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23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외8인)
2.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1.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외8인)
○의장 장홍길 :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길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지난 12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두차례에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12월 22일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펀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그리고 여건변화에 따른 경비의 조정을 위해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778억5,0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4% 신장된 예산이며, 군민 1인당 예산규모는 110만원 정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5,000만원, 세외수입 9,700만원, 지방교부세 3억7,400만원, 국고보조금 3억500만원, 도비보조금 8,900만원, 지정재원에서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의회비에서 899만원, 산업경제비에서 11억7,9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억5,8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4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 1억8,70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3억9,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81억5,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에 1.5% 신장된 예산입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월동대책비는 동절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 지원되어야 할 경비임에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보여지며 환경조림사업 역시 계절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비에서 도비보조금 3억600만원과 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4억600만원 삭감으로 올해 계획되었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며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이미 준공된 사항에서 시설비 예산액 700만원을 감리비로 경정한 것은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며 농공지구 융자금회수 및 지방채 원금상환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번째로 질의와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번째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일반정비 1백만원, 서무관리 3백만원, 민원실운영 2백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 2백만원, 세정관리 1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사회복지비 부녀복지에서 256만원, 청소작업관리에서 8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1,956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확보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 예비비로 하는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이길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방금 이길근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2.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나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원 25일부터 제33회 남해군의회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2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심의회를 두도록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4호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개편에 관한 사항을 중요한 조례규칙문항은 삭제하고 훈령의 제정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3.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반갑습니다. 박창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조례 개정 등 빈번한 의안제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 국회에서 결의되고 12월 6일부터 시행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세 관련조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현재 주민세 소득할에 대해서 이율을 7.5%에서 10%로 인상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부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제2조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7.5%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첫째, 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주민세를 징수한 경우 이것은 이미 94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기 때문에 종전율을 적용합니다. 다음 95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주민세를 특별 징수한 경우 이역시 원천 징수분입니다. 징수가 됐기 때문에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95년 12월 30일 이전에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종전의 세율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할 세율 7.5%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할 세율은 7.5%에서 10%, 법인세할 10%, 농지세할 10%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왜 개정되어야 하는 사유 몇 가지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법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부칙에 주민세 소득할 표준세율 특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7.5%에서 10%로 이것은 내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상 사유는 현재 교육재정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조1,200억원을 3년간 교육재정 전출금으로 전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방세법 부칙에서 표준세율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늦어도 12월 30일까지는 공포해서 시행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는 공포시정 기준으로 법령 과세 사유 세율 등에 의해서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30일 이전에 공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확정 결정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96년도 과세안은 95사업 년도분 법인세 소득세할을 10%로 과세하기 위한 사전 조치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30일 이후에 공포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각종 행정이나 민사소송 등에서 행정에서 패소할 우려가 예상됩니다. 현재 중앙에서는 전국의 각시군이나 광역시별로 인상토록 일률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인상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전출금 부담분 만큼 지방교부세나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공제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중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회교육시설, 임대주택, 농외소득원개발,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재는 1급내지 5급에 대해서만 감면을 했습니다마는 1급에서 6급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우리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7명입니다. 세액은 192만7천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전에는 본인명의만 감면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하도록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현재 1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신설된 조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감면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6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은 현재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입니다. 현재까지 영구임대주택에만 감면하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당해 임대주택지 안에 복리시설용 부동산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조례는 이때까지는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참여자는 물론이고 육성 및 품질관리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가공자원 대상자로 지정된 가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 현재 저희군에 7명이 있습니다. 남면 유자주, 멸치액젖 이런 농산물 가공품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다소 올랐습니다. 영업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비영업용에 대해서 2,000cc 이하는 종전에 110원에서 160원으로 2,500cc 이하는 180원으로 다소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짚형자동차를 연차적으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코자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조례 두건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재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5.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장홍길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과 9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4일 즉, 내일부터 12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회의는 이것으로 마쳐야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기획실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