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6년7월4일(목)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저·소류지및상수도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
2.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3.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레안에대한수정안
4.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저·소류지및상수도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강대홍 의원 외 8인)
2.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3.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레안에대한수정안(최채민 의원 외 6인)
4.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계속)
5.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현지확인결과보고와 각종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저·소류지및상수도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강대홍 의원 외 8인)
○의장 장홍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저·소류지및상수도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보고는 각 확인반별로 나누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저 제1반 반장으로 수고하신 강대홍 의원 나오셔서 상수도시설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간 군내 저·소류지및상수도시설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 확인은 현지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효과적인 가뭄대책은 물론 맑은물 공급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1개반, 저소류지 1개반 등 2개반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 상수도시설 8개소, 저소류지 129개소 전반에 대하여 보수대상지조사, 누수실태 각종 시설관리사항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수도시설 현지 확인결과에 대하여 총평, 수범사례, 시설물, 시설별 문제점 및 개선사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 및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상수도 시설은 남해읍을 비롯한 7개읍면 8개수원지로 군민의 31%인 21,536명의 인구가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어 군민들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물 걱정해소와 양질의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사업을 위해 기채 19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군민들의 물걱정이 해소 되지않고 있음은 물론 해마다 재정 적자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장의 고장난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시켜야함에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군에 하자보고 등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연대책임 의식이 없는 실정으로 상수도 관리업무가 소홀히 다루어 지고 있으므로 하자 보수기간동안이라도 시공업체에서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한 읍면 요금수입 및 상수도특별회계 수지관리사항 등 경영적인 측면의 관리의 시기가 극히 미흡하므로 현실성을 지각하고 앞으로 상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현지확인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수도 누수율은 평균 22.4%라고 밝히고 있으나 남해읍, 상주면, 고현면을 제외한 타면은 정수장의 배수 유량계 고장으로 배수량 파악이 전혀 안되어 추정에 의한 누수율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누수율조사가 전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현지 확인한바에 의하면 8개소 수원지의 시설용량이 77만5천톤이며 연간 사용량은 99만2천톤으로 연간 무강우시 시설용량에 비해 20%의 증가된 사용량 밖에 안되며 이는 제당과 송수관의 누수로 인정할 때 군내 상수도는 상당히 많은량이 누수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남해 기상관측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1,101㎜의 비가 내렸고 95년도에는 1,434㎜의 강우량이 있었음을 볼 때 누수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95년도에 읍면별로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 비상급수용 관정 12공을 개발하여 연간 2,000만원의 전기료를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수도의 경영적인 차원에서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가뭄계속으로 시급한 관정을 개발 함으로서 지하자원의 고갈과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누수율의 최소화를 위한 원인을 규명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수도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수장 시설이 읍면 공히 비전문직에 의한 관리로 인해 취배수유량계, 약품투입기, 염소투입기, 정수여과기, 혼합기, 응집기 등 기계설비와 전기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정수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맑은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의 전반적인 점검으로 보수 및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일부 읍면은 정수장 시설의 마지막 단계인 배수지 뚜껑의 시건장치도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내부청소 미실시로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건장치와 함께 주기적인 내부청소와 퇴적물 제거 등 배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당누수가 심하여 부수중에 있는 상주수원지 외 이동, 삼동 수원지도 제당누수가 심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공법을 활용한 보수로 수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면과 고현면을 제외한 상수도의 송수관이 누후화되어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대한 교체가 시급하나 예산의 뒷받침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마을별, 지역별, 누수사항을 일제 점검하여 차후 관로교체 수립시 누수율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교체토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부분의 정수장 시설이 보호휀스가 녹이 쓸고 부실할 뿐 아니라 수원지에도 민간인 출입이 용이하여 오염이 예상되므로 출입이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 보호휀스 설치가 요구됩니다.
아홉번째 현재 수원지의 퇴적물로 인해 계획된 저수량 확보가 되지않고 있는 바 부족한 수원용량 확보와 맑은물 공급을 위해 수원지 고갈시를 이용 퇴적물 제거를 위한 수원지 준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열번째 가정용 계량기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물이 스며들어 정확한 검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정비가 요망되며 8년간의 내구연한이 경과한후 노후된 계량기의 검사로 교체대상 계량기는 교체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상수원의 오염방지 등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나 현재 5개소의 수원지는 지정되고 무림, 남면, 도마 등 3개 수원지는 아직까지 미 지정상태로 있어 조속한 보호구역 지정이 요구되며 신설중인 수원지는 완공후 즉시 지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오수 정화시설 등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상수도 보호구역내 오물투기와 피서객을 실질적으로 단속 통제할 수 있으므로 도마 상수도는 조속히 보호구역 지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상수도 시설공사는 군민들의 위생과 직결되고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완벽한 시설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난 부실시공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감독관을 상시 배치하여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준공후에는 고장이나 보수대상 시설 발생시는 즉시 하자보수케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식수용과 농업용수를 겸용하고 있는 남해읍 아산, 삼동면 지족 수원지는 농번기에 한해가 닥치면 적기영농이 어려운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며 신설중인 오동수원지가 완공되면 아산수원지는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여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읍면상수도의 시설관리 종사자는 검침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읍면상수도 업무담당자는 21명으로 기능직 11명, 청원경찰 3명, 일용직 7명이며 기능직은 기계 6명, 검침 4명, 집배 1명이며 특히, 기술을 요하는 정수장 관리자 8명중 기능직 1명과 청경, 일용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볼 때 전문성과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상수도 관리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정수장 표준인력 산정기준에 의한 44명이 충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본청의 단순 사무보조원의 전출과 퇴직시에는 우선적으로 상수도 관리 기능 기계직을 충원하여 시설에 맞는 인원을 확보하여 상수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상수도 관리자에 대한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범사례를 말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뭄을 대비한 비상급수대책으로 김두관 군수님께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전 읍면에 29개공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가뭄극복과 아울러 주민불편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가뭄시 비상급수대책으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조면과 도서지역에 1,500여회에 걸쳐 식수운반 급수를 실시해 식수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설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읍 관내 관로체계상 고지대 등은 급수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후 급수구역 확대 및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용수공급을 고려해 관로체계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 송수관의 노후로 누수현상이 심한 선소, 남산, 시장통, 봉전지구에 급수 본관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동면입니다. 제당누수와 배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량이 특히 많은 곳으로 원인을 파악, 누수방지대책이 절실하며 정수장의 관리부실 및 기계설비 등의 고장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수와 정비가 특별히 요망됩니다.
다음은 상주면 입니다. 관광객의 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물사용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현 수원지의 유역이 방대하므로 수원지를 확장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주수원지는 제당누수가 많은 곳으로 군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재 제당누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공사를 하고 있으나 제당이 원래부터 연약하므로 안정성 검토와 함께 근본적인 보강 공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삼동면 입니다. 수원지가 적은 강우량에도 흙탕물 유입으로 인하여 원수의 탁도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수원지의 흙탕물 유입방지 대책과 탁도를 정수할 수 있는 설비가 절실히 요망 됩니다.
다음은 미조면 입니다. 천하수원지의 진입도로가 확포장이 되지 않아 주민생활과 상수도 관리에 불편이 있으므로 포장이 요망됩니다. 항도수원지가 완공되어 본격적인 급수가 시작되면 기존 노후관이 수압에 의한 파열과 누수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체가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에서 나온 바위가 주변에 방치되고 잇는바 수원지의 토사유입 방지 및 수원지의 조성 환경차원에서 깨끗하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항도수원지를 일컬어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남면 입니다. 수원지의 동편 절개지에 강우시 토사유입이 예상되므로 석축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원지에 담수된 용수를 사용시 사통에 설치된 건양기에 의거 상부수위에 따라 단계별로 통수 공급하여야 원수의 탁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나 현재 취수공 3개중 상부의 2개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하부 1개를 시수용으로 사용키 위해서는 농업용 취수공과 식수용 취수공을 서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현면, 수원지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 화방사 생활오수 처리를 위해서는 침전조와 하수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름철 많은 피서객으로 인한 계곡물의 오염이 예상되므로 휀스설치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마수원지의 시설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통관부위에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대상은 즉시 하자보수케 하는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내 8개지구 상수도에서 95년도 1년간 경상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총 6억5,100만원이 투자된데 비해 95년 6월부터 96년 5월까지 상수도 요금 부과액은 2억2,900만원으로 매년 65%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현 상수도의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사용단계별 기본요금을 하향 및 세분화를 통해 인상을 하는 두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원이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급수가구가 적은 삼동, 남면, 고현상수도에 대해서는 관로확대와 주민의 상수도 인식부족에 대한 홍보강화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간이상수도 및 개인관정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를 확대시켜 수도요금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읍면에서 비상급수대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효율적인 물관리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 단게별 제한급수지임 등 일관된 군의 비상급수대책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원부족으로 인한 급수의 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단계별 제한급수지침 등 일관된 군의 비상급수대책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원부족으로 인한 급수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 등의 업소에 대한 절수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대한 상수도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 뒷받침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물관리는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므로 시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기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그 순위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단기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내 상수도에 대하여 정확한 누수율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누수율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누수부분을 전면 보수하여 하자부분의 보완조치를 강구하여 상수도 시설물이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무림과 도마수원지가 당초 계획된 용량과 시공후 현재 용량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확한 용량을 재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시설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잠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진주KBS에서 의회운영사항을 취재한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취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주 KBS방송국에서 취재토록 허락 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강대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2반 반장으로 수고하신 박재성 의원 나오셔서 소류지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박재성 의원입니다. 소류지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인대상은 군내 129개 소류지를 대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류지를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류지 제당의 전반적인 누수와 시설물 노후화입니다. 군내 소류지 129개소 중 대부분이 축조된지 45년 이상 경과되어 제당심토가 엷고 인력시공으로 다짐상태가 미흡하여 제당부분의 전반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통관, 방수로 등 시설물이 노후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인 개보수 계획을 수립,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해위험이 있는 소류지의 개보수가 시급합니다. 서면 작장소류지는 제방하부에 누수가 발생하여 제방붕괴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며 장항소류지와 고현면 북남치소류지는 몽리면적이 많은 구엽입니다만 심한 제당누수로 담수가 불가하여 활용치 못하고 잇으므로 시급한 개보수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로 소류지의 시설대장 누락 및 소류지의 방치입니다. 상주면 금전 소류지는 소류지 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않고 제방이 붕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 부지는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경작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소류지는 몽리면적이 넓고 지역적 여건으로 볼 때 소류지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시설대장에 등재토록 하고 보수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과다준설로 인한 누수현상 심화입니다. 소류지 준설은 저수량 확보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제당 통관부분이나 사수위 가지 과다 준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공시 세밀한 검토와 현장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개량계 자체에서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없이 여수토만 높여 제당부분의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충분한 기술지도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소류지 관리대장 현황부실입니다. 본 군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소류지 시설관리대장은 비치되어 있으나 각종 개발로 인한 몽리면적의 감소사항이나 소류지 개·보수사항에 대한 현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소류지별로 관리사항을 카드화 하여 지속적인 기록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류지 기능상실, 폐기대상 소류지 방치입니다. 남해읍 하심천, 미조면 송남, 남면 덕월, 운암2, 당산, 서면 회룡, 고현면 방월상, 창선 남봉소류지 등 8개 소류지는 누수가 심하여 담수능력이 없거나 제당붕괴로 형태를 찾아볼 수 없고 타용도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거나 용도 폐기시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수원확보와 함께 몽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집수정형태 소류지시설 대장등재 관리입니다. 남해읍 외금1, 상주면 벽련, 서면 염해, 고현면 도마, 광명신소류지등 5개 소류지는 당초 집수정으로 개발하였으나 소류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류지 시설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변째 소류지 주변정리의 미흡입니다. 소류지 대부분이 제방에 덩굴류 아카시아 등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 이로인한 제당누수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제당 잡목을 제거토록 하시기 바라며 금후 소류지 주변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소류지 진입도로 협소입니다. 대부분의 소류지가 계곡에 위치하여 있고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소류지 유지관리와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장비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진입도로 확장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많은 예산이 요구되므로 금후 시행되는 농로개설 사업시에는 소류지 진입로와 연계 추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소류지 확장에 따른 관련 시설물 보강 미흡입니다. 일부 소류지는 준설이나 확장사업을 추진한 결과 담수능력은 향상되었으나 통관시설이나 도수로 등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장한 만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으므로 준설이나 확장사업시행시 관련시설 보강공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방안을 강구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남면 가마소류지 확장시 군비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남면 가마소류지는 소류지가 협소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지개량계 자체에서 확장에 필요한 부지 500여평을 매입하여 확장을 희망하던 중에 고현면 우회도로 개설시 필요한 토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공회사와 협의, 무상으로 소류지를 확장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소류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정례화입니다. 소류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진단을 통하여 적기에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재해예방과 관개급수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류지확장방안 강구입니다. 유역이 넓고 수원이 풍부한 소류지에 대하여는 확장에 따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차별로 확장하는 방안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류지 개·보수 소요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현지 확인결과 129개소류지중 69개소가 개·보수 대상으로 이의 개·보수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비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여 중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개·보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은 예산으로도 개·보수가 가능한 소류지에 대하여 조속히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류지별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박재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은 궂은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직접 현지확인을 통해 보고 느낀 내용과 주민여론을 집약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안들을 참고하여 주민편의증진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저·소류지및상수도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부록에 실음)
(10시30분)
2.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회계년도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검사를 이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되신 대로 최채민 의원과 전직 공무원을 지낸신 김갑성씨와 다년간 세무업무에 종사하신 유소용씨를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최채민의원과 김갑성씨, 유소용씨를 선임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록에 실음)
(10시31분)
3.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레안에대한수정안(최채민 의원 외 6인)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 지방의회 의결사항에서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결되어야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제20조제2항 주요재산의 무상대부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36조의2항 중요재산의 관리조항을 신설하여 중요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코자 할때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제20조의2항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제3장 잡종재산 관리에 조문이 배치되어 있어 잡종재산만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중요재산의 무상대부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문을 새롭게 신설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어제 상정되었다가 오늘 처리키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최채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장홍길 : 감사합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10시36분)
4.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계속)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김노원 의원의 긴급동의로 의결이 오늘로 미루어 졌던 사항입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토론 신청)
예, 조성복 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토론 신청)
○의장 장홍길 : 예, 조성복의원의 반대토론과 양기홍 의원의 찬성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질의를 통하여 밝혔습니다만 본 개정안 대로 세무공무원이 50만원 이하의 현금수납이 가능하다면 본 군의 세목별로 세액을 살펴보면 약95% 정도가 50만원 이하로 이렇게 도리 경우 세무공무원이 거의 대부분의 세금을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됨으로서 기우입니다만 만일의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현금수납으로 인한 주민불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래의 목적인 체납세 징수의 원활을 기한다는데는 공갑합니다만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을 50만원 이하로 한 것에는 본 의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장 장홍길 : 조성복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관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의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을 50만원이하로 규정한 것은 중형자동차 보유자에 한하여 연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부 납세자들이 각종 세금의 자진납부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날로 증가되는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현지에서 독려와 함께 현금도 수납하고 징수원부에 등재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열악한 군재정 확립과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현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양기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두분 의원께서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정식표결 절차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7분, 반대 3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5.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제6항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게 금번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른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그리고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상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로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군수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토록 하고 제9조의 금연 및 흡연구역 구분 지정 관계와 제12조의 규정에 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의거 정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1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제정계획으로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 청문, 제4조 과태료처분통지 등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 제7조 강제징수, 제8조 과태료의 귀속, 제9조 과태료수납 비치관리, 제10조 검사 및 증표, 제11조 준용규정, 제12조 시행규칙은 유인물에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정된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의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헙의회의 기능을 정한 것으로 요약하면 군민건강증진시책의수립 그리고 시행, 군민건강진에 관련된 제도, 다음 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ㅇ, 군민건강에 대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하였으며 협의횐느 의장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분들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레로 제정된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의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임기, 제5조 의장등의직무, 제6조 회의 등, 제7조 수당과여비, 제8조 운영세칙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검토하시어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홍길 : 다음은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10시50분)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재 재무과장이 연수중에 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1항 및 제2항의규정에의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뒤에 취득재산목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미조면 공설운동장 시설부지 확보를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다루어 오셨고 그래서 보충질의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간단하지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노원 의원 : 예, 김노원 의원입니다. 기회감사실장님으로부터 조금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만 1억5,000만원으로서 약 6,200여평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지 확실히 그것을 하나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매입이후에 당만 매입해 놓고 국비나 도비난 군비가 안들어가고 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김노원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200평에 약 1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서 추정가격을 정했고 또 현지 주민들로부터의 여론을 감안할대 1억5,000만원 이면은 6,200평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가능성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후 운동장 조성계획, 이것은 연차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국도비 라든지 교부세 등을 확보한 뒤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예, 김노원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노원 의원 : 예,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운동장이 될 것 같은데 시기는 오를 것이라고 보고 6,000여평을 사기만 사면 그것도 큰 다행은 다행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그렇습니다.
○김노원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장홍길 :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6공유지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제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장마비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많이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보건소장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