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1월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제안연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3.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6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제안연설(군수제출)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3.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강대홍의원외6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노원의원외 5인)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조두연의원외 8인)
6.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에서는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연설 청취와 95년도 행정사무감가계획서 승인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1. '96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제안연설(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27 4대 지방선거에서 의원 여러분 께서는 의정기관으로, 저는 군정책임자로서 군민들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33회 군의회 정기회에 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주요 군정의 성과와 새해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군정의 각분야에 대해 진지한 충고와 조언은 물론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출범이후 군민들의 자치군정에 거는 기대와 욕구가 얼마나 큰 것 인가를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계실줄 압니다. 그동안 군의회는 여러가지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그늘지고 아픈곳을 앞장서서 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굳게 자리잡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군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연 뜻깊은 해로서 종전의 중앙 의존적 지방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정이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한편 밖으로 WTO체제가 출범하여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세계의 주도권을 좌우하던 시대는 가고 경제력이 주도권을 좌우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상황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고 경쟁력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화 지방화니 외치면서 자신은 변하지 않고 남은 변하기를 기대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일류를 위해 예지와 긍지를 한데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나 자신도 공직자도 남해지방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지방은 다른 지방과는 달리 지역특성과 다양성은 살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군이 훨씬 더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 운영도 지난날의 획일적인 관행과 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나가고 있으며 공직자들도 그동안 거듭된 많은 내부변화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비장한 각오로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겨우 한달남짓 남겨놓은 세모의 문턱에서 돌이켜보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올봄 가뭄으로 인하여 급수난을 겪었으며 태풍 "페이" 내습과 두차례에 걸친 유류 유출사고로 우리 군민이 크나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강인한 의지와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우리 군정도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수용하고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활력있는 지방자치기반 구축, 농어촌 활로개척과 정주기반 조성, 환경보존과 관광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4대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기 위해 불법, 타락선거 운동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선거업무의 완벽한 대비로 공명선거를 잘 치루었습니다. 또한 군민을 사돈같이 모시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순회민원처리제를 22개마을 3개도서에 1,16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생활민원처리반을 가동하여 생활쓰레기 처리 등 군민생활 불편민원 470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회갑노인, 신혼가정, 신생아 등에 축하전보, 서안문을 발송하여 적은 비용으로 군민에게 사는 재미를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특시책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불 안나는 해" 달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군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았으나 애석하게도 금번 공사장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농어촌 정주기반을 조성소득증대사업에 123억원을 투입하여 착실히 추진중에 있으며 수출유망 품목 전문단지 육성으로 설천면 고사리 고사단지에서 멜론 32.5톤을 생산 전량 일본에 처녀 수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으로서 우리 농산물의 수출길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연안어장 목장화와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188억원을 투입하여 어초시설 18개소, 어항시설 10개소를 완료하고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사업과 낚시촌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로서 사회간접자본의 근간이 되는 도로망 구축 사업은 우리군에서 총 57억원을 투입하여 도 2개노선과 농어촌도로 6개노선 남해읍 도시계획도 2개구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 삼동, 고현면 우회도로 4차선 개발사업과 사천시간 연륙교 가설공사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창선면 가설공사는 금년 12월 15일 준공 개통됩니다. 또한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공용버스터미널 건립공사가 민자사업으로 착공되어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으로서 부엌개량사업, 오지, 도서개발사업과 환경개선서업, 2개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7건의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도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서 암반관정 27개소와 경지정리사업은 완료하였고 5개소의 농업기반조성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계획에 비해 부진한 사업으로서는 창선면 오용지구 공동묘지 정비사업과 영지,신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남해읍 간선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과 남해대교 주변 지구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과다 보상요구와 공원계획 변경승인 지연등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가 5년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세계화를 맞이한 우리로서도 이제는 1만불 소득의 선진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며 민선자치시대와 더불어 우리 군민들도 성숙한 주인의식으로 희망과 부푼 가대속에 대망의 96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먼저 선진국민의 1인자가 되기 위해 건전한 정신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전체가 활력이 넘치고 자치기반이 형성되는 가운데 생동감 있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정실현을 위해 구시대적 형태를 개선해 나가고져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정이 새로운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변화와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이상 우리 군민들은 지역개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자조, 자립이 요청되는 지역살림살이를 외면할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좀더 많이 연구하면서 많은 군민을 만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우리군이 직면한 사항들을 많이 접해 군정에 반영한다는 신념으로 새해 군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대를 향한 우리군이 향해야 될 지표인 "남해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우리지역 여건의 특수성과 근면 성실한 군민들의 자립의지가 나타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전제된 계획이 되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의 연구 토대위에 행정자료가 뒷받침이 되어 군민 모두가 수긍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궤도에 진입한 지방자치제 실시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여망사항이 신속하게 우리 군정에 반영되어 성숙한 자치기반을 다지는데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군민들의 바램 또한 헛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열악한 재정 형편이나마 합리성과 경제성에 접근하는 재정운영으로 자립도의 어려움을 줄여나가는 살림살이를 꾸려 가겠습니다. 또한 선진 남해인의 긍지를 드높이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군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덕성 회복운동을 내실있게 전개하여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개방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직시하면서 우리군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게 할 수 있겠금 농어촌 기반조성과 소득증대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기반조성을 위하여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2개소에 대한 조기 마무릴 영농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년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현면 갈화 소류지와 설천면 동비 소류지를 완벽하게 마무리 할 것이며 농가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위탁영농회사 3개소의 설립 및 농기계 반값공급 800대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6개소 건립 농로 확,포장등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영농의욕을 상실해가는 농가 분위기를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유자를 주종으로 한 과수 유통단지와 시설채소 유통단지를 육성 지원하여 농산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군 주소득 작목인 마늘의 생산, 판매, 활로개척에 역점을 두겠으며 한읍면한명품사업의 지속추진과 농산물포장센타 설치 및 규격출하 선별을 위한 간이집하장 6개소 설치등에 25억원을 투자하여 유통구조 체계를 내실있게 확립해 나감으로서 제값 받는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으로 축산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한우경쟁력사업에도 5억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선진농업기술이 집약된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는 소득품목을 개발함으로써 재래식 영농방식에 새로운 영농체계로 변모케 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도록 기술보급에 힘 쓸 것입니다. 우리군은 사면이 청정해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먼저 어장환경 보전을 위해 해안선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2,000ha의 어장정화사업을 어촌계 별로 실시, 마을앞바다목장화 사업 추진으로 어·패류 등 양식 어종이 감소되지 않게 하고 40ha의 피조개양식 개발과 가두리양식을 확추해 나감으로써 기르는 어업 육성에도 힘쓰겠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00ha의 면적에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부정어업방지를 위한 연근해 어업의 구조 조정사업과 어선용 기계 반값공급 등 현대화사업에 6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항시설과 2종어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한 어촌소득원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만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보상지연사항에 대하여도 보상협의가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하여 어민 불만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보존과 복지증진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급속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오염과 교통문제, 자연훼손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문제 해결에 역점을 둠으로써 쾌적한 환경속에서 군민들의 밝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읍과 미조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을 마무리 지우고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를 정비 또는 보강함으로써 농어촌 식수난을 최대한 해결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장비를 확충하고 2억원을 투입 패각처리장 1개소를 신설하여 바다환경을 보존해나가는 한편 읍면 소재지마다 청소원을 배치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강력히 단속하여 오물처리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용하천 26개소와 소하천 2개소를 정비하여 하천변에 불법투기되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농어촌 정주 의욕 고취와 향토애 함양을 위해 10개 읍면 100개 마을에 10억원을 들여 농어촌 주택개량 300동, 불량변소와 부엌개량 1,730가구, 5개마을에 대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펼쳐 가정으로부터 방류되는 오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해읍에 1일 8,000톤 정수처리능력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6년도에 6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대상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와 서업인가를 받아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축산폐수 정화사업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군의 청정해역을 보전하여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공용여객터미널 공사를 조기 완공토록 하고 터미널 연결도로 370m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교토소통의 원활을 위해서는 군도 19호선 1km를 확·포장하고 농어촌도로 21km를 개설코져 33억원의 예산을 투임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사회가 심화될수록 불우한 처지에 있는 분들은 더욱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복지시책이 시급한 관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140가구 2,231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19억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겠으며 취로사업확대, 생업자금 융자,장애인복지증진등 어려운 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시설아동,모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자세대 등에도 지원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키워 나가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사회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의 미풍영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함과 동시 노령수당 및 교통비 지원과 노인들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경노당, 노인교실, 공동작업장 등 노인복지시책에 1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건강진단, 어려운계층의 의료시혜, 부녀자 건강진단 등에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전염병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남해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금산이 있고 무성하게 조성된 산림경관의 운치는 자연 그대로의 재산입니다. 산림의 훼손은 남해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하에 산림자원 보존에 만전을 기할 각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날로 확산되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의 해충방제의 체계있는 조림 및 육림사업을 펼치고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살림 관광자원 개발 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사적 제233호인 노량충렬사의 성역화사업을 위해 충렬사 주변 가옥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금년 12월중으로 착공시켜 내년중에 마무리 지우고 본격적인 성지 정화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이락사 경내에 관광객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성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연차적 개발에 따라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도로 등 공공편익시설과 화장실, 상설무대, 망루, 음수대, 호안벤취 등 기반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전국 제일의 시범 해수욕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창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군민의 날 및 화전문제 축제행사는 좀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내년에는 노량권을 중심으로한 벚꽃축제와 상주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 이벤트 행사를 새로이 개최하여 남해인의 문화정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남해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해 고현 느티나무 보수, 물건 방조어부림 정비, 미조 상록수림 정비 등 천연기념물 보수와 용문사, 운곡사, 대곡산성 보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모두의 바램이었던 남해전문대학이 설립 개교됨으로써 새로운 정신문화가 조성되게 되었고 한차원 높은 교육의 열기가 달아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 국민은 마음을 한데 모아 대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전문대학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으로 편입부지 매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하려면 군행정을 책임진 공무원을 공복으로 참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에도 공무원들에 대한 참 봉사자로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수의 기회를 넓히고 행정주변에 산재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한편 행정장비 및 전산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신속한 업무와 민원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군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10.1% 증가한 676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31억원, 특별회계가 45억원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도비 지원금을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투자한다는 전제아래 지금까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5년후에 대망의 21세기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주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에 흔쾌히 동참하여 세계일류가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요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내년 한해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여러분과 600여 공무원이 힘을 합친다면 40만내외 군민 모두에게 꿈과 용기와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김두관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6분)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하고 계시는 강대홍 의원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대홍 위원장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남해군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의 개.제정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을 획득하며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7일간에 실시하며 감사기 관은 군본청 전실과 직속기관과 전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반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2개반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감사1반은 본인을 반장으로 하여 조성복의원, 조두연 의원, 최채민 의원을 반원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건설과, 도시과와 남해읍, 이동면, 삼동면, 남면, 서면으로 하였으며, 감사 2반은 김노원 의원을 반장으로 최종민 의원, 이길근 의원, 박재성 의원, 양기홍 의원을 반원으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수산과, 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와 상주면, 미조면, 고현면, 설천면, 창선면을 감사코자 합니다. 증인채택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은 해당실과 직속기관장 및 전 계장, 읍면은 읍면장, 부읍장, 부면장, 전 계장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활동 및 진행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피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증인출석과 자료제출 요구하며 중점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황 확인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 중점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강대홍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조금전 강대홍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3.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강대홍의원외6인)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대한 수정안을 상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본 조례안의 운영목적인 농어촌 지역주민소득 향상과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점을 감안하여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보다 낮추어 상환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 융자금상환 및 이율등에 관한 규정중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 이율을 연 5%로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조성복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조성복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조성복 의원이 제안설명한 가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노원의원외 5인)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예산안과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시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강대홍 의원, 조성복 의원, 최종민 의원, 조두연 의원, 최채민 의원, 이길근 의원, 박재성 의원, 양기홍 의원과 저를 포함한 9인으로 선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방금 김노원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조두연의원외 8인)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두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 : 조두연입니다. 군수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하게 수렴된 군민여론을 군정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군정질문. 답변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2월11일과 12일 각 10시에 개의되는 제3,4차 본회의에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장, 보건소장, 그리고 농촌지도소 사회복지과장, 기술보급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조두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두연 의원이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12월 11일, 12일간 예정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건은 조두연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6.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장홍길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즉,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11월 29일 즉,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농촌지도소장 이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