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7년4월15일(화)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 주실 분은 모두 세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행사관계로 이 자리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바쁘신데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그린남해를 지향하는 우리군에 매우 큰 장애를 주고 있으며 생태계 변화와 농어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하동 화력발전소 증설과 광양 화력발전소 신설계획,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 바랍니다.
첫째, 하동화력발전소에서 5, 6호기를 추가 증설하고 388㏊의 사설항로를 새로 만들어 감에 따라 우리군의 어민 피해에 대한 본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하동화력 증설에 따른 환경피해에 대하여 본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피해현황 및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발전소 주변 5㎞ 반경에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지원금을 바다를 제외하고 지원하는데 대하여 본군에서는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넷째, 여천공단, 광양제철,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등 공해업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군 농어민들이 생계보장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광양화력발전소 신설 예정에 따른 환경보존대책과 우리군의 환경평가보고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 광양항 해상교통관재 시스템의 설치에 따른 소음공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산림보전지역인 서면 노구리 산174의 2번지에 여수, 광양항 해상교통안전시스템 높이 35m철탑 기계실, 발전실 등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소음공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어민생계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군에서 정확한 원인분석과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확장계획에 대하여 묻고져 합니다. 첫째,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본군 관내 국도확장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아울러 대교증설 계획에 대하여서도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은 지형상 굴곡도로가 많고 도로정비가 미흡하여 요철된 도로도 일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정비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지방도 요철도로에 대한 개보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이상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져 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해양오염 실태와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상오염사고의 주범인 기름 유출을 방제하기 위하여 유처리제의 사용에 따른 제2차 오염의 역학조사문제를 제37회 임시회 개회시 본의원이 제기한 안건 중입니다. 95년 8월 7일 관계기관 및 피해어민 대표가 제기한 유화제로 인한 2차 피해조사를 조사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와 외국의 사례를 보고 바랍니다. 둘째, 본군에 영향을 미친 제5금동호, 씨프린스호, 호남사파이어호의 해상오염사고에 관하여 제5금동호를 제외하고 96년 7월 이후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고 보상액수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치된 사항을 보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해상오염사고로 본 군의 어장과 연안에 심한 오염이 제기된 바 있는데 2년이 지난 현 시점의 본 군의 오염에 따른 자연회복실태는 어떠한지, 다음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해상사고 처리능력, 해양사고에 대처하는 관계 기관의 처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해양문제 전문가를 본군에서는 양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이 39회 정기회에서 제기한 부정어업단소과 영세어민보호에 장기대책수립의 안건 중 첫째, 본군의 공동어장에 자주 출몰하는 해적선, 일명 도꼬다이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데도 이로 인한 어촌계 소속 어민들이 단속을 강화한다 할지라도 무장한 해적선을 현장에서 잡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어업지도선의 정기적인 단속과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96년도 단속실적과 본군의 지속적인 단속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영세어민들이 생계지원을 위한 장기대책 중 어선용기계 반값 공급과 노후어선대체사업, 겸업허가 등을 실시할 것이라 했는데 대부분의 영세어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 바 이들을 위한 홍보책자와 설정된 기준을 토대로 대어민 홍보에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며 시범사업으로 96년도 송정해수욕장에 식재한 야자수의 생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면, 이동 일부 지역에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화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인 바 소나무의 고사이유는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야기된 사유재산권 침해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첫째, 본 의원이 제37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안건 중 95년 12월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서, 96년 3월 설천, 상주주민의 건의서 전달, 96년 5월 자연공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건의건, 96년 7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무부 및 각계 기관에 전달한 바 있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회신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변경안과 관련하여 남해군이 제시한 취락지구의 조정내용과 자연환경보전지구 허용 행위의 완화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속리산 국립공원지역에 개발되고 있는 온천 관광단지는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내무부의 인가에 의해 시행중이라 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를 규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본군의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사유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도의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산 삭도시설 인가신청이 환경부서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의하여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관광남해 건설을 위하여 지방화시대 행정의 책임자인 민선군수는 직영이나 민자유치 방안을 하여 다시한번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도로법 제30조 및 39조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부 훈령 111호 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상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지방의 국도가 지나는 면 소재지 지역은 건설부 훈령의 제약 규정에 의거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데 위의 규정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 5월 국도상의 과속방지턱 설치 불가에 따라 본군에서 진주국도유지사무소에 표지병의 설치를 건의한 바 있는데 본군에 설치된 표지병 설치 장소와 설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 19호선이 지나는 상주 초등학교 앞길과 송정해수욕장 직선도로 앞에 각종 사고 요인이 많아 교통사고에 항상 노출되고 있는 바 사고방지를 위하여 과속방지턱내지 삼색신호등의 설치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령인구의 증가로 군민중 대부분의 노령인구가 의료기관을 자주 찾고있는 실정입니다. 진료기관과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시간 관계상 인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찾고 있으나 시설이 갖추어진 곳은 보건소나 1차 진료기관이 대부분 남해읍에 위치하고 있고 진료를 받고자 희망하는 타 지역의 노인들은 간단한 치료를 제외하고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바, 면에 소재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물리치료실 등 노인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해군 보건소를 신축하여 시설을 현대화 한다고 할지라도 농사일 등 하루해가 부족한 주민들이 군 보건소를 찾는 것은 무리라 생각하는데 보건지소에 종사하는 보건의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인사이동이 잦아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따른 감독기관의 대책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를 위하여 노인들의 물리치료실을 사회봉사기관이 운영하고자 할 때 허가와 관련 군 당국의 제도적인 지원책과 순회진료를 통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 소견서를 발부할 수는 없는지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길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정업무의 알뜰한 수행과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경계의 어려움속에서도 벚꽃축제 행사를 통하여 관광남해를 널리 알리고 내외군민의 화합을 도모한데 대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점과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늘품질향상 방안입니다. 97년산 마늘재배면적이 전년대비 377㏊가 감소되었다고 조사 통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의 감소 이유는 무엇이며, 감소된 면적에 따른 대체작목이 경작 되었는지, 조사를 해 봤는지, 조사를 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마늘의 생육상태가 예년에 비해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는 초창기 제초제 피해가 막심하여 이렇게 된 현상이라고 파악 되는데 당국에서는 풀모리라는 제초제 피해에 대하여 대 농민 구제방안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산 마늘 가격전망은 어떠하며 현재 각 농협을 통하여 얼마나 하였는지, 타 매입자가 농가와 계약한 물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계약내용의 파악과 약정서 상으로 볼 때 농가에 불이익은 없는지 조사해 봤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5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데 마늘 품질의 저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당국의 추진사항을 다시한번 더 질문코자 합니다. 고품질 농산물이 각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늘의 품질 저하는 우리 농민에게 매우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답변에 의하면 인산질 비료과용 및 조기수확이 원인이라고 하였는바 그 이후 저인산비료의 수급실적과 앞으로 수급계획은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량종구 개량과 마늘품질향상을 위하여 연구비는 얼마나 투자하였는지, 투자했다면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96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하고 있는 소값 하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 이후 계속하여 소값이 하락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소값 안정을 위해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 하여 축산농가의 사기는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해 본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강구한 소값 안정화방안을 강구한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산지 소값은 하락한데 반해 쇠고기 판매점의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비싸 실제 축산농가 보다 정육점 등 쇠고기 판매 상인들만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으로 또한번 축산 농가를 울리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쇠고기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축산경제를 살리고자 적정 가격을 유도하기 위해 본군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농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농촌총각을 장가 보내는 것이 매우 큰 과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나 아직도 이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실적과 추진 과정상 여러 가지 발생된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이 조항의 책임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동법 제3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이 조항에 명시된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이길근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의원들의 질문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모두 듣고난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오늘도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이 질문하신 해양오염실태 및 영향과 대책, 부정어업단속 및 영세어민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도충홍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산부분에 대하여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 7월 23일 발생한 씨프린스호 유류유출사고시에 사용된 유화제로 인한 2차오염 피해조사 및 이에대한 외국의 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27일 발생한 제5금동호 유류유출사고와 95년 7월 23일 발생한 씨프린스호 유류유출사고는 우리 군민으로서는 너무나도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금동호 유류유출사고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96년 8월 1일자로 전면 보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씨프린스호 유류유출사고는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아 어민측 변호사, 정부 또는 어민대표, IOPC 즉 국제 유류오염기구가 되겠습니다. 수협등이 조기에 보상 마무리를 위하여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씨프린스호 유출사고는 우리군에서는 총 19일간 방제작업을 하면서 약 6,200ℓ의 유화제를 사용하였으며, 이 유화제로 인한 2차 오염문제가 어민 및 일부 학계에서 제기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95년 8월 7일 관계기관 및 피해어민 대표인 고려검증이 참여한 가운데 유류피해조사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여기서 유화제에 따른 2차오염 조사까지 포함하기로 합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95년 8월 가해자 측은 협성검증, 피해자 측은 고려검증와 용역계약을 체결, 기조초사, 생물실험 결과조사, 손해액 산출등으로 97년 5월말경 예정되는 최종 피해보고서에 유화제로 인한 2차오염 조사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화제로 인한 2차 오염피해는 한국해양연구소 강성현, 이수용 박사의 시험연구결과 95년 9월호와 10월호 새어민지 자료에 의하면 유처리제에 의한 환경오염피해는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제5금동호, 씨프린스호, 호남사파이어호 유류 피해에 따른 보상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27일 발생한 제5금동호 유류오염사고는 2차에 걸쳐 총 43억6,000만원을 96년 8월 1일자로 전액 수령하여 남해군 수협 주관으로 피해 어촌계 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95년 11월 17일 발생한 호남사파이어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보상은 96년 9월 12일자로 총 금액 2억200만원을 수령해서 역시 수협 주관으로 피해 어민에게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 지급되고 있는 씨프린스호 유류유출사고는 지난 96년 12월 10일경에 주영국대사관 이갑숙 해무관과 IOPC 사무국장, 미스터 차콥슨과의 면담한 자리에서 보상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밝혔는데, 첫째로 피해보상 청구서가 사고 후 1년이 지난 96년 7월 최종 작성되었고 어민측으로 부터의 추가 증거 자료가 96년 11월 체출되어 IOPC측에서 최근에 재검토중이며 둘째로 동 사고 해결을 위한 어민측 변호사의 증거자료 불충분 등 소극적인 태도가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각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보상 추진에 전념하고 있어 조만간에 보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부 질문사항인 해양오염에 따른 자연의 회복상태는 바다의 자정능력에 의해 오염 부분은 거의 대부분 원상 회복이 되었으며, 해양오염 사고대책을 위한 관계 기관의 처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해양전문가의 육성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인 해양경찰청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해상안전방제연구단 등의 전문가 집단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예측 프로그램등의 개발 등 해양오염 전반에 대한 연구로 실행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로 군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지난해 군청에서 전담기구인 수산과에 오염방지계를 신설하였고 수산직 공무원 대다수가 어느정도 실무대처 능력이 있으며 향후 해양관련 전문기술 교육 기회를 통하여 기술 축적을 배가시켜 해양관련 전문기술 교육 기회를 통하여 기술 축적을 배가시켜 해양관련 전문가로 육성해서 업무에 원할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어장에 출몰하는 해적선에 대한 96년도 단속실적 및 장기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6년 단속실적은 자체단속이 54건, 타기관 인수 18건으로 모두 72건입니다만, 우리군의 불법 용의자는 있다고 생각되나 어민들이 주장하는 해적 선박은 없습니다. 해적선박은 공동어장내에 침입, 패류 등을 절취하여 가는 선박으로 잠수기 형태의 선박입니다. 이러한 선은 일명 도꼬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96년도 해적선박의 단속 실적은 1건이며 주로 우리 지역에 나타나는 선박은 통영등지 쪽의 선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단속계획은 통영, 여수해경, 어민과 행정의 정보교환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적 선박은 고속력과 주로 야간에 출몰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우리군 어업 지도선과 어촌계 관리선을 활용하여 사전 침범 예방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해경등에 수시로 정보교환 하여 해상치안을 주관하는 해양경찰청에 체계적인 예방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등 공조체제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수산사업 신청 절차 및 홍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사업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각종 메스컴, 지역신문, 공고, 반상회 회보 등의 언론매체 및 읍면사무소, 수협, 어촌지도소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유선방송 자막을 이용한 홍보 확대에 사업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노원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노원 의원 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노원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강대홍 :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이길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값 안정화 대책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재기 : 김재기 농축산과장입니다. 이길근 부의장님께서 지루하신 96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소값이 하락해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대한 소값 안정화 방안과 산지 소값은 내려가는데 정육점에서 파는 쇠고기값은 내려가지 않는데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군내 8,600여명 전 축산농가의 애타는 심정이고 쇠고기를 먹는 우리 소비자들의 불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정은 우리군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축산정책에 어려움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소값 하락 추세를 보게 되면 95년말 큰숫소 1 마리가 323만원이고 어미암소는 321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금년 3월말 기준으로 큰 수소 246만원, 어미 암소는 225만원으로써 1마리당 80만원내지 100만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송아지는 숫송아지 189만원, 암송아지가 174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숫송아지 85만원, 암송아지 64만원으로 약 100만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반여건과 소사육 두수를 고려해서 원인 분석을 해 보면 먼저 그 당시는 양축농가들이 다른 작목을 하는 것보다 축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계속 축사를 많이 짓고 소를 많이 입식했던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적인 경기부진이라든지 음식문화가 사실상 변화가 되어서 과채류를 많이 먹는다든지 소비가 줄었던 원인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 7월부터는 쇠고기 부산물 수입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소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심리 때문에 내다 파는 것이 많아지고 있지만 거래는 잘 이루어 짖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송아지도 소값 하락을 우려해서 입식을 기피하는 것 등을 주 원인으로 들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군과 축산 정책 당국에서는 소값 안정화방안으로 먼저 지난 3월부터 500㎏되는 큰 수소 마리당 240만원, ㎏당 4,8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 큰 수소 한 마리가 240만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에서도 3월부터 지금까지 65마리를 수매 출하 시켰고 계속해서 월별 두수를 파악해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축협 그리고 축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출하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가축시장에는 출하 상담소를 설치 양축농가를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 사육 규모와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전업농을 육성하고 원가절감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두마리, 1∼20마리 먹이는 것보다 적어도 농가당 50마리 이상 이렇게 사육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아지는 한 마리 낳는 것 보다 쌍자 즉 2마리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80여 농가에 117마리를 실험중에 있습니다. 이 실험은 암소가 발정시에 인공수정을 하고 인공수정을 하고 난 7일 이내에 다시 수정란을 이식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남해읍 신촌리 정중구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송아지 2마리를 낳아 잘기르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소값 안정화 대책으로 축산농가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소값 안정화 대책으로 축산농가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보조 50%, 융자 50%의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 추진중인 사업입니다만 소귀에 표찰을 달아서 개체별로 전산관리를 해서 출하시기를 예측하고 소질병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귀표를 달아주는 사람들이 수정사들로서 이들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마리당 3,000원을 주고 있고 송아지 생산농가에는 약 6,000원 상당의 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중앙회에서는 고현 한우개량단지 외 3개소를 중심으로 심사등록을 통한 우량 한우 암소단지 참여농가에 대해서 송아지 사료라든지 인공 수정비 등 마리당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 소값은 내려가는데 쇠고기 판매점의 소비자 가격은 내려가지 않아서 적정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쇠고기 값은 500g당 8,000원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은 7,180으로서 약 820원이 비싸고 우리군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 시 지역보다는 우리가 팔고 있는 것이 100원 정도 비싸고 인근 하동군에는 9,000원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사천지역이 8,750원, 고성군, 함안군이 8,300원으로서 우리군보다 평균 500원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쇠고기 값이 500g의 값이 10,000원에 판매되다 보니 여론이 안 좋은게 사실이었습니다. 기업조합과 정육점의 협의를 통해서 8,000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관내 정육점 85개소 전 식육판매업소 교육을 통해서 더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근 군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현 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계속 소값이 하락될 때는 가격을 인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협 판매장에서 수매 한우 500g당 5,910원에 판매를 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다같이 공감하면서 우리군 나름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축산업이 또다시 자리를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길근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대홍 : 방금 농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이길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농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미진한 부분을 세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거세우는 상당히 군에서 지도사업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 말을 들어보면 지금도 적정소비량을 초과하는 단계에 있다. 소비둔화상태까지 보이고 있다는데 앞으로 계속 장려하면 파동현상이 예측되지 않았는지, 예측이 되었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쇠고기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지도 방법을 구체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 일일이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송아지값은 2/3가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생체가격은 물론 덜 떨어졌겠죠. 우리가 쇠고기를 사먹어 보면 체감이 안느껴집니다. 한자리 숫자의 하락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농가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장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인데 구체적으로 하락지도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쌍자를 실험중에 있다는데 현재까지 성공한 것은 몇마리나 되고 성공한 것은 집행부에서 지원해서 성공한 것인가 개인이 성공한 것인가 개인이 성공한 것은 한군데 2마리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패를 하는데 쌍자 송아지를 생산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현재 소값이 떨어져서 송아지를 기피하는 현상인데 더 합해서 송아지가 두마리씩 생산된다면 앞으로 소값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재기 :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세우는 숫송아지 장려비를 마리당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360마리를 실적에 올렸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급한우육 전문점을 계획을 하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쇠고기가 많이 소비가 촉진되면 소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쇠고기 가격이 하락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군에 보면 우리군 보다 앞에서 보고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500원 더 비싸기 때문에 계속 정육점이라든지 기업조합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비싸게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값이 큰 수소 한마리에 240만원 이하로 떨어지고 하면 군에서도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기업조합이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더 인하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쌍자실험 관계는 지금 현재 실험으로 인한 실적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것과 같이 남해읍에 한사람이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쌍자생산을 한 이런 사례를 소개드렸고 쌍자관계는 96년도 10월, 11월, 12월에 전부 117개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전담 인공수정사들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경상대학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경상대학에서 수정내용물을 가져와서 수정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17개소에 쌍자생산이 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소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2마리를 생산해서 소가 더 불어나게될 것 같으면 사실상 문제가 되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말씀입니다. 생산 농가라든지 한우를 키우는 농가를 봐서는 한마리를 놓는 것보다 한꺼번에 두마리를 낳아서 소득에 직결되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 거세우 관계는 질문의 본뜻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거세우가 남아돈다 이 말입니다. 고현쪽에 거세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 팔리는데 자꾸 권장을 하면 결국 거세육 값도 일반 쇠고기 값 같이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97년도 예산에 쌍자 실험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현재 117개소에 실험중에 있다는 데 당국에서는 지원을 안해 주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재기 : 117두에 대해서 현재는 실험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길근 의원 : 그전에는 실험비를 보조해 준 것으로 아는데 97년 예산에는 쌍자생산에 대한 연구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각 수정사가 각자 책임전담제로 네분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재기 : 예, 네분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세우 관계는 현재 한우도 안팔리는데 거세우도 안팔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 남해군에서는 소값이 8,000원, 하동에서 9,000원으로 산지에서는 비싸고 마산에는 7,065원 하는데 소비지역이 싼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남해지역에서 6,000원하고 그지역에서 8,000원 해야 될 건데 이래서 소가 안팔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유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김재기 : 대도시는 전국적으로 봐서도 시골보다 높고 경상남도를 보더라도 우리군을 볼 경우에도 100원정도 마산, 창원, 진주 보다 조금 비쌉니다. 이런 사항도 대도시 하고 비교해서 대도시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 양축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대홍 : 부의장님 답변 되었습니까?
○이길근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강대홍 : 그다음은 장홍길 의원님으로부터 정육점 가격 안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장홍길 의원 : 장홍길 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소값하락 이것은 오늘 어제도 아니고 문제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아닙니다만 비쌀때와 현재 소가격이 농촌에서는 거의 반정도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최하 1/3정도 생체값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육값은 그대로 한푼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항을 뭔가 어딘가 이런 가격이 차이날 때는 소비자 가격도 1/3이나 내려가야 될텐데 안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내용을 한번 추적해서 조사를 해 봤는지, 예를 들어서 뭔가 생체값이 내리면 정육값이 따라서 하락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와야 될 텐데도 그 이득이 소비자에게 안 돌아올때는 어딘가 돌아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추적 조사하면 중간 정육점에서 폭리를 하는지, 유통업자가가 폭리를 하는지 또는 도살업자가 폭리를 하는지 뭔가 한군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추적조사를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축협에서 5,900원 한다고 말씀했는데 매장앞에 표시를 보면 우등육이 6,150원, 보통육이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매가격이 제가 볼때는 생체가격의 하락으로 볼 때 축협에서 파는 가격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 가격으로 일반정육점에서도 내려 받도록 행정기관에서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재기 : 장홍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값 하락문제라든지 정육점 가격관계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간 정육점에서 그리고 도살과정에서 어떤 폭리를 취하는가, 이 사항을 추적조사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오늘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거울삼아서 과연 남해군내에서 500g당 8,000원 하는 사항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어떤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를 확인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매 한우육 축협매장에서 파는 5,910원, 이 사항은 정부에서 500㎏당 마리당 240만원으로 기준하고 그것을 ㎏으로 환산해 보면 4,8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한 소를 도축해서 축협에서 5,91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시세를 봐서 두당 70만원에서 80만원을 정부에서 손해를 보고 수매해서 그중에서도 10% 인하를 해서 5,910원에 팔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시중에 판매하는 것들도 2,000원 정도 더 내려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상에 대해서도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디에서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격이 되었는가를 추적해서 이 관계 5,910원과 연관을 지어서 산출해 내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정육점과 협의를 해서 5,910원 이대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장홍길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가격문제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이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축산농가가 손해보고 소비자들이 손해 보는 것을 방관하고 조사를 안 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조사를 해서 정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때는 홍보를 해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생긴다면 행정지도를 해서 낮추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재기 :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큰 수소 500㎏당 240만원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적정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95년도 연말 96년도에 소값이 계속 올라가서 323만원, 320만원 하는 것은 사실상 소값이 거기에 비해서 80만원이 떨어졌다는 것이지, 정부에서 보는 큰숫소 한 마리 500㎏당 240만원이 적정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1년전에 가격이 어느정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사항을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 마리당 80만원에서 100만원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게되면 정부에서는 전에 올라간 것에 비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강대홍 :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열대야자수 생태 및 관리, 소나무 고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동면, 남면 일부지역에서 몇해전부터 소나무가 죽어 들어 가고 있고 산림녹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림해충으로써 솔깍지벌레의 피해입니다. 우선 솔깍지벌레가 남해에 온 경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첫째 93년도 전남 고흥지구, 해안지구에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 군에도 91년도에 최초로 남면 평산일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동, 고성에서도 상당히 많이 전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조치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91년부터 작년까지 한 실적이 현재 피해목 벌채로서는 1,542㏊, 수산주사 1,400, 항공약재로서는 4,000㏊로써 6,982㏊를 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솔껍질깍지벌레의 피해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대부분 다 겨울에 소나무에다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그 상태는 언제쯤 나타나느냐 하면 여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가해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간을 잘 활용해서 그때 그때 대처를 하는 데 현재 피해목 벌채를 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 솔껍질깍지벌레가 군데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안에서도 어떤 능선은 괜찮고 어떤 능선은 피해를 줍니다. 피해주는 것만 하니까 마치 구름이 떠가는 것처럼 전파가 되는데 주로 벌채가 피해가 심한데는 벱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조림계획을 세워서 주로 편백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피해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간주사를 합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일일이 약을 넣습니다. 이 약은 지속성 약으로써 구입을 하면 여름에 1년내내 체내에 약을 보유하고 있다가 벌어져 가지고 수액을 빨아 먹을때 벌어져서 죽이는 그런 방법, 그 다음 조금 경미한 지역은 항공약제를 살포하는데, 보통 항공약제 살포는 겨울에 합니다. 왜냐하면 가해기간이 굉장히 심할 때 하는데 금년도 분은 이미 마쳤습니다. 금년도는 1,350㏊인데 이것은 이미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채는 아마 여름이 지나면 벌채를 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계획은 11월부터 12월 두달동안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향후 대책으로서는 계속적으로 항공약제 살포를 하든지 벌채를 하든지 수간주사를 하고 따라서 벌채지는 이 지역에서 좋은 편백을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64㏊를 하는데 앞으로는 더 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에 따라서 사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는 도 시범사업으로써 96년도 송정해수욕장에 식재한 야자수 생태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식재는 95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50%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금년도 95본의 월동사업비가 630만원 정도 되었는데 작업은 짚을 두껍게 싸고 밑에 퇴비를 넣어서 차광망을 하는데 아마 완벽한 월동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죽은 본수는 4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4본은 작년에 6월에 심은 나무는 한 본도 안 죽었습니다. 단 95년도에 심은 나무를 불과 몇 개월 동안에 빼가지고 현재 심어 놓은 그 위치, 당초에는 그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치에 심다 보니까, 나무라는 것은 큰 나무는 금시 심었다가 몇 개월후에 심으면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심었을 때는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겠고, 현재 야자수는 보통 열대식물이지만 우리나라 제주도 지방에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야자수는 물론 제주도에서도 하지만 사실은 무리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동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남해는 아주 천혜의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수한 야자나무도 큼직한 것을 심어 놓으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한 몫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월동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노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김노원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노원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나무 향후 대책 관계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묻기도 뭐 합니다만 본래있는 직원들이 남해출신이고 다 오래 있었습니다. 거기에 용재가치가 높은 수종 편백을 소나무가 깍지벌레로 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다 심는다고 했는데 그 편백이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아무 토질에는 맞지도 않습니다. 음지나 물기가 있는 곳은 가능하지만 산등성 이런데는 살지도 않는데 이런데는 신경을 써 보지도 않고 답변상 편의하게 용재가치가 높은 수종 편백을 전부 심는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해군 전체 지역에 다 심어도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인지 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와싱턴 야자수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본인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화에다 지방화 시대가 되었는데 위의 상부기관에서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남해가 좋은 지역이니까 심어봐라. 예,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심는 것이 당연합니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지사님 이것은 우리 지역에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주도 하고 여기하고는 같은 남쪽바다이지만 우리쪽 기후의 특성은 이렇고 여기에 답변서 대로 원래 제가 알기로 마이너스 4。C가 넘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5。C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나무가 2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작년도 예산확보를 할 때는 2년간만 보온을 하면은 절대 이 나무가 안죽는다, 활착이 되어서 산다는 보장을 과장님께서 했는데, 오늘 답변에는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만약에 내년쯤가서 또 3년쯤 되었을 때 5년에서 8년으로 간다든지 6년에서 10년이 된다면은 이 나무 한주가, 이 나무가 겨울에 잎이 마르면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 가면 90본이 있는데 월동대책을, 한번도 주위를 청소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4월 1일날 본인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무작정 상부에서 시켰다고 해서 뒤에 따른 강구대책은 하나도 없고 해마다 마지막 추경때가 되면 나무가 얼어죽게 되어 있으니 돈 달라고 해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무가 심겨있는 장소가 여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송정에는, 그리고 관리인도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짚단을 쌍아두는 것이 고작인데 그리고 그 나무가 본인생각으로는 살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오늘 여기서 3년이후에 과장님이 타시군에 갈지 모르는데 이것을 자꾸 들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벌채지역에 편백을 심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김의원님이 보충질문한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하면 편백은 반드시 음수입니다. 나무밑에 심어야되고 또 토질도 좋아야됩니다. 척박지에는 살기도 곤란하지만 잘 자라지도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봐서는 아직까지 남해에 심은 것이 계속 편백을 심어왔고 또 벌채지 하고 조림하고 벌채하고는 조금 못따라 가는 이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적지적수에 계속해서 대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자수, 상부 관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심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 나무는 틀림없이 삽니다. 단 사후관리와 보온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기술적인 문제지만 보통 영하 7。C까지 내려가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을 안합니다. 하루 아니면 이틀인데, 보통 나무에 피복작업을 한 것이 10。C가까이에서 도움을 본다고 되어 있지만 10。C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 아마 그 온도에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안 것은 거기에다 플러스 해서 차광막까지 씌우니까 금년도는 거의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고봐야 되겠지만 나무라는 것은 금방 괜찮아 지는지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2년, 3년을 격고난 뒤에 볼때는 아마 오늘과 같이 제가 주장한 것이 옳았구나 하는 것이 올 때가 있도록 저희들 실무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청소관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산불 때문에 변명같지만 뛰어다니다 보니까 손이 늦었는데 내일이라도 즉시 청소를 깨끗하게 해 놓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만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 : 예, 과장님, 하여튼 계시는 동안까지 자식보다 더 아끼는 정성으로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다음은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김노원 의원님 송정, 상주, 야자수 나무 월동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년내지 3년후에 그 야자수 나무를 살려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구히 우리 지역에 그 나무를 보전할려면 영구히 월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보다 기온이 높은 제주도에도 공항에서 내리면 겨울에도 그 따뜻한 지방에도 꼭 보온장치를 합니다. 오래된 수목도, 열대지방 식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노원 의원 말씀대로 지사님이 우리 남해관광을 위해서 그런 좋은 선물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은 그대로 심어서만 할게 아니고 저도 4월 10일날 거기에 돌아보니까 지금 잎이 누렇게 쳐져가지고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단위 주차장을닦고 있던데 과연 우리가 여름에 송정이나 상주에 1개월 내지 40일간 관광을 할 것이냐, 1년내내 겨울관광을 해서 해안도로를 돈다면은 지금 그 상태로 본다면은 우리 남해 야자수 키우는 데는 저는 영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 보서 제가 카메라가 없어서 사진은 못 찍어 왔는데 오늘이라도 가 보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그 돈을 계획을 다시 세워서 도지사님 보고 우리 남해 예산상 해마다 월동대책비가 800만원, 1,600만원, 돈을 들일 수가 없느니까, 식물원을 하나 지어달라, 남해군 전체의 식물, 환경보전차원에서 식물원을 200평이면 200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입장료를 받아서 그 나무를 관리하는 경영수입 자체는 어떻느냐 하는 것이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게 과장님 한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도에다가 그렇게 품의를 올린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최채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공항에 가면은 피복 작업을 해 놓았다고 했는데 저도 봤습니다. 대부분 피복작업을 하면은 피복작업도 여러 가지입니다. 단순히 짚만 싸는 것은 인건비가 얼마 안듭니다. 현재 내가 작년에 과다 지출한 것은 사실상 첫 경험이고 죽여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것인데 차광막 시설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짚도 뚜껍게 깔았고, 밑에 퇴비도 넣고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볼 때 차광막은 배제를 해도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지방에도 금시 심은 나무는 다 피복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야자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몇그루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는 예사로 봤지만 대부분 심은지가 그해에 심어서 월동을 넘기기가 곤란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뒤에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원 건립 관계는 좋은 건의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건의를 해서 그 지역에도 열대의 어떤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 거대한 식물원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15분이 경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9건의 의제가 남아 있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강대홍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동,광양 화력발전소 증설 및 신설에 따른 대책, 여수광양만 해상 관재시스템 설치에 따른 소음공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화력 5, 6호기 증설로 388㏊의 사설항로 지정에 따른 어민피해 대책과 우리군의 피해 현황 및 대책, 여천공단, 광양제철, 하동화력, 삼천포 화력 등 공해업체에 대해 농어민의 생계대책, 광양화력발전소 신설에 따른 환경보전대책과 피해 어민의 보상대책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 사설항로를 개설하는데 편입된 바다면적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88㏊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군 바다면적은 284㏊이고 하동군은 104㏊입니다. 사설항로 총 388㏊중에 257㏊가 광양만 항내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 모두 우리군 경내입니다.
하동화력측에서는 한계내 257㏊에 대해서는 광양만 항이 86년도 지정될 당시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당시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지금와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계 밖에 있는 우리군의 면적 27㏊와 하동군 104㏊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하기 이해 96년도 11월부터 부경대학에서 피해 용역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광양항 지정일자는 86년 12월 5일입니다. 공해업체가 건설될 때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만 그때마다 법에서 규정한 환경오염도 기준치 이하로 조사되어 피해가 없다는 주장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삼천포 화력발전소 건설 때 피해 용역조사를 담당한 수산대 정창식 교수가 뇌물을 받았다고 구속 수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한 사례를 봐서 환경영향평가나 피해조사를 믿을 수 없어서 우리군 자체에서 진실한 연구원을 발굴하여 남해군 일대 환경오염 실태와 동식물생태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용역비 2억3,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대책과 농어민의 생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정부에서 민자 발주사업으로 광양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2월 18일 환경관리계장 외 직원 2명이 광양시청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추진 주체인 주식회사 포스에너지에서도 자료를 입수하여 지난 2월 21일 통상산업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전남지사, 광양시장, 영산강 환경관리청장에게 광양화력발전소 건설로 우리군이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군민의 극단적인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므로 공해 업체를 다른 곳으로 분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년에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광양만지역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 오염실태에 따른 환경개선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장관의 답변 내용은 지역주민의 반대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전력수급상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발전소 건설 지원을 협조, 요청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발전소 건설과 지역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남지사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 군청회의실에서 각 기관단체장과 주민 47명이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 우리군의 피해는 뻔한 일이라고 의견이 일치되어 적극 반대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3월 4일 광양시청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52명이 3월 4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에 참석하여 우리군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광양화력발전소 계획은 석탄 화력발전소로서 50만kw 2기입니다. 97년 10월에 착공하여 1호기는 2003년 7월, 2호기는 2004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은 4월 24일까지입니다.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구성된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 주축으로 행정과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군민모두가 환경오염피해 대책에 합심하여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5km 반경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지원금을 바다를 제외하고 지원한데 대하여 문제점을 검토해 본적이 있으며 특별지원금도 일반지원율에 따라 적용하는데 시정요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하면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가 가동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 또는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을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육지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기금은 전년도 전기판매수익금의 0.8% 이내의 공사출연금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한 차입금, 그리고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지원사업은 주민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위험사업 등입니다. 지원금은 발전시설의 용량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자치구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서 발전기 2기까지는 당해 발전기 건설지에서 발전기 건설을 위한 부지 구입비를 뺀 금액의 1% 범위내, 추가 건설 발전기에 대하여는 0.5%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금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만약 2개이상 걸칠경우에는 배분방법에 대해서는 40%는 면적비율, 30%는 인구비율, 20%는 발전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10%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원대상이 불합리한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군민의 여론이 있었고 지난 3월 18일 군회의실에 하동화력처장 등 4명과 어민, 기관단체,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지방이 발전소 반경 5km이내에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바다를 제외한 반경 5km에 적용한다 라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하동은 92억8,400만원이고 우리군은 7억1,600만원으로 현행 법규비율이 잘못 되었고 우리군은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과 대기 오염등 직.간접 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사료되므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2차에 걸쳐 조사를 해서 정포, 갈화간 해안일주도로 등 7건에 특별지원금 292억원을 지원, 요청해 놓고 회신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 17조에 발전소 건설로 인한 이주자나 생활기반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군민을 우선 고용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광양항 해상교통관재시스템설치에 따른 소음공해 대책입니다. 산림보전지역인 서면 노구리 산 174의 2번지에 여수광양항 해상교통안전시스템이 높이 35m의 철탑발전실 등으로 소음공해가 발생하여 어민생계에 손실을 주고 있으므로 원인 분석과 소음 대책에 대하여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4월 7일 오후 4시와 4월 9일 오후 3시, 밤 10시, 4월 12일 아침 7시에 철탑 인근과 주택가 등 3개 지역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은 평균 52dB, 야간은 평균 51dB, 아침은 평균 51dB로 측정되었습니다. 측정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나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명백합니다. 설치되기 이전 사항과 비교할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는 불쾌감을 주는 것이 명백하므로 최대한 방음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청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화로서는 실태파악과 동시에 방음조치를 실무자에게 요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소음 발생 원인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레이다 안테나를 작동하기 위한 구동모터와 안테나 베어링 마찰로 인한 소음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어업 피해에 대하여는 소음으로 인한 어업피해 규제규정이 현행 법규에는 없습니다. 어류 피해는 꼭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하여야 피해 여부가 판단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측정하고 관찰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청과 협조를 해서 시설관리청에 소음저해에 따른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채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채민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환경위생과장님, 수산과 업무까지 총괄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역시 환경과 개발하고 곁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과연 농민민의 생존권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합의가 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이 사진은 유포리 산 노구리 174의 2번지에 되어 있는 관제 철탑입니다. 이 지역은 산림보전 지역으로서 우리군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산림훼손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땅은 개인소유입니다. 그러나 여수해운항만청 공문 한 장으로 95년 3월 31일자로 접수를 받아서 허가를 했어요, 이 허가가 여수 해운항만청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공해업체가 들어서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관재시스템이 우리 남해 배가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장님이 소음측정을 해 보니까 미달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지금 숭어철인데 노구리 정재덕씨 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에는 숭어가 안난데요, 숭어가 왜 안나느냐 하니까 바다고기에 대한 소음측정기준은 안 나와 있답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지금 고기에 대한 소음으로 인한 측정 기준은 없습니다.
○최채민 의원 : 크게 따지면 생태계 변화가 오는 소음을 고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치에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민들의 생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자 하고, 광양항 지정에 따른 항의 역할이 불필요한 남상, 정포 합동양식 어업권까지 항의 경계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설정을 해양수산부에서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항의 경계 재 조정을 할 수 없는지, 해양수산부 법이 우선인지 해양수산부법은 바로 어민들의 생존권입니다. 발전소나 주변 광양항 이런 건으로 해서는 특별법으로 이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설치하고난 이후에 환경조사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이 어려운 남해군 재정으로서 군비를 2억여만원을 해서 생태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어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지도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 지도를 본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예, 봤습니다.
○최채민 의원 : 염해입니다. 여기 한계선이 잘 나와있죠. 특정해역지구 1차해서 주민들 설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광양만 항이라 해 놓고 그어놓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사설항로 해서 긋고, 설천 감암에서부터 남해 앞바다는 전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염해 앞바다 한계선을 보면 육지가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작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된 수산업법에 보면 1종 공동어장 마을로 협동어업권 양식장으로 이름을 근사하게 바꾸어 놓았어요, 수산어법에 보면 어민들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법이라 해서 항로 한계선을 다 그어 놓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지구에 새마을어업이나 협동양식 어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연장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항이다 사설항로다 특정해역이다 해서 평가를 받아서 기다릴 형편이 안됩니다. 어민들이 환경위생과장님은 환경의 파괴적인 것을 방지 하겠지만 거기에 다른 산림과나 수산과에서는 종합적으로 따라가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가 어떻게 환경적인 문제를 협의를 해서 발표할 것인지, 허가를 할 것인지 민선군수님, 부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전결, 종합적인 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환경과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보고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의 고기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기준치 설정, 농어민들의 근본적인 생계 생존대책, 다음 협동권양식사업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개과를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환경위생과와 환경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나 업무를 공동으로 할 용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따른 타실과의 업무가 필히 환경분야와 협의가 되어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환경과장님은 여수방송을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천공단, 광양, 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문제는 지역이 틀립니다만 우리는 도지사 이름은 잘몰라도 여수시장 이름 잘 압니다. 광양시장 이름 잘알고요 그쪽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면 지역이 얼마만큼 공해가 있고 얼마만큼 주민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4월 13일자 여수 지방방송에 보면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광양화력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중 가장 색다르게 들리는 것이 그 허가가 매립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는 불가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환경과장님이 여수방송국 제작팀에 부탁을 해서 비디오로 받아서 우리 환경업무를 보는 분들에게 방송을 다시 보고 느끼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저희들 주변에 하동, 삼천포도 있습니다만 주변지역 공해 업체가 거의 전남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제철을 비롯해서 여천공단, 율촌공단 저희들이 현지에 몇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전에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방송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일날 방송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영산강 관리청과 협조를 하고 또 방송국에도 협조해서 방송국은 책임지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영산강환경관리청 자료 입수에는 책임지고 주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이 질문하신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 국도확장 및 지방도 군도 정비계획, 김노원 의원이 질문하신 국립공원관리개선방안, 교통사고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건설과소관과 도시과 소관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관리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김노원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95년 12월 자원공원법개정 건의 등 네차례에 걸쳐 내무부 및 관계 기관에 제출한 관련 법 등 개정내용 등의 구체적인 회신내용입니다. 95년 12월과 95년 5월에 제출한 자연공원 관련 법령 개정건의안에 대하여는 본 법은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바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연공원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다는 원칙을 지니면서 불합리하게 시행된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원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내용으로써, 10년마다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공원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불부합 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공원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환경지구안에서 1차 산업행위를 위한 일부 현안 지목변경과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이축을 허용하였으며 집단시설지구안이 기존 건축물 개축, 재축 및 수선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6년 7월에 각각 개정되어 공원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규제 등 각종 구제완화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하였습니다. 96년 3월, 설천, 상주 주민의 공원관리권 이양 및 공원축소 건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개정이후 법규정에 따라서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않을 경우 해제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제시한 취락지구조정건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취락지는 공원자원이 없고 공원지정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농경지와 함께 공원지구에서 폐지될 수 있도록 공원구역을 조정하고, 폐지가 도저히 불가피 하다면은 취락지임에도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취락지구로 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연환경지구 허용행위 완화 조치 제시 내용은 개정된 법률상 허용 행위의 완화 내용 외 축사시설은 300㎡까지 허용하고 200㎡ 이하의 농어가 주택도 신규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본군의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사유지도 고도의 관광기반시설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계획상 상주, 금산지구는 두 개소의 집단시설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상주 집단시설지구는 343,500㎡, 금산 집단시설지구는55,60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단시설지구 내용은 도로, 주차장, 화장실, 기반시설의 대부분과 다수의 상가, 숙박시설등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이외에 별도의 사유지를 수용하고 관광시설을 조성하기보다는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에 따라 조성되지 아니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은 정부예산 지원등으로 연차별 계속 투자, 조성토록 하고 상가, 숙박시설 등 민간시설은 민간자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법으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질문하신 금산 삭도설치를 직영이나 민자유치로 다시한번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산 삭도 설치문제는 91년 12월 군의회 정기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되어 군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원계획 변경, 설계용역으로 변경안을 마련, 중앙관련부서에 세차례에 걸쳐 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며, 중앙부처에서 부처에 수십차례에 걸친 협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중앙관련기관의 불협의로 승인되지 못하고 행정력 및 설계용역비 등 예산낭비 결과만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삭도설치사업은 내무부의 공원계획 변경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환경론자의 거센반발과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부서 협의의 불과로 내무부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과 50억 이상이 추정되는 막대한 투자 재원이 소요되어, 투자비에 대한 수지가 불투명하므로 현재로서는 군 직영재 추진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토록 요구하거나 민자유치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노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확장계획 및 지방도, 군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확장 및 대교증설계획입니다. 노량에서 미조까지 국도확장계획과 제2남해대교건설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국도관리청 등에 지난해 3회에 걸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군수께서 건교부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직접 내방하여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기회 있을시 마다 계속 건의해서 시행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 예산에 설천면 노량에서 남해읍까지 기본설계를 시행코자 예산확보 등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속 건의,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방도 1개노선 총 106km중 시급한 부분 굴곡도로 개량계획을 총 18개소, 2,450m로써 96년까지 5개소, 1,220m를 개량, 완료하였으며 97년에는 서면 작장과 삼동 지족, 창선 지족지구의 3개소에 350m를 개량할 계획으로 본도, 도로공사업소에서 현재 측량 설계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계속하여 연차적으로 본 개량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군도는 지난해 남해읍 평현 굴곡도로를 정비하였으며 97년에는 상주 두모 굴곡 개량사업을 시행코자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군도 요철 또한, 군도 요철 정비계획은 상주 양아도로와 서면 동정곡 등 요철이 심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하여 97년 하반기 중 시행계획으로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에 개정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는 주민의 요구가 있는 지구나 또는 사고다발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본 방지턱으로 인하여 또다른 사고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계속하여 철거추세에 있고 또한 도로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표지병 설치 등 다른 대체시설로 유도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본 설치규정의 개정, 별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둘째, 우리 군내 표지병 설치장소와 내역은 국도에는 고현면 성산 삼거리, 남해읍 토촌입구, 이동면 다초 초등국민학교 앞 등이고 지방도에는 이동면 난음, 용소마을 앞, 삼동면 영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국도 19호선 상주 초등학교 앞 과속방지턱 및 삼색신호등 설치건에 대하여는 과속방지턱과 표지병 설치는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설치가 어려운 상태이고 삼색신호등은 규정상 불과하여 대체시설로 이미지 호프, 즉 거짓말 방지턱을 설치토록 경찰서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과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노원 의원으로 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노원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예, 과장님, 건설과장이 병가중에 있어 양과를 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 소관인 금산삭도시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사실상 수차례 건의를 해서 8개부처에서 2개부처인 국립공원 관리공단 본부와 환경부처 두곳에 협의를 못받고는 다른 제일 마지막에 산림청까지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선군수 시절에 50억이든지,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서 해도 수지타산이 맞다고 했으나 또 다음 분이 바뀌고 나더나 맞지 않는다, 편도 왕복 아마 운임관계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남해와 사천간에 연륙교가 2001년이면 개통이 되는 것은 전 군민이 다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많은 인파가 연륙교가 가설된 이후에 국도 3호선을 따라서 19호 국도를 빠져 나가든지 19호 국도를 따라서 3호선을 따라서 연륙교를 통과해서 나가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상주면 전역과 이동면 일부, 설천면의 1/3이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한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하고 싶어도 반대한 사유가 있어서 할려면 전국에 있는 몇 개 공원하고 같이 시도를 했으면 했지, 제가 볼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론을 시킨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지역 출신이 내무분과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내무부 산하에 국립공원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낭비니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같아서는 기존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다시 위에다 건의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허가만 받자는 것이지 사업집행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안맞을때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자유치로서는 어느 누가 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군에서는 허가만이라도 받아서 민자를 유치할 때는 우리하고 프로테이지를 나누어 먹는 식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10년이면 10년, 50년을 주고 우리군이 귀속을 한다는 이러한 계획도 해서 제가 이런 것을 내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골치아프고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는 한이 있더라고 기 이미 1억몇천만원 주고 용역을 했으니까 1억은 이미 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더 보충을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상주에 있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도시과에서 이 관계를 이번에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한 번 더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기를 간곡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돈 들일 필요없습니다. 허가만 득하자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민자유치도 우리가 허가를 득한 뒤에 민자유치를 구해야 따라오지, 허가가 없는데 개인이 8개 부처에 가서 당신 허가받아서 삭도를 설치하록 하면 한 사람도 안 따라 줍니다. 국립공원은 아까 말한데로 4개나 5개 정도는 전부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으로서는 환경부처 하고 핑계되어서 당장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저 생각입니다. 삼천포 신수도가 할려고 지난번 소장있을 때 우리와 유사한 것을 한 번 빼 나갔습니다만 시장님이 자기 혼자서 해 가지고 담당계장이 와서 가져갔는데 그것도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본 의원 혼자 얘기가 아니라 전체 군민의 입장에서 사천연륙교가 완공되는 날, 그날 많은 인파가 찾아올 때 볼거리, 먹을거리라도 있어야 만이 찾지, 왔다가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스쳐가는 관광지로 타락한 남해군을 생각해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김노원 의원, 답변은 필요없고 방향 제시죠?
○김노원 의원 : 예.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최채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예, 지금 남해도로가 복잡하고 통행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전 군민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밀한 조사를 하고 지방도, 군도 요철부분의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지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있었겠습니다만 이어리에서 회룡까지 가는 도로, 완공을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을뿐더러 공사당시부터 지방지 언론에서 상당히 부실공사로써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과나 전 직원들이 다시 한번 이어리에서 회룡가는 길을 차를 타고 운행을 해 보면 승차감이나 도로요철 부분, 거기에 하루에 버스가 12번을 왕복 운행하는 지역이고, 유명사찰이 화방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순위는 어떻게 되든 그 지역을 한 번 더 답사를 해서 빨리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합니다. 거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시과장님 부서가 아닙니다만...
○도시과장 이복세 : 이것은 군도입니다. 그도로가 1차선 도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데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시설되어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부분에 손을 볼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건설부에서 전부 다 조사가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조사해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개량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한번 조사를 하고 우선 급한 부분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화복지과장 나오셔서 이길근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장애인고용촉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또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고용촉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사업주, 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이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라 지난해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1인당 월 40,000원씩 69명에 3,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20건에 73만원,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무료교부는 다섯명에 19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세대당 1,000만원씩 3세대에 3,000만원을 하였으며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세가지 시책에 98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작년에 총 7,600만원을 지원 또는 대여했습니다. 아울러서 유료주차장 및 공공기관에 장애인 주차장도 확보하고 94년도에는 장애인 협회사무실 임대료를 2,5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말 현재 장애인 취업현황으로는 취업 희망자 86명중에서 군내 기업체, 공공기관, 기타 자영업소 등에 33명이 취업하고 있으며,남해군장애인협회에서는 남해군 공용주차장관리를 위탁받아 15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도 취업 희망자 중 38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했으므로 취업희망 장애인이 전원 취업될 수 있도록 관내 고현면 대곡리 소재 거양식품 등 장애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업체 홍보도 하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중 본군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400만원을 확보해서 읍면시가지 간선도로에 횡단보도턱 낮추기 50개소, 읍면사무소 및 공중화장실 등 13개소에 장애인 전용변기 설치 등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4월 22일 장애인의 날 기념, 제4회 도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 42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 보호육성을 위해 협회운영비 6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계수련대회 경비 100만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시책으로 우리군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시책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02명에 1억900만원 지급 준비중에 있으며 장애인 의료비지원 130만원, 저소득 장애인에 지급되는 보장구 의수족 보장구를 200만원 범위내에서 구입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법 제34조에서 명시한 국가 및 지방단체의고용의무조항을 이용한 실적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2/100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2항에 각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개채용 인원의 2/100이상 채용 되도록 시험을 심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 34조 1항에 의한 우리군의 장애인 고용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 580명에 11명, 일용직 123명에 대한 2명으로 모두 13명으로서 현재 일반직은 8명, 일용직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3명정도 고용인원 미달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항에 따라서 97년도 경산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선발시험 인원중 본군에 1명의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21일 응시원수 접수결과 1명 모집에 다섯명이 응시하여 오는 4월 27일 필기시험을 치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장애인 고용인원에 도달될 때까지 일정비율이상 공개채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많은 복지시책의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수준이 많이 향상 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체감복지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이 꾸준히 향상되도록 의원님들께서는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강대홍 :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길근 부의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 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장애인협회로부터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에 의하면 군청에 1명이 취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료보험조합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10명이 각 부서에 취업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고, 장애인협회 자료에는 현재 군내 1,30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회에 등록된 인원은 9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63%,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48% 되는데 과장님은 취업희망자가 86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보다는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되도록 장애인협회에 입회를 해서 같이 동병상련하는 회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정비율에 연연하지 말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용확대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10명이 등록된 사람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자료에 의하면 군청에 1명, 의료보험조합에 1명만 직장을 구했다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길근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이 1,3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는 1,000명 가까이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65%가 아직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역시도 저희들이 파악한 희망취업 인원과 안된 인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업한 2명이 장애인 협회에 등록했느냐 이 내용도 확실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지금 경기가 불경기여서 상당히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장애인 사무실에서 읍면 복지사와 장애인가족 50여명이 토론회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애로사항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 장애인협회 임대료를 2,400만원 지원했다는데 군에서 지원한 돈이 장애인협회에 바로 보조한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편의를 봐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원칙은 시단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복지회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군수책임하에 군단위에도 복지회관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2,500만원 임대조로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의장 강대홍 :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진료체계의 개선방안 및 보건의 근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진료체계 개선방안 및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강확립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에 소재한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물리치료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시설 설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의료법 제2조에 의거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리치료는 1인당 약 50분정도 치료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의 보건지소 시설 및 인력상 불가한 곳이 많습니다. 향후 시설 가능한 보건지소나 장비 등을 확보하여 1개소 정도 시범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소 기본장비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보건진료소는 근무요원이 간호사로써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여야 하므로 정원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농촌의 관절염, 퇴행성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96년 6월부터 전기찜질기, 경피자극기 등 휴대용 가정방문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 배정했습니다.
97년 3월말 현재까지 휴대용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 실적은 연 인원 약 3,300명정도로서 항후 계속하여 방문 진료용 휴대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근무 태도 불성실에 따른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의 채용은 보건복지부가 국방부로부터 인원을 배정받아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 계약하여 3년간 의무 복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전액 국비로써 지원받고 있으며 이때까지 군비로써 월 10만원씩 진료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 20일경에 의무복무를 마치고 5월 1일자로 배치되므로 1년, 2년, 3년 근무연차에 년 1회씩 조정, 비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의 불성실 근무사례가 없도록 공중보건의사 및 진료원 관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출퇴근 시간 엄수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군 공중보건의사 15명중 6명이 4월 20일경에 의무기간을 모두 마칩니다. 새로 신규 의사가 배칠된 시까지는 약 10일간 진료공백이 생기오니 각 면에 설치된 인근 진료소나 보건소를 이용토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3월에 공보의 1명이 교통사고로 장기간 요양을 취하는 바람에 약2개월간 상주와 미조 보건지소에 공보의 1명이 지소별로 3일씩 교대 근무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물리치료실을 사회봉사기관이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군 당국의 제도적인 지원책과 순회진료를 통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 소견서를 발부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물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사회봉사기관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과합니다. 다만 물리치료 장비를 보유하고 무료로 시설을 개방하여 찾아오는 환자 자신이 직접 물리치료를 할 경우는 의료 업무를 볼 수 없다는 관례에 따라 단순히 사회봉사기관에서 무료로 물리치료실을 개방할 시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등 일부기관에서 마을별로 청년회 등 마을단체 등과 협조하여 지난해 3개소, 올해 3개소 등 6개소에 물리치료장비 일종인 건강관리 기구를 통한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순회진료를 통한 물리치료실에서 치료 소견서의 발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소견서 및 진단소 발부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가 환자의 상병에 따라 발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순회진료를 통한 치료 소견서를 발부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서 물리치료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받는 경우에는 환자 유인행위로 보아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소견서 발부는 의료기관이 지정된 장소에서 발부하는 것으로써 순회진료를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상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김노원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노원 의원 : 예.
○의장 강대홍 : 그러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이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총각장가 보내기 운동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장재찬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사회문제에 관심이 지대한 이길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한 농촌총각 결혼문제가 우리 농촌의 현실로 크게 대두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을 위해 도시로 이주 위장취업을 하고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들이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기도하는 등 사회의 큰 병파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사회 지도차원에서 4-H회원 성혼추진상담 즉 농촌총각 처녀 짝짓기운동을 91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91년도에 3쌍, 92년도 1쌍, 93년 3쌍, 94년 2쌍, 95년 2쌍, 96년 3쌍, 년 2내지 3쌍씩 성혼이 되었고 농촌지도소장이 주례를 서고 성혼 한쌍에 4-H회 후원금 10만원씩 격려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또는 알선단체를 통하여 추진실적 사례를 보면 고현면 오곡리 유대열 농업인후계자는 중국교포 여성과 97년 3월 25일 결혼 하였고, 창선면 연곡 정성남 농업인후계자는 통일교회 주선으로 부부교인인 일본여성과 95년도에 결혼 하였으며 고현면 포상 김봉한 농업인후계자 외 2명은 현재 중국교포와 추진중이나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성혼이란 당사자의 의사이므로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교포와 결혼추진 과정상 문제점을 보면 교포 거주지인 중국 현지와의 연결 구심점이 없고, 중국교포여성 맞선보기, 알선업체 등 추진결과 위장결혼과 성격, 연령, 생활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 추진과정에서 상호탐방과 교류방문 형식으로 항공료나 체제비 등의 경비소요가 많은 문제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길근 의원님의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길근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 어려운 사업에 당국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줄 알았더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촉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성사된 사람들은 주로 고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현 농업인 경영회에서 자료를 부탁해서 해보니까 좋은 일입니다. 고현 오곡의 유대열씨는 1년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이 소개해서 속아서 11개월 동안 중국에 있었는데 하도 사람이 착실하기 때문에 인근 중국인이 다시 짝을 맺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에도 그런 단체가 있어서 몇 사람이 속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는 농촌총각이 장가 가기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중국쪽으로 통해야 되는데 군에서도 국제교류나라로 중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익차원에서 중국 연변 쪽과 연결 구심점을 만들 의향은 지도소 말고 당국에서는 안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동은금속에 박용섭 사장이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행정적으로 연결만 되면 자기가 지원해 주겠다는 이러 말을 했으니까 총각들 한두사람이라도 구제하는 방안을 지도소에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 연변쪽과 결연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강대홍 : 촉구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길근 부의장이 말씀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이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늘 품질향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이호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수행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길근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해군의 농업소득은 1,600억원입니다. 그중에 마늘소득이 317억원이니까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소득작목이고 여기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과 연구가 따라야만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7년도 마늘면적 감소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2,677㏊에서 97년도에 2,300로 4.1%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소이유는 96년도 농협 폐기 처분 원인도 있고 과다 생산으로 인한 가격불안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작목 면적 증가도 따랐고, 이동면에 경지정리 지구도 있었습니다. 377㏊가 감소했는데 대체작목 면적은 95년도에서 96년도 하우스 증가 면적입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 면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증가 면적이 7.6㏊ 수출작목 면적이 8.9㏊, 이동면 경지정리지구가 마늘재배 면적이 149㏊, 그외에 이것은 확실히 조사된 면적이고 봄감자, 구근 아이리스, 시설완두, 특작 이런 작목들은 현재 조사를 못했습니다. 현재 확실한 조사면적은 166.5㏊ 감소 되었습니다. 제초제로 인한 마늘생육 저하대책은 현재 작황은 평년 작황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대책은 습해방지, 시종복비 시용, 주아 조기 제거, 농약살포, 적기수확, 올바른 저장, 이런 순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마늘가격 전망은 96년도에 전국의 마늘재배 면적이 42만㏊인데 97년도에 39만㏊ 그래서 남해군은 4.1% 감소되었는데 전국은 7.1%가 감소 되었습니다. 작황은 평년작에 근접하고 면적이 7.1%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가격전망은 전년 수준과 비슷하든지 상회할 것으로 내다 봅니다만 확실한 수입물량이라든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가 힘이 든 사항입니다. 97년 4월 8일 현재 표준매매 면적은 2.3㏊입니다. 작년에 2.1㏊ 였는데 0.2㏊가 많이 매매되었고 평당 가격은 최고가 7,200원, 최저가 6,000원으로 평균 6,600원인데 작년보다는 9.1%가 높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인산 복비 수급계획은 남해군에 전체 복비소요 물량이 1,100톤인데 96년도에 115.3톤의 저인산 복비 15%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올해는 320톤 공급계획으로 25% 공급할 계획인데 앞으로 계속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신청하는 대로 즉시 저인산 복비를 공급해서 환경차원이라든지 마늘저장상 문제, 경비문제를 격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우량종구 확보대책은 저희 지도소 농업센타에서 주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2,000kg 정도 주아를 생산해서 97년 1,000kg, 98년 1,000kg을 우량종구로 복비할 계획이고 우량종구 대책으로서는 마늘종자로 사용할 마늘은 반드시 시설에 달아서 저장해야 됩니다. 비닐을 덮어서는 절대 안되고, 무병종구 사용이라든지 소독철저로 우량종구를 확보하도록 하겠고, 마늘연구비 투자내역은 현재까지 업었는데 97년도에 340만원 군비를 확보해서 6개항목에 시험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이길근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호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주민들이 알게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바빠서 줄였습니다. 풀모리 농약에 대해서는 관심밖인데 상당히 고현지구나 각 지역에 풀모리를 사용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마늘 작황이 현재 평년수준에 조금 미달 된다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일기 관계로 영양제 처리 이렇게 해서 평년 수준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풀모리 농약을 제가 농협에 가서 구입했습니다. 풀모리 농약을 처음 보는데 이 농약이 어떻냐 하니까 농협직원이 이것은 지도소에서 권장하는 농약입니다. 안심하고 쓰세요. 그래서 썼는데 마늘 2,000평 홀랑 다 망했습니다. 금년에 조치를 취한 것이 딴 해에 사용하지 않던 영양제를 60,000원어치 사서 살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막대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자신 60,000원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이 현재 평년작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농약상에 질문을 해 봤습니다. 왜 당신네들 이런 약을 팔아가지고 마늘을 버려 놓았으냐 하니까 설명서에 15가지 사용상 주의사항이 있는데 농민들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농약상에서는 책임이 없다. 설명서를 안보고 뭘 봤느냐. 저로서는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도에 껍질하나가 있어서 쳐다 봤습니다. 사용방법을 보면 첫 번째 파종후에 흙을 곱게 부셔서 덮은 다음 토양전면에 소정의 양약을 골고루 살포 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가 한지형 품종만 사용하십시오. 우리 남해 마늘은 난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지형에 쓰는 약을 지도소에서 권장하고 각 농약사에서 대단위로 팔아 가지고 마늘을 완전히 버려 놓았는데 지금와서 농약 한 것은 생각이 안되고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뭔가 뒤떨어지지 않느냐, 책임소재를 밝혀야 될건데 한지형 품종에 사용하라는 농약을 지도소에서 권장을 하고 각농약상에서 팔고 했는데 농약판 사람은 당신들 사용설명서를 안 보고 뭐봤느냐 책임전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군내 농업의 소득이 과장님 말씀중에 1,600억원에서 마늘소득이 371억원으로 20%로 소득 1의를 차지하는데 맨 처음에는 품질이 좋다고 남해 마늘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인기가 떨어졌고 작년도에도 역시 질문했는데 이제 품질 향상 연구비가 340만원, 속된말로 하면 안하겠습니다. 과목존치 사항밖에 안됩니다. 과연 지도소나 당국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심히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폭 예산을 투입해서 옛날에 남해마늘의 명성을 찾을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초제 처리문제는 모든 제초제, 나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작물생육이 15일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풀이 죽게끔 함으로써 모든 작물이 아주 고생을 합니다. 15일뒤에부터 조금씩 성장을 계속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농약중에서 광역제초제입니다. 아산클레라든지 잎이 큰 제초제가 마늘밭에 쓸 수 있는 제초제가 트리브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리브닐이 너무도 환경에 미치는 독작용 때문에 정부에서 금지 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트리브닐의 대용 농약이 나와야 되는데 광역제초제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것은 농약회사라든지 농약상회에 제가 물어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트리브닐이 있어야만이 제초를 완전히 할 수 있는데 없다 보니까 대용품을 찾다보니까 트리브닐 + 프로린이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트리브닐이 50% 들어가고 프로린이 50% 들어가서 만든 농약이 풀모리입니다. 이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풀모리가 트리브닐 성분이 반 들어가 있고 프로린이 반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린이라는 이 농약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게 아닙니다. 독일 바이엘 회사에서 만든 약인데 우리나라만 제초제를 수입을 해 오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안하기 때문에 독일바이엘 회사에서 그 농약을 만드는 생산을 금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약방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나름데로 상술을 써가지고 농약회사에다가 풀모리 농약을 남해군에서 전체 있는 양의 7∼80% 다 가져 왔다고 합니다. 농약회사에서는 이것은 난지형에 치면 파종적기, 온도, 수분, 농약치는 노즐이라든지 이런것에 따라 마늘심고 비닐을 덮는 기기 이런것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팔아서 안된다 하니까 농약상에서는 94년, 95년에 해보니까 이상이 없었다. 96년도에도 농민들이 아주 많이 찾기 때문에 이래서 가져간 것입니다. 농약상에서 농민들에게치면 안됩니다. 농민들도(그분들 이야기입니다.) 94년,95년에 괜찮았다. 가장 경제적인 농약제초제는 30%는 풀이 남아있고 70%는 고사 되어야 작물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많은 마늘재배에다가 비닐도 급히 씌우는데다가 뿌리 하나 없게끔 비가 자주왔고, 온도가 높았고 이런 작용들에 의해서 가을에 마늘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농민들이 아주 많이 받았다 해서 저희들이 고사된 것을 가져와서 진흥원에 보냈더니 마늘부패 썩음병이 그렇게 나와요, 고생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지도를 했는데 현재 와서는 그런대로 회복이 되어서 작황은 평년작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농민들은 그래도 제초제를 쳤어야 좋았는데 제초제를 안쳤더니 풀이 형편이 없어서 인력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는 여론도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나름대로 사전 홍보를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이런 사항에 처해 있는데 아무튼 영일화학이라는 농약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아예 간부진들이 사표를 놓고 담당자까지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농약방에 전화를 하니까 농민들이 아주 심하게 찾고 95년도에도 피해가 없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런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제초제 피해가 소득에 직결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 제가 보충질문한 의도와 벗어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지형품종만 사용하라는 약을 지도소에서 권장을 했습니까? 농협 약 판매상한테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한지형 품종에 사용하라고 사용설명서에 있는 것을 지도소에서 권장했다면 농약상에 물어본 바로는 16가지 주의사항을 안지켰기 때문에 당신들이 손해를 본거다. 책임은 당신들한테 있다. 책임소재가 어디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지금 이길근 의원님이 농약사용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농약사용 책자를 복사해 있습니다.
○이길근 의원 : 책자가 아니고 풀모리 농약 봉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농약사용법 책자가 진흥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농약회사에서 책자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자유입니다. 농약가지수가 농약원액은 한번도 만들지 못하지만 가지수는 500여 가지도 더 되는 농약종입니다. 책을 보지 못하면 몇 배액에 언제 다 알지 못합니다. 도열병이나 물바구미약 정도는 알지만 제초제는 95년도 사용법에 보면 풀모리가 난지형에도 한지형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초제 권장하고 안하고는 아닙니다. 제초가 디기 때문에 96년도에 농약회사에서 나온 책에 보면 한지형에만 사용하고 난지형에는 무공비닐 피복 재배 파종후부터 잡초 2∼3시기 이내 약재를 살포한 후 마늘이 3∼4cm 나왔을 때 비닐을 덮고 당일 구멍을 뽑아 올리십시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했는데 앞으로는 이 관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답변 되었습니까?
○이길근 의원 : 그 관계는 이호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사항이 되어서 인정을 안하는 모양인데 그만둡시다.
○의장 강대홍 : 이호재 과장님! 부의장님하고 다음 시간에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마늘을 안심하고 잘 생산할 수 있도록, 좋은 마늘을 개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조그맣게 올려서 마늘이 과연 연구개발이 되겠느냐 소장님 예산부서에 대폭예산을 투입해서 마늘명성을 찾을 그런뜻은 안 계신지 소장님 답변해 주실렵니까?
○의장 강대홍 :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들어가시고 지도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 : 이홍 지도소장입니다. 저희농업문제에 대해서 깊고 또 배려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신 이길근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의원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제가 어떻게 하면 농업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보할까 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고 또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농업에 대한 투자가 안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만큼 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조금 다른 대답입니다만 아까 마늘 풀모리 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식적으로 지도사업에서 그 농약을 추천한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어떤 한 농약을 두고서 이것을 쓰라, 말아라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인간에 지도사 중에서도 많은 지도사들 중에서도 견해가 다르고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도소 입장으로서는 풀모리를 권장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분의 의원께서 14건의 군정질문을 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군수님의 포괄적인, 간단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도충홍 :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31건의 질문을 어제 와오늘 해 주셨습니다. 군정에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답변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한 답변과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환경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질문도 많이 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남해는 정말 공해로부터 지금 둘러 쌓여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하동화력 5, 6호기가 이미 건축 허가가 나서 공사 진행중에 있고 또 광양제철에 포스코에서 하는 광양화력, 그외에 삼천포 화력은 말할 것도 없고, 광양제철, 여천공단 그다음 앞으로 또 사천에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는 공장하나 없으면서 전체 우리군이 공해를 입는 불행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면, 고현 일부 주민들, 농사나 수산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녁에 불빛이 공장에서 나와서 생태계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농사에도 커다란 지장이 있고 가을에 열매도 안 열리고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화력문제만 해도 5, 6호기를 하동군에서 처음에는 건축을 안해줄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미 공문을 두차례 보냈습니다. 만약에 5, 호기를 건축을 허가할 때는 우리군과 협조를 해 달라, 사전에 알려 달라 했는데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물론 자기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그래서 하동화력은 6호기까지 아시다시피 30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그 공해가 바다를 통해서 남해쪽으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육지면적의 7%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면 7%밖에 못받고 93억은 하동으로 가는, 또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5, 6호기를 건설해 주면서 하동은 하동 나름대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어민들이 지난 3월초에 하동 화력발전소를 방문해서 항의 시위를 한적도 있고 저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만 확실한 대답, 이런 성실한 대답을 한전측으로부터 못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법규적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화력 책임자도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자꾸 위에 본사를 미루고 이런 이야기를 대화를 하는 중에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려면 추진위원회나 군이나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서 법을 근본적으로 바다쪽도 넣는 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번에 박희태 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법을 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한전측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도 없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두고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던 공해가 많은 우리 남해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단합을 해서 타개책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광양제철 발전소 문제도 지금 통상부에서는 허가를 해 줘야 되겠다, 국가 전력사정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군데 협조공문을 반대 입장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남도가 지금 그제도 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유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언론을 봤습니다. 전남도나 광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조를 해서 어쨌던 반대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국립공원 문제도 상당히 지금 두군데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상주하고 설천하고, 많은 우리 재산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인가 개정이 되고 95년 연말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해서 10년 주기로 완화를 시키면 내년도에 아마 조금 공원을 축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고, 일부 우리 설천에서는 내무부에다 행정심판 청구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 대응도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하고 각하가 되고 오늘도 아마 일부 위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축소문제 또 농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 출신 박희태 의원님이 내무위원이고 해서 의논을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습니다만 이해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 4월 4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41회 임시회를 오늘 마치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긴급한 추경 45억원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 그다음 한해대책, 생활용수 그다음 앞으로 농사철이 되어서 영농기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45억의 추경을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1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우리 과장들이 아주 성실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답변은 못하더라도 우리 복지행정을, 군민에 대한 행정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회를 마치면서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비판을 해 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4월 4일부터 시작된 제41회 임시회의의 모든 일정은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되살려 보다 내실있는 의외 운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그동안 임시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동료 의원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두관 군수님, 부군수님,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의 방청을 하신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 의원: 8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농촌지도소장 이홍
- 농축산과장 김재기
- 산림과장 박희동
-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도시과장 이복세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