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7년9월8일(월)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1.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적 조건이 수려한 우리군을 생태학적청정환경지대로 개발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문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규칙도 96년 2월 5일자 전문 개정되고 97년 7월 19일자로 다시 개정되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용어가 변경된 것을 개정하고 국가폐기물관리 중장기계획에 따라 2001년도까지 청소 자립율 100% 달성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과 처리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다소 인상하였습니다.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96년 2월 9일자로 개정되어 기준에 따라 과태료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명을 폐기물관리법의 용어변경으로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용어는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사업장쓰레기는 사업장폐기물로, 대형생활쓰레기는 대형폐기물로, 재활용가능쓰레기는 재활용품으로, 건축폐자재물을 건설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용어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토록하고 광고료 기준과 광고게재 봉투판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과 롤온박스,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장 반입 수수료를 균형에 맞추어 조정하고 시정조치 위반과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종전 8개항에서 14개항으로 법령에서 세분화 되고 과태료부과 기준도 강화되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에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는 용어변경이나 문구변경입니다. 제4조 제2항은 폐기물 매립에 따른 2차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수분함량이 많은 폐기물 반입을 규제하고자 "수분함량이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라고 신설하였고 그외 사항은 용어 변경사항입니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까지는 용어와 관련 법조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9조 제2항 둘째줄에 중간부분을 보시면 당초에는 일반쓰레기봉투 색깔이 유백색 한가지 뿐이었습니다마는 가연성과 불연성 구분와 민간위탁처리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백색 또는 황색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제5항은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봉투제작비 예산절감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쓰레기봉투 둿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1조 제5항은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가 봉투를 매입하여 무상제공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한 광고주는 광고를 게재한 쓰레기봉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이 경우에는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판매이익은 9%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제3호에 "연탄재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연탄재는 저희 관내에 전혀없고 재활용품은 부녀회 등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13조, 제14조는 용어와 문구 개정이고 제15조 수수료 감면은 1호에 사회복지시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용어와 문구 그리고 관련 조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23조 제2항의 둘째줄 오른쪽 과태료 독촉장납부 발부일을 96년 2월 9일자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징수규정에 의거 7일을 4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 제30조까지는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쓰레기봉투공급판매가액, 처리장 반입수수료 과태료는 9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으로서 용어와 문구가 너무 많이 변경되어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청소자립도는 시설투자비와 장비구입비를 제외하고도 현재 28.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 중장기계획에 의거 2001년까지 청소자립도 현실화를 위해서는 매년 34%를 인상하여야 합니다만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으로 지난 4월 10일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평균 29% 인상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가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표2의 대형폐기물, 롤온박스, 건설폐기물수수료 규정은 맨 아래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40㎏ 크기의 마대에 담아 배출시 당초 1,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쓰레기 용량과 대비해서 1,500원으로 조정하고 오른쪽 맨 아래 롤온박스 1대당 31,5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만 쓰레기봉투량과 대비하고 건설폐기물 수수료와 연계해서 40,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은 1톤에 17,500원 징수하던 것을 20,000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그다음 주표시 아래줄에 보시면 "오염되지 아니한 건설장토는 즉 흙을 말합니다. 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3의 쓰레기 봉투 상업광고료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광고주가 쓰레기봉투 제작비 50%와 광고에 따른 추가경비 전액을 부담토록 하여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예산절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4의 과태료부과 기준입니다. 97년 7월 2일자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부터 있는 별지 서식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제15조 수수료감면 제2항에 보면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고 했는데 특별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경우를 말씀 하시는지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예,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조성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15조 2호에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라 함은 현재 제1호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외 부득이한 사정으로 특별히 어떤 재난을 당했다든지 수수료를 징수하기 매우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할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꼭 집어서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성복 의원 : 특별이라는 용어는 천재지변을 뜻합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혀 수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을 때를 말씀드립니다.
○조성복 의원 : 예를 들어서 화재나 기타 그것도 천재지변이 아니라도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예.
○조성복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질의 신청)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현재 쓰레기처리비용이 봉투판매가격을 이번에 인상을 함으로써 전체 세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되며 처리 자립도 균형유지는 어느정도 인상이 되어야만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예,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양기홍 의원께서 현재 저희들 청소자립도를 질의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투자와 장비구입비를 제외하고 현재 28.8%입니다. 현재 봉투판매대가 1억4,400만원, 대형폐기물수수료가 4,000만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억 8,586만6,000원입니다.다음에 지출분야를 보면 봉투제작비,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를 합해서 6억4,638만원입니다. 현재 자립도가 28.8%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국가의 장단기계획에 준하면 100%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34%를 인상해야만 2001년도에 가면 자립도가 달성됩니다. 현재는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의장 강대홍 : 양기홍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장홍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제해 가지고 제작 되었을 때 광고주가 쓰레기봉투의 전량 또는 일부를 사들여서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각 마을별로 판매대행자가 있어 가지고 개인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광고주 한사람이 전량을 매입해서 공급했을 때 각 가정마다 공급이 원활하게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생위생과장 김종철 : 장홍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광고를 한 광고주가 매입을해서 배부했을 경우에는 과연 전반적으로 배부가 되겠느냐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광고주가 전량 매입해서 배부한다는 것은 광고주가 돈을 내고 공고를 위해서 배부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광고주가 10,000매를 제작했으면 10,000매를 전량 사가지고 무상으로 각 읍면으로 배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장홍길 의원 : 광고주가 매입해서 공급할때는 무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판매세에서 9% 그것만 제외하고 그외에는 돈을 징수합니다.
○장홍길 의원 :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개인에게 방대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수요자 각 개인에게 원활하게.... 현재는 각 부락마다 대행업자가 부락단위로 공급을 했는데 판매업자 광고주 한사람이 전량을 매입해서 공급할 때 혼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광고주가 자기 광고에 대한 봉투를 전량 매입했을 경우에는 판매소에는 저희들이 판매하는 봉투를 유지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봉투를 사는데 불편없도록 현재 지정된 판매소에는 봉투를 그대로 팔도록 하고 광고주는 자기가 필요한 지역에 배부해도 관계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홍길 의원 : 광고주가 전량을 매입해서 광고주가 공급을 하는데 마을별 대행업자에게 공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이 전량이라는 것은 광고를 한것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광고를 게재한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홍길 의원 : 군내 한달간 총 수요량이 10,000매 같으면 10,000매 전량을 광고주가 판매할 수 있다 조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자기가 광고를 게재한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홍길 의원 : 전 매수에 광고가 다 되었을 때...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전 매수에 광고가 되었을 때는 자기 광고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홍길 의원 :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장홍길 의원 다변 되었습니까?
○장홍길 의원 : 예.
○의장 강대홍 : 그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환경위생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20분)
2.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보건소장이 장기 교육중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 교육중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이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보건소조례제정의 근거 법령인 상위법이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었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소재지 지번을 등재하여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1조 목적은 "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되면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조 명칭입니다. 위에 보면 남해군보건소 위치가 남해읍 북변리로 되어 있는 것을 관할구역은 이상이 없습니다.
북변리로 되어 있는 것을 북변리 458의 1번지로, 다음에 이동면 지소는 이동면 무림리를 무림리 914의 5로, 상주면 지소는 상주면 상주리로 되어 있는 것을 상주리 1055-2번지, 삼동지소는 삼동면 지족리를 지족리 203-1번지로, 미조지소는 미조리로 되어 있는 것을 미조리 104의 20으로, 남면지소는 당항리를 당항리 1489의 1로, 서면 지소는 서면 서상리를 서상리 1183번지의 4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고현지소는 고현면 대사리를 대사리 703의 9번지로, 설천지소는 설천면 금음리를 금음리 744의 1번지로, 창선지소는 창선면 상죽리를 상죽리 152-4번지로, 그러니까 번지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제5조 업무는 " 보건소는 보건법 제4조의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인데 여기에 5조 업무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한다는 이것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17개소 보건진료소 위치에 지번을 등재해서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농촌인구의 노령화현상으로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농촌인구의 노령화현상으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확대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관할구역입니다. 명칭에 두모 보건진료소가 소재지가 상주면 두모리로 되어 있는 것을 양아리, 법정리로 했습니다.
양아리 1465번지의 1번지로, 그다음 시문보건진료소가 삼동면 영지리로 되어 있는 것을 영지리 1197-9번지로, 동천보건진료소는 동천리로되어 있는 것을 동천리 1021-1번지로 하는데 동천리 거기는 관할구역이 지금 사실상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화천, 삼화, 봉화, 화암, 내산이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을 포함시켜서 동천진료소 관할 구역으로 정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 가인포 보건 진료소는 미조면 가인포리인데 법정리동을 써서 송정리 산53-11번지로, 홍현보건진료소는 홍현리 160-4번지로, 선구보건진료소는 선구리 1465-1로, 평산은 평산리 1738-5로, 덕월은 덕월리 626번지로, 다음 남상은 남상리 1164-5번지로, 다음 중현보건진료소는 중현리 1442번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포 부락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량보건진료소는 노량리 439번지로, 대벽보건진료소는 대벽리 892번지로,율도보건진료소는 율도리 523-1번지로 번지를 명시해 주고, 다음 창선에 광천보건소를 광천리 473-2번지로 하는데 거기도 지금 관할구역이 광천, 사포로 되어 있는데 신흥까지 관할구역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곡보건진료소는 연곡은 오륭리 353-3번지로, 고두보건진료소는 가인리 407-7번지로, 여기도 언포부락이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적량보건진료소는 적량리가 아니고 진동리 1077-7번지로 번지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 제 4조의 보건진료원 란인데 보건사회부장관의 장관 명칭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의 근거볍령이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고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으로 남해군수질검사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수질검사처리기간이 당초 7일에서 10일로 연장된 것은 대장균 양성반응시 배양기간이 7일간 소요되기 때문에 10일로 연장되었으며, 8개항목 수질검사 의뢰시에 새로운 검사시약 사용으로 약품대가 인상됨에 따라서 12,310원에서 23,1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 진료시 본인부당금을 면제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 상실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건복지 정책 행정에 군민 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에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인데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3조 진료수가에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4조 약과에 제일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7조의 별표 2에 수질검사처리기간이 7일을 10일로 처리기간으로 하고 시험용검체송수량이 물 3ℓ 이상을, 그것은 물 1ℓ이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8조 별표 3에 수수료가 12,310원에서 23,1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장입니다. 제14조 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4항에 4항 가기전에 4항을 무의탁 진료, 다음 5항을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및 진료, 6항을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이것은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음 8항에 65세이상 노인 진료시 본인부담금, 그래서 현행 4항을 9항으로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감면 규정에 있는 경우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건의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남해군 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동천 보건진료소가 누락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인지 혹은 다시 삽입하는 것인지, 그것이 왜 누락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주민이 늘어나서, 관할구역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화천, 삼화, 봉화, 내산이 화천이 동천진료소 인근 부락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현행있을 때는 대지포, 은점, 아시다시피 상당히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천, 삼화, 봉화, 화암, 내산부락이 누락이 되었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동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의견서를 끊을 때 여기서 반드시 끊어 나갑니다. 그러면 보건행정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어째서 화천, 삼화, 등재도 되지 않는 관할구역도 아닌데 진료의견서를 발급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면서 우리군에서 처음에 조례제정 당시에는 동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동촌, 금천, 양화금, 내동천, 물건, 은점, 대지포, 둔촌, 이렇게 조례로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정해 졌는데 사실상 동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면 유포나 창선 신흥, 언포, 공동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진료는 동천 보건진료소에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처음에 제정할 때 잘못된 부분을 이것을 바로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조례 제정 당시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진료는 사실상 거기서 받고 진단서도 발부 받고 그렇게 해도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누락이 된, 누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누락된 지역에서 어떻게 외지인 의뢰서를 발급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 이런 것으로 설명이 나와야 될텐데, 누락이되도 남해군 행정은 그렇게 서류를 발급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조례제정 당시에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복 의원 : 됐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근 의원 질의신청)
예, 이길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제 14조 진료비 수수료감면조항에서 7항에 해수욕장의료원 및 진료했는데 이것이 어느어느 해수욕장으로 국한하는 것입니까? 남해군내 전체 해수욕장을 전부다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수욕장 의료지원 진료관할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근 의원 : 예.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우리군 관내 지금 해수욕장이 군에서 관할하는 전체 해수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길근 의원 : 예, 한 번더 묻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의료지원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남해군민만 아니고 주로 관광객으로 외지에서 오는데, 여타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은 전부다 수수료를 다 받고 65세이상 노인 진료시 본인 부담금을 감면시켜 준다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에 의료지원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 이것은 사리에 안 맞지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에 의료지원 수수료를 감면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여기에 해수욕장 의료진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수욕장에 연세가 많은 분들을 대상을 하는 것이지 일반 해수욕장에 일반인들이 와서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65세 이상 노인진료와 본인부담금, 이것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해수욕장에서도 도저히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것, 또 연세가 많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 대상이지 일반은 기본 수가는 받습니다.
○이길근 의원 :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설명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재 문구상으로 볼 때 해수욕장 의료지원이라고 포괄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 토론신청)
예, 최채민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지금 남해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은 소장님이 지금 교육중이고 이것이 통과가 되어도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앞전에 이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수욕장 문제점 하고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진료 및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한번 밝혀야 될 문제가 아니냐, 지난번 경상남도전국농업경영인행사가 우리 관내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농축산과 직원, 농촌지도소, 군수님,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재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우리가 해변을 많이 끼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보건소가 긴급 의료장비가 출동을 했을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좀더 구체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보류를 하든지 했으면 하고, 다음에 소장님이 교육을 마치고 왔을 때 다시 토론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최채민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보류요청을 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 관계 세건의 조례중 한건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양기홍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현재 보건소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조 제2항에 4호를 제9호로 하고 제4호 내지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의탁 진료관계, 군내 각종행사 의료지원 진료관계, 방문진료, 이동진료, 해수욕장진료, 이 관계를 실무 계장이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14조 제2항의 내용을 알고 하시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양기홍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 계장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과장이 책임자가 원칙은 군수님 답변인데 과장이 군수님 대신은 허용되지만 실무자는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최채민 의원께서 토론에 실무 소장님이 안계시므로 보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양기홍 의원께서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론에 대한 보류신청이 있었고 찬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건은 의장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본건은 의원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홍 : 이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환경위생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