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2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남해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수정안
3.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외 8인)
2. 남해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수정안(강대홍 의원외 5인)
3.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1.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외 8인)
○의장 장홍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많이 하신 최종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 : 최종민 의원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6일 군수로부터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이 제출되어 12월 2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1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12월 24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원안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편성사유는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중 법정교부세 추가내시 및 국도비보조사업비 지원 변경된 사항을 계상하고 당면 시책추진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96년도 업무의 알찬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818억8,200만원으로 96년도 기정예산안에 비해 0.3% 신장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57억7,100만원, 세외수입 78억8,200만원, 지방교부세 272억1,800만원, 지방양여금 65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136억8,300만원, 도비보조금 127억6,100만원, 지방채 2억1,000만원을 포함한 741억2,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0.7%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 225억3,100만원, 사회개발비 204억8,700만원, 경제개발비 287억6,200만원, 민방위비 2억1,900만원, 지원및기타에서 21억2,200만원 계상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7억6,000만원, 96년도 기정예산액 70억800만원에 비하여 10.7% 증가된 예산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2억1,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3,400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서 14억8,8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3억8,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5억2,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서 1억9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최종예산액은 95년도 최종예산액에 비하여 5.1% 신장된 예산이며 군민 1인당 군세부담액은 8만4,000원으로서 예산규모는 115만원이며 총예산액의 68.3%가 사업예산이고 경상예산은 28.2%를 점하고 있는 효율적인 예산으로 보여지며 보건소 매각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질의및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최종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2. 남해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수정안(강대홍 의원외 5인)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강대홍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남해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본 조례의 제정은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일부 현실여건에 부적합 하거나 남해군건축조례와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락지개발계획에서 상업지 면적을 주거지 면적의 5∼10%로 하도록 한 것을 10∼20%로 하도록 하였으며 용도구역별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는 각 용도 구획을 세분화 하여 용지 지정토록 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를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주거지는 도시계획상의 일반주거지역, 상업지는 일반상업지역, 공업지는 준공업지역, 녹지는 자연 녹지지역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있어서는 원안에서는 단독주택과 상가의 층수를 3층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의 용적율을 100∼1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해군 건축조례는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의 용적률을 400%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제한된 용적률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본 군 건축조례 제53조 건폐율과 제54조 용적률을 준용토록 하여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강대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강대홍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강대홍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취락지구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취락지구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수정안
(부록에 실음)
(11시14분)
3.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장홍길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즉 12월 27일 1일간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12월 27일 1일간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