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강대홍 의원외 3인)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강대홍 의원외 3인)
○의장 장홍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야별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강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농촌지도소 소장님, 실과장님과 공직자께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남해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시는 행정당국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금년 쌀 생산이 기상조건의 호조와 농민들의 병충해 방제 철저로 어느해 보다도 풍작을 맞이하였으며 정부수매량도 우리군에 작년에 비해 3.6%나 증가되었으며 산물벼 수매에 높은 수매등급 등 농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준비와 성실한 수감으로 군정에 많은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마지막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동안 군정과 의회가 보완적이고 발전적 계기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함께 노력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 지방도 확장입니다. 우리군정의 목표는 관광남해 건설, 살기좋은 풍요로운 남해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과 함께 군민의 소득의 향상으로 자동차가 생활에 필수품화로 자동차의 폭증으로 모든 도로는 자동차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고장도 교통문제와 안전운행이 우선으로 행정의 큰 과제로 등장되었습니다. 우리군은 관광남해 건설을 위하여 정책개발로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고장은 천혜적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매년 늘어 행락철에는 자동차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를 찾는 관광객은 남해대교를 건너면서 좁은 2차선 도로에다가 꾸불구불한 도로를 주행하면서 곡예사가 곡예를 하는 것 같은 운전을 한다면서 남해발전을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도로확장의 불가피성을 군민, 관광객 모두가 원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의 첫 척도는 도로망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관리청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 당국으로부터 추진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문을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국도선인 노량과 미조도로에 일부 굴곡을 줄이는 확장공사와 고현, 이동, 우회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선 전 구간 4차선 확장과 굴곡줄이기 공사중 국토관리청과 협의로서 남해군의 국도확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지방도 역시 관할 관청과 협의, 추후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지 확장은 어렵더라도 굴곡지점을 줄이는 공사는 추진되어야 하나 되고 있지 않는 바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국도, 지방도에 버스가 도로변에 설치된 정거장에 정차하면 뒷차량의 통행, 승하차 승객의 위험이 따르고 있는 실정인 바 정거장,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주차장 공간 확보입니다. 남해군 각 마을에도 차량의 증가로 마을 도로변에 정차하여 둠으로서 차량 및 농기계와 보행인 등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주차난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주차공간을 소규모로 확보함으로서 영농작업장, 마을 대소 행사장, 어린이 놀이터, 휴식공간 등 다목적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국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주택개량사업 개선대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정부와 농촌의 복지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농어민들도 재래식 가옥에서 탈피, 현대식 가옥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으나 농어촌의 생활이 어려우므로 정부의 융자 지원을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정부시책에 고맙게 느끼고 있으나 많은 지원량과 개선대책을 바라는 군민의 소리가 있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개량 융자지원에 있어서 일반주택, 패키지마을 주택개량은 1,600만원으로 융자, 지원하며 정주권주택 개량 융자는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 차액 지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세제혜택의 조건에 있어서 첫째, 정부지원사업은 융자도 하여 주고 취득세, 재산세가 5년간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융자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농어가의 주택개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력개량 주택으로 세제혜택을 정부지원 융자와 같은 조건으로 시행을 하다가 95년도부터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농가주택, 자력개량에 대한 세제혜택과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주택개량 희망자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해군 주택개량 희망자의 총 현황은 얼마이며 금년도 주택개량 보급의 동수는 얼마가 되며 앞으로 추진계획과 확대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으로 하여금 보고듣고 느낀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고. 군정의 발전적 계획 추진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강대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헌신하시는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영수입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영행정, 세일즈 행정의 성과와 문제점의 유연한 경쟁을 싫어하는 관료사회의 변화를 남해군민은 기대하고 있으며 이 변화가 곧 경영승패의 첨병임이 현실입니다. 본군의 공공시설물의 운영권은 민간단체에 이양 경영수익 사업체로 전환, 위탁 운영함으로서 지방자단체의 재정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리고 이는 군민들의 군정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공무원의 인원감축 효과와 관리비용 절감에도 간접적인 재정수입이 증대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에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위탁기업으로 경영을 합리화 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이 크다고 보며 수수료와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적정한 요금체계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 시대의 뒷받침은 군민 모두가 지역경제의 촉진자, 조정자로서 그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 동해 해안도로 연장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안도로는 남해군 설천면 문의에서 삼동면 지족1리 접경지에 이르는 해안개설도로로 계속하여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해안도로가 연장될 경우 창선대교 일원의 주변에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차량을 해안도로로 분산,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아스식 해안로의 관광도로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아 지족 1,2,3리, 금송, 전도 등 국도 3호선과 연결시키게 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해안도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과 아울러 군민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아 마땅히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쾌적한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환경남해를 가꾸는 대 역사적 사업으로 안정된 미래의 남해농촌 정착과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농어촌 소득증대 개발로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소외된 면의 정주권개발사업 방향과 단계적인 사업시행이 밝혀지지 아니함으로서 낙후된 면의 개발 청사진을 마련치 못하고 있습니다. 93년 이후 정주권개발의 기본계획에 따른 삼동면의 정주권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보강공사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겸하고 있는 수원지는 농번기나 한해가 닥치면 적기영농의 급수에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대한 응급대책으로 가뭄대비 국도비를 지원받아 비상급수 시설을 읍면에 29개 공 암반관정을 개발, 주민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김두관 군수께서 지난번에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면의 급수대책에는 미흡할 뿐만아니라 비상급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전기료 부담과 상수도 급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1세기 환경, 식수보존 차원에서 극히 우려되고 있는 지족상수도의 제2의 수원지 확보내지 농업정책에 생활용수 사용에 밀려난 갈곡 내산 저수지 수원지를 지역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함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수정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동, 삼동 제방 누수가 매우 심해 조치가 시급하며 특히 적은양의 강우에도 지족수원지는 흙탕물의 유입으로 인해 원수의 탁도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수원지 흙탕물 유입방지대책과 탁도를 정수할 수 있는 설비의 필요성을 제36회 임시회 현지확인에서도 문제점을 개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보강공사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년 12월 UR타결 이후 정부의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은 단계적으로 양축농가를 전업농가로 육성 지원하여 개방화에 대처한다 하였습니다. 전국에서도 한우 고급육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남해 화전한우는 수입육과 차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반해 한우송아지 입식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소값의 폭락으로 전체 사육농가에 피해발생이 우려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바 정부의 한우정책으로 쌍둥이 송아지 생산을 권장, 남해군 농가에 시범적으로 한우쌍자 이식수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현, 설천, 4개마을 19호 농가가 32두를 수정, 이식한 결과 단태 22마리를 분만하였습니다. 또한 96년시범사업으로 삼동면에 4개마을 10농가에 26두의 쌍자이식 수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가축두수의 증대와 가축 질의 향상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복잡하고 고도한 수정란 이식시설이 필요하고 수입개방에 대비 한우수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비해 남해군의 이식수정은 실적위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우쌍둥이 생산사업이 영양가 부족, 기술부족으로 일반 농축가에서 성공률이 낮다고 보면 96년 단태내지 미숙된 농가들에 대해 기술지도, 행정지도가 아주 미흡하였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96년도 한우쌍자 이식수정 축산농가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7년 2월 분만예정인 26두의 분만의 성과와 쌍태생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남해군 쌍태시범지도 업무가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낭비 및 실험대상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조성복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농업을 하는 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이 10년을 간다면은 환경을 개발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근린남해가꾸기가 시기적절 하며 남해자연환경보존에 공감을 하면서 묘지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제33회 및 37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으로 답변을 하였으나 실지로 묘지문화는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유교관습, 풍수의 영향으로 장묘관행이 변화하지 않아 무분별한 묘지의 확산을 가져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 연변의 양지바르고 경치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찾아쓰는 묘지로 인해 도로확장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 마저 들게하고 가진자의 호화분묘 치장은 그렇지 못한 자의 시기심을 유발,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묘지관행에 제도적인 장치나 의식의 전환없이 계속 이대로 가다간 전 국토의 묘지화를 자초하여 죽은자의 공간 때문에 산자의 생존공간이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본 도의 표준조사에 의하면 국.지방 도로상 500m 이내 가시권내에 쓰여진 묘지가 4km, 구당 평균 161기나 되고 그중 20년이내에 설치된 묘가 65%나 되며 묘지의 규모도 권장평수인 6평을 초과한 기수가 66.4%나 된다고 합니다.
첫째로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우리군의 현황은 어떠한지. 두번째로 묘지대책을 어떻게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셋째, 묘지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묘제도에 대한 의식부터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또 실행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지금까지 불법묘지 단속실적과 위반자 처리사항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휴경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96년도 쌀 재배면적 최대확보 특별지시로 우리군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특히 일선 읍면장님과 이장, 영농단체, 기관별 지도자급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어느군 못지않게 좋은 실적과 쌀 증산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수확된 쌀이 영농비 등을 감안하여 농가경영에 이익이 되었는지 우리 모두 농민편에 서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경작자가 군정 및 도정에 협조하여 우리 농민의 허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단독 우리 농민이 안보적인 쌀을 책임져야 합니까? 휴경지의 쌀 농사는 식량차원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 오는 빗물을 가두면서 지하수를 확보하는 큰 역할을 할 뿐아니라 생태계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과 논에 가두는 저수량은 우리의 생활용수 확보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경지 쌀 재배에 따른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휴경지 현황 및 경작현황, 96년도 분입니다. 둘째, 인력, 장비, 예산등의 읍면별 지원현황, 셋째, 대리경작자에 따른 지원현황, 넷째, 휴경지 대리경작자의 재배면적 300평당 생산원가를 질문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의정활동을 통하여 몇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늘품질향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 있는 마늘품질향상 대책을 위하여 97년산 마늘식부면적과 가격전망은 어떠하며 영농지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대농민지도에 임할 것이며 저인산 비료 수급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문제가 되어 젖은 쓰레기를 배출못하도록 정부에서 지도하고 있는데 이는 국물을 걸러 하수구에 버리게 되는데 라면국물 한그릇을 정화하자면 2,000그릇의 물이 필요하고 우유 한잔에 20,000잔, 위스키 한잔에 60,000잔, 된장찌개와 짬뽕국물은 각각 라면그릇으로 5,000그릇과 3,000그릇의 물이 있어야 정화가 된다 하고 있는데 과연 군민은 어느것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본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고 침출수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하여 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염분농도와 중금속의 농도가 높아 식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알고자 합니다. 셋째, 대형쓰레기 수거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수거료 때문에 주민들이 폐가전 제품을 야산에 불법 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전제품을 살때는 쓰레기 수거료를 부담하고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거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넷째, 교통사고 예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 있는 예방대책에 대하여 재질문 하겠습니다. 가천곡은 확장 및 직선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마고개는 다수의 사고로 1년에 1∼2명으로 인명피해가 아주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쯤 개선할 것이며 국토관리청에서 안해주면 군비로라도 개량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경영지도 대책입니다. 기 보조지원된 대형사업장들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사용되더라도 경영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대한 정확한 현장현황, 경영지도 대책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이길근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편의상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을 듣고난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보충질문 통보를 하여 주시면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양석용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홍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운영권을 민간단체에 이양하여 이들에 대한 군정참여 기회 확대와 시설의 직접 관리에 따른 관리비 절감 등 간접적인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공공시설물 민간위탁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은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등이 되겠으나 군민회관과 공설운동장은 문화체육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각종 문화행사나 집회,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민회관은 지난 79년도에 건축되어 17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 본청은 물론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연간 150일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회나 체육목적으로 유상 사용한 실적은 96년도 현재까지 1년에 년간입니다. 33회에 134만5,000원의 사용료 수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설운동장 또한 유일한 공공실내 체육공간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이용자가 상당한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만 군내 각급기관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년간 60일정도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민들에게 개방된 실정으로 시설비 투자에 비하여 사용료 수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경영수지를 위하여는 동 시설물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본래의 공공시설물 설립 취지에 반하여 시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방안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어느정도의 문화체육 공간이 확보가 되고 시설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 부담에 대한 군민들의 정서가 성숙된 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는 문화체육 환경이 열악한 군의 실정과 사용료 부담가중, 시설유지 보수비 소요에 따른 수지계산 곤란등으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97년도 예산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기업연수원으로 위탁관리 운영하여 경영수익을 올리고자 예산에 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재정수입의 증대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본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성복 의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군민들의 성숙도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선자치시대입니다. 21세기를 내다보고 있어요. 마치 아기도 생산하기 전에 겁부터 먹어가지고 임산부가 아기를 안밸려고 하는 식으로 아직도 관료사회가 이렇게 까지, 지금 남해군에 보면 공설운동장 사용허가 제24조에 보면 위탁관리에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군수는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제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남해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전부 여기보면 조례상으로 위탁을 할 수 있고 운영까지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이것을 위탁이라는 용어를 해서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지도 안하고 계시고 지금 앞으로 전부 경영수입 해서 주식회사 남해 이래 가지고 지금 경영수입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부분에서는 생활쓰레기 청소수거 업무도 이것은 위탁해야 된다. 생활쓰레기 청소는 지금 거제시에서는 6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태성기업에, 6개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96년 2월 5일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원 법이 바뀌어서 상당히 조금 재산평가라든가 장비관계가 거론이 됩니다만 이것도 남해군에서도 생활쓰레기 수거문제, 공영주차장 관리는 지금하고 있고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 지방도 수로업무, 지방도 수로업무도 일용직 1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1대로서 얼마든지 이것을 하고 있고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수로업무, 분뇨, 정화조, 공영주차장, 생활쓰레기, 군민회관,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간 이런 등등 이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서 연구해서 위탁기업에게 넘긴다고 그러면 잘된 것은 위탁하고 잘안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군에서 이것을 몸살을 앓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저의 보충질문입니다.
이에대해서 생활쓰레기 청소수거 업무하고 지방도수로 업무, 이것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이렇게 위탁관리를, 지금 조례도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 군민의 성숙도가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번에 카드를 남해사랑카드를 하라고 할 때 21세기 2000년이 되면 며느리, 아들, 할멈, 영감 전부다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때가서 남해군이 시작할려고 그런다면 너무 늦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숙도 부분이 안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보충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위탁문제, 분뇨수집, 정화조 문제는 환경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업무는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너무나 많은 예산들입니다. 경기단체라든가 위탁하면 시설도 보강되고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고 질문을 하는데 군민의 성숙도가 미흡하다고 하면 21세기 넘어서 할 겁니까?
○재무과장 양석용 : 군에는 군민회관은 연간 150일 정도 공공으로 쓰고 있고 남해전문대학에서 일주일에 2일간씩 교육장소로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회관은 사실상 다른 기관에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위탁할 수 있는 조례는 있습니다만 어느 사람이 연간 자기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200일이상 되는데 관리 문제도 있고 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군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공설운동장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치루고 하는데 타 시군에도 알아봤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을 위탁 관리하는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 공간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성과측정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도 비수익성 사업도 있을 것인데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과 이길근 의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고광훈 농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휴경지 현황 및 경작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차에 걸쳐 휴경지 면적을 조사했습니다. 총229.1ha 나왔습니다. 식부면적은 201ha 했습니다. 총생산액이 996톤으로 18억7,8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두번째, 인력, 장비,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1억1,700만원으로 한계농지 농로개설사업비 3개소에 3,000만원, 암반관정 개발지원 3,000만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경운작업비에 610만원, 읍면장이 지원한 것이 8건에 1,395만원, 다음 휴경지대리 경작자 경운 및 유류대 지원이 1,610만원, 농협에서 자재대 지원이 2,147만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대리 경작자에 대한 수매량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매목표량을 배정할 때 총 수매량의 5%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휴경면적과 동일하게 배정했습니다마는 실제 대리경작한 농가들은 회사법인이나 쌀 전업농에서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농가에서 대리경작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다 수매는 안하고 산물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수매량이 남아서 일반농가에 돌아간 실적입니다. 다음 휴경지 대리경작자 300평당 생산원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해 본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간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총63만원선 경영비가 33만5,000원, 잡초 및 경운 4만원, 종자소독대 2만9,770원, 모판비닐 병충해 방지에 비료비가 6만1,500원, 이앙농약 병충해 예방이 11만7,000원, 수확건조 출하 기타비용 8만7,500원으로 소득은 300평당 29만4,83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0만원 정도 낮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최채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장의 경영부실 및 운영지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94년부터 96년까지 8동에 611평이 되었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로 154농가에 하고 있고 농산물 보관창고로서 1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한 사항은 관리자 전담자를 지정하고 수시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부실이 예방되는 창고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변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축사입니다. 세군데 있습니다. 이동 다정에 오성단지 하고 고현 도마에 단위농업식 중소농 고품질 축사가 있고 관당에 선도마을사업으로 우사와 돈사가 있습니다. 오성 축산단지는 입식계획이 600두입니다. 현재 30두로서 연말까지 300두 입식계획입니다. 97년에 나머지가 입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마 중소농 고품질 돈사에서는 당초 입시계획이 4,000두입니다. 현재 사육두수가 4동에 500두로 300두는 이미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두 중에서 자체적으로 번식을 통해서 두수를 번식해서 4,000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공공장입니다. 남해군내 92년부터 96년까지 멸치액젖, 고구마 전분, 유자주, 깐마늘 등 9개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멸치액젖 하고 유자가공 시설은 연중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깐마늘 공장사업은 3개월만 하고 활용을 안하고 있고 고구마도 5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실이 우려되는 농산물 보관창고는 집하장으로 활용하고 인근마을 주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간이집하장입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총26개소가 지어졌습니다. 현재 실태로서는 1년에 2∼7개월 밖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농수산물 출하시기 외에 마을공동작업장이라든지 주차공간으로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산 마늘식부 면적과 가격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작년 2,677ha에서 올해는 377ha가 줄었습니다. 14%가 줄었습니다. 당초계획이 10% 줄일려고 했는데 2,300ha가 11월 전수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10% 정도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 가격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길근 의원,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과장님, 답변이 형식적인 나열식인데 제가 질문 서두에서 농민의 편에서 답변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농민입장의 답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원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유인물은 어느 독농가에 의해서 생산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생산원가를 보면 농축산과에서 생산원가, 이익금액 독농가에서 조사한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농축산가 소득은 29만4,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경지 입구 진입로 농기구가 들어갈 수 없는 산간지대, 대체적으로 경지정리가 잘된 지역은 유휴농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간지에 되어 있는 휴경지는 인력이 없어서 이 지역의 생산원가는 5만3,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만3,800원 소유자 한테 지주 임대료를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유류대 농협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만원, 4만원입니다. 합하면 7만원인데 5만3,000원, 7만원 하면 휴경지 경지정리에 7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달구지가 들어가서 사람 손으로 심는 곳이 혜택도 못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공평성 원칙에 의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농경지가 잘 정리된 데는 기름값 장비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생활용수나 지하수 모든 물을 가꾸는 산간벽지의 휴경지는 혜택도 못받고 지원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액을 공평성 원칙에서 말씀해 주시고. 휴경지 대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간벽지는 지주를 팔지 않으려고 하고 농협경영자들은 이땅을 매입할려고 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진공에서 쌀전업농이나 경영인들이 정부지원 자금을 받아서 땅을 매입할려면 3,000평 이상 가진자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낙도 오지개발 이야기를 하는데 남해군은 산간을 끼고 있는 도서낙도 지구에는 농진공에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인소유가 1,000평인 독농가도 이 땅을 매입할 때 대체기금을 지원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매입할 수 있도록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농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제가 하도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가에 대해서 평야지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휴경지 보상관계는 조건이 불리한 대리경작자에 한해서만 보상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경지정리지구가 다 된 도마간척지를 조건 부적합 지역으로 보느냐, 경지정리를 한 곳인데 보상금을 주느냐, 안주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휴경이 되어서 조건부지로 봐서 남해군과 농협에서 ha당 30만원 나갔습니다. 산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력으로 한 것은 안나가고 대리경작 한데는 나갔습니다. 자력으로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력한 휴경지 경작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로사업이나 이런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쌀전업농 임차 매입관계인데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입니다만 남해분들은 논밭을 소유해 놓고 나면 남한테 안넘기고 자자손손 할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시군 보다 더합니다. 쌀전업농은 부분감사시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흥공사에서 나가는 임차자금이 1년에 30%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자금이 왜 못나가느냐 하면 논 팔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또 임차도 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감사시 건의도 하고 3,000평이상이어야만 지원이 나갑니다. 사실상 남해군에서 3,000평 구입할려면 힘든 상태입니다. 면적이 300평이라도 사면 지원해 주라는 건의를 하고 연말에도 농림부에서 현지확인을 내려옵니다. 그때 다시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건의한다고 했는데 산간지대 휴경지에 300평으로 농사지으러 올라 갈려면 3만원 받고 올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농민은 안보적 차원에서 쌀을 지어야 합니까? 그것도 안지으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4만원 하던가 정책적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지사가 군수님 한테 쌀 농사 때문에 공문 내려온 것이 20cm, 이를 군수님이 읍면에 보낸 공문이 20cm 될 거에요. 남해군 전체 농민을 위해서 ha당 30만원, 40만원 지원할 게 아니고 아르당 30만원에서 40만원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하는 실과장님과 잘 검토해서 농민이 진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축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이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박상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이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대형폐기물 수거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전국적인 문제고 군내에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에 함유된 수분으로 인한 악취와 2차 오염 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감량배출을 환경행정의 제일 중점과제로 삼고 각 가정과 식당, 급식소 등에 대해서는 좋은 식당제를 관장하면서 경영난도 타계하고 쓰레기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에도 가정용 발효기도 보급하면서 함께 동참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 말려서 배출하는 군민운동도 전개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이 현재 남해읍 매립장에 시험가동중에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나 가정용 발효기 수거도 점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수거지역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제도적 방안도 강력히 연구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현재 사실상 연구기관 간에도 음식물쓰레기 유해성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 퇴비에 함유되는 연분이 퇴비화 과정에서 첨가하는 톱밥, 첨가물량을 내리면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현재 시험가동중이므로 재활용시설에서 생산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해서 시험포장을 운영, 육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판정토록 이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거 실적은 얼마나 되며 현재 받고 있는 수거료 때문에 주민들이 가전제품을 인근 야산에다 불법투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가전제품을 살 때 쓰레기 수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거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내 96년 10월말 현재 롤온박스를 포함한 수거료, 매립장 직접 반입료 등을 포함한 대형폐기물 수거료는 2,308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말씀하신 가전제품과 가구등의 수거는 449건에 225만8,000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폐가전제품과 가구 수거 내역이 냉장고가 165건에 77만9,000원, TV가 36건에 10만8,000원, 세탁기가 84건에 32만7,000원, 장롱이 36건에 28만8,000원, 기타 128건에 75만6,000원이 되는 실태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사실상 93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제도화 되었고 군의 일반 폐기물 관리 조례에도 각 품목별로 수거 가격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평균 보면은 대당 3,000원에서 6,000원 정도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 때문에 무단투기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종량제 시행 초기부터 주민과 관과 합동으로 계몽도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불법투기 우심지역에도 계속해서 잠복 단속 내지 사전장비, 또 경고판도 부착시키고 출입도 통제하는 방법, 휀스등도 설치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방활동에 전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정착은 미흡한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거료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제품의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 회수처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금액을 국고에 예치해 두었다가 제조업자가 폐기물을 수거 처리해서 실적과 신청에 의해서 반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돈은 환경부에 예입조치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의 문제점은 실제 회수처리 비용보다 단가가 아주 낮습니다. 예를들면 TV kg당 30원, 세탁기도 kg당, 에어콘도 약30원 이래가지고 현재 제품업자가 수거해 간 실적이 없고 이용을 하지 않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적 제도가 되었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이길근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길근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이길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에 관해서 대형 폐기물을 돈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군내 받은 돈이 약2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전 야산이 지금 쓰레기 더미입니다. 사실상 길이있는 곳이면 어느곳이나 가면은 TV, 냉장고, 세탁기가 허다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 수집실적을 보니까 창선하고 서면은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쪽에는 TV하고 냉장고를 사용을 안하든지 전부 새것으로 사도 역시 헌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창선하고 서면은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산에 갖다 버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수거료를 없애고 무상으로 수거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군민들은 지금까지 가전제품은 이중으로 부담을 했어요. 살 때 분명히 버릴 때 까지 이 돈을 줬는데 그 돈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현재와서 버릴려고 하면 돈을 내놔라. 그것도 돈을 내놨다고 해서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스티커를 받아서 그것을 부쳐놓고 일정 장소에 모아 놨다가 모아 놓으면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받을 필요없이 수거료를 없애고 무상수거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대형쓰레기를 못버리게 하기 위해서 경고판 부착, 출입방지 휀스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휀스를 설치한 곳은 어디에 있는지, 어느곳에 어떻게 오지 못하게 휀스를 설치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예,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예, 이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당장 읍면별로 수거실적이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야산에 버려져 있는지, 어떤 지역은 보면 현재 조금 우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창선면은 창선면에 매립장이 또 하나 있고 서면은 가까운 남면에 매립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고 야산에 버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청결 차원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휀스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개소를 문의하셨는데 다 나열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휀스, 철조망을 포함해서 우리가 휀스라고 했습니다만 철조망 형입니다. 철조망이 서면 중현에 넘어가면 서면쪽에 우리가 작년에 1개소 설치를 했고 그다음 창선 부윤에 가면 거기는 약3∼400m, 현재 매립장 만들 자리에 설치를 해서 작업을 작년에 했고 작년 실적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과연 대형쓰레기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휀스를 쳤다고 하면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폐기물 수거료를 없애고 무상으로 수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예, 휀스를 설치하는데 철조망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철조망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치했기 때문에 불과 액수로 치면 10만원 선에서 20만원 사이에 공익요원과 직원들이 쳤기 때문에 예산투입은 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단속, 계몽을 하고 제도적인 사항은 또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 수거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예, 그것은 조례화 되어 있고 절차상 개선, 연구해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차원에서 내년도쯤 아마 수거료가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예, 내년도 환경법이 많이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고사항을 제가 총괄적으로만 보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 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 입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동법으로 인해서 즉시 조치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다음은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환경위생과장 고생많았습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또 일반폐기물처리 업무 허가시행 제3조에 처리허가에서 위탁업무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분뇨수집정화 청소는 대행업을 하고 있어 그 기한이 내년으로 97년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면 첫째, 시설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비효율과 비능률의 혁신이 와서 민영화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경쟁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아까 이길근 의원의 무상으로 하는 것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 거리가 뭐냐 하면 내년도 아마 하반기 7∼8월이 될 것인데 앞으로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이것은 법인체는 5,000만원 이상에서 개인은 재산평가 1억이상에서 상당히 허가가 까다로워 집니다.
민간업자도 하기가 까다로운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분뇨수집이라든가 정화조청소라든가 이래서 같이 묶어서 현재 거제시에서는 태성기업에 6개업체가 5톤 청소차를 가지고 10대를 보유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 부터는 2개업체 정도가 준비를 하고 다른 것은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군도 이런 부분을 당장 제가 내일해라, 내년에 해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전부다 아까 말한 문화체육 예술회관 같은 것,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면은 언제까지나 앉아서 이것을 남해군에서 관리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지금 이 시점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향은 어떠시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종량제 실시전에는 1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5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왜 인원이 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예, 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관계 우리도 사실 행정능률의 제고, 또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쓰레기 수거 비율이 한40% 정도 됩니다. 이미 행정내부적으로 쓰레기종합대책 위탁관계를 행정내부적으로 위탁방안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 수거에서는 우리가 판단할때는 무리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지금 현재 쓰레기 종합대책 연구 용역반에다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연구해 주십사 하고 중점과제를 줬습니다. 그 과제가 들어오면 비교, 분석, 검토해서 어느 시기가 제일 적당한 시기가 될지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미화원 관계는 우리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수거하는데 인력과 장비가 필요했는데 사실상 인력이 모자라서 현재도 40%밖에 수거가 안되는데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위탁방안도 자체시행, 어느것이 좋은지, 과능한 인력도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줄여 가면서 제일 좋은 경영방법을 선택토록 연구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의장 장홍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건설과장이 병가중이어서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 강대홍 의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이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대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확장 및 개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확장 및 개선은 국토관리청과 협의사항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국도 19호선 4차선 확장 계획과 제2남해대교 가설을 위하여 지난 3월에 건설교통부와 부산국토관리청에 조속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건의중에 있으며 군수님께서 직접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충분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확장 4차선 시설은 1일 교통량이 10,000여대가 통과하여야만 검토대상이 되는데 남해대교의 1일 교통량은 96년 현재 8,900여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0,000여대가 예상되어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록 개설 계획은 고현 탑동, 이동 무림, 창선 수산등 3개지구로 고현, 이동은 공사진행 중에 있고 창선우회도로는 96년 5월에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국도 우회도로 개설 계획은 계획된 바 없습니다. 참고로 국도개량은 고현 농공단지에서 도마 가청곡 까지 1km, 앵강곡 300m는 현재 진주국도유지에서 확장 개량중에 있으며 사고다발지역인 고현 이어리, 이동 석평, 창선 동대지구에 대하여는 97년도 시행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지방도 굴곡지점 직선화 계획으로 우리군은 서면 작장, 정포, 노구, 삼동 지족, 고현 갈화, 창선 지족 등 8개지구로서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서면 서상, 작장지구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정류장 주차공간 확보는 국도와 지방도 확장 가능한 지구에 대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등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96년도에 고현 이어리, 이동 금평, 미조 송정지구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군 동해안도로 연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농어촌도로로서 본 계획 수립은 91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 읍면에서 조사 계획된 것으로 92년도부터 양여금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96년 3월에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남해 일주도로 개발계획에 따라 남면, 창선 일부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므로 인하여 이에따라 농어촌도로를 재 선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족 1,2,3리, 금송, 전도를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국도 3호선과 인접해 있는 조건으로 계획 수립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관광도로 일주도로는 주민숙원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후 농어촌도로 수정계획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삼동면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정비법에 의해서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생활과 주민의 편리와 생활기반,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면 소재지 권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선도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도시계획 지구인 남해읍과 오지면으로 지정된 남면, 서면을 제외한 7개면을 대상으로서 지원금은 면당 2년에서 5년간 최고 45억의 보조사업비로 30억은 주택개량에 융자금 15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면별 계획수립 결정은 91년도 선정 당시 인구밀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1인당 소득, 수리안전답물, 경지정리, 도로포장율, 일반상수도 보급율 등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배점으로 결정되었으며 개발계획 수립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시행 되는 것으로 91년도에 설천면을 시작으로 하여 년차적으로 92년 미조, 94년 이동, 95년 상주면은 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미조면과 이동면은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창선면은 96년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 조사용역중에 있습니다. 계발계획이 미 수립된 97년도 고현면, 98년 삼동면을 개발계획 수립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 기 시행은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년도는 예측할 수 없으며 완료년도가 2004년이므로 2001년경에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현면 도마고개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하차도 개설 방안은 기 군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던 바 회신 내용이 소요예산을 건설부에 계속 건의 조치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이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로를 개량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해서 국도4차선 확장공사 확장시 우회도로 개설 지역을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도로관리청에 건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 신청)
○강대홍 의원 : 도시과장님께 건설과 소관 지방도 확장계획 및 개량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건설과장이 병가로서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채민 의원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현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책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군정질문을 하면서 수정요구 뭣인가 군민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군정의 방향 진로를 알리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평가는 하겠지만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만 행정이 지향해야 될 것은 첫째, 예방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지도행정, 요즘은 현장행정이라고 합니다만 중요한 것이 계획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행정에 현재까지 실적을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한 질문의 요지는 이런것도 알고 싶지만 남해군이 도로가 구절야단으로 곡예사가 곡예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이 폭주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동도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는 관광남해를 부르짖으면서 도로확장이 조금 뒤떨어져 있다는 질문요지는 남해군에서 공직자들이 얼마나 그런 것을 들으시고 계획은 세웠는지 군수님, 실과장님들이 가서 계획을 내놓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남해관광 개발계획이 되어 질 것이다. 10,000대를 넘어서야만 확장한다 이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5개년 세워 놓았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국도와 지방도, 국도는 관리청, 지방도는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대해서 남해군에서 얼마나 비전계획을 세웠느냐.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국도확장 남해제2대교 가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연차별로 충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계획을 세웠더라도 사업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대로 해 주십시오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확한 목적에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강대홍 의원 : 그말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이 바꾸어 졌는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넣어야지 남해군도로 확장하는데 100억 예산이다, 50억을 가져온다면 다음으로 넘겨서라도 계획이 성립되어야 예산이 된다. 이것은 이것은 이야기가 안맞습니다. 군정질문 하는 것이 전부 돈 아닙니까? 돈없는 심정을 압니다. 비젼을 제시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과장님이 아닌데 답변해 주는 것도 고맙고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도 저말에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국도, 지방도 확장에 대해서... .
○의장 장홍길 : 다른 실과 소관은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안하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계시니까 타 시군에는 2개면을 동시에 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한 면과 뒤에 하는 면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은 5년이면 변해야 가는데 4십몇억 투입되는 면의 발전속도는 엄청난 가속이 붙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정부의 년차적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수 없지 않느냐, 태평스러운 답은 군민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민정부 지방자치시대의 책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지만 2004년까지 가지만 이것도 동시에 확대해서 건의할 그런 구상도 해 보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건설과장 오시거던 제가 하는 말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다음 이길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도마고개 문제는 1,2년 동안 거론된 사항이 아닙니다. 수차례 주민들이 건의, 면에서 건의, 피해당사자들이 건의, 그렇게 되어온 것이 답변이 회시를 했는데 내용이 와 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다 그런 답변인데 도마고개 교통사고가 몇건이나 나며 피해를 얼마나 보는지 혹시 참고로 알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건의 조치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회신을 받았으면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되면 질문을 마친후에라도 회신 사본을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공문은 사본을 해서 드리고 교통사고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 현황은 인근에서 달 알고 있기 때문에 현황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인명 희생은 보통 2건입니다. 그러면 3년동안 숫자가 얼마입니까? 부상자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인명사고가 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건의를 했다. 회신을 받았다.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살인방조죄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금년 여름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동도마 부락에서 길을 막아서 1∼2시간 소란도 있었는데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도마주민 뿐만아니라 고현면 주민이 총 궐기를 해 가지고 교통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실력행사를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점은 군수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이길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두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 : 조두연 의원입니다. 지방도 굴곡지점 직선화에 대해서 계획에 있어서 서면 작장, 정포, 노구, 서상, 삼동 지족, 고현 갈화, 창선 지족 8개 지구로 건의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다는데 이동에서 두곡해수욕장 가게 되면 남해군에서 제일 긴 굴곡이 있습니다. 남해에서 제일 긴 굴곡인데 이 굴곡하고 남면 상가에서 양지간 중간에 심한 굴곡이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균형적인 측면에서 직선화를 위해서 남면 2곳도 같이 계획을 넣어서 시행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제가 말씀드린 8개 지구를 우선해서 보고를 해도 이중에서도 추진된 것도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것 말고 굴곡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개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두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만 답변에 계획과 중앙정부의 지시, 예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군수님이 사업을 할 때 남해군에서는 벚꽃축제때도 거론이 되고 여름 바다축제도 거론이 많이 됩니다만 준비와 계획은 분명히 서 있으면서 노선이나 보상문제 때문에 어느 지점이라고 발표를 못해서 그렇지 남해군에서 제2대교와 국도 확장을 해야 되는 계획은 분명히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남해군에서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 여기 나오셔 가지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어떤 문제점 때문에 발표를 안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발표를 안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죄송합니다. 다른 과의 일이다 보니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은 강부의장님께서 국도확장계획이 군에 계획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노량에서 남해읍 까지, 남해읍에서 상주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확장계획이 되어서 카드화 되어 상부에 보고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 따라서 제2대교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는 그것이죠?
○의장 장홍길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이길근 의원께서 도마곡 도로 또 이어리, 심천리 하고 중요한 도로입니다만 사고가 빈발해 있는데 도시과장이 안계셔서 확실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건설과장님이 언제와서 시원한 답변을 해 줄는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하신 국도, 지방도 개보수 계획등 이것을 군 최고행정의 책임관의 복안 또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하겠다는 이런 사항을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시고 또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하신다고 장홍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기본계획을 소상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4차선 문제는 남해관광개발은 물론이고 남해주민편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군 출신 의원이신 박희태 의원님께서 공약하셨고 세부계획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2대교는 국도4차선 계획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4차선이 계획이 확정되면 제2대교는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해지역은 굴곡이 심해서 직선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남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19호 국도를 그대로 4차선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노선을 전면적으로 군민 공청회를 열어서 새로운 노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2대교 지점도 하동쪽으로 놓아라, 여수쪽으로 해라, 하동화력쪽으로 놓아라 논란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제2대교를 놓는 위치하고 확장되는 19호 국도선의 노선 문제는 군민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건설부 차관, 부산국도지방청에 여러차례 건의했습니다. 군에서 열심히 하기에 따라서 내년 연말예산에 실시설계비라도 확보되면 계속해서 년차사업으로 나오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고 이길근 의원님께서 도마고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점을 반영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심천리 군부대 이어리 내려가는 곳, 주요 굴곡도로, 창선 우회도로와 연계해서 세군데는 3억씩 9억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실시설계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못되었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군수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현재 도시과 소관으로 강대홍 의원과 조성복 의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대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중에 일반주택과 정주권사업 시행이 상반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자금 융자금은 동당 1,6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정주권개발사업 주택개량사업으로는 2,000만원으로 400만원 많습니다만 본 농어촌발전기금 일반 주택개량사업 지원과 달라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일반 주택개량 융자금도 정주권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력개량을 부활하여 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95년 이전에 자력개량을 내무부에서 일괄 각 시군으로 배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자력개량 목적으로 농어민, 서민층, 영세농가에 한하여 배정되어야 될 물량이 일반인이 자력개량을 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세제 혜택이 종전에는 있어 왔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 95년도에 각 시군에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부터는 희망농가는 영세농민에 한하여 자력개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 건의등으로 재 부활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주택개량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 융자금은 21명에 1,600만원씩 융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금년에 배정된 물량이 222동입니다. 이것을 주택개량 물량을 확대할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222동에 대한 자금을 물량을 확대해서 추진한다 라고 하면 추가지원 확보가 곤란하고 동당 융자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주택융자금 지원의 실효성이 없어지므로 자체 물량의 확대는 곤란하며 상부에 건의를 통하여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족 상수도 제2수원지 신설방안 및 탁도, 이동, 지족상수도 제당누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족상수도 제2수원지 신설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1년이 되면 지족상수도를 포함한 남해군 전역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봅니다. 이에따라서 지족상수도 제2수원지 신설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곡 저수지에 대해서 내산저수지는 별도 계획된 사항이 없습니다. 갈곡 저수지에 대하여는 비영농기 저수량이 50%이상 확보된 상태에서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연간 6000톤 범위내에서 상수도 수원으로 사용키로 기 농지개량조합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동수원지 제당누수는 수위가 90%이상일 때 제동 왼쪽 끝 부분 점토 접착 부분에서 누수가 됩니다. 그라우팅 공법으로 충분히 차단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 사업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재정상 확보치 못했습니다. 금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족상수도는 지족수원지 여수토 방수로 부분이 94년도 사업비 2,000만원으로 그라우팅 공사를 해서 누수를 방지한 바 있습니다만 제당공사에 대하여는 사실상 전면 보수를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예산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시간과 급수하고 있는 시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역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흙탕물 유입은 절개지 부분에 사석 쌓기가 불가합니다. 사석쌓기를 하지 않으면 똑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2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제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탁도가 우선 1차적으로 심한 것은 침전조를 설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조성복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지족상수도 수원지 탁도여과 장치의 설계에 대해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고 그라우팅 보수작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라고 했는데 빠른 시일을 언제로 잡아야 됩니까? 97년도 상반기까지 빠른 시일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지금 지족 창선대교가 설계가 안되어서 수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연륙교는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2001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바다밑으로 해서 해저로 하는데 지족해협은 상당히 물살이 쌥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간단히 답을 해 주시고. 갈곡 저수지를 50% 내에서 수원지를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설명)
여기 빨간선이 전부다 예산수원지고 갈곡 수원지입니다. 물이 전부다 이동 저쪽으로 다 넘어 갑니다. 우리가 옆에 물을 놔두고 물타령을 하는 시대는 지금 지났습니다. 왜 우리가 흙탕물을 먹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물타령을 하면서 보내야 되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심히 본 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50% 저수량을 하지 마시고 농수용 보다 생활용수가 식수용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답을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6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이 각 상수도 정수장을 전부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따른 지적과 시정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 사항을 가지고 현지를 조사하고 예산을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총10억8,500만원이 소요되어야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 사정상 이것을 일시 확보를 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방금 조의원님께서 이것을 상반기에 할 것이냐 하반기에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상 도시과장인 제가 여기에서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단계 상수도사업 계획에 지금 창선 연륙교는 수도관이 설계가 되어서 시공됩니다만 창선 지족다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수자원에서 지금 해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나오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그 부분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혜자들 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민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 신청)
강대홍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주택개량 관계를 아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골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무부 산하, 또 농림부 산하가 같은 기관인데 농어촌 복지증진을 기하는 시책을 마련하면서 내무부에서 하는 것은 1,6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고르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시고 상부지시다, 예산이 어렵다는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그것을 알고싶고.
또 두번째, 보충질문은 아까 과장님께서 자력개량 관계, 예산관계 이야기를 조금 하셨고 또 한가지는 영세민에게 해야 될 자력개량이 일반주택자에게 보급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영세민에게 있는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주택자에게 자력개량을 해 주는 것도 그 처리기관이 어디냐, 행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듣기에 거북하다 그 말입니다. 왜 영세민에게 갈 것을 일반주택자에게 넣어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발표를 하느냐. 또 세 번째, 국도, 지방도 여러가지 도로 관계를 이야기 했지만 계획이 우리 행정에 제일 첫 척도입니다. 남해 2000기획단도 있는데 계획을 맞출려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군수님이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개량이 남해군에 된 것이 몇동이나 되느냐, 몇동이나 해야 되겠는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내 이야기는 도나 중앙에 군수님이 가실 때 우리 남해에 주택개량이 몇동인데 몇동이 되어 있고 몇동이 안되어 있으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우리 마늘 소득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아까 400만원 차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전에 이것이 정부의 자금사정이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불어 나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만큼 신경을 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되는 사업이면 건의를 하고... .
○강대홍 의원 : 같은 금액으로 해 주라 그 말입니다. 왜 내무부와 농림부가 다르냐 그말입니다. 누구는 2,000만원짜리고 누구는 1,600만원짜리고 그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예,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성질이 틀리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군에 주택보급율이 105%입니다. 이중에 공가가 700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보급율이 105%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주택개량사업을 해 오면서 1,666동의 주택개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상더 2,000동의 주택개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계획은 잡아놓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많이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든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도 정부계획에 의해서 정부가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1년에 약 한25,000동을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량을 맞추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일괄적으로 못주는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자력개량 관계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것은 자력개량에 대한 세제혜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장홍길 : 예, 알겠습니다. 주택자력개량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양석용 재무과장입니다. 강대홍 부의장님께서 자력개량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으로 정부에서 책정이 된 가정에는 주택개량 융자금도 받고 취득세 세제 감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력개량으로 직접적으로 자기자금으로 개량하는 가정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융자도 받고 세제도 받고 두가지 이득을 받고 있는데 자기자금으로 건축한 것은 제대로 혜택을 못받는다고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력개량이다 해서 정부에서 물량이 내려오는 것은 95년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세제형편이 맞이 않고 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인천직할시 강화도에서 전국 시군 세정, 재무과장 회의에 지방세정 발전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각 시,군,도에서 연구자료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나와서 형평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 발표자, 토론자들이 정부에서 융자를 받더라도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 내무부에서 앞으로 세법을 개정해서 강대홍 부의장님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런 말씀인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정부융자 대상자도 전부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안해 주고 앞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군비를 가지고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양석용 : 빈약한 군 재정으로서는 사실상 세금 감면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군 실정으로서는 세금 감면을 못해주는 형편입니다.
○강대홍 의원 : 전국 사정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12시가 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 한우쌍자 문제점과 사회복지과 장묘제도에 관한 건 2건이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강대홍 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류해 둔 마을공간 주차장 이용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건설과장의 유고로 인해서 도시과장이나 저나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마을주차공간이 없어서 명절때나 행사때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마을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서 다목적으로 활요하면 싶은데 필요성은 저는 동감입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현재 군내 실정을 보면 일부 마을은 공터가 있어서 주차장 공간으로,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마을들은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용한다면 전 마을에 지원을 해서 공간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마을자체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저희들은 효과분석, 타당성 조사를 해서 최소한 기반시설 포장이나 하수구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신 답변해서 죄송합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서면질문으로 보충해 주시면 서면답변으로 소상히 올리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묘제도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장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관습과 오랜 매장관습으로 좋은 자리에 묘를 호화, 대형화 해 오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전망이 좋은 가시권내 지역의 묘지가 잦은 묘지설치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묘관행은 도의 표준자료 처럼 우리군은 아직까지 실정조사를 안했습니다만 표본조사와 같이 국.지방도변 500m 이내 가시권에 6평을 초과한 기수가 도의 조사와 유사한 실태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공동묘지 매장은 불필요한 묘지가 발생되었으며 그 이유가 공동묘지 진입로가 정비되지 않아 미흡한 점과 만장된 공동묘지의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소키 위해서는 공동묘지 진입로를 정비하고 납골묘를 설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매장풍습에서 화장등 군민의 의식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계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군내 공원묘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확보해서 묘지난 해소와 불법묘지를 방지할 수 있는 화장장 설치 등으로 군민의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여건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묘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시범정비사업은 지난 93년부터 읍면단위로 1개소씩 사업의 실시가 용이한 지역부터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공동묘지정비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도 고현 도마공동묘지 진입로 개설 1km, 계단식정비 3,000평, 납골묘 1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94년도에도 남해읍 입현, 이동면 다정지구에 공동묘지 진입로 2.4km를 개설하고 석축공사와 계단식 정비 3,000평, 진입로 600m, 납골묘 1기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창선 오용 진입로 420m, 계단식 정비 6,700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남면 석교 시범공동묘지 진입로포장 60m를 완료했고 계단식정비 6,000평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는 공동묘지내 춘목제거 작업중입니다. 오용지구는 납골묘 1기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설천면 문의지구 공동묘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정비된 도마공동묘지와 남해 입현지구 공동묘지 분묘는 도마지구 37기와 납골묘 5기가 소장되어 있으며 남해 입현지구 공동묘지 16기, 납골묘 46기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 시범사업으로 효과로서는 묘지의 집단화, 불법묘지 증가를 억제시켜 공동묘지 준공은 혐오감을 해소시키며 시범 납골묘 설치로 무연고 서민층의 묘지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묘제도 의식의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묘지 정착을 위해서 장묘관리 리후렛 5,000매를 제작해서 기관단체 민원실과 전 마을에 배포했습니다. 장묘제도의 의식전환 촉구로 이장회의때나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묘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대군민 홍보교육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더더욱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우리지역 지도층 인사나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자들이 솔선해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장묘관행을 바꾸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불법묘지 단속실적과 위반자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묘지 및 매장 관계 법률은 매장은 묘지이외 구역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처벌 규정이 미흡할 뿐 아니라 이 법이 81년 3월 16일 개정이후 15년동안 손질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장된 법으로서 농경지나 산, 도로변 가시권 지역의 묘지증가가 가속화 되어 있어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묘지 인심은 관대해서 불법묘지를 시설해도 고발하는 건수가 거의 없는 상태고 이러한 군민정서로 인해서 불법묘지의 예방 및 단속은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굳이 불법묘지 단속실적을 밝힌다면 상가방분 501가구를 예방하고 공동묘지에 권장을 89개 했으며 묘지내 석물이나 호화묘지 5개소를 정비토록 행정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채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묘제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사장화 되어 있는 묘지법을 관리하면서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보충질문 드립니다. 불법묘지 단속을 23개, 120명,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단속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법묘지를 단속하고 하는데 불법으로 묘지를 한사람이 위반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관행제도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죽은 분들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관행상 고발이 어려워서 고발을 안한 것이지 고발을 안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 제도는 어떻게 군민한테 홍보를 할 것인지 96년도 예산을 보면 팜프렛으로 계몽했다고 하는데 돈4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 계몽이 되었는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반상회, 상가집에서 계몽했는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을 다루다 보면 뭐 조사하는데 출장비, 급여비 있는데 어떻게 유독 장묘제도에 홍보를 하는 데는 78만7,000원, 홍보물 30만원, 장묘지 사진기 보관 측량 9만9,000원, 분량측정 8만8,000원, 공동묘지 입간판 30만원, 그렇고 우리 노인회 교실 노인들에게 6,860만원, 시설비 1억305만원, 총1억7,200만원이 노인이나 묘지에 대해서 들었다는데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했다는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노인단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지역 분들은 나름대로 묘지를 씁니다만 향우인들 고향을 찾아서 묘지를 쓸 때 그 묘는 우리 시골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앞으로 보는 견해는 길가에 비싼땅을 주고 산게 영구적일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가니까 묘지관리 하는데 경비가 적게 덜 그런 땅은 그린남해기꾸기에 96년도에 보면 남해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묘지 이장한 것이 32기에 2,800여만원 보상되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해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최소한 1기 이장하는데 10번 정도는 가서 빌어야 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해군에서 특출하게 국도변, 지방도로나 접도구역 있는 그런 곳은 그린벨트나 접도구역을 실시해서 일정한 지역에는 묘지를 쓰지 못하도록 강행한다든지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빈다만 마산앞에 보면 건너편에 계단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묘지 전체를 보면 가족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계단식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은 읍에 들어섰을 때 보면 공동묘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개인소유가 아니라 묘지마다 분할되어 있던지 매입할 때 상당히 고가로 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자의, 특히 객지분이라도 정확한 시가에 따른 취득세를 물리는지 조사를 해 보면 알거에요. 밭 한평에 5,000원인데 묘지 한평에 100만원, 200만원인데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그 돈을 다시 받아서 그 주변 산림과, 관광과와 협조해서 최소한 남해군이 지정하는 수목 낙엽수, 송탄수종, 편백이라든지 묘가 안보일 수 있는 종려 이런걸 장려를 해서, 정비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을 군수님에게 정책사업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묘관행 자체가 원칙적으로 묘지가 아니면 묘를 써서는 안되는데 전통적으로 관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을 일부 보고드렸습니다만 묘지에 안쓰고 농경지나 산지에 쓰면 이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고발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군에 불법묘지이장이나 남의 땅에 묘를 썼다 해서 진정한 건수는 3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출장과 조사결과 1건은 이미 묘를 썬지 오래 되어서 불법단속에 저촉이 안되었고 산림 소유권 침해인데 임야를 금포마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마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불법묘지를 써도 고발을 안해오고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서둘러서 나가서 사망만 이틀내에 묘지를 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국가적으로도 법을 강력하게 제정해서 법을 올리고 형벌이 개정이 되어졌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군에서도 앞으로 93년부터 공동정비를 해 왔습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공동묘지 만장이 60% 만장상태고 39%는 10년이상 묘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더라고 해도 진입로가 개설안되고 포장이 안되어서 장의차가 진입이 곤란하고 이래서 도로변 가까운데 묘를 쓰는 원인제공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까지 4개의 공동묘지를 정비했는데 계속해서 시범공동묘지를 정비해서 사설묘지를 조성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산앞 마을에 보면 농경지에다 불법 조성해 놓은 것이 읍시내에서 보입니다. 그린남해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최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가시권에서 가깝고 혐오스럽게 보이는 묘지는 차폐시설을 한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남해경관을 해치는 곳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장홍길 :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 이길근 의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이호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96년 한우쌍자 이식수정 축산농가 시범사업 주 문제점 및 대책과 실험대상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식량문제라든지 우리나라의 송아지 한우 소값의 높은 소값으로 인해서 쌍자생산의 요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95년에 36두, 96년도에 26두, 시범사업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축산시험장, 지금은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쌍자수정을 했을 경우 성공률이 20%입니다. 100마리를 수정하면 21마리 정도가 쌍태아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처음에 성공률은 21%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농민들이 시범사업을 하면 나도 2마리 쌍둥이는 놓을 것인데 이런 기대심리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95년도에는 쌍둥이 생산을 한 마리도 못했고 96년도에는 26마리중에 2마리가 쌍자생산이 초음파 진단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국단위 21% 실적에 남해군은 7.7%입니다. 그것도 중앙에는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농민들의 기대감에 어긋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기술개발에 호응한다는 의미에서 농민들에게 다시한번 더 협조를 받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쌍자시범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적격암소 선발이 곤란합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우리가 32마리와 26마리의 쌍자수정을 했는데 쌍둥이는 2마리 밖에 못했지만 한 마리 단태생산은 꼭같이 한번 수정한 것 처럼 32마리에서 26마리, 단태는 생산했고 또 26마리에서 22마리, 단태는 해서 전국 평균 수준에 의해서 65%에서 68% 정도 단태는 생산했기 때문에 농가에 실질적인 손해는 안갔습니다. 그러나 2마리를 원하는데 안되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실질적인 손해는 안갔는데 수정란 이식기술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사에게 또 지도소가 완벽한 수정이식 기술을 한번 더 계속 지도해서 기술수준을 올릴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적객암소는 뭐냐하면 그 소에게는 32마리를 수정해서 26마리가 1마리 낳고 나머지 6마리는 한 마리도 못나았어요. 이것은 그 어미대상 암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식우 사료를 줘야 되는데 비육우 사료를 주었다든지 또 풀을 많이주고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운동을 안시켰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번식우 사양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쌍자생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실험대상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은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에 실패를 한 소는 번식우를 사양관리를 잘해서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조사료, 그 다음에 번식우 사료를 주도록 해 가지고 번식우 사양관리에 중점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공태가 확인이 되고 또 단태도 생산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료비로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크게 손해는 안갔는데 농민들이 기대감 때문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인공수정사의 기술을 향상시켜서 계속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유도해서 우리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수정란을 생산해서 10마리 정도 쌍자생산을 위해서 수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남해도 쌍자생산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근 의원님께서 마늘품질 향상을 위한 영농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저인산 복합비료 수급계획은 어떻느냐 그 질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마늘수량이 적었을 때는 우리가 질보다는 양을 증대하기 위해서 기술지도를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수준의 마늘의 수량이 되었고 이제 또 량을 놓고 보니까 질이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남해마늘하면 전국적으로 어느 도시에 가도 저장성이 좋고 맵고 아주 좋은 마늘이라고 되었는데 지금은 도회지에 가면 남해마늘이 저장성이 없다. 이같은 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해종의 재래종 마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심다보니까 퇴화가 되고 수량이 적기 때문에 중국에서 남도마늘을 들여와서 97%는 남도마늘이고 3%는 스페인산 마늘입니다. 다 중국계 마늘입니다. 그래서 남해 옛날 마늘은 지금 현재 원예연구소 출장소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흥원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개량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냐하면 저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늘잎에 잎마름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방지하지 않으면 이 병이 뿌리에 전염이 되어서 검은, 썩은 병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이젠 M-45나 망코지 수화제를 쳐서 잎에 있는 잎마름병을 방지를 해서 뿌리고 가는 그 전염성 병을 차단시켜서 그 수량을 증대시키는 방법, 이런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늘비배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비닐을 씌우는데 그러다 보면 지온이 높아지고 또 많은 퇴비와 질소거름을 줘 가지고 수량온도가 상승작용에 의해서 마늘구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커지는 것입니다. 수량이 커지다 보니까 저장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퇴비도 줄이고 그다음에 질소비료도 줄이고 너무 줄이면 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안씌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량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쫑뽑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쫑은 쫑이 올라올 때 즉각 뽑아주면 수량이 20% 증대됩니다. 그런데 남해분들은 쫑을 아주 크게 키웁니다. 쫑이 상품화 되도록. 그래가지고 그것도 위에를 끊어야 되는데 밑에다가 층을 줘 가지고 빼기 때문에 잎도 두서너개가 손해를 보고 마늘쫑을 뽑으면서 뿌리가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늘구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전체를 다 바라다 보니까 부분이 손해가 안갈수가 없는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지도를 하겠고 그 다음에 생육기간 부족입니다. 마늘생육기간과 벼 생육기간을 잡으면 적어도 420정도는 되어야 마늘도 충실히 되고 벼도 잘되는데 365일 안에 2모작을 할려다 보니까 마늘 생육기간도 단축되고 벼도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조생종 벼를 심어서 늦게 심고 제때 수확이 될 수 있는 빨리 익숙해 지는 품종을 보급을 해서 마늘도 제대로 익고 벼도 제대로 익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종자소득이라든지 바이러스 무병종구라든지, 수확시 저장조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제가 생략을 합니다. 우리 남해마늘이 311억으로서 주산작목인데 소득이 제1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마늘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신점 저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예,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이호재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시간을 보면서 빨리 충실한 답변을 얻을려고 합니다. 쌍자생산 농가들은 농촌지도소의 의욕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수정문제 하고 이식부분, 제가 기술적으로는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관계, 이식관계,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험대상 수량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중지할 것을 제가 건의를 합니다. 그다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천, 고현, 삼동을 다니면서 쌍태시험을 한 농가들을 둘러봤는데 한마디로 다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와서 시험한다고 항문에 손을 넣어서 쑤셔보고 고름이 나오고 코가 흐르고 어떤 소는 다리를 절룩거려서 팔고 그랬답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는 자연 발정되면 가만히 놔두어도 단태는 나옵니다. 단태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단태가 안나온 10마리에 대해서는 사료비 보상, 그 당시에 소 한 마리가 180만원이었습니다. 시가 1,8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 요청에 보니까 4,600만원 해서 보상비 1억1,800만원까지 합하면 약 한1억900얼마 들어갑니다. 이런 소를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을 하면서,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 여기에 송아지 10마리가 단태가 안되었을 경우 안된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남해군이 이런 쌍자시험 대상이 되었느냐. 심히 저는 우려를 하는 뜻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에 미국은 88,246두를 했고 프랑스는 32,386두를 했습니다. 일본은 19,865두를 했는데 한국은 93년도에 446두의 수정란 이식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상대학교 박충생 교수 등이 수정액 연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대학교수가 연구실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이것을 소에다 실험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영양관리도 제대로 안된 소에다가 그것도 이식을 할려고 그러면 수정사가 와서 겨드랑이에 끼어서 이 정도로 직사광선도 피할 정도로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것을 양축농가에 피해를 주면서 돈을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하면서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금년도 사업에서 쌍태수정한 그 농가들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임신 감정기로 보고 난 이후에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정확하냐 하니까 이것은 쌍자결과가 있어 봐야 알겠다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형목장에서 수정사 전문 기술을 갖춘 기술자가 하고 있는 사업을 왜 남해군의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느냐 저는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물론 쌍자생산을 하면 50%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방지도 됩니다. 생산비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수정란 생산 이식기술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군 부담이 많은 이런 시점에 또 수정을 하면 난산의 위험도 많습니다. 과연 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을 때 인공분뇨를 넣어서 잘 기를 것인가, 어미소가 과연 잘 될 것인가, 이것도 걱정입니다.
만약에 소 쌍자가 금년도 까지 내년 2월달에 분만된 쌍자가 소 쌍자가 안되었을 경우 7.7% 그것도 안되었을 경우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농가에서 만약에 이러면은 수량을 선정을 할 때 아주 수태율이 저조한 번식우 이런 것, 선정도 잘해야 되고 산학간 협동이지만 아직도 대학교수들 책상실험입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실적위주, 내년부터는농촌지도소가 공무원도 지방직화 되는 이 차제에 중앙정부 눈치보고 짜맞추기식 그런 시대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 남해 축산농가에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있느냐.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우사육, 사상최대 파동이 온다 이렇게 봤을 때에 과연 제가 거세우를 다루고 쌍자생산을 하면서 뭘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하고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육농가에 수정란 이식 대상 선정도 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정사가 항문에 넣고 빼내고 확인을 하고 이래가지고 양축농가에 피해를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단태가 안되었을 때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발정해서 송아지 한 마리 됩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기술보급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다소 부작용은 있습니다. 질에 손을 넣었을 때 손톱이 길어서 질벽을 깨는 경우도 있고 균이 오염되어서 질 염도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농가측면에서는 시술하는 방법, 이런 것이 거칠어서 양축농가에서는 이맛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하는데 방금 수량문제는 아까 6마리가 수정이 안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쌍자수정을 안하고 일반수정을 해도 그것은 또 안되는 것입니다. 수란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
○조성복 의원 : 잠깐 수란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태도 안나왔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이번에 수정이식 수술을 안했을 경우도 거기에 반대해서 어떤 거기서 안좋아서 자연발정을 못하고 인공발정을 시켜서 그랬을 때 거기에 무슨 근거는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일반수정을 시켰을 때 수정율이 68%입니다. 100마리 중에 68마리는 수정이 되고 32마리는 수정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을 했을 경우에... .
○조성복 의원 : 그래, 인공수정을 안하고 자연발정시켜서 그렇게 권장을 안했으면은 자연적으로 송아지가 1마리 나올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다음에 예산관계는 3,000만원은 기구를 사서 지금 있습니다. 그 기구는 앞으로 인공수정사들이 자체에서 많이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유도하겠는데 일단 우리도 그 사업을 안해도 되는 것을 의욕적으로 경상대학교에서 2시간 이내에 수정을 할려면 남해가 적임지고 소도 많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정상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여기 소요예산 해 가지고 농사료비, 조사료비, 약품대, 년 인부임 이래가지고 번식우 증진을 위한 한우 수정란 이식센터 운영해서 460만원 해 났는데 소요예산액을 농촌지도소 보고 할 때 나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냐 내년도 예산에 600만원 들어있죠?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지금 현재 책정이 안되어... .
○조성복 의원 : 안되었어요. 여하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할 때에 어떻게 양축농가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년 2월달에 쌍둥이가 안나오고 내년 2월달에 7.7% 해도 안되죠. 왜 이렇게 농촌지도소가 무리하게 남해군의 양축농가에 피해를 주느냐. 순수한 양축농가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불만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그다음 우리가 진단한 것은 초음파인데 눈으로 보는 것 하고는 착오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고 봐야 될 문제는 문제인데 현재는 결과는 2마리가 되었습니다.
○조성복 의원 :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명만 해서는 안되죠. 지금은 민선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응당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면 우리가 자율사업으로 돌릴 그런 계획입니다.
○조성복 의원 : 다음 공란우 관계는 기구를 샀는데 공란우를 사양관리를 잘해서 영양관리를 잘해 가지고 실제로 소를 상대로 해서 되거든 양축농가에다 실험을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안되면 이 문제가 책임이 들어갑니다. 자꾸 실적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내년도에는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축사가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시험이 가능할 겁니다.
○조성복 의원 : 그렇게 하실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조성복 의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길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기술보급과장 장시간 서있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농사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5회 임시회때 질문했는데 마늘이 반점이 생기고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때는 성숙되지 않은 퇴비를 많이 쓰고 인산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 그래서 퇴비를 많이 쓴데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많이 폈습니다만 저인산비료는 반론을 못폈습니다. 그런데 저인산비료가 있어야 될 그런 형편이면 지도소에서 저인산 비료를 만들어서 주문을 하든지 해서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그런 실적도 없었고 97년 예산에야 마늘실증시범포 한다고 예산이 들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피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인산비료를 수급했다고 답변서에는 나와 있지만 저인산 비료가 수급된 것이 5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그때 벼농사에서 수급이 되었습니다. 마늘할 때는 제가 저인산비료를 구입할려고 농협게 가니까 이미 떨어지고 없었고 생산을 중단했다고 그러고 신세대복합비료를 농가에 사용지도 하겠다고 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늘을 문제를 삼았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 보다는 마늘이 문제가 나기전에 예방으로 마늘재배를 해 보고 사실 마늘이 질이 떨어진 것은 작년에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해 전에 나왔는데 미리 예상을 하고 실증시범포를 진작에 만들어서 시범을 해 봐서 대 농민교육이 한발 앞서야 될 것인데 결국 마늘은 썩어서 마늘값이 떨어지고 저장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난 후에 이런 실증시범포 사업이 예산에 올라간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읍면사무감사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느 면에는 현재 지도소 상담소에 나와 있는 분도 모른다고 해요. 마늘지도 교육을 한바가 없다고 그런 답변이 나올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도소가 정신을 가다듬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신세대복합비료는 이미 생산이 되어 있는 모양이고 어느 부분에 이야기를 들어니까 남해지질에 맞는 그런 저인산 비료를 비료생산업체 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인산복합비료 수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마늘의 반점의 원인이 미숙퇴비와 인산비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숙퇴비도 해당되고 인산비료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인산비료를 많이 줬을 경우에 저장시 공각이 일반 마늘은 15%인데 40%까지 올라갑니다. 인산비료를 많이 줬을 경우에 그것은 시험성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산비료가 토양에 60.9%라 과다토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비료가 많으면 식물이 다른 비료를 흡수를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비료를 보급, 지도를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저인산복합비료가 21-9-17입니다. 이것이 20kg 단위 2,500포가 남해화학에서 군에 배정된 것에 우리가 여기서 더 신청을 해서 생활개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5,733포를 더 가져와서 실적은 229.3% 였습니다. 두배정도 비료를 많이 넣었는데 이것은 전체 2,677ha 마늘에 673ha로 30%밖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20,700포 정도의 100% 비료를 확보하도록 농협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증시범포는 우리는 원예시험장에서 나온 시험결과만 가지고 지도를 해 왔는데 남해는 주산작목이다 보고 또 농민들이 나름대로이 기술을 축적해서 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많이 해도 거기서 받아주는 수용태세도 미흡한 점도 있고 우리가 또 꼭 실증시범포가 필요해서 내년도에 이 시범포 예산도 가져왔고 시범사업을 아주 세밀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근 의원 : 저인산비료라고 하면 인산질이 9%아닙니까? 21-9-17.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이길근 의원 : 그러면 인산질이 68%나 가량 함유되어 있다고 하면 남해지역은 인산이 없는 비료를 써야 될 것인데 신세대복합비료는 21-12-12인데 그러면 3%가 더 있는 비료를 권장한다고 하면 이것도 이율배반이고요. 지금 비료를 농협하고 의논을 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은 불만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느 시절에 질 좋은 마늘을 생산하겠습니까? 이제 실증시범포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하면 내년 가을에 해보고 이래가지고 1년안에 결과가 나와 집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진작에 안했다고 하는 것이죠. 내년에 실증시범 한다고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저인산비료를 남해화학과 협의해서 남해실정에 맞는 저인산비료를 생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그것은 힘듭니다. 꼭 남해토양이라 해서 육지토양 하고 다른 그런것은 아주 세밀하면 몰라도 그것은 힘든 이야기이고요. 방금 마늘전용 복합비료가 성분량이 8-18-2거든요. 18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복합비료가 17-21-17, 21입니다. 신세대복합비료가 21-12-12, 12입니다. 그런데 저인산복합비료는 21-9-17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인산이 훨씬 낮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도 열심히 해서 세밀하게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 예,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장 하고 내가 별도로 더 물어보든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 장홍길 : 이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섯분 의원들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및 실과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즉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재무과장 양석용
- 농축산과장 고광훈
-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도시과장 이복세
- 사회진흥과장 이재열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