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6년4월15일(월)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96지방채발행계획안
4.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전산실설치운영조례안
6. 남해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두연 의원 외 4인)
3. '96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4.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전산실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김노원 의원 외 4인)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1.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군민들의 생활주변을 세밀히 살피시고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특히 지난 겨울의 오랜 가뭄으로 우리 군민들이 생활용수 부족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뭄극복에 땀 흘리는 현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고생하는 군민들과 관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고 당면 현안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하여 줌으로써 용수부족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고 1/4분기중의 업무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해군의회의 성숙된 의정활동의 노력이라 여겨지며 우리 군민 모두는 군민의 대표기관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신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는 국제화시대의 어려운 경쟁력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시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국민소득은 1만달러 시대가 되었으며 무역의 규모는 세계 제12위의 경제력을 갖추었고 국민 총생산액은 세계 10위권의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실시한 제15대 총선결과 우리 군민들이 보여준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은 깨어난 정신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군민들의 선진의식을 바탕으로 앞서가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35회 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열린 군정 희망찬 관광남해』의 군정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시책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려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성격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 항목중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분야를 삭감함으로써 예산성립의 내실을 기하고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추가편성 및 당면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시급한 경상경비의 추가편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원칙으로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를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4억3천7백만원이 증가된 총 777억8천7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백84억보다 25억6천8백만원이 증가된 709억6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49억 4천8백만원에서 18억7천만원이증가된 68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체세입의 전망을 분석한 결과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중 (구)지도소 부지매각 전망이 불투명하여 9억2천6백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창선호 및 2호관사 매각수입 1억 9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95년도 예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2억7백만원과 지방양여금 15억6천2백만원 및 가뭄극복 대책비 2억1천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증가된 반면 국.도비 6억6천3백만원과 법정교부세 2천3백만원은 최종 변경내시에서 감소 조정됨으로써 3.7%신장을 보인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낭비성 경비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주민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분야의 현안사업에 재원을 조정함으로써 투자사업 우선으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별로는 지방조직운영의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에 1억5천1백만원, 주민복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이전적경비에 6억3천9백만원,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자본지출에 13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액 3억6천8백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부분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기계화경작로시설 및 한읍면한명품사업 마무리에 5억1천만원, 가뭄대비 양수 저소류지 및 암반관정 개발을 위한 한해대책사업에 2억4천4백만원, 방조제 정비 및 하천복구 등 재해대책사업에 1억2천1백만원, 수산물 가공유치 및 적조예방, 방파제 연장 등 수산 소득증대사업에 6억1천5백만원, 전염병예방 및 환경부분에 1억3천만원, 군청주변 부지정리 및 상주면 청사 부대시설, 읍면 사무실 에어컨 설치 등 청사환경개선에 1억5천3백만원, 주민건의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2억4천만원 남해읍 상수도 마무리사업비 등 급수대책사업에 8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남해 벚꽃축제 원년의 해로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노량권을 중심으로 문화축제의 한마당이 성황리에 치루어 졌습니다. 유배문화의 숭고한 전통과 구국충절의 얼이 스며있는 남해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군민들에게 질 좋은 정신문화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의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금번에 문화예술회관 부지조성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 우리 정신을 살찌우는 원천이라면 체육은 밝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생활체육이 저변에 까지 확대되고 다양한 놀이문화가 개발 보급되어 우리 주변에는 체력단련을 위한 활동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상주.송정지구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남해를 찾는 외래객들에게 체력단련의 장소를 제공하고 한편으론 관광객 유치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은 물론 지역적인 소외감을 해소하고 화합의 장을 늘려 나간다는 취지하에 송정과 인접한 미조지구에 체육시설을 유치코자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주요사업에 총31억8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중 제1회 추경까지 군비 미부담 19억2천8백만원과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중에서 2/4분기 중에 발주하지 않으면 안될 기계화 경작로 설치 사업을 비롯한 18건의 사업에 11억9천5백만원의 군비를 부담하고 군비 미부담 사업중 하반기 발주가 예상되는 석회.규산질 비료공급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자금 수급사정이 허용하는 대로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로는 휴경농지 대리경작 경운 및 유류대 1천만원, 문화원 경상운영비 정액보조 1천2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3천만원, 조도 도선 수리비 6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천1백만원, 도민체전 강화 훈련비 보조 1천만원, 청소원 인건비 인상분 7천8백만원, 산불진화 대책비 2천1백만원, 기타 1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부터 8억원의 자금을 전입받아 남해읍상수도 마무리공사에 7억원, 미조상수도 권역인 설리까지 관로매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주수원지 보강공사 5천만원과 먹는 물 수질검사 설치비 2천5백만원을 특별회계 내부의 자체재원 조정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천만원과 융자금회수 2억8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군민들의 소득분야 및 지역개발에 좀 더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있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업무의 종합전산화를 조기 실현하여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수증대에 힘쓰고 전시적, 소모적 경비와 주요 투자사업 재원이라 할지라도 집행과정에서 엄밀히 검토 분석하여 절약해 나가는 방법으로 재원운영을 하겠습니다. 한편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마늘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 벼 확대재배에 따른 노는 땅 없애기, 적조발생이 우려되는 어민들의 불안감, 날로 늘어나는 교통증체 및 환경공해 이 모든 것이 우리 군민들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수시로 의논하고 협의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들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 누수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오니 편성내용을 검토하시어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란 지역 살림살이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저희 군 산하 전 공직자는 과거의 틀과 관행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군민에게 정성을 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할 것이며 총체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생산적인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군정을 수행하는데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두연 의원 외 4인)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안하신 조두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 : 조두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위원은 강대홍 부의장, 김노원 의원, 조성복 의원, 최종민 의원, 최채민 의원, 이길근 의원, 박재성 의원, 양기홍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9인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조두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방금 조두연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3. '96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부의장 강대홍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장님과 군수님이 하동군민의날 행사참여 관계로 부재되어서 제가 대신으로 의장직을 맡아 수행 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기획실장 양석용입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겨울가뭄으로 인하여 영농급수와 생활용수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8조 동 시행령 제6조의 2항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96년도 가뭄대책 암반.관정사업을 시행하고자 일반회계 '96가뭄대책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2억1천만원을 농협자금으로 차입하여 연 9%로 1년거치 일시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지방채는 경상남도 전 시군이 동시에 시행하는 기채사업으로 한해가 극심한 7개소 7공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21ha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코자 하며 상환은 96년도 전액국비로 일시상환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채무원금은 일반회계 14억4백만원, 특별회계가 120억6천만원으로 총134억6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상환년도에 이자까지 합하면 182억원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지방채 상환 계획안이 의결되어 가뭄해결과 영농급수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시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10시21분)
4.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전산실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부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전산실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내무과장 류영실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전산실설치운영조례안 그리고 남해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등 세건을 일괄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로는 민의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업무개선계획에 의거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동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조 권한의 위임중 제5호를 신설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 제18조 및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장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관내 읍면의 자료라 하더라도 수수료의 징수는 온라인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현재 거주지 읍면서 등·초본 발급시에는 60원, 열람은 40원이며 온라인 발급시에는 6백원, 열람은 5백원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전산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에 대비한 지방행정전산화기본계획에 의한 시군 전산실 설치는 96년까지 전 시군에 전산기구 및 인력보강과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시군 업무를 전산화하고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군 전산실을 지역정보센타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군 전산실 설치는 지난 91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금년 96년까지 설치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 마지막 연도 설치계획 시군은 남해를 비롯한 5개 군입니다. 전산실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군비 3억원 정도의 규모이며 본 군은 2억9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전산실설치운영조례는 지방행정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전산관련법령 및 규정에 관한사항과 그 밖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산실운영조례안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시작하여 제8장 전산요원관리에 이르기까지 총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전산업무관련 용어의 정의, 둘째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수립, 세 번째로 전산실 운영, 업무개발운영 및 전산자료 관리, 네 번째로 전자계산조직운영과 유지보수, 다섯 번째로 자료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으로 남해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해군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료징수 기준 및 징수방법, 둘째로 사용료 감면사항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로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산출토록되어 있으므로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설치될 전산실이 운영됨으로서 기대효과는 첫째, 청내 온라인망을 구성하여 공문서 및 기타자료를 전산통신망으로 송수신하여 캐비넷과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 둘째로는 관광남해에 관한 문자정보나 화상정보를 관광정보시스템으로 구축, 민간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전국의 컴퓨터 이용자에게 남해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현재 경남도에서 처리중인 지방세 운영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전산실의 주전산기와 내무부 종합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종적, 횡적 기관간의 행정정보나 생활정보 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서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 설치되는 전산실을 활용하여 경영행정에 앞장서 가는 남해군의 행정전산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대홍 :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조금전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전산실설치운영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의 남해군전산실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정보 관광남해를 알리는 생활정보센터 설립하고 이 조례안이 별도로 입니까? 안 그러면 병행해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조성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조성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산실을 설립하게 되면 그 안에 장비로서 기기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실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성복 의원 : 전산실내에서 그 모든 정보를 거기 안에서 운영하겠다. 별도로 설치운영조례안 없이.......
○내무과장 류영실 : 이것은 남해군안에 전산실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만 구축해서 입력만 시키면 나갈수 있기 때문에 그 실에다가 기계만 하나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조성복 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조성복 의원 : 예.
○부의장 강대홍 : 또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전산실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전자계산조직사용징수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전산실설치운영조례안
남해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10시34분)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김노원 의원 외 4인)
○부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된 군민의 여론을 군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16일과 4월 17일 각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군수와 본청 전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대홍 :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노원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본 건은 김노원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실장 양석용
- 내무과장 류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