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0월3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남해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3.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4.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남해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3.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4.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각종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의장 장홍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평소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시 군정발전에 헌신하시는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건은 10월 2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결산검사위원의로 활동하신 최채민 의원의 검사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10월 30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 778억5,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8억4,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867억100만원이었으며 이에대한 수납액은 871억4,3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728억2,7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43억1,600만원으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4억9,500만원, 사고이월 80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7억9,2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 697억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0억7,700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현액은 767억7,900만원이었고 이에대한 수납액은 772억3,4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649억7,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22억6,100만원이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0억4,500만원, 사고이월 67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4억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결산은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81억5,500만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6,600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99억2,100만원이며 이에대한 수납액은 99억8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78억5,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0억5,500만원이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억5,000만원, 사고이월 12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5,500만원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주민을 대신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이나 재정계획의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주민에게 재정운영 실태를 알림으로서 재정의 민주화를 기하는 등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하겠으나 95년도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하여 일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의하면 총 미수납액 1억3,800만원 중 3,200만원은 납세자 거소불명이나 재력부족이 아닌 납세자 태만에 의해 발생한 미수납액으로 이는 관계 공무원의 징수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채권현황은 95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400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본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에는 미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결산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었으며 세출면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발생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94년도에는 예산액의 13.3%를 차지하고 95년도에는 10.2%로 매년 줄어들고 있었으나 이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 하지 아니하므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고 채무관리면에서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채무관리가 소홀하여 각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나타난 채무상환액과 채무결산액에서의 상환소멸액이 다르게 나타나 있어 채무관리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결산검사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60억6,800만원으로 94년대비 13%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94년도 209만원에 비해 95년도에는 전무하였습니다. 이는 미수금을 전액 징수하겠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국.도.군의 공유재산 매각은 감정평가원의 감정가격을 과표로 하여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처분 되는 바 두세곳의 고정된 감정원 보다 여러 감정원에 의뢰하여 보다 공정한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재산목록, 재산대장, 재산카드, 증감사항, 사용가능여부, 대부가능여부 등 기초자료 변동사항의 철저한 정리가 요구되며 국.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및 지목변경에 있어서 등기상의 군유재산 중 실제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회로 소유권 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채무결산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 집행부로 하여금 수정토록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조성복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혹 의문사항이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부록에 실음)
(10시11분)
2. 남해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남해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기 기정된 취락지구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개발계획의 수립원칙으로는 우선순위는 개발압력을 많이 받는 도시근교 취락지구 및 면급 취락지구를 우선토록 하였으며 당해지역의 여건, 인근 지역개발상태, 장래발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개발계획의 내용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수립 지침의 면급 수준으로 작성하되 용도구역계획, 도로계획, 공공이용시설계획, 기타 상수도, 농지, 소공원 등의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조 6,7,8조에서는 계획구역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등 토지이용계획의 입지기준과 용도구획 기준, 각종 시설계획 기준,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지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용적률과 층수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10조에서는 본 조례에 의거 수립된 개발계획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후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 예.
○의장 장홍길 : 예,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말씀을 듣고 면소재지와 개발계획 수립 원칙에 면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발계획수립 원칙에 면 소재지는 10년을 목표로 해서 설정을 하고 취락지구는 5년을 목표로 해서 설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보면 시대적 환경변화에 의거해서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이러한 사정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과 10년을 목표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5년내지 10년마다 개발계획을 재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제9조에 건축물의 규모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단독주택과 상가의 층수는 3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3층으로 제한한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의 재산권이 면소재지에다 5층을 지을 사람, 4층을 지을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필 3층으로 지어서 개인의 재산의 권리를 제한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예, 강대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계획 원칙 수립에 따라서 면소재지의 취락지구는 15년 내지 20년의 장기전망에 따라서 기준년도를 10년으로 목표를 설정한다고 했고 그외 면소재지의 기정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전망 아래서 장래 5년을 목표로 설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을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에 재수정한다든지 변경하는 사항은 없느냐 하는 사항은 이 기간안에 특별한 변경이 있을 때는 이것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꼭 이 계획대로 100%, 또 당해연도에 또 그것이 우선 몇 년간을 두고 이것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기간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10년과 5년을 그 사이에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을 안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제9조 건축물의 제한에 따라서 기타 건축물 층수는 3층으로 제한하고 그 외에 보면 그 지역에 개발계획 목적이 공동주택일 경우나 또 아니면 용적율이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의 층수는 3층으로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그 다음 제9조 5호 및 제6호에 연계하여 개발된 상업지구에 건축하고자 할 때는 상가층수를 7층으로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15층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현재 면급이라든가 취락지구 부락단위에 보면은 이 정도는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상복합으로 할 때는 7층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대홍 의원 : 예, 그러면 의장님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장홍길 : 예, 강대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도시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조례라는 것이 조례의 의의를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도시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가 싶은 마음도 들고 해서 미안습니다만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군의 법입니다. 한번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그 조례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금시 개발계획수립 원칙을 쳐다보면 읍면소재지는 10년, 면소재지외의 기정취락지구는 5년을 목표로 설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이것은 아까 시대적 환경변화에서 수정계획이 없느냐 그말을 했는데 그것은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완전히 개발계획수립원칙 내에 그 사항이 5년이나 10년을 정기적으로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못이 박혀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고서 할 수 있습니다. 조례도 없는 것을 도시과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고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있어서는 상업용지는 7층, 공동주택은 15층으로 제한하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단독주택은 상가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 시대의 여건에서는 3층이 맞다 하지만 2000년이 넘으면 농촌에 면소재지도 개인이 4층, 5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군정이고 군의원들이 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예, 3층으로 제한한 것은 주택지에 한해서만 3층이 제한이 되어 있고 상가일때에는 7층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가지역하고 주택지역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주택지역에... .
○강대홍 의원 : 단독주택과 상가까지 합해가지고 3층으로 제한을 했다 그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그 밑에 9조1항 단서조항을 보시면 상업용지에 있어서는 건축하는 상가는 7층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그러면 제가 토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강대홍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대홍 의원 : 토론을 할 수 있는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토론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강대홍 의원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마 도시과장께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한 사항으로서 지금 강대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가 상세히 의장이 생각할 때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무계장과 협의해서 서면답변으로 우리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강대홍 의원 : 예, 제가 그러면 의장님 사회를 하기 전에 제가 토론의 발언을 할랍니다. 기회를... .
○의장 장홍길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 예.
○의장 장홍길 : 예, 강대홍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제가 토론에 앞서가지고 제가 찬성반대의 토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찬성반대의 토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대한 조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수정제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과장 한테 질문한 바와 같이 면소재지에 10년, 면 소재지 외의 5년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횟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명기를 조례에 하셔야 되겠고 또 두번째로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있어서는 상업용지는 7층, 공동주택은 15층, 그것은 공감을 하면서 단독주택과 상가의 층수는 3층으로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장기적인 면 소재지의 지역개발 여건을 볼 때 최하로 5층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정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예, 강대홍 의원께서 3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5층으로 제한해 줄 것을 수정제의 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 한가지 더 있습니다. 10년, 5년을 계획수정안을 같이 삽입해 달라... .
○의장 장홍길 : 예, 10년과 5년의 계획변경 기간을 몇 년으로... .
○강대홍 의원 : 10년, 5년마다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삽입을 해 달라 그러니까 10년, 5년이 되어 있으니까 10년, 5년마다... .
○의장 장홍길 : 예, 그러니까 못을 박아달라 이 말입니까?
○강대홍 의원 : 예, 수정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수정이 있을 때는 10년, 5년마다 수정을 해 주는 것으로... .
○의장 장홍길 :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두연 의원 토론신청)
예, 조두연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 : 나는 강대홍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5년, 10년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그것을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지우도록 그렇게 합시다. 조례안을 한번 정해 놓으면 그것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대홍 의원의 의견에 나는 동의합니다.
○의장 장홍길 : 조두연 의원께서 5년,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외에 필요 있을 때는 수시로 하자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조두연 의원 : 예.
○의장 장홍길 : 예,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 수정은 서면으로서 제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서 차기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예,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토론을 한 다음에는 찬성과 반대가 아니고 수정발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 만큼 도시과장님께서 그것이 가능한가. 도시과장님게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동료 의원님들이 제가 발의를 한것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이 자리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조례 통과는 지금 현재 조례 문안은 수정된 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안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이것이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즉시 개정이 안됩니다.
○강대홍 의원 : 그러면 보류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의장 장홍길 : 지금 보류제안이 들어오면 보류하도록 그렇게... .
○강대홍 의원 :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통가를 시킨다 그 말입니까?
○양기홍 의원 : 보류를 하고 수정은 발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대홍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그러면 수정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가결은 안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의원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안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노원 의원 : 서면답변을 받은 후에 가결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의장 장홍길 :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처리가 안된다 아닙니까?
○양기홍 의원 : 보류동의를 해서... .
○의장 장홍길 : 그러니까 보류동의안을 여러분 누가 안을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발언신청)
예, 이길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는 충분한 토론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강대홍 의원으로부터 수정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시키고 다음 차기 본회의때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이길근 의원께서 차기에 의결토록 하고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홍길 : 예, 그러면 본 의안은 이길근 의원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31분)
3.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박상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의 법적 근거는 섬진강 수계로부터 발생되는 오염원을 연안 수계시군이 공동대처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이 사항을 우리 환경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 9월 11일자 1차 실무과장 회의를 광양시청에서 가졌고 여기서 규약안을 만들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어서 2차로 10월 11일, 2차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협의회운영규약안을 확정했습니다. 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법시행령 48조의 규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관련된 환경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의 주요골자는 제2조에 협의회 명칭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협의회 구성은 규약 제3조에 보면은 전라북도 수계시군, 4개시군, 전라남도 수계시군 4개시군, 경남 남해와 하동 2개시군 해서 10개시군이 협의회 회원으로 되겠습니다.
회장선임 방법은 경남권과 전남권과 전북권을 해서 섬진강에 소재하는 대표 시장, 군수가 순번제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규약 제7조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담당과장과 영산강 환경관리청,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주암댐 섬진강 관리사무소 등 수질과 관련되는 수자원공사등 관련되는 담당과장 등 14명을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회의에 개최되는 경비부담은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책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난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규약안은 총13조와 부칙 2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되면 이 사항은 고시되고 이에 따라서 광양시 중심 시군에 통보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환경행정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안은 뒷면에 있는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의장 장홍길 :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 48조의 규정에 의해서 2개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환경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라 했는데 주요골자 부분에 보면은 하동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남권에 군수 회장선임도 있고, 보면은 경남에서 하동군, 남해군 2개 이상입니다. 현대제철을 하동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어 가지고 환경행정협의를 환경위생과장님, 그 관계하고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환경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은 요지는 현대제철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환경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본 의원이 불쾌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조성복 의원, 하동군과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말입니까?
○조성복 의원 : 예, 하동군 실무자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은 부분이 있었는가 그 말입니다.
○의장 장홍길 : 현대제철 계획에 대해서... .
○조성복 의원 : 예, 그것도 환경으로 봤을 때... .
○의장 장홍길 : 잘모르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형식 보다는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조성복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행정협의회는 규약을 만드는 상태로서 협의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병행해서 한려수도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 10월 16일날 여기는 고성, 통영, 거제, 사천을 비롯한 남해, 하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현대제철 관련 대책에 대해서 부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동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아직 구성단계이므로 제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려수도행정협의회에서 부의를 했더니 현대제철 관련 관계는 남해와 하동이 상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책협의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공동대처 방안은 어려운 실정이다. 분명히 짤라서 그렇게 결정이 났고 이후에 어떤 환경피해 사례가 났을 때는 같이 대응해서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성복 의원 :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예, 환경위생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예, 강대홍 의원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은 전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조의원이 질의했듯이 배경설명에 광양시로부터 96년 8월 19일날 참여 요청을 받아서 96년 9월 11일날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10월 11일 2차 실무협의를 거쳐서 협의회운영규약안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동에 현대제철이 빵구가 터진 것이 10월 10일날 오후 4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10월 11일 실무회의를 거쳐서 협의회운영규약안을 확정했다 할 것 같으면 아까 도시과장도 이야기 했지만 조례가 결정되면 이것은 효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번이나 거쳐서 실무협의회를 거치면서 11일날 하동에서 뉴스가 터진 다음에 11일날 회의를 실무자 회의를 할 때 섬진강 보호와 현대제철에 대한 이야기가, 여론이 되었지 않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알고싶고. 하동이 포함되었는데 두번이나 세번이나 회의를 거치면서 협의회운영규약안 까지 확정해 놓고 하동에서 일언의 반구도 없이 단독적으로 현대제철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 규약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그것이 의심이 생겨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10일날 어떻게 회의를 했으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장 장홍길 : 예,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시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서 의결 이후 고시는 발효되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모든 대책위원회가 가동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11일날 회의를 마치고 저도 15시에 대책회의가 처음으로 소집되기 때문에 광양에서 바로 와서 그날부터 회의에 착수했고 참고로 현대제철이 나왔으니까 관련하는 의미에서 보충설명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협약은 우리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는데 규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제철 유치설에 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유치와 반대, 어떤 이런 첨예한 대립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개인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면 이것은 원만한 공동처리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 여러분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10월 23일날 양군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간담회를 해서 도의원님, 군의원님이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설명을 보면은 하동군이 지향하는 바 설명은 어떤 공동발전이다, 즉 공공선, 공공, 즉 공익을 내세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저희군과 공익관계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우리군을 이기주의로 본다면 저희는 하동군을 활거주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사실상 우리 행정협의회에서 양방이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처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궐기대회도 하고 사무국이 형성되어서 이 사항은 지금 듣는 정보와 여론으로서는 정책의제의 채택이전이다. 사실상 공중의제에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군민의 결집된 의지와 중지를 모아서 정책을 입안하는 엘리트나 정책결정자에게 정확히 전달해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대홍 의원 : 저 말씀을 이해를... .
○의장 장홍길 : 잠깐 회의진행을 잠시 중단하고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민방위직장대장교육이 군민회관에서 지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특강으로 지금 출발해야 될 형편인데 의원 여러분 출석토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퇴장)
○의장 장홍길 : 예, 그러면 강대홍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박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대제철이 하동, 남해이해관계, 지역발전의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조례를 제정해서 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타이틀이 섬진강환경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섬진강이 환경이 바로 현대제철이 섬진강 하구둑 아닙니까? 나는 문제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까지 운영되면서 하동에서는 이런 것이 세번이나 실무자협의를 거치면서 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협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는 지역발전은 다음입니다. 왜 이런 것을 이야기를 안하고 했느냐. 또 이것이 협의회가 오늘 조례가 통과함으로서 하동이 협조되고 섬진강환경에 대한 대책이 원만하게 활성화 될 수 있느냐 나는 그 골자를 묻는 것입니다. 엊그제 하동, 남해 군의원들이 참석해서 간담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 놓고서 아무 필요도 없이 할 바에야 조례를 할 필요도 없지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아직 규약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상정하자, 언제 회의를 하자 이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정기회의를 시장, 군수가 모여서 하반기에 한번하고 또 수시 필요한 사항은 이제 앞으로는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아마 지금 규약을 각 해당 시군에서 제정, 통과시킨 후에 아마 본격적인 역할이 아마 효력을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기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채민 의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예, 최채민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이 나오셔서 지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에 대해서 조례안을 설명을 하고 보충질의를 받고 있는데 한려수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충무에서 여수오동도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갈사리 앞도 분명히 한려수도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인근 군수끼리 협의를 안하는데 그래가지고 권위주의적 도지사 앞장세워 가지고 우리 남해군민을 군수이하 전 공무원, 군민을 희롱하면서 자기들의 이권인양 경상남도를 거기에서 돈을 다 벌어 먹여 살리는 양 지금 쇼를 하고 있는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이것을 만들어서 손님모셔서 분담금을 내 놓으라고 하면 우리 군비만 손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해 놓은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분담금 내면서 공직자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회의에 오라고 하고 지금 바쁜데 우리 군비를 여기에다 쏟아 낼 조례 규약이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고. 하동, 남해가 골이 패일대로 패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섬진강 물을 우리가 먹지는 않아요. 그 좋은 물이 내려와서 고현, 서면, 설천지구 바다물을 조금 희석시켜 줄는지도 몰라도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지 안들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아니고 규정안입니다. 규정안 그것이 6조 회장단에 보면 회장은 경남권은 하동, 전남권은 광양, 전북권은 남원 이래가지고 일단 회장단이 속해 있는 것은 수계가 소개한 시장, 군수가 합니다. 시장, 군수가 하는 곳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 회의 부서에서 회의비는 전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회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의안을 시장, 군수 앞으로 제출하게 되고 회의가 있어서 단지 들어 간다고 하면 관련자 출장비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채민 의원 : 가면은, 군수님 가고 과장님 가면 그날 일 못하죠?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
○최채민 의원 : 수혜를 못받는 일은 가서 참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이것은 규약에 정해져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하고 해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채민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근 의원 질의신청)
예, 이길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우리군의 참여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섬진강수계에 접해있는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순천시, 순천시는 물론 해당이 안되어 있지요. 하동군 모두다 섬진강의 오염의 주체 시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염된 물을 우리군은 유달시리 오염된 물을 받아 먹고 그쪽에서 생활권을 유지해야 되고 고기를 잡아야 되고 우리는 피해 군인데 과연 이 오염을 하는 오염 주체 군하고 피해군이 과연 공동보조가 맞아 지겠느냐. 더구나 그분들은 다수이고.
그리고 아까 최채민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한려수도환경행정협의회지구 지난번 현대제철 관계는 다른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과연 거기 환경행정협의회에서 한다고 협의회나 무슨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이 많은데 여기서 과연 무슨 실적이 있느냐. 물론 아직 시작은 안해서 실적은 없을 것입니다만 먼저 말씀하신 의원들도 역시 반대의견이지만 과연 그 사람들 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무슨 공동보조를 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괜히 필요없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군정에 좀더 정신을 쓸 수 있도록 여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우리 남해군은 빠져 졌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방금 이길근 의원께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참여가 필요없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의안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우리가 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적으로 이미 해당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길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 토론시간을 이용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토론신청)
예, 김노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최채민 의원과 이길근 의원으로부터 좋은 발의가 있었습니다. 한려수도행정협의회를 규약으로 승인해 준 지가 불과 1∼2개월 밖에 되지 않는데 하동군은 참여치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입장으로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나 승인을 안해 주는 방법으로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토론신청)
예,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동료의원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하동군 하고 과연 협의회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의무가 성실치 않을 것으로 봐서 동료의원들의 안에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안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면 동의를 합니다만 하동군이 과연 성실의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므로 이것은 저는 보류하는 것으로... .
(강대홍 의원 토론신청)
○의장 장홍길 : 예, 강대홍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토론에서 저는 찬성의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한 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까지 발의하면서 세번째 실무회의를 거쳐 가면서 현대제철 관계, 하동과 그런 관계가 이야기가 되었느냐. 또 이것이 협의회 규약이 의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효력이 활성화 되어 지겠느냐 그런 의혹속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질의할 때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은 전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선두에 제가 던졌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협의회규약을 통과시켜 주면서 우리 남해군의 실무자나 군수님께서 이 협의회 규약대로 엄숙하게 활성화 하게 추진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대제철도 이 협의회의 협의체에서 충분하게 박과장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노원 의원이 하동에서 협의회를 할 때 참여도 안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협의회를 통과시켜 주면서 다시 말해서 실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이 협의회규약에 준해서 섬진강의 환경을 우리가 살리자 하는 이런 목소리가 커질 때 제철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회 규약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찬성발언을 합니다.
○의장 장홍길 :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토론신청)
예, 양기홍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양기홍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 규약안 때문에 많은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이 규약의 내용하고 현대제철 하동건설 유치하는 것 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섬진강수계 연안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 수습대처방안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의논을 하자 하는 것인데 우리 남해군이 환경과장이 참여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하는 것이 나쁠게 뭐가 있습니까? 이 규약하고 하동군이 참석을 하든지 남해군이 참석을 안하든지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안갈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규약안을 일단 남해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라도는 왜 지역적으로 남해에 어떠한 것이 있으면 전라도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의 행정실무의 협의체제를 규약하는 안인데 이것을 하동제철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협의회를 찬성을 합니다.
○의장 장홍길 : 예, 감사합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토론신청)
예, 조성복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의원의 말씀같이 본 건은 현대제철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현대제철은 속보따리는 놔두고 겉 얼굴만 가져와서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지만 앉아가지고 하동군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만약 나왔다고 그러면 하동군에서는 얼굴만 가지고 나와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과연 그런 속뜻을 빼놓고 다니는 그러한 실무자들 하고 협의회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켜서 우리의 참뜻을 알리자는 뜻입니다.
○의장 장홍길 : 예, 알겠습니다. 역시 찬성토론, 반대토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표결을 제가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규약안을 찬성하는 안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본 규약안을 찬성하는 분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들 기립)
찬성하십니까?
(기립의원들 "예" 했음)
예, 찬성하는 분이 다섯분입니다.
그다음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들 기립)
예, 그러면 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장 장홍길 :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찬반동수로서 본 규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1건 부록에 실음)
(11시05분)
4.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의장 장홍길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두 의원의 질문을 듣고난 다음 분야별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이신 이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애써 땀흘려 일한 보람으로 풍년농사를 이루었고 또한 제14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를 차질없이 성황리에 마친데 대하여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현안사항인 추곡수매 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은 휴경논 없애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예년에 비해 벼 식부면적이 늘고 풍년농사를 이루어 수확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 쌀 생산량, 수매예상량과 수매잔량이 발생한다면 그 처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93년 이후 최근 3년간 추곡수매 가격이 동결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물론 농가 희망전량을 수매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실정인 바 수매물량과 수매가격의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 실시한 산물수매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매계획 대 실적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반상인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또는 도정업체등에서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선매하는 행위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이길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의원이신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의 알찬 추진과 현대제철소 하동건설과 관련한 대책추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시행된 유료화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선정 및 위탁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오니 충분히 검토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위탁관리에 의한 공여주차장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응찰자간 담합 사실이 있다고 언론보도 되었는 바 이에대한 입찰 절차상의 문제와 담합이 사실인 경우 사업자 선정 효력여부 및 이로인한 군민들의 의혹정서에 대한 해명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유료주차장 위탁사업 이후 주차료 수지타산에 대해 분석해 본 사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지 골목과 도로상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두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축산과장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듣고난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운영사업자 선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양석용 재무과장입니다.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군주차장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위탁징수관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내용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응찰자간 담합사실이 있었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에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었는지의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위탁관리에 의한 공영주차장운영사업자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함에 있어 국가로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경쟁입찰의 성립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본 건은 96년 9월 19일 17시에 입찰등록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에. 대한노인회남해군지회와 지체장애인협회 남해군지회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두 업체의 입찰집행결과 지체장애인협회 남해군지회 대표 곽승호의 입찰금액은 1억5,331만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및 입찰공고에서 규정한 입찰 보증금액이 개찰결과 100분의 5에 미달되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못하여 입찰을 무효화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96년 9월 25일 11시에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측의 입찰금액이 1억7,600만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액이 100분의 5에 미달하여 이 또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정부계약 유권해석 사례집에 보면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2개 업체의 견적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의 견적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위해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2개업체가 담합을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담합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사법, 법에서 판단되기 전에는 법률상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담합자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담합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는 군민의 의혹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집행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도에서 남해군 종합감사시에 군민의 한사람이 현지 감사요구에 따라서 도 감사반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은 결과 계약상 하자가 없었음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담합이라는 용어가 지금 없으며 또 맞지도 않습니다. 법률상 1인의 견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임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공영주차장위탁관리사업자 선정 집행업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규정상 정당하게 집행되었으며 사업자 선정 효력은 유효합니다. 또 참고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뒤에 진주지방 검찰청에서 관계 공무원을 임의 출석시켜 조사까지 한 바 있습니다. 거기도 혐의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노원 의원 : 예.
○의장 장홍길 : 예,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공영주차장위탁운영가 불법주차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입니다.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료주차장 위탁사업의 주차료 수지타산을 분석해 본 사실이 있는지와 주차료 징수 이후 주거지 골목과 도로상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유료화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유료화위탁사업 이후 주차료 수지타산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 제6조에 의하여 남해군공영주차장 수탁관리를 지체장애인협회와 96년 10월 1일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본 군과 계약 체결되어 지난 10월 4일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해서 10월 21일 현재 월주차권 수입액이 619만8,400원이며 1일주차요금 수입액은 449만9,000원으로서 총수입액은 1,069만7,400원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요금 징수운영 일수를 18일로 본다면 1일 수입액은 약45만6,000원 정도입니다. 당초 군에서 예상한 금액의 절반수준입니다. 요즘 요금징수 종사원이 현장에 16명이 근무하고 사무실 요원 2명으로서 하루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점심값을 포함해서 1인당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36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군과의 계약금액이 1억1,520만원으로서 1일 군에 납부해야 될 돈을 환산해 볼 때는 약32만원 정도 됩니다. 1일 주차요금 수입금 45만6,000원에서 인건비 36만원을 지출한다고 보면 하루 순수입은 9만6,000원 정도로서 군에 납부할 돈이 약1일 32만원으로서 하루 평균 22만4,000원 정도 순수한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인 진주, 사천, 김해시 등에 수지타산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료주차장 시행 6개월 정도는 적자를 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흑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다소 약간의 시간이 걸리면 흑자로 전환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다른 면을 보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자활의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터전을 갖게된데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주차료 징수 이후 주거지 골목과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어 유료주차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집행부서에는 유료화시 골목길 등 불법주차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유료화 되자 주차홈이 아닌 노상과 골목길에 불법주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차료징수요원과 주차자 간에 또는 골목길을 이용하는 주민과 주차자 간에 약간의 마찰들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즉각 주차요원 6명과 타과에 근무하는 주차요원 12명을 증원을 해서 18명을 읍 시가지 이면도로 요소요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단속과 계도를 실시한 결과 이제는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목길에 상습적 또는 장시간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장소에 견인을 하고 그 경비일체를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를 하는 한편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노원 의원 : 예, 잠깐... .
○의장 장홍길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예, 지역경제과장님, 유료공영주차장 운영이 본 군에서 처음이라 대단히 노고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이 위탁관리한 후에 주차대수가 예상보다 적고 현재 유료주차장이 너무 텅텅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위탁운영사업자가 장애인협회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지타산을 다시한번 분석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 이후 12월말까지의 현황을 다음에 연말이 지나면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듭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골목과 도로상 등에 불법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불법주차가 일소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이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산 추곡수매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고광훈 농축산과장입니다. 창밖에는 지금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마늘가뭄대책에 나설려고 했는데 아마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를 챙겨주시는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추곡수매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쌀 생산량 및 수매예상량, 수매잔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가마단위는 40kg, 조곡으로 환산해서 가마니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쌀생산량은 4,200ha에 66만가마니가 생산되었습니다. 작년보다 6.3%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수매예상량은 정부 직접 수매분 92,775가마가 벌써 배정이 되어서 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는 지금 9.3%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군은 군민 여러분들이 전부다 휴경지생산화 사업에 많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3.6% 증가된 3,300가마니가 더 증가되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물수매는 15,000가마니, 앞으로 농협 차액수매는 목표량이 안나왔습니다만 46,765가마니를 잡으면 올해 목표량이 154,540가마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700가마니 안적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매희망량을 우리가 산물벼 수매 15,000가마니 하고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자체 매입한 17,000가마니, 남해 이동 석평에 남해정미소에서 6,000가마니 산 이후에 수매량을 우리가 희망조사를 해 보니까 207,800가마니 정도 나왔습니다. 수매가능량을 139,500가마니 빼고 나면 68,000가마니가 잔량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매 희망량을 조사를 해 보면 농민들이 조금 양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현재 68,000가마니를 수매를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차산미곡종합처리장에서 또 남해 이동 정미소에서 조사한 이후에 사들인 것이 2만가마니를 샀습니다. 자체적으로 사고 창선농협 등 읍면농협에서 시가분으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68,000가마니 잔량이 남습니다만 이 수매에 대해서는 별 앞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희망 전량수매 요망과 수매물량, 추곡수매가격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협정에 따라서 93년 천만석을 기준으로 해서 95년부터 해마다 40만석씩 감소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40만석이 감소된 920만석으로 수매를 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은 실제 수매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수매가격은 신문이나 TV, 또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듣고 봤을 겁니다만 농협단체에서는 7.1%, 농민단체에서는 10%에서 15%선, 당정협의안은 7%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국회에서 확정되면 그때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예측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산물수매계획 대 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4월 4일날 준공을 해서 10월 8일부터 수매를 했는데 지금 15,000가마니 정부 수매분은 다하고 자체매입도 17,000가마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따랐습니다. 당초에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 의향조사를 물어봤더니 참여가 극히 부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갑자기 농민들이 한두사람 해 보고나서 호응이 좋아져서 남해군의 실정을 아는 것 아닙니까! 한 10일동안에 나락이 다 넘어가는데 10일동안에 갑자기 수매물량이 밀어 닥치니까 정부수매분도 마찬가지, 자체 매입분도 마찬가지, 밀어닥치니까 농업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또 수분도 남해 특유의 마늘을 심기 위해서 일찍 베기 때문에 수분이 40%까지 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9%이상은 기계 자체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조금 손해를 보고 또 다량을 수송을 할려다 보니까 차가 없는 사람은 개인용달을 빌려서 종일 기다리다 보니까 돈을 5,6만원 더 지불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물수매를 하는 것은 수확기를 조금 조절해서 30%이하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수송장비도 차산미곡종합처리장에서 2대사든지 읍면별로 임차를 하든지 하고 더 부족분은 올해도 일부 읍면에서는 실시를 했습니다만 농협 차량을 이용해서 수송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상인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업체를 지정해서 물량을 사전에 선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 17,750가마니, 남해정미소에서 6,000가마니 외에는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길근 의원 : 예.
○의장 장홍길 : 예,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질문사항들이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쳐졌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제3회 추경안의 심의와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였는가 하면은 또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펼치는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8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재무과장 양석용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농축산과장 고광훈
-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도시과장 이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