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2.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강대홍 의원외 3인)
2.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강대홍 의원외 3인)
○의장 장홍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다섯분의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번째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그린남해관광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보고 느낀 점과 의문나는 사항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농어촌 지역에 대규모 고층아파트와 휴양시설인 리포즈 및 지상복합 건물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추세로 이로인해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본군에도 고층아파트와 휴양시설이 완공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시설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지상복합 건물인 종합터미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본 의원은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남해군에 건축된 아파트와 휴양시설 및 건축중이거나 허가된 시설물의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 건축된 시설물의 오폐수의 처리기준과 단속실적은 어떠한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설계도면과 적정시공 여부와 위반시의 남해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부지방은 4년째 연속 가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군은 아직 한번도 안심하고 갈수기를 넘긴 적이 없을 정도로 취약지구로 분류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평균 저수율이 38%로 남해읍이 3일제, 4시간 급수, 기타면은 격일제 및 제한급수로 주민의 불편을 이미 초래한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거의 모든 수원지 보강공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다 오히려 일찍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하겠고 더구나 이러한 제한급수는 수도관이 동파되기 쉽고 지역적인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데도 본 군은 4년동안 아무런 큰 대책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해마다 되풀이 되는 물부족이 낡은 상수관으로 인한 누수탓이라고 담당자는 이야기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과 남해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각 면에서 지원된 암반관정의 실태와 관리 및 그 점검상태 및 사용여부도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미조 항도 상수원 준공으로 미조면 지역에는 물가뭄이 해소될 것이라 했는데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원인과 그에대한 대책은 또한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 남해군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진양호 댐이나 내산저수지를 활용할 계획이나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면이 바다인 본 군은 여타 어느지역보다 어업의 종사자가 많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부정어업 근절을 위하여 행정력을 동원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영세어민을 위한 생계를 잇기 위한 장기대책을 구상해 본 적은 있는지, 세번째 부정어업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지도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문나는 사항 몇가지를 질문드렸사오니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 : 최종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36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상수도 시설물 현지확인 결과 상수도 시설보수에 대하여 37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97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물을 보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정수장 시설보수, 수원지 휀스설치, 누수율 파악, 송수관 교체 등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답변바라며 둘째, 만일 예산 미확보로 보수대책이 수립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와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으로 인한 채무액은 얼마나 되며 연차별 상환 계획과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제37회 임시회에서 노인복지대책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추진사항이 극히 미흡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첫째, 노인들의 사회적 홀대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상복, 서류봉투 만들기를 10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였던 바 그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노인들의 놀거리를 위해 노인을 위한 어울마당 추진, 이벤트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추진사항과 금후 노인복지시설 확대 장기계획을 밝혀주시고. 셋째, 게이트볼장 설치를 면단위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던 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현재 노인층 인구가 전체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는 바 2000년대는 10%로 본군 60세이상 노령인구, 면별 무의탁 독거노인 숫자는 얼마나 되며 다섯번째, 독거노인의 자매결연 현황과 봉사활동 추진사항이 있다면 추진실적을 성실하게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최종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미조 목화호 침몰사고로 현재 수습중인 미조 피해자의 장례비 지급 등 유가족과 모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가시도록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최종민 의원 : 의장님 제가 본회의 때문에 못갑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야되고 군수님이 일찍 가셔야 되는데 동료의원들 동의를 받아서 되도록 이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퇴장)
다음은 조두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 : 조두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지개발사업의 목적과 사업결정의 결위를 밝히고자 합니다. 국가의 시책이 지난 94년부터 군내에서 가장 면세가 낮고 소득이 적은 지역에 보다 더 서민생활에 윤택함을 돕기 위해 오지개발사업비가 책정되어 군에서는 가장 면세와 소득이 낮은 서면, 남면을 선정, 보고후 짝수, 홀수로 지원을 받아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던 중 96년도는 남면 차례로 오지개발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되자 지난 95년 12월 16일 남면장실에서 본 의원과 사업선정 협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관내 두곡해수욕장이 폭이 길고 방대하므로 해수욕장 호안공사 280m를 개장전에 준공을 보면 피서객이 텐트치기가 용이하고 많은 피서객 유치가 적합하므로 또한 적시성 있는 주민의 소득을 위해 제1번으로 주장해서 결정해 놓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두곡, 월포이장과 유지들에게 개장전에 280m 호안공사가 책정되었습니다 라고 전하자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칭찬을 받고 여론화 된 후 개장이 서시히 다가오자 이장과 유지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호안공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기에 이장이 직접 군에 들어가서 알아보세요. 분명합니다 하고 답변하였더니 즉시 이장이 군에가서 공사착공이 언제됩니까 물어니 지금 설계중입니다. 염려마세요 라고 하기에 돌아와 어느정도 세월이 흘러 개장이 임박해 오자 이장이 조급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독촉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업은 군 주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기에 다시 군에가서 문의하니 설계가 조금 덜되었습니다 라는 등의 답변으로 수차례 왕래하였으며 본 의원도 주무과에 가서 소득이 직결되는 사업이고 개장이 임박하며 또한 본 의원의 공약사업이니 서둘러 달라고 했으나 역시 설계중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무정하게도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에 소득이 직결되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망각하고 공직자가 민원인에게 사실의 진실을 사기치면서 국가의 녹만을 야욕하는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정실적인 행정폐쇄의 허울을 새롭게 탈바꿈 하지 않으면 결국 끝내에는 지방의 시대에 거센 물결에 휩싸여 공직자의 존폐조차 결정되어 져야 된다는 성찰을 해 주시고. 높은, 위에서는 늦은 감이 없이 지금부터라도 뼈를 쪼개내고 깊은 살을 도려내는 피눈물나는 격난을 격지않고서는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에게 맑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에는 주무과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턱없는 거짓말쟁이라는 멍에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의미깊은 직제개편에 의해 인사이동이 다 되고 가로늦게 업무를 이양받은 건설과장 마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였고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은 남해군 전 공무원에게 뼈아픈 경종과 탈바꿈을 해 주기 위해 김두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내용은 오지개발사업의 기본원칙과 소득증대를 위해 협의결정 보고했는데도 96년의 해를 넘기고 97년도에야 본격 공사준공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는 수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반값 공급과 노후어선대체 사업 지원이 영세어민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영세어민 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안 연승 낚시업을 겸업허가 처분하여 어민소득에 기여한다고 하였는데 정말 영세어민의 조업 활성화는 언제 완화해 줄 것인지 전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조두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박재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불과 14∼5%에 맴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96년도의 예산집행을 보면 사실 1년내 축제행사를 위주로 한 소모성이라기 보다 과외지출이 많이 되는 반면 기타 여러면으로 군비가 많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적은 사업장이지만 경영수익면에서나 세수증대를 발굴해서 이런 군비지출에 다소나마 충당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공유수면 매립 간척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사면이 바다인 곳입니다. 여천공단, 광양제철, 또 하동화력, 삼천포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와 인위적인 사고, 기름유출로 인한 바다 수자원의 고갈화, 대기오염, 농산물 피해가 극심하여 농수산물 생산이 갈수록 감소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중 각종 수산물을 잡는 어업이나 기르는 양식어업, 생산량이 감소되는 것을 대체하여 안정성 있는 매립 간척지에 큰새우 양식장입니다. 일명 대하라고 하고 일본말로 오도리라고 하는데 양식장을 개발하여 민자유치를 하여 서∼남면을 중심으로 한 우리군 해안 주변에는 수십만평의 군소유 공유수면 매립지가 휴경상태에 있습니다. 수산물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큰새우 양식장을 임대해 줄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양식어업으로 선진화된 대만에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민자를 배려로 양식한 큰 새우센터를 조성하여 관광단지를 겸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군내에서도 설천면 동의 간척지입니다. 군에서 매각한 양식장입니다.
고현면 갈화 간척지, 창선면 당저간척지에서 보리새우 양식을 하고 있지만 큰새우 보다 부가가치가 낮으며 집단화 되지 못해서 큰새우 양식 요리센타로 관광객 집단적으로 여건을 갖추어서 서상, 덕월, 평산매립 간척지가 집단화 되어 큰새우 양식장으로서 적지가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큰새우는 타 수산물 보다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상품으로 관광객의 기호식품이며 수출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남면 간척지내 약50만평 국공유매립간척지가 집단화 되어 있어 수산양식장 개발, 관광지개발의 타당성 용역비가 수천만원, 수억 들지 않고 임대료 수입을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료되어 검토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96년부터 개최되는 벚꽃축제에 따라 국도변 벚꽃가로수 보식실태를 95년 군정질문 때 보식 건의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결과도 없고 97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설천면 진목마을에서 노량까지 재일교포의 기증으로 벚꽃나무 조성 가로수가 구걸식이 많으며 그후 태풍으로 인하여 훼손되었으나 지금까지 보식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있으며 보식시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변 식재에 따른 경작지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해당 면장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박재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군의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읍면세무직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지방세원 확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와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수익자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셋째, 국공유재산인 폐도, 구거등 사실상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내지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미대부 재산 현황 및 활용성이 높은 재산을 매입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활동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 관내 여성으로 조직된 자생단체 현황과 여성단체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경상비를 포함하여 단체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 단체에 대해 각종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여성의 여가선용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양기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다섯분 의원들의 질문을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 직제 순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수산과장이 미조면 목화호 사건 수습차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과장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과 조두연 의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서옥남 수산과장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정어업 근절을 위한 계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사유와 부정어업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연차별 계획수립 여부 및 영세어민 생계를 위한 장기대책 수립여부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불법어업은 대부분 기술과 자본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어업으로서 손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뿐아니라 더욱 중요한 요인은 일부 어업인의 잘못된 인식 즉 수산물은 무주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지르지고 있는 불법행위가 두번째 사유로 들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업인의 의식개혁 없이는 근본적으로 근절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부정어업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년차별 계획수립 여부에 대하여는 고질적인 불법어업 성행으로 연근해 어자원이 고갈되어 직.간접적으로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4년도부터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군에서 불법어업 대책으로 불법어구 반납자 470명에 대하여는 입건조치 면제와 전업자금 융자금 지원을 112명 5,600만원, 특별영어자금 5명에 5,000만원 지원과 불법어업 근절실적이 좋은 어촌계 단위로는 정치선등 구역어업인 삼가망 54통을 처분하였으며 낚시어업어선 신고수리와 연안 인공어초시설을 확대 시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지도단속 강화와 어민의식 개혁으로 어업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FRP 어선이 어민소득향상에 이바지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민소득이 향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대수간 어업허가가 있는 업자는 국가의 온갖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는데 무지해서 적정시기에 허가를 받지못한 불쌍한 영세어민의 지원과 혜택은 전혀 없는지. 크게 말씀드리면 국가를 좀먹는 반공법, 보안법 위반자도 풀어주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삶에 몸부림치는 이름도 없고 성도없는 불쌍한 어민의 허가대상은 전혀 없는지. 절망인지, 희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예,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좋은 지적을 많이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반값공급을 전액 다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부에서 계획이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 자체로서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FRP 어선 선령은 20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신규허가는 건의를 해서 어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두연 의원 : 수산과장님이 과장을 보직받은 이후로 처음으로 답변하는 자리인데 서면답변 보다는 FRP 어선의 수명이 20년 간다는데 목선과는 비교할 때 어떠합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목선은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두연 의원 : FRP어선의 장단점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말씀드린 목선은 선령이 15년, FRP는 20년이 넘습니다. 강도 역시 목선보다 FRP가 좋습니다. 복원력도 FRP가 목선보다 좋습니다.
○조두연 의원 : 그게 장점, 단점입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단점은 제가 소상히 말씀못드렸습니다. 단점은 역으로 생각하면 FRP는 수리가 용이하고 목선은 수리가 불편하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두연 의원 : 그 다음에 내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쌍한 영세어민들이 무지해서 적정시기에 소형 허가를 받아서 안되겠느냐. 오늘날 까지 허가를 받지 못해서 국가의 혜택을 못받고 움츠리고 앉아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공법, 보안법도 풀어주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삶에 허덕이는 영세어민들이 풀어 줄 수 있는 여유라고는 조금도 없습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제가 이 자리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답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두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다음은 김노원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조두연 의원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부정어업 근절을 위해서 삼각망이 28통에서 26통이 내려와서 54건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서면답변 해 주시고. 허가해 준 곳이 어디인지 역시 서면답변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방금 김노원 의원의 질문은 서면답변하기로 하고 수산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박재성 의원과 양기홍 의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양석용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산 공유수면 매립 간척지를 활용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오염으로 인한 수자원의 고갈 등 어려운 어업 여건 현실을 극복하고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군내 공유수면 매립지를 큰새우 양식장 등으로 임대,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 군내 활용가능한 해안매립지를 말씀드리면 서상 매립지 중에서 68,700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월 매립지 77,400평, 평산매립지가 98,000평이 되겠습니다. 서상매립지는 지난 96년 10월 18일자로 해양수산부로부터 86,700평입니다. 매입을 해서 지금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계획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양식장 활용 등 많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가장 적절하고 다수의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덕월, 평산매립지는 연차별 매입계획에 따라서 98년도와 99년도에 각각 매입할 계획을 본 군에서 세우고 있으며 본 매립지도 매립이후에 우리군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큰새우 양식장 임대방안은 제방보강 등 시설투자비를 감안할 때 적어도 3년정도의 임대기간이 보장되어져야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해안매립지 활용계획과 병행해서 덕월, 평산매립지는 세외수입 증대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내년부터 3년정도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위축으로 지방세원 확충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직제개편으로 남해읍과 창선면을 제외한 8개면의 재무계가 총무계로 흡수 통합된 것은 세정업무의 전산화와 전문화로 대부분의 지방세 부과징수업무가 군 본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등 상대적으로 면 재무계의 기능이 축소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님이 우려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소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무계 폐지 이후에 재무업무가 총무계로 흡수되었지만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하여 원할하게 재무업무는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토지세 납기내 징수실적을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는 납기내 80%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읍면장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96년도는 납기내 90.1%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특히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타 업무와의 겸무를 지양토록 하여 재무업무에 전념토록 읍면장에게 특별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 세정업무 종합실적 평가등 읍면별 평가회를 통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새로운 세원발굴 노력등 지방세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수익자 또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관련규정을 재검토 정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군의 제증명 수수료 조례는 6년전인 지난 90년 11월 20일 조례1224호로 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현실과 불부합되고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개정대상으로는 증명이 61건, 일반행정이 91건, 광고물 수수료가 95건 등 247건이 되겠으며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사중에 있는 소관 실과소의 의견수렴과 군수수료 조례 개정내용을 내년 1월중 수집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2월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3월중에 군의회 심의 의결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4/2분기내로 의회의 의결을 승인을 받는데로 공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중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은 분과 미대부 현황, 그리고 활용성이 높은 재산을 매입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점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용도폐지가 되지 않아서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재산현황은 도로가 23필지 약24,000평이 있습니다. 구거가 28필지에 25,000평,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용도폐지 절차에 의거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전환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무단점사용 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속적인 사실조사 등으로 수시로 용도폐지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잡종재산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재산은 국유지가 1,076필지에 1,315,000㎡, 군유지가 1,389필지에 4,994,000㎡가 있습니다. 이 미대부 사유를 분석해 보면 임야, 폐도로, 폐구거 등 사실상 토지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서 대부희망자가 없거나 대지경계등으로 면적이 아주 소규모로 점유사실 확인이 곤란한 토지등 연고자들이 대부를 원하지 않는 토지로 분석이 됩니다. 군내 매립지 등 활용성이 높은 재산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재산은 부윤, 입현, 덕월, 평산매립지 등이며 서상매립지는 앞서 답변한 바와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2억7,600만원에 매입을 해서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입현매립지는 15,510평 됩니다.
96년도에 매입예정으로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재산관리청인 산림청에서 시가 감정을 하니까 3억6,000만원의 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예산 사정상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년이 경과된 후에 재감정 등으로 해서 장기적인 매입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윤매립지는 9,912평 정도 되는데 97년도에 매입할 계획으로서 5,000만원을 97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덕월매립지를 그다음에 99년도에는 평산매립지를 매입해서 해안매립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산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요청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재무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수료징수조례 정비계획에 조금 늦은 감이 많습니다. 97년 1월중에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례개정 대상 건수가 247건이나 되는데 정비계획시에 공무원들이 먼저 우리군의 특성에 알맞는 관광세라든지 광고물세라든지 시설이용세라든지 신세원 발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연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은 내무과장님 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문화를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됐습니다. 내무과장님,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93년 5월 12일자 95년 4월 27일자로 전직 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26명의 정원에서 19명이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부다 세무직들이 하위직급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본청에 재무과에 6급 계장 하나가 세무직이 없습니다. 이에대해서 불균형한 행정에 전보관계나 앞으로 승진관계에 대해서 내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에 질문을 하신 것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박재성 의원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산림과장 박희동입니다. 벚나무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박재성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두가지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서 95년도 설천 진목에서 노량간 국도변에 일본교포께서 벚나무 가로수를 기증해서 식재한데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안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95년도 식재에 대해서는 벚나무 가로수는 가로수 상태가 나뭇잎이 떨어지고 이때 식재합니다. 95년도에 식재한 것은 96년도 겨울에 안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이고 이 식재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식재를 대행합니다. 이미 금년말에 식재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97년도에 예산이 반영안되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가로수 관리비가 4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훼손, 가로수 변상금이 세외수입 구좌에 약1억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항시 보식에 따라서 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 있어서 노량에서 고현면까지 구간에 농경지 주변에 미 식재된 것이 농경지 경작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 이식을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량과 고현 사이에 유난히 굴곡지점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벚나무가 울창하게 잘되어 있지만 첫째는 농경지 주변에는 농기계 진입 관계상 그런 구간이 있고 커브가 많아서 차량통행시 시야장애물 이 관계 때문에 못심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빼놓고 거의다 매년 보식을 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농경지 주변은 인근 읍면장의 협조를 구해서 해당 농가를 설득해서 보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휴식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박상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질문해 주신 김노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 건축된 시설물 중에서 아파트 복합건물,오폐수 처리 기준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상 오수정화 시설이라고 하는 이 시설은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규칙 2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상물을 현재 남해군에는 26개를 잡고 있습니다. 역시 시설면적 기준도 일반지역과 국립공단이 있는 공원관리지역으로 나누어서 일반지역은 1,600㎡, 약484평 이상, 특별지역 즉 공원관리구역 같은데는 800㎡이상, 242평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점검지도는 일반지역에는 연1회 점검지도가 의무화 되어 있고 특별지역, 즉 공단같은 곳은 년2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시설이 11개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4개소 했는데 1개소는 사실상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금년도에 이월했기 때문에 금년도 지적은 과태료 부과는 3건이고 작년도 1건해서 4개소, 과태료 9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7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지금 현재 시기가 도래했거나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청소안내를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검사는 26개중에서 24개소를 했습니다. 미 검사소 2개소는 현재 올 10월 1일에 준공한 아파트 오수 정화시설이나 또 한곳은 현지여건이 미흡해서 검사를 못했습니다.
기간이 도래하거나 현지 여건이 충족될 시에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유수 수질 부적합, 과태료 부과대상 3개소 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이 1개소, 호텔이 1개소, 목욕탕이 1개소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오폐수의 대량배출이 아니고 관리자가 관리시설을 게을리 했거나 기계작동을 잘못해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방류수 수질기준, 즉 이 사항은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류수 수질기준도 금년도에 강화가 되어서 PPM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행정지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오수정화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업무중에서 축산폐수시설, 정화조 시설, 기타 배출시설도 포함해서 우리가 관리의 적정성을 기해서 깨끗한 환경과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김노원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노원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충답변서는 봤습니다만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축산 시설물이 본 군에 즐비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축산시설물에 나오는 오.폐수가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타 지역으로 갈수도 없고 전부다 사면이 바다인 하천변을 따라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농축산과가 융자나 보조나 자립으로 해서 지원한 사업액이 엄청난 액수인데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신고로서 끝나는 것이 있고 허가로서 끝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대상에서는 시설 설계를 개인과 농축산과가 합의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정화 오폐수 처리는 환경위생과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볼 때 한 본청안에서 2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허가 조치가 되었을 때는 저 개인생각 같았으면 환경위생과 담당자를 한사람을 축산과에다 보내서 파견근무를 하든지 공동처리가 이루어 져서 되어야 오.폐수 정화시설이 원만히 이루어 질 것인데 한쪽은 몇 개월 후에 준공을 해 달라고 하면 준공을 해 주러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선책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한분을 파견근무를 시켜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하는데도 이상이 없고 하천에 버려지는 오폐수가 바다를 오염을 안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이한 답변보다도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예, 김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작년까지 이 사항이 너무 많이 지적이 되어서 협조내지 공조체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축산업무를 보는 부서하고 우리가 업무 협의를 철저히 하고 그간에 누락된 사항도 적발해서 대장에 얹고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조체제를 더 강화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은 어제와 같이 도시과장이 대신해서 조두연 의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90년에서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은 남면과 서면이며 91년도부터 격년제로서 시행하고 96년까지 총41건에 24억4,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9년까지 연간 5억원씩 계획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6년 사업내용과 선정 경위는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투자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매년 면정개발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면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도에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 사업내용으로 총6건에 총사업비 5억2,900만원으로 선구농로포장에 6,000만원, 항촌진입도로 개설에 1억6,200만원, 사촌물량장에 6,500만원, 유구 도로확포장에 6,000만원, 상가 소류지 보수에 5,000만원으로 이중 5건은 완료하고 두곡 호안도로는 12월 5일 입찰했으며 금주중으로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현재까지 미 착공된 두곡 호안도로 공사가 늦어진 사유는 오지개발사업이 6건, 도서낙도사업 6건, 주민숙원사업 6건 등 총18건을 측량설계 발주함으로서 기술직 공무원 부족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주중에는 착공되어 내년 4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곡 호안도로가 총연장 335m로 96년 당초사업비 1억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전체 물량을 측량 설계해 보니까 약2,000만원 정도 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 사업장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마무리 하고 제일늦게 발주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조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듣겠습니다. 조두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 :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심히 기분도 안좋으면서도 그러나 보충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 네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이 질문을 상세히 듣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이 결정된 후에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두곡이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면에가게 되면 줄자가 있으니 정확하게 재어서 건의해 달라 하니까 이장이 가서 정확히 재니까 280m라고 하여 본 의원도 280m로 알고 있는데 335m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사실 그렇다면 거리와 예산상 문제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면이나 이장에게 본 의원에게 중간에라도 알려 줬으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었을 것인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본 의원은 거짓말쟁이를 면할 길이 없고 왜 연락못했는지 답변을 꼭 해 주세요. 다시한번 되풀이 합니다만 거리와 예산상 문제라면 그런 내용을 왜 이장이나 면이나 본 의원에게 연락을 했으면 주민들을 이해를 시킬 것 아닙니까? 연락을 못해 준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민소득에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제1차로 결정된 사업을 준공해 놓고 다른 사업을 착공해도 충분한데 이것은 압력이나 편파적인 내용이 있기에 1년동안 방치했다가 해를 보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1년동안 사업을 지연시킨 것은 그 예산을 변태 지출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급히 공고하고 입찰한 것 아닙니까? 네번째는 면사무소가 결정을 해서 보고했는데 얼마든지 면에서 할 수 있는데 주무과에서 알아보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의장 장홍길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네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실상 이 사항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인수를 받아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당초 280m는 어디에서 어떻게 근거가 왔는지 답변드릴 수 없고 335m는 설계상 연장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연된 사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하면서 사회진흥과에 토목직이 한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봐서 농번기 이전에 소류지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둔 것 같고 선착장 같은 것도 여름 태풍이전에 마무리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2,000만원이 부족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하니까 다른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서 집행잔액으로 마무리 하다 보니까 우선한 것 같습니다.
○조두연 의원 : 이 문제가 이렇다면 반복안했습니까? 면이나 이장이나 본 의원에게 늦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못해준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잘못이었습니다" 하던지 무슨 말을 해야지... .
○도시과장 이복세 :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유용 방안 이 사항은 다른 지역에 쓰고 나중에 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착수가 늦어졌고 늦게 발주된 것이지 이 예산을 다른데 쓰고 유용하고 타 용도에 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무상의 유기관계 이것은 제가 굳이 답변을 안드려도 안되겠습니까?
○조두연 의원 : 답변해 주세요. 면사무소에서 결정 보고한 업무인데 이장이 면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주무과에서 하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는데 이것은 면에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나는 모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답변을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형법상 직무유기로 나와 있는데... .
○도시과장 이복세 : 조의원님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면 직무유기고 아니라면 아닙니다. 제가 꼭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장홍길 : 조두연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은 인사관계는 도시과장이 업무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부터... .
○조두연 의원 : 이게 면에서 결정보고한 업무인데 이장이 가서 물어보는데 군에 전화를 걸어서 독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것은 특별히 교육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요하는 것이지 다른 답변을 요합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김노원 의원, 최종민 의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두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건축공사시 설계도면 적정시공 여부,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자는 설계도면상 배치 및 세부도면에 따라서 경미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시 설계변경하여 사용승인을 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법에 위반시는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즉시 시정토록 통보하고 관계에 대하여는 상부에 영업정지 행정처벌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내 아파트, 휴양시설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우리군내 공동주택 아파트는 13동에 726세대, 연립주택 18동에 268세대, 다세대 주택 3동에 22세대입니다. 읍면별 공급된 현황은 배부된 답변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휴양시설은 삼동면 금송리 청소년 수련시설 외에는 다른 곳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7개 읍면에 송.배수관 합하여 총 약144km의 상수도 관로가 시설되어 있으며 이중에 20년이상된 낡은 관은 26km로서 주로 남해읍과 미조면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우선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장 누수가 심한 미조 사항부락부터 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이며 이 많은 물량을 일시에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년차별 예산을 확보 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0년까지 전량을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암반관정 실태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용수 암반관정은 48공으로 상수도 전용으로 쓰는 것이 15공, 간이상수도 용이 33공 이중에 5공이 수량부족 및 관로 미 연결로 사용이 불가능 해서 관로 미연결 2공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용가능토록 조치할 것이고 그외 3공은 폐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조항도 수원지 준공 이후 제한급수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으로 상수도 수원은 강우량으로 충당 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년 평균 강우량 1,510㎜, 96년도 강우량이 1,100㎜로 약400㎜가 부족하여 특히 8,9월에 강우가 적어서 평년 저수량이 80%에서 90% 정도인데 그때 저수율은 70%정도 였습니다. 물론 항도수원지 준공 이후 376㎜의 강우가 있었으나 본 수원으로는 만수를 하지 못하였고 또한 본 수원지가 흙댐으로 인한 안전도를 감안하여 100% 담수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본 수원지 시설용량은 미조 급수인구 2,280명에 1인 1일 급수량 250ℓ 기준으로 시설이 되어 있으나 준공 이후에 100% 담수못한 요인과 미조지역 어선급수 조도, 호도, 항도 급수구역외 공급 등 기타 필요한 수량을 포함하면 앞으로 4개월간 무강우시는 약80,000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저수량 50,000톤입니다.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진양호댐 내산저수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남강댐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광역상수도 완공 연도인 2001년에 1일 7,000톤, 2002년에는 10,000톤을 받아서 군 전역에 공급할 것으로 있습니다. 내산저수지는 농업용수 전용 저수지로서 상수도 겸용 방안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준공이전에 상수원이 고갈된다면 급수 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개량조합과 협의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시설 현지확인시 지적한 사항 처리결과 및 상수도 채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6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상수도시설물 현지를 확인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총10개의 정수장에 약10억8,5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야만 지적하신 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96년도 당초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1억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누량계, 약품투입실, 기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조상수도 노후관 교체외 2개소에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후 추경예산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군재정상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년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채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 상수도 채무액은 원금 106억, 이자 34억을 포함해서 140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매년 16억정도 년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군 재정상 상수도사업을 지방채 외는 타 방법으로는 시행이 불가능 합니다.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수도 유수량을 늘리고 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요금을 현실화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만 현재 상수도 생산단가가 톤당 728원입니다. 이에비해서 수도료 징수하는 판매단가는 235원입니다. 현실화 될려면 210% 인상되어야만 현실단가에 적응됩니다. 일시에 인상은 물가상승요인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어려운 실정이고 내년도 1월1일부터는 20% 인상할 계획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년차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해서 현실에 가까운 단계까지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종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회 정기회가 작년 95년 12월입니다. 또 현지에 의원들이 나가서 상수도 시설물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을 현지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면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해서 찾아간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도 1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 과장님 답변은 년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1년에 추경이 몇번입니까? 늦장을 부려도 어느정도 아닙니까? 남해 식수라고 하는 것이 년년이 이맘때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채무액도 많고 이리 중요한 문제를 매년 감사때 이야기하고 현지를 보고 와서 이야기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추경에 군정질문을 할라고 하니까 돈이 3억이라요. 96년 당초예산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리나 보완한 것이 보고에 2억도 안된다 이겁니다. 800억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그 속에 아주 중요한 문제, 년년이 이맘때면 나오는 물문제, 하도 딱해서 의원들이 현장을 가봤고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겨우 1년동안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2억도 못올라 갔는데 추경에 보니까 3억 있네요. 이것도 질문을 안했으면 이 돈도 없을 거야. 앞으로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서도 물론 여러군데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년년히 문제가 되고 아우성이고 물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고 다소나마 해결이 되는데 군민이 봤을 때 과연 과장님이 고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다음은 김노원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본 의원은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삼동면 금송리에 있는 유스호스텔이 본래 시공할 때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차량 주차공간 확보가 있어야 될텐데 검찰에서 내사도 있었습니다만 유스호스텔에는 주차장 하나도 없어요. 도로변에 학생이나 단체가 버스문제, 문제성이 있는데 유스호스텔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안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호스텔 측과 상의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주차장 확보가 아예 설계상 주차장 계획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본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 업무는 도시과 업무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업무입니다.
○김노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다음은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상수도, 물 관계 때문에 세분 의원이 질문하셨고 제가 1년전에 질문하고 6월달에 상수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물에대한 남해군민의 관심도 크고 생활향상으로 물이 필수적이고 제일 큰 과제라서 질문도 많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를 모신 가운데서 감사확인결과는 세세하게 제가 반장 입장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들의 첫 질문도 상수도 누수파악입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 누량계가 고장이 나서 누수가 파악안됩니라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답변이후에 누량계 고장이면 빨리 안고치느냐 빨리 하십시오 해서 엊그제 감사때 알아 보니까 누량계를 고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진양호, 내산저수지 물까지 남해급수대책을 하겠다는 군 계획도 발표하셨는데 저 생각에는 갑작스럽게 보충질문을 하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남해군 상수도 수원지가 몇 개소며 수원지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남해군민이 몇세대, 물을 얼마나 먹습니까? 질문하니까 그것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관측소 가서 1년동안 비가 얼마나 내립니까? 물어서 그것까지도 제시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1년동안 비가 안내리고 정월 초하룻날 만수위가 되었다 할 때 남해군 수원지 용량이 나올 겁니다. 1년동안 가정급수를 한 용량도 검침에 의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비가 안와도 8개월 동안은 물걱정 없이 누수가 하나도 없다 할 때 남해군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다 그 말도 과장님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누수파악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수원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제도 계획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내 이야기는 이것의 파악은 문제없어요.
현재까지 실적이 있었느냐. 읍면감사시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치하시오 라고 이동면, 남면 보호구역 설치를 군수님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니까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군에서 해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원칙한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상수도 누수만큼은 100%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과장님이 알으셔 가지고 예산이 제일급한 누수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단계적인 조치도, 오늘 말씀하시면 청사진 발표를 우리한테 하면 군민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당시는 질문에 답하고 넘어가버리고 군정질문 하고 넘어가면 그것으로 종결지우고 그런 것이 방향제시가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답변드리기 전에 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문제점을 해결안할려고 노력을 왜 안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군재정 형편상 예산에 100% 안된다고 그점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누수량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조사를 안한게 아닙니다. 당초에 일부 계량기가 없었던 데도 있습니다. 있어도 고장이 나서 작동안된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이 현지확인하고 나서 고쳤습니다. 이번에 10월달 한달간 누수 측정을 했습니다. 결국 정수장에서 나오는 계량기 수치하고 그다음에 부과되는 수치를 해 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읍이 32.9%, 계량기를 정수장에서 나온 수치에 부과되는 수치를 나눈 것입니다. 이동이 43.8%, 상주 25.6%, 삼동 5.8%, 미조 62.8%, 남면 52.7%, 고현 41%입니다. 평균이 36.2%로 계산상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 누수율은 29.5%, 경상남도는 30.4%입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미조면을 분석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의 누수량으로서 통계가 나오느냐. 이걸 분석해 보니까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야기를 드릴 때 죄송스럽습니다만 계량기 검침에서 차가 오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미조같은 경우에는 6월달 상수도가 준공이 되어서 2,3개월 24시간 상시급수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미조에 노후관이 제일 많습니다. 수압이 높음으로 인해서 다소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계량기 검침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지난 달에는 수도사용료가 1만원 나왔는데 갑자기 2만원, 3만원, 4만원 까지 많은 차가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도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부과는 이웃집 가정집의 평균을 해서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깍아버리고 그냥 종전대로 이런 사항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량 계량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300기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런 사항, 다음에 누수가 되는 사항, 다음에 미조면에는 물먹는 세대가 502세대 입니다만 7∼80%가 전부 지하에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를 발견치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도수를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의 요인이 있어서 미조면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사항들을 빼고나면 크게 문제가 누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냐... .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거던 하시 안되시거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상수도 수원지 용량을 전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해군상수도 급수 가구수, 그다음에 96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야기입니다. 가정급수 검침에서 수량, 그리고 세액을 오늘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이것만 파악이 잘되면 누수파악은 됩니다.
○의장 장홍길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 도시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송 주정차 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이길근 의원께서 건설과 소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김노원 의원께서 주정차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금송 주정차 관계는 다음에 말씀하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현에서 오면 효자문 사거리 우회도로 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여름에 차량은 많은데 타 지역 차량에게 양해를 구한 적도 한두번 아닙니다. 입현에서 우회도로 빠지는 도로 폭은 협소합니다. 우회도로에서 빠져야 되는데 신호등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서면쪽으로 가는 방향과 직선가는 방향,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서장 한테도 일전에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금송부락에 차가 30대, 심지어는 유스호스텔부터 하천쪽으로 그 밑에 부락까지 차가 닿아 있습니다. 지금은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을 풀어놓고 빠지는데 아주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차가 통행이 안되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의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분들 체납되고 세금도 안냅니다.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릴 수 없고 김노원 의원 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최종민 의원과 양기홍 의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달 11월 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최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노인회의 상복만들기와 서류봉투만들기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해군 노인회에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일거리 제공과 자체 기금 마련을 위하여 군에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해 주면은 재봉틀 등 소요재료를 구입해서 상복을 만들어서 군내 읍면농협에 납품할 계획을 수립해서 10월부터 가동을 할 그런 계획이었으나 남해군 노인회에서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서로 노인들끼리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노인회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마을 경노회의 협조여부와 또 농협의 납품여부 등을 검토해 본 후에 문제점이 없으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복만들기의 노인여가선용이 가동되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서류봉투 만들기는 납품할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당초계획을 부득이 취소해야 하겠다는 노인회의 방침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들어서 읍면노인회의 여가선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동면 무림노인회에서 짚신 200켤레를 만들어서 30만원의 기금을 확보를 했고 남면 석교마을 노인회에서도 70켤레를 삼아서 10만5,000원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서면 서상노인회에서는 폐품 32톤을 수집, 판매해서 108만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관내 읍면 노인회에서 여가선용을 통한 자체기금 조성에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를 위한 이벤트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의 어울마당처럼 노인들에게도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위한 한마당 잔치를 개획했으나 아쉽게도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본 행사를 준비하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경상적 경비 절약방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예상되지만 우선에 2개면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추진실적과 금후 대책 및 노인복지시설 확보대책에 따른 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게이트볼장은 기존 6개면에 설치, 활용중에 있으며 삼동면 게이트볼장도 어제 완공이 되어서 모두 7개면에 설치가 완료되고 원만히 활용될 시 노인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미설치된 상주, 미조, 서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게이트볼장이 설치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장기확보대책에 대하여는 우선에 기 확보된 경로당을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토록 지도를 하고 일부 독거노인들의 실질적인 공동생활 영위를 위해서 2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서면 상남교회를 시범적으로 임차해서 노인회집을 운영토록 하고 효과가 있을 시에는 내년부터 더욱더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복지회관이나 공설시장 등 복합시설이 신축될 때에는 노인회관을 병행 설치토록 권유를 하고 노인복지시설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양질의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실버타운 등은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본군의 60세이상 노령인구 현황과 면별 독거노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모두 15,953명이며 그중에 남자가 38%인 6,125명, 여자가 62%인 9,828명으로서 전체 인구로 볼 때 약23% 정도가 60세이상 노령인구입니다. 그리고 관내 독거노인은 현재 634명으로서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읍면별로는 창선면이 113명으로 제일 많고 상주면이 7명으로서 가장 적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자매결연 현황과 봉사활동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독거노인과의 결연 현황은 15개 봉사단체, 281명이 불우 독거노인 58명과 결연을 맺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내용은 청소나 빨래, 목욕, 생필품 지원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불우독거노인들의 노후생활 도움과 불편해소는 물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위화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그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최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최종민 의원님, 남해 노인상복 만들기와 노인 이벤트사업을 연내 추진을 못해서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활동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여성으로 조직된 자생단체 현황입니다. 남해군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된 군단위 단체는 모두 11개 단체로서 그중에 자생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내역은 신우회, 부녀의용소방대, JC부인회, 청조회 등이며 회원은 현재 126명입니다. 다음에 여성단체에 연간 지원되는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 지원된 금년에 총예산은 모두 1,230만원이며 단체별 지원현황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420만원이 지원되어서 여성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통일연수원 위탁교육 2회에 250만원, 컴퓨터 교육에 50만원, 다음 일본어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한편 경남여성 합창제 참석과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례별 발표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 1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봉사대 240만원을 활동재료비로 지원해서 전통식품을 제조 보급하고 불우한 세대에 물품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 부녀지도 교육과 여성지도자대회 참석 등 여성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예산지원 성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시도비보조사업 2건과 군비지원사업 1건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된 사업비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건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으로서 컴퓨터, 일본어 교육, 통일연수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여성들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경남여성합창제에 참석을 시켜서 우리 남해여성들의 기량을 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봉사대 15명에게 활동재료비 24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전통식품인 고추장과 된장들의 제조방법을 주부들에게 보급함으로서 전통식품의 맥을 잇게 하고 노인이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봉사한다는 자부감을 심어 주어서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여성의 여가선용 및 자원봉사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여가선용에 대한 대책으로는 여성의 자기개발과 여성의식을 변화시켜 현재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꽃꽂이 무료강좌라든가 전통요리교실, 수지침 강좌를 개설해서 일반주부들의 취미활동 유도 및 여가선용을 도우고 있고 또한 금년 3월달에 여성자원봉사자 90명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통일연수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통일안보의식 고취 및 꽃동네 등 우수자원봉사센터를 견학시켜서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실에 부응하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여성컴퓨터 교실을 9회, 92명을 교육시켰고 일본어 교실 기초과정을 개설해서 1개월 기간으로 2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여성들의 자기개발과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문대학 강당을 장소로 마련해서 다도나 컴퓨터, 일본어, 수지침 등 여성취미 교양교실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를 위한 대책으로는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여성회관에 설치해서 책임봉사제 1명을 배치해서 여성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수혜처를 발굴해서 자원봉사자와 연결하고 있고 현재 299명의 여성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5인1노 봉사사업을 실시해서 58개조 58명의 봉사자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결연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계속해서 봉사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품 상설매장 및 군민의 날에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서 건전한 소비문화와 자원재활용 운동등에 일익을 담당케 하였으며 기타봉사활동으로 불우노인 무료 목욕봉사, 또 점심제공, 노인초청 경로잔치, 군민의 날 무료급식 제공과 도로변 화단가꾸기 사업등에 14개 여성단체가 참여했으며 한편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모자여름학교를 개설해서 모자세대 위안을 개최하고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단위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례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남해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이나 불우계층, 또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등 어려운 이웃이 발생시 다각적이고 인정어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 :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노인복지대책 문제는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안계실 때부터 두 번이나 군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2000년이 되면 인구대비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문제는 복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의 어른들로 인해 현재의 우리가 있으며 지금의 그들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군에서도 접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예산을 확보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질문때 마다 합니다. 이 예산타령, 무슨 과든 예산타령 때문에 안되요. 나는 과장님들이나 본청에 예산을 다루는 어른들께서 뭔가 의지가 확고하지 않아서 이렇다. 또 군민의 소리가 정말 뭘바라는지 이것을 진단을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떻게 나쁘게 보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댐질식으로 군정질문 한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가지고 이쪽에 조금 찍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확보 좀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은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면 두가지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오신지도 복지과에 발령을 받은지도 얼마 안되고 또 업무 파악이 지금쯤은 되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이 과장님은 저하고 미조 출장소 시절부터 잘아는 행정에 밝은 과장님이고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라고 보고 오늘 답변한 이 내용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조직자생단체 현황을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과장님의 의견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1개 단체 등록된 단체중에서 자생단체가 4개단체다. 여기에 대해서 현황이 나왔는데 여성단체가 우리군에 약20여개 단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본군 여성의 총인구가 35,222명일 때 20대에서 60대까지 23,000명의 좋은 활동가능한 여성의 활력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활력소를 행정의 군정업무 협조 추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제한된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는 무엇이고 안해주는 단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볼 때 조금 불공평 하다. 그래서 여성들의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여성계에서 좋은 서로간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조직의 활력소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단체를 보면 주부교실이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적십자봉사회가 있고 자원봉사회가 있고 주민회의 여성참여단이 있고 부녀의용소방대가 있고 여성생활개선회가 있고 농가주부모임이 있고 농업경영인부인회가 있고 여성산악회가 있고 소비자보호단체가 있고 육영회가 있고 신옥회가 있고 신유회가 있고 JC부녀회가 있고 청조회가 있고 또 하나의 대학의 일부 여성의 양식향상을 위해서 하는 화전주부대학 모임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아주 막강합니다. 그러나 현황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교육과 이런것으로서 실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들의 사기진작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봉사하는 자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예를들어서 음식쓰레기를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식생활개선 구락부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가스안전교육을 한다. 주부들이 주방에서 위험스럽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소방부녀회 조직을 활용해서 여성단체에서 협조를 해 주라. 새마을부녀회는 자연보호에 동참해 달라. 또 쓰레기 분리수거도 해 주라. 식생활개선이나 가로변 꽃길조성 이런 모든 이 업무를 다양하게 해서 과연 여성들이 이 단체가 한마음이 되고 교육도 일부 단체에 극한된 교육에 차출을 하지 말고 이 막강한 단체가 회장들만 해도 교육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여성들의 향상에 대해서 소외감이 안드는 단체들을 가지고 단합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양기홍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저적해 주셨는데 여성복지계, 사회복지과에 여성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11개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등록안한 단체가 9개여 단체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농협에 관련되는 단체나 지도소에 관련된 단체, 이러한 등록안된 자생단체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녀의용소방대는 산불예방이나 또 집안에 화재, 또 새마을부녀회는 자연보호나 꽃길을 가꾸는 등 각 단체마다 각각 다른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를 부여해서 앞으로 여성들이 소외감 없이 차별없이 군정에 참여하고 사회에 참여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도록 이끌고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의장 장홍길 :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과장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내무과장 류영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전에 조두연 의원님께서 읍면직원들이 잘모르겠다. 군에서 알아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올립니다. 읍면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위축으로 지방재정확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사기진작은 무엇이냐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세무직 공무원 수가 31명에서 조직개편으로 19명으로 12명이 줄었습니다. 줄었으나 작년도 10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은 작년도에 75억, 금년도에 12명이 줄었는데 82억이라는 7억정도 세액이 증가되었다. 그로 인해서 별 지장은 없다. 작년에 종토세가 80%에 못미치는 79.1%, 금년도 징수실적은 90.1%로 11%가 늘어났다. 이래서 재무계가 통합되고 세무직은 줄어도 별 지장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세무직화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에 81년 행정직급 6급이하 세무직렬을 신선한 이후 인사관리상 정원책정을 유보해 오다가 10여년간에 걸쳐서 지방세 규모가 급증하였고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어 지방세 전문화가 절실히 요청되면서 93년 2월 1일부터 중앙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증원 승인이 있어 군전체 전문 세무직 7명, 행정직과 농업직 복수직 24명 해서 총31명이 세무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군본청 세무직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3명이며 읍면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은 6급 10명, 7급 7명, 8급 7명, 9급 4명으로 총28명 정원이 책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금번 10월중 조직개편시 군본청 정원이 종전 3명에서 1명이 늘어난 4명으로 책정하여 종전에 없던 6급 계장 자리를 1석더 추가해서 전문세무직으로 정원 책정함으로서 군에서 6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생겨지게 되어 사기진작이 된 것으로 믿어지며 읍면에서 기존 재무계가 존치된 이후 남해읍과 창선면은 세무 6급으로 계장으로 보직케 하고 통폐합된 8개면은 행정, 농업의 복수직으로 직렬 조정함으로서 세무직 7급, 8급, 9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의 기회를 종전보다 넓혀 놓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무행정, 농업직 등 승진후보가 승진 순위별 균형이 같아질 때 세무7급을 6급으로 세무 전문직 자리인 군청의 부과계장, 징수계장으로 양의원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세무직 사기앙양 측면에서 세무수당 지급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양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수고많았습니다. 내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지하게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4분)
2.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장홍길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즉 12월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회의를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를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내무과장 류영실
- 재무과장 양석용
- 산림과장 박희동
-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도시과장 이복세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기술보급과장 서옥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