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5년9월30일(토)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3.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남해군2000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
5.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０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안(양기홍의원 외8인)
4. 남해군2000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 (군수제출)(계속)
5.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0시02분)
1.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면헌 : 내무과장 최면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홍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와 더불어 쓰레기 수거차량 확보에 따른 운전기능직의 정원조정이 불가피 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정원 변동은 없고 직속기관이 지도소의 인원을 1명 감축하여 본청 환경보호과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도소 승합차 봉고 1대를 폐차 조치한 반면 본청에 쓰레기차 1대 신규구입에 따른 부족 인력에 따른 보충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2. 남해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수원 : 민방위과장 정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오늘 남해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군화재예방조례안은 소방법 제131항에 의해서 화재조례로 정하여 지금부터 18년전인 77년 3월 25일 공포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오다가 92년 6월 30일 광역소방계획에 따라서 시군의 조례를 도 조례로 하는 소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장하는 모든 소방업무가 금년 3월 20일자로 경상남도 진주소방서로 이관됨으로서 도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3.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０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안(양기홍의원 외8인)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양기홍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으므로 본 동의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입니다. 지난 9월 26일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들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조직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 조직 개편안은 도 시군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거기에 맞게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조직에 대하여도 몇 개의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빠르면 내년초에 제시한 다고 합니다. 이는 도에서 시군의 행정기구에 대하여도 도 규칙을 마련, 꼭 필요한 표준기구를 두어 관리토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군에서 조직개편한다 하더라도 도 표준기구가 마련되면 또한 개편안을 재검토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후 1년이내 재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규정은 물론 이로인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수께서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조례안을 지금 다루는 것 보다는 도에서 표준기구에 대한 모델이 마련된 후 본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보류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양기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양기홍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4. 남해군2000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 (군수제출)(계속)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2000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역시 앞서 질의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연계하여 오늘 처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역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남해군2000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은 보류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5.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일 즉 내일부터 10월 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일 즉, 내일부터 10월 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내무과장 최면헌
- 민방위과장 정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