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12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노원의원 외 3인)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노원의원 외 3인)
○부의장 강대홍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네분 의원들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조두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 : 군정질문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진주병원에 갔다가 본회의에 참석 못한 점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나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외군민의 질타와 비평과 성원과 조화를 하루빨리 감수하고 깊이 새겨서 군민모두가 기본적인 자질향상과 함축성 있는 비젼을 요구하는 소리에 다 같이 통감해야 합니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지금 군민의 여론은 우리 남해군은 상상지변 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야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할 길은 궁극적으로 군민을 위한 외길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경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후배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타협하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군민을 위한 발전의 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대화속에서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상대는 누구인가? 나의 의무와 사명은 무엇이며 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면서, 먼저 자기를 이해하고 나와 상대간의 더욱 긍정적인 관계관을 정립하는 것이 대화를 통한 상대를 아는 길입니다. 예를들면 일 잘한다는 농가집 머슴도 하루종일 일하고 저녁밥을 먹고나면 잠자리 가기전에 "주인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나는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싶은데 주인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머슴이 최고의 머슴이요 세경도 최고로 받는 머슴이요 어느 머슴보다도 신뢰와 존경을 받는 머슴입니다. 주인한테 말도없이 자기 고집대로 안하무인격으로 내가 알아서 잘하는데 주인네가 무슨 소용이 있어 주인에게 묻지않고 고집대로 한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겠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고쳐야 합니다. 우리도 제1기 선배님들의 경험과 경륜을 잘 들었습니다. 다 같은 초보로서 이제 앳띤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성급한 사람처럼 직제개편이니, 2000기획단이니, 왜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목숨을 내던지면서 나라를 구해낸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거북선 문제라든지, 또한 아무리 자기 고유권한 이라고 할지라도 상호 의견을 공고히 다지는 차원에서 내용을 예고, 정리라도 해서 예의를 갖추어야지 나아닌 상대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십몇년 정도 군내 곳곳을 전전하면서 때로는 남해 정보통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MBC나 지방잡지사의 빗발치는 군정에 대한 보도를 읽어본 군민의 여론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김두관 남해군수가 과거 운동권의 최일선에서 잠재된 고집은 말도 못한다는 여론을 듣고 제 자신 바로 그거구나 하는 생각을 몇번이나 되새겨 보면서 나는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강경 자세로 대응 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의회 사무실이나 의장실을 오기는 자주 오지요. 그러나 대수간에 단 한번이라도 의장님과 의논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무 하는가 하면 예고 정도라도 하였습니까? 저넓은 땅은 전혀 보지도 않고 높은 하늘만 쳐다 보고 삽니까? 곪아가는 사회 여론이 내외로 확산되어 터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잘못된 점은 신속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군민 대다수가 후원해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요 아무리 밟고 뛰어도 꺼지지 않는 초석을 탄탄하게 다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군민이 우리 모두를 걱정해 주시는 죄책감에서 상호간 잘못된 사항은 하루빨리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가 우리가 가야할 길의 정도입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반목에서 고집해온 경계와 불신은 신속하게 일소하고 새로운 군정의 크나큰 위상이 어느 때보다 큰 실상에서 한없이 몸부림 치고 있는 불쌍한 농민의 삶의 길에 시급히 조명을 비춰줘야 합니다. 이길만이 군정이 해야할 사명이요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자아분석 평가를 받아보면 반드시 강평이 나옵니다. 하나 하나 얻을 때는 나도 몰래 피눈물 나는 노력과 모질고 세찬 감내가 얼마나 큰적과 싸우는 순간 뒤에서 천운이 세차게 밀어준 결과이지만 정말 떨어지는 천심의 척도가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 그렇게 처량하고 그렇게 허무하고 그렇게도 서글픔은 천추에 맺힌 한이 뼈속 깊이 맺혀 있음을 통감을 해서 지금도 늦은감 없이 맑고 깨끗한 남해의 최고봉인 망운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말끔히 씻기를 손모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김두관 군수께 정열을 한곳에 모아 분노와 울분을 스스로 달래 가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양과 같은 순박한 군민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군정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아침 전 직원이 참석한 조례 석상에서 훈시 내용을 보면 첫째, 군의회가 소신과 줏대없이 소신대로 결정 못하고 주재기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므로 지방자치 역사에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 이라는 발설 내용을 6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장으로서 전직원 조회석상에서 훈시한 내용은 의회와 행정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해 주는가 하면 이간속에 편거와 천시의 강한벽을 쌓은 결과로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군수가 의회정신을 말살 시키려는 의도는 물론 군의회에 대한 모욕적이요 치명타로서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는 발설로 보는데 군수는 어떻게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본 의원은 군수 훈시내용이 개연성을 자초하는 일대 오류라 생각하는데 군수는 앞으로 의회와 상존할려고 하는 대응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가칭 남해 주민회의 결성위원회 유인물 속에 군청 조회 석상에서 훈시한 내용을 함께 담아 군내로 배포하고 있는 것은 군수가 남해 주민회의와 같이 뛰는 운동경기의 올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물론 남해 주민회의의 결성에 대한 객체는 무엇이며 취지와 목적, 추진방향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소신있는 군수의 답변과 아울러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끝내 부정적이라고 하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중지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이 그동안 겪고 느꼈던 결과를 분석하여 세차게 호소한 내용의 참뜻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군과 의회가 심기일전 분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군민을 위하고 남해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오니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 편달을 주시면 그 은혜 백골난망으로 내 가슴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대홍 : 조두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의 9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 따르면 96년도부터 급수 인원 21,000명, 1일 1인당 급수량은 143리터 급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의 급수 현황은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설 상수도를 제외한 상수도의 부채액은 5년거치 15년 상환, 3내지 5.5%의 8건에 23억7,600여만원과 2년거치 10년상환 7%에 9건 107억2,700여만원과 2년거치 10년상환 7%에 107억2,700여만원이 있습니다. 96년도 상환액은 17건에 16억886만7,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군 살림을 경영하시는 군수님은 경영합리적 차원에서 다음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 사용하는 상수도 및 신설지구 현황, 둘째, 상수도별 누수현황 및 누수원인은 무엇인지, 셋째, 상수도 요금 결정은 어느 범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넷째 현상수도 생산 원가에 대비하여 요금의 현실화로 상수도 사업 부채를 줄여갈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개선점을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안관광마을 조성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쾌적한 어촌환경 개선과 어촌경제 활성화로 레저인구 수용에 따른 사업의 소득증대로 어민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그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한번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우리군의 해양관광 마을 조성사업 현황, 둘째 보조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및 차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제철 및 화력발전소 지역 피해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양제철 및 화력발전소 현황에 관하여 우리군은 관광남해 건설에 전 군민이 심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모든 규제를 참고 군정목표를 위하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에서 남해군민 정서를 저해하고 군과 민을 불화합처럼 하는 환경파괴범이 있습니다. 즉 여천공단지구, 광양제철, 석유화학 단지 및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광양제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보상 현황, 보상금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둘째,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용중 발전기 설치된 지점이나 설치 예정지의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다지역 즉 공동어장지역, 혹은 육지에서 5km를 포함하는 문제와 여타 공단, 광양제철, 석유화학 단지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는 법령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대홍 : 최채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바다는 우리의 텃밭이요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바다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우리모두가 바다를 지키고 가꾸자는 대다수 남해군민의 여망을 전하려합니다. 남해 연안해역이 환경오염 문제로 실의를 겪는 것은 해마다 있어온 현상이지만 올해 적조는 특히 규모가 크고 해양오염의 확산 속도가 빨라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근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유조선이 기름유출 사고는 순간의 부주의가 바다 환경을 얼마나 참담하게 파괴할 수 있는가를 우리앞에 실증적으로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다발적 사고는 하루에도 수십척이 왕래하는 국제항로를 연하고 있는 우리고장이 유조선에 의한 바다오염의 가능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또다른 경종인 것입니다. 검붉은 적조나 갈조현상과 기름 유출로 인해 갯벌이 시커멓게 오염된 바다를 보면서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은 어패류 먹기를 꺼려하여 소비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어 경비도 건질수 없는 형편에 이제는 빚더미에 앉은 어민들은 영어자금 상환능력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어나는 연체료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어민들의 아픔을 우리는 수상악재 탓으로만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바다오염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려면 수십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유처리제와 기름덩어리가 엉켜 바다밑에 가라 앉아서 수십년간 어패류의 번식을 막을것이 명악관화한 일이며 육지의 생활하수 및 농축산 폐수가 계속 바다로 무방비하게 흘러 들어오는 한 적조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또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올 여름 남해연안에서 겹겹으로 발생한 환경재해는 우리의 환경상태가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GATT 체제에 이어 등장한 WTO(세계무역기구)안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과 무역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그린라운드 협상을 본격화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그린라운드 협상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다환경 보존은 이제 국토방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기관 단체장과 협의 만약의 재난발생을 위해 평상시에 만전의 대비를 하고 현장지휘에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속한 해상신고 라인과 신고 요령도 민.관.지역 예비군이 교육을 받고 일치단결로 신속한 초등방제가 되는 방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살리기 실천 방법으로 초,중,고교생과 직장인 등에게 환경보존 지식을 숙지하게 하고 환경운동 차원에서 환경발표회를 군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환경보존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이 제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오염 문제를 장황하게 인용한 뜻은 이제 우리가 환경을 무시하고 생산과 소비 변화만을 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95년 9월 적조발생시 군정 서면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과 답변요지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첫째, 바다의 뻘이 흑색이고 해수색깔이 투명하지 못한 해역은 부영양화가 심하므로 오.폐수가 바다로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된다. 둘째, 적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천재이므로 이를 최소화 하는 것은 어장 예찰을 강화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극히 공론적이고 개괄적인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를 어민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 대책과 육상오염물질의 해양유입 규제 대책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한 일사로 수온이 상승하거나 무풍이 지속되어 발생하는 적조는 일시적 자연현상으로 수온이 17도이하로 내려가면 자연히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활 하수나 오수 그리고 1차 처리시설만 갖추고 2차 적조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농축산 폐수와 무분별한 생활양식으로 인한 영양유의 과다 유입으로 퇴적될 수 있는 각종 유기물질이 적조 발생 여건을 갖추고 있고 폐어구가 수거되지 않고 연안에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육지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변화를 일으켜 녹조가 발생하고 반지락 번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남해 연안의 오염도는 어떠한 상태인지 묻고 싶습니다. 93년도 한일증식학술 심포지움 연구 결과 적조가 기름유출과 유처리제에 의한 것으로 발표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남해안 연안에 발생한 맹독성 적조가 천재가 아닌 인재란 점을 다음 세가지를 들어 설명코자 합니다. 첫째, C-프린스호 기름유출에 이어 맹독성 적조 유해물질인 코크로디늄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 하였으며 둘째, 눈에 보이는 유출 기름을 없애려고 사전에 어민들에게 살포 교육도 하지 않고 과다하게 유처리제를 뿌리는 땜질식 행정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외국에서는 유처리제를 거의 사용하지않고 있으며 분해속도가 느려서 몇십년 까지 해저에 남아 있다는 발표를 우리는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육상에서 유입되는 유기성 오염물질과 해저에 퇴적된 유기물에서 평소 COD(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치를 점검하지 않은데서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양식장 자가오염원 제거로 어장노화방지 및 어장환경 개선, 어패류 생산력 향상을 위해 양식장의 휴식년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에서는 96년도 어폐류 양식어종 확충방안을 피조개 양식과 가두리 양식장 시설을 늘리고자 했는데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해연안의 양식장 시설은 지나치게 밀집되어 저산소 소계 발생, 수산생산물의 부산물과 양식시설에서 버리는 찌꺼기 등의 피해로 해저에 쌓이는 배설물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어폐류 양식시설 확충방안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군내 해안갯벌에 반지락 서식의 가능지역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각 지역별로 오염도를 측정하여 상황아 나쁜 곳은 어민이 투자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또한 관내 방치된 폐선의 수와 처리 대책은 무엇이며 폐선처리를 위하여 군비를 지원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 입니까?
그리고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전국 직통 상담전화인 그린폰, 가칭 219번 지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해양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수온, 일조량, 기상조건 등을 취합, 적조 발생시기 및 지역을 예측하는 적조 예고제에 대한 본 군의 시행계획은 무엇이며 군에서 BOD나 COD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를 구입할 의사는 없는지 본 군 폐수 방출업체 현황과 단속은 어떠했으며 점검장비의 보유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말씀드렸던 농사용 폐 자재인 폐비닐 농약병 수거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의 몇가지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대홍 : 조성복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홍길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평소 존경하는 강대홍 임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본회의 의사 진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주민의 여론 수렴과 본인이 느낀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군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남해읍 도시 계획의 정비문제, 본읍은 1973년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간선도로와 지선 및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오고 있으나 서변, 남변, 아산리 등 일부 주택 밀집지역은 단기간 내에 시행이 어려운 곳으로 앞으로 계속 개인의 재산을 묶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문민정부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과감히 풀어주고 도로가 꼭 필요한 곳에는 현재 3m 내외되는 기존 골목길을 이용, 확장 개량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토지 보상비가 엄청나게 절약될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이 아니고 기존 도시의 개량이 목적이라 생각되므로 외형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바둑판식 직선도로를 하는 계획보다 약간 곡선이 되더라도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인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의 개축, 신축, 매립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은 이제는 지쳐서 이의 행사를 포기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행정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이해 할만한 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도로 재정비의 한 예로서 읍 순환도로인 중로 3류 1호선은 남해여중에서 효자문 삼거리까지 직선으로 되어있으나 기 개설된 종점부터 남산천 복개지역을 따라 남산다리까지 접속하고 중로 2류 2호선은 남해농협에서 남해중학교 운동장을 지나 우회도로에 접속되는 직선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군민회관 앞을 지나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현재 종고운동장 둑을 따라 개설하여 우회도로에 접속하면 토지보상비 역시 절감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도시계획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오동상수원 수원지 설치 문제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남해읍 상수도 수원지를 오동마을 상부에 있으나 본 지역은 농업용수 시설인 기존 아산 저수지의 상부로서 본 농업용 저수지 유역을 약 60%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유역 배율은 원칙적으로 3배 이상 이어야 하나 현재 아산 농업용 저수지는 1.7배에 불과한 실정인데도 그 위에 또 상수원 수원지가 설치됨으로써 60%의 유역을 침해당하여 하부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의 충분한 저수가 불가하게 되며 5백여명의 농민이 경작하는 156ha의 농경지는 매년 한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서 벼 경작시기인 6월부터 9월 까지는 농업용수를 우선 공급토록 하고 현재 기존 아산 상수원 수원지 현재 3만톤 저수량입니다. 수원지를 최대한 확장하고 몽리 구역내에 집수암거 및 암반관정 등을 많이 개발하여 보족 저수량을 확보토록 조치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남산천 복개지구 유료주차장 활용계획입니다. 남산천 복개 지역은 시내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 한다고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통질서가 지켜지지 않고있는 차제에 유료 주차장 활용을 않고 있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국민생활 여건의 향상으로 이제 자가용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인하여 군내 교통질서 문란과 노상불법 주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장홍길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분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두연 읜원이 질문하신 당면사항 관련 문제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연일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홍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0월 2일 직원 조회시 군수 훈시 내용에 대하여 그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군청에 군수로 취임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직제 개편안을 내무과장을 조직진단 반장으로 해서 직제개편안을 꾸리고 거기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서 민방위과를 폐지하고, 산업과를 강화를 하고 또 내무과를 축소하고 정책감사실을 신설하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격으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만들었고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2000기획단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책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내용을 추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있는 직제개편안 이라든지 2000기획단의 내용이 설사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조례로 통과 시키는 과정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군의회에서 유보가 되고 집행부로서는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의회와 조율이 되지 못한 관계로 그것이 부결되고 며칠뒤에 있었던 직원조회에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지방언론 이런관계를 훈시하는 내용중에 조두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유사한 내용을 훈시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본 뜻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었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관계정립을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훈시 내용이었고 그것이 왜곡 전달 됨으로써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여럿이 만날 때 항상 이제 새롭게 지방자치가 자리 잡아가는 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을 늘 했습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비판해 주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깝게 받아 들이거나 잘못된 제안이다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직제개편안 이라든지 2000 기획단에 대한 애정을 집행부 책임자로서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부결된 직후에 열린 직원 조회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배경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농민운동을 하고, 이장을 하고 그렇게 운동권 활동을 잠시 했다가 집시법으로 3개월 형을 살고 특별사면되고 그렇게 해서 민중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고 남해신문을 하면서 지역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운동권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86년도에 집시법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구속사유로는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는 대통령 직선 개헌 현판식에서 구속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에 내려와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개인적으로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집과 소신은 종이 한 장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보면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 하시리라 보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여야가 없고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걱정 안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칭 주민회의가 최근에 결성 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남해군청 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정의 최고책임자가 되었는데 개인 조직들 하고 연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식적인 행정의 책임자가 되고 군의회와 협의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남해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군수의 역할이지 사회단체나 개인단체와 연계해서 활동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칭 주민회의 결성도 집회결사 자유원칙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군에서 만들어라 만들지 마시오 하는 권한은 없고 단지 그런 조직이 남해군에 해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라든지 금고로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회의가 건전한 방향에서 군정을 비판하고 군의회를 비판하고 한다면 열린행정의 시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면 주민회의도 어쨌든 주민들 뜻에 따라서 남해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주민회의 하고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직제개편, 2000기획단, 기자실 오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언론에서 조명을 많이 하고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타까웠던 것은 저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출향인 들이 보기에는 젊은 군수가 굉장히 좌충우돌 하면서 군정을 이끄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아닌 오해를 향우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안타까웠고, 저 개인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독선으로 많이 비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5개월동안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들 이라도 협의라든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구나 이다음부터 군정을 이끌어 갈때는 최대한 참조를 해서 이끌어 가겠습니다. 95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깔끔하게 12월달에 마무리 하고 96년부터는 전체 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되는 일을 해보고 싶고 그일을 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제시해 주고 하면 최대한 수용해서 의회와 협조해서 남해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답변한게 조목조목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있고 의회와 협력해서 남해군정을 이끌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홍길 의원 보충질문 신청)
장홍길 의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조두연 의원께서 군수님 께 질문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나 행정의 사이가 오늘 방청객도 있고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서 여기까지 와서 거론이 가능하면 안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본회의 개회 개식전 11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간담회때 이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에게 진의를 알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하자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 결국 결정이 되는 도중에 확정을 하지 말고 그동안에 군수님이 간담회석상에서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는 것 보다 간담회석상에서 듣고 해명을 하고 서로 오해를 풀고 그것으로 일단락 지우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참모님들을 통해서 군수님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간담회를 여러번 했고 간담회석이 아니라도 군수님이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는데 오늘 이 공개석상에서 거론이 되도록 한 것은 말하자면 간담회 석상에 오셔서 서로가 털어놓고 이야기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공식의회에서 답변하기 보다는 비공식 간담회에서 조율을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저 자신의 바램이었습니다마는 여러차례는 아니고 두차례 의원님들을 뵙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아닌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들의 생각에 해명이 부족하고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공개에 처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정기의회를 통해서 거론하고 한번 짚고 넘어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깔끔하게 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도 조두연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게 95년을 마무리하고 96년부터 새롭게 더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개인적 부탁보다는 여기에 나와서 해명도 하고 배경도 설명 드리고 잘못된 관행에 대한 사과를 드리는 게 순서에 맞겠다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이 질문하신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박상태 환경보호과장입 니다.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연안 오염실태 및 대책, 환경오염 방지대책 중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보존을 위한 직통 상담전화 개설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환경 분야에서 1992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전화는 2121, 남해군에는 63-2121, 도청은 81-2121, 환경부는 504-2121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린폰 설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린GNP도 도입하고 말씀하신 그린라운드도 있기 때문에 즉시성과 상징성, 강력성이 있는 좋은 전화번호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건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조예보 실천 사항의 일원으로서 군에서도 BOD 및 COD기기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산과도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적조를 관찰 예보하는 공인기관은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어촌지도소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프랑크톤 네트라는 최첨단 장비로서 주1회 내지 2회씩 우심해역에 대해서 관찰해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BOD 배양기 2대, COD측정기 1대, 총 15종을 위생처리소 실험실에서 운영하고 보건직과 화공직을 배치해서 군관내의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예찰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살리기 실천방법을 초, 중, 고등학교와 직장인들에게 환경보존 지식을 숙지하도록 환경운동 차원에서 환경발표회를 군에서 주관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계통을 보면 초.중등학교, 초등학교 28개소, 중등학교 12개소 해서 교육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세워서 환경보전 관련 인식제고를 위한 글짓기, 그림 그리기, 웅변대회를 하고 있고 환경정화활동, 쓰레기 줄이기 및 폐품활용, 환경 청소년단 조직운영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또 고등학교에서는 남해여고는 메나리제 축제와 병행해서 아나바다라 해 가지고 아끼고 나누며 바꾸어 쓰고 다시끄자. 아나바다 축제를 시행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점심시간마다 상설시장을 운영해서 현재 재활용 내지 중고품 활용이 12,000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를 통해서 알뜰매장을 운영해서 농협 2층에서 매월 2일과 22일에 재활용품과 중고품 활용을 위한 상설 알뜰매장을 운영해서 현재 21회 3,195점을 교환내지 판매해서 이익금 2백19만5천원을 인보 협동사업 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도 보면 우유팩 200장을 가져오면 무공해 비누를 1장씩 나눠주고 해서 우유팩도 1,526kg이 수집되어서 비누는 766장, 그래서 사회단체를 이용한 환경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우수단체로 남해읍 서변 부녀회에서는 동남일보 환경대상분야 장려상도 받고해서 사회단체 활동도 아주 잘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군청에서는 직장과 학교 교육을 위해서 홍보자료 최신 환경비디오 테이프를 16종을 구입해서 직장과 단체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보존을 위한 인식을 자율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 군민의날이나 화전문화제 때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군민의식 고양을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는 점차 발굴해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 관내 폐수 배출업소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폐수 배출업소는 31개소입니다. 자가 배출이 22개소, 위탁처리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일반사업장 즉 레미콘, 농공단지, 석재공장 이런 것이 4개소, 운수세차시설이 14개소, 식품제조업소가 2개소, 절임식품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31개소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위탁처리시설 9개소는 젖갈공장인데 여기서는 젖갈을 내고나면 자가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진주 부산의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폐수를 점검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음 질문은 폐수배출업체 단속결과 및 점검 필수장비 보유현황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폐수배출업소의 단속은 자체적으로 년 1내지 3회를 하고 있고 부정기적으로 검찰 합동단속 기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는 미흡한 업체 2개소에 경고처분을 내린바 있고 필수장비라기 보다도 현재 폐수 배출업소 시료검사의 공인기관은 환경관리청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합동으로 물만 떠주고 검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PH기,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COD 측정기, BOD 측정기, SS 부유물 측정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료검사의 권한은 환경관리청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해서 1주일 이내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용 폐자재 비닐과 농약병 수거 특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폐비닐을 200톤 수거해서 800만원의 재활용품비를 교부받았고 95년도 270톤, 35%가 증가된 상태로서 톤당 500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점차 나아져 가고 있는 농약빈병도 94년도는 74톤해서 1,088만9,000원의 대금을 받았습니다만 95년도는 96톤, 1,440만원, 30%가 증가된 상태로서 점차 실적이 나아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더 홍보계도도 강화하고 부락별로도 농약빈병 수집함을 설치해서 더많은 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조성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환경보호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조성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가해자이고 피해자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대상파악 현황이 31개소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갖고있는 여기 자료는 72개소로 나와있는데 지금 배출업소를 다니면서 사실 제가 몇군데 다녀보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다니면서 직접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예, 제가 한두번 정도 다 둘러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재 31개소는 폐수 배출업소 입니다.
○조성복 의원 : 예, 거기 다녀 보니까 어떻습디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지금 현재 상태서는 저희 등록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복 의원 : 그 문제는 다음 수산과장님에게 물을 부분이 많으니까 그만두시고요 제가 갖고있는 자료를 보면 폐비닐이 금년도에 740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거된 비닐이 얼마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수거된 비닐이 95년도 270톤이었습니다.
○조성복 의원 : 그러면 276톤인데 미수거된 467톤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지금 현재 비닐의 잔재 방치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조성복 의원 : 예 464톤 이것은 지금 농가에 가면 논두렁이나 하천둑에 가면 이것을 태워서 시커멓게 변해서 막 다닙니다. 이것을 환경보호과장이 이런 상태를 보시고. 이 464톤에서 주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좀 관심 가지시고 말이죠. 이것이 자꾸 환경하고 이게 당장 우선 입니다. 비닐을 태워서 시커멓게 논드렁에 한번 다녀보세요. 어떻는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상 말씀은 수산과장님하고 말씀 논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잔재 비닐에 대해서는 월 국토청결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자연보호 활동으로서 점차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미 수거된 폐비닐 이 부분에서 확실히 관심을 갖고 다음에 끝나고 나서 결과를 마치면 미 수거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차후에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조성복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개정과 장홍길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산천 복개지구 유료주차장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입니다.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법률중 주변지역의 바다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률개정 건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은 전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력사업의 이해증진으로 효율적인 발전과 운영을 위해 1989년 6월 제정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본 군 환경과 밀접한 하동 화력발전소는 하동군 금성면 가정리에 14만평의 유연탄전소 화력발전소 용량은 1일 3백만kw로서 93년 9월 착공해서 1호기가 96년 시험 가동할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국내전력 총 수입금의 0.8%이내에서 산정하여 57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주변지역 5kw 면적은 국립 지리원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군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현황과 '96 지원사업 계획을 말씀 드리면 본군 발전소주변지역은 93년도에 당초 감암, 월곡 2개마을이었으나 95년도 주변지역 재정으로 인해 5개마을로 늘어났습니다. 감암, 월곡, 덕신, 차면, 노량입니다. 95년도 조성된 기준에서 지원금의 배정 비율은 면적비가 5.7%, 인구비가 13.9%로서 총7.16%를 우리군이 차지하고 92.8%를 하동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시행할 기본지원사업비는 총 우리군 사업비는 1억4,400만원입니다. 그러나 94년도에 96년도분 7,000만원을 앞당겨서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7,400만원으로 차면 포장가설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은 감암방파제 1억3,300만원, 월곡 호안도로에 1억3,300만원, 총 2건에 2억6,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질문하신 발전소주변지역 바다 포함관계는 지난 9월 26일날 하동화력에서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 진흥사업 심의 위원회에 박재성 의원님과 제가 위원으로 참석 했습니다. 현 육지와 도서 지역 반경 5km 내에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바다 면적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추진중인 5,6호기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남해군과 하동군에서 건립을 반대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제외시켜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발전소주변지역 바다포함 관계에 대해서는 폐수 배출 및 냉각수의 수량에 따른 어민피해 부분은 피해 발생시에 별도 피해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본 지원 사업 자체가 보상지원이 아니고 지역발전 개발 기금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상부에 건의는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고 5,6호기에 대한 2억6,000만원은 2차 심의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 바다 면적도 하동군이 9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10% 이하로 봐 지고 배분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조그마한 실 이익이 있다면 관계 기관과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최채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홍길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산천 복개지구 유료 주차장화 방안과 교통질서 확립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 복개천 공사는 90년 11월에 착공해서 91년 1월에 완공하였으며 총면적은 2,760평방미터로서 승용차 232대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용 유료주차장 추진을 유보하게 된 이유는 93년 3월경 남산복개천 유료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93년 5월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체적으로 찬성하였습니다마는 경찰서 의견 조회시 유료화를 하면 불법 주.정차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 후에 시행하는 의견을 받았고 당시 군수님께서 군 단위에서 공설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다.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뒤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 계획을 차후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여건을 볼때도 이면도로 노상 주차장 시설지구가 남산복개천, 군민회관 광장부지를 유료 주차장화를 추진할 경우 현 차량 소지자가 유료 주차장 활용을 기피하여 주차금지구역과 불법무단 주차 단속 이외의 지역인 골목길 등에 무단 주.정차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인 교통지장 및 차량통행 불능 상태를 초래하고 화재 또는 응급환자 수송시, 긴급사태 발생기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산 복개천 상시 주차대수를 파악한 결과 60대에서 70대가 됩니다.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고 나면 50대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할려면 지역경제과 단독 입장으로 볼 때 무료 주차시설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서 불법 주차가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한 이면도로 등이 개인 주차장으로 상용되어서는 불공평 하므로 군이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수익 측면과 수익금을 더 많이 적립하여 많은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볼 때는 점진적으로 유료주차장을 하여야 함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95년도 군경영 수익사업 연구대상으로 장기적 주차장 확보 계획이 포함된 공영주차장 조성 운영계획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 사무감사에도 언급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남산 복개천과 군민회관 이면도로의 전 구간을 일시적으로 유료 주차장 하는 것 보다 군민회관과 이면도로를 1차 유료화 하고 연차적으로 복개천도 유료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 후 9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간이 주차장이 가능한 사유지중 공한지를 조성하여 토지 소유자와 인근 차주들과 계약에 의한 유료화를 유도하여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 하겠습니다. 시내주차 공간부족으로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보기가 가까운 곳에 개인의 편의주와 차량소유자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시 불만을 토로하며 마찰이 잦아 단속에 애로가 많았으나 일용 주차단속 요원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전환하고 공익요원 3명도 지원 받아서 지정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 마찰은 다소 줄어 들었고, 군내 차량 소유자가 적발되는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타지 차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단속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남해읍에서 사회부녀단체에서 사랑의 열매 캠페인을 11시 30분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나가시도록 해 주시면 싶은데 의원님들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군수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신청)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5,6호기 관계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범위는 발전소 측에 말씀드릴게 아니고 군에서 조정해서 국회에 청원내지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법 자체를 세번이나 개정했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 까지 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심있게 본다면 바다를 제외한 5km 지역도 좋습니다만 이 지역으로 일어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한국전력만 이런곳이 있느냐. 아니면 여천공단내지 광양제철에도 주변지역 발전기금이 있는지 그런 법이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광양제철 항로를 준설하기 위한 뻘을 파다가 매립한 곳입니다. 제가 지적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부상에 바다에 물이 있는 곳도 잡종지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온 곳이 왜 잡종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준설토로 인한 피해 지역을 보상을 안했다면 이 지원금을 가지고 자체를 정화해줄 수 없느냐. 발전기금 지원 대책이 광양제철이나 여천공단에 있는지 없는지 법 자체를 청원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화력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은 타 시군은 기획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저희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합니다만 여천동단이나 광양제철 주변지역 주민지원이 있는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홍길 의원 보충질문 신청)
○부의장 강대홍 : 다음은 장홍길 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남산천 복개지역 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일반주차공간을 확보한 후에 유료 주차장화 하겠다. 확실한 내용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백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인데 현재 60대에 불과하다. 주차를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왜 거기에 주차를 안하느냐 하면 물론 한쪽 변두리기 때문에 거리상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하절기에는 변두리기 때문에 젊은층들, 불량아 들이 술을 먹고 지나다가 차를 굉장히 훼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지역에 누가 주차를 하겠습니까? 유료화를 할려면 시설을 하고 관리인도 두어야 되고 이러한 시설이 완전하게 하면 틀림없이 주차가 될 것 이라고 봅니다. 다음 노상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면도로에 선을 그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차료를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공설운동장 앞 복개천에 유료 주차장을 일시에 같이 하면 할 수 있는데 안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 개방되어 있고 이면도로도 다 개방되어 있지만 주민 편의주의에 의해서 일보기 가까운데 세워 놓아서 하루에 10대 가까이 주차위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 구역을 일시에 유료화를 하면 이 차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돈을 안낼려고 전부다 불법 주차나 골목길에 주정차 하게 됩니다. 골목길은 단속외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 마비가 예상되니까 1차에 내년 6월부터 이면도로를 하고 2차 년도에 결과를 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노상 주차장 문제도 내년 6월부터 실시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조치도 취하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그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이 질문하신 광양제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보상 현황과 해안관광마을 조성사업 및 조성복 의원이 질문하신 남해연안 오염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수산과장 김기균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수산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나아가서 해양오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채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94년도 해양관광마을 조성사업 현황과 동사업의 투자효과 및 추진계획과 그 다음에 광양제철 및 하동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어업 피해보상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해안관광마을 조성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관광어촌 개발사업이 92년도에는 남면, 항촌, 93년도에는 창선 장포를 시설했고 94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추진중인 해안관광마을 조성사업은 해안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총 사업비 5억8,7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 2억7,61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융자 5,220만원, 마을자부담 1억870만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서면 서상어촌계 장항마을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횟집과 여관 1동 141평, 해수풀장 227평, 주차장 402평, 공중화장실 8,800평, 쓰레기 소각로 1기, 지하수 2공, 옹벽공사 등을 시공하였으며, 사업부지 확보 지연으로 94년 10월 10일 착공해서 95년 12월 20일경에 준공 예정으로 현 공정이 9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에서 행정기관과 관광업체, 농,수협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타 지역과 차별화에 대한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호안, 어초시설 등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해안숲을 이용한 휴양시설과 운동시설 등을 시설토록 지도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제철 및 하동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어업 피해보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양제철 건설과 어업피해보상을 광양제철 건설당시 발생한 폐수에 의한 어업피해로 90년 4월 10일자 광양제철 건설시 발생된 폐수에 의한 어업피해 231건에 14억7,560만2,000원과 동 사업장 부지 확장으로 인한 어업피해 17건에 6억9,142만5,000원이 보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8월 13일자 여천공단 조성시 발생한 폐수로 인하여 17건의 어장피해 발생 11억8,311만5,000원이 보상되고 94년 4월 26일자에 삼일자원 비축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동사업 발전 소음에 의한 어업피해는 낭장망 40건에 3억8,800만원이 보상 지급되었습니다.
둘째, 하동화력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현황은 93년 발생된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준설토 유출로 인한 어업 피해는 343건, 7억8,835만원의 보상금이 94년 4월 12일 지급되었고 1차년도 주변어업 피해로서 255건에 4억3,498만2,000원의 보상금이 또 94년 7월 12일자에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보상금은 285건에 1억1,328만원이 95년 4월 12일에 지급되었는데 어업피해 보상금 지급방법은 용역결과에 따라 확정된 보상금을 공단측과 건설 사무실로부터 수협에 직접 송금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수행하고 어업자는 어업자 별로 계좌에 직접 입금조치 되어 졌습니다.
다음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연안 오염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연안의 오염도와 맹독성 적조발생에 대한 육상오염 물질의 해양유입 규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타 시군에 비해서 남해읍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밀접지역과 공해 산업체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산업 및 생활폐수와 농축산 폐수 및 어장의 자가오염 등에 의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나, 관계 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양오염 방지 최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조발생은 질소인산 등 영양염류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 일시적으로 플랑크톤이 대량 발생하는 현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시설한다든지 육지오염 물질의 해양유입을 최대한 규제하게 되면 적조발생이 예방되리라고 지금 저희들 도시과의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남해읍 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한 실시설계 착수해 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료되면 남해 강진만 일원부터 우선 생활하구 유입이 어느정도 규제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 해안의 갯벌 바지락 서식 가능, 불가능 지역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바지락 서식가능, 불가능 지역을 전부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연안에 어촌계 지선에 공동어업권이 설정이 되어서 대부분 바지락 서식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장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하다면 반지락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공동어업권에는 그 안에서 채취를 할 수 있는 품종이 반지락 뿐만이 아니고 굴, 피조개, 새꼬막, 키조개 등 많은 다수의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반지락 만에 대해서 서식장소를 적지 여부를 조사 한다는 건 지금 검토되어 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남해연안의 양식장 시설이 지나치게 밀접되어서 오염이 과중되고 어패류 양식자 시설 확충 계획을 재 검토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어패류 양식장에 신규개발은 지금 경상남도의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에 의거 개발 신규면허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규 면허는 안되도록 할 것이며, 현재까지 지금있는 면허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패류 양식시설을 위해서는 어촌계 협업사업으로서 지금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 라든지 또는 마을앞바다 목장화 사업 등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지금 오염이 되지 않는 곳에 철저한 적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양식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역별 오염도를 측정해서 상황이 나쁜 곳은 어민들이 투자하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역별 오염도 측정은 외형에 대해서는 환경청 산하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수산물 서식 및 양식이 적합한 수질로서는 외해측은 어느정도 1급수로 판정이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안지역의 오염도 측정은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어촌지도소에서 정기적으로 월1회, 그 다음에 고수온기는 주1회 적조발생 우려시기에는 매일 어장 예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 양식 작황 등을 분석해서 저희들 대외 어민지도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장 예찰에 같이 참여해서 양식이 잘안되는 곳은 어민들이 투자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조예찰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적으로 저희들도 시군에서는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업무 소관이 적조 예 찰은 수산진흥원과 남해수산연구소라고 여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지도소가 예찰의 중심기관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시군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득증대 일환으로 양식장 휴식년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수산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어장이 잘안되는 곳에는 휴업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민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염이 심한 곳이나 양식 성장이 부진한 어장에 대해서는 휴식년제 일환으로 휴업신고를 받아서 어장이 회복되면 사업토록 지도하겠으며, 그리고 3년에 1회씩 어장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여 불이행자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관내 방치된 폐선은 얼마나 되며 폐선처리 대책과 군비를 투입하여 폐선을 처리한 현황과 군비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방치된 폐선이 29척입니다. 현재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해체 처리하고 있는데 94년도에도 군비 4백70만원을 들여서 20척을 해체했고, 95년도에는 지금 도비 300만원, 군비 280만원, 580만원으로서 소유자가 불명한 폐선 29척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부터는 어촌계장을 해안정비 관리인으로 지정 어촌마을에 방치 폐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마을에서 발생한 방치폐선을 마을 자체에서 정비토록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못됐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들어오는데 첫째, 최채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국가보조 및 군비를 가지고 아까 세곳에서 해안 관광마을 조성사업을 기 두곳에는 시설을 마쳤고 지금 한곳에는 12월말에 완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해안관광마을을 조성하는데 조성시 우리 어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주무 부서에서 국비내지 보조금을 가지고 돈이 모자란다 본 사업을 추가로 해 주라 하는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지금 서면상으로는 받지 않았는데 지금 94년도부터 시설하고있는 장항 어촌계에서 자금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저희들 구두상으로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채민 의원 : 항촌내지 창선에도 그런게 없었습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제가 여기온지 얼마 안되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있다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기름유출 때문에 바쁘시겠죠. 그 요청을 받고 현지를 실무담당계장이나 실무담당들한테 가서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지금 장항부락에... .
○최채민 의원 : 조사를 시킨일이 현지답사를 시킨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현재 없습니다만 장항부락 경우에는 일단 사업을 금년에 마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최채민 의원 : 과장님 지금 금년도 말 준공검사를 마치면 관광조성 마을은 연결이 안되면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게 편성이 되어서 그 협조가 안되면 98년도, 99년도에 하면 그동안 지어놓은 건물이 노후화 되어 버립니다.
제가 본 사업을 말이죠. 1억8,000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항같은 부락은 2억6,000만원이 자부담으로 들었습니다. 2억6,000만원 그것은 현지가서 실무자가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면 안가보셨다 그랬는데 그 풀장 규격이 50m로서 국제규격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지도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모든 준비는 돈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집행하는 과정도 분명히 지도계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군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군 신뢰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95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코드에 보면 3, 8, 11, 12, 144-2, 4-17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해안관광 마을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겠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우리군을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과장님이 안되면 2억6,000만원, 장항 인구 호수가 1백여 호수입니다. 1백여호가 국가를 믿고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이 실패가 되면 가호당 260만원 내지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군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가서 지방재정계획 코드에 연결해서 각 부서와 연계해서 이 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어촌관광계발 사업은 농어촌 발전계획에 96년도 1개소 1억, 97년도 2개소, 98년도에 2개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최의원님 말씀은 장항 어촌계 자부담이 원래 1억800만원 이었는데 지금 자부담이 2억6,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사실보면 자부담 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본래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을 하다보면 자부담이 대부분 봐서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장항부락의 경우 처음에 설계할 때 1억800만원을 가지고 되겠다 해서 지금 2억6,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장항부락에 2억6,000만원이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전책으로서 어떤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 신규 다른사업을 95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업을 저쪽에 연계시켜 달라는 이런 말이... .
○최채민 의원 : 지금 자부담이 2억6,000만원의 돈이 들었으니까 돈을 달라는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해안관광 조성사업을 보시면 그 조성사업이 성공을 할려면 그 주변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성공이 될 것이란걸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 오셨습니다. 기획실장 하고 다녀 왔는데 담당 부서에서 관광해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들어 왔을 것인데 그렇다면 주무과장님이나 담당이 가서 그 주변지역을 보고 수산과가 아닌 딴 부서라도 연계된 사업을 해서 조성사업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김기균 : 96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에 관광사업이 1개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안 호안이나 어촌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 해안숲을 이용한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연계시켜서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보다도 검토를 해서 장항부락이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과장님, 그것을 연계시켜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연계를 시켜서 못하겠다 그러면 투자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군수님 한테 여쭤 볼까요. 여기 군수님 안계시니까 부군수님 한테 여쭤볼까요. 과장님 말씀 못하면 돈을 지금 6억이고 7억이고 넣어 놨는데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융자금 어떻게 받을 거예요. 5,100만원 융자금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예, 다음은 조성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를 하지마시고 여기 환경오염법이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군수님이 열린행정, 열린행정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면 질문시에 적조가 천재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하면서 쭉 세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많이 있으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지금 인재, 천재 와서보면 환경오염이 적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적조의 발생현황이 부영양화 되어서 간단하게 생각하셨는데 요새는 육지에서 각 부영양화 물질이 유입되고 각종 오염물질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인해서 되는 것으로 학계에서 발표가... .
○조성복 의원 : 됐습니다. 제가 인제라는데 촛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과장님 덕으로 공부를 조금했습니다. 생전 BOD와 COD니 모르는 부분에서 지금 폐선처리를 금년도에 580만원 이렇게 하였는데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폐선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왜 선박만 폐선해서 군비를 들입니까? 여기에는 자가용이나 경운기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폐선처리를 하는데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마을단위로 어촌계별로 한다고 그렇게 보고 만약에 어촌계에서 폐선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군비를 요청할 겁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장행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선처리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좀 뛰세요. 이거 폐선이 자기가 언제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과장님이 폐선처리를 군비로 넣어놓으면 자가용이나 경운기 전부다 지원해야 되는데 그 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반지락 관계에 대해서 환경부 소관이고 안된다 그러는데 지금 축산폐수 내려가는 바다에 보면 조개가 큽니다. 내가 가져올려다 오늘 안가져 왔는데 그것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개는 먹으면 중독성이어서 내놓지를 못합니다. 순박한 어민들, 부녀자들 파다가 커다고 잘 먹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어떻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중의 하나가 지금 다른 지역은 안하겠습니다. 초전이나 대지포에 가면 거기에 자꾸 법을 따지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가면 고동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자반이라든가 기타 몇년도에 있었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왜 없다고 봅니까. 그것이 왜 없다고 봅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것이 몇 년전에 갑자기 청각, 파래, 고동 모든 것이 어런게 없어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산과장 김기균 : 저 생각 같아서는 환경변화 아무래도 육지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 그것이 제가 보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현장행정으로 다니시라는 뜻에서 아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과장님 제가 어제 배양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 속에는 이 배양장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염산 50데이타 싸이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1kg당 이것이 240g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배양장 겁니다. 축양장 것은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거기에 내려오는 밀집된 양식장에서 축양장에서 내려오는 거기가 이게 있는 고기씹는 것, 고기 수육이죠, 씹는거죠. 씹는 것 이런데서 이것이 저는 볼 때 상당히 지장을 줬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이게 오늘 확실하게 지금 측정을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저하고 입씨름을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직접 현장에 가서 둘러봐서 답변을 확실히, 과장님이 법을 좋아하니까 법 기준치를 재 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앞으로 바다 환경오염이 자꾸 날로 심각한데 조금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민,관,군이라 했는데 민방위과장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과장하고 협조해서 민방위 교육시간에 환경분야에 초등훈련이 잘 되도록 협조해서 교육 좀 들어 가도록 하고 어민, 예비군 들어가면 안전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어민예비군 보면 선장, 기관장, 통신사, 갑판장 이런분들이 전시어민 예비군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민교육도 시켜 가지고 환경분야도 협조를 하게 되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내가 최근 어민 중대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해서 조금 보다 더 진일보하고 사실 그대로 발로 뛰고 생각하세요. 지금 옛날처럼 그런식으로 자꾸 근무를 하지 마시고. 나가시고 실질적인 교육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예, 잘 알았습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고 저희들에게 요청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최채민 의원, 조성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대홍 :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산 남해읍 도시계획재조정과 오동상수도 수원지 설치에 따른 농업용수대책,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도시과장 류명효 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와 상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장홍길 의장님과 최채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홍길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에 따라서 기존 노선 활용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재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읍은 지금부터 22년전인 73년10월 21일에 최초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시의 기본 골격인 용도지역을 재정비하는 2회에 걸쳐서 재정비 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설의 시설변경 폐지 등 부분적인 변경이 9회등 총 11회의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 등의 축소나 변경 조정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도시계획도로 인접부지 허가시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계획에 따라 건축이 허가된 곳이 많아 계획도로의 폐지시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가 예상 되었습니다.
또 기존의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시는 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 간격이 250m, 국지도로는 상축이 90에서 150m, 단층이 30에서 60m간격으로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존 도시계획법과 가로망 지침에 따라서 적합하게 기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도로의 축소나 변경을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았으나 도시계획은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규제, 공공의 복리증진,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개인의 불편보다는 도시의 기능유지와 공익적 측면을 우선하는 도시계획법의 근본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남해농협에서 남해중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중로2류 2호선 변경문제는 지난 5월12일 남해전문대학 시설 결정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기준하여 대학시설도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노선변경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시가지가 아닌 기존도시의 개량측면에서 직선화된 바둑판식 도로보다 기존 도로를 확장하면 보상비도 저렴하다는 의견과 남해여중에서 효자문까지의 중로3류1호선을 기 개설된 남산 복개천 부근으로 노선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향후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행 도시계획시설의 근복적인 해소를 위해서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군비확보가 어려우므로 연차적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오동상수도 수원지 설치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농지개량조합 구역 상류구역에 위치한 오동수원지 공사는 매년 겪고있는 남해 읍민의 고질적인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30만톤 규모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하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원지 시설로 인해서 영농시 농업용수의 부족이 예상되나 먼저 우리군의 강우현황 10년 평균치를 보면 벼경작시기인 6월에서 10월까지 4개월의 강우량이 1년중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극심한 한해를 제외하고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확장 등으로 몽리면적이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생활용수 공급량과 강우량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농번기시에는 농업용수공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용수 공급을 조정하고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로 연차적 대책수원 개발과 아울러 상수도용인 기존 아산수원지의 확장을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상수도 현황, 상수도 누수원인, 요금결정 근거, 상수도 요금 현실화로 인한 부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상수도 현황은 일반상수도가 7개읍면에 수원지가 9개, 정수장이 7개소로서 4,616가구에 19,527명이 급수하고 있고, 상수도 보급율은 28%이며 간이 상수도는 10개 읍면에 176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은 94년도 통계에 의하면 평균 20%로 추정되고 있으나 일부 정수장의 누량계의 노후 및 불량으로 정확한 조사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누수 원인으로는 관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가장 많고 그외 지역여건상 토질의 침하, 결빙, 차량통행에 의한 하중작용 등의 간접적인 누수 원인이 다소 있습니다. 금후 정확한 누수량을 측정하기 위해 노후 및 불량 누량기를 일제 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관 교체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 시행하여 누수율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결정근거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상수도 요금 산정은 남해군수도급수조례에 의거 업종별 사용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그 결정 방식의 세부적인 근거는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시설유지비등의 영업 비용과 시설투자비, 당해연도 기채상환액, 이자등의 상환 금액을 일정비율로 산정한 투자비용으로 결정되며 94년도 기준으로 볼 때 생산원가는 약 4억7,945만4,00원 톤당 483원으로서 요금수입은 44% 수준인 2억9,022만3,000원으로 톤당 210원으로서 사실상 타 공공요금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투자비용과 요금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약 130%인상이 불가피하나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금후 요금수준을 2000년까지 현실화 하기 위해서 요금인상 계획안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 상수도 기채를 줄여 나가는 방안도 또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급수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여가 있는 만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서는 상수도시설 확장 유지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대홍 :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홍길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장홍길 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도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 73년도에 첫 도시계획 고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여러차례 변경과 수정을 함에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한 도로변경 등을 수차 거론한 바 도로망 간격 문제라든지 도기기능유지 문제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시행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국제적인 도시인 서울특별시나 부산시나 여기 작은 남해읍의 도시계획이 똑같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물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있는 이때 법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안되겠지만 이것을 청문회를 통한다던가 모든 여론을 상세하게 수렴해서 이것을 기초로 삼아서 지방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법도 개정해야 되겠고 하루속히 강력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손바닥만한 남해읍 도시계획도 안에서 문만 열면 사방이 산천이요 들판이요 녹지가 환하게 펼쳐지는 이 지역에 녹지지역은 무엇이며 생산녹지는 무엇이며 그것도 똑같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런곳에 필요한 도시계획법을 소도시 지역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라든지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현지에 뛰면서 실무자가 해서 하루속히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상수원 수원지 개설로 인한 한해대책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농업용수는 수도작 기간동안에 경작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강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한해가 염려되지 않는다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남해 뿐만 아니라 전국이 같이 우수기인데 한해라는 것은 아예 이야기를 안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러한 입장으로 현재도 여전히 한해를 겪고 있고 상수도 수원지가 설치됨으로 해서 제가 아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만 현재 농업용 저수지가 만수가 되어서 봄에 생갈이를 마치면 50%의 물이 줄어듭니다. 50%남은 것을 하는데 한달 미만에 떨어집니다. 다행히 한달 미만에 비가 오면 다시 만수가 됩니다만 불행하게도 상부에 30만톤 되는 수원지 저수지가 생기기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가 고갈된 뒤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부에 있는 상수도수원지만 만수가 되고 농업용 저수지에는 내려올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해대책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두가지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일단 서울이나 대도시에 적용하는 도시계획법과 남해읍의 도시계획 구역은 19.4평방키로미터입니다. 소규모 지역에 적용이 문제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판단하기로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소도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 조성지에 이런 규모가 당초부터 발전되었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먼 장래를 봤을 때에는 소규모지만 앞으로 남해읍이 언젠가는 지역이 확장되고 발전될 여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안에 22년전 부터 책정된 것은 현재 지금으로 판단해서는 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 됩니다.
법의 적용문제 관계는 현재까지 군 단위에는 당초 자체적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습니다. 시 이상만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상정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향후 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의회 자체적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생기면 법에 위반되고 남해군에 부적합한 법규 사항은 국회에서 개정을 합나다만 저희들이 청문회 형식으로 개정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수도 저수량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30만톤 규모의 아산 수원지를 막고 있습니다만 3만톤 정도는 농업용수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는 즉, 6월에서 9월 농번기 시기는 상수도 수원지가 준공되고 난 후 부터 농업용수가 많이 가도록 용수조절을 해서 원만하게 한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생활용수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조와 보조수원 개발에 적극 협조해서 한발이 없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장홍길 의원 : 농번기 수도작은 농조와 적절히 협의해서 농업용수에 적극 급수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농조가 주최기 때문에 농조와 남해군과의 서류상 계약식으로 공문이 오고 가고 해서 법적 근거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대홍 : 장홍길 의장님, 최채민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예"라고 대답함)
(조두연 의원 보충질문 신청)
조두연 의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 : 남해읍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방금 장홍길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안에 본 의원은 적극 동의를 하면서 답변이 충실치 못한 내용이 있는 것은 22년간 묶여 있는 소방도로의 해소방안도 말씀을 해주지 않고 내가 볼때는 도시과장님의 의욕이 어느정도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생각도 들고, 젊은 나이에 무엇이든지 박차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도시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군의회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계획이 보여야 되는데 의원들이 물어 볼때마다 답변만 형식에 지나지 않고, 하는게 하나도 안보이는데 장홍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가 군민전체가 행정에 대한 불만을 안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의지를 굳건히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봐주시고. 소방도로를 말씀 드렸지만 22년동안 묶여서 벽이 헐어도 손도 못대고 서민들이 생활에 고충을 느끼도록 방치하는 행정이 있다는 것은 시대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망각하고 있어요. 저런 문제를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인위적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이 보여야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회가 방망이를 치면서도 군민 피부에 느끼도록 보여야지 행정이라는 것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22년간 묶여있는 소방도로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더 해 보세요.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도시과장 류명효 :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타 실과에서도 법 관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해해 주실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으로 설명이 안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장기계획은 수립해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수립 합니다. 재정비는 조두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부합이라든지 시대상 변천에 따라서 수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95년 12월 25일부로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소방도로 부분 소로를 폐지, 신설, 축소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 봐서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도 있고 애로점도 있습니다. 추후에 재정비계획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그 지구는 소방도로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할 때에는 과감하게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조두연 의원 : 빨리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류명효 : 재정비는 93년도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5년 단위기 때문에 98년 정도 경에 가능하면 의원님들 임기안에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내 개.수선 문제 관계는 손을 안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도로에 편입되어 있지만 신축은 안되지만 일부 개축이나 수선 이런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두연 의원 : 그것은 합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류명효 :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두연 의원 : 그런 사항을 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웃들은 손을 못보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
○도시과장 류명효 :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대홍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는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지하게 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과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농촌지도소장 이홍
-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수산과장 김기균
- 도시과장 류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