류된 내용과 군의 장기개발계획 및 정주권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의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설천면 권역내 계획된 사업 5개어촌계 총 25개사업으로 사업비 48억 1,000만원 했습니다. 97년 8월 25일에 설천면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조사시 다른 어업과 중복으로 배제된 사업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중인 설천면 옥동항의 선착장 연장공사로 기존의 선착장이 40m이며 금년에 시공될 물량이 50m로 추가사업이 불가하여 조사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남해군중장기개발계획에 확정된 노량∼동흥간 해안관광 일주도로 개설구간은 왕지호안도로가 일부이며 설천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은 93년과 95년에 걸쳐서 사업이 종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촌계 희망대로 확정이 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 기본계획수립안에 어촌계 희망사업이 대부분 반영되어 당초 지원 한도액 35억원을 초과하여 48억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훈령실시요령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희망사업중에 감암 위판장 시설사업은 부지확보가 어려워 제외되었고 반지락 살포사업은 양식사업과 중복이 되어 배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하여 내일 군과 면이 합동으로 어촌계 희망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용역보고서 작성시 어민의 희망사업이 최대한 반영되어 해양수산부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어업일소 관련 대체어업 허가 처분과 관련하여 지원조사 결과에 따른 새우조망어업건수 및 처분결과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정어업근절 및 연승어업의 미끼조달에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우조망어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3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용역조사 결과 보고서를 납품받아 검토한 결과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아 남해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 23일 허가 가능건수 46건에 대하여 경상남도에 허가정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도에서 사천시의 새우조망허가정수와 함께 도 수산조정위원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므로 남해군의 허가정수 요청을 먼저 심의하여 해양수산부에 전달토록 경상남도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허가처분이 가능하므로 현재까지 허가처분 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허가 가능건수가 46건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업가능 해역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소 어민에게 처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처분시 용역조사서에 의거 조업해역과 인접하고 종전에 새우를 체포하여 연승어업미끼로 사용하는 어업자를 고려하여 허가처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박재성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수산과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침내용에 따라서 행정에서 앞으로 내일 마지막인 조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시겠다는 좋은 말씀 믿겠습니다. 그 다음 새우조망 지원조사 허가처분은 물론 어제 담당계장한테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 보면 남해는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다수의 주위에 독새우 자원이 없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양의 다과에 따라서 타당성조사에서 남해 전면이 대상이 안되고 일부 미조쪽으로 국한되는 것 같은데 어민들은 그쪽이나 고현이나 설천할 것 없이 정부의 수혜 대상자입니다. 다소나마 양이 적더라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어업건을 몇건이라도 골고루 나누어 처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료에 보면 사실 독새우는 고기 잇갑용인 모양인데 ㎏당 1,000원에 불과하고 그 값을 가지고 하루에 한사람이 20,000원 불과한 소득을 보고서 한다는 자료인데 내가 생각할때는 독새우보다는 꽃새우가 남해 사면에 분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 식용입니다. 제가 아침일찍 참고로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봤습니다. 어디서 잡아오는지 몰라도 새우가 시장에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시세를 알아보니까 상당한 소득이 됩니다. 하루에 50,000원에서 1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소득이 있는 꽃새우는 무시하고 소득이 없는 독새우만 한하느냐 제가 생각할때는 아쉬운점이 있어서 앞으로 담당과에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와 절충해서 어민소득에 수혜가 다 같이 되도록 해 줄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질문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다소 보충질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과장님이 즉석에서 생각대로 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박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설천면 관내에도 새우조망어업을 할 수 있도록 건수를 안배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1차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걸렸습니다. 이곳이 미조면에서 7㎞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될 수 있겠느냐 검토를 한 결과 거기까지 못미쳤습니다. 46건이 내려오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독새우를 할게 아니고 꽃새우를 해서 수익성 높은 새우를 잡을수 있는 개발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 역시 같이 조사용역에 넣었습니다.
그 꽃새우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체포금지 기간입니다. 금지기간에 잡을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 건수가 다섯건이 조사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할 수 없는 어업이기 때문에 다시 자원보호령이 변경 되든지 건의하든지 해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원보호령 개정시에 이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말씀은 앞에 물론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공청회 설명회를 가졌는데 물론 행정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민의 편에서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조정하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전혀 사업이라는 것이 오히려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80% 도로 반려될 형편이니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강대홍 : 다음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맹독성 적조피해 예방에 매일 수고 하시는 서옥남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건의사항을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갈조빛으로 검푸르게 오염되고 있는 물건항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 해수 순환로를 만들어서 바닷물 흐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방파제 둑의 구조변경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예, 조성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되든 안되든 회신이 내려오는 대로 조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과장님 되든, 안되든이라는 용어를 하면 안됩니다. 그게 안될경우에는 물이 썩고 있습니다.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 기본 책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제 43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였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증 해소와 더불어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내실있는 많은 결과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결과있는 임시회가 되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이제 며칠후면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가 생활하는 우리의 친지들이 고향인 남해를 많이 방문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향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모두 귀향객 맞이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참조)
서면답면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조용규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농축산과장 이종표
- 산림과장 박희동
- 수산과장 서옥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