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6년9월18일(수)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2.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o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2.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6.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각종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2.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근간 유류유출사고 또 화력발전소건설 또 공단조성등 인근지역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동대처방안 등의 강구를 위해서 지난 6월 24일 통영권행정협의회로부터 발의되어서 참여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통영시에서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한려수도권 내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통영, 거제, 고성, 사천, 하동, 남해군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된 각종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원만한 협조와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협의를 했습니다.
회장의 선임방법은 협의회에서 선임하되 회의주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윤번제로 회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협의안건제출기한은 협의회 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고 회의는 매년 정기회의와 전체회의 또 상정안건에 따라서 부분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의방법은 6개시군이 순번제로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주관 시군에서 협의회 운영 및 회의개최의 경비를 부담토록 했습니다. 본 규약의 효력은 6개시군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된 날로부터 운영되도록 했으며 이미 거제, 고성, 통영, 사천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 예산의 편성, 집행사항 등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정운영상 주민공개 횟수는 매년 2월과 하반기 의회에서 결산승인이 난 이후 결산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주민에 대한 공개사항은 2월에 공개하는 대상은 예산편성 관련 8개호로 구성을 했으며 하반기에 공개하는 대상은 전년도 예산 집행, 다시말하면 결산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방법은 공보나 또는 남해군정지, 혹은 리후렛 또는 지역신문등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공개를 함으로서 국가 또는 군 재정운영이나 사업추진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또는 시설공사나 물품구매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군수사무인수인계에 따라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는 반드시 공개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시 규칙에서 제정하겠습니다만 규약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한려수도권행정협의규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질의신청)
○의장 장홍길 : 예,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에 대하여 알권리를 공개 보장해 주는 제도는 정말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공개운영조례안에 보면은 1차, 당초 예산안을 공개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군수 인수인계시에 인수할 사항을 공개하는 사항이 있는데 앞에 재산이나 예산을 공개했는데 재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당해연도, 회계연도가 익년도에 세출은 2월말로 되어 있고 세입은 3월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산승인 요청은 법상 익년 8월말로 되어 있지만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의회결산승인을 할려면 보통 10월말 경이 되는줄 압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군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보탬이 별무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방금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사항에 대해서 이미 벌써 전년도 연도 폐쇄기가 2월말인데 그후에 근 1년이 지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공개를 하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원래 정기회때 전년도 결산 사항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정기회때 의회승인을 받아야 만이 결산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후 의회 승인후에 일단 공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의회승인도 받기전에 군에서 집행기관에서 바로 결산공개를 하는 것은 법리상 옳지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 승인한 후에 결산을 공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 제가 무슨말이냐 하면 3월말에 세입예산이 결산이 끝납니다. 그러면 결산이 끝나면 집행부에서 의회로 오는 그것이 7월 20일부터 결산이 끝납니다. 그러면 결산이 끝나면 집행부에서 의회로 오는 그것이 7월 20일부터 결산검사가 시작이 되는데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년도 것이 10월말경에 결산공고를 한다고 하면 맞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시기를 앞당겨 줘야 된다, 국비를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가 되었으므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군민한테 알리는데 굳이 국가에 의존해서 국비가지고 합해서 할 필요가 뭐있느냐, 사전에 우리 예산은 이렇다, 지방재정상에, 이런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의장 장홍길 :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겁니다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를 정기회가 11월부터 12월까지 년 1번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년2회, 정기회가 아니고 정례회의를 년2회 해야 되겠다.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11월 의회결산승인이 꼭 11월달에 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아닐겁니다. 개정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예를들어 6월달에 정례화를 해서 한번 정기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현재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법대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면 이것은 가변성이 있는 조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장홍길 : 예, 양기홍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기홍 의원 : 다음에 군수 인수인계사항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군수인수인계사항은 꼭 이 조항이필요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군수가 바뀌었으면 반드시 재정상황은 공개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군수가 취임을 했는데 물론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이런 남해군의 재정을 이렇게 인수했습니다 하는 것은 주민에게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군수 인계사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양기홍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노원 의원 수정동의)
o.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장 장홍길 : 예, 방금 김노원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재정의 투명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조례를 통하여 실질적인 재정운영상황이 공개 될 수 있도록 다음 몇가지 사항을 일부 보완코자 본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통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수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주민공개회수를 공개시기로 하여 당해연도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말까지로 전년도 결산상황은 군의 결산승인일로부터 5일이내 공개토록 그 시기를 명확히 정했으며 매년 행하여 지는 추경안에 대하여도 변경된 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재정운영상황 공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는 제2조의 조문조정에 의한 자구의 수정이 되겠으며 제5조 공개의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각호의 제한규정을 삭제토록 하여 공개제한대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제한구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수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장홍길 :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노원 의원이 수정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장홍길 : 감사합니다.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남해군재정운영상홍공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10시17분)
3.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내무과장 류영실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장홍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민선 지방지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자치 행정에 부응하는 기구와 정원으로 생산성과 능률성을 향상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도내 타시군은 개편이 거의 완료됨에 보다나은 군정발전을 기하고 군민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기전 까지의 추진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김두관 민선 군수 취임 1주년이 되는 날 전직원 조회 석상에서 민선 2차년을 맞으면서 우리 군민을 하늘같이 모시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됨을 특별히 강조함에 따라 그날 바로 조직개편을 착수하기로 하고 군 본청과 읍면 계장급 11명으로 조직 실무반을 구성하고 전국 총 92개군의 직제를 한데모아 심도있게 분석하면서 군 본청의 각실과 및 사업소와 전읍면직원에 대한 의견을 약 1개월 동안 취합, 분석하였던 바 4과 20계의 기구확대와 많은 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다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소하면서도 일을 더 많이 찾아서 하는 기구로 정비한다는 뜻에서 무기명으로 직제개편의 의견과 새 아이디어제출을 재차 요청하였던 바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이 접수되어 실무진단방에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1차 실무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군실과장, 읍면장, 전계장급, 그리고 직원에 이어 행정동우회와 전직 공무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다음 최종적으로 군의회 양기홍 의원님을 비롯 앞서 행정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김영호 행정동우회 회장님과 전직 부군수로 지내시던 김태현씨와 군실과장 등 14명이 한자리에 모여 자체 토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또다시 하였던 바 총 58건의 새 의견이 접수되었기에 타당한 사무분장 등 복수 의견안 등 50%를 받아들여 2차안을 확정하여 다시 의원 감담회시 설명을 드리고 즉시 경남도와 협의를 마치고 오늘 군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에 주안점을 둔 것은 유사기구와 업무소환이 불명확한 것과 행정환경변화에 대처가 미흡한 관광진흥분야, 안전대책분야, 재산관리분야, 환경분야, 주민소득지원분야, 민원 서비스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원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업무량에 따른 정원을 적절히 배분하면서 행정의 쇠퇴분야 감축과 유사기능 통페합, 행정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명칭을 변경하면서 도 조직과 연계되는 기구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봉사과를 감축하고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하므로 사실상 사회봉사과를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무를 조정하고 산업과의 일부 업무를 통폐합과 동시에 농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본청 사회봉사과가 감축되므로 실과장 1명이 종합민원업무를 관장하면서 군민의 많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였고, 군본청계 하나하고 남해읍 계하나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계는 2개계가 감축되겠습니다. 변경된 사무분장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에는 정책개발, 경영수익사업개발, 2000기획단운영, 광역행정협의회, 도시개성화 사업총괄, 공보 홍보계획의수립 실시업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무과는 120민원기동대 운영과 민원공개법정운영, 자동차등록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무과는 기존 사무를 변경없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적과는 건축물등록 및 대장정리, 국공유재산 등기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과는 발전소주변지역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축산과는 농산물 유통종합대책, 농산물, 특용작물, 원예작물가공 및 판매, 농산물수입개방대책,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정보수집을 추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과는 가로변 휴식공간조성 및 정화사업,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 휴양림 조성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위생과는 위생업소허가 및 지도감독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건설과는 도서오지개발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열번째, 도시과는 광고물관리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문화관광과는 관광시설물관리, 관광개발, 생활체육, 직장체육등 체육회업무협조,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총괄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사회복지과는 청소년육성, 새마을 운동종합추진, 새마을 단체등 각종 사회봉사단체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바르게 살기 운동, 기획조정지도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열세번째, 수산과는 항만관리, 해양오염피해방지대책 및 피해조사보상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열네번째, 민방위과는 업무가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설명을 오렸습니다만 추가되는 업무는 타 실과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한 것입니다. 설명드린 바있습니다만 실과하부 조직인 계단위의 기구를 잘 정비하여 업무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를 비롯해서 전시군이 조직개편을 거의 완료 하였으므로 우리군도 기구를 개편하여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고 남해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십분 살려 우리군이 군정을 발전시키고 민선 2차년을 맞이, 우리 군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만큼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심의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남해읍 진흥계 폐지에 따른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행정수요에 따라 일반직 정원조정이 불가피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군 본청 정원이 228명이고 읍면직원이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읍 진흥계가 폐지됨에 따라 정원 2명을 군 본청에다 보강하고 읍면 정원 2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 본청 정원이 현재 228명에서 230명이 되고 읍면정원 현 230명에서 2명이 줄은 228명으로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해군행정지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행정기구설치에 대하여 실무 조직단도 구성을 하고 행정경험자의 많은 조언도 듣고 해서 노력을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0년 4월 새마을 운동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시작되었고 73년도 1월에 새마을과가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8년과 89년 양년에 걸쳐 새마을 중앙본부 조직기구가 대폭축소가 개편되어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고 시대 변천에 따라서 93년도에 새마을 운동의 방향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사회봉사운동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마을 운동이 변천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내무과장의 설명으로 사회봉사과를 없앤다고 하는데 과연 사회봉사과를 없애도 그 업무처리는 지장이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방금 양기홍 의원님 께서 사회봉사과를 없애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70년대 이후부터 새마을과가 생겨서 사회진흥과가 되고 사회봉사과가 되어서 역사가 25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잘아시다시피 새마을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못살 때 그다음에 헐벗고 굶주리고, 지붕개량도 되지 않고 그런 시절에 정신적으로 전체 국민의 의사를 한데 집중시켜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 외국에서도 많이 자랑을 하고 우리들이 또 그렇게 알고 있고 후배들도 그런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지금 소득이 1만불 시대가 되고 처음에 시작하던 새마을 운동 때처럼 시멘트 한포 주면은 마을 주민이 모여서 모래를 가지고 와서 전체다 새마을 봉사하던 그런 세대를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부응하게 능률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군민에게 최대한 봉사한다, 그래서 기구 개편을 해 본다 이래가지고, 전국 92개 군에 새마을조직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50%가 지금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고 우리 도내 9개군중에 5개군이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데는 고성, 산청, 함양, 합천, 창녕, 5개군이 이미 폐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일일이 제가 전화를 올렸더니 불편이 없다,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과에 가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편이 없다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래서 봉사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으로 다른데는 지금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장홍길 : 양기홍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의장 장홍길 : 예, 내무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두달여 간에 걸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쳐 만들어 졌고 또한 우리의회에서도 두차례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전달되었고 특히 양기홍 의원께서 의회 대표성을 갖고 조직진단반에 직접 참여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조금전 내무과장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려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시35분)
5.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양석용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보건소는 대지 130평에 87년도 신축한 이후 89년도 91년도등 3회에 걸쳐 3층1동, 255평을 신증축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나 1일 평균 150명의 환자 및 민원인들을 위한 마땅한 대기실이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거동불능노약자, 만성질환자의 진료를 위한 물리치료실이 2층에 설치되어 있어 혼자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5년도 11월부터 보건복지부에 이전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금년 7월 8일날 복지부로부터 96년도 사업예정지로 확정이 되어서 건축비 12억 1,895만4,000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그동안 수차례 부지물색을 하여 오던중 남해읍 북변리 459번지의 1외 6필지 9,610㎡(평수로는 2,910평정도 입니다)의 부지를 선정하여 재산을 취득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위치는 지형여건상 절토나 성토량이 거의 일치하여 부지조성비가 절감이 되겠고 우회도로와 도시계획도로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여건이 양호합니다. 즉 말하자면 선소 내려가는 우회도로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또한 주위에는 산림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멀리 바다가 보이고 아름다운 주변경관과 조화있는 시설배치가 가능합니다. 그외에 신설되는 공용터미널과 약1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군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여건이며 넓은 부지확보로 향후 또다른 연계된 시설물 유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끝으로 협소한 보건소를 군민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로 이전 신축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10시38분)
6.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수도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한 업종별 내역의 일부 조정과 본 조례 제26조에 의한 상수도사용료의 인상 건으로 현재 가정용 요율구간을 4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하였고 업종구분에 대하여는 현행 영업1종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영업 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생산의 총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본군의 경우 생산비용에 크게 미달하여 적자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서비스 요구에 그 일부라도 부응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에 한하여 인상요율을 약 20%로 결정, 시행코자 합니다. 업종별 인상내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상수도 요금 인상건은 지난 6월 군 의원님들의 감담회시 보고와 우리군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7월에 입법예고한 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장홍길 : 감사합니다.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홍길 : 이제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의 심의와 군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사항을 집약하여 실시한 군정질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의 심의와 군정질문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특히 성실한 군정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실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부군수 도충홍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내무과장 류영실
- 재무과장 양석용
- 도시과장 이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