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0월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현대제철소하동건설반대결의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현대제철소하동건설반대결의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휴회결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과 각종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1분)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장 장홍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하신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평소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네차례 위원회를 열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의를 거친다음 계수조정을 통하여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안의 예산편성 방향은 금년도 군 살림살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세입가능 재원을 전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또는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군민의 민원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6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증가된 예산이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에서 2억8,000만원, 세외수입에서 8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0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가 2,400만원, 물건비 5억7,400만원, 자본지출에서 32억1,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이전경비 2,000만원과 예비비는 1억5,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특별회계 총규모는 70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8% 증액된 예산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억5,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3,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은 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부분별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예측가능한 수입은 모두 예산에 계상토록 하는 등 재원확보에 전력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과 건설과 화장실 및 지적과 서고 확장사업 그리고 전산실 대체조립식 건물 신축사업 예산등은 이미 시행한 사업예산으로 절차상 타당치 못한 점이 있고 또한 창선대교 아취설치, 공설운동장 잔디포조성, 남해생태계 오존역학 조사비 등의 예산은 사업장 위치,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 등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질의와 답변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일반회계에서 1억6,2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00만원, 총1억6,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5,000만원, 공보관리에서 3,000만원, 서무관리에 3,000만원, 민원실 운영에서 500만원, 재산관리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회개발비 상하수관리에서 3,000만원, 체육진흥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는 교통및운수지도에서 400만원이 삭감되어 총1억6,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운영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분한 심의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의 일부를 삭감, 예비비로 하는 수정안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조성복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만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발의되고 조성복 의원이 심사보고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10시10분)
2. 현대제철소하동건설반대결의안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대제철소하동건설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현대제철소하동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옛날부터 깨끗한 자연환경과 청정한 해역을 자랑하던 우리 남해가 최근 인근의 무분별한 각종 오염업체 건설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접한 하동에 최대규모의 현대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는데 대해 우리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제철소 건설을 결단코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소 하동건설반대 결의문)
수려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람 살기좋은 곳으로 이름난 남해가 최근 인근의 각종 오염업체 건설로 인해 날로 황폐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라는 논리를 앞세워 또다시 연접한 하동에 대규모 현대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고장을 불모지로 전락시켜 군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처사로 우리 남해군 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현대제철소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첫째, 우리군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청정해역을 자랑하였으나 인근의 여천, 율촌공단, 광양제철 및 그 연관공단, 특정폐기물처리장, 하동화력발전소, 특정해역지정, 기름유출사고, 삼천포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복합적 만성적 오염으로 인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현대제철소를 건설하려는 것은 남해군을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행위로 제철소 건설을 결단코 반대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관련 업체는 현재 우리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기오염과 해양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 로부터 보호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40만내외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철소 건설을 강행할 때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현대그룹과 경남도 및 중앙부처가 져야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6년 10월 25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에서 설명드린 현대제철소하동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양기홍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본 건은 우리군을 연접한 각종 오염업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기오염과 해양수질오염, 생태계 파괴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특히 이웃인 하동의 현대제철소 건설 추진의 철회를 촉구하는 온 군민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홍길 : 예, 찬성하는 뜻에서 박수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의원 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대제철소하동건설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대제철소하동건설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10시15분)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깊이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여론을 집약하여 군정시책에 반영코자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31일 군수와 본청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축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최채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16분)
4. 휴회결의
○의장 장홍길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과 일요일,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등으로 인해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마쳐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