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6년1월31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남해2000기획단설치에관한조례안(대안)
3.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남해2000기획단설치에관한조례안(대안)(양기홍의원 외 8인)
3.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조례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 하옵는 장홍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한해는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군정의 모든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 지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여러분께서 펼쳐주실 모든 의정활동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충무공성지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충렬사 주변 30가구의 이주대책으로 시행케 되어 있는 노량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있어 본 사업을 95년도에 착공하여 96년도에 준공코자 하였으나 경상남도로부터의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및 보조금 요구사항의 내시 지연으로 시행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30가구에 대한 이주사업이 선행된 이후라야 성역화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이유로 본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예산수립이 요청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비보조금 3억원과 군비 17억원을 합쳐 20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96년도부터 군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하라는 추가지침 시달에 의하여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 2천8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렬사 주변의 산만한 가옥들이 공유수면매립지로 옮겨지고 이충무공성지정화사업이 마무리되면 금산과 상주해수욕장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남해관광지 중심지로 부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은 회의규칙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본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사전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 질의 신청)
예,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채민 의원, 편의상 앉으신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충렬사성역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있어서 95년도에 기채 10억원과 채무부담 7억원 등 총 17억원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으며 집행부측에서도 17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한다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20억원의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 10월 추경시 17억원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하였던 사업이 불과 3개월이 지난 지금 3억원의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시고 또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면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이 절차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96년도 예산시행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상 답변은 질의가 모두 마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근 의원 질의 신청)
예, 이길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량충렬사 성역화 사업은 93년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없다는 군민의 여론입니다. 또한 노량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충렬사 성역화사업과 병행하여 본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사 성역화사업과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의 신청)
예,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노량성역화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과 매립관계로 인해서 그안에 선착장 3개가 있는데 노량은 관광지가 되어서 관광유람선과 소형어선이 20여척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매립이 되면 접안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대피할 수 있는 방파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박재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상 방금 세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병규 : 문화공보실장 최병규입니다. 먼저 최채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량공유수면 매립공사 예산이 당초 17억원에서 20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 17억원으로 매립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상에 반영되지 못한 노량주민들의 민원제기와 대체 선착장 문제와 공사 시행중에 각종 민원발생으로 새롭게 공사금액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지난해 연말 도에 특별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순수 도비 지원을 3억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면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9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남해충렬사 성지정화사업을 위해서는 노량 매립공사가 매우 시급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발주를 위해 지난해 11월 8일 입찰공고를 하여 12월 28일 3개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명시이월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나 96년도 당초예산안 의결이 12월 20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못하고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도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기에 부득불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길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충렬사 성역화사업은 93년도부터 추진하였으나 추진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군민여론에 따라 그간의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히고 또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망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남해충렬사성역화사업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정화계획을 살펴보면 총8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 900평의 사적지 영역을 3,300평으로 확장하고 동상, 역사관, 화장실 등 시설물을 확충 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3년도부터 토지매입에 착수, 총21억원을 투자, 1,900평을 매입하고 금년도에 7억원을 투자, 500평을 매입하게 되면 편입부지 매입은 완료하게 됩니다.
노량공유수면매립공사는 충렬사성역화사업에 따른 이주택지조성과 노량해안경관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립계획을 보면 총 20억원을 투입, 2,722평을 매입, 성역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주 30명에게 분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유수면매립을 위해 94년 8월에 국립공원계획변경을 내무부에 건의, 지난해 9월 승인을 받았으며 10월에 도에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12월에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보상협의,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현재까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착수하여 내년초 공사를 완료하고 이주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성역화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경영사업 수익전망 부분은 사실상 본 사업은 이주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편입지주와의 민원 등을 감안할 때 너무 경영수익사업에 집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만 그러나 현재 공사비 투자와 분양가 등을 전망할 때 어느정도 수익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에서는 본 공사의 원활하고도 빠른 추진과 경영수익문제도 편입지주와의 큰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수입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선착장 대체 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량주민들께서 건의하시는 방파제와 30m 선착장신설 사업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노량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 의원 : 알았습니다.
○의장 장홍길 : 세분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채민 의원 보충질의 신청)
예,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원의 도비를 가져오는데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노량공유수면 매립은 남해군의 재정, 경제성 사업을 포함했다고 군수님께서 여러차례 의원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1차, 작년도에 입찰을 했을때에는 유찰이 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유찰된 원인이 공보실에서의 홍보와 군에서 홍보가 덜 되어서 유찰이 되었는지 아니면 전체 금액을 공사비에 투입하기 위해서 수지가 안맞으니까 안했는지 2차, 3차 유찰이 되었을 때 대책은, 어떤 대책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병규 : 최채민 의원님께서 유찰에 대한 유찰 원인이 군정홍보가 부족해서 유찰이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2차, 3차 유찰이 되었을 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찰 원인은 군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3개 입찰회사가 참가해서 자기들이 사업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유찰이 될 때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회사가 참가해서 입찰이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공보실장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2. 남해2000기획단설치에관한조례안(대안)(양기홍의원 외 8인)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2000기획단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번 제32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유보되었던 남해2000기획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안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의원 이신 양기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남해2000기획단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난 32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유보되었던 남해군2000기획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원활한 기획단을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코자 본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단의 구성인원을 30인 이내로 하였고 기획단 단장 및 부단장은 기획단 전체회의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기획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둘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관기관 등의 협조요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기획단원의 해촉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시행기간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양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양기홍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2000기획단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3.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류영실 내무과장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장홍길 의장님을 비롯 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복무규정이 95년 12월 14일자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표준안에 의거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작성, 개정코자합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에 명시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소속기관장이 비상사태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신규로 명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근속연수별로 1∼2일이 늘어나고 5년이상이 20일이던 것을 5년이상 6년 미만을 22일, 6년이상은 23일로 되었습니다.
근속기간 산정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연가계획 수립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되 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에는 포상휴가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 목적과 행위의 한계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전 1992년 10월 고현면 이어리 마을내 풍산주택에 타지역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이어리 본마을 주민과의 의견과 생활환경, 지리적 여건, 주민지도 등의 어려움이 많아 이어리 마을과 풍산주택 주민 모두가 분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면서상 1, 2리는 서면소재지 마을로 가구 및 인구증가로 10년전 1986년 3월에 분동하였으나 매년 현저한 인구감소 추세와 더불어 양마을 주민 모두가 통합을 원하고 있으며 마을내에 노인회, 부녀회, 어촌계 등 마을단체는 분동 전 상태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그 양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말씀드린다면 서면의 경우 서상리에 현재 리장이 3명으로 서상1리, 서상2리 장항마을을 관장해 오고 있습니다만 서상 1리와 2리를 통합, 서상으로 하고 서상리가 1개의 서상마을과 장항마을로 되면서 리장 3명에서 1명이 줄어든 2명으로 되고 고현면 이어리는 1개 단독 마을이면서 1개 법정리로 되어 있던 것을 2개마을로 이어리 마을과 풍산마을로 분동하고 리장정수도 1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군의 행정리동 수는 종전 220개마을로 변동이 없고 리장수도 220개 리장정수로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남해군의 반수도 서면은 총 47개반으로 변함이 없고 고현면은 총 44개반에서 풍산마을이 분동되면서 1개반이 늘어난 45개반이 되므로 본군의 총 반수는 종전 475개 반에서 1개반이 늘어난 476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짧은 회기동안 많은 의안을 심의하느라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기획실장 양석용
- 문화공보실장 최병규
- 내무과장 류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