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6년4월16일(화)오전10시 개 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장홍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 주실 의원을 모두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통고일람표에 따라 먼저 다섯분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듣고 난 다음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남해건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당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계속된 가뭄으로 인한 식수대책, 계속되는 산화예방, 그리고 제15대 국회의원 총선 업무 및 공정선거추진 등 많은 업무를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산하 공무원과 관과 민이 하나되어 노력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으로 하여금 보고 듣고 느꼈던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군정의 발전적 계획추진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풍림, 어유림의 보호 육성입니다. 우리 남해는 사면이 바다로서 선대들은 농사와 고기잡이로 살아가는 살기좋은 곳으로서 이 고장에 정착하면서 삶을 누리면서 바닷가에 나무를 심어 바람을 막았고 농사를 지었으며 나무그늘을 만들어 고기가 놀게하고 농·어부들이 쉬게 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서 방품림과 어유림을 조성하였다 합니다. 이곳은 근일에 이르러 큰 숲을 이루었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일부 휴양지로도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관리 소홀로 보호육성 대책이 미흡하여 일부 숲나무가 병충해, 태풍, 인재 등으로 고사되거나 병이 들어가며 휴식공간 정비도 잘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운 군민의 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군정은 살기 좋은 관광남해건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고장의 첫 모습은 바닷가에 펼쳐지고 있는 천혜적 자연경관인 이 숲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숲으로서 바다와 펼쳐진 숲, 산과 들판의 조화는 한폭의 병풍과 같은 자랑이며 보배로 관광남해 이미지 부각에 기여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선대들이 이룩하였던 이곳을 아름다움의 감상에 그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숲을 보호육성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더욱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우리들이 할 책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정의 확고한 육성대책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내 산재되어 있는 방풍림, 어유림의 현황, 식재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천연기념물 숲의 현황, 공원육성 지원사항과 대책 및 세 번째 육림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병충해의 예방과 고사목에 대한 대책, 숲의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육림지내의 건물, 가건물의 현황 및 대책과 다섯 번째, 앞으로 육성관리 방안과 확대방안, 휴식공간 설치방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의 이전입니다. 이동면 신전리에 위치한 숲은 1972년 5월 전투경찰대가 향토방위의 목적으로 일시 주둔하게 되었으나 그후 1984년 8월 육군 8962부대 해안 1대대가 인수하여 금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숲은 약 4백년전의 우리 선조들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참나무 400여 그루를 심어둔 것이 오늘의 큰 숲을 이루었고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부대시설을 위하여 100여그루 이상 나무를 베어내는 등 숲의 가치성을 잃어가는 아타까운 소리가 높습니다. 신전 숲을 중심으로한 앵강만의 수자원이 풍부할뿐더러 앵강만은 바다와 울창한 숲의 조화로 천혜적 경관이 아름답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감탄하는 곳으로 군부대를 이전하고 관광공원지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동면민은 지난 1995년 4월 해당 기관에 부대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회답이 군 당국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금일에 까지 당국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조면 송정리 숲 공군부대 주둔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강대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노인복지문제, 버스승강장 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95년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0,944명이며 이중 혼자사는 독거노인만도 456명이나 되며 1백세이상 노인도 7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와 보건기술의 발전으로 이 사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으며 또한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젊은이는 모두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혼자남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공통점은 무료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늙고 병들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분들이 말벗이 없어 무료함을 느낀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은 말벗이 있는 경로당으로 나와 종일토록 장기나 화투 등으로 소일하는 것이 유일하다면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노인들의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노인들은 자주 움직이고 활동해야 합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울마당 행사처럼 노인분들에게 농악놀이 등을 통하여 불거리를 제공하거나 직접 참여토록 한다면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경로당을 방문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청소년 어울마당처럼 노인분들이 웃고 즐기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읍면별 순회하면서 실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남해읍 등 일부 읍면에서 실시하여 노인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게이트볼 경기를 다른 여타 읍면으로 확산시킬 용의는 없으신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스 승강장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고물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를 PR하고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광고물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나 각 마을마다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의 벽면을 보면 하나같이 각종 홍보벽보, 스티카 등으로 온통 도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선거관련 홍보물이야 한시적인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각종 영업을 알리는 벽보나 스티카가 반쯤 찟겨진체 어지럽게 방치되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 뿐만 아니라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남해의 좋은 이미지를 흐리게 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승강장의 벽면 등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지만 정비할 때 뿐이고 돌아서면 벽보나 스티카가 붙어져 있습니다. 현재 어지럽게 되어 있는 승강장 벽면은 꼭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승강장에 벽보를 붙이는 것은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승강장 벽면은 훌륭한 광고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승강장은 한마디로 벽보를 붙이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의 승강장을 제외하고는 그냥 페인트칠을 한 벽면으로 되어 있고 어느 곳보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법으로 벽보를 붙이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벽보를 붙이는 것을 단속해야 할 행정에서도 승강장 벽면에 벽보를 붙이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하여 승강장의 벽면에 벽보판을 제작, 설치한다면 행정 홍보물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받은 적법한 홍보물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승강장의 벽면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 : 최종민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먼저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수도급수조례 개정용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하였으나 실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어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군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약 50% 정도 크게 미달하여 시설 확충, 수질개선 등 맑은물 공급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결손을 일반회계 지원금 및 도비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몇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양질의 수돗물공급 및 독립채산세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면 절수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 남해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껍질깍지벌레 확산에 따른 방지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솔껍질깍지벌레가 극성을 부려 본군 전역의 소나무가 벌겋게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남해를 부르짖는 자체에 산에 소나무가 말라 죽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확산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의 피해 정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밝혀 주시고, 노동력 부족과 광범위한 산림으로 방제의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압니다. 향후 군에서의 방제대책과 피해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원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최종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길근 의원 나오셔서 마늘가격안정 및 품질향상 방안, 농업용 소류지 보수대책 및 농업용암반관정 개발 타당성 검토, 교통사고 예방 대책, 도마상수도 급수현황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마늘이 우리군의 주소득원 작목으로 우리 농촌 경제를 지탱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마늘가격이 삐걱거리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마늘가격 안정을 위하여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싶으며 전국의 마늘 주산지 농협과 연대하여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하여 마늘 10% 폐기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구체적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해산 마늘이 과거에는 저장성도 좋고 품질이 우수하여 전국의 마늘 취급상에서 남해산 마늘을 선호하여 타지 산 마늘도 남해산이라고 속일 정도였다는데 작금에는 품질이 저하되고 저장을 하면 병반이 생겨서 우리 남해산을 기피할 정도까지의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품질이 저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늘을 까보면 검은 반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군에서는 연구해 보았는지 알고 싶으며 품질향상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랜 겨울 가뭄 끝에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해갈할 정도의 비가 내려 우리 농민들과 행정당국도 안도의 한숨을 쉴 정도가 되어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나 군내 곳곳의 소규모 저수지는 아직도 저수량이 절대 부족하며 약간의 저수량도 제방의 부실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물이 새어 나는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사용 불가능한 저수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으며 현재까지 소류지 보수를 요청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되며 보수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뭄대책으로 농업용 관정을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타당한 것인지 경제적 면에서도 검토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임시적 방편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소류지 보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현재 군내의 농업용 관정은 몇공이나 시설되어 있으며 각 관정마다 취수량은 얼마이며 목적대로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고현면의 도마고개와 가청곡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으로서 과속방지를 위한 조치나 주민의 안전한 왕래를 위한 조치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도마 주민들은 사고 방지를 위한 지하터널 설치나 아니면 미끄럼 방지턱설치를 해줄 것으로 바라고 있으며 오곡 주민들은 가청곡에 과속방지를 위한 조치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도변 버스승강장은 주.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공간이 없으므로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과 많은 차들이 밀려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군에서는 버스 주·정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 상수도는 91년 시행하여 94년 완공된 것으로 압니다. 지난달 말 지역신문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상수도 관에서 녹물이 나와 해당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으며 제가 직접 현지 확인을 해 보아도 그런 가정이 많았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소실이 아닐 수 없으며 행정에 대한 주민불신만 가중되고 있는바 하루 빨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도마상수도 권역안의 마을과 세대수, 인구수는 얼마이며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와 인구수를 밝혀 주시고 사용료 징수관계도 가정용에 대하여 기본요금 부과 세대와 초과 부과 세대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이길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박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박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5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몇가지를 묻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부적지 피조개 양식장 이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군의 관할 수면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내년에 새로 수립키 위해 신청받은 건수중 최근 몇 년간 실패를 거듭한 창선면 진동만과 변두리 지역의 피조개 양식장의 이설을 신청한 어장건수 및 면적과 이들 어장들의 이설신청에 대한 군의 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어촌지도소에서 지난달 말부터 4월초까지 어장성 적기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마쳤다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부적지 판정을 받은 양식장의 강진만내 이설계획과 기존 강진만 업자들과의 조정문제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동만 어장들의 부적지 판정이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수배수와 접안용 대형 방파제 건설로 인한 조류변화 등이 원인이라면 강진만 이설이후에 하동화력발전소의 온수배수 등의 피해가 왔을 경우의 예상과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공사 발주대책입니다. 올해 예산상 확정된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에 있어 조속한 착공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하겠으나 현재 전읍면 공히 설계 부진으로 인한 사업의 착공이 극히 부진하며, 특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발주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계획된 시설공사 현황 및 현재까지 발주된 건수와 미발주 건수 그리고 미발주 건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발주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 토목직 대부분이 실무 경험이 많지 않아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완벽한 설계를 위해서는 본청 주관 아래 군 단위 설계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박재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질문하실 의원의 모든 질문이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실과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모두 듣고 난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강대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관내에는 이동면 신전리 신전 숲안에 육군 제8962부대 2대대와 미조면 송정리 송정해수욕장내 공군교육사령부 생환교육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동면 신전리 육군 제8962부대 2대대는 지역민들이 동 부대를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미조면 송정리 공군생환교육장은 송정관광지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 예상되어 우리 군에서 95년 3월 11일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95년 3월 23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시설 이전에 관한 협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사시설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군사시설 관리청인 육군제6128부대와 공군교육사령부와 사전 협의하라는 회신을 통보받았습니다. 그후 95년 3월 28일 국방부장관의 회신에 따라 군사시설 관리청인 육군 제6128부대와 공군교육사령부에 군부대 이전을 재차 건의하였으며 또한 이동면 신전리 윤창호씨 등 2천여명으로부터 2대대의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육군 제6128부대장에게 제출된 바있습니다. 그 뒤 95년 6월 7일날 6128부대장으로부터 부대 이전 문제에 따른 부지확보와 제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국방부에 건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내용으로 보면 예산신청과 승인에는 3∼5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부대이전에 따른 선결조건으로서 현 이전 예상지역인 예비군 훈련장은 부지가 협소하여 1만5천평을 추가 매입해야 한다는 통보도 같이 받았습니다. 부지 소유자인 이동면 무림리 103번지 권병호씨외 6명의 토지매입 사전동의와 공시지가로 매입해야만 민원이 원하는 대로 가급적 조기 해결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전 예정지인 봉곡마을 주민들이 예비군훈련시 실탄사격으로 간이 상수원오염과 가축사육의 피해발생 등의 이유로 군부대 봉곡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 예비군 훈련장마저 이전을 요구함으로써 군부대 이전계획 추진이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시키고 있어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군교육사령부로 부터는 땅자체가 교육사령부 땅이어서 그런지 아직가지 회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전리 제8962부대2대대 토지는 이동면 신전리 743-1 필지 외 6필지로서 10,714평입니다. 그 중에 남해군 소유지가 5필지에 10,037평이고 국방부 소유토지가 2필지 666평으로서 83년 6월 1일부터 군 작전부지로 공유지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97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송정리 공군교육사령부가 점용하고 있는 토지는 미조면 송정리 1370의1번지로서 7필지에 1,982평으로서 소유는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기획실장 들어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장홍길 : 강대홍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기획실장님 성실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강조해서 묻고 싶은 이야기는 기획실장님께서 이동면민들의 진정을 하고 군 당국에 건의를 해 가지고 회신도 접수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사시설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토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부대 이전 이야기는 수년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현재까지 봉곡리에 위치를 잠정적으로 해가지고 동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봉곡 주민들은 사격장이 들어온 것도 반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반대하고 있는데 해안1대대가 남해군의 향토방위를 맡아 하면서 봉곡 옆에만 할 것이 아니라 남해군 전역에 해안1대대가 설수 있는 위치선정을 군 당국에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간단히 말해서 군 당국에서 해안1대대 이전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부대가 남해군 전체적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부대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대이전과 더불어 공원화 계획도 수립되어서 추진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강대홍 부의장께서 보충 질문하신 봉곡 외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물론 신전에서는 봉곡 사격장으로 옮기면 좋겠다고 하고 봉곡에서는 사실상 우리 마을에 피해가 있으니까 사격장까지 나가야 된다. 그런 의견인데 방금 설명 드리다시피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상세히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만 별도로 구상은 제3의 장소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어느 정도 되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해군 당국에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추진 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그것은 없는데 39사단에서 국방부 계획이 3∼5년이 걸려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계획과 병행해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제가 질문하는 것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딱 끊어서 3년 이내에 군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그 관계는 국방부에서 이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우리군에서 금년에 하겠습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강대홍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대홍 의원 : 예.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군부대 이전을 위한 추진사항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신전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 다섯필지 10,037평에 대한 군유지 무상임대 근거 및 또한 임대기간 만료는 언제이며 임대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군부대가 이전하지 않으면 계속 무상임대를 하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전 군부대 소유의 군유지는 말씀하신 대로 10,037평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임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현재 무상 임대되고 있으며 임대 기간은 97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금후 임대기간이 지나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양기홍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군부대 이전문제를 가지고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먼저 경남 1백주년가꾸기 국토사업에 고급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해안 초소에 고맙게도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읍면 단위 국방부에서 설치되어 있는 해안초소 그 초소에 가본 일이 있으신지 예를 든다면 서면 염해지역 초소에 가보면 오물장소입니다. 곁들여서 조속히 초소를 빨리 우리 지역으로 환원내지 폐쇄를 하도록 부탁을 같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 서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관내에 군부대 초소관계는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하지 않지만 지난 1개월전에 군수님께서 해안초소의 근무지, 근무를 안하고 비워 놓은 초소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라는 지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시되어서 그 관련 조사를 일제히 다 마쳤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안초소를 군부대에서도 일부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업무는 몇 개소에 어떻다는 것을 상세히 보고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장 장홍길 : 최채민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의장 장홍길 : 조두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 : 아까 기획실장님이 국방부장관께서 군수와 부대장과 사전협의를 원만히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군수하고 부대장하고 부대 이전 관계로 몇 번이나 협의를 해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그 관계는 처음에 군에서도 관련법을 잘 몰라서 법상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바로 부대이전 요구를 내지 않고 단위 부대장에게 건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께 건의를 드렸으니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수님하고 39사단장님하고 서면상으로는 한번 했고 사단장님이 남해출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2회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교육사령부하고는 사실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는 전화를 해도 정확한 이야기도 안해주고 물론 저희들이 성실성 결여라고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찾아가본 예는 없고 공군교육사령부와는 대화가 미비했음을 시인 합니다.
○조두연 의원 : 남해군민이 부대 이전을 원하고 있는데 열과 성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도록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당국의 답변이 너무 방관하고 너무 소홀해요. 군민 전체가 원한다면 결과를 내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획실장 양석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벗어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남해 봉곡 지역에 해안초소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강대홍 의원께서는 남해군 전체를 말씀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전술적인 차원에서 주둔에 의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남해를 벗어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되리라 믿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불안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군부대 초소라는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가져 가지고 굳이 남해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전문제는 더깊이 한차원 넓게 군부대와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장홍길 : 그러면 기획실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봉사과장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버스 승강장 정비대책, 그리고 박재성 의원이 질문하신 각종 시설공사 조기발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과장 김동철 : 사회봉사과장 김동철입니다 먼저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관내 버스 승강장내 각종 불법광고 또는 홍보 스티커가 많이 부착되어 있는 정비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77개소의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대다수 영업하는 사람이나 광고외 효과를 노리는 다수인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강장내 광고 스티커를 붙여 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95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건비를 읍면에 확보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군.읍면 합동으로 2회에 걸쳐 정비를 했습니다만 불법으로 광고효과만 노리는 건전치 못한 타성 때문에 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고민하고 김의원께서 제안하신 버스 승강장 벽보판 설치문제는 한번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버스승강장 뿐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반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설계부진으로 사업착공이 늦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 96년도 계획된 시설공사 현황과 현재까지 발주된 건수와 미 발주된 건수는, 세 번째 발주 진행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은, 마지막으로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군단위 설계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우를 보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수해가 발생하여 수해복구사업 추가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를 경험하여 96년에는 연초 조기발주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측량을 조기에 완료하고 설계를 착수할 시기에 매년 2월이면 정부 노임단가가 관보에 게재되어 왔으나 금년은 3월말에 통보됨으로써 크게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다만 약 1개월의 발주공간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년과는 달리 만일에 대비하여 금년 7월에는 당초 예산에 계획된 사업을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실시하는 96년도 본청 및 읍면에서 시행할 사업은 총 136건입니다. 이중에서 본청에서 설계 시공할 사업은 15건이며, 민간자본적보조 즉 새마을회관을 짓는 다든지 창고를 짓는 다든지 그런 사업보조로 마을단위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10건입니다. 이를 제외한 순수한 111건이 읍면에서 측량, 설계, 시공할 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측량은 100%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에 발주하여 준공된 건수가 5건, 현재 시공중인 사업이 40건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현재 설계중인 것이 6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66건에 대한 설계 진도를 보면 50%이상 29건, 50%이하 3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조기발주를 위한 대책으로는 읍면에서 설계중인 50% 미만인 37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과 협의하여 미 설계된 일부를 분배하여 본청 기술진이 맡아주는 방식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끝으로 군단위 설계단 구성 운영문제는 연초에 필요성을 군수님 주재하에 부군수님, 건설, 도시, 사회봉사, 수산과장 연석모임을 갖고 1차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수의 담당과장 의견이 사업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읍면의 건축, 토목 민원처리에도 애로가 많다는 이유로 설계단 구성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의원님이 하나하나 짚어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7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공사장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읍면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기술공무원의 현장 감독 강화에 노력함은 물론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만일의 예기치 않은 사태로 추가사업 추진에도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사회봉사과장 그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질문하신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박재성, 김노원 의원: 예
○의장 장홍길 : 사회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김노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한정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노인들이 웃고 즐기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읍면 순회실시와 게이트볼 확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노인층의 보호는 우리 전례 미풍양속인 효에 바탕을 둔 각 가정에서 담당해 왔습니다만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핵가족화 됨으로 인해 가족간의 노인 보호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보람과 희망의 상실, 건강과 소득상실, 사회참여 기회상실, 문화, 오락의 소외 속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산재한 노인문제 해결은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등으로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실무과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노인들의 역할제고를 위해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선도활동 역할을 부여하고 예절학습당 운영을 통한 주부, 학생층의 올바른 도덕관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 노인학교를 개설하여 월2회 이상 사회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자체 사업추진을 위해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업을 조사한 결과 짚신삼기, 마당빗자루 만들기, 통발제조, 폐품모으기, 반지락 선발작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사항들을 노인들의 일거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농협, 수협 등과 연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작은 소득이지만 일의 보람도 찾고 소외감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같은 프로그램도 노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덩더꿍체조, 시조경연, 노인 장기자랑, 사물놀이 등 다양한 행사계획을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예산을 반영하여 읍면 및 학구단위의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고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 남해읍 외 5개면에 장비 7조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게이트볼 경기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주, 삼동, 미조, 서면인 4개면에 대해서도 생활체육 담당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조만간 경기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 참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김노원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노원 의원 : 예
(최종민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장홍길 : 예 그러면 최종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 : 과장님 답변에 빗자루 만들기, 통발제조, 상복, 봉투 만들기 등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년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조목조목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짚신삼기, 마당 빗자루 만들기는 이동면 무림노인회에서 20명이 참여하고, 반지락 선별작업은 대벽, 단항 노인회에서 90명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통발 제조는 삼동면 물건노인회에서 25명 참석하고 폐품 모으기는 부녀회에서 하는데 노인들이 협조를 하고 상복제작같은 것은 군 노인회에서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홍길 : 최종민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최종민 의원 : 예
○의장 장홍길 :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이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늘가격 안정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고광훈 산업과장입니다.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적정생산 조치사항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마늘 재배면적은 마늘식재 전에 재배의 조사를 2회 실시해서 전국에서 수급계획을 세워서 계획 면적을 시군 단위 확정 시달하고 있습니다. 파종 만료후에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로 파종면적 전수조사를 해서 파종면적을 줍니다. 현재보면 의향 조사에 의해서 96년 계획보다 53ha를 감소시켰고 95년도 보다 78ha를 감소시켰습니다. 마늘 가격안정은 우리군 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늘주산단지 전국 7개 시군간에 광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생산과 판매, 출하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자 단체에서 정확한 농업관측 정보에 의해서 재배의향, 작황, 출하동향을 정확히 농민들에게 전달하여 농민들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럽이나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접 지불제도를 용역중에 있는 과다 생산시에는 폐기 처분하고 보상금을 지불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자단체와 농협에서 추진하는 마늘재배면적 10% 자율감축사업도 가격안정과 직접 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농어민 홍보사업으로 자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은 0.5ha 규모로 파기를 했습니다. 고현면 일부에만 해당되겠습니다만 해마다 풋마늘 먹기운동 등으로 향우들에게 풋마늘 소비촉진을 위해서 권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큰 효과를 못얻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재배농가의 가격안정을 위한 농협에서 자율 권장사업으로 행정에서 강제성을 띄고 행정지도를 할 수 없고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산업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 농협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율 감축은 마늘 작황이 자율폐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감축 조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그리고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것을 트랙터로 갈아 엎는 것은 농민들이 볼 때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풋마늘을 출하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군에서는 현재 파기하는데 보상 차원의 준비는 안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영농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풋마늘을 식당 등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남해마늘이 지금까지는 타지역 마늘보다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서 가격도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장성이 없어서 7일만 넘어가면 붉은 반점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대책을 한번세워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농산물 가격파동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농가간, 지역간에 지나친 경쟁 때문에 과잉생산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폐기 참여농가에 대해서 영농자금이라든가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농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영농자금에도 이전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품질은 지도소에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만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마늘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멀칭 재배를 하기 때문에 푸른곰팡이 병이 생기고 검은반점이 생긴다는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경북 의성마늘은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관도 오래가고 남해마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데 장기적으로 부패병이 생기니까 일본에 가루로 만들어서 수출한다든지 깐마늘을 수출하면 일본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지도소에서 답변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 가격은 면적 관계인데 남해는 계속해서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마늘이 안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주산지인 남해마늘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남해마늘 만큼은 중앙계획보다 면적을 감축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전량 수매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영농자금관계는 농협에서 해마다 나가는 농업안정 융자금에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 마늘 면적이 95년도에 2,755ha에서 96년도 2,670ha로 줄었는데 과잉생산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제대로 답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농가간이나 지역간의 지나친 경쟁이라든지...
○산업과장 고광훈 : 남해군만 마늘을 생산해서 가격문제가 형성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면적이 너무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남해군은 실제적으로 줄어드는데 전국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주산지인 남해군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조성복 의원 : 타 지역보다 마늘이 우수하고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부분은 농촌지도소에서 말씀하실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다음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마늘 생산량의 자율감축은 저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남해 마늘가격을 돕기 위해서 자율 감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이 UR정책에 의해서 쌀값도 못 올린다고 봤을 때 농산물까지 이렇게 했을 때 농민의 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남해군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재배 기술이 늘어남으로써 비 주산지에서 마늘이 늘어난다. 남해가 마늘을 자율 폐기를 했을 때 가격면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남해에서 자율폐기를 했을 때 남해는 생산소득이 농가로부터 파기한 만큼 줄어드는 반면에 타지역에서는 심어야할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마늘을 계속 심을 경우 주산지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남해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벚꽃축제 행사에 농사철이 되면 군부대에서 농사 돕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시기에 트렉터, 경운기 등 기름을 들여서 전시행정하면서 마늘 뒤엎는다고 하지말고 산업과에서는 군부대에 부탁해서 풋마늘 빼다가 당신들 반찬도 하고 39사단에 가져가서 먹고 농사 지원해 주는 보답으로 해서 갖고 가는 방법, 풋마늘 해서 남해농민 못살겠다고 벚꽃 잔치할 때 향우들에게 무상으로 가지고 가서 먹어 보라는 그런 정도의 계획은 없었는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조기에 되는 풋마늘은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축제때 향우들이 풋마늘이라도 가지고 가서 효과면에서 남해를 알리는 상품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좋은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벚꽃축제 기간에는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만 군부대 건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행정이 계속 주도한다면 생산단체, 농협에서 자기들은 발을 뺍니다. 우리가 너무 관여하면 그렇고 적정면적을 줄여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감축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농사는 농민이 짓지만 마늘값은 군수보고 해 달라는 실정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안하더라도 행정에서 주선을 해서 농협하고 후계자, 농민단체, 기술자협회 등 단체를 이용해서 그런 차원으로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예, 소비관계는 행정에서 책임지고 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최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도요금의 현실화 문제와 이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용 소류지 보수대책 및 암반관정 개발타당성 여부.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도마상수도 급수현황 및 활용대책, 박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설공사 조기발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도시과장 류명호 입니다.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소류지 보수대책 및 암반관정 개발 타당성 검토, 국도변 사고방지 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소류지 보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사용 불가능한 소규모 농수 시설은 남해읍과 고현면, 삼동, 미조, 설천, 창선면에 총1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완전 폐쇄로 해서 개보수가 불가능한 곳이 2개소가 있는데 이 2개소는 고현면에 북남치, 창선면에 난봉소류지가 있습니다. 본군 관내 소류지 현황은 129개소에서 총 계획 저수량은 166만5천톤으로 주로 129개소의 소류지는 40년부터 60년대까지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시설물로서 지금 노후화 되어서 개보수사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입니다. 특히 본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서 정말 개보수 사업이 완전 진단결과에 필요한 곳은 약43개소, 총 저수지 숫자에 보면 약30%의 숫자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가 종전에 33개소에서 필요합니다만 본군 예산부족으로 수시 군비를 일부 확보해서 연차별로 소규모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수리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는 수차 중앙정부 및 본도에 건의를 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3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남해읍 상심천 소류지하고 설천면 금음소류지, 삼동면 동천소류지에 약 1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향우 수리 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현실태를 충분히 지금 파악을 하고 금회에 장기개발계획, 옛날에는 농업용수 10개년개발 계획 개보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농산부에서 주관해서 중장기계획으로 본군에서도 기 본도에다가 대상지를 조사보고 한바 있습니다. 본 조사보고에 우리 본군의 소류지개보수사업이 한건도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용 암반관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총 암반관정 지하수 개발공수는 본군 관내는 총99개 공이 됩니다. 총 채수 용량은 하루 20,100톤으로서 각 지구별로는 100톤내지 200톤이 1일 채수 용량이 되고 있습니다. 가뭄시에 목적대로 보조수원공으로 지금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비상시에는 생활용수 겸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는 부수적으로 가뭄때는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관정개발은 타당한지, 경제적 검토측면에서 분석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소규모 수리시설, 특히 소류지입니다. 대상 설치지가 도서지방이고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지형 여건상 경제적인 측면 및 사업효과면에서는 소류지 설치는 부적합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가뭄으로 인한 대책 사업으로는 보조수원공인 지하수 개발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 수리 시설물, 소규모로 인한 물부족으로 인해서 보조수원공을 연차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만 우리 지역의 면적의 한계도 있고 이제는 추후 앞으로 개발은 수맥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필요한 곳만 개발하고 앞으로 폐공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 지하수 개발은 대다수가 기존 수리시설물의 보조수원공으로 일단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것은 키로당 기본요금이 3백원, 사용료가 18원30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강우로 해서 사용을 안할 때는 일시 사용중지 신청 등을 해서 사용료 부담을 격감시킴으로 인해서 지역농민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관정개발 예산을 수리 시설물로 개보수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각 수리시설물인 해당 지역농민들께서 우리 몽리민들이 거두는 농지개량계에서 적립금을 활용 또는 군비로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 재정상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각 수리시설물의 농지개량계의 적립금 확보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 지원에만 농민들이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 지하수 개발사업비는 중앙사업, 즉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목적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사업비 전환은 현단계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향후 지하수개발사업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지침방향을 본도에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현면 도마고개와 가청곡 교통사고 예방책으로서 도로관청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본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된 지구는 가청곡, 성산삼거리, 남해가스 구간, 이 구간은 진주국도유지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읍 심천리와 고현면 이어리, 이동면 앵강곡 등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마고개 지하터널 문제 관계는 건설과에서 10년전부터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오는 답변상 도로구조상으로는 지하터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보면 앞으로 19호 국도선이 언젠가는 4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대는 다운을 시켜서 양 측면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벚꽃축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오고 해서 앞으로 4차선 확장이 본군에서는 많은 건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변에 버스 승강장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여유공간 협소 인해서 교통사고위험과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그 대책으로서 군내 버스 주정차하는 구간이 1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이 77개소, 국도변에서는 불과 2개소만 교통흐름이 지장이 없겠끔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소는 다정지구하고 도마초등학교 앞에 있는 1개소입니다. 따라서 도로에 필요한 부속시설은 국도구간은 국도관리청에, 지방도는 본도에, 군도는 군에서 시행토록 전수조사를 조기에 실시해서 주.정차 공간확보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조속 설치가 되겠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의원님께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군수께서 12시부터 민방위교육 특강에 들어갈 계획이고 오후에는 도에서 시장, 군수 간담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리를 떠도록 양해 바라겠습니다.
(군수퇴장)
○의장 장홍길 : 그러면 이길근 의원, 최종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길근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이길근 의원 : 과장님 대신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문나는 점 서너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불가능한 저수지가 관내 1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숫자는 제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고현면에 2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고현면도 2개가 넘습니다. 제가 볼때는 세군데가 사용이 제대로 안되는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저수지라고 해서 그냥 사용도 못하고 방치를 해두실 겁니까? 아니면 농지로 전환해서 쌀생산에 기여할 방안은 안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소규모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규모관정이 과장님 답변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농민들이 보는 견해에는 제가 질문에서는 임시적 방편이라고 썼다가 그 용어를 삭제를 했는데, 농민들이 볼때는 가뭄대책, 가뭄대책 하니까 임시적 방편이 아닌가, 사실은 용수가 충분하지 못해서 겨울 가뭄때 논 두서너 마지기 정도는 적시는 그런 관정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도 기채를 사용해서 일곱공인가 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그 적정한 지역을 선정했는지, 금년에 당장 시행할 일곱공의 대상지역이 과연 요건을 어떻게 갖추어야 그 대상지역이 되는지, 고현면에 지난번에 얼핏 들은 말로는 고현 도산이라 하는데 도산에는 사실상 관정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소류지도 지금 맨 위의 하나는 폐 저수지가 되어서 못써는 것이 하나 있고, 중간에는 군비를 들여서 준설한 저수지가 있고 한데, 고현 차면같은 데는 더 한발이 심한 지역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 빠졌고 도산에 선정이 되었으며, 차면이나 갈화쪽은 상당히 한발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어떻게 관정이 안나가고 저수지도 보수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문제는 고현, 아까 안되는 지역이 고현 도마라고 했는데 사실상 도마는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왜 사용을 안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군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그 쪽에는 사용을 안하고 불필요하게 동도마 입구에 하고 도마고개하고 두군데 꼭 불편한데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사용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류명호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류지 재보수가 필요한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데가 10개 소류지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보수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 여부를 해 가지고 쌀 증산시책에 부응될 수 있도록 용도폐기 전환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단, 검토조건으로는 이 소류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대체 수원공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 과연 쉽게 말하면 암반관정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집수 암거라든지, 수리시설물에 용수확보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용도폐기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형관정 관계하고 기채관계로 해서 일곱공이 이번 회기때 기채승인이 요구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일곱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구와 지구조정은 앞으로 한발우심지에 사실 파야 되는데 비우심저역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제고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면장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지구가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마지구 버스 승강장 부분은 당초에도, 오늘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도마고개는 교통사고 위험다발지구기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앞으로 버스가 고개에 서서는 안되고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거리로 유도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변 주민들이 편의상 거기를 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담당과하고 양 버스회사에 협조공문을 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안나도록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더라도 버스 승강장까지 걸어 내려와서 탈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추가로 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이길근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길근 의원 : 예,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도마 승강장은 어떻게 하던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인 최종민 의원과 박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도요금 현실화와 도마 상수도 급수현황 및 활용대책, 각종 시설공사 조기발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호 : 예, 평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수도 문제와 각종시설공사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최종민 의원님 그리고 이길근 의원, 박재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약 50% 미달로 재정결손을 막기 위해 남해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본 군의 현재 상수도 생산원가가 톤당 약 4백8십3원인데 반면에 판매단가는 43%에 불가한 2백10원 정도로서 매년 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재정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본군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습니다만 정부 시책인 공공요금 억제방침에 따라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상수도 재정결손을 줄이고 지속적인 노후관보수, 시설확충, 맑은물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번하반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토록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수도요금급수조례 개정을 상정하겠습니다.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현면 도마상수도 급수현황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마상수도는 대곡, 이어리, 도마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92년도 착공해서 94년도에 준공되어 95년 10월부터 가정급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저지대 및 관말구역에서 녹물이 섞여 나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수차례에 걸쳐 가정수도관과 이토변을 이용해서 세척을 해서 녹물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번 장기 겨울가뭄으로 인해서 수원지 저수량 부족으로 완전히 세척은 하지 못했습니다. 녹물이 나오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대체적으로 상수도 수원지 설치 반대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수원지 공사가 먼저 착공이 안되고 수도관 공사부터 먼저 착공되었습니다. 시공후 약2∼3년후 이 수원지가 완료되어서 통수한 결과 관 내부세척을 완벽하게 실시치 못하고 일반 가정급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원지 저수량이 80% 예상되어 지는 5월 초순경 부터는 지대 및 관말지구에 일제히 관세척 작업을 추가로 실시해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구역내의 상수도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도마상수도는 이어리, 대곡, 도마지구 등 5개마을입니다. 488세대, 1,622명이 급수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76%에 해당되는 372세대, 1,109명이 상수도를 이용중에 있고 대곡마을과 동도마 마을 116세대, 513명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이용가구는 가정급수천 공사가 완료된 339세대중 71%에 해당되는 241세대가 기본요금 부과대상이고 나머지 98세대는 초과세대로 지금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곡마을에서 추가 가정급수 수용신청이 들어와서 이 세대는 33세대입니다. 지금 통수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급수를 시작해서 상수도요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박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설천 월곡, 왕지, 봉우마을과 창선 식포마을 등 5개마을로서 그동안에 오수처리시설 편입부지 부상 협의 지연과 주민들의 일부 반대로 인해서 작년 공사가 발주가 늦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왕지, 모천, 식포마을에서는 오수처리장에 편입되는 부지의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감정가격보다 약 세배이상 되는 편입부지 보상을 요구해서 이 관계는 마을 개발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마을개발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서 원만하게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완료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기반시설은 5개마을로서 다 마쳤습니다. 오수처리시설만 관을 조금 묻고 각 부락마을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만 늦어도 5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으로서 조성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폐공실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을 부르짖는 김두관 군수님, 지금 암반관정이 99개공해서 금년도에 상당부분이 생활용수로 해서 암반관정을 시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암반관정을 실태로 파다가 수맥을 잘못 짚어 가지고 폐공을 해야 될 폐공수가 정확히 파악이 되셨는지, 지난 것은 놔두고 금년도도 좋습니다. 폐공을 하는 처리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업자에게 맡겨서 하였는지,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폐공을 했는데 이것을 땜질식으로 해버리면 인접 식수원과 지하수가 몇 미터, 작게는 1미터나 5미터나 흘러가서 몇 년 안있으면 식수를 오염시킬 농약같은 것이 침출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과연 폐공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해 본 사실이 있는가? 군수나 부군수는 그 사실을 정확히 보고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물어볼려고 했는데 안계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폐공실태는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이후로도 다시 확인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덮어서 흙을 씌워서 도장을 찍어서 군수가 부군수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이후로도 폐공문제는 확실하게 다시한번 파악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아서, 확인해서 안되었으면 다시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폐공실태나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류명호 : 예, 서면답변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다음은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도시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를 떠나서 상수도 누수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수문제가 남해군정의 큰 제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하게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상수도를 효율있게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도회지는 30% 이상의 누수가 나오면 그것은 불합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남해에서도 현재 상수도를 개발한 수원지를 누수만 방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랫동안 가뭄이 있어도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할때 누수가 얼마요 하니까 40%로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대책을 세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심도있게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면에 상수도 수원지를 800세대가 먹고 있고 수원지가 13만톤입니다. 제가 면장할 때 상수도의 계량기 체크를 전부해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할 때가 10,000톤이 못나옵니다. 평균적으로 6∼7천톤 밖에 못나옵니다. 그런데 이동에 상수도가 격일제까지 포함해서 3개월이 되면 바닥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루에 최대한 많이 쓸 때 1만톤을 쓴다고 해도 13만톤이니까 수원지에 물을 가득 채워났다 할때 1년동안 비가 안와도 누수가 없으면 그물을 이용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3개월에서 2개월가면 단수가 됩니다. 3개월가면 바닥이 납니다. 그러니 국가돈을 많이 투입해서 많이 저장해놨다가 물이 다 세어 버리고 그러면서 가뭄대책으로 난리를 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투입해서라도 남해군 전체의 관로매설에 대한 재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해보시오. 아직까지 추경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원지만 만들고 물이 없으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가지 서면 답변을 받겠습니다. 남해군에 산재되어 있는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인지 답변을 하시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지금 관내에 수원지가 상수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8개가 됩니다. 이중에 누수되는 수원지가 상주 수원지, 이동 난음 수원지, 그래서 이번에 2회추경때 건의를 했습니다만 상주면은 1차적으로 긴급하게 누수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5천만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장기가뭄때 이동 무림 상수도 수원이 고갈되는 시점으로 해서 갈곡저수지 물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수용량을 행정에서 추정한 결과는 저수지 전반적인 내용을 측량을 해봐야 되겠다. 실지 만들때는 13만톤이었는데 13만톤같으면 강대홍 의원님 말씀처럼 계산으로 치면 상당히 6개월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측량해서 측량된 그 결과에 의해서 제당 누수여부가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4월 정도에 물을 쓰다가 내용측량을 못했는데 앞으로 기술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에 보고를 드려 누수되는 부분은 조속히 잡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제가 곁들여서 한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성의를 다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듣기로는 상당하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질문하신 것은 과장님들이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누수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남해군 전체가 상수도 누수율이 엉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든 남해군의 상수도 관계를 재점검해 가지고, 물이 바로 돈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조치를 해주시고, 누수관계는 저번에 읍에 감사할 때 보니까 오늘 보고 받으면 내일 보고가 틀리고 그러니까 누수율 관계를 같이 군정을 잘 이끌어 가자는 바탕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사실그대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예.
○의장 장홍길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박재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적지 피조개 양식장 이설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남해군정발전을 위하여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수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제35회 임시회 박재성 의원께서 부적지 피조개 양식장 이설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의 관할 수역안의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청받은 건수 및 최근 몇 년간 실패를 그듭한 창선면 진동과 타지역의 양식장이설 신청한 어장건수와 면적 그리고 이들 어장들의 이설 희망신청에 대해 군의 방침을 질문하셨는데 군에서 96년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된 대채 개발어장을 홍합 수하식 양식어업을 1건포함해서 27건, 179헥타입니다. 군의 방침은 이설희망 신청된 양식어장을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에 의거 남해어촌지도소의 적지여부를 조사하여 부적지로 판정된 어장에 대하여 이설할 계획을 96년 3월 18일 남해어촌지도소에 적지조사를 의뢰하여 4월 15일 회시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양식장은 피조개 양식어장으로 활용은 가능하겠으나 외해면에 태풍의 영향과 최근 주변어장의 사업부진 등을 종합할 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결과를 회시 받았으므로 본도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승인된 양식장에 대하여는 희망지역인 강진만 이설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진만이설 대책개발 예정지구는 수산업법과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관한규칙에 명시된 기존 양식어장간의 거리를 유지하여 공유수면에 수용할 계획이므로 기존 어장간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진동만 해역 어장들의 부적지 판정이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방파제 건설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으므로 강진만 해역으로 어장대책개발 이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예상과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현재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어장피해 조사결과는 96년 4월 22일 용역이 완료되므로 본 용역 조사결과 계획서를 참고하여 하동발전소에서 현제 1, 2, 3, 4호기가 건설중입니다. 동 발전소가 준공 가동되어 피해가 발생되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같이 피해 용역을 추진하여 이후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후 피조개 양식어장계획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추진되는 대로 상세히 차후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박재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박재성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박재성 의원 : 예.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신청)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예, 피조개 양식장 및 청소작업 여러등등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피조개 양식장 면허내는 내용, 즉 면허자가 개인인지 법인어촌계인지, 공동사업장인지 전체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우선 어느 지역, 어떤 공동사업체로 우선 지원되는 것인지 또 피해지구로 되는 것인지 알고자 하니까 면허지 소유자 전체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예, 조금 제가 혼동이 생깁니다. 피조개 양식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지 피조개 양식장 가지고 있는 현황을....
○최채민 의원 : 청소작업을 하던 수산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니까 일단 면허를 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지,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쥤는지, 실상 그대로....
○수산과장 김기균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그러면 수산과장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풍림 현황 및 육성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최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솔껍질 깍지벌레 확산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김갑도 산림과장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산녹화사업에 협조해 주시는 의장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풍림 현황 및 육림관리 상태를 물으신데에 대하여는 서면 서상 방풍림 외 19개소에 158,670평방미터에 소나무와 느티나무, 평나무, 느릅나무, 아카시아, 굴참나무 등 여러수종이 약 14,355본이 생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후 조성계획은 미조 설리와 남면 덕월, 남면 평산, 창선 진동 등 다섯 개소에 적당한 수종으로 식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약 14억원 정도 계산되고 있으며 이 예산지원에 대해서 협조를 바랍니다. 방풍림 피해목 및 병충해 방제 및 보식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는 해마다 방풍림의 병해충 발생이나 재해로 인한 피해목에 대하여는 예찰을 하고 또 제거를 하고 고사목이 발생시는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발생시는 항공방제나 수관주사나 지상약제살포, 그리고 특히 상주해수욕장 방풍림은 휀스를 설치해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사목은 제거하고 식제로 보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수욕장 주변에는 객토를 실시했고 미조 송정숲에는 보호책 설치와 항공방제, 또 서상숲은 수관주사, 사촌숲은 피해목 제거, 신전, 원천, 초전숲은 항공방제, 물건숲은 지상약제 살포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식으로는 물건숲내 지난해 태풍 "페이"호로 인한 피해목에 대하여 느티나무 20본을 대체 보식했습니다. 또 다른 곳은 현재로서는 보식을 요하는 곳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하계에 상주와 송정해수욕장에 각각 50본과 30본의 야자수를 심어서 운치를 더욱 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풍림의 공원조성화 계획과 추진사항, 조성지내 건축물 포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풍림으로 조성된 해안숲은 현재로서는 바다와 함께 좋은 경관을 이루고 있어서 남해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숲을 이용한 상업 목적 사용과 개발 등으로 경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방풍림을 이용한 공원화 조성과 관광개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족되는 본군의 2000기획단과 금년도에 마련 계획인 남해군종합발전계획에 방풍림 주변개발계획을 세워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과 보호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겠으니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조치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물건 어부림과 미조상록수림 두군데가 있습니다. 물건 어부림에는 1천8백20만원을 투자해서 보해책을 설치했고 96년도에는 8백92만5천원을 투자해서 고사목 제거와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다음에 미조상록수림에는 1억1천5백만원을 투자했는데 호안공사로서 9천6백만원 고사목제거와 외과수술로서 1천8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후 투자계획은 상세한 것은 없으나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기회있는데로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최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껍질 깍지벌레 극성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강대홍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강대홍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관광, 바다와 숲, 산과 들, 한폭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19개소의 숲이 있다라고 현황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참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문제고, 잘해 볼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은 제가 보기는 충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남해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왜 이렇게되어 있어 한마디로 그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사목에 대한 대책은 할 수 없이 주제를 제가 정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말은 그말입니다. 속말은 놔두고, 한마디로 왜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남해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왜 이렇게 놔두느냐, 한마디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작년도에 제가 감사갔을 때 서면 작장에 갔는데 어장막이 쓰러져 있더만요. 오물 투성이가 되어 있더만, 서면에 우리 최의원 앉아 계시는데 미안습니다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무 주위에 흙 한줌이 없습니다. 노면이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해관광하면 금산하고 대교만 찾습니까? 상주해수욕장만 찾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남해관광의 자연입니다. 왜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남해군정이 뭣하느냐? 내가 봐도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래서 관광차원에서 남해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정비작업하는데 중장비 들여서 정리작업하고 흙도 조금 넣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틀립니다. 나무 안꺽습니다. 좋게 해 놓으면 꺽지도 않습니다. 나무주위에 흙이 있습니까? 흙 없지요. 돌만 그대로 있지요. 그래서 조금 확대방안을 하자 이말입니다. 숲이 있으면 숲옆에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나무를 보식을 하고, 확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숲만 할게 아니고 남해는 전부다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런 유휴지가 있을 때는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야! 여기는 공원조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것도 계획을 세워 보시고, 원천이고 이런데는 휴식공간이 많은데는 의자도 깔아서 쉴수 있게끔, 이런 것이 남해관광을 찾는 이미지 아니가,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 하나 따지자면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답변을 하나하나 들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제가 그런 취지의 질문요지가 있었다. 남해관광이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답변을 할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예,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예,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려면 우선 요구되는 것이 예산인데 빈약한 예산탓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같지만 사실상 여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 것이 예산관계가 주로 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이나 개발계획은 세워서 추진중입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개소에 14억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것을 확장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시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도 연구를 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조성지 옆에도 확대할 수 있는 곳을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조사가 된 연후에 부의장님과 한번 타협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관광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세밀히 잘 알고 전문분야이신 관광과장님께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산과 나무가 우리 남해 관광의 주가 되는 이 시점에서 방풍림에 대한 계획과 여타 산림에 대한 자원계획을 광범위하게 2000기획단에 반영시켜서 앞으로 예산요구와 개발계획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 한가지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예산은 여섯곳에 14억원이나 되는데 남해 군정이 안 어렵습니까? 관광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다소 붙긴 붙어야죠. 지금 남해군에 차가 안있습니까? 포크레인 안있습니까? 차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관광객이 그 숲에 들어 갔을 때 첫째, 정리작업이 안되어 있어요. 마음만 맞으면 조금만 돈가지고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합시다. 아, 돈만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문제없지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그만 돈가지고, 그래서 남해군차가 있겠다, 포크레인 가지고 정리작업부터 깨끗이 해 놔요. 그러면 나무가 잘 큽니다. 손을 안댑니다. 그런 행정방향으로 우리가 몸소 실천에 옮기는 이러한 행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예, 강대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천연기념물 및 어부림 상록수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대홍 의원님께 지난번 제가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바 있어 가지고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님 소관에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만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건어부림에는 피해목도 있고 고사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8백92만원을 해서 제거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정도로 해서 물건어부림숲이 고사목이나 피해목, 그 다음에 제거를 하고 정화를, 주변환경이 잘 마무리되었는지 또 앞으로 거기에다 피해목이나 고사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느티나무같은 기타 수목을 대신해서 심을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답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은 질문에 따른 주된 의제에 따른 부된 조그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협조를 받아서 대신 답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조성복 의원 : 그래서 제가 깊이있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이부분은 제가 다시 담당과장에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있게 다루어 줘서 고맙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다음은 김노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남해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사면이 바다로 쌓여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94년도에 해수욕장 안에 있는 송림에 휀스를 설치해서 휴식년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엄연히 28년전부터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현재까지 입장료 징수만 해도 군청에서 받지 않고 상주면에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무만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더 좋은 판인데 나무만은 왜 본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본군이 1천만원을 투자해서 휀스설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공단에서 받는데 나무를 가꾸는 것은 면민들은 방풍림이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비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 본군에서 산림과에서 수관주사나 항공방제나 이런 것을 전부 산림과에서 합니다. 공단측에서는 전혀 나무에 대한 신경을 안씁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 산림과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김노원 의원 말씀과 저희들 생각도 동감입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부터 대두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대두가 되어서 내려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구역내 임목관리 지침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불과 병해충 방제는 산림부서에서 하고 여타는 공원부서에서 하게끔 우리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한 외부적으로 볼 때 상주해수욕장하면 주민들이 다녀갈 때 남해군하지 관리공단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남해의 입장에서 남해 관광의 이미지에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당연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은 시간 있는대로 수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노원 의원 : 과장님께서 노고가 되더라도 같은 내무부장관 산하에 있는 국립공원인데 이름 그대로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자기네들인데 지켜주고 나무 약주고 거름주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해야되고 장관은 한분입니다만 밑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어째서 지키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지킬 것은 우리가 지키고, 무조건하고 영리목적에 급급해 있는 공단에다 우리가 관리를 해서 넘겨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 장홍길 : 예,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최종민 의원 : 예
○의장 장홍길 : 산림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이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늘품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왕한수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군산 마늘의 품질저하 원인 및 품질향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산 마늘이 품질이 우수하였던 것은 왕숙퇴비를 충분히 시용하고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하여 수량성은 조금 낮았으나 저장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동안 다수확에만 치중하여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인산질비료는 표준시비량보다 2배내지 3배정도 사용되고 있고 질소가리도 2백이상 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중 마늘이 부패되는 가장 큰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늘 저장중 검은반점이 생겨서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일종의 병입니다. 푸른곰팡이 병을 위시한 병원균이 2개내지 3개정도의 병원균이 감염되어서 발생되는데 생육기간중에 잎마른병이 많이 발생되었거나 재배중에 응해라든지 수확시 상처가 나거나, 수확후 포장에서 건조할 시 비를 맞았을 경우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본군산 마늘의 품질향샹을 위하여 96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시 13개소에 992명을 대상으로 마늘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회 등 각종 농업인 집회시 품질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군산 마늘의 획기적인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마늘쫑을 이용한 우량종구를 자가 생산해서 종구갱신을 하고 반드시 종구소독을 실시해야 되며 균형시비와 예방위주의 병충해 방지, 적기수확 및 수확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장중 병을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소에서는 각종 농민교육 및 지역, 지방신문, 앰프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중요한 시기에도 현지 출장지도를 해서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소의 지도 인력만으로서는 군의 많은 면적의 많은 참여농가의 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범군민적인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수고 하셨습니다. 이길근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이길근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이길근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늘품질이 저하되는 이유를 양질의 퇴비가 아닌 거친 퇴비를 사용한다. 그리고 화학비료의 과다 시용이 품질저하와 저장용 마늘을 부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봄, 이러는데 농촌지도소는 연구를 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내어서 농촌을 지도해야 될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늘경작 농가가 거친퇴비를 사용하는 농가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마늘 초창기에는 거친퇴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지금은 양축농가가 많아서 더구나 짚은 소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왕겨나 톱밥을 가지고 완숙퇴비를 아주 많이 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양질의 퇴비가 아닌 거친퇴비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저의 견해로는 다릅니다. 지금 혹시 퇴비가 모자라서 양축농가가 아닌 농가에서는 짚은 바로 썰어서 마늘을 심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논에서 생기는 생산된 마늘은 매우 품질이 좋습니다. 지도소에서는 해봤는지 안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금년에 마늘을 한 5백평을 심어 봤습니다. 아까 산업과장님 말씀은 비닐을 씌워서 마늘이 너무 빨리커서 마늘이 병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말씀은 제가 볼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도소에서 말씀하신 답변은 좀 제생각하고 상반됩니다. 지도소에서 과연 시범포를 해가지고 확실한 시험을 해 봤느냐, 그렇지 않고 시험을 안해 봤으면 앞으로 때가 조금 늦습니다만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장홍길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퇴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퇴비관계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원인은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쓰고 하니까 부가 무릅니다. 그래서 비닐멀칭도 한가지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은 비닐멀칭을 하지 않으면 부가 자꾸 작아지기 때문에 수량이 월등히 떨어집니다마는 저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장성 관계로 해서 전혀 비닐멀칭을 안하고 재배하기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량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보다도 다른 원인에서 우리가 품질을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마늘의 저장중 병해가 문제가 되어서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전문연구관이 와서 이동, 남해읍, 고현, 설천 4개면 40농가를 대상으로 마늘을 샘플을 채취를 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푸른곰팡이, 주로 마늘에 점이 찍히는, 한 세가지, 네가지 병이 원인인데 그 원인의 방지대책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종자소독이 되겠고 다음에 마늘에 요즘 잎이 많이 마릅니다. 잎마름병이 많이 발생된 포장에서는 저장이 떨어집니다. 다음에는 수확후에 비를 맞았을 때 7월내지 8월이 되면 반점이 생겨집니다. 그런 원인을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근 의원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늘 멀칭을 한 마늘하고 멀칭을 안한 마늘하고 수확량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지금 멀칭을 했을 경우에 20%∼30%정도가 증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처럼 이렇게 과잉생산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멀칭을 안하고 수량이 적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적인 수량이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멀칭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길근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조성복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아까 산업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품질, 가격도 상당히 잘받았다고 하는데 7일이 넘어가면은 붉은 반점이 생기는 원인 대책은 방금 푸른 곰팡이 병이라든가 생육기간중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기술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으로 보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죠? 992명에 대한 마늘전문교육을 시켰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판매를 한다던가 소비자가 그것을 애호를 안하면 상품개발해야 소용이 없다. 지나친 말씀을 제가 드릴 것 같으면 뭔가 교육부분이 전달식 교육이라든가, 입체식교육을 안시켰다든가, 전달이 잘 안되어서 농민들이 이것은 이래서 안된다, 이시기에 이렇게 해라. 그렇다고 봤을 때 교육하는 교육전달과정 이것이 다른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안되면 과장님이 직접 220개마을을 다니시더라도 남해군민이 그 만큼 상당한 부분을 관심을 가졌는데, 마늘 반점이 이렇게 해서 곰팡이가 피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과연 농민들이, 울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조금전에 산업과장님께서 소비하는 문제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겠다 했습니다. 오늘 참으로 잘 맞아 떨어졌지요.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현지에서 반점생기는 원인도 알았겠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잘못되었던지 전달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서 앞으로 교육하는데 농민들이 알아 듣도록 하는 교육대책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어떤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예, 기술보급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우리가 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농민교육을 하면서 수량이 많이 느는 증산기술은 상당히 투입이 싶습니다. 비닐멀칭을 하면 수량이 많이 나온다, 비료를 적게 주다가 비료를 많이주면 수량이 많이 나온다. 그런 부분은 빨리 농가에서 수용이 되는데 현재 수량이 적게 나더라도 부가 단단해서 저장중에 안썩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기술은 상당히 농가에 설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확할 때는 외관적으로 별 표시가 안납니다. 그런데 수확해서 한달 두달정도 걸어 놓았다가 까보면 반점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절실히 느끼지만 실제 영농을 하는 농업인들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데 900명만 교육을 시켜서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겠습니까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도 현지 파종하는 시기때 계속 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2,700헥타나 되는 남해 농가의 전체 의식을 바꾸는 데는 저희 힘으로도 한계도 있으니까 전체 농업에 관여하는 부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기회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농업인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안되겠나,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석복 의원 : 과장님, 방금하는 말씀이 작년부터 예고된 기술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 또 홍보를 해 주라, 990명 아니라 9,900명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마늘 주산지가 남해라고 하는데, 1년이 급한데, 내년에도 또 홍보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법을 개선하세요. 과장님! 교육방법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군정 질문은 마쳐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군정시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실과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참조)
서면 답변서
(이상 4부 부록에 실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실장 양석용
- 사회봉사과장 김동철
-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산업과장 고광훈
- 도시과장 류명효
- 수산과장 김기균
- 산림과장 김갑도
- 기술보급과장 왕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