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7년4월4일(금)오전 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41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노원 의원 외5인)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최채민 의원 외4인)
5.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2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두연 의원님께서 근간에 상당한 기간 몸이 불편하셨다가 오늘 본회의에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행표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지난 3월 31일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3일 김노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최채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금까지 조례안 4건, 예산안 1건, 계획안 1건, 결의안 1건, 출석요구의 건 1건 등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1분)
1. 제41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강대홍 :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신 대로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는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토록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최채민 의원과 이길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채민 의원과 이길근 의원을 선출토록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가 끝날때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22분)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시책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군민에게 격려를 해 주신 군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님들이 지난 정기회 때 건의해 주신 사항은 곧바로 군정에 반영되어 남해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조금씩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오랜 가뭄으로 군민들이 식수와 농업용수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을 격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추진방향과 대안까지 적극 건의해 주신 것은 우리군이 가뭄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틀간 반가운 비가 내려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졌던 오랜 가뭄은 해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군민과 군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남해군민 특유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가뭄을 이겨낸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의 이익에 기반한 건설적인 비판에 힘입어 열린행정과 봉사행정, 그리고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주민이 참여하는 맑고 푸른 남해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육상선수가 마라톤을 하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보급과 맑고 푸른 남해환경지키기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출중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군민전체가 내고장 남해의 산업과 환경을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로 무장하고 단결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겨우 출발점에 서 있을 뿐입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려고 서두르다가 망치기 보다는 꾸준히 달려가는 마라톤식 자치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소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남해군은 얼마전 문화체육부에서 남해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11억을 배정받은 뒤 건립추진위를 발족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군의회와 협의하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송정국민관광지, 노량충렬사 성역화사업을 비롯한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들이 차질없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600여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면 인간의 손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자연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발이 되지 않아 남해가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이 내려준 깨끗한 자연환경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곧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한번 무산된 현대제철 건립 움직임이 다시 꿈틀대면서 우리의 이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청정해역인 남해군 연안을 덮쳐오는 환경오염의 주범들과 싸워 이 땅을 맑고 푸른 곳으로 지켜야 합니다. 최근 발족한 환경보전위를 중심으로 전군민이 힘을 합쳐 우리에게 닥친 환경위기를 국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남해군은 전국에서 남해가 아니면 구경할 수 없는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특화적인 개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개발은 우리의 원칙입니다. 전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서상매립지 개발과 경남도에서 지원할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포함한 모든 관광개발사업은 이런 목표와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도와 군이 힘을 합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1억원을 편승했습니다.
서상매립지 체육.휴양관광지조성 용역비는 부족분 6,000만원을 편승했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위한 미니별장 부지매입에 1억원을 계상했으며, 남면 해안숲조성에 1,5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또 노량헬기장 정비사업 부족분 5,000만원도 추가했습니다. 이밖에 지역특화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관광지 솟대, 장승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팔만대장경 분사도감 학술세미나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 남해가 세계문화재로 등록된 팔만대장경의 판각지 임을 증명한 대사 일원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토양은 비료와 농약을 마구 뿌려서 날로 황폐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건강과 환경문제가 쟁점이 될 21C에는 절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전 군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해군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을 보급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보급확대로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동 어판장 신축비용 4,300만원, 휴경농지 약초재배를 위한 종자대금 1,3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한우표준사육 시범사업 4,400만원, 수출농업개발을 위한 해바라기 식재비용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양질미 생산시범단지 포장재 구입비용과 반자동포장기 구입비용도 추경안에 편성했습니다. 이밖에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경지정리사업과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12억 500만원,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로 12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남해군 그린플랜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개 이상의 학교운동장이 잔디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잔디는 어린이들을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히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산비용보다 훨씬 싼 값으로 생산하게 되면 수입개방 대체작물로 보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잔디는 대체작물 개발을 통한 남해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해군은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잔디사업을 농업경쟁력증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생태계 조사가 시작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생적인 화훼 원예작물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태계조사는 산업화 시킬 수 있는 남해군의 생물종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촛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산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묘지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단속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은 불법 호화묘지에 대한 단속과 함께 공설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읍면 공동묘지정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묘지 조성예산 4억 6,000만원, 읍면 공동묘지 정비사업 5,000만원, 물건, 천동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외수입을 계상하고 97년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당면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비와 현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제 1회 추경안보다 51억6,200만원이 증가된 총규모 878억5,200만원의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55억 3,200만원보다 43억700만원이 증가 됐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억5,800만원보다 6억5,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세입의 전망을 분석한 결과,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중 보건소부지와 건물매각 수입 6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96년 예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0억5,800만원, 지역개발 특별교부세 7억, 지방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른 4억6,9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국도비 3억5,700만원과 법정교부세 5억원은 최종 변경내시에서 감소됨으로써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해 볼 때 6.2%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낭비성경비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주민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운영의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는 8억3,200만원 계상했고 주민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이전적 경비에 7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자본지출에는 39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분별로는 군민의 숙원사업인 문화체육센터건립 사업비로 13억4,000만원을 간이하수처리사업과 하천정비사업에 11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홍현, 임포간 확포장 공사와 지족시장현대화사업, 고현 복지회관 건립비 7억원을 계상했고 공공시설 활용에 필요한 입현 쓰레기장 부지 매입과 장항 군유지 인근부지, 서면청사 인근토지, 남면 공설주차장 편입부지 매입비로 모두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경상사업비로는 공용터미널 진입로 신호기 설치에 7,000만원, 문화원 경상운영비를 비롯한 정액보조 단체 증액분 1,8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6,000만원, 군 읍면 전산화 장비구입에 1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8,600만원과 보조금 증가분 1억2,500만원으로 남해읍 상수도 마무리 공사에 3억3,500만원을 계상했고, 창선상수도 설치공사에는 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비는 도비 1억6,500만원이 삭감되어 조정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의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건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집행부는 이번 추경안에도 군의회의 건의와 관련한 예산편성에 노력했습니다. 주민건의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7억5,200만원을 편성했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협소한 창선과 이동 민원실 증축을 포함 민원실 개선에 1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에 따라 지방세 주전산기와 읍면 노후단말기를 교체하기 위해 5,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야자수를 비롯한 가로수의 철저한 관리와 보식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을 반영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도변 장애목 제거를 철저히 하기 위해 1,400만원을 넝쿨제거 농약 살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경안을 살펴보면 군민들의 소득과 지역개발에 직결되는 사업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세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는 남해읍 상수도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과다 계상된 설계를 조정했고 합동 설계단을 구성, 10억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자체 감사활동과 예산절감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쓸데없이 들어가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 바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각오로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수입개방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독일 중소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적교류가 아니라 농업과 관광정책을 배우기 위한 정책교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입수하고 기술을 배워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셰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디라도 가서 배워 오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또 자연친화적이면서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 의원 여러분과 수시로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자치행정이 남해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깊이 검토하시고 많은 좋은 의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남해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행운을 기약하면서 97년도 제2회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회의규칙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노원 의원 외5인)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 법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구성기간은 오는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원으로는 이길근 부의장, 장홍길 의원, 조성복 의원, 최종민 의원, 조두연 의원, 최채민 의원, 박재성 의원, 양기홍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회의규칙에 따라 김노원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40분)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최채민 의원 외4인)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여론을 집약하여 군정시책에 반영코져 실시하는 군정질문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군수및관계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최채민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41분)
5.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강대홍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 및 각종 의안처리와 군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계속되는 특별위원회활동 등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에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