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1월28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남해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97지방채발행계획안
7.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최채민의원외 7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노원의원외 6인)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길근의원외 6인)
4. 남해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97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7.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등 각종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최채민의원외 7인)
○의장 장홍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채민 위원장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1월 27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의 개.제정 및 예산심의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7일간으로 실시하고 감사시관은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반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개반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감사1반은 양기홍 의원을 반장으로 강대홍 의원, 조성복 의원, 조두연 의원을 반원으로 하고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농촌지도소, 남해읍, 이동면, 삼동면, 남면, 창선면으로 하였으며 감사2반은 본인을 반장으로 하여 김노원 의원, 최종민 의원, 이길근 의원, 박재성 의원을 반원으로 농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 사회복지과, 수산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와 상주면, 미조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을 감사코자 합니다.
증인채택은 본청 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및 전 계장이며 읍면은 읍면장, 부읍장, 부면장, 전 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 및 진행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피감사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증인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중점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 및 현장확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중점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최채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14시07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노원의원외 6인)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및예산회계법령 관계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강대홍 의원, 조성복 의원, 최종민 의원, 최채민 의원, 이길근 의원, 박재성 의원, 양기홍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9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방금 김노원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4시09분)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길근의원외 6인)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길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을 보다 깊이있게 파악하고 그동안 의정활동 등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여론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2월 9일과 10일에 개의되는 제3차, 4차 본회의에 군수를 비롯한 본청 전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이길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방금 이길근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4시11분)
4. 남해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내무과장 류영실입니다. 남해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주면 사무소 청사가 이전 신축으로 인해서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주면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에 상주면 상주리 634의 1번지에서 상주면 상주리 1061의 3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상주면 청사를 준공한지가 상당히 시일이 흘렸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가만 놔두었다가 이제와서 조례를 바꾸고 이전하고 이렇게 합니까? 지연된 이유를 답변해 주이소.
○의장 장홍길 :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미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준공이 9월 7일 이루어지면서 곧 조례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재무과나 면사무소에서 통보가 와서 우리가 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 앞에 임시회를 할 때 상정을 못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부 절차를 구하다가 정기회때에 넘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1개월반 동안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는데 정기회 개회식때 의장님이 지적한 사항도 알고있죠? 면청사 관리책임자가 남해군수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무과장 말씀은 면으로부터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면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군에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름 모든 것을 사전에 일을 다해 놓고 의회에서 처리해 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 말을 한번더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청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청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시15분)
5.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김우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의하면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이 자가운전 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주차료를 감면해 주거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의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주는 등 기준이 상이하므로 장애인들이 혼란을 겪고 또한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된 장애인들의 민원이 만발하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일원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공여주차장 및 공공건물 부실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시는 주차료를 50%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군의 장애자 등록수는 11월 26일 현재 총980명으로 그중에 지체장애자 630명, 시각장애자 75명, 청각언어장애자 151명, 정신지체장애자 11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에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등록한 분은 27명입니다. 또한 하루 1,2대 정도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여 1일 2대가 1시간 동안 주차를 시킬 때 계약금 1억1,500만원 중 36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주차장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36만원 돈의 반환을 장애인협회측에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재계약에 들어갔을 때 36만원이 아닌 장애인 동반차량이 많아서 금액이 많이 나왔을 때 타 업체와 경쟁이 되었을 때 그만큼 장애인협회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때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건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계약이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36만원의 감면요구가 있으면 현재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감면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기 재계약시에는 미리 이 부분을 예정가격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어느분이 낙찰하거나 감안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질의신청)
○강대홍 의원 : 지금 현재 남해군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실제 상당하게 수지계산이 맞이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50%를 감면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요골자를 보면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50% 감면을 해 준다면 일반차가 장애인 1명을 태워서 세워 놓으면 장애인을 태웠다 이럴 때 군에서 수익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장애인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두번째는 36만원이라 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장애인을 태워서 일부러 주차료를 감면받을려고 하는 분은 안계신다고 봅니다. 1∼2시간 주차를 하는데 일부러 장애인을 태워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대홍 의원 : 내말을 이해못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장애인에게 50% 감면해 준다 이것만 해도 피해가 있는데 일반인 차량에 장애인을 태워와도 50% 해 준다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한다 내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장애인을 동승시킨 일반차량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36만원은 1일 장애인차 2대가 1시간 정도 주차를 시킬때는 2,000원입니다. 2,000원인데 50% 감면하면 1,000원씩 360일을 계산했습니다. 5일은 군 주요행사시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360일을 1,000원씩 곱하면 36만원이 됩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시25분)
6. '97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창선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창선상수도시설공사 지방채발행 승인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창선상수도 시설공사 기채 신청액은 25억원이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승인액은 19억8,100만원입니다. 자금은 정부자금인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은 97년도에 하고 이율은 년3%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비는 총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2만톤급 수원지에 하루 1,000톤의 정수시설과 관로 7km를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96년도말 채무잔액이 122억9,200만원 정도입니다. 거의 72%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마는 상수도사업이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창선상수도 시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채 발행 신청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신청해도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50억을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년3% 같으면 자립예탁금이 7%인데 50억을 가져오면 이자수입이 안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많은 금액을 가져와서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장홍길 :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좋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총공사비를 50억 규모를 보고 보고를 했는데 환특자금은 연간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전국 분을 일단 받아서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는 액수대로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50억을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자금 활용도를 검토해 봅니다만 무한정된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배분합니다. 그래서 100% 신청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조성복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조성복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장홍길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노원 의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창선에 상수도 총 공사비를 50억 예상해서 25억 올렸는데 19억8,100만원 특별회계를 받기 받았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햇수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들어 미조 항도수원지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2년만에 자금영달이 되어서 완공이 되면 모르지만 나중에 60억이나 70억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까? 실장님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추가가 10억정도 더 많을 경우 거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총사업비 50억 규모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50억 범위내에서 설계를 마쳐라, 용역계약을 할 때 한도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년차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 변동 등 설계변동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그때가서 적당한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죄송합니다만 이자수입 부분에서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 하고 군 금고에 구분해서 들어갑니까? 한군데 동시에 다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금은 회계별로 적립시키는데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다 잡습니다. 특별회계는 어차피 전출금을 삭감시켜 주면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7지방채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14시30분)
○의장 장홍길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즉 11월 29일부터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각종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부군수 도충홍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내무과장 류영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