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7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96지방채발행계획안
3.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5. 남해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6. 남해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8. 남해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9.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7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외 8인)
2. '96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3.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군수제출)
5. 남해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군수제출)
8. 남해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각종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성심성의껏 군민의 입장에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1. '97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외 8인)
○의장 장홍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최종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 : 최종민 의원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9일 군수로부터 97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소관 실과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12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새해 예산에 주민이 참여하는 맑고푸른 남해건설과 자연친화적인 관광개발,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보급확대와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건설과 주민이 참여한느 자치행정 실현에 군정방향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817억9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 13.4% 신장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59억1,600만원, 세외수입 44억9,500만원, 지방교부세 286억6,500만원, 지방양여금 74억7,700만원, 국고보조금 132억2,700만원, 도비보조금 147억7,000만원을 포함 745억5,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1% 증가하였고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 171억8,200만원, 사회개발비 204억3,300만원, 경제개발비 352억8,800만원, 민방위비 1억8,700만원, 지원및기타에서 14억6,000만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1억5,8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44.7% 감소된 예산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2억1,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400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서 15억1,3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에서 2억8,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서 1억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자연친화적 관광개발 등 푸른남해 건설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함께 활발한 군정수행을 통해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주민복리증진을 앞당기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으로 보여지며 부족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예산이며 부분적인 의견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보고와 지방채 승인들은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고 있고 세입예산액이 95년 결산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자체 세입증대를 위한 시책이나 계획, 경상경비 절감등의 방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미니주택 건립사업,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 등은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심사가 요구되고 새로운 시책 추진이나 주요사업 계획등은 예산편성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등을 통해 의회와 군민의 의견이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환경보존과 푸른남해 건설 그리고 군민의 생계터전 수호를 위한 광양만권 환경피해 용역 예산은 광양만과 접해있는 인근 시군과 공동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지며 안보교육과 보수비는 군부대의 이전을 바라는 군민의 여론이 비등하므로 재검토가 요망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감리비 3억원은 시설비에 비하여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며 지난 6월 제36회 임시회 회기내 실시한 저소류지 및 상수도 시설 현지확인 결과 상수도 송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방지대책과 제당누수로 담수가 불가능한 소류지에 대한 보수를 건의한 바 있으나 이에대한 예산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번째 수정안 요지로는 세출예산 수정안 규모 일반회계 745억5,000만원, 특별회계 71억5,800만원, 총817억900만원으로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1,500만원, 예산운영 4,370만원, 공보관리 1,172만원, 서무관리 850만원, 인사관리 1,170만원, 민원실 운영 245만원, 일반행정 조직운영 3,439만원, 재산관리 1,32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 예술문화에서 1,500만원, 체육진흥 4,430만원, 위생관리 200만원, 환경관리 1,000만원, 청소관리 1,500만원, 청소년복지 2억1,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 농정관리에서 1,8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 1,160만원, 농촌지도 2,771만원, 관광관리 9,500만원, 국제교류 1,650만원, 조림관리 4,000만원, 하천관리 7,030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7억1,907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안건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최종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97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97년도 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7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10시11분)
2. '96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로는 창선상수도 시설공사 및 남강댐 광역상수도 제2단계 정수장 건설사업 부담을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창선상수도 시설공사 및 광역상수도 부담분에 대하여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창선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말씀드리면 96년도분으로 7억1,500만원이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본 군에 배정되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상환조건으로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광역상수도 제2단계 정수장건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6년 11월 남강댐 광역상수도 제2단계 사업 정수장 건설부담 계획에 따라서 총사업비 474억8,300만원으로 진주, 통영, 고성, 거제, 사천, 하동, 남해등 7개 시군에 1일 14만톤 생산규모의 취수장과 정수장을 건설하여 사천 축동 정수장에서 171km의 관로시설을 통해서 우리군으로 1일 7,000톤의 용수를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시설부담분으로는 96년도 6,400만원, 97년 4억8,100만원, 98년이후 18억2,900만원으로 총부담분이 2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능한 97, 98년 부담분도 기채 조건이 좋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창선상수도 시설공사나 광역상수도 시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우리 남해는 물 걱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강댐 정수장 시설부담금 6,400만원, 총괄적으로 부담할 것이 23억7,400만원, 아까 금년도 예산안 통과에서 최종민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남해상수도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보완대책으로 누수관계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남해에 현재 있는 상수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한 용량이 되지 않는가 판단되어 집니다. 군비도 어려운데 23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했으리라 믿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수원지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현재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 곳이 남해읍을 비롯해서 이동, 상주, 삼동, 남면, 창선이 되고 있고 그외에는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되게 되면 현재 계획은 남해읍, 이동, 상주, 미조, 남면, 서면, 고현, 설천, 창선하고 미조 수협분 총1만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군내 읍면에서 광역상수도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의 물은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식수문제 뿐만아니라 앞으로 여건 변화가 온다면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고 산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군에서 생각할 때는 현재 상수도량 가지고는 충분히 소화를 못시키고 장래 미래 계획을 볼 때 남강물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장홍길 : 강대홍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강대홍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장홍길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96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6지방채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10시20분)
3.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박상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이 금년도 8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령 규정으로 되어 있던 수수료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포함 개정토록 위임 입법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부령에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포함시키라는 조항이 있어서 사실상 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던 조례는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위생법 관련 인.허가 신고를 포함해서 업종 명칭이 일부 변경되거나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인.허가 신고 수수료를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하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있는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 포함토록 자치단체의 입법권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정리, 포함하는 사항이 되고 종전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사항은 삭제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6번에 보건사회 관계를 직제 명칭을 변경해서 보건복지부 관계로 변경되고 왼쪽에 1항 되어 있던 것은 종전에 삭제되어 있던 공란을 없앴습니다. 9번과 10번에 있는 식품위생사업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허가증, 신고증 재교부 등은 삭제가 됩니다. 사유는 이미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조례와 상이하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위임 입법화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했습니다. 11번, 12번 이.미용업소 신고증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 조례 11항, 12항 항이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체계를 정리하고 부적합한 사항을 정리해서 12항에 정리를 했습니다. 13번, 14번 공중목욕탕 관계는 공중위생법과 상이하므로 체계도 정리해서 11항에 정리했습니다. 숙박업 관계 15번, 16번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상치되므로 정리해서 10항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19항부터는 이상없습니다. 28항에 보면 유기장 영업허가증 재교부 이항은 삭제하고 13항 공중위생법과 상이되는 사항을 변경하여 비현실적인 사항은 정리했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으로 10번 숙박업이 있습니다. 역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유형의 세분화에 따라서 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규칙에 있는 사항을 옮겨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10번 숙박업, 호텔업 신고, 콘도미니엄 신고 다음 장입니다. 여관업 신규신고, 이 사항에 한가지 변경되는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원, 여관은 신규로 되어 있고 저희군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11번 목욕장업입니다. 종전에는 공중목욕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세분화 되어서 공동탕, 가족탕, 한증탕, 사우나탕, 터키탕, 복합 목욕탕으로 세분화 되어서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12항에 이.미용업은 종전 그대로 이전되었습니다. 13항에 유기장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는 허가에 청소년 전자유기장, 성인 전자유기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통일을 해서 컴퓨터 게임장으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다음 14항에 위생관리용역업, 이 사항도 복지부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정리했습니다. 15항 세탁업, 16항 위생처리업, 17항 세척제 제조업, 18항 기타위생용품 제조, 19항 장난감 제조업, 20항 이.미용 면허, 21항 기타 이 사항은 복지부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옮겨서 제증명 수수료를 앞으로 인상할 경우 저희가 인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범주안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이어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진강은 사실상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팔공산에서 발원되어서 전라북도 임실, 장수, 순창, 남원에 와서 합류하게 되면 곡성과 구례를 거쳐 본류를 이루면서 광양, 하동에 연결되는 218.6km로 우리나라 5대강에 속합니다. 섬진강의 수계로부터 수질오염이 점차 광역화 되고 누적이 되어서 섬진강 하류와 광양만을 오염시키고 앞으로 오염이 전망됨으로서 앞으로 공동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토록 지난 96년 9월과 10월 두차례 환경행정담당과장 광역협의회를 광양시에서 거치고 규약안을 확정시켜서 부의를 시키면서 이 안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에 의해서 고시를 함으로서 이 안은 확정되고 저희는 행정협의회에 가입되도록 조치가 따르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협의회 명칭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은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순천시, 광양시, 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주민, 사업체간의 수질로 인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다음에 섬진강 및 연안 광양만 고현과 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따라서 사고시 수습 대처방안을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회장 선임은 경남권, 전남권, 전북권 이래서 섬진강에 위치하는 수계의 중요 시.군이 회장을 하면서 윤번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 회장은 광양시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는 반기 1회, 1년에 2회를 갖도록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담당과장, 영산강관리청,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주암댐 섬진강 관리사무소, 수질 또는 수계담당과장으로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비부담은 회장단이 속하는 시군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규약안은 사실상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만 설명드리면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환경위생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서 수질오염원이 점차 광역적으로 발생해서 인근 수계 등 시군이 공동대처한다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의 규정에 보면 93년도 9월에 하동, 남해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주요내용은 주요 자원조사 개발이용과 해양환경보전 등 광역행정 수호에 상호 협력하고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두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 했습니다. 또한 광역협의회가 6개시군에서 사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협의회를 개최하고 공해 및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과 두번 설명한 협의회 하고 어떤 연계 관계가 있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보완 부분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달에 사실상 남해, 하동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42조에 광역행정을 처리하면서 주요자원의 조사나 환경오염, 하동화력 주변지역 발전사항, 상수도, 쓰레기 광역화 관계 총괄적으로 보면 광역행정 전반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되어 오다가 하동행정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업무는 95년도 11월달에 노량지구 공유수면 매립관계 오탁방지에 대해서는 하동과 협의한 사실이 있고 그 이상 하동과는 협의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는 96년 9월달에 저희군에서 규약안이 통과되어서 당초 통영, 거제, 고성 3개시군이 연담적으로 광역행정을 처리해서 구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한려권을 포함시킨 것이 남해, 사천, 하동을 포함시켜서 한려권을 광역화 해서 2개시군 이상에 걸친 일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세부사항은 광역행정이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아도 기능과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군에서 지난 10월달에 현대제철 관계, 남해군은 유치해서는 안된다. 반대적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 하동은 유치, 남해는 반대 그래서 상치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결정사항이 못되어서 공동대처방안은 되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섬진강 218.6km의 상류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 공장폐수, 생활오수 이리해서 수계로부터 통하는 즉 광양만 섬진강 하류로 통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려권, 하동권과는 조금 다른 3개도를 관장하는 업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광역화 한다는 뜻에서는 같지만 업무기능이나 분야가 다르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하동하고 남해하고 행정협의회를 해 가지고 하고 6개시군 한려수도 광역협의회 하고 다음에 섬진강 10개시군을 해 가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자주 행정협의회를 해 가지고 이것을 걸러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이어 간다면 보다 나은 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더 많은 검토가 되어야 되고 환경오염, 해양환경 보존 이런 부분을 심층 검토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이어져서 뭔가 안이 도출되면 충분하게 남해주민한테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으로 협의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환경위생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시37분)
5. 남해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제6항 남해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남해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남해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날로 늘어나는 비행청소년과 학교 폭력 문제는 이제부터 범 정부차원에서 대처하여야 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점증하는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남해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남해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제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경찰서장, 교육장,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청소년육성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모두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장인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기본법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육성등에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를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과 관련해서 지도위원의 자격, 절차,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청소년 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이나 인구등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수련 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활동지원,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조성,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그리고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자원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이나 군단위 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인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을 유익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남해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 운영조례안과 남해군청소년지도위원 위촉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7.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양석용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군유재산무상사용 및 무상대 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물건은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건물 및 보병 제8962부대에서 점유하고 있는 이동면 신전리 743번지의 1번지 외 1필지, 임야 32,332㎢ 약9,780평에 대한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사용 무상대부 근건는 지방재정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또는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농협 군 출장조 건물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이나 선관위의 사무실 협소로 인해서 군소유 본청 회의실 옥상에 가건물 100㎢를 95년 9월 25일부터 98년 9월 24일까지 무상사용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농협은 선관위 사무실을 우리군에 년446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우리군에 가건물 72㎢를 95년 12월 22일 신축해서 기부체납하여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군이 사무실을 바꾸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꾸어 쓰더라도 우리는 446만원의 사용료를 농협에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군에서 허가되었습니다만 의회의 동의요구는 97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24일까지 잔여기간만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동면 신전 군유지는 보병 제8962부대 군 작전지역으로 국방부장관의 지정에 의거 지역향토방위를 목적으로 1984년부터 전투 경찰대에서 인계되어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습니다. 무상 대부 허가는 94년 10월 15일부터 97년 10월 14일까지 3년간 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기간중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0월 14일까지를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사단 공병대 관제과 관제담당 선임하사 편규장씨와 연락한 결과 별도 의원님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98년에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상급부대 통보가 있었다고 의원님께 별도로 복사해 드렸습니다. 국가의 안보 및 지역방위를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부록에 실음)
(10시48분)
8. 남해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류영실 내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장홍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해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77년 군기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지난해부터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소속감과 단결력을 높이고 얼굴있는 자치단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타 시군에 앞서 이미지 시각화 작업 즉 CIP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미지 시각화 작업에 따른 우리군의 상징마크에 들어가야 할 상징물과 우리군을 대표하는 색상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 자동전화 설문조사를 실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5월 17일 남해군 심벌마크와 CIP 슬로건에 대한 공개모집을 지역 2개신문에 게재,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한 결과 상징마크 30점, 슬로건 41점이 군민들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5월 27일 행정, 의회, 교육, 문화원 등 11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2회에 걸쳐 심의회를 거쳐 보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징마크 선정후 군, 읍면직원 209명의 견문 여론을 거쳤으며 군정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5일 CIP개발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상징마크는 군민의 여론조사와 공개모집으로 군민들의 폭넓은 여론수렴으로 선정되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상징마크만 봐도 남해군을 인식하게 되고 남해군을 생각하면 상징마크가 머리에 번쩍 떠오르도록 이미지를 시각화 하기 위해 금번에 결정된 상징마크가 현재 서로 상이한 군기 마크로 새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기의 변경에 따른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군기 개정내용을 10월 11월, 남해군정지와 경남매일신문, 남해신문과 환경신문 등 일간지역신문에 게재, 널리 홍보하였으며 기관 단체장 간담회, 화전회 모임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남해군기의 심벌마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벌마크의 불규칙한 타원형은 천혜의 절경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이루어진 남해섬을 뜻하며 파도는 남해인의 강인한 기질을, 주 상징물인 남해대교는 군민여론 조사 결과 60.6%가 남해군의 대표 상징물로 지정하여 섬과 연결시켜 단순화 하고 해양과 대륙성을 지닌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갈매기에 실어 창공에 마음껏 펼쳐보이는 남해인의 미래지향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색채는 푸른하늘을 상징하는 청색을 상징색으로 삼아 청정해역인 바다를 진한 청색으로 이미 전 국민들에게 알려져 시각화 되어 있는 남해대교는 지난날의 붉은 색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선자치의 2차년을 맞이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징마크와 군기가 서로 통일되어 군민의 혼선이 없도록 새로운 민선자치시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군내 전역에 나부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도안설명이나 절차상 방법은 잘들었습니다만 지금 남해군기 하고 심벌마크가 이중으로 나부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정서로 봐서는 한가지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사료됩니다만 과연 남해대교가 아까 설명을 하듯이 다리에 있는 선이 전에 붉은 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군민이 다리 도색을 붉은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색채가 국가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존상 쥐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심벌마크가 남해군기로 해서 나부낄 때 향우인들이 남해대교에 들어서서 군기를 봤을 때 그 색책하고 틀리는 감을, 지금 대교 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다고 거의 향우인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남해군 다리니까 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도색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도색을 우리 군기와 같이 언제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루어 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최채민 의원께서 대교색깔과 지금 붉은색으로 나타난 군기와 서로 맞지 않아서 언제쯤 되면 색채가 붉은 색으로 도색이 되어서 우리 군기에 나타난 붉은 색과 같이 되겠느냐.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교는 국가 주요시설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석평지구에 포로수용소 2만명을 유치하는 이런 충무계획이 확정되어져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는 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여러 관리를 하고 또 국방부에서나 건설교통부 측에 서로 협의한 결과 붉은 색깔은 폭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일 좋은 것이다. 이래서 폭격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색깔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 색깔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4월달에 도색이 마무리 되고 이어서 역시 군에서는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향우들한테도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다른 지방에서도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에 즉시 군수님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갔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 이항렬 차관보님이 고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또 연락을 해서 남해에 오시도록 그래서 두번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색채를 다시 바꾸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답변은 국방부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고 해도 여러 국민들이 그 색깔을 다 좋아하고 군민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바꾼다는 원칙은 세웠으나 금년 4월달에 한 것인데 1년도 못되어서 도색을 새로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예산으로 볼 때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1년이나 넘기고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그때 결정하는 절차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다리는 남해군민이 원해서 앞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에 얘기해서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국방부 어떤 시설물 차원에서 다리를 놓은 것은 아닙니다. 선진부대 넣자고 다리를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리가 여객기 때문에 색깔을 못바꿔서 비행기 색깔을 했다고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예산문제보다도 우리 심벌마크가 남해군기로 딱 나왔을 때 전체 향우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 저것이 남해군기가 대교하고 옛날에 우리가 남해대교에 가 봤던 그 다리 색깔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올해 예산을 근800억을 하는데. 아무리 지금 색위에다가 도색을 한번 더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제가 페인트 성질은 잘 모르겠지만 페인트 도장을 하고 그 위에 색깔을 입혀도 일반 색을 입혀도 됩니다. 원래의 도색을 다 긁어내고 다시 도색을 할 때는 문제지만 그 위에 입히는 도색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군기가 바로 여기서 통과가 되어서 내년부터 달아 진다면 남해에 틀렸을 때 군기하고 대교하고 틀린다. 도색이 그러면 빨간기로 되어 있는 군기의 도색을 근본적으로 그 색깔을 바꾸든지 그러니까 비행기 폭격 때문에 붉은 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아예 바뀌어야지 국방부에서 그런식으로 못한다고 하면 우리군 부대도 무상으로 줘 가지고 못들어 내고 있어요. 국방부, 국방부 자꾸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군기마크 도색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원히 못바꾼다면은 아예, 군기냈다가 또 도색을 바꾸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정립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지금 도색 색깔은 우리군에서 빨간색으로 바꾸는 것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제2대교를 가설할 때 이것과 지금 창선에 사천과 남해연륙교간의 다리 색깔도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그런 것 까지도 잘 맞추어서 남해군에 맞는, 군기에 맞는 다리 색깔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최채민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의장 장홍길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예, 내무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남해군기를 이번에 의회에 통과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해군리라 하면 남해 상징물인 동시에 남해의 수호신입니다. 기라는 것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역사가 유구하게 흘렀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남해군기가 언제 만들어 졌다고 했어요?
○내무과장 류영실 : 77년.
○강대홍 의원 : 그러면 77년에 군기를 만들 때 상당하게 연구를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 때 참여하셨던 분들도 지금 생존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쉽게 하루이틀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CIP 문제는 많은 군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CIP를 만들기 위해서 남해군 행정당국에서 무단의 노력, 또 만들고 보니까 군민들이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뜻이 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CIP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군기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와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CIP보다도 군기에 다가 더 앞을 둬 가지고 만들어서 CIP를 만들어야 된다. 나는 말을 바꾸어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CIP 만들어 놓고 CIP에다 군기를 맞춘다. 말이 궂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군기를 그 당시에 만들 때 어떤 여론으로 해서 만들었으며 지금 현재 CIP와 군기가 연결되는 사항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이에 군민이나 향우, 여러가지의 여론수집 과정을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다시말해서 CIP를 군기와 같이 생각을 안했죠! 남해대교 다리, 갈매기 한 마리 있고 푸른바다가 있는데 군기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데 남해가 그렇게 할 것이 없어서 남해다리를 해 놓고 갈매기 하나 해 놓고 파도를 넣어났느냐.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현재까지 군기와 여러 가지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을... .
○의장 장홍길 :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강대홍 부의장님께서 절차상 문제, 추진과정을 한번더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CIP작업을 우리군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 군이 되었습니다. 공모전을 다하고 행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1,004명을 해 보니까 남해군 상징물에 대해서는 비율이 33.3%, 대교가 24.6%, 섬이 17.1%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징마크에 대교와 갈매기가 들어갈 것이 37.8%, 대교와 거북선이 들어갈 것이 22.8%, 섬과 갈매기가 10.8%, 대교와 물고기 들어가는 것이 10.8%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교와 갈매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CIP작업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행정조정위원회를 여러차례 거치고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다시 11명을 모아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징마크와 군기가 동일한 것인데 그 당시에 제가 11명 위원, 그 당시에 참석은 양기홍 의원과 최채민 의원이 그당시 의회 의원으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CIP 나오는 이것이 이꼴이 군기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도 양의원에게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한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설명이 못미쳐서 그런 혼선이 조금 온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77년도에 군기를 제정할때는 그 당시는 조례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제가 그때 군에 직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것을 실과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우리도 군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고 아시다시피 이동면의 면기도 부의장님이 이동면장으로 있을 때 이동면기를 만든줄 아는데 역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IP를 만들 때 여론을 갈매기, 다리, 파도를 넣을 때 CIP입니까? 군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
○내무과장 류영실 : 그때 군기도 그안에 내용에 들어갔고... .
○강대홍 의원 : 아, 포함이 되졌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강대홍 의원 : 그러면 남해군민들에게 군기를 바꾼다 하는 그런 여론을 해 봤습니까? 말을 안했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그것을 해서 군기를 바꾼다고 해 가지고 지역신문, 경남신문, 전체 지역신문에 여러차례 하고 군정지에도 내고 기관단체장 회의석상에서도 하고 오늘 화전회에도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마다 군기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러니까 전부 공감을 합디까?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내무과장님께서 77년 간부회의에서 간단하게 의논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군기 해설을 보면 원형은 깊은 애향심, 단결된 힘은 남해의 기질과 의미상 같다고 봅니다. 두번째, 살기좋은 남해가꾸기는 오른쪽에 보면 갈매기는 미래지향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군기가 77년 당시에도 미래지향적으로 단결된 힘이 포함되어 있고 살기좋은 남해를 가꾸려는 기질도 현행 군기에 포함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남해대교를 갈매기, 파도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가지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남해를 알리는데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뜻이 단결된 힘과 미래지향적인 뜻이 포함되었다고 봤을 때 꼭 군기를 바꾸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서 내무과장님은 바꿀려고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을 못하지만 현행 군기가 단결된 힘으로 살기좋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민이 볼 때 이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종전에 군기는 안에 내용설명을 안해 놓으면 무엇인지 누가봐도 이해가 잘 안갈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봤을 때는 남해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 상품이나 여러 가지 표시를 했을 때도 남해에서 왔구나, 빨리 누구나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종전 것을 굳이 나쁘다고는 하지 않지만 더 좋고 편리하고 인식도 빠르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별로 자기 군내 상품을 소개를 하고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것이 더 좋지 않느냐. 종전 것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혹 내무과장님은 과거는 아니고 현재 것만 옳다. 이 부분이 과연 군민들한테 77년 이후에 앞에 있는 군수님이나 공무원 분들,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군민한테 향우한테 현행 뜻과 깊이가 있는 현 군기를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군기가 77년도 면이 8개면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개면입니다. 8개면 내용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걸 이해해 주시면... .
○조성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두연 의원 질의신청)
예, 조두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 : 내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최채민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나는 내무과장님이 확실하게 남해대교를 색깔이 빨간색으로 확신한다면 이 문제를 최채민 의원 의사에 절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색깔문제는 군의 전 군민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색깔 문제를 책임지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15분)
9.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장홍길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즉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회의를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내무과장 류영실
- 재무과장 양석용
-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