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7년4월14일(월)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다양한 의정할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회 벚꽃축제 행사를 치루시느라 고생하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예산안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다섯차례의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에 의한 실과 소관별 예산안 심의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하여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자면 추경안의 예산편성 방향은 96회계년도 결산액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세입 증가분의 추가편성을 비롯한 9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여건과 계획변경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군민의 불편해소와 소득증대 등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878억5,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 6%가 증가된 예산이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에서 41억2,000억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억원, 지방양여금에서 4억6,8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8,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이 13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5억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13억3,4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66억1,500만원, 민방위비에서 1,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경제개발비에서 27억8,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억7,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총규모 78억1,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에 비하여 9% 증액된 예산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5억1,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4,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중점을 주고 편성한 예산으로 보여지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잦은 변경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재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본 군에서 이미 구성 운영하고 있는 2000기획단의 활동 결과에 따라 지역종합 개발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명예읍면장제운영, 공설운동장 개장행사 등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의 솟대 장승제작설치, 잔디운동장 관리사업비는 사찰이나 교육당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정부예산으로 사유재산인 농어촌 빈집을 철거하는 것 보다는 행정지도에 의하여 자진 철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며, 공설묘지사업은 많은 군민이 희망하고 있고, 본 군의 지역 여건상 꼭 필요한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사전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일부 예산을 편성 면에서 보면 투자의 효율성 등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와 분석을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와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은 없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4,050만원, 내무행정에서 1,44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에서 2,0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서 1,000만원, 가정복지에서 2억원, 지역사회개발비에서 400만원, 공원녹지관리에서 240만원, 주택관리에서 1,230만원이 삭감되었고, 경제개발비 농정관리에서 3,375만7,000원, 농촌진흥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4,735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분한 심의과정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는 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발의 되었고, 특히 청소년 수련의집 시설비를 삭감한 것은 사업완료 이후의 운영계획이나 관리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므로 보다 세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된 후 재검토 하기로 하고 금후 추경안에서는 삭감키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김노원 특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10시10분)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 주실 분은 모두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미리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통고 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먼저 다섯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난 다음 해당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장홍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장홍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2회 남해 벚꽃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김두관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아울러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할동을 통해서 겪은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5년 12월 제33회 정기회시 질문한 오동 상수도 수원지 설치에 따른 기존 아산수원지의 농업용수 전환문제입니다. 현재 아산 수원지 상부 유역에 위치해 있는 공동묘지가 상수원의 오염원이라 아산 수원지의 물은 식수로서 부 적합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설묘지를 이전하거나 또는 상수원을 농업용수로 전화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오동 상수원지 완공후에 현재 아산 상수원의 농업용수 전환방안과 공설묘지 이전계획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95년 12월 역시 제33회 정기회시 질문한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입니다. 7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도로시설에 대한 계획 변경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당초 계획이 행정편의주의 측면에서 수립되어 그동안 도시계획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재산권 침해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계획이 현실성을 무시한채 수립되어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계획도 있으며 수정을 요하는 내용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계획 변경 과정에 있어 관계 법규에 묶여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되거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해 비롯된 시행착오도 많이 생깁니다.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의 의사는 매우 중요하며 모든 행정은 주민편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필히 전문가, 주민, 관련자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7년 3월 1일부터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 위반자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한다고 하나 우리 읍의 경우 지역은 좁은데 반해 취락, 마을, 도로, 하천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서 법규정에 적합한 묘지를 찾기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설묘지는 거의 매장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서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본 지역에 제2, 제3의 공설묘지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불법매장에 대한 단속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문화체육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재정형편으로는 군비 3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하여 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는데 사업을 취소하거나 또는 투자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센타 건립후 재정면에서 관리 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예산도 건립비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을 연기하고 시급한 민생문제 즉, 농어민 복지증진, 노인 및 장애자 복지와 농어업기반시설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장홍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반갑습니다. 박재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불법묘지 단속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해군에서는 불법묘지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던 바 장묘관리 홍보자료 5, 6, 7항에 의하면 개인사설묘지허가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고, 또한 공설묘지는 원거리에 따른 운구 애로로 활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장묘가 불법적으로 행해지다 보니 장례시 상주와 단속반 간에 충돌이 잦은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본 군에서 강구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며, 그리고 설천면, 상주면은 일부지역이 국립공원구역으로서 공원법에 묶여 매장호가를 받기는 더욱 어려운데 그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불법묘지 단속과 관련하여 97년 3월 1일 이전에 설치한 호화분묘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그 여부와 3월중 묘지허가 처리내용 및 불법묘지 단속실적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소형 기선저인망 일명 고대구리 일소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94년도 불법어업인 소형 기선저인망의 일소 대책에 따라 정치어업인 주복, 삼각망을 어촌계 단위로 2, 3건씩 대체 어업으로 허가하여 개발 발주하여 줌으로써, 기존 어업권자와 어촌계간의 어업권 시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내 각 어촌계 지선내 주복, 삼각망 어업의 기득권자 수와 대체 개발의 어업건수의 실태 및 기득권자의 어업권 소멸여부는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그 현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각 어촌계 단위로 어장증설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기능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홍길 : 박재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 : 최종민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묘지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불법묘지 방지를 위하여 지난 2월말까지 홍보후 3월부터 강력 단속하여 자연훼손 방지 및 불법사설 묘지를 억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홍보 및 단속 실적과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둘째, 묘지관련 업무가 남해군 읍면사무위임규정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산림법이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지, 없다면은 위임규정이 타당한지, 세 번째, 현실정이 2개월 간의 홍보로 강력 단속할 경우 이에 대한 묘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작업기반 유지 및 농지보존 도모를 위한 휴경지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니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휴경논을 경작농가에 농업경영 자금을 연리 5%, 1년이내 상환, ㏊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는지, 둘째, 현재 휴경농지 농업인력 부족, 농업용수 부족, 진입로 미 개설로 휴경지가 되어 있는 것인 바 이를 정밀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맟게 수립한 것이 있는지, 세 번째, 휴경농지 면적이 본군 관내 196㏊로 되어 있는바 어떻게 조사, 파악되었으며 본 면적의 생산화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최종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두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 : 앞서 존경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훌륭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 의원은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사항을 진단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수지 적자가 1,000억불을 넘어서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점인데 그 주요 요인중 무역외 수지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사치성물품의 소비에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군에서 집계한 연도별 해외여행자수와 1인 평균 여행경비 지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본군에서 집행한 해외연수의 횟수와 연수목적 및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97회계년도 해외연수 경비의 절감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품의 유통경로와 판매실적 분석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경제난 해소를 위한 본군의 실천적 의미의 장단기 대책과 시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지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동안 우리군민의 숙원이던 공용 버스터미널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 공용터미널 이용객에게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편중적인 교통흐름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이미 발주한 남도공업사 구역에서 공용터미널간에 도로가 조속히 완공 되어야 하겠지만 본 의원은 시행계획수립의 착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남해군민의 생활필수품과 각종 상권이 군집된 공설시장과 군민의 집결이 왕래되는 공영터미널과 직선으로 소통시켜 주는 도로가 개통되어야 군민이 왕래하는데 모든 불편해소와 시간절약이 되리라고 생각될 뿐 아니라 공설시장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군민이 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날로 자자하고 있으며 당국에서는 군민 모두가 요구하는 읍 시장통에서 공영터미널과 직선으로 소통되는 새로운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데 대한 시행계획과 시기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조두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마지막 질문자로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지역 농업개발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입안결정 및 추진되어온 농업정책이 많은 예산만 낭비한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가오는 2,000년대 정보화에 주도되는 시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기틀이 마련된 오늘에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군정을 펼치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하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높은 경쟁력과 고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하여 주민에게 장려하고 지도하며 유통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체계는 아직까지 기술개발 및 생산지도와 유통담당부서가 각각 분리된 상태로써 행정업무에서부터 비합리적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분석해 볼 때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시장에서의 무역전쟁을 예상하여 볼 때 이에 우리의 모습은 좀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시급하고 아주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우리지역 농업을 육성,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로 나타난 개선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적자 관리 운영에 따른 지원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7년 1월 31일 제40회 임시회시 군수께서 군민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건설을 위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자립 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적응능력 배양에 군정을 펼칠 것을 제시한 바 있으나, 96년 10월부터 읍 시가지 무단주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체증과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읍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체장애인협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수,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하여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자립의욕을 상실함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주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복지사업면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협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군 재정확보에만 집착하지 말고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 장애인협회의 적자운영을 극복하고, 근본 목적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원대책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동 상수원 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 12월 15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오동 수원지 공사를 맡은 삼성건설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다는 사실이 지난 남해군의 감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별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공사설계시 3억7,459만8,000원이나 과다 계상되었다는데 그 사유와 사전에 설계서 작성 및 공사 시공중에 시정시키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제도적 장치 또는 대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의 책임한계와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수원지 공사 진척도와 전망, 금번 지적에서 발견된 과다지급 공사비와 과다 계상된 공사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유림동에서 오동마을까지 진입도로 미 포장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하여 불만이 자자한데 도로포장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양기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의원들의 질문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모두 듣고난 다음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도충홍 : 도충홍 부군수입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부군수인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분야에 대하여 박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촌계별 삼각망 어업의 기득권자 수, 대체개발 후의 어업권 실태 및 기득권자의 어업권 소멸처리 현황과 어장증설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계별 기존 삼각망 어업허가 건수는 23건이고, 94년도에 수산처의 승인을 얻어서 추가로 54건을 허가를 했고 총 77건을 처분하였습니다. 기존 어업권은 기간 만료시 재허가 신청에 의하여 처분되어 소멸된 건수는 없고, 피허가자 모두가 어촌계장으로 허가권에 대하여 소속 어촌 계원과 행사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장증설 즉, 추가 호가 처분시에는 희망해역에 대하여 전문용역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군, 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처분이 가능하나 장관의 허가건수 예정지 조사시 정치망 등 기존어장과 분쟁이 없는 해역에 대하여, 어획강도를 감안 대부분 처분된 상태로 다시 용역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증설 건수가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차후 허거건수 증설 계획이 있을 시에는 적극 대처하여 어장 증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성 의원님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재성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강대홍 :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두연 의원이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양기홍 의원이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적자관리운영에 따른 지원대책의 두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지역경제과장 김태석입니다. 조두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목인 본군에서 집계한 연도별 해외 여행자수와 1인 평균 해외경비의 지출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연도별 여행자 수를 파악하는 것은 여권 발급내역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여권발급을 받고 가지 않은 사람도 다소 있을 것입니다만 거기까지는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권 발급 현황을 보면 95년도에 385명, 96년도에 444명, 금년도에 1,2,3월말까지 290명으로써 현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군에 해외여행 경비가 년간 5억원 이상이 해외여행 경비로 나가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본 군에서 집행한 해외연수의 횟수와 연수목적, 장소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 보고와 97년도 해외연수 경비 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의 여행국은 주로 동남아,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등이며 연수목적은 일선 공무원의 해외연수, 선진국 농.수.축산업 시찰, 배낭여행 및 어학연수 등입니다. 횟수, 분야, 인원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94년도에 21회, 15개 분야, 35명이 해외연수를 했으며, 예산은 6,7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23회, 7개분야, 25명에 4,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6년도에는 25회, 6개분야, 25명, 6740만원 등 3년간 1억8,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해외연수 예산은 3,690만원으로 절반정도로 절감 편성되었으며 군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수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본 군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품, 주로 전자제품, 사치성 소비재유통경로와 판매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수입품 취급점 유통경로는 전자제품류의 판매업소, 그릇류, 의류, 화장품류 등 4개소와 악세사리, 가방류 등 2개소 등이 수입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수입은 하지 않고 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수입품 중개상이나 도매상을 통해서 또는 해외여행중에서 구입한 것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실적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여건 불황 등으로 씀씀이 줄이기 등 합리적 소비생활로 판매실적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하신 경제난 해소를 위한 본군의 실천적 의미와 장.단기 대책과 시행과정, 지속적인 물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지도 대책에는 물가안정관리에 중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4.5% 이내로 억제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서비스 요금은 5.5% 이내로 정했습니다. 49개 개인서비스 관리품목 요금통제는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 물가대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소관 부서별 관리 책임제를 실시해서 주1회 주간 물가동향조사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분기 1회 개인서비스요금 49개에 대해서 관리품목을 전수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지도요금 과다 업소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자진해서 인하토록 조성하고, 그래도 인하가 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소득세 추징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공요금은 여타 물가 파급 효과를 최대한 고려해서 인상 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서 남해읍 소재 15개 기관 임직원 대표 과장으로 구성된 망운지역 직장협의회 및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물가감시협의회를 통해서 물가 감시 견제와 비싼업소 안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유형, 무형의 부존 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여 특히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농.수.축산업과 관광자원개발과 각종 유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 단체가 경제살리기 총력체제를 확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두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적자 관리 운영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자동차 대수는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군민소득 증대로 매년 1,500대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말 현재가 7,200대, 96년말 현재는 약9,000대 정도, 15년전에 비해서 약 2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시설은 차량등록대수에 비해서 18%로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남해읍은 중심도로, 간선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상가와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어서 주.정차 하기가 아주 어렵고 따라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빈번하여 교통 소통 흐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두차례 공청회를 실시해서 대부분 참석자들이 유료주차장을 실시하는데 찬성을 하여 남해군주차장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 하였으나 유찰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체장애자 협회 남해군 지회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96년 10월 1일부터 97년 9월 30일 까지 1년으로 하여 계약금액은 1억1,52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시 본 군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남해군주차장조례 규정에 따라서 우리군내 소재지 및 주소를 둔 법인으로 제한하여 어렵게 생활하는 단체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한 것으로 장애인협회 회원들에게 일자리를 얻게하고 그들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개월이 지난 3월 31일 현재 주차료 징수 수입은 9,211만6,000원이며 그중에 지출된 돈은 군 계약금, 인건비, 대출이자, 운영비등을 포함해서 1억4,100만원으로써 3월말 현재 적자가 약 4,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금액을 낮추거나 주차 면수를 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2일 의원님들의 발의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당초 3개월 선납 납부할 수 있는 계약금납부 방법을 매월 말일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체장애자 협회의 부담이 줄어 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적자해소 방법으로 행정, 경찰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공익근무요원을 증원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차를 가진 차주들에게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협회 지원대책은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보조금이 600만원이며 하계수련대회에 100만원, 도 장애인 체육대회 소요경비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그외에 별도 지원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유료주차장 활성화 지체장애자 협회의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하여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적극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지역경제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조두연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두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 : 조두연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나 그 내용을 듣고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과다경비로써 해외 여행자의 연수가 연수를 많이 했는데 연수에 대한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분석을 세밀히 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연수에 대한 하나의 지속적인 권장이 절대 필요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자 김태석 : 해외연수는 지금 우리는 경제활성화를 전담하고 있고 해외연수는 지금 기획감사실 분야가 되어서 나중에, 다음에 서면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분야에서는 연수를 보내거나 분석하는 분야는 저희과에서는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조두연 의원 : 여기서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예, 저희과에서는 그 자료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두연 의원 : 그렇다면 앞으로 해외연수에 권장사항은,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그 분야도 지금 저희과에서는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다음은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양기홍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약을 일단 하고 나면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선납제도를 월납제도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편리도 해 주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실제 장애인 협회에서 문제점은 뭐냐하면 주차관리 지역이 너무 광범위 해서 인력낭비도 심하고 또 구석진 곳에서는 그 분들이 우리 군민의 정서도 있지만 차량 도피가 아주 많다. 유료주차장 구역을 너무 많이 정해 놓으니까 실제 가지 않는데 계약상에 돈이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장애인협회에서는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도시 소도읍으로 인해서 준 도시체제로 읍시가지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서 군민들 주차현상을 행정에서 많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향상되고 있는데, 차가 지금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수지가 안맞다 이러면은 추후에 입찰을 할 때 권한이 포기가 되기 때문에 입찰 대상이 안되니까 1년 계약 기간동안에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사람들이 차를 보고 돈을 받으러 가면은 육신을 잘 못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못 받습니다. 이러한 낭비적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복지정책에 장애인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계약상의 돈보다도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를 해 볼 수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상 3개월 분을 선납하도록 된 것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월납 후불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추정해서 계약을 추정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차면수가 저희들이 135개면으로 아주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미 설치해 놓은 주차면수가 저희들 행정에서 필요해서 이용할 수 없다든지 큰 행사를 하면서 거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럴때는 계약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양기홍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주차장에는 인건비 1/10도 안 나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부분에는 사실상 그면수를 오히려 무료주차장 하면은 중앙지에 불법 주차하는 것이 그쪽으로 몰리면은 교통소통에도 좋고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방안이고, 또 장애자 협회에도 보탬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 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그렇게 계약이,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 면수를 유료화 되어 있는 것을 무료로 한다든지, 계약내용이 계약부서에서 어려우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자 복지정책에서 계약상 연구 방안은 금년 9월에 마쳐지기 때문에 다음 계약할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면수를 조정한다든지 또 계약금액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주차료를 징수하면서 계산상 손익 분기점을 챙겨서 현실에 맞게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의장 강대홍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부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대홍 :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최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휴경농지 쌀생산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재기 : 김재기 농축산과장입니다. 우리군의 농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최종민 의원께서 휴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에 농업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휴경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휴경지 조사가 어떻게 조사가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이 계획이 실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식량의 안보 측면에서 쌀을 많이 생산 할려면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게되면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농사를 지을려고 해도 농기계가 들어갈 길이 없는 등 농촌의 취약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한 당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자금 지원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영농준비기에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연리 5% 1년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당 99만8,900원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을 원할하게 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97년도 휴경논에 쌀을 재배하는 농가와 지난해 휴경논에 벼를 심었고 금년에도 휴경논에 벼를 심을 때, 그리고 본인 소유농가 휴경논을 직접 경작하거나 타인 소유 휴경논을 영농대행 또는 대리 경작하는 자에 지원됩니다. 이 시책은 농업인이 휴경논을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서 융자금이 지원되는데 300평을 경작 했을 경우에 99,800원이 융자 지원됩니다. 96년도의 경우에는 휴경논300평을 경작했을 경우에 총 수입이 60만원 정도고 그중 농업경영비가 33만6,000원으로 순소득원은 29만5,000원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반당 소요경비가 33만6,000원에 비해서 융자금 지원99,800원으로서는 융자금액이 아주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해로 휴경논 쌀생산이 샐패를 했을 때를 가상해 보면 이런 대책 방안이 없어서 이런한 문제점들을 들어가지고 농정 당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면으로 분석했을때는 휴경지를 경작함으로써 쌀생산 기반조성과 농지의 보전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휴경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수립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휴경농지화된 원인으로 영농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농업 연령이 노령화 되었다든지 농업용수 부족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가 미 개설 등 이런 사항을 들수 있겠습니다. 영농인력이 부족해서 휴경지를 경작할 수 없는 휴경지에 대해서는 전업농이라든지 영농회사 법인등에게 위탁경영 토록해서 지난해 175농가에 54.7㏊를 경작토록 조치를 하고 금년도에도 인력부족으로 해서 휴경지를 경작할 수 없는 휴경논에 대해서도 대리경작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지금 현재까지 대리 경작을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서 노력한 결과 14.3㏊가 대리경작으로 추진중에 있고 휴경논 자경을 하겠다는 사항이 6.4㏊로써 모두 20.7정보가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부족 및 영농기계화 경작로 미개설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군 재정에 맞추어서 효과가 큰 곳부터 경작농로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농로개설을 150m밖에 못했지만 금년도에는 농로개설 4개소에 1,820m 1억40만원, 도수로 1개소에 360m에 1,040만원, 보 3개소에 25m 2,500만원 총 8개소에 1억3,980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휴경농지 196정보가 어떻게 조사 파악되었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휴경지 면적조사는 작년도 1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5년이상 휴경이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하고 가능면적 181.3㏊가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읍면에서 금년도에 추진 가능한 신규면적 14.7정보로써 조사가 되어서 작년도 추진한 면적 합해서 금년도에 총 196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96정보라는 면적은 참으로 엄청난 면적입니다. 우리군에서 가장 큰들 면적이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초음 들로서 이 들이 150정보입니다. 이보다 46정보가 더 많은 196정보의 면적에 모를 심을려고 하면 참으로 걱정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세부계획에 의한 읍면과 조율을 거쳐서 도저히 이 면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획면적을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식량은 즉 안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최대의 면적을 확보해서 쌀생산화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최종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농축산과장 그대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97년도 14.7% 이것은 면에서 휴경지 조사 결과죠.
○농축산과장 김재기 : 예, 작년 6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최종민 의원 : 9,980만원 정도를 ㏊당 지원이죠 가구당이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재기 : 예.
○최종민 의원 : 그러면 1㏊가 3,000평 이니까 300평에 90,900원 정도 과연 이것 가지고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일손이 없어서 휴경지가 생기는데 과장님 답변에 진입로 개설도 하고 용수 개발도 하고 돈을 상당히 많이 금년부터 투자를 해서 효과가 직접 날 수 있다는데 대단히 답변이 좋습니다. 상부기관에 이것은 제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과 또 존경하는 군수님께서 상부기관에 과연 300평에 10만원도 못되는 돈을 가지고 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 좀 군에서 노력해서 좀더 지원되는 방법을 해 주시고 또 진입로 하고 용수 개발 이것은 사실 인근에 있는 하동군 하고는 다릅니다. 남해군은 이농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군이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어 놓고 갖추기 위한 예산을 어떻한 예산이라도 확보를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이 농민들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김과장님께서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를 한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장 강대홍 : 촉구하는 차원에서 최종민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민 의원 외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상수원 농업용수전환과 남해읍 도시계획재정비 또 조두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사항과 양기홍 의원이 질문하신 오동 상수원 공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총4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예,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장홍길 의원님과 조두연 의원님, 양기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공중인 오동상수도 수원지 완공후 아산수원지의 농업용수전환 방안, 또는 공동묘지 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오동수원지가 완공이 되면 본 소류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아산수원지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전용 수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묘지 이전에 대하여는 상수도 수원관리 차원에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관련된 계획수립 재정비 등 변경시에는 필히 공청회를 통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읍 도시계획은 73년 10월 최초로 입안 결정한 후 재정비 등 12차례에 걸쳐 도시계획변경을 실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93년 11월에 재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만 본 도시계획의 입안 변경에 따른 법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군수가 도시계획안을 마련하여 일간 신문지에 2회이상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한 후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안을 확정하여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법적 절차인 것이며, 앞으로도 도시계획을 입안 재정비시에는 전문가의 자문과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 전문가, 주민,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공람, 공고기간 중에 반드시 개최하여 개인 재산권 제약부분과 현실성 없는 계획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읍 상권의 중심 도로인 남해 공설시장과 공용 터미널간 연결도로 개설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 집행부에서도 본 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일반 도로사업과는 달라 토지보상 등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저희 군 자체 에산사업으로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금년 3월에 도지사에게 소요사업비 총 30억 중 20억원을 교부세 또는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하여 상부기관에 건의, 본 사업이 지원, 확정되는데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동상수도 공사 설계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회사에서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유에 대하여는 수원지 안에 당초 시공할 당시 통관 구조물에서 설계서 작성 당시 본 지역이 도로가 없고, 산간지 계곡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현장 조건을 감안, 기계화 시공과 인접시군을 비교하여 콘크리트 비빔을 기계비빔으로 설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 당시에 제당 터파기 공사 등 작업을 추진하면서 가도 등을 별도로 시설하여 사실상 설계 계상된 사업비보다는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서 레미콘으로 시공을 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경위와 사전 설계서 작성 및 시공중에 지정시키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경위는 본 설계서 용역업체의 용역을 실시토록 하여 본 설계서를 검수함에 있어서 과다 계상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나 세부 공정이 많아 설계서 검토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데도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당초 설계시 추정 계획한 암반석 및 현장조건이 설계조건과 부합되지 않아 현장조건에 맞게 시공함으로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절감된 부분과 또한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다소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도 있으며, 또한 도로포장 설계의 과다 부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및 보조기층 두께 설계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지반조사 후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나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함으로써 포장 두께를 20cm로 설계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다소 과다하게 설계되어 공사비가 많이 계상된 부분과 관로 터파기 부분에 대하여도 지하 터파기 토사 및 암반선을 추정 설계하였으나 일부분 터파기 결과 암반이 노출되지 않아 암터파기 부분을 전량 삭감 조치함으로써 공사비가 감액이 되었으며, 본 설계와 관련 제도적 장치 및 대안으로서는 현장 조건에 따라 현장에 부합되는 설계서를 작성, 시공토록 할 것이며 용역설계 검토 철저, 토질조사 및 시험 실시등으로 완벽한 시공과 공사비 절감면에서 철저한 감독, 설계 변경 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의 책임한계와 조치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하여 훈계등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공사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약 75%로써 공정별 세부공정인 정수장 시설공사는 100% 완료했으며 수원지 공사는 75%, 관로매설은 40%,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50%등으로 잔여공정 약 23%에 대하여는 금년 6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번감사에서 지적된 과다 지급 공사비와 과다 계상된 공사비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을 시공회사에 통보하였던 바 시공회사로부터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당하다는 의견서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에 따라서 과다지급 및 과다 계상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미착공 또는 시공중에 있으므로 금후 설계 변경시 감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읍 유림동에서 오동마을까지 진입도로 포장지원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유림동에서 오동 마을까지 도로포장은 총 길이가 1,278m이고 도로의 폭은 8m로써 확장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만, 수원지 제당 성토가 완료되지 않아 포장 공정을 미루어 왔으며 또한 사업비 확보에도 제당공사가 우선하여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본 수원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6월중에는 본 사업이 시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도로에 대하여는 수시로 도로를 정비하여 포장시까지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장홍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홍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아산수원지 농업용수 전환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을 한건 한건 할 때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제가 질문할 때 95년도 정기회의시 질문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기간이 1년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당시 답변 역시 검토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1년반 전과 똑 같은 답변입니다. 이것이 성실한 답변입니까? 실무과장이 자신있게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님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홍길 의원 : 실무과장이 그동안 1년반이 흘렀으면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서 최종 결심을 얻어 내어서 오늘 올바로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답변을 분명히 해야죠. 1년반 전에 검토, 또 오늘도 검토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오늘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아산수원지에 인접해 있는 공설묘지가 바로 수원지와 닿아 있습니다. 지금도 생매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16,000평의 읍민이 먹는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오염원이 되지 않을는지 농업용수 전환을 하지 않으려면 공설공동묘지를 폐쇄하든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는 촉구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재정비 할 때는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 했습니다만 꼭 법에만 묶여서 법대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꼭 개최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없기를 촉구합니다. 앞에 보충질문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저수지 농업용수 전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검토라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왜 검토라고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지난 95년부터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사항은 현 저수지가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 사실상 어떤면에서는 읍에 있는 아파트가 약 700세대쯤 됩니다. 여기에도 물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30만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들이 누수관계라든가 감안해 볼 때 읍민 급수 인구가 12,000명 됩니다만 충분한 양이 못된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으로서 남강댐 광역상수도가 2000년대에 들어옵니다만 그동안까지는 아까 이야기 드린대로 완공되어서 물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도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면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 소류지를 확장해서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은 그것만 준공되고 나면 농업용수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급수를 하고 여러 가지 판단이 되었을 때 물이 남으면 돌려 줘야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수질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상수원은 매월 수질관리사업소를 아산 정수장 옆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수질사업소에서 일반간이 상수도, 우물, 상수도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8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경남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결과 현재까지는 수질에 대한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수질관리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대홍 : 장홍길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장홍길 의원 : 예.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기홍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도시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동 상수원 관계는 양여금사업입니다. 군에서 국가돈을 빌려와 가지고 온 돈인데 사실상 군민 전체의 빚입니다. 3월 19일자 남해신문에 보면 12월까지 네차례에 걸쳐서 58억6,500여만원이 이미 지급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61억 7,605만7,000원중에서 이렇게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군에 없고 도단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설계를 거쳐서 군에와서 일부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공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하는 설계상의 문제도 있고 기초 산출근거, 계속 공사로 인해서 그 당시 산출근거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차이가 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96년 10월, 97년 1월, 97년 4월 3회에 걸쳐서 도에서 감사를 왔습니다. 도의 감사에서 지적하지도 않고 뭐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은 국가 돈으로 군에서 숙원사업한다해서 자기들이 설계 시공해 놓고 돈 61억 군민들 빚입니다. 삼성건설은 공사하고 돈벌어서 가버리면 끝납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자체 감사를 해서 3억7,459만8,000원이나 감사에서 지적해서 찾았습니다. 과다 계상이 되었던지 근본이 잘못되었던지 감사계에서 지적했는데 3억7,459만8,000원이 산출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계속 공사가 6월 30일이면 완공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군민의 돈으로 숙원사업을 하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해서 삼성건설에서 조금이라도 건설 부조리와 공사비에서 때묻은 돈까지 못 가져가게끔 감사활동을 해 주십사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강대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양기홍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설계서는 도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해당과의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도 감사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항들이 왜 지적이 안 되었느냐 하는 사항 등은 자체 감사에서 지적한 사업중에 약50%는 시공이 되거나 되고 있는 사항이고50%는 공사가 안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사를 분류할 때 일반토사, 암섞인 토사,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할 때 저수지에 들어가는 성토의 양이 33만루베가 넘습니다. 이것을 정확한 설계를 한다면 참으로 그렇게 전부 하지 못합니다. 품위자체도 표준으로 되어 있고 표준설계를 하다 보면 현장조건과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전혀 설계변경이 따르기 마련이고 정산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추정설계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되는 대로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양기홍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기홍 의원 : 3억7,459만8,000원의 환수조치는 어느정도 됩니까? 시정조치 사항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 액수만큼만 세입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이것은 이중에서 이미 돈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일먼저 통관공사를 할 때 그때 당시는 길도없고 산 계곡이고 작업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옛날에 이야기하는 기계로 비비는 그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많이 만들고 차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레미콘하고 인력으로 비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액금이 3000얼마인가 되는데 그 돈은 이미 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돈은 회수가 되는 회수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그 금액 만큼 삭감을 시키고 지급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 드린대로 이것이 얼마나 공사금이 깍여질지는 몰라도 깍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산할 때 계약금액에서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양기홍 의원 :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은 효율 대상사업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처리에서 금액을 환수할 것이냐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3억7,495만8,000원중에서 전체환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아직 모르니까 효율계산서에서 정산처리가 완공이 되고 나서 과다 계상된다거나 계산상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금액을 환산해서 세입에 넣어야 되느냐..
○도시과장 이복세 : 별도세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기홍 의원; : 공사비를 환원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그러니까 계약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1,000만원이 되었지만 돈을 내줄때는 3,000만원이 까여지던 700만원만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장홍길 의원께서 추가 보충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장홍길 의원 : 양기홍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길을 닦아서 레미콘 차가 들어가도 되는데 인력비빔으로 계산을 했다 이것은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외 물량과다 계상부분으로서 지적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두께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모든 설계가 전문가로부터 설계를 해서 도 설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마쳤고 또 설계서가 우리군에서 도시계장이 다시 검토하고 역시 도시과장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서류가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까지 결재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미콘 같은 것은 당연히 깍아야 되는데 물량의 과다 계상분은 전문가들이 콘크리트 두께를 얼마를 해야 된다고 심사를 마친 과정인데도 우리 자체 감사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계에 토목직 7급인가 계장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직원의 감사지적으로서 전문가들이 심사한 그것을 다시 뜯어 고쳐도 되느냐, 지금 모든 공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해야 되고 면밀한 설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물량과다가 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두께를 줄인다 해서 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품샘은 설계를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길가에 집을 지으면 열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공사는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하는 그런 사항들을 열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일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소 보는 관점에서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재료하는 품샘이 딱 이것은 이대로 해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이 공사를 하는데 잡비를 15%까지 줄 수 있습니다. 15%를 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5% 이내로 한다 이렇습니다. 이 공사가 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15%까지 줄 필요없다. 10% 줘라 했을때는 10%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cm 콘크리트 두께로 설계를 했는데 왜 15cm로 했느냐 해서 깍아버린 사항입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이 도로의 지반을 500m면 지반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단단한 부분이니까 보조기층을 안깔아도 되겠다. 이 부분은 연약지반 이니까 보조기층을 많이 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00m 공사를 한다고 하면 표준도가 10개나 20개가 나와야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보면 충분한 지질조사를 할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육안으로 본 상태에서 이정도면 안되겠느냐 해서 조금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설계하는 사람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왜 15cm냐 20cm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홍길 의원 :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도 심사위원회가 상당한 수준을 가진 토목기술을 가진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군 자체에서도 도시계장, 도시과장이 현재 감사계 직원보다 경력이나 모든 면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는데 일개 8급. 7급 공무원의 지적대로 깍았다면 그러면 과장이나 계장이 검토하고 결정한 것이 우위냐 7, 8급 토목직이 결정한 것이 우위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그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장홍길 의원 :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감사에 대해서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의장 장홍길 :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시 도시과장님이 4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오동농업용수 개발관계 때문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시겠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연일 임시회의를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장님이 오동수원지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홍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 설계 심의를 충분히 거쳤고 전문가들이 거치고 또 우리 도시과장, 도시계장이 충분히 설계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이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의 7급 토목직이 어떻게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물론 도의 설계 전문가들이라든지 도시과장이나 도시계장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만 아마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시행과정에서 현지를 정확하게 7급이긴 합니다만 성실하게 분석, 검토를 해 보고 또 오동수원지 삼성건설 현장 소장하고 여러차례 논의를 거치고 의논을 해 보고, 그쪽 현장소장이 충분하게 시인을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라든지 대학교수들의 학자적 양심에 맡겨서 설계를 인정해야 하지만 때로는 현실하고 부합되지 못한 설계를 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3억7,000여 만원이라는 더 지출되어야 돌 돈이 환수 되었다는 것은 저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삭감함으로 해서 생기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군수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장홍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센터 건립 재 검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백대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개최된 제 2회 벚꽃축제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행사를 빛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홍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은 오랜 군민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재원확보에 많은 고심을 하던 중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업계획과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경상남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을 만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에 군수님께서 재정경제원과 문화체육부를 방문, 지원토록 건의를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97년 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비 지원을 받게 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남해읍 차산리 760번지 일대로 부지 면적은 25,591㎡,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실내에는 배구등 다목적 경기장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공연장 또 청소년, 주부 체육활용시설과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로 군민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군민 문화체육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1월 8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마사회 기금 11억원을 지원 확정 통보 받았으며 97년 3월 5일, 도지사께서 본 군 방문시 도비 5억원을 지원 건의하여 지원 약속을 받는 등 사업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군비 3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하여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또는 투자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냐는 질문에 대해서, 군 재정상 군비 30억원의 투자는 단년이 아니고 연차계획과 상부기관 그리고 각종 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위원회의 성금모금과 각종 사업으로 군 재정운영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여타 인근 자치단체에 비하면 우리군이 늦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화체육센터 건립 후 재정면에서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은 쾌적한 공간, 넓은 주차장, 편리한 교통과 문화체육시설로 연중 온 군민이 활용하여 군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리비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사업 내용과 수익성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보건소와 동일구역으로 관리대책을 같이 수립하여 준공전에 관리계획을 의회 등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질문 세 번째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연기하고 시급한 민생문제 즉, 농어민 복지증진, 노인 및 장애자 복지와 농어민 기반시설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군민의 문화, 체육, 건강에 대한요구가 증가되고 문화복지도 중요하다고 요구되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기본계획 등 문체부와 도의 지원, 부지매입 등이 거의 완료된 현재의 시점, 그리고 민간 건립추진에 발기인 및 이사회가 발족된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홍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장홍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홍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예, 백대식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이 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했는데 물론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이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꼭 문화체육센터 만이 숙원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로지 숙원사업이란 많은 사업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어느 것이 제일 크냐, 이렇게 판단을 함으로써 어느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그렇게 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면은 효과로써 배구,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해서 발전을 시킨다고 합니다만 현실정으로 봐서도 배구,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러한 대부분의 생활체육의 공간이 거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이러한 생활체육을 못한다는 사람은 제가 볼때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군비 30억원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센터 건립계획에 보면은 내년 98년까지 2년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군비 15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문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모금을 통해서 한다 했습니다. 주민들 돈이 어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준 조세입니다. 지금 남해전문대학 기숙사를 위해서 주민의 모금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문화체육센터 기금을 또 모금한다, 군민이 상당히 반갑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군에 대비해서 늦다고 했는데 우리 경남도내에 시는 우리가 알 것 없고 군이 10개입니다. 10개군중에 문화체육센터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압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알면은, 그 10개군 중에 남해군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일 것입니다.최하위 다음에 하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타군의 10개군 중에 몇군데가 문화체육센터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당장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사후 관리운영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아주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면에서 관리인 한두사람 가지고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후 관리 운용 문제를 계획을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군민의 소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문화분야도 해야 된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도 농촌출신이고 농사를 짓습니다만, 농어촌에 가 보세요 지금 문화체육센터 건립해서 영화하고 놀이하고 체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과연 지금 농어촌까지 그렇게 여건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예,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숙원사업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문화체육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로써 많은 사람이 소망하고 있는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가 발전되고 소득이 올라가면은 가장 증가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문화체육부분이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또 현실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정에 각종 체육시설 공간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마사회 체육센터 지원하는 기금 성격하고 우리 현실하고 조금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육공간이나 문화공간이 많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분야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차적으로 재원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군은 97년도에서 98년도 완공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기타 부대시설 조경이라든지 야외시설 이것은 다음 연도에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몇군데 가본 지역을 보니까 대충 본 건물에 대해서는 2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시행이 되었고 마무리 공사는 다음해에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성금을 모금하는데 이것은 주민 조세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래서 가뜩이나 안좋은 지역사정에 모금을 해서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계획을 하면서 많은 재정을 소요하는데 군비나 도비에 의존해서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의사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소라도 우리 자력으로 문화체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문 얼마라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성금을 모금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당초 계획부터 구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인근 지역에 문화체육센타 시설이 어디 되었느냐고 이야기했는데 하동, 사천, 산청, 함양, 인근 시군은 거의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후관리에 대한 인원관리 문제입니다.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데 인원은 절대경영 행정차원에서 사람을 많이 안쓰고 꼭 필요한 필수요원, 여기에는 아마 예를 들어서 전기직도 있어야 되고 또 영사기사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직종은 지금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전기직하고 같이 겸용해서 최대한으로 인력을 감축해서 우리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적은 경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소득 향상에 대해서 농어촌이 지금 실정이 어려운데 문화체육 부분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서 되겠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장의원님 시각이 옳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교육을 받고 문화체육부에 가서 회의를 해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21C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우리의 선진국으로 진입되는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문화체육이다. 문화체육은 그 효과가 직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선진국으로 빨리 간다, 하는 애기를 많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선진국가가 전부다 문화와 체육을 전부 많이 육성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지금 존재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설명을 들으면서 어려운 농어촌 여건도 있겠지만 앞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문화체육에 투자를 계속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홍길 의원 : 타군에 되어 있는 이것을 우물우물 하동, 사천, 이렇게 하는데 확실한 아마 그것을 모르는 것 같고, 사후 관리 운영문제 이것은 제가 계획을 왜 수립 안했느냐고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시설을 할려면 사후관리문제까지 완벽하게 계획이 되어서 1년에 인건비 모든 전기 사용료라든가 모든 수지타산을 따져서 군비를 1년에 얼마씩 투자해야 된다, 또는 군에서 세수입이 올라온다는 이러한 계획까지 서야 되죠. 이 사업을 하나 하면서 어떻게 뒤에 관리문제를 왜 생각을 안합니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집만 지어놓고 그러면 만들어 놓고 나서 되는데로 한번 해 보자 그런식으로 이 사업 계획을 짜면은 안되다 이 말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계획은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체육센타를 짓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또 부대시설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 계획을 세워 놓아 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민간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건물 규모, 그다음 부대시설, 세밀한 부분을 확정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장홍길 의원 : 부대시설이 계획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안되는 소리고, 부대시설이 안되었으면 현재 본 건물 시설만으로서의 운영관리 계획도 별도로 세울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는데 제가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물어봤자 역시 그 답변일 것이고, 솔직한 얘기로써 문화과장으로서는 숙원사업이다,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다른 농축산과장 숙원사업이 따로 있을 것이고 한데 문화관광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애기 한다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솔직히 답변은 그렇게 성실한 답변이 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홍길 의원이 질문하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박재성 의원이 질문하신 불법묘지 단속과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책, 최종민 의원이 질문하신 묘지대책 세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긱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묘지문제는 지난해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묘지난 해소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공동묘지 이전계획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산 공동묘지는 잘 아시다시피 아산 상수원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400여기가 매장 되어 있습니다. 1,400여기 이장에 따른 많은 예산은 물론이고 더 어려운 것은 묘지 이장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남해읍내 신규로 마을단위 공동묘지 신설은 제반여건상 어려우므로 아산 공동묘지의 이전은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묘지설치 허가가 금지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남해읍은 타면에 비해서 산지면적은 적고 취락지나 도로면적 등이 많아서 묘 쓸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건 때문에, 불법묘지가 타면보다 눈에 띄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법묘지는 도로주변 농지나 임야 등에 난립해서 관광 남해 건설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광자원이 보존을 위해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군민의 뜻이라고 보고 더 이상 불법묘지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묘지설치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는 묘지및매장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도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설묘지 설치에 관한 제반규정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가급적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구비 서류중 어려운 묘지구성 계획서나 평면도 작성은 예시안을 만들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불법묘지 단속은 도로변이나 마늘주변 등 가시권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묘지난 해소를 위해서 마을공동묘지의 지속적인 정비와 남해군 공설공원 묘지조성을 병행해서 추진해서 묘지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묘지단속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설묘지설치에 관한매장및묘지에 관한 법률 규제사항으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의한 문제로서 완화문제는 법률 개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 공설묘지 설치 예정지는 군청에서 5㎞ 이내 이므로 장의 차량을 이용하면 운구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주와 단속반 간의 마찰문제는 상주가 묘지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므로 초상을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 일부 마을에서는 공동묘지의 만장으로 인해서 묘자리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군 공설묘지 준공시까지는 도로변이나 마을주변 가시권 등의 지역에만 중점 단속하는 등 불법묘지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내에서의 사설묘지 허가는 자연공원법 제16조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설천면의 경우 1/3면적이 자연공원법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묘지 확보나 마을공동묘지 확장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천면 8개 공동묘지 가운데 고사 공동묘지는 아직까지 정비확장이 가능해서 마을에서 정비확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2회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여타 마을에서도 기존 공동묘지를 재 답사를 실시해서 묘 쓸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화분묘 단속대상 시기는 묘지법이 제정된 61년부터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1기당 묘지면적이 6평이하 이고 묘지내 시설물은 비석 1개, 상석 개, 기타 석물 1개 또는 한쌍입니다. 3월중 묘지허가 처리건수는 가족묘지 4건이고 개인묘지나 공동묘지는 처리 건수가 없습니다. 불법묘지 단속실적은 3월말 현재 가묘 철거 2개소, 현장계도 7건으로 그동안 묘지설치의 제반 법규정을 많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한 결과 불법묘지설치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불법묘지방지를 위해 홍보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지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묘지방지를 위한 홍보실적으로 지방 및 지역신문 게재 2회, 군정 소식지 1회, 읍면순회 간담회 개최 10회, 유관기관장, 전 이장, 지도자, 마을개발위원 등 500여명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다중집합장소 4개소에 플랭카드를 게첨하고 군민이 모이는 장소에는 빠짐없이 묘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묘지관련 업무의 읍면 위임은 묘지설치 허가 신청시 민원인들이 군청에까지 오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임된 것으로서 산림법은 읍면에 위임되지 않았으나 사설묘지는 24평까지는 묘지법에 의거 별도의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묘지 설치단속으로 수수 주민의 반발도 있지만 대다수 군민들은 우리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더 이상 상처가 나지 않는 남해를 물려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묘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지도층 인사부터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서 법을 지켜서 솔선수범해야 될것이며 아울러 마을을 이끌고 있는 이장이나 지도자도 숙원사업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나 마을회관 신축 등 기반조성사업 우선보다 우선은 공동묘지정비확장 등 묘 쓸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묘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적극 노력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지문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대홍 : 시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갑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개발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이호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언제나 군민을 위해서 노고를 해 주시는 의원님께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기홍 의원님의 우리 지역 농업개발육성 구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이 상당히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총 소득이 5,000억원 정도 됩니다. 총 소득 5,000억원 속에 농가 총 소득이 2,600억원 정도됩니다. 농가 총 소득 2,600억원 속에 농업소득이 1,600억원입니다. 이 농업소득 속에 마늘이 제1위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317억원 정도, 두 번째가 쌀이 275억원으로써 두 번째 소득작목입니다. 세 번째로 한우가 180억원 정도로써 쌀이 두 번째고 한우가 세 번째 작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소득 작목이 있는데 앞으로 남해군의 지역농업개발을 위해서는 저는 생각할 때 행정의 기반조성이라든지 지원체계 확립과 농협의 예산지원 및 유통문제, 그 다음 지도소에서의 기술개발 및 지도분야,다음에 농민의 성실한 수행 분야, 사자가 잘 조화된 상태에서 지역농업이 개발되어 지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 질문사항에서도 지역농업개발방안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총괄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도소에서는 농업을 수출농업 하고 국내농업하고 일단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수출농업은 세계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 농협, 지도소의 체계적인 지원이 계속 뒤따라야 만이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농업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 국내농업에는 첫째로 우리 남해의 관광농업 분야, 하나는 자연 유기농업 분야입니다.
또 하나는 특화작목분야입니다. 그러면 관광농업 분야는 예를 들면 대교에 딸기, 방울토마토, 그다음 상주, 송정의 해수욕장에 딸기, 수박,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 그다음 금산에 토종닭이라든지 생채류, 화방사, 용문사에 산채류, 그다음 사촌에 알로에, 수박, 내산에 흙염소 등과 같은 관광농업분야를 육성시키고 그다음 자연농업분야는 유기농업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저 농약재배로서의 양질미 생산단지라든지 그다음 우리 남해 시장에 있는 과채류가 전부 진주, 순천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과채류도 어떤 저 농약으로 해서 우리 남해의 시장을 자급자족 하고 또 그 시장에 우리 농민이나 농업후계자들이 시장 점포를 개원해서 자연농법을 유치하고, 그다음 축산은 발효 미생물을 투입해서 미생물 퇴비화 생산, 그다음 IPM 사업이라해서 천적농업,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수질과 토질을 보전할 수 있는 내산이나 용강이나 그다음 고현 남치라든지 이와 같이 지역적으로 자연농법을 육성하는 것, 그다음 특화작목은 유자, 참다래, 치자 이와같은 것을 남해군 전역에 생산하는데 단, 생산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공, 판매까지 연결해서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것, 그래서 브랜드화 시키고 그다음 인증을 받아서 이벤트화 시키는 작목으로써 발전하는 그런 항목을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것을 더 깊게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항목을 이야기한다면 앞으로는 건강식품 위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현미쌀이라든지 보리, 통, 율무, 조, 이와같은 건강식품을 생산해서, 단지화를 시켜서 이것을 한 포대속에 완전히 넣어서 아파트 단지나 우리 향우회라든지 이와같은 판로문제, 그다음 양질미 생산단지도 저공해.무공해 유기농법으로 해서 올해는 1개소만 합니다만 3개소로 더 늘리고, 다음에 건강식품으로써 알카리 식품, 감자, 겨울출하재배, 찰벼 단지조성, 이와같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난지과수로써 유자, 600㏊정도 됩니다. 다음 참다래 60㏊정도 됩니다. 이와같은 것을 저수고 밀식재배를 하고 그다음 점적관수나 무인방제, 선별파종 자동화 이런 식으로 난지과수를 이끌어 나가고, 그다음 시설농업은 시설자동화 저온저장고, 연중 생산 출하, 고소득 작부체계, 이와같은 것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많은 것을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고 시간관계상 간단히 이것으로써 답변을 가름할까 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기홍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기홍 의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역농업개발육성방안에 관한 사항을 물은 점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시군에 추진이 되어 오는 농업정책이 이중이다, 이원화다, 예산만 낭비한채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알기로는 기술개발팀이 아마 시책사업, 앞으로 전망에 의한 기술보급팀, 또한 기존의 우리 남해 농사를 위해서 모든 소득작목이나 이런 것을 재배를 해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장려품목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두 개의 기술팀이 아마 연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의 본래의 목적이 기술의 지도 분야에 소득의 농업개발을 위한 육성의 지도소가 되어야 되느냐, 농축산이나 이런 것이 예산에 보면은 전부다 이중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기술실증시범, 오이, 토마토, 메론, 고추, 유자, 참다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실소득에서 과연 우리가 기술지도를 하고 나서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양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하나의 토론이나 연구해서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시책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알수가 없어요, 헷갈려서, 앞으로 뭐냐하면 10개면에 지역특성이 정말 무엇이 특수성에 있는 품질이냐, 과연 생산해서 또 판로개척이 안되요. 이러한 것을 앞으로 지도소에서 검토를 해서 소득에 전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과연 1년에 기술지도를 해서 군민들한테 얼마나 소득이 왔다, 지역특성에 알맞는 곳에는 이것을 재배하겠다 하는 이러한 전망을 두고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육성이 군에서 우리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큰 라운드, 그 다음 국내의 큰 라운드, 쉽게 이야기 하면 수풀속에서 한 나무중에 아주 어린나무입니다. 남해농업이, 그래서 뚜렷한 한가지 작목이 개발 육성되어서 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정말 참 좋겠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앙이 시험 연구사업과 우리 지역이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그다음 또 외부에서는 행정과 농협과 지도소가 가닥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실무진에서 보면 다 가닥이 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성과는 교육이나 평가회라든지 오늘과 같은 질문, 응답시간에 수시 수시 그대로 하도록 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그러면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분 의원께서 14건의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중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수님께서 몇가지 포괄적인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해 공용터미널 준공식과 더불어서 진입로 확장 설치계획과 남해읍 도시계획과 문화체육센타, 군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묘지대책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해 주셨습니다만 방금 의장님이 설명한대로 포괄적인 중요 현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두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남해읍 터미널이 5월 30일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차적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남도공업사에서 공용터미널쪽으로 약 40%의 공정이 완료 되어 있습니다. 남도공업사 입구에 김성환씨 소유땅만 최종합의가 안되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중으로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도공업사에서 공용터미널로 연결되는 도로는 공용터미널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완공해서 1차적인 주민불편사항은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남해읍 시장은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시장하고 터미널간에 연계되는 측면에서 보면 남양주차장에서 터미널쪽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 여러차례 건의도 하시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그것을 빨리 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부지보상하고 도로를 포장하는데 25억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내는 재원은 1억원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고 남해약국에서 남해천막사를 거쳐서 중간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되는 도로 역시 25억정도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역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남해우체국, 남해농협에서 전문대학 진입도로 우회도로 연결도로는 총사업비 29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원 확보한 것은 21억을 확보하고 총 34분의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데 24분은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비 정도는 있습니다만 도로 아스콘을 까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무척이나 도에 중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남도공업사에서 터미널까지 연결을 하고 또 부족분 9억정도 확보해서 읍 우체국, 농협에서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전문대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완공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건의하신 두군데는 50억정도 소요 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재원을 확보를 해서 군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장과 공영터미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센타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시급성을 장홍길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를 해봤습니다.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고 특히 젊은 주부들, 학생들한테 욕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를 지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남해신문에서 문화예술추진성금을 1년동안 700만원 정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모을것인가 고심중에 마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경마장 마권수입이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문체부에서 33억원이라는 마사회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농어민 문화체육센타를 짓는데 세군데 지원한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전국에서 30군데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남해군을 비롯한 세군데가 확정되었습니다. 11억 마사회 기금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문화체육센타 건립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부족하고 도지사님이 3월 5일에 우리지역을 방문했을 때 건의를 해서 5억원을 확보하고 부지매입비를 군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30억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예상이 51억원 소요 되는 것으로 봅니다만 30억원을 투자 하기에는 장홍길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예산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이라든지 국도비 지원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우리 군비를 최소화해서 문화체육센타를 완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우선순위 농어민 소득증대, 장애자복지, 노인복지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예술센타의 성격에 맞는 중앙의 돈이있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서 돈이내려 오기 때문에 이런것도 계속해서 더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지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사실은 1, 2월달 두달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불법묘지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군민들에게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은 사흘만에 매장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에는 불법적으로 매장할 수 밖에 없는 제도와 현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게 많습니다만 현실을 감안해서 도로변이라든지 가시권에만 단속하고 예방조치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쪽은 허용하는 것으로 묘지단속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군에서 공원묘지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서면의 한마을하고 최종 절충이 되고 우리군에서 필요한 공원묘지가 2만평 남짓입니다. 분할측량하는 것까지 합의를 받아 놓았습니다. 재대로 된 공원묘지를 조성하는데 31억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가상치가 나왔습니다. 그 재원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이번 추경에서 3억원 정도를 의회에서 확보를 해 주셔서 일단 기초조사와 기초설계 토목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공원묘지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각 마을에서 자기마을은 안된다고 상당히 배척을 합니다. 내부 협의를 위한 여러차례 토론도 있었고 그쪽 관계자도 모이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지역이라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마을과 최종 협의만 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묘지대책은 내년 6월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홍길 의원 : 의장님, 군수님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홍길 의원 : 문화체육센타 건립 문제인데 노파심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질문도 아니고 51억 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도 있습니다만 51억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상으로 한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을 것입니다. 설계가 나오고 또 중간에 설계변경 하고 문화관광과장이 부대시설 운운했는데 휀스치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최하 70억이상 나올거라고 봅니다. 이 거대한 예산을 군수님이 감당할 수 있을는지 노파심에서 이야기 합니다.
○군수 김두관 : 제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댈 곳이라고는 도와 중앙 밖에 없습니다. 본군 출신 박희태 의원께서 원내총무라는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더많은 힘을 보태고 도지사님도 남해 문화체육센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곳을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사실은 세종문화회관 같이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1년 365일 중에 300일정도가 놀고 있고 60일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군단위 문화예술회관의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건물을 잘 짓는데 주력하겠습니다만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활용도 이런 것을 흔히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아까 관리계획을 안 세우셨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대충 그림이 그려져야만 그 이후에 관리계획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남해가 상당히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급육 견학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 200명, 300명을 수용해서 조용하게 세미나 또는 남해 지역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학예 발표회부터 축산 육우회의 한우 비육 세미나, 민방위교육장, 각종 사회단체들의 회의장으로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1년 365일중에서 300일 정도는 문화예술회관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오동 수원지가 예상보다 훨씬 단가노임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서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가로 되어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는 돈을 50억원이면 40억을 주는 한이 있어도 다른 지역의 7,80억을 들여서 만든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사장은 김종현 도의원이 맡으셨습니다. 전문대학 후원회 기금하고 같이 모금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준조세 부담이 됩니다만 처음에는 기금조성을 많이 잡았다가 이런 애로를 감안해서 목표치는 5억을 잡았습니다만, 군민들 성원이 작으면 작은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군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안가고 중앙이나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감사합니다. 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충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오전 늦은 시간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에 필요한 좋은 시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전에 충실한 준비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과 관계 실과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남해군 이장단에서 방청을 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농촌지도소장 이홍
-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농축산과장 김재기
- 도시과장 이복세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