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7년 7월12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
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해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 (이길근 의원외 8인)
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의장제의)
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4.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남해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6월 30일부터 9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따른 결과보고와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 (이길근 의원외 8인)
○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현지확인 반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이길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9일간 실시한 군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확인은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관리실태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찾아 그 대책마련과 시정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의원 1개 확인반을 편성, 주요 건설사업장 48개소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여부, 사업추진효과 분석, 관리실태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 시공상태 등에 중점을 주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군내 건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총평, 수범사례,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현지측량 및 설계시부터 현지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지역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 시행에 있어서도 필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이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장을 확인해 본 결과 공사감독소홀로 인한 부실공사가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중인 많은 사업장을 현장 감독하기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설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감독소홀로 준공이 되었을 경우 시공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의 부실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며 현장 대리인이 미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상시 근무토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의 원활하고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측량과 설계과정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군과 읍·면, 주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군 시행사업은 읍·면에, 읍·면 시행사업은 주민에게 공사개요의 사전 통보 및 공사중 진척사항이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군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읍·면공무원의 지도감독을 시공엡체로부터 거부하는 등 행정지도 애로 및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군 시행공사에도 읍·면 토목직공무원을 보조감독으로 활용하고, 명예감독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행정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시 유기적인 협조로 부실공사 방지와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바랍니다.
셋째, 군내 주요사업장을 확인해 본 결과 사업의 측량 및 시공, 준공단계까지 읍·면장과 실·과장 등 간부공무원의 관심도에 따라 사업의 완벽시공과 사업성과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부실시공 방지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관심도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시대의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공사현장에는 공사의 내역이 명기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소규모사업에도 아직도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토록 조치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노면요철 및 강우시 흙탕물로 인하여 주민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우에 대비하여 사리부설 등 주민을 위한 통행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져야 하겠으며, 일부 사업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자재와 토사, 골재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준공과 함께 사업장 주변이 말끔히 정리되어 주민불편과 미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조속한 발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완벽한 설계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초 군·읍·면토목직으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114건에 달하는 설계를 년초에 자체 완료함으로써 사업의 조기발주는 물론 경영행정차원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한데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둘째, 이동면 봉곡마을은 도로변 하수구를 마을 자체 복개하여 쾌적한 도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창선면 당저2리 마을도 700여만원이 소요되는 하수구개보수공사를 주민 자력으로 시공하고, 고현면 갈화마을은 3,700만원을 자부담하여 농로확·포장공사 잔여분을 시공 완료하였으며,
오곡마을도 600여만원을 들여 진입로를 포장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단합된 힘과 노력으로 자력사업을 추진하여 보조사업에만 의존하려는 마을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설천면에서는 동흥호안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시 100m를 옹벽시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노량헬기장 자연석을 사용한 석축 시공으로 설계 변경하여 50m를 더 연장 시공하고, 노폭을 확대하여 물량장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넷째, 푸른 남해가꾸기 일환으로 읍·면에서는 방치된 폐도부지 등을 활용 양묘장을 조성하여 도로변 가로수와 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어 쾌적한 관광도로 조성에 앞장서는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해읍의 평현 도수로 설치공사는 도수로가 농지보다 낮게 설치되고 곡각이 심하여 물이 넘쳐 흐르는 등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도수로가 도로상판 위에 설치되어 도수로 측면이 노출되어 있어 이의 보호시설 등 조치가 요망됩니다.
둘째, 마산 인도설치공사는 보행자와 인근 주민의 생활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설계와 시공으로 여겨지며, 인도로 진입하는 면의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으므로 편의장치 마련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오동 상수도시설확장공사는 오동마을에서 수원지 진입로에 대한 포장계획이 없어 수원지로의 통행에 불편이 많으므로 편의장치 마련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이동면의 다천 생활용수설치공사는 충격완화를 위해 설계서에는 지반침하와 흄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콘크리트가 전혀 시공되니 않았으며, 흄관 연결부위의 몰타르 처리가 부실하여 인근 식수의 오염이 예상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매설된 흄관을 제거하고 기초를 다시 견고히 시공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난음 기계화 경작로확·포장공사는 농기계 경작로를 확보하기 위해 개설된 농로로서 노폭 3m는 기준에 부합되지만, 지역주민은 노폭4m의 확장을 요망하고 있으며, 지침에 의하면 농기계 교차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폭 5.5m의 교차지역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미설치 되어 있으므로 이미 완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곳곳에 교차시설을 보완 설치하고, 금후 시공구간에는 노폭을 적의 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주면의 두모 굴곡도로개량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이 사업목적이나 공사구간이 짧아 경사 구배가 심하므로 인해 국도 1호선과 기존 두모진입로 접속부분의 가시능력이 미약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접속부와 연접한 곳에 있는 전주를 이설하고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삼동면의 전도 호안 및 방파제 축조공사는 주변에 4개의 선착장이 있으므로 신설되는 것보다도 기존의 시설물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시공중인 방파제 공사는 속채움돌의 규격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므로 규격에 맞는 속채움돌로 재시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대지포 농로확·포장공사는 국도 3호선으로부터 농로에 진입하는 지점에 곡각이 심하고 하천에 접해있어 진입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진입로의 허천쪽에 가드레일 등 방호시렁 설치가 요망되나 당초 설계시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이며, 금후 시행하는 공사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에 의한 설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족3리 소하천복개공사후 복개부분과 뒤편 사유지 사이에 공간이 생겨 주야간 차량 주차시 위험은 물론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이는 설계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미조면의 사항 하수구설치공사는 도로변에 설치된 스틸그레이팅이 규격이 큰 것을 사용하여 중·대형차량 운행시에는 하중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견고한 것을 제작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의 상습피해 지역이 고려되지 못한 것은 설계시 신중을 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두번째, 사항~설리간 상수도관로매설공사중 개인 급수전공사에 있어 모래가 미부설되고, 관로가 적정 깊이에 미달하게 매설돼 노출되어 있는 등 부실시공이 우려됩니다.
열세번째, 송정관광지 기반시설공사에 있어 주차장시설의 경우 시설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군 당국은 수유권이나 운영권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토지소유자들만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수익을 향유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장 조성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가 임의대로 부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 아무런 방지대책이 없는 실정이므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시설이 완비되면 피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급수와 오·폐수 정화능력 등 제반대책을 마련하여 피서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급수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 시행토록 조리바랍니다.
열네번째, 남면의 당항 소하천정비공사에 있어 제방바닥 기초 콘트리트의 강도가 약하여 금번 폭우시 일부구간이 파손되는 등 부실하므로 제방 기초공사를 보강하고 유속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낙차공시설이 필요하며,
하천 하부의 미 정비된 구간과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폭우시 범람이 되고 있으므로 잔여구간에 대한 추가사업이 요망됩니다.
열다섯번째, 서면의 서호지구 임도개설사업에 있어 우수가 자연 분산이 되이 않고 도로로 따라 흘러 하부에 집중되므로 하부에 연접한 농지가 침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변 측구, 암거 및 배수처리 시설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요구되며, 더불어 임도개설사업에 있어 배수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어섯번째, 유포 생활용수설치공사는 관로매설시 모래부설이 되지 않는 등 부실이 예상되므로 기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하고, 이후 시공에 대한 철저한 현장 감독이 절실합니다.
열여덟번째, 고현면의 북남치 생활용수사업은 간이상수도 물탱크 인입관 및 물탱크 급수밸브 부위가 노출되어 있어 부식 또는 농기계 등의 층돌로 인한 파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설천면 동비 선착장연장공사는 기존선착장이 노후하여 균열과 파손이 심하고 만조시에는 침수가 될 뿐 아니라 태풍시 유실우려가 있어 선착장의 연장보다는 기존 선착장의 보강이 더 시급한 실정으로 시공 우선순위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신설선착장과 기존선착장과의 높이가 다르므로 이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선착장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위험이 있으므로 노폭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창선면의 신옥확·포장공사에 있어 설치 배수로의 규격이 작은 등 유입배수 처리불능으로 폭우시 인근 가옥 및 농경지가 침수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와 정비 및 보강이 요망됩니다.
스물한번째, 상신 소하천정비는 본사업 시행으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제방의 기초 바닥이 노출되고 파여져 제방유실 위험이 있으므로 제방 기초시설의 보강과 함께 유속완화를 위한 낙차공 시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복구공사는 복구지침상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습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한 완벽한 항구복구를 하여 피해의 재발을 방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의 규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태풍 및 폭우로 인해 군내 하천이 제방피해가 반복되는 등 항상 재해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기초콘크리트 공사의 완벽 시공과, 유속의 완화와 자갈 유실 방지를 위한 낙차공시설이 요망되며, 제방하부가 노출되어 붕괴가 우려되는 하천을 일제히 조사하여 위험지는 보강공사 등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 공사는 본군에서 관리 시행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공사의 부실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군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시행처가 아니라 하여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동면 우회도로 공사의 경우 이동에서 상주방면의 우회도로와 기존도로와의 접속지점이 2차선인 기존도로를 1차선화 시키고 1개차선을 우회도로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도로에서 우회도로로 진입시 같은 방향의 우회도로 교통흐름에 대한 기사거리가 너무 짧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되며, 우회도로에서 면소재지로의 차량진입도 매우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창선면 광천호안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중·대형 차량의 교통량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두껍게 포장하는 것은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다설계로 예산의 낭비로 볼 수 있으므로 추후 설계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해 추진하는 생활용수설치공사에 있어 1개업체가 10여건에 이르는 사업을 동시에 발주함으로써 장비와 인력부족 및 현장 대리인 미근무로 공사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개업체가 사업을 동시에 과다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공기를 조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내 건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이길근 부의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관내출장이 있어서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군수님 바쁘신데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퇴장)
방금 보고한 내용은 여기 계신 의원 전원이 궃은 날씨속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점과 수렴된 주민여론을 집약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안을 성실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 시정토록 하여 부실시공방지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바쁘신중에도 읍·면장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해가 활기가 넘치고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것은 최일선 지휘관인 읍·면장님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의 크고 작은 사업 하나 하나까지 챙기고 확인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주민의 어렵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직접 찾아가서 살펴보는 현장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10시25분)
2.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의장제의)
○의장 조성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회계년도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신 대로 장홍길 의원과 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수고를 하셨던 전직 공무원이신 김갑성씨, 다년간 세무업무에 종사하시고 계신 유소용씨를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장홍길 의원과 김갑성, 유소용씨를 선임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27분)
3.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4.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항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양석용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만 그간 행정여건변화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여야 할 주요재산으로서 먼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성명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사설묘지의 난립과 잘못된 장묘관행을 개선하며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은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면 연죽리 산13번지일대 약 95,000㎡ 29,000평 됩니다.
금후로 조성해서 13,000여기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기존의 군유지인 같은리 산8번지 임야 91,240㎡중 45,000평 그러니까 13,000평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한 토지는 기존 군유지와 연접하여 공원묘지 조성에 필요한 사유지로서 매입이 꼭 필요한 면적이며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부지매입이 이루어져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의 특성상 인근마을 연죽마을입니다. 주민들 정서를 감안해서 별도의 진입로 개설과 함께 계단식 정지작업, 주변조경, 토목공사, 관리사 등의 부대공사를 실시하여 모범인 공원묘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사업 주관과인 사회복지과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사업설명과 함께 부지매입비는 1억원으로서 군비가 50%, 도비 50%로 이미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유지 집단화를 위한 인근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를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본사업은 남해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근거를 해서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비능율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처분해야하고 가급적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감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규정이 있어 서면 장항마을과 남면 구미마을 경계지점에 위치한 기존 군유지는 서면 서상리 산329의1번지외 16필지 30,906㎡그러니까 9,349평입니다.
지목상 임야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군유재산 집단화에 필요한 인근부지 서면 서상리 산327-1번지외 16필지 27,908㎡ 평수는 8,442평을 매입해서 군유재산의 관리 효율성을 기하고 기존 군유지와 함께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소유자가 군내 연고자로서 우리군이 표방하고 있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공원공설묘지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과 군유지 집단화를 위한 인근 부지매입에 따른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조례는 1970년 12월 31일 조례제정 이후에 부분적으로 일부 개정은 있었으나 물가안정 등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반적인 개정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상위 개별법령의 개폐로 조문정리는 물론 현실과 불부합한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97년 1월부터 3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인근 시군 수수료 조례개정방향 및 각 담당부서별 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민필요 기초서비스 분야는 원가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요율을 최소화 하였고 특수이익발생서비스 분야와 발급빈도가 낮은 수수료는 공익주의에 의거래서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대상 총 75건중에서 개정이 23건, 신설 31건, 폐지 11건, 용어변경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설명은 기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부디 본 건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사업인데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묘지니까 연죽공원묘지로 하지말고 남해 공원묘지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처음에 이동 석평지구에 할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부서 과장님과 군수님, 지역주민하고 면장님이 여러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관리문제가.... 묘지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환경친화적인 문제하고 공원묘지를 설치할 때 난립되어있는 묘지를 주민들하고 사업장 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매장을 하는 남해의 묘지로서는 그런 제도가 군하고 지역주민과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을 드렸고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리라고 지역주민과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진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기 있는 묘지를 주민하고 관리 하느냐 하는 문제만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고적으로 최채민 의원의 말에 부언해서 의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조성관계는 충분히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들으시고 이해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만 서면 서상리 땅 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남해군 집행부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들이 다 통과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시40분)
5.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백대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계절 푸른잔디로 조성된 공설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군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사계절 푸른복합잔디로 조성된 남해공설운동장을 군민의 휴식공간과 군민체력향상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도록 목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제2조 정의중에 제2호 전용사용자라 함은 운동장을 일정기간 정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자라 합니다.
이 전용사용자라 함은 1일 4시간이상 운동장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 제2호 중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시설의 관리와 사계절 잔디의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3조로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제1호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사행사를 국경조사 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동조 제3호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과 동조 제4호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를 삭제하며 제15조의2, 청결의무안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자은 이용자 수칙을 반드시 지켜서 고의로 운동장을 파괴하거나 쓰레기와 음식물찌꺼기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제10조 사용료중 별표1의 운동장 사용료는 현행 전용사용료와 개인연습시간으로 구분되어 진 것을 전 군민이 산책, 조깅 등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개인연습시간 사용료를 삭제하였으며,
현행 3만원 하는 체육사용료를 10만원으로 하고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기타 행사는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상향 조정된 사용료 부담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간별 사용료 난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적절한 시간에 맞추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속 시설사용료는 확성기 사용료만 3,000원으로 징수하던 것을 현실에 맞추어 앰프시설과 확성기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1만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계절잔디로 조성괸 공설운동장을 체육경기 뿐만 아니라 군민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군민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13조에 보면은 사용료감면에서 군민의 공원활용측면에서 개정을 한다 이랬는데 제13조 3항에 보면은 현행에는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이 삭제되고 한 이유가, 지금 체육이 우리 군민화합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봤을 때,
더 더욱이 또 불우소년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글자 그대로 보호하는 측면이라든가 어린이 성장측면에서 이들이 경로자 측면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문화관광과장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조성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조의 사용료 감면규정에 어린이나 불우청소년에 대한 삭제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에도 이 사항이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이 되어 가지고 한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13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은 개정난에 3항에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여기에 보면은 이 난하고 어린이 보호하고, 생활보호자는 군수가 당연히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호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구조항 제13조에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난에 포괄적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할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행사는 또 불우행사에 대해서는 운동장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과장님 설명에는 충분한 이해가 가나 현행 조항에 보면은 제5항에도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현행 13조에 3항과 5항은 재개정된 3항으로 대치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나 만약에 불우소년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린이날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개방을 해서 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예, 군수님이 생활보호에 대해서는 책임의무자입니다.
○조성복 의원 : 군인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군인은 앞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용하는 과정에서 견해가 있을 수 있어 기금 여기에 대한 세부운영규칙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울산, 마산에는 이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 따르는 방금 조의원이 의문가는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된다고 할 석 같으면은 규칙에 명시해서 앞으로 사용할 때 효율을 기하도록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공성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공설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50분)
6. 남해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목적은 남해군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재원은 남해군의 출연금,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의 출연금, 기름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군수가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며 조성된 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정기 예치하고 기금집행이 부득이한 경우 당해연도 이지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향, 남해군노인회보 발간,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참여와 지도, 노인회 남해군지회 운영지원,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1차로 92년부터 96년까지 노인회조직활동 강화를 위해서 조성된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부터 95년까지 4년동안 매년 1,200만원씩 그리고 96년도에는 1,000만원을 조성함으로써 현재 기금은 이자를 합쳐서 7,387만원입니다.
이 기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정기예탁 관리중에 있습니다. 2차로 노인복지기금 조상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기간입니다. 이 기간까지 1차 조성기금을 포함해서 3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연간 군에서 4,000만원정도 노인회 남해군지회에서도 여건이 가능하면 출연케 해서 매년 4,000여만원 이상씩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복지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사회복지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최채민의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3억원을 적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은행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10% 적립하고 운영계획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아홉가지정도 노인기금에 대해서 쓰겠다고 나열해 놓았는데 만약 금융개방이 되어서 금리가 5%정도 내려갔을 때 3억에 1,500만원이 되는데 가능한 지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어렵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13%로 보면 3억되면 3~4,000만원이니까 적립 10%하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금융개방이 되어서 0.5% 내려갔을 때 1,500만원가지고 150만원 빼고 그것 가지고 아홉가지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만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 계상할 것인지 우리군은 효친사상이 강해서 사회복지부분에 상당하게 노인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례가 있습니다. 상조회니 유자회 등등 해서 기금을 모으신다고 해서 상당히 부실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 출연하는 돈을 노인회에서 스스로 자금을 갹출을 해서 기금에 출연해 주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여기 보면 군수는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남해군의회에 제출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관리관이 사회복지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만 해 놓고 의회가 보고만 하고 질의로서 끝을 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에 실어서 처음부터 의회에서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최채민 의원께서 질의사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3억으로 된 것이 저희 군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마산, 울산, 창원 같은 큰도시는 10억, 기타 시는 5억원, 여타 군은 3억원으로 도에서 1차 기금목표액이 내여 왔습니다.
저희군에서도 3억원을 목표로 조례안에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금리가 낮아 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조례 내용에 군의출연금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을 해 봐서 노인복지 증진시책 아홉가지를 원만히 추진하는데 기금이 부족될 때는 추가로 남해군이나 노인회에서 출연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군예산에 몇 %씩 출연금을 계상 한다가 조례안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사실상 기금조성 조례는 필요성을 안느끼기 때문에 일단 도의 지침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최소한 총 예산의 몇% 정도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명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기금관리관이 제출만하고 보고는 안한다고 했는데 7조에 보면 3항에 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남해군의회에 출석해서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7조에 보면 보고하고 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올릴 때 출연금에서 예산을 자기고 다룰 수는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도 방침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도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만 많으면 다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올려 줘야 됩니다. 돈만 많으면 지침대로 해 줄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기과에서 3억해가지고 금융개방이 되어서 1,500만원 올릴 이 사업을 조례를 만들면서 아홉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방만하게 나열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노인세대가 많아집니다.
저희들도 노인세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서나 의회에서 노인을 대우를 해드릴 때 아홉가지를 만들어 놓고 노인들이 오셔서 조목조목 따져서 문제를 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돈 1,500만원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기금조성은 5개년도까지는 이자 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기금 조성년도인 5년이 지나면 그 때가서 별도로 생각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조례 준칙안이 도에서 내려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목표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군에서도 기준 범위내에서 목표액을 조성한 것입니다.
○최채민 의원 : 이렇게 출연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금에 대한 이자까지 나왔으니까 3억이 되어야 1,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면 노인들이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놓고 기대에 못미치면 집행부나 의원들이 설명을 어르신들테 일일이 해 드릴 필요가 있다이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성복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금융상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신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가 변동되어 가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지금 농협하고 근 금고가 되어 있는데 타금융기관도 수익률이 좋을 적에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근 금고하고 노인회 복지기금하고는 남해군 금고에 예치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제일 이율이 높은 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금 금고와 별도 관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홍 : 이제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금변 임시회 기간중 장마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구하시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읍·면장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동안 경험을 토대로 남은 임기동안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의 복리증진과 남해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관계공무원 또 읍·면장 여러분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데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 2주년을 보냈습니다.
잔여 1주년 동안 지방자치는 지역의 자치입니다. 의회는 법정업무가 있고 민의의 소리를 그대로 집행부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또 우리에게 질책도 하시고 또 질문도 던져 주시고 발전된 항상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개방된 의회운영을 한다고 군민에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임시회나 정기회시 방청석에 오신분을 사회단체별로 제가 모십니다. 오늘은 이장단 단장님,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오십시오. 새마을 지도자님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군민전체가 전부 한마음 되어서 남해군이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자치의 상과는 군민들이 아직까지 자치형태를 이해 못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바로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 읍·면장님들이 의회 의사일정을 알고 계시니까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 줌으로써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의회가 활성화 되어야 군정이 발전될 수 있나든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농촌지도소장 이홍
- 재무과장 양석용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