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5년9월26일(화)오후2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남해군2000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
6.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32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양기홍 의원 3인)
4.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2000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천면 박재성 의원께서 하동화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피해지역 보상에 대한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떴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윤범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지난 7월 27일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0일에는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가 남해군2000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 23일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기홍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살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출된 의안은 예산안 1건과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결의안 1건으로 이번 회기중 처리할 의안은 총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3분)
1. 제32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장홍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협의가 되신대로 9월 26일 즉, 오늘부터 10월9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2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는 9월 26일부터 10월9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수고해 주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최채민 의원과 이길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채민 의원과 이길근 의원으로 선임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가 마쳐질 때 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오늘 제3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제2대 남해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평소 높은 애향심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7월 23일 태풍 페이 내습과 씨 프린스 기름유출 그리고 9월 4일부터 발생되기 시작한 적조피해와 전문대학 설립 등 당면 현안 문제를 비롯한 군정 제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방향과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7월 13일 제2대 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이 축적되어 남해군의회가 명실공히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군민들도 자긍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2회 군의회 임시회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상하게 된 배경과 주요시책에 대한 소식을 말씀드려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성격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추가내시로 인하여 군비의 미부담분을 부담하고 편성된 예산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나 소모적인 경비는 절감 삭감하여 당면한 군민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현안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군민의 한마당 잔치인 남해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특히 태풍 페이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하기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9억9,800만원이 증가된 총761억5,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617억2,700만원에서 63억9,700만원이 증가된 681억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74억3,300만원에서 6억100만원이 증가된 8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자체 수입원의 엄격한 분석과 검증으로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 4억원, 이자수입을 비롯한 세외수입 4억7,800만원, 94년도 미 송금된 증액 교부금 1억2,000만원, 재해복구 사업비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49억8,500만원과 문의 간척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1,400만원을 총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의식을 불식하고 공직자의 자기혁신을 통하여 변화를 보임과 동시에 실천의지를 실현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 3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사용 등으로 수해복구 사업과 현안사업 재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에 3억2,500만원, 주민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이전적경비에 1억500만원, 지역개발과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자본지출에 6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액 2억4,100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부분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재해복구사업으로 소규모시설 34개소에 9억2,800만원, 비닐하우스 복구 등에 2억7,400만원, 육지소규모어항복구 등 수산 부분에 16억9,800만원, 하천정비와 주택복구 등 건설부분에 7억4,600만원, 그리고 임도시설을 비롯한 산림부분에 3,800만원, 환경부분에 3,300만원 등 총37억1,700만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28억9,200만원에 군비 8억2,500만원을 부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중 제1회 추경까지 군비 미부담 사업과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3/4분기 중에 꼭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밭기반정비사업을 비롯한 12건의 사업에 2억4,9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하고 예산성립전 사용 결정한 도비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5,000만원과 경지정리사업비 3억6,700만원을 이번 추경안에 정리했습니다.
군민의 숙원해결을 위해 주민숙원사업비 2억9,900만원을 편성하고 최근 현장행정 수행시 폭주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지만 군민들의 생활불편사항, 건의사업 해결을 위해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단위 투자사업으로는 종합개발계획 기본조사 및 설계계획 용역비 1억원, 이동면 복지회관 주변정비비 5,500만원, 관사철거 정비비와 관사 구입 부족분 7,4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시설 2,400만원, 읍면사무소 시설 환경개선 2,600만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비 부족분 1억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부족분 3,000만원, 기타사업비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로는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지원 5,800만원, 의정활동 보상 및 의회비 2,200만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2,000만원, 해안유류 방제장비 1,400만원, 기타 법정경비와 행정수행 기본 필수경비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5억5,500만원이 증가되어 남해읍상수도시설 확장사업과 수질검사 장비구입, 수원지 여과사 교체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특별회계의 융자금 상환액 8백여만원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수입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상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열악한 군 세입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시적 소모적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재해복구사업비 확보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의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과 지역균형발전에 두었으며 확정된 예산이라도 집행과정에서 절약해 나갈 각오입니다. 금년도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6백여 공직자는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주체적으로 선도하여 7만군민의 희망이 성취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군수님 수구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4시24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양기홍 의원 3인)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이신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 법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강대홍 부의장, 김노원 의원, 조성복 의원, 최종민 의원, 조두연 의원, 최채민 의원, 이길근 의원, 박재성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9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양기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양기홍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닌다.
(14시27분)
4.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면헌 : 내무과장 최면헌 입니다. 군정발전을 항상 걱정하시고 특히 내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좋은 지적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홍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상정되는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의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화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본 군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지방행정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기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개정 사항만 말씀드리고 실과별 분장 사무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과 아래 계에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의 통폐합 이라든가 신설사항 및 계의 명칭 변경사항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정책감사실을 신설하여 아래에 내무과 감사계를 흡수하여 계 명칭을 개칭하여 감사평가계를 두고 효과적인 군정 홍보 및 제반 의전 업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21세기 군정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주민자치 행정발전 지원 각종 시책개발 경영행정 추진과 2000기획단 운영 전담부서가 절실히 필요하여 정책 공보계를 신설하였으며 역시 내무과 민원 처리계를 흡수하여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민선군수로서 정책감사실 업무를 직접 소상히 챙기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것은 물론 현지확인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2000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함은 물론 밖으로 부터도 자료를 수집하는 창구 역할을 확대하여 급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
두번째, 기획실은 법무계의 주요업무가 법무업무와 통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법무통계 계로 개칭하고 내무과로부터 통신전산계를 흡수하여 정보통신계로 개칭하고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문화공보실을 남해군의 관광사업 육성발전 사업의 강력한 추진에 걸맞게끔 문화관광과로 개칭하고 관광계를 관광진흥계로, 문화공보계를 문화예술계로 개칭하고 홍보기획계를 신설하여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남해군관광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1개의 계를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군은 남해대교, 금산, 상주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내의 풍부한 관광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는 관광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므로 관광개발과 홍보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번째, 내무과는 감사계, 민원처리계의 업무를 정책감사실로 통신전산계의 업무는 기획실로 이관하며 민방위과 폐지에 따른 민방위계와 병무계의 업무를 흡수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과는 사회계를 사회복지계로 개칭하고 위생계는 업무가 유사한 환경위생계로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개칭하고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의 업무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계로 칭하고 폐기물관리계를 군민이 업무내용을 이해하기 좋게끔 환경정비계로 개칭하고 위생계의 업무를 사회복지과로부터 흡수하여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산업과라는 과 명칭은 업무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게 비치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농축산과로 개칭하여 업무의 소관을 확실히 하였으며 한편 축산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계를 농정기획계로 개칭하고 유통계의 업무를 지역경제과로부터 흡수하여 양정계 업무와 통합하여 유통계로 칭하고 축산계를 축정계로 개칭하여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지역경제과 업무중 유통계 업무를 농축산과로 이관시키고 행정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공업무를 관장하게 될 상공계를 신설했습니다. 아홉번째, 건설과 업무중 관리계 업무와 방재계 업무를 통합하여 건설 행정계를 두고 업무를 관장토록 했습니다. 열번째, 도시과에는 도시계를 도시개발계로, 주택계는 건축계로 계 명칭을 개칭하여 업무를 관장토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는 폐지하고 전 업무를 내무과에 이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이 되겠습니다. 1번에 2000기획단 운영, 2번 군수 공약사업 추진, 5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 및 사정계획 수립시행, 6번 공직자 재산등록, 7번 이첩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10번 민원상담창구 운영, 11번 민원업무의 연구발전, 15번 군수지시사항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1번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2번 기본 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세번째, 각종 지시사항 종합관리, 네번째, 도립 전문대학 지원 업무, 다섯번째, 국제 자매결연 도시 교류 사업에 관한 업무, 11번 예산편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법제 및 소송업무, 14번 통계조사, 16번 행정전산 통신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1번 서무, 2번 기구정원 인사, 복무단속, 보완업무,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행정구역 개편, 9번 선거 및 국민투표 문서수발, 12번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 13번 민방위 계획수립, 16번 인력동원, 17번 병무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 분장업무입니다. 1번 새마을운동의 종합계획 조정추진, 2번 새마을단체지원 및 새마을 지도자 관리, 4번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5번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추진, 6번 지역개발 및 소도읍개발, 7번 도서낙도 및 오지 낙후지역개발, 8번 광고물 허가신고지도 감독, 10번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회 업무보조, 12번 공설운동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분장사무입니다. 1번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지방세에 위임된 국세부과 징수, 세외수입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여섯번째, 군 금고의 감독, 8번 국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9번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 10번 보조금 교부금 조정 정리, 13번 세외수입 과징업무 지도감독, 14번 세외수입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1번 지적공부 보존관리, 2번 지적제증명 발급, 5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업무, 9번 등기필 소유권 정리, 12번 지적 전산운영, 13번 지적통계관리, 15번 토지분할 허가, 21번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22번 토지거래 규제업무, 23번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 및 단속, 25번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1번 주민복지, 2번 구호 및 원호대책, 4번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5번 주민의료보호 업무처리, 9번 부녀아동 복지법인 및 후생시설의 지도감독, 10번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12번 아동복지 증진, 15번 노인복지대책, 17번 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리, 19번 장애자 복지시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업무분장입니다. 1번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지도, 2번 환경영향평가 지도, 3번 배출업소 지도단속, 4번 폐기물처리 및 지도단속, 6번 위생처리장 운영, 청소업무 자연보호 업무, 위생지도 감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1번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시행, 2번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추진, 4번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관한 사항, 7번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8번 농산물의 생산가공 판매, 9번 농업기상 및 농산물 재해대책 피해복구, 10번 농산물 병해충 방제 및 예찰, 15번 양곡관리가 되고 그 다음 축산관계가 있고 업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 수립,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물가 종합대책, 6번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업체 지원, 7번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지도육성, 8번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 추진, 9번 직업훈련 및 취업관리, 12번 계량기 검사 및 관리, 18번 석유가스 관리업무, 19번 시장관리, 21번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인가 허가등록 신고가 되고 23번 자동차 등록, 25번 주정차 차량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의 종합 기획조정, 두 번째,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 세번째, 관광지내 행위제한 및 관리, 네번째, 관광지내 시설물 관리 및 집행, 여섯번째,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 8번 문화재 보존관리, 9번 관광홍보 및 군정홍보 계획수립 시행, 11번 군지발행, 14번 해수욕장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2번 산림개발 자금지원, 6번 조림, 7번 육림, 8번 양묘, 10번 가로수 관리, 11번 임도시설, 13번 산림내 토 사석 채취, 14번 산림형질변경 허가, 17번 산불방지, 18번 산림병해충 방제, 22번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29번 임산물 유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의 방지대책,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세번째, 소하천 준용하천 배수공사 관리, 네번째, 도로공사 시공감독, 6번 농업용수개발, 7번 경지정리 및 개간 간척사업지도, 9번 건설업체 지도관리, 11번 지하수 개발 이용관리, 12번 정주권 개발사업, 15번 건설공사 설계 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분장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2번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 4번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7번 공원녹지의 조성관리, 8번 상하수도사업, 9번 주택개량 및 농어촌 부엌개량, 10번 취락구조 개선, 11번 주택자금 관리, 15번 국토 및 자연자원의 이용개발과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행정기구 편제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근거 규정은 대통령령 14480호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정, 또 내무부령 시행규칙과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경상남도 지침에 따라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전 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그 사이 급변하는 여러 가지 행정의 주위여건을 감안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종전의 전국적, 획일적인 비능률 지방행정 기구를 개편하여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 넣음으로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남해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십분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남해군정을 발전시키고 군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순수한 뜻에 따라 상정한 의안인 만큼 충분하게 검토 심의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사전에 사무직원을 통해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노원 의원 질의신청)
먼저 김노원 의원께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노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조금전 군수가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안이 군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기능의 강화와 정책기능의 강화, 민원실의 군수 직접 통제는 여태까지의 획일적이고 고착적인 행정기구 모습에서 과감히 탈피하려는 민선군수의 패기와 개혁정신은 군민들의 찬사를 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경상남도 역시 우리와 비슷한 이유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의 행정기구 개편과 도와 군과의 기능 재정립 작업이 진행중이므로 세심한 여론과 철저한 검증없이 무리하게 시행하다 보면 도와의 마찰이 우려되며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보다는 군수 직속기구에 감지되지 않으려는 오히려 지금보다 무소신주의 내지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폐해는 결국 우리 군민들의 고통과 인내를 분담시키고 행정의 질을 저하하여 참민주주의를 빙자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직제개편은 도에서 여러 가지 행정기능 조정안이 마련되고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지방조직의 모델이 제시될 때 까지 군수가 제안한 직제개편안은 여러가지 검증을 거친후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은 답변을 요청합니다.
○의장 장홍길 : 다음은 두번째로 조성복 의원께서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의하면 정책감사실을 군수직속으로 두면서 감사평가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업무는 감사결과 업무처리의 장점은 권장시키고 단점은 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군수직속에 정책감사실을 둠으로서 일반적인 감사권 행사로 인한 피감사대상 기관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상적인 대민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내부의 중압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실과간의 갈등이나 계획부서와 집행부서간의 제반업무에 대한 행정낭비요인은 제거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세 번째로 최종민 의원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 : 최종민 의원입니다. 현재의 기구로는 제안사유에서 설명한 대로 지방자치시대 생산성과 능률성을 대처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감사실이 군수 직속으로 기구가 편제토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속으로 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직속으로 두지 않더라도 본 의원은 군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정책감사실을 군수직속으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최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기관의 답변을 먼저 듣고 나머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세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면헌 :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님과 조성복 의원님, 최종민 의원 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판단할 때는 중복되는 사항도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 빠진 사항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와 시군간의 기능관계입니다.
물론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말까지는 표준모델이 내무부에서 3개안을 작성해서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군수님이 취임하신 뒤 3개월 정도 기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기다려서 직제 개편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3개월이 지났고 또 표준모델이라는 것이 3개안이 내려오지만 우리 실정에 맞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군수님께서도 군정을 파악하셨고 우리군에서 가장 필요한 기구가 어느 부서냐 충분히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꼭 연말까지 표준모델을 기다릴 것 없이 빨리 군정을 발전시키고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순수한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성복 의원님께서 정책감사실을 군수 직속으로 둠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위화감이나 부서간 갈등이라든지 또 중압감이 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의 갈등과 낭비요인이 예상된다는 것은 정책감사실과 타 부서간의 갈등은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안좋은 갈등보다 오히려 실과간 선의의 경쟁으로 한차원 높게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선의의 갈등은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안좋은 갈등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책감사실을 직속으로 둠으로 해서 지금 부서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중압감이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 각자가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큰 권한이다 생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권한이 아니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평가 업무가 공직자 비리를 적발해서 척결한다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모든 차원에서 다 된 뒤에 적법성을 따지기 보다는 평소에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서 완벽한 시공이라든지 공직자 비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해당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서간 갈등과 위화감 보다는 유대가 더욱 돈독히 되고 이런 것은 점차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민 의원님께서 직속을 둬야 된다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것에 포함되었지 않느냐 그것으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네번째로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남해군 조례집 229페이지를 보면 남해군 직무대리규칙 제2조 법정대리 1항에 의하면 부군수는 군수의 유고시 대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유고시 직급상 정책감사실 결재를 부군수 결재없이 정책감사실장이 전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과를 농축산과로 개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지난번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축산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의 명칭 변경만으로 늘어나는 축산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축산계를 축정계 조직원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의장 장홍길 :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두연 의원 질의신청)
예, 조두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 : 조두연 의원입니다. 기구개편에 의하면 정책감사실에 정책공보계가 있고 문화관광과에 홍보기획계가 업무는 구분된다고 보나 홍보와 공보의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 업무중 재난방지 업무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는 바 민방위과를 내무과에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조두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분 의원 질의에 대한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면헌 : 먼저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업무를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실 업무는 부군수님 결재를 안받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질의하신 군수님 유고시 결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응당받아야 됩니다. 군수님 유고시에는 부군수님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부군수를 생략하고 결재를 받던 것을 군수님 유고시에는 부군수님에게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산업과는 축산업무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과 명칭을 농축산과로 개칭해 가지고 과연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도내 11개 군부에 보면 축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군이 3개군이 있습니다. 고성, 합천등 세군데 인데 저희들 조직진단팀 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과장 협의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축산과 정도는 이르고 좀더 업무가 증대된다든지 확대되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축정계로 고쳤는데 인력관계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두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공보계와 관광과 홍보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분장 업무가 과별로 나와 있지 계별로 안되어 있고 계별 분장업무는 조례한 단계 밑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공보계와 문화관광과 공보계 차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보다는 정책공보계 홍보란 것은 2000기획단의 추진사항이라든지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사항등을 홍보하고 문화관광과 공보계는 군 전체적인 사항을 공보, 홍보하는 것이고 정책공보계 홍보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정책을 홍보를 한다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에 보시면 상세하게 업무차이가 나도록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를 내무과와 통합한다는 방안은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민방위 업무가 전에보다 약해졌다는 표현이 아니고 당초 민방위 업무 보다는 쇠퇴해 졌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업무가 내무과로 오든 민방위과에 있든 업무가 없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내무과에서 흡수를 해서 좀더 알차게 연구발전 시켜 나갈 계획으로 조직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홍길 :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홍 부의장께서 추가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남해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구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군민의 소리도 많이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표준모델 등 여러 가지 이야기와 감사실을 군수님 직속을 할 때 위축감이 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의 골자는 행정기구표 편제 정책감사실이 군수님 직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부언을 하고 싶습니다. 15개실과가 군청안에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다스리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실과는 위치가 있고 어느 실과는 위치가 없고 삼동면 조의원께서 군수 직속으로 감사평가계를 둘때에 6백명의 공무원이 위축감에 들어 무사안일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군수 산하 실과는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다뤄야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편 제2장 감사의 전결규정에 보면 군수님께서 결재를 할 사항이 세가지 항이 있고 실과장 전결사항이 2개있고 부군수님 전결할 사항이 1건이 있다. 그러면 부군수를 통하지 않고 과장님이 군수님께 직접 결재를 득할 경우 부군수님은 감사에 대한 내용은 모른다고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해군 조례 규정에 보면 남해군정조례조정위원회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조 1항에 보면 군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7인으로 둔다 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사항으로 보면 내무과장님께서 설치조례에 대한 업무분장 사무를 말씀했지만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3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에 군정의 기본적적인 계획 및 시책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룬다 이것은 이번의 조례 개편안 3항과 동일합니다. 제7항에 가서는 행정사무간소화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 조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조례 14항과 동일합니다. 15항에 민원업무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조정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7항, 8항, 9항에 동일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16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요 정책사항은 조례개편 2항, 15항과 똑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견주어 볼 때 다시 말해서 수평선상의 실과 비중을 똑 같은 비중을 두어야 되겠고 이런 것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어 있는데 요번에는 부군수가 없고 군수로 바로 올라간다. 군수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군수님의 의욕과 저보다 많은 검토를 하시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직제개편은 연구 검토를 해서 수평선상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강대홍 부의장께서 조정위원회와 정책감사실의 업무가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있다는 질의였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면헌 :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속으로 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이것저것 대비를 해 보니까 안맞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회기에 조직개편 관계가 이의결이 될 것 같으면 곧 이어서 그 조례도 정비를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를 의결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따라서 그것도 해야지 같이 올려 놓으면 범벅이 되어서 안될 것으로 보고 일부러 안 올린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군수께서 보충답변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군수 김두관 : 예,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예,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7월 1일 군민들께서 뽑아주셔서 남해군정을 책임지게 되었는데 서너달 동안 이렇게 일을 해 오면서 느낀 바가 많고 우리 속담에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된 지방자치 정세에 맞게 조직개편을 새롭게 해야 된다. 저희들이 직제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직제개편안을 군수 독단적으로 직제개편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조직진단팀을 꾸려서 일주일 정도 작업을 거친 결과의 산물입니다. 정책감사실을 군수 직속으로 두는 배경을 설명하자면 애초에 정책공보계와 감사조사계만 계로서 군수직속으로 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전국 어느 기초단체에도 없고 도에서도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해서 도에서 그러면 과는 직속으로 둘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도에서 보여주고 해서 애초에 생각했던 우리 입장도 반영을 하고 도의 입장도 받아 들여서 절충적으로 정책감사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 소신은 정책공보계, 감사조사계가 독자적으로 계 수준에서 군수 직속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 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경험이 있던 실과장들의 견해가 과 단위를 두는 것이 맞겠다 해서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라든지 경비라든지 훨씬 수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책감사실이라는 과단위의 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사조사계를 감사기능에 다가 조사기능을 첨부한 것은 공직자들 비리를 감사하는 감사기능 보다는 앞으로 훨씬더 조사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남해군에서 엄청나게 많은 토목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계를 보면 계장 한사람에 차석 1명, 전부 행정직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해군에서 발주한 토목공사 등을 제대로 감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1명을 보강해서 감사조사계로 하고 감사기능 보다는 조사기능을 강화해서 튼튼한 다리, 건축물을 지어서 남해군 장기적으로 안전한 이런 측면에서 감사조사계를 군수직속으로 둘려고 했던 것이고 정책공보계는 도라든지 중앙정부 방침의 가장 핵심은 정책 참모기능을 강화하고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직을 개편하라는 게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입장입니다.
남해실정에 맞겠다고 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직제개편이 오히려 소모성 논쟁으로 발전해서 끌어 왔습니다만 단지 군수 직속으로 정책감사실을 둘려고 했던 것은 그런 배경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민원업무가 굉장하게 폭주를 합니다.
군민들이 우리 손으로 군수를 뽑았다는 생각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군수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민원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민원처리계를 민원계를 정책감사실에 두어서 신속하게 되는 것은 된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제 개편안을 도와 주시면 좋겠고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과로 확대 개편한 것은 여러 가지 자연적 조건이 관광, 수산, 농.축산과 결합한 관광남해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확대 개편해서 남해지역의 문화관광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할 수 있게 신설하고 또 민방위과를 폐지한 것은 과 자체를 폐지하지만 그 업무는 전부 내무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방위과가 수행했던 업무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거북선 문제도 말씀드리면 노량 이충무공 성역화사업을 80억을 들여 하고 있습니다. 이락사 정비도 하고 있고 남해대교 검문소 위쪽에 이충무공 동상을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거북선까지 있으면 노량, 이락사, 충렬사로 해서 완벽한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이충무공 전적지가 되겠다는 판단에서 거북선 사업소에 독자적으 로 한강에 있는 거북선을 만들려면 얼마 드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건조할려고 하면 40억정도 든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어떻게 건조를 하겠느냐 고민하던 중에 두달전에 경제신문에 서울시가 거북선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기사를 잠깐 보고 서울시에 가서 거북선을 줄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묻던 중 거기에 참석했던 기자들이 상당하게 신선한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보도를 했던 것이고 의원 여러분들께 사전에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욕이 앞서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매끄럽게 되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소신껏 열심히 군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궁금증의 얼마나 해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항간에 이야기 되고 있는 거북선 관계도 간단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할까 의장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우리 고장의 여건에 맞는 행정기구가 조정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하여 연구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5. 남해군2000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장홍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2000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남해군2000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21세기 남해발전 종합계획 등 각종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와 군정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보다 발전적인 군정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단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각계각층의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경영행정, 농어민, 관광개발, 환경, 복지의 과업을 분담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조정,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회의 운영은 년1회 총회를 개최하고 기획단장의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를 개최토록 하였으며 본 기획단에서 개발한 시책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을 제시 협조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기획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과 전담부서 설치 및 소속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19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맞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남해군2000기획단설치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질의신청)
예, 양기홍 의원께서 질의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균형적인 군정추진을 위해 좋은 취지의 제안설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 방안을 2000기획단을 설치하지 않고는 발전 방안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는지, 기획단의 성격은 기구냐, 위원회냐, 위원회라면 현재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기획단의 조직이 40인 이내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의 필요성과 단장을 민간인으로 할 경우 산하의 사무직원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0인 이내의 기획단원의 근무장소는 현재 사무실이 협소한데 어디에 할 것인지, 또한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단의 업무와 기획실 기획계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기홍 : 양기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두번째로 강대홍 부의장께서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 강대홍 의원입니다. 아까 행정기구설치조례안개정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기획단과의 연관적인 이런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우리 양기홍 의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와 놓고 보니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만 나왔으니까 몇마디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 입니다만 10년을 못내다 보고 행정을 한다는 것이 남해군민들의 공감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00기획단조례안이 나왔는데 아까 양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시적이다. 98년 6월 30일까지로 그러면 이 기획단을 우리가 죽은 뒤에는 그만 둘 것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한시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달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00기획단을 남해발전기획단을 운영한다든지 남해발전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명칭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한시적인 자세를 탈피하자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구성요건을 40인으로 한다 했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너나없이 떡갈라 먹기식으로는 안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몇 명, 전문요원 몇명 등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구성요건에 단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장이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민간인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민간인이 단장이 되었을 때 군수의 지시를 받아도 되겠지만 자치시대를 맞아 단장이 군수의 지시를 받는다 하는 그 어감 자체를 수정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홍길 : 강대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기홍 의원과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기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2000기획단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00기획단운영사업은 군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군수재직 기간중에 업무를 보좌해 주고 협조해 주기 위해서는 2000기획단을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군에도 한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타 시군에도 명칭만 다르지 한시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가 신문상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는 이런 기구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것이 정상적인 기구냐 위원회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명칭그대로 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 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4개를 두고 총회는 년1번, 임시회는 수시로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직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또 단장을 민간인으로 했을 때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40명 이내로 한 것은 꼭40명까지 채운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5인도 될 수 있는데 농.어.축 또 대학교수라든지 향우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리고 4개분과 위원회가 있으니까 한 분과위원회에 공무원을 포함해서 한10여명 정도 되어야 회의의 중요도가 걸려져서 좋은 안건이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40명 이내로 했습니다.
다음 단장은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민간인도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도록 이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근무장소는 별도로 없습니다. 수시로 정책감사실 이번에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거기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회의는 군 회의실을 빌려서 회의를 할 수 있고 소위원회를 할 때는 소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정분야의 기획업무와 2000기획단 업무의 한계가 애매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2000기획단에서는 행정에 이런 것이 좋겠다 또 이런 방안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획업무하고는 성질이 다르고 조언을 받는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군정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안을 해 주고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기획업무에 군정을 접목시키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하셨는데 추진 명칭은 다가오는 2000년대를 희망을 걸고 2000기획단의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 구성인원의 세부적인 사항에서 구성인원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난 뒤에 사람 인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단장이 군수의 지휘를 받는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입법관계에 보면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꼭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서 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기획단장이 2000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지휘통제를 받는 다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의장 장홍길 :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혹시 보충질의가 계시는 분 없습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장 생각입니다만 2000기획단은 김두관 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건 것으로 알고있고 방금도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공약을 한 배경과 앞으로 기획단 설치를 함으로서 사업계획이라든가 군수의 소신을 의원들이 들어봤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군수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오늘 좋은 질문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2000기획단을 공약으로 내 걸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 기구를 설치할려고 하는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을 보셔서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마는 선거때 기획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시군에서도 훨씬 빠르게 이미 서부경남 대부분의 시군에서 기획단 내지는 자치발전단, 자치기획 위원회 이런 것을 다 발족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오래끌고 고민하면서 이것을 조례로 내놓은 배경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항상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시 내려오는 각종 사업들을 집행하기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정책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제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직상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000기획단을 운영함으로서 민간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남해군정 발전에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2000기획단에서 10년정도 2005년까지의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내고 이 사람들이 제안해 놓은 여러 가지 안들이 군청 준비사항이나 역량에 맞아야 만이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2000기획단 내부에 상당수 현직 공무원들이 같이 구성되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밖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군청 역량에 맞게끔 과제가 주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빠른 시일안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민간, 학계, 언론계, 각종 농사지으시는 분들, 수산하시는 이런 분들에게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것을 군 실정에 맞게끔 하는데에는 역시 행정을 오래본 사람들이 낳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민간인들이 수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합해서 결합을 해야만이 좋은 안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시군같은데서는 한달이나 두달정도 한시적으로 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3년동안 기획단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기획단에 참여할 사람들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교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최종민 의원님을 잠깐 만나서 의원님들도 참여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도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위상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연령적으로 30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교섭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의원 본연의 임무하시기도 굉장히 벅차신데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의장님한테 제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꼭 참여하시겠다는 의향이 있으시면 다르게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기획단이 내놓는 제안들과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참모기능이 서로 강화되고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안들을 내놓고 그것이 남해군정에 반영이 되고 한다면 더 많은 아무래도 남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3개월 동안 고민하고 해서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조례안에 근거해서 기구를 설치하고 양기홍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맹목상의 위원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정에 도움되는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챙기고 아이디어를 빼내오고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있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배경설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다루었던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관련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다음 본회의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다룰 때 같이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월 27일 즉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내무과장 최면헌
- 기획실장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