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6년9월17일(화)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군정질문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의사진행을 봐 주기 위해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이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도 어제와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통고일람표에 따라 오늘 첫 질문의원이신 장홍길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반갑습니다. 제37회 남해군 임시회 회기중 군정질문 2일째인 오늘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강대홍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해군 살림을 열심히 맡아 일하시는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 출석하신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읍정에 많은 참고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방청에 참여해 주신 읍면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또 의정활동 중 주민여론수렴에 의해서 느낀 두세가지에 대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설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남해읍 행정리동 구역경계 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남해읍은 8.15 광복전 일제시대에 확정해 놓은 법정 행정리동의 경계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읍 변두리에는 그동안 각종 건축물이 대량 증가하여 읍 중심지역 10개 행정리, 즉 유림 1, 2동, 북변 1, 2동 서변, 남변, 봉전, 신기, 아산, 광포 등 리동의 경계가 구분이 불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상이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째, 우편물 배달에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주소지를 찾아 헤메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개인주택이 경계선 주위에 건축될 경우에 리, 동의 관할권 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외에도 인접되어 있는 리, 동 경계가 너무 복잡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깁니다. 상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해읍 시장내에 소방도로상 잡상인 정리문제입니다. 본 시장내에 동서로 설치해 있는 폭 8m, 길이 75m의 소방도로는 토지는 군 소유이고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소방도로에는 항상 각종 농산물을 반입해서 판매하는 잡상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소방도로상을 이용하는 잡상인에 대하여 시장번영회에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목상 도로이고 본군 소유지인 도로상에 대한 점·사용료를 시장번영회에서 받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내에서 소방훈련을 할 때는 이 잡상인의 정리 때문에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화재의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 곤란 등 진화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산 상수도수원지의 농업용으로의 전환문제입니다. 현재 아산수원지 저수량은 3만톤입니다. 수원지는 1976년도, 지금부터 20년전에 시설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읍민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읍의 급수인구 증가로 급수구역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봉성수원지, 현재 봉성에 위치해 있는 봉성수원지는 13만톤입니다. 봉성수원지가 85년도, 약 10년전에 설치가 되었고 또 현재 오동수원지가 97년도, 내년에 완공이 되면은 읍민의 급수 문제가 당분간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해읍이 상수도 수원지로서는 맨 처음 시작된 아산수원지를 설치할 당시 즉 76년도, 20년전입니다. 아산리 등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업용 수리권의 상실을 우려해서 상수원시설을 적극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농업용수를 최우선 공급한다는 조건하에 농민들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한해가 들면 식수원 식수우선 원칙을 내세워 상수도 급수를 우선함으로서 농민들은 매년 한해를 면치 못하고 현재까지 희생만 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30만톤 규모의 오동수원지가 내년에 완공되면 본 아산수원지를 농업용수원으로 농민에게 환원을 하던가 본 수원지를 확장하여 하부 농지 약 10㏊를 수리안전답화함으로서 농민들에게 영농의 편익을 도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대홍 : 장홍길 의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일선 면장님, 풍년농사 추진과 휴경지 쌀증산시책추진을 위하여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의 때 질문한 사항에 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야제철 및 하동화력 발전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33회 정기회 답변에서 하동화력 5,6호기 증설시행 추진시 한전측과 합의, 관련 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시행토록 조치한다고 말씀하였던 바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3차년도 어업피해보상금액과 그 지급 상환과 지급이후 문제점이 있으면 그 내용과 화력발전소 사설항로를 설치함으로서 어민생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양제철, 여천공단, 하동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 등 인근 공단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5회 임시회에서 광양제철, 여천공단 매연이나 전등불 및 수확량 감소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대한 추진사항과 그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안관광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해안관광마을조성사업완료후 그 사업의 분석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미비점, 보완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울러 장항마을 해안숲을 정비하여 해안관광마을 조성, 연결추진함으로서 어민소득을 향상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서상매립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상매립지 매입추진사항과 매입 후 그 활용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인사는 먼저 하신 의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식기 바랍니다. 지난 33회 정기회에서 임도개설은 산지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관광도로 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는 바 현재 개설된 임도상태는 차량운행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측구가 지정되지 않아 추천시 노면이파헤져짐은 물론 흙탕물이 인근 전답 및 접속도로를 훼손하여 교통장애가 되고 있는 바 이런한 실태를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여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임도개설보다는 개설된 임도를 정비,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칡넝쿨을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도로변은 물론 산지에도 칡넝쿨로 인하여 많은 산지가 훼손 되었는바 올해의 칡넝쿨 제거 사업 추진사항과 금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9년부터 내고향 등불 밝히기 사업을 지역주민 및 향우들의 성금과 행정지원 등으로 군내 가로등이 무수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과 고장난 것이 파악되어 있는지, 고장이 난 경우에 마을에서 시공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여도 바쁘다는 이유로 수리가 지연되기 일쑤이며 수리비 또한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여론입니다.
가로등이 너무 많이 실치되어 전기부족 원인이 됨은 물론 시설유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가로등의 설치 상태를 면멸히 조사하여 고장난 것을 폐기할 의향은 없는지, 현재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는 전기료를 군에서 일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이러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이상으로 이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대홍 : 이길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적은 것부터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광양제철이나 하동화력발전소, 여천공단등 국가기간산업 및 중소기업에서 흘러보내는 많은 오폐수와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실로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로인한 환경오염방지와 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대가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눈에 보이는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눈에 잘보이지 않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거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식품제조를 위해 개, 고양이, 염소 등 동물의 밀도살로 생겨난 피, 털, 내장찌꺼기의 세척용 물은 한 마리당 약 1드럼 정도로 아무런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될 경우 하천수 오염은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은 충분히 막을수 있는 환경오염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내 애완동물 및 기타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밀도살 업소는 약 30여개소 업소로 한 업소당 매일 세 마리 정도 도살한다고 하면은 매일 약 90마리정도 밀도살되어 이로 인하여 생기는 오폐수는 약 90드럼 이상이 발생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강력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밀도살하는 수수료 미당 25,000원에서 30,000원을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먹는 군민들이 부담할 바에는 정화시설을 갖춘 간이도살장을 설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규모가 큰 양축농가는 군조례 93년11월 3일 조례 1336호를 제정하여 환경오염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건강식품제조업소에 대하여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를 단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각종 폐도 관리문제입니다. 60년내지 70년대 도로확·포장 당시에는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 굴곡도로를 바르게 다시 확포장 함으로서 이로인해 각종 폐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폐도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사용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허가건수와 평당 사용료 및 징수방법과 실적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대홍 : 박재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의식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첫째, 이충무공성지 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92년부터 관광남해 건설과 연계하여 이충무공 전사지 부각을 위해 추진하는 이충무공성지정화 사업이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도 원할한 추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주택지와 공공용지를 조성하고 매립공사 조기착수로 이주대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량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지난 5월 기공식을 가졌으나 완벽한 사업을 위해서는 결빙기를 피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본격적인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입부지의 보상협의도 대상자의 보상가격 과다요구로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대한 원활한 협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규모 사업인데 사업비집행과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광지 및 해안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문호생활의 향상으로 관광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벚꽃축제와 바다축제를 개최하는 등 관광남해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여름에도 많은 피서객과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 왔으며 해수욕장, 계곡, 산, 하천 등지는 피서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피서객과 관광객의 질서의식 부족으로 인한 쓰레기투기와 군의 쓰레기 수거대책 미흡으로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못해 수많은 방문객에게 좋지못한 인상을 심어주는가 하면 우리 계곡, 하천 등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여름철에 일부 마을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전 주민이 근무반을 편성하여 감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서객들과 마찰을 빚는 등 피서객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관광남해를 지향하는 군으로서 마땅히 이에대한 방안이 세워져야 하나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 오고 있으며 특히 토·일요일이면 군내 전 해안가는 낚시꾼들로 붐비고 있어 낚시꾼들의 취사로 인한 오염과 쓰레기의 무분별한 투기로 이제 우리의 해양오염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안변에는 그런데로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으나 방파제 및 바위틈 오물은 전혀 수거되지 않아 심한 악취와 함께 해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인 바앞으로 우리군을 찾는 피서객과 관광객, 낚시꾼들의 쓰레기 되가져가기운동 등 계속적인 계도와 함께 근본적인 쓰레기 수거대책의 수립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대홍 : 양기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예정된 의원님의 질문은 일단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회의 진행상 실과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충무공성지정 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최병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충무공성지정화 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충무공 성지정화 사업에 편입되는 주민의 이주택지 조성사업인 노량공유수면매립공사가 지난 5월 기공식을 가졌음에도 지연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공사의 총 사업개요는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택지 5,880㎡, 도로 2,680㎡, 녹지 440㎡등 총 9,000㎡를 매립하는 공사로서 공사기간은 96년 4월부터 97년 4월까지 1년간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해상오염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횟집 해수송수관 이설, 충렬사앞 호안에 퇴적된 사석을 굴착하여 개선장 2곳을 설치하여 어선을 이전, 접안토록 조치하였으며 호안시설을 위한 사석을 4,200㎥를 투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 엔젤호 접안 부두까지 사석을 투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석운반투하가 마무리 되느 시점인 97년 1월부터 매립공사에 착수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당초 설계상에 호안기초부분의 뻘을 준설하여 공해상에 투기토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허가절차가 까다롭고 공사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전문기관에 타 공법으로 시공가능여부 용역 의뢰 결과 강제 치환 사석공법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얻어 동 공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매립지에 선착장 3개소가 매몰되나 예산형평상 대체선착장 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한 소수어민들의 어선이설 반대에 따른 이해설득과 동시에 각종 민원해결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각종 민원들이 완결됨으로서 앞으로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전망을 보면은 호안공사의 강제 치환 사석공법은 사석을 호안공사를 할 지점에 투하, 사석의 무게에 의하여 뻘속에 침하시켜 안정을 시키는 공법으로 호안사석이 완전하게 안정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은 당초 공사기간보다 조금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편입부지의 보상협의 문제는 총 30가구 중 22가구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8가구가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구 중 대부분이 보상가격을 과다요구하고 있고 또 일부 영농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분양토지가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를 위시한 전 직원이 매일 출장하여 보상협의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 집행과 확보문제로서 사업비는 93년도 6억5,400만원, 94년도 7억8,600만원, 95년도 7억1,400만원 등 총 28억6,800만원이 확보되어 편입보상에 19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9억1,9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예산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예산확보는 성역화공사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이주가 되어야 공사가 가능하므로 시급하지는 않습니다만 97년도 15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요구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에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문화관광과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앉으신 의석에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 문화관광과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노량공유수면매립공사에 있어서 소형선박 소유자들은 선착장시설을 하지 못하고 매립공사를 이전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남해신문보도에 의하면 편입대상자중에 특정인에게 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현 편입토지의 보상가와 비교해서 매립후에 택지분양가에 대해서 입주대상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매립공사로 인해서 대체 선착장이 시설이 안됨으로 인해서 소형선박소유자들이 이전을 안해서 당초,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중인 사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 사업비를 건의해 놓고 있고 또한 그것이 만약에 안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를 확보해서 라도 대체 선착장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차 구간인 지금 유람선하고 모타 보트 있는 선착장이 위치해 있는 장소에 사석을 투하하게 됩니다. 이문제도 모타보트와 유람선을 빨리 이전하기 위해서 본 군에서 저희들이 직접 유람선, 모타보트 관리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장소의 대부신청과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우리가 직접 관계부서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는대로 옮겨서 공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원활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부지보상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는데 이 특정인의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93년 6월달에 공원관리사무실에서 경찰서에 고발된 건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고발이 되었다가 동년 12월경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준공이 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의 보상실례와 법리상 해석에 보면 건축허가의 유무나 또한 공부상 유무를 떠나서 실측으로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의 건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기홍 의원 : 그러면 충렬사 경내부터 100m이내는 기존 건축물도 증축이나 재건축을 못하도록 도어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예.
○양기홍 의원 :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집이 지어졌으며 준공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당시에 집을 안 짓게 되었으면은 우리가 보상금을 해 줄 필요도 없고 그분들한테 사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계속 남해신문에 보도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지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의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오늘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군민들도 잘 안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제가 그 당시 93년도 당시 신축허가가 난 것은 저로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상세하게 ,제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편입토지보상협의에 있어서 현재 택지분양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현재 보상협의를 하는 중에 노량주민들하고 관건이 되고 있는 문제가 택지분양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택지분양가 결정이 안되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택지 분양가를 정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매립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2개 평가사로부터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사에 투입 돈 원가를 계산해서 그 분양가를, 분양되는 토지가 지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군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대홍 : 양기홍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부의장 강대홍 :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장홍길 의장께서 질문하신 남해읍 행정리동 구역경계 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내무과장 류영실입니다. 장홍길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해읍 행정리동 구역경계조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읍 행정리동의 실태를 긴급 보사해 보니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해읍 북변2리 행정구역내에 남해읍 아산리 지번이, 또 유림 1, 2에는 아산리 지번과 차산리 지번이 있었고, 유림 2리와 서변리에는 아산리 지번이, 신기리에는 서변리 지번이, 죽산리에는 평리 지번이 각각 포함되어 법정리와 행정리의 경계가 불분명한 곳도 있었습니다.
법정리는 지적도에 지번이 표시되어 있지만은 행정리동은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않고, 당초 행정리동이 법정리에서 갈라지면서 지번별로 마을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을 주민끼리 도로나 소화천등을 기준하여 주민끼리 서로 의논하여 마을의 경계를 설정하여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방지치법 제 4조 4항에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면서 옛날 자연의 촌락형태가 희박해 지고 현거주지와 공부상 주소가 상이하게 되자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리나 행정리의 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법정리의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밀한 실태조사를 하여 구역경계를 지역 주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해 관계자는 물론 여러 기관의 합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에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인 구역경계가 설정되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정리의 구역변경 이후에는 주민등록, 호적, 토지대장, 등기부등록대장, 재산세대장 등 법정리가 명시된 각종 공부와 자료가 일제히 정비되어야 될 뿐 아니라 행정지도 마저 바꾸어야되므로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기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법정리의 구역변경을 위하여 당장 착수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정부에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전액국비로 전국 지적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지적재조사법안을 만들어 근간에 입법예고가 되었으므로 우리 군내 불합리한 리별 구역은 정부에서 시행하게 될 지적재조사 시에 필히 포함시켜 실시하게 되면 예산과 인력절감 면에서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우선 순위를 불합리한 리의 구역경계부터 미 정리하여 사전에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기초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가능한 내년부터 빠른기간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지적공사와 협의하는 등 각종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 들어 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내무과장 답변 상세히 잘들었습니다. 알고보니 법정리동 경계조정과 그에 따른 행정리동의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행정조치가 따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 조사측량을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번별 조사측량의 근본취지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인지 또는 어떠한 다른 목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잘알았습니다. 시행을 할려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주민의 불편도 같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대홍 : 장홍길 의장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장홍길 의원 : 예.
○부의장 강대홍 : 내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 들어가실 때 의장님의 지시를 받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해서 들어가 버리면 안되죠.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최채민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상매립지 매입추진사항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양석용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홍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상매립지 매입추진사항 및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매립지는 19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이리 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광양만항로 준설수토장으로 매립된 부지로 총 면적은 334,697㎡, 약 108,000평입니다. 제방, 구거, 도로, 잡종지등으로 92년 1월 3일 토지로 등록이 되어서 해운항만청 현재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부지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서상리 1182-1 외 4필지로서 잡종지 292,032㎡ 약 88,739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추진사항은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우리군이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상양여는 불가하다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 25일부터 96년 1월 24일 까지를 1차로 해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았고 이어서 96년 1월 25일부터 99년 1월 24일까지 2차로 무상사용허가를 득해서 우리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입 추진일정은 95년도 7월 29일 항만청에서 우리군에 매입 협의가 있어서 95년 8월 7일 도로, 구거, 재방, 물량장을 제외한 토지는 우리군에서 매입하겠다는 의견서를 항만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96년 3월 8일, 매립지 매각을 위한 96년도 관리계획이 승인되었다는 항만청의 통보를 접수하고 동월 3월 13일, 항만청과 우리군이 매매계약 가능시기, 대금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 서로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96년도 8월 31일, 매립지를 감정한다는 전화를 받고 우리군에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박희태 국회의원님이 항만청장등에 군재정형편상 적은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96년 9월 3일 마산지방향만청 경리계장하고 나라감정 감정사가 현지 출장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후에 군수, 부군수를 직접 면담하고 돌아 갔습니다. 다음 96년 9월 10일날 제가 직접 한국감정원 진주지점에 출장을 하여서 현 상태 및 군의 재정형편, 그다음 매립지로 인한 악취, 해충, 먼지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려면 막대한 군비가 소요된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다문 얼마라도 조그만 돈으로 매입토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처리 대책은 일단 우리군에 매수등기 후에 남해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대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채민 의원 : 없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박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건강원 관리문제와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및 해안쓰레기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박상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식품제조를 위해 행해지고 있는 개, 고양이, 흑염소등 밀도살로 발생하는 세첵용물이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천과 바다로 유입됨으로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단속할 방안은 없느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하신 건강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제조업은 등록업체가 약 26개로서 제일 많은 곳이 남해읍 5개, 삼동 5개, 이래서 각 읍면에 1개내지 2개씩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로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대상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년 1회 시설이나 운영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환경파트에서 볼 때 지금까지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오염신고센타에 접수된 유형들을 보면은 폐기, 정화조관리 부실, 또는 축산폐수, 쓰레기, 비산먼지, 해양, 멸치잡이 비늘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폐수배출 조사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도하고 강력히 단속한 결과를 박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두 번째, 군내 건강식품허가업소가 약 30개로서 오염물질의 약 90드럼을 배출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번째 질문은 밀도살 등 수수료 징수를 위한 간이도축장 설치 운영관계, 그 다음 두 번째가 건강식품제조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례설정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지금현재 가축위생축산물검사법에 보면 간이도축장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지면적이 약 2,000㎥, 약 606평이상이 되면은 일정한 시설을, 법에 의한 시설을 하면은 검사원이 상주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종전에 남해군에 보면은 중촌에 약 100평, 시설은 약 20평되는 것 같습니다. 도축장을 운영하다가 보건위생차원에서 시설이 미비하고 유통과정에서 부적정해서 현대화 추세에 따라서 폐쇄가 되고 지금 하동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간이 도축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검토해 보면은 인건비나 시설면에서 부적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법규를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이 법은 원거리에 있는 도서지방에 적용하도록 그런 법으로서 현실상 우리 여건과는 사문화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는 프로그램적 방침규정인상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동군의 도축장도 종전의 1급에서 2급으로 격하되어서 97년까지 잠정 운영하되 시설이 미비하면 폐쇄하겠다고 하는 조건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도축장 운영이 운영상, 시설상, 운영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건강식품제조업소의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조례설정을 할 용의에 대해서는 물론 폐수배출량이 각종 오·폐수와 물사용량, 면적에 따라서 수질환경보존법에서 엄격히,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조사해서 어느 면적만 되면은 시설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필요없고 법으로서 명문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피서객과 관광객의 쓰레기 투기와 군의 쓰레기 처리 수거대책 미흡으로 계곡, 하천 해안 등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마을은 주민들이 자체단속 과정에서 피서객과 마찰이 잦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셔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군을 찾는 피서객, 관광객, 낚시꾼들의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등 계속적인 계도와 함께 두 번째로 근본적인 쓰레기수거 대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군의 쓰레기 수거 처리현황은 쓰레기 수거율은 추정적으로 41%, 마을당, 인구당 해서 41%가 되고 그다음에 롤온박스를 14개 배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아가지고 행락지 및 해안쓰레기 수거 대책으로서는 내년도에는 177개소, 행락지를 14개소, 낚시터 45개, 해안마을 118개, 우리군 220개 마을중에서 약 53%가 해안에 접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이를 다소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거장비와 인력을 확충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차량과 미화원 확보, 롤온박스등을 10대를 확보해서 주요 행락지 즉 관리주체가 뚜렷해서 운영이 가능한 해수욕장 같은데는 종량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상주, 송정을 제외하고 관리주체가 마을이나 번영회가 잘되어 있는데느 금년도 시행착오를 참고해서 종량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행락지, 산간, 계곡, 임도변, 혹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주민들이 모이는 밀접한 곳에서는 일단 마을 수거 책임을 하고 운반은 군에서 하되 가능한 단체, 학생들 봉사활동을 투입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감량이나 대기 오염방지를 위해서 가능하면 어촌마을등을 유도해서 해안변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 감량과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도록 하되 현재 설치기수는 21개소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마을과 어촌계가 책임정화, 아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다수라도 보장해 주면서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정착토록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근본적인 쓰레기 수거대책, 이것은 우리군의 2000년대 발전적 전망을 위한 대책수립이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 내부에서는 이미 종합대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용역 기관으로부터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요사항은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일반지역과 공단지역의 쓰레기 문제, 특히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쓰레기로 인한 갈등해소, 행락지, 산간이나 계곡 등을 포함해서 해안낚시터, 도서지방 쓰레기 수거방안, 그리고 대두가 되고 있는 수산업으로 인한 폐부자 등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서 2000년대부터 2005년까지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토록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객 및 등산객 행락계도로서는 장비, 인력, 진입이 곤한한 지역에는 쓰레기 되가져오기 정착, 단속반을 잠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에서는 각종 행사시 환경정화시간 운영, 금년도도 많이 이용했습니다만 crean up time(크린 업 타임)제도를 운영하고 지도, 단속, 수시순찰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별로 기 지정된 자연보호활동위원이 100명입니다만 105명내지 110명을 위촉해서 자치성과 자율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성 의원과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재성 의원님 보충질문을 앉으신 의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예,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보다는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군 조례로서도, 하나의 작은 환경사업이지만 조례로서 가능하면 연구해서 만들어 볼 수 없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시일이 감으로서 더 이런 오·폐수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예기를 들어보면은 무허가 업소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건강원 업소마다 자기들끼리 밀도살되는 장소를 정해놓고 상당한 량의 폐수를 흘러보내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물론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군에서도 상위 관청에 조정신청을 해서라도 상위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제정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건강식품을 애용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미당 수수료가 10,000원 전후 밖에 안했는데 지금은 25,000원에서 30,000원을 호가한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건강원에 내가 재료를 주지않고 의뢰를 해서 사먹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내가 개나 염소를 내 가정에서 사육을 해서 재료를 줘서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사먹을 때에는 미당 수수료가 3만원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우리가 길게 당할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힘이 들더라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셔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예, 연구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박재성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재성 의원 : 예.
○부의장 강대홍 : 그러면 양기홍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환경보호과장님, 민원 원성이 가장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산야 가시권내에는 매주 토요일이면 전 공무원이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요즘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주민들이 한차원 더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지금 질이 향상이 되어 가고 있냐 하면 야밤을 이용해서 차량통행이 가능한 임도를 이용해서 산골짜기에는 투성이 입니다. 그래서 순찰을 해보시면 제일 문제가 전자제품, 냉장고, 선풍기, 폐품이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산골짜기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를 하면 돈의 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읍면별로 군비가 조금 들더라도 지정장소를 택해서 일괄 수거를 해서 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홍보여건을 만들었으면 하고 또한 해안에 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제가 알기로는 특정 폐기물이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는 것은 기름걸레라든지 이런 것은 특정폐기물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 쓰레기와 같이 병행해서 수거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강구를 해서 종합기본계획수립에 넣어서 신경을 써주시도록,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예, 잘알겠습니다. 임도관계는 우리가 알기도 지금 문제를 약간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민영임도가 21개소, 국유가 2개소, 94㎞, 약 100㎞이내가 되고 있는데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이번에 중점적 과업 지시할 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름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였으면 하느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동화력발전소 5, 6호기 증설에 따른 대책, 해안관광마을조성사업 성과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김기균 수산과장입니다.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동화력 5, 6호기 증설에 따른 어민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 5, 6호기 증설계획은 주민공청회 개최 후 환경단체 및 어업인의 강력한 반대 의견으로 한전측에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증설시에는 관련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후 증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어업피해보상금 지급사항과 지급이후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 제3차년도까지 주변어업피해 보상금을 총 15억 4,334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차년도에는 어장 28건, 어선 224척에 대하여 4억3,498만 2,000원, 준설토 유출피해어장 30여건, 그다음 어선 311척에 대하여 7억8,430만8,000원, 2차년도 어장 1건, 어선 281척에 대해서 9,900만1,000원, 그리고 3차년도 어장에 대해서는 어장 1건, 어선 332척에 2억2,497만 9,000원을 수령했습니다. 보상금 전액은 남해군 수협에서 일괄 수령하여 피해어업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 조치하였으며 보상금지급 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4차년도 주변 어업피해조사용역은 6월 14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동부근 어업인 대책위원회가 한전측에 기 보상받은 준설토 유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의 토사누적에 의한 하동군 금남면 대도지선 공동어장 및 가두리 양식, 어업피해 보상에 대한 추가 보상요구권이 협상되지않아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동화력발전소 사설항로에 따른 어업인 대책은 하동화력건설사무소측과 협의한 바, 사설항로 해역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대학에서 용역, 조사중인 특정해역, 어선어업 생산감소 결과에 준하여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받아놓았습니다.
다음 해안관광마을조성사업 완료 후 사업성과 분석 및 동 사업에 대한 미비점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성과 분석은 제33회 정기회의에서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활어횟집 및 숙박시설은 어촌계에서 직영이 곤란하여 어촌계원에 임대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및 해수풀장은 96년도 하절기에 어촌계에서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였으나 개장시기가 임박하여 홍보부족 및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따른 운영 미숙으로 부진한 점도 있었습니다. 미비점으로는 상기시설의 교육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 구매시설, 체육시설, 놀이시설과 홍보운영방안 등이 미비했다고 사료되며 보완대책으로는 정부의 제한된 예산으로 추가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나 어촌계 마을 자체적으로 미비사항이 추가 필요한 사업, 운영방안 등이 계속 연구·보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운영 및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관리법 및 수산사후관리규정에 의하여 저희들은 매년 1회에 받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에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운영사항을 분석,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항마을 해안숲 정비에 대해서는 장항마을 해안숲 정비는 사업시행시 관광객 유치 및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남해군과 수차례 걸쳐 협의가 있었으나 의견이 상이하여 정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업인이 대부분 어장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번은 현재 임야이며 소유자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부서와 어촌계 피 대부자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은 92년 9월 20일부터 97년 9월 19일까지 5년간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앉으신 의석엣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양제철과 하동화력발전소가 국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이 조사와 용역도 우리 어민들이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따라간 것 밖에 안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산업법 제 33조, 제4항 나 81조, 시행령 62조 등이 있습니다만 여천만, 광양만은 벌써 7월 24일자 중앙지 신문에서 오염지구로 선포가 되고 국무총리가 이주대책을 하는 곳입니다. 남해군은 뒷차 탑니다. 뒷차, 국가에서 운영하는 KIST에서도 수원오염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특정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원전주변지역특례법을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뜻이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도 지난 7월 27일자 우리군청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용감한 영광군수의 그 뜻이 피해어민들의 보상이 적다고 하는 것으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사면이 바다인 우리 남해가 삼천포, 여천공단, 하동화력발전소, 광양제철로서 우리 생존권을 잃어 간다면은 좀더 우리 수산과에서 지역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중앙특별교부세나 양여금사업을 더많이 확보하여서 우리 각 관련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또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는지, 민간단체와 수협, 어업, 어민 각 단체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보상을 하기 이전에 아까 5, 6호기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사설항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개발법 제 6조에 보면은 이미 화력발전소가 설치 허가가 동자부에서 나면은 정박계류, 지하매설, 이런 법이 자동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이미 설치 허가가 났다면은 법률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은 섬진강 바다 밑에 그 바다가, 우리 생존권이 달려있는 바다밑에 이물질이 폐수가 내려올것인데 지금에 와서 피해가 나니까 조사를 하고 의뢰를 하고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그리고 그 보상문제가 우리 수산도 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수산업법 83조 3항, 제 89조에 의하여 보상액을 조정해서 우리 사설항로나 5, 6호기가 증설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때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영원한 생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특별법을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바다가 수면이 끝나고 나면은, 보상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농산물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다, 공유수면을 빼고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5㎞ 이내는 지금 발전기금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못보고 있습니다. 바다를 하는 것은 지금 보상이 일부 나옵니다만 위에 하늘로 날아오는 오염은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5㎞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공유수면을 빼고, 우리 지역경제과와 수산과, 산업과와 협의해서 육지에 있는 남해군민, 농민들도 보상하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제3차년도까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따른 건설 초기부터 지금까지, 금년 6월까지 해서, 제 3차년까지 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보상이 계속용역 조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현재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차년도 이후에 계속 증설에 따른 피해가 생길때는 거기에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되어서 앞으로 4차년도, 5차년도 피해조사, 6차년도 계속 피해조사가 되어지도록, 거기에 또 피해조사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어민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군에서 검토를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특정해역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주민숙원사업을 저희들이 일단 서면지구에 조사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다 제출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까지 제출 했습니다만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되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 백단위, 백억단위의 높은 단위로 지금 올려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 예산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관계부서와 중앙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으로 해서 바다에서 피해를 입은 문제를 육지에다 개발을 해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지역개발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항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에서 사업시행 인가시에 전부 어디에다 화력발전소를 몇 개를 만든다.
그 다음에 부두를 만들어서 또 석탄화력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또 항로를 어떻게 어디에서 특정해역을 경유를 해서 주로 석탄을 싣고 화력발전소까지 운반을 하는데 따른 항로가 지정이 되어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해도를 완전히 참고를 하고 해서 남해군 해역에 해당되는 면적이 27㏊인데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어업감소 부분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저희들에 대해서 보상을 거기에 준해서 또 그와 같은 동일한 수준에 의한 동일한 산출에 의해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기오염이라든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또는 각종 주민에 대한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각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며, 특히 하동화력발전소에는 지금 5, 6호기 증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있는 기관에서 용역이 되어 있고 그것을 설명회를 가지고 할려다, 남해군청에서 할려다 무산되고 하동군에서는 하동 농촌지도소에서 설명회를 할려다 그것이 무산이 되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쪽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되어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다른 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남해군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최채민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부의장 강대홍 : 그러면 수산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이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박희동 산림과장입니다. 이길근 의원께서 임도관계하고 덩쿨제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임도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주안을 두고 관광도로등 다목적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또한 이에 대해서 차량운행이 극히 불안하고 우천시에서 측우와 노견정비, 기타 인근 전답에 피해 등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조치사항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가지고 두가지 질문인데 임도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두가지 질문이었는데 첫째,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 봐서는 현재 임도설치의 여건을 봐서 국비지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 5,000만원, 농어촌개설도로가 약 6억정도 됩니다. 10배 정도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우시에 인근 전답의 피해는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설계에 주안점을 두고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천시에 대비는 작년부터 군에서는 골재를 깔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예산안에서 골재를 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임도에 대해서 설계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도 중요하지만 정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임도사업은 2010년까지 산림시책으로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일단 거의다 국도비입니다. 93%가 국도비고 7%가 군비부담인데 이렇게 많은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고 봐서 주로 임도보수도 하겠지만 임도개설은 계속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보수는 원래 정부시책상으로서는 산주의 의무사항입니다. 부락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산주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비는 작년의 경우에는 약 3㎞, 금년에도 5㎞의 보수비가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을 가려서 응급한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관계는 가급적이면 군비를 확보해서 골재를 두껍게 깔고 보수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덩쿨류로 인해서 임목에 대한 피해가 많고 올해 사업계획과 이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사항으로서는 미조면 송정리 외 7군데 274필지에다 150㏊, 소요예산은 2,1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문제점을 보면은 칡넝쿨과 대부분 덩쿨류는 아주 맹아력이 좋고 또 마디마디 마다 뿌리가 생겨서 번식력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돌두렁과 해안변 담벼락에 아주 많습니다. 이런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에대한 대책으로서는 시책상으로서 건사미라는 농약을 주입해서 뿌리를 원척적으로 썩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상당히 까다롭고 많은 면적에 비싼 인력을 투입할려고 하니 흡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을 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길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길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앉으신 의석에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 과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되지 않아서 지역 사정을 파악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답변을 듣고 제가 의문나는 점을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95년부터 노면에 자갈을 부설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데 자갈을 부설할 장소 및 도로길이는 지금 얼마나 부설을 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국도비지원이 93%나 된다고 하여 많이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개설된 도로에 보수가 예산문제로 잘안된다고 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무리한 보수를 해서 부실의 원인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년도에도 12㎞ 정도 임도개설이 본예산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시공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공조차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공사를 할 때 보면은 절토작업은 몰라도 성토부분은 토지 습기가 있고 하절기에 하는 것이 상식상 견고한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승인 단계에 있다는데 언제 시작하여 겨울 건조기에 시공하여 흙이 부석부석 할 때 시공하여 다짐이 불량해 지면 내년 봄 장마비에 유실이 되는 경향이 많아 부실의 원인이 되는데 아직까지 산주의 승낙단계에 있다는데 이렇게 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남해지역은 육지의 대단위 산지와 다른, 지역 여건상 임도 본연의 용도에 약간 다르게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관광도로도 되고 산골짜기의 휴경농지도 재활용할 수 있는 농로 또는 공동묘지진입로등 복합적인 도로로 요망되는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앞으로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칡넝쿨제거 작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신규대상지를 선정하고 전년도 사업지에 보완작업을 실시한다고 하나 실제로 도로변에 해마다 칡넝쿨이 급격하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한 곳은 눈에 띄지 않는데 예로 금년도 제거작업의 예상지는 얼마이며, 예상지는 방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작업은 얼마나 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고현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충무공 성지 이락사에도 해안가에 상당히 지금 칡넝쿨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기에 제거해야지 무성할 때는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조기에 작업을 해서 인력이나 예산을 절감할 그런 예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서는 12㎞를 임도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천 금음하고 설천 비란, 그다음 이동면 석평, 상주면 양아, 창선에 서대, 고현면 대사로 현재 6개소를 했는데 현재 6개소에 전량 다 골재를 부설했습니다. 양은 예산관계상 흡족하지 않습니다만 그때 그때 매년 예산이 보수비가 내려오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길근 의원 : 두 번째는 예산이 적은데 무리한 보수를 하지 않나, 이것을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질문과 같이 무리한 임도개설 관계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실상 국도비 지원 문제도 따릅니다. 그래서 산림공무원으로서는 마땅히 해야될 일이라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대신 보수관계도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의 임도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개소는 이미 준공처리를 하고 1개소는 아직 멀었습니다.
상반기에 3개소하고, 후반기에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후반기는 3개소를 고현에 포상지구 하고 남면 상가, 서면 서호지구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금 9월중을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겨울철 공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덩쿨류 작업에 대해서는 매년했는데 왜 자꾸 나느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덩쿨류작업은 조건이 아주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잘안되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근 의원 : 금년에 덩쿨류 제거하는 작업장소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씀이 안되었습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현재 미조면 송정 외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7개소의 위치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필지는 모두 274필지인데 주로 해안벽을 우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이길근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부의장 강대홍 : 그러면 산림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가로등 현황 및 관리실태, 개선방안과 박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폐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건설과장 이길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대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성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도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활용방안과 지금까지 허가건수와 평당 사용료와 징수방법, 그리고 실적은 어떠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선화하면서 폐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공용으로 봐서 소공원화하는 것이 일부 있고, 또 일반 민간인 한테 점용을 해서 가능한 것은 점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허가 건수는 67건입니다. 그래서 총 10,719㎡, 약 3,242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료 부과 징수한 것은 13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평당 사용료를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평균 ㎡당 417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방법은 허가와 동시에 바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방도에 대하여는 우리가 전체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30%만 군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는 용도폐기를 시켜서 재무과에다 잡종재산으로 넘겨주면은 불하를 받아서 또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군정 PR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군수님이 오시고 난뒤에 초도 업무보고 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한번 발굴해 보라 해서 저희과에서 1월달에 모든 건설부 소관 그러니까 폐도, 하천, 구거, 각종 도로, 또 농수산부소관은 공유수면 주로 임의 매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또 자연매립지, 이런 것....
농지시설, 배수로라든지 구거, 하천, 이에 대해서 시쳇말로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장님들 한테 조사를 의뢰했더니 참고로 건설부소관 공유수면 10,092필지에 약 3,900㎡, 그러니까 약 1,2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구거가 8,000㎡, 2,400평, 농수산부 소관에 농지시설이 1,860필지에 약 400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 10㏊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다 뿐이지, 조사를 해서 취사선택은 과연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공공복리에 위배가 되는 것은 오히려 원상복구를 시켜서 찾아 내야되고,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은 팔아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해 줘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실적이 올해는 현재까지 46필지를 완료해서 용도폐기를 재무과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수의계약으로서 불하를 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다음은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은 가로등의 고장 수리시 수리비가 지원이 되는데 가로등 설치를 면밀히 조사하여 고장난 것을 폐기할 의향은 또는 현재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는 전기료를 군에서 일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가로등이 보면은, 저번에 군수님 초도 순시때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만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현재 2,217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금으로한 등이 1,276등, 그다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이 941등, 이렇게 해서 총 2,100여등에서 요 보수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265등이 요보수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109등, 현재 고장난 수리등에서 41%는 우리가 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등수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액이 1,5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이번에 추경시에 반영이 되더라도 의원님께서 각별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지 가로등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지금 보면은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전부다 우리가 지원하는 요금은 총 2,217등에 등당 48,000원씩 이래가지고 9,700만원, 약 1억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로 따지면 91%정도 되는데 여기에 빠진게 200등, 잔여등수가, 자체 주민들이 반으로 해서 물어 주고 있는 모양인데 저도 유림2동에서 셋방살이를 한 20년 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주민들이 협동정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오히려 자기들이 물어야되고 오히려 성금 등에서 지원해 준 것은 오히려 관에서 돈을 주고, 이것은 즉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100%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가 읍면장님들이 와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보면은 10개 읍면을 다 돌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점멸등이라든지 아니면 타이머가 고장이 나서, 또 시건장치가 없어서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이 한두동 아닙니다.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을 때는 고장난 것을 폐기 시켜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 전기를 꺼서 절감하는 것이 효율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협동정신이나 공공정신도 고취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재성 의원, 이길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재성 의원부터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의석에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의원 :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참고로 알기 위해서 제가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70년대부터 해서 그 후에 근년에 길을 바로 확포장을 다시 한 줄 아는데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건수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점·사용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설치년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군청으로 본다면 집행부서가 과거에 방범등, 보완등 개념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제가 읍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반별로 자체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뒤에는 산업과에서 농어촌가로등으로 세웠고 그뒤에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지구안에 또 세웠고, 건설과에서도 세우고 심지어 새마을과 까지 이래가지고 집행부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2,112동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은 읍면에 지금 현재 조사보고가 올라온 것으로 그래가지고 요금이 나간 것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조사 기준이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읍면장님들이 올려 준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기준 관계는 아마 누락된 것도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게 있다고 하면 당장 저희들이 등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박재성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박재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이길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과장님, 답변 시원하게 잘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서에는 전기료 부담이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건의 할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선뜻 100%다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여러 가지 건설유지행정에 매우 바쁘신줄 아는데 거기에 또 가로등까지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군내에서 가로등이 사실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곳에, 전에 주민들의 과욕으로 가로등을 세운다니까 내집앞에 세워주라, 내논가에 세워주라 해서 불필요한 곳에 설치한 곳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기는 있으나 지금 농작물 피해, 또 주민들의 안면장해 등 철거를 해주라고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철거를 바라는 곳과 철거를 해야할 곳, 또는 꼭 필요하지만 마을 여건상, 예산상 설치가 안된곳 등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파악되어 있는지, 파악되었으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 건의사항 같습니다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인근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을 120민원기동대에 맡겨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안은 안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120민원기동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예, 먼저 앞으로 주민들이 가로등을 폐지해라, 신설해 주라 이런 것은 조사한게 없고, 지금 그런게 있습니다. 나트륨등이나 네온등을 달아 보니까 나방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실제 는 어두움을 봐서는 집주인은 오히려 피해를 봅니다. 다니는 사람은 득을 보고 이러니까, 그러나 사실 요즘 님비현상이 너무나 팽배해서 집주인들은 나방오고 잠도 잘안오고 하지만 그대로 요구를 다 들어 드리면 안되겠고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범등, 보안등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고,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하겠는데 아까 다른곳에서는 민원 120기동대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놓고 다음에 업무가 바로 넘어 가버리면은 저놈의 새끼 저거 자기게 아니라고 욕할 것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내일 상정이 되어서 통고가 되면은 그때 이것은 민원이 아주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과 노가다 부서보다는 내무과 종합행정민원실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제개편때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때 다 넘어 갑니다. 그렇게 답변 되겠습니까?
○이길근 의원 : 예, 됐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건설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임시의장님 감사합니다. 폐도 관계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옛날 70년대 이후에 새마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리도라든가 또는 농어촌도로, 아주 소규모, 아주 작은 그러한 것은 지금 아직도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런데서는 작은 것이 민원이 다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 집옆에 있는 조그만한 폐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하면서도 사용료를 내고 싶어도 못내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작은, 지금 아마 이장님들이 파악한 것, 큰 것, 누가봐도 그런것만 파악되고 소규모 아주 작은 평수, 이런부분은 파악이 지금,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 조차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조금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파악을 해 봄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한 것은 도로법상 도로, 군도급 이상을 말씀드린 것이고, 부락에 가면 2m되는 것, 건축법상 도로가 작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거의 다 군도입니다.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근사용자들의 동의만 받아서, 실제로 필요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재무과에 용도폐지를 시켜서 등록해서 많이 불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도로법상 도로를 다루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나 재무과에 국공유재산 상에 있는 아까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관계 과에다 제가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12시부터 중식시간입니다만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마치고 나서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장홍길 의장님이 질문하신 아산상수도 수원지의 농업용 전환 그리고 남해읍 시장내 소방도로 잡상인 문제 시정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장홍길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아산 상수도 수원지의 농업용수 전환방안과 남해읍 시장내 소방도로상의 잡상인 단속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상수도 수원지 농업용수 전환관계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시공중인 오동상수도수원지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상수도의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 주민 등 공급수요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식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며 2001년 광역상수도 공급시 농업용수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산수원지 농업용수 조기확보를 위해서는 수원지 확장공사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사항도 동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해읍 시장내 소방도로 상의 잡상인 단속 방안에 대하여는 시장내 소방도로는 북변리 282-57 번지에 약 120평 정도의 도로입니다. 이는 지난 77년 10월에 공설시장 민영화시 남해군 소유 시장부지를 남해시장번영회에다 매각하면서 도시계획도로의 부분은 도로예정지 부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로는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재 도로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읍 시장부지 내에 위치함으로서 평시 또는 시장일에 각종 상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부지에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장번영회에 통보해서 징수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징수여부를 수시 확인하면서 소방도로 기능유지 측면에서 노점상 단속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홍길 의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앉으신 의석에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홍길 의원 : 예, 먼저 아산상수도 수원지 농업용 전환에 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산 수원지는 남해읍 상수도가 처음 생길때부터 20년전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지금부터 10년전에는 봉성수원지 약13만톤이 추가되어서 현재 16만톤을 가지고 남해읍민의 식수공급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만톤으로서는 전 급수인구에 태부족이 되기 때문에 아산수원지 하부 농민들은 급수, 식수문제도 어렵고 또 농업용수도 같이 어려운, 이 어려움을 같이 급수인구나 농업인구나 같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참아 왔습니다.
사실 실정을 보면 금년같은 해, 해마다, 금년같은 해에는 어느정도 강우가 적당히 왔습니다만 아산수원지 3만톤의 저수량이 40%, 50% 된 상태에서 물을 시퍼렇게 상부에 저수지안에 두고서도 밑에 농민들은 논이 타기 때문에 애를 태우면서도 방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30만톤 규모 오동수원지가 금년안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에는 급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급수구역내에 지금까지 예를 봐서 아주 가뭄때는 5일간 급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30만톤 규모가 완성이 되면 5일급수가 3일급수, 2일 급수로 되고 조금 덜 가뭄시에는 3일 급수가 매일 급수도 될 수 있는 이러한 급수사정은 아주 좋아지는 반면에 그러면 농업용수 농업인은 하시든지 2001년 광역상수도를 말씀을 했습니다만 2001년까지 계속해 농업인만 고생을 해야 되느냐, 애로를 겪어야 되느냐, 우리가 주민들은 다 같이 서로가 애로도 같이 나눌뿐더러 혜택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오동수원지가 확장이 되면 농업용수로 완전히 전환은 안되더라도 현재 3만톤 규모의 수원지를 돈을 조금만 들이면 2, 3만톤, 약 배정도의 물을 가둘수 있는 이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예산만 투입하면 한 2, 3만톤 더 추가를 해서 그 물이라도 농업용수에 공급을 해서 농민들의 편의를 다같이 급수인구 편의와 편의를 보는 것과 동등하게 농민들의 편의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행정을 해야 함에도 2001년까지 운운한다는 것은 뭔가 고정관념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러한 발상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영수는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방안중에 한가지는 내년부터 오동수원지가 되는 시점에서 부터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한가지는 시장소방도로 문제입니다. 시장부지를 매각할 당시부터 그 소방도로에 잡상인이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단속뿐만아니고 지금까지 시장번영회에서 징수된 시장사용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또 소방도로 부지상에는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훈련에도 지장이 있고 실제 상황이 벌어 졌을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을 아주 없애 버릴 것인지, 아니면그대로 두고 시장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예, 남해상수도는 현재 3일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성상수도도 전용상수도 용이 아니고 농업용 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오동상수도도 농업용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보다는 상수도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중에 있는 오동수원지가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 남해읍 내에 아파트 세대수가 약 600세대가 됩니다. 여기에는 일체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급수를 확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아무튼 이것은 아산상수도가 확장이 되고 나서 급수사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사용료 관계는 지금 사실상 얼마를 받았는지는 하는 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만일 앞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시장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시장번영회와 계약을 하든지 해서 별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문이 있으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예, 상수도 문제, 물론 아파트가 많이 증설되어서 아파트 주민들도 지금 상수도급수를 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우선 지하수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못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이 근년에 생겼고 그 하부 농민들은 자손대대로 내려오는 즉 말하자면 선 취득권이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생긴 아파트까지 다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농업용수로 돌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고, 시장 사용료 관계는 건설과에서 시장사용료 징수는 제가 안 한다고 보는데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보다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의장님 그러면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장홍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또 다음으로 조성복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아산수원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둘러봤는데 현재 봉성수원지가, 오동수원지가 30만톤이 들어가면은 제가 보는 것은 아산수원지 물량이 안 적어지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해읍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급수로도 그렇게 정서상, 주변여건상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농업용수도 농업용수겠지만 지난번 주무 담당과장님이 농업용수로서 전환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우리 의장님 말씀하는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용수로 전환을, 거기에 사실 봉성수원지가 30만톤이 들어가면은 물량이 상당히 많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농업용수로도 이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까지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농업용수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을 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아파트단지라든가 또는 이 급수구역이, 사실상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조금 곤란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전부 만족을 시킨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30만톤을 지금 증설을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이것이 되봐야 알겠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식수가 충분하면서 그다음 농업용수를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도 식수와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지금 기존 상수도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성복 의원 : 예, 됐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그러면 도시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제철로 인한 농작물 작황부실 원인 규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안녕하십니까? 이호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채민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광양제철로 농작물 작황부실 원인을 규명하라는 그런 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헌에 보면은 독성이 가장 강한 유해가스가 SO2 해가지고 이황산가스 그다음에 NO2 이산화질소, CO2 이산화탄소, 이 세 개가 가장 독성이 강한 가스입니다.
이것이 많으면 산성비를 유발하는 원인도 됩니다. 그외에 불화수소 HF, 그다음에 O3 오존, 그래가지고 전부 그외에도 10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황산가스는 3PPM이 공기중에 있을 때 1PPM은 100만분의 1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3PPM이 대기중에 있을 때 10분동안에 작물이 노출되면은 가스피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되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0.1PPM의 경우에는 1개월 작물이 노출되어야 장애를 받고 0.01PPM의 경우에는 1년동안에 누출되어야 농작물이 장애를 받는다고 이렇게 되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5회 임시회 질문요지에 보면 규명하라는 그런 작황부실 실태에 있어서 우리가 유자, 콩, 작물을 대상으로 서면 유포와 노구 등 4개소에 작황조사를 계속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소의 인력, 그러니까 이것을 규명할려고 보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노란 갈색의 콩에 반점이 있었을 경우에 증상을 보면은 저온의 경우에도 노랗게 증상이 옵니다. 고온의 경우에도 노랗게 증상이 옵니다. 습해가 많아 가지고 받았을 때에도 그렇고 농약 약해를 입어도 그렇고 알칼리가 부족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심증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분명히 가스가 올 것 같은데 확실한 정확한 근거,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이것을 말씀을 못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환경 이것을 규명하기에는 어떤 환경공학과 출신의 전문인력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참단장비가 있다든지, 긴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규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지난번에 유자 샘플 2개, 단감 샘플 2개, 콩 샘플 1개, 고구마 1개, 4개작목에 6개 샘플을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서면 유포, 노구지구에 바다가 가까운 곳에 4가지 작목에서 6개를 채취하고 그다음에 고현, 남해읍에 피해를 적게 볼수 있는데 유자하고 콩하고 또 시료를 채취해서 농촌진흥청 과학기술 연구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회시가 오면 이것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앉으신 의석에서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이호재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농사를 짓는 서민이 솔직하게 알아 들을 수 없는 용어를 구사해 주셔서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질문과 같이 진흥청과학연구원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안왔다고 그러는데 답변이 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도 역시 밭 작황이 부진합니다. 논에는 금년에 풍작이고 답은 아주 저조한 형편입니다. 심지어는 밭 500평정도에 콩 1가마도 수확을 못했다는 여론이고 특히 서면지역에는 금년에 감이 없습니다. 전체 낙과입니다.
왜 제가 감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도 바다어장을 잃고 특정해역에 못살 것 같아서 서면농협에서 감나무 주생산 장려품으로 해서 2,000∼3,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심다보니까 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낙과가 되어서, 그래서 뭔가 아쉬운 것이 먼저 조사를 해서 농촌지도소에 보면은 기술진이 와서 서면에 와서 교육도 했습니다. 단감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교육을 의뢰를 했더니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다면은 감나무를 안심어라고 해야 맞는지, 심었다면 사후관리를 한번 해봐 볼 필요가 안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인력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진흥원이나 중앙부서에 우리 남해군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거대한 국가 사업, 광양제철, 화력발전소에 이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도 예산을 중앙부서에 협조를 해서 엄청난 분석하는 자료 돈을 요구를 해서 우리실과와 협조해서 군수님 한테 말씀을 드려서 중앙교부금을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한 부서에서는 솔직히 휴경지 농사짓겠다고 읍면장님들, 군수님 모시고 뛰어 다니고 한쪽에는 종자관리도 잘못해서 논에 가보면은 나락이 일정한 품질이 아니고 한쪽에는 썩고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농민이 영농을 믿고 살수가 없습니다.
어제 4,500평 경작관리한다니까 인원 인부가 모자라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각 주재원들,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는 들어와서 전체 4,500평 농작물 관리하면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이 어느 직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촌지도사가 바로 우리 농민이 되어야 됩니다. 전시적인 사업효과 이제 그만하고 실지로 우리 군청 공무원과 협조해서 농협과 유기적으로 선견지명을 가지고 우리 농민이 신뢰받는 농정에 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제가 서면으로 하기 이전에 준비해온 자료가 있어서 제가 조금...
○최채민 의원 :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됐습니다.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조성복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달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님 오셔서 서면, 남면지역을 몇번이나 둘러 봤습니까? 밤, 낮으로 또 밤에 그리고 서면, 남면의 인접인 광양에서 뿜는 대기가스, 유독가스 그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얼마나 많이 대화를, 고충을 들어본 사실이 있는가, 지금 남해 2000년은 김두관과 함께 하면서 현장 행정을 찾고있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실지로 밀착된 주민과의 대화를 누구보다도 기술보급과장님이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제가 처음 부임을 해서 군정 의원님 질문사항을 한번 훑었습니다. 보니까 광양제철 관계가 나와서 제가 직감적으로 머리에 닿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업무영역 밖이라는 것이 먼저 닿았지만 제가 이것을 한번 더 심도있게 파헤치기 위해서 서면 유포, 노구, 정포, 4군데를 한참 그때 가뭄이 시작될 때 콩밭 경사지가 아주 심한데, 몇군데를 해 가지고 여기의 콩하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 가지고는 도저히 구분이 안됐습니다. 구분이 안되서 이번에도(사진을 가리키면서 설명)단감 원성낙엽병 관계도 사진을 제가 찍어 왔고, 유자귤나방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유자 응애류도 찍었습니다. 이것은 서면과 고현과 남면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가서 설득력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아까처럼 연기가 한번 흘러간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참 막연했고, 출장관계는 여러업무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은 한 네번정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계속 한번 진단을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주민과의 접촉이 많아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가장 말없는 그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기술보급과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정된 군정질문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양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실과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질문사항들이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을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8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참조)
서면 답변서
(3건 부록에 실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내무과장 류영실
- 재무과장 양석용
-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수산과장 김기균
- 산림과장 박희동
- 건설과장 이길평
- 도시과장 이복세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