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1월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회남해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39회남해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양기홍의원외 6인)
4.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행표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지난 11월 19일 남해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군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0일 양기홍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9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노원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서 지금까지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과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구성결의안 2건등 총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1. 제39회남해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 장홍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남해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상주면 김노원 의원과 삼동면 조성복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노원 의원과 조성복 의원을 선출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는 회기가 마쳐질때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0시05분)
2.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어 있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신 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양기홍의원외 6인)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심의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을 제고시키고자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강대홍 의원, 김노원 의원, 조성복 의원, 최종민 의원, 조두연 의원, 최채민 의원, 이길근 의원, 박재성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여 96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양기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양기홍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0시08분)
4.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7년도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우리 남해군은 금년 한해동안 내실있는 경영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해 왔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기구를 마련하고 공직내부의 기강확립을 위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강력한 감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군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으로 여러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21세기를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자치단체로 세계속의 남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경쟁에 뒤져 영원히 낙후된 지역으로 떨어지고 말것인가를 결정할 한해가 될 것입니다. 자치시대에 행정환경은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행정이 아니라 철학이 있는 행정, 시류에 편승하는 행정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3년뒤가 아니라 30년 뒤, 나아가서 300년뒤 우리 후손들까지 생각하는 미래를 읽는 자치행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급속한 산업화는 우리에게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적인 기반을 가져다주었습니다만 인간성과 도덕성의 상실, 그리고 공동체의 파괴라는 달갑지 않은 선물도 억지로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향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향수는 바로 그리움입니다. 추억속에만 남아 있는 맑은 시냇물과 푸른초원, 마음씨 좋은 이웃과 껍질도 벗기지 않고 먹던 과일들, 깨끗한 하늘과 깨끗한 바다에 대한 그리움인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본 건설회사들은 딱딱한 성냥값 같은 아파트를 짓는 일에서 점점 손을 떼고 전원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도시에 염증을 내는 사람들이 그림같은 농촌에서 노후를 보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미래산업인 관광레져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사람들의 그리움을 충족시키는 굴뚝없는 공장이 돈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농업도 비료와 농약을 대량으로 뿌리는 농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돈과 일만 생각하던 시대에서 건강과 문화를 생각하는 시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해군의 자치행정은 이런 미래를 꿰뚫어 보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무분별하게 개발되지도 않은 우리 남해를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찾아나서기 시작한 그리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푸른, 그리움이 있는 남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고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미래를 내다보는 농업을 고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얼마 안되지만 우리 남해군의 97년 예산은 미래를 내다보는 자치행정, 철학이 있는 자치행정에 맞추어 편성했습니다. 새해에 우리군은 주민이 참여하는 맑고 푸른 남해건설이라는 군정방향과 자연친화적인 관광개발,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보급확대, 맑고푸른 그린남해 지키기,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건설,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실현이라는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이 10년을 간다면 환경을 보존하는 개발은 영원합니다. 자연파괴적인 개발은 이미 갖가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세월이 갈수록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는 더 커져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화두는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정책도 환경친화적인 산업정책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권고받은 규약 178개중 71개가 환경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선진 경제국이 되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관광개발 역시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남해군은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 덕분에 지난 10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잔디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잔디공설운동장은 새해에 강력히 추진할 남해군 그린플랜(green plan)은 남해를 전국에서 가장 푸른 곳, 그리움을 찾을 수 있는 곳,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만드는 운동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조성을 계기로 전체 국민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드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교육열을 가진 우리 학부모들과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조금만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전국 어느 시군도 갖지 못한 잔디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며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잔디는 풀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풀이 아닙니다. 잔디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아이들을 비디오와 컴퓨터에서 벗어나 뛰놀수 있게 하고 먼지를 마셔 폐가 나빠지고 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는, 그런 마음 상하는 일을 없게 하고 먼지 날리는 맨땅에서 도시락을 먹는 일을 없게 하고 가족들끼리 언제든지 소풍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모든 식물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도 돈이 많이 든다면 남해군 재정으로 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억원이 드는 일을 4,000만원으로 가지고 해냄으로서 예산절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사계절 푸른 잔디로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의원 여러분들이 임시회를 열어 즉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덕분에 이뤄낸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천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학교운동장을 잔디로 깔수 있다면 비가오면 질퍽거리는 운동장에 3년간 복토하는 비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남해군과 학부모들의 열정, 교육청의 협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잔디구장이 만들어 지면 군민들이 마음껏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계절 푸른 우리군의 잔디공설운동장은 군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할 것이며 야외예식장과 각종 문화행사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새해 예산에는 그린플랜(green plan) 추진 예산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투자한 예산은 받드시 회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플랜(green plan)에 들어가는 예산은 남해군의 장.단기적인 경영수익사업예산인 셈입니다. 우선 미니별장사업 예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옛시골집을 연상하는 45평 규모의 아담한 미니별장 단지는 언제든지 가족과 함께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꾸며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식물과 동화되는 정서를 만끽할 것입니다. 돈과 일에 매달려서 살다가 잃어버렸던 그리움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영수익사업은 민간에서 하지 않는 일이어야 하고 사업목적에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미니별장단지사업은 많은 군민들이 미니별장사업에 참여하여 남해군을 그림같은 작은 별장과 텃밭이 있는 고장으로 만들기를 바라며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잔디종자대 600만원과 서상매립지 잔디포조성사업비 9,800만원도 편성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들은 사계절푸른복합단지 조성공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군 직영으로 일용인부와 공무원을 동원하여 서상매립지 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1,800평에 잔디를 조성하여 군내 학교운동장과 해수욕장, 송림, 마을회관 앞 공터에 공급하고 다른 시군이나 골프장에 판매한다면 군 재정확충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미국 잔디의 1㎡당 판매가격이 1만원이 넘는데 비해 남해군이 보급할 사계절푸른잔디의 생산원가가 1,7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군내 발주한 도로공사의 성토부분을 서상잔디로 심는다면 이 수요조차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면적에 심어야 하지만 일단 6ha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공한지나 산림을 개발하는 사계절푸른잔디조성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남해군은 그린플랜(green plan)과 관련하여 철저한 경영분석을 한 뒤 민간과 군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남해개발주식회사 설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송림을 잔디로 조성하는 잔디해수욕장 건설사업은 번영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이나 상주에 3,000만원 정도의 조성비를 들여 잔디숲이 만들어지고 소나무 밑에서 일광욕과 삼림욕을 즐길 수 있게 된다면 남해는 전국 최초의 잔디해수욕장을 가진 섬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잔디와 별장, 이것은 그동안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닷가 잔디밭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은 외국 영화에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사용을 몇달씩 제한해야 하는 잔디구장을 만들거나 돈있는 도시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별장을 공급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위화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남해군의 그린남해플랜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경영수익사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전을 말하지만 지켜야 할 환경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미래사회는 생물종이 많은 나라가 지배합니다. 식량부족시대에 생물종이 많은 나라는 식량을 무기로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생물종이 많기로 유명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모릅니다.
이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생물종 자원에 눈뜨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높은 가격에 팔리는 라일락은 미스킴 라일락입니다. 이것은 한국종자입니다. 미국 학자가 한국에서 훔쳐가서 이름을 붙이고 자기나라 꽃인양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 생태계 조사용역을 외국 학자들에게 의뢰하려고 하자 환경단체가 나서서 막은 일이 있습니다. 생태계 조사 명목으로 온갖 귀한 생물종을 마구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화훼산업 하면 떠오르는 나라 네덜란드는 남의 나라 종자를 가져다가 자기나라 화훼산업을 세계 1위로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좋은 생물종을 의약산업, 화훼산업, 식량산업 발전에 활용하지 않고 손쉽게 수입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 꽃집에 있는 꽃의 90%가 외래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1년간 원예수입액이 수천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남해에도 지켜서 보존하면서 산업발전에 활용할 생물종자원이 무수합니다.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남해가 갖고 있는 생물종을 찾아내고 원예, 관광, 식량산업을 발전시키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것을 찾아내서 상품화 시켜야 합니다. 금산 쌍홍문 근처에 있는 송악은 매우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 선운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상품이 되었는데 남해금산 송악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망운산의 철쭉도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물건어부림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식물종 자원의 보고입니다. 남해의 자생야생화와 상록수는 다른 어느곳에 뒤지지 않습니다. 만약 남해에서 노루사냥을 몇 년동안 금지시킨다면 남해는 전국 유일의 노루공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형 생태관광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생태관광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생태관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미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도 은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생물종 자원의 중요성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개정되는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친화적인 발전이나 생태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늦기전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해군은 우선 내년에 남해군 동.식물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상록가로수나 자생화 꽃으로 개발가능한 종자를 채종하여 상록가로수사업과 자생화꽃길조성사업에 활용하고 농가에도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년이나 10년뒤에는 양묘장에서 자란 특색있는 가로수가 남해군에 조성되고 아름다운 우리꽃이 가로변에 즐비하고 농민들의 아름다운 화훼농장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농업과 관광이 같이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은 새들이 관광객의 어깨에 내려앉아 관광객이 주는 모이를 쪼아먹는 작은 공원에 들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공원은 어느 노인이 하도 심심해서 새에게 빵조각을 던져주자 그 시간만 되면 새가 찾아와 공원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작은 마음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훌륭한 생태관광지를 만든 것입니다. 남해군도 시범적인 생태관광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나비공원을 만드는 일을 전문가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해의 관광산업은 환경친화적이면서 동시에 남해읍을 중심으로 사방에 지역거점을 확실히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관광사업이든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한건주의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돈이 남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남해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랑하고 있지만 외부에 알려진 곳은 상주∼미조권과 남해대교권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남북의 거점을 더욱 풍부하게 개발하고 동서의 관광거점을 새로 마련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서쪽은 서상매립지를 중심으로 한 남면∼서면권으로, 동쪽은 창선 연륙교 건설에 대비하기 위해 창선∼삼동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남해대교권은 우선 관문으로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고 더욱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해군은 삭막한 남해대교 입구를 정비하여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토취작업이 끝나는 노량 헬기장은 푸른 소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교주변에 유채꽃 단지도 만들 것입니다. 노량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끝나면 이곳에 관광주택 시범단지가 들어서도록 할 것입니다. 잡목으로 둘러쌓인 산성산은 2,000만원을들여 수목정비를 하고 남해대교는 건교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화려한 관광조명등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인 충렬사주변정비에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주는 총3억원을 들여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며 송정에는 패러글라이딩장을 설치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숙원인 송정 국민관광단지 사업도 6억5,600만원을 들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면∼서면권은 유명한 낚시터가 많고 광활한 매립지가 분포되어 있어 생태관광, 자연친화적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남해군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군민여론조사 결과는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일단 서상매립지부터 체육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기본설비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군민여론수렴을 거쳐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설계를 내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전국 낚시대회를 추진하는 한편 방치초소를 철거하고 일부 활용 가능한 초소들은 낚시객들의 숙박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륙교 개발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창선∼삼동권은 자연휴양림, 해수풀장 등을 비롯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2002년까지 실버타운과 각종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서게 될 명성관광레져타운 건설을 위한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성그룹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남해읍 매립지에 관광레져타운이 조성되면 남해읍은 동서남북의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중심축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주민소득에도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폐교를 매입해서 휴양수련시설로 개발한 뒤 종교단체나 기업의 수련원으로 빌려주기 위한사업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곳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속가능한 농어업은 미래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남해군은 생태계 조사를 통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생적인 화훼원예작물을 개발,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도비지원사업을 비롯한 자체사업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은 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지원된 사업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농업발전의 전환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농산물포장센터건립 10억2,400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 7억6,400만원, 한우경쟁력강화사업 2억7,500만원, 쌀전업농육성 2억4,600만원, 특작생산유통사업 2억2,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업의 기계화와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경지정리사업비 16억4,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3억6,300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비 6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업의 기계화와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경지정리사업비 16억4,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3억6,300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비 6억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군의회의 건의에 따라 영세한우농가에 한우의 거세 생산장려비 1억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남해화전한우를 전국에서도 가장 육질이 좋은 브랜드로 개발하여 남해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조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남해군이 농산물의 국제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마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고소득작물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산도의 갓김치 개발, 경상북도의 비료와 농약을 쓰지않는 환경농업마을 300곳 육성계획등이 이런 추세를 반영한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해군도 내년에는 양질미 생산을 위한 유기농법 시범단지를 육성하고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참나리를 비롯한 화훼 구근류 재배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신기술 보급에도 힘쓰기 위해 양액재배 등 기술실증 시범재료 구입에 1,800만원, 우량종묘 증식보급에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우리군은 광활하고 깨끗한 연안해역으로 둘러쌓여 있어 개발잠재력이 무궁무진하므로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생산목표는 52,000톤으로 책정하고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 수산물 수출활로 개척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은 2,000ha의 어장정화사업을 어촌계별로 실시하고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어항개발사업, 어선대체사업과 어업기계화에 모두 35억원을 투입하여 미조∼상주권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남해군 CIP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남해군의 상징마크를 상표등록하여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중 최상급 생산물 포장재에 상표를 붙일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서 남해 생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맑고푸른 환경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농업과 관광산업을 위한 자원을 지키는 것일 뿐만아니라 후손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현대제철 반대운동은 모든 남해군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철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해군은 현대제철 반대운동을 계속함으로서 군민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경감시활동과 환경피해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상설적인 환경감시기구를 만들고 환경관련 조례도 손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광양제철과 여천공단 때문에 수산물 뿐만아니라 농작물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해군의 피해에 대해 아직까지 종합적인 피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전문기관과 함께 광양만권 환경피해조사 용역을 실시, 군민들에게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환경분쟁위에 재소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한편 배출수와 대기가스 감시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은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재활용품이 그대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고품 상설매장을 군민 알뜰장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느티나무 쉼터에서 한달에 한번 아이들의 놀이기구나 안입는 옷 등 재활용품을 서로 교환함으로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느끼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환경관광상점제를 실시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자원재활용과 기존 조경 예산절감을 위해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을 관광조형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매립이 끝난 쓰레기 매립장을 꽃동산으로 만들고 44억3,600만원을 들여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2억2,400만원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실시하고 4억원을 들여 하수도관 정비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함께 잘사는 복지공동체의 건설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가 윤택해 지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영화관 하나, 작은 공연장 하나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각종 행사가 길거리나 흙바람 날리는 학교운동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문화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남해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군민들의 숙원인 이 문제를 내년에는 꼭 해결해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문화회관 시설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마사회 기금을 지원받고 군민과 향우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금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군민회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광장이 된 느티나무 쉼터를 적극 활용,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선보이기 위해 선구줄긋기를 훌륭히 복원해 냈습니다.
내년부터는 화계 배선대 놀이를 복원하기 위해 고증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유적지 정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 7억원을 들여 이충무공 유허지 정비를 추진하고 대국산성 주변 화방사 산닥나무 주변, 금산 봉수대 주변, 가천 암수바위 주변, 물건 방조어부림 주변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문사 대웅전 보수 예산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전문대 육성을 위해 내년에도 1억원의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남해전문대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남해안 제일의 녹색대학, 특색있는 지방대학으로 만들어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에게는 훌륭한 휴식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 대학캠퍼스 전체를 잔디공원으로 조성하고 6억5,000만원을 들여 전문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인도에는 잔디를 심는 방안을 전문대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를 위해 보육시설 운영비 3억2,3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3,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위문 1,000만원, 노령수당지급 5억4,400만원, 노인교통수당 7억2,6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세곳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 보도턱 낮추기 사업에 1,000만원을 투입하고 특수시책으로 백내장 무료시술 사업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단순한 치료기능에서 벗어나 군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군민건강관리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억원을 들여 부지매입을 마쳤고 내년 예산으로 신축을 완료한 뒤에는 군민건강관리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는 모두 48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가장 많은 19억8,600만원을 배정했고 다음으로 마을안길 포장에 6억9,300만원, 선착장과 방파제 사업에 6억5,000만원, 하천정비에 5억9,000만원, 하수구정비 5억9,000만원과 교량가설에 3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농어촌정주권사업 18억6,4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에 16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모두 39억4,400만원을 들여 12.7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고 군도개발에도 23억6,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남해여중고 진입도로, 공용터미널 진입도로, 남상 염해도로 개설, 읍 시가지 간선도로 개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민생활에 필수적인 물을 필요한 만큼 깨끗한 상태로 공급하기 위한 생활용수 공급비는 6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9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읍 상수도 확장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2년간 50억원을 투자하는 12만톤급 창선상수도 시설공사를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군의 600여 공무원들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벗고 주민과 함께 펼치는 자치행정, 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행정착오보상제와 주민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실명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절차를 몰라 불편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를 알기 쉽게 소개한 종합민원 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호적신고 민원처리 사본 통보제, 아기출생 축하서신 보내기를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올해 큰 호응을 얻어 경남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120민원기동대 활동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전례답습적인 행정을 가지고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고 군민들의 욕구에도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잘 모르면 국내의 우수한 자치단체에 가서 공부해야 하고 국내에 배울게 별로 없다면 외국에 나가서라도 배워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정보는 곧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관광성 외유는 내년부터 과감히 없애고 정책자료 수집활동에 한해서만 해외연수를 실시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국제교류도 형식적인 교류보다는 정책수립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의 중소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2000기획단이 제안한 대로 농촌총각 결연 차원에서 중국의 조선족 자치구와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인사에서도 능력과 헌신성, 창의적인 자세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인사제도의 혁신을 통해 무슨 새로운 일을 제안하면 안되는 이유를 수십가지 나열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적극적인 사고의 공무원이 되도록 공직사회의 풍토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남해군의 장기발전계획은 전문가가 책상에서 세우는 장기계획이 아니라 전체 군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발전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장기발전 계획도 바뀌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누가 행정을 맡더라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남해의 미래상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모두 담길 수 있도록 군의회와 주민여론 수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0기획단을 활성화 시켜 주민들의 창의적인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00기획단의 자료수집과 위원회 참석, 해외정보 수집 활동에 1,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청회와 남해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남해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전 남해인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바른 경영행정이란 수익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관급봉투에 2,000만원 가량의 광고를 유치하고 불법 매립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세원발굴과 군 재산 증대를 이룰 것입니다. 또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일제조사도 할 계획인데 이는 세수증대 뿐만아니라 남해군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활용가능한 국공유지를 찾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 대기성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저축성 예금을 유도함으로서 3억2,000만원의 이자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자소득의 2%가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지자체 발전통장인 늘푸른 통장의 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6,000만원의 세입을 올릴 계획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남해군이 그나마 큰 무리없이 성공적인 자치행정을 펴온 것은 이런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대변하면서 그늘지고 아픈곳을 앞장서서 해결함으로서 주민자치의 대표기관 역할을 해온 군의회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의회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짧은 경험에 적은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맑고푸른 관광남해를 건설하고자 의욕과 경영행정의 실현이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편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를 해 주시기만 기다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군의회와 남해군이 군민과 함께 그리움이 있는 남해, 푸른남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욱 열심히 뛰는 한해가 될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10시44분)
5.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장홍길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7일 즉 내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1월 27일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에 많은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8일 오후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내무과장 류영실
- 재무과장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