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7월14일(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보고의 건

(10시30분개의)

○의장 장홍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윤범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5 군정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의안은 총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

1. 군정보고의 건

○의장 장홍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반갑습니다. 남해군수 김두관입니다. 군정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호 부군수를 소개합니다. 이홍 농촌지도소장입니다.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박상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최면헌 내무과장입니다. 김동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박창옥 재무과장입니다. 이용출 지적과장입니다. 한정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광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류영실 산업과장입니다. 김우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기균 수산과장입니다. 김갑도 산림과장입니다. 류명효 건설과장입니다. 이길평 도시과장입니다. 정수원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승환 보건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장재찬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왕한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군정방향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군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민선군수로서 처음으로 군정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군이 펼쳐 나가고 있는 군정방향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군정을 알차고 보람있게 펼쳐 새해에는 우리군의 지 역 실정에 알맞는 지방자치시대의 군정을 펼쳐 명실공히 우리 남해를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고장, 위대한 새 복지 남해를 건설 하는데 저와 산하 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는 지방화, 세계화를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군정 추진 기본방침은 세계화에 도전하는 농어촌 판로 개척과, 개혁하고 경영하는 군정 체제구축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활력있는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개혁을 통한 성숙한 군민 생활향상을 적극 추진 하겠으며 W.T.O 체재 출범으로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 활로개척과 정주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우리군의 자랑인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과 풍부한 관광 잠재력을 개발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들은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이 출발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 모두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민주복지 군정을 펼치는데 다같이 증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추진중인 주요 업무계획은 양석용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의원여러분께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추진중인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인구는 5월말 현재 69,800명이며, 1읍 9개면 1출장소로 220개의 행정리동이 있으며 3개의 유인도와 65개의 무인도가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총 6백14억으로 재정자립도는 15%입니다. 다음은 4페지입니다. 95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그 기본 방향을 세계화에 동전한는 농어촌 활로개척과 개획하는 군정체계 구축에 두고 역점시책으로 활력있는 지방자치기반 구축,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 군민생활향상 적극 추진 등 지금까지 온 군민이 힘써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는 군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지방자치기반 구축을 위하여 4대 지방선거는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정 선거사무소는 빈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오오구찌시와 교환 연수를 실시하고 민간기업 위탁 연수와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하며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활력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의 역기능을 제거하는 연구써클 운영과 M.T 훈련등을 내실있게 추진 직원사기를 앙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하여 정책개발과 경영행정 등 관광남해의 발전전략 구상을 위하여 군내외의 전문직업인과 출향 인사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사돈같이 모시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고 연중 휴무없는 창구민원을 운영하며 행정쇄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민의 생활불편을 즉시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연중 가동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출생,신혼 회갑시에는 축하전보와 서신을 보내 적은 비용과 정성으로 군민에게 즐거움을 주고 군민의 적극동참을 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주민참여 확대와 예방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군민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주요시책의 입안시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하여 소외 계층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공개행정 시책 추진으로는 행정예고제를 학대시행함과 동시에 불이익 처분시에는 청문제도를 활성화 하여 주민의 권리구제에도 더욱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소를 철저히 정비함과 아울러 금년은 재해와 사고없는 해로 설정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산불이 한건도 않나 경남 21개 시군중 유일하게 산불없는 군으로 선정되어 기관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판단돤 교량 5개소를 개수 정비중에 있으며 창선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을 통한 변화와 희망이 있는 사회구현을 위해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안정하고 더 편리한 가운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는데 민간단체, 종교계 등 지도층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교육을 연계시켜 도덕성 회복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전마을과 직장, 단체가 시범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향토문화 창달입니다. 문화, 예술의 진흥기반을 조성키 위해 문예,단체활동을 촉진시키고 명승지, 민속문화재 등 우리군 고유의 상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하기 위하여 우리고장에서 사라져 가는 민속놀이를 재현시키고 군내 곳곳에 산재 해 있는 지석묘와 효행, 비문등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향토사 사료집을 발간 하겠으며   군지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의 최대 축제인 화전문화제를 보다 차원높게 다채롭게 개최 하기 위하여 작년대회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 시키고 민간주도 행사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주민참여와 창의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8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남해충열사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민생활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계층을 반듯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전체인구의 8.6%인 6,012명이 상대적 빈곤층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생계보장과 의료보호는 물론 자립능률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융자, 학비지원 등 각종 복지 시책을 알차게 추진 하면서 자원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군의 65세이상의 노인은 전체 군민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령화 추세에 있으므로 노인복지 시책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면서 공동작업장과 청소년 선도활동등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에 대한 보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민의 보건과 위생향상입니다. 먼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이전 확장할 계획 이었으나 보건소 매각이 되지않아 이전이 불투명 하며 저소득층 순회진료와 노인의료사업은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농어촌 부인병 등 특수진료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260개 마을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광 피서지 취약지역의 방역활동을 빈틈없이 실하고 군민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단개선 모범업소를 지정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을 철저히 단속하여 군민의 전반적인 위생의식과 서비스 수준을 한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활로 개척과 정주기반 조성에 열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구조를 자본과 기술집약형 기업농으로 육성하고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획기적인 촉진을 위해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며 전략 작목인 고추, 오이, 수박, 등 신선채소 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따뜻한 기후의 이점을 활용하여 난지과수의 주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은 전읍면에 확대 실시하고 축산 시설개선과 한우 고급육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축산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감과 아울러 특색있는 농촌 모델로서 유기 자연농법으로 고품질 채소, 과수 생산을 위한 중소농 지원사업을 비롯한 농외 소득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농촌 선도마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의 과학화와 부가가치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농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위탁영농 회사 3개사에서 1개사를 추가 설립하고 벼직파 재배를 확대하겠으며 채소, 과수 특산분야의 협업 생산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지역농업의 실증 시험장 형태로 전환 치자 재배 기술개발을 비롯하여 마늘, 감자, 백합의 우량종묘생산과 느타리버섯 재배 기술도 보급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고장의 수출 유망품목인 유자에 대하여는 이미 일본상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설천면 고산단지에서 메론 32.8톤을 생산 전량 일본에 수출하였으며 오이도 일본 수출계약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군의 유자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가격 폭락이 예상되므로 쥬스, 천연향료 등 유자 가공식품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의 목장화와 어민소득증대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청정해역에 서식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시설과 어장청소를 확대 실시하면서 우럭, 넙치, 대하 등 치어 2백만미를 바다에 방류 풍부한 어장을 조성하겠으며 수산기반 시설확충에 53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개발사업과 어항개발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어업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농어촌 소드개발을 위해 어패류 양식사업을 비롯한 공동어장조성과 시범낚시촌을 개발하고 올해 처음으로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어민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관광개발시책으로 우리군의 자랑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마을별 하천 자율정화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질과 대기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청정해역 보존을 위해 해변에 방치된 폐선 120톤을 정비하고 어항내 어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점진적인 확충과 양식어장의 부저도 개량해 나가는 한편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대책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제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를 위해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재래식 화장실 4개소를 수세식으로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급수난 해소와 맑은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급수실태는 상수도가 27%를 유지하며 대부분의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원 상류부의 오염원이 거의없어 수질은 양호 합니다만 일부지역은 갈수기만 되면 수원 부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원확보를 위해 24억원을 투입하여 남해읍과 미조면 수원지 확장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40개 마을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원개발과 보수를 실시 합니다. 특히 지난 겨울 격심했던 겨울가뭄울 위하여 도비 3억과 39사단의 긴급장비지원으로 암반관정 12공을 개발 슬기롭게 극복 하였습니다.
   세번째, 아름답고 쾌적한 관광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3년부터 추진해온 이충무공 성지정화 사업은 주택 26가구를 이주시켜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남해대교 주변지구 개발은 노량해안을 2,700평 매립하여 주택지 조성과 해안을 말끔히 정비하는 한편 송정국민관광지 조성을 위해 미조면 송정일대   81.5ha를 관광지로 지정 올해는 공영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조사를 실시하며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중장기 관광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관광잠재력을 총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관광개발 장기계획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교통망 확충과 지역균형개발입니다. 먼저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7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등 9개노선 19km를 확·포장하고 이동, 삼동, 고현면 소재지의 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하여 4개 도서지역개발과 서면의 오지개발사업, 이동, 미조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군의 오랜 숙원이던 공용터미털조성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 6월 10일 착공 함으로써 그동안 7만 군민의 겪어오던 남해읍 시가지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지방의 세계화와 새로운 자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희망찬 한 해로서 6백여 공직자는 7만 군민의 예지와 저력을 바탕으로 활력과 꿈이 있는 복된 관광 남해건설을 위하여 뛰고 또 뛸 것을 다짐 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홍길 :   군정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회기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개원식에서도 의원선서를 통하여 다짐 하였습니다 마는 우리 의원일동은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모범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관계 공무원

군수 김두관
부군수 이윤호
농촌지도소장 이홍
문화공보실장 박상태
기획실장 양석용
내무과장 최면헌
재무과장 박창옥
지적과장 이용출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사회진흥과장 김동철
환경보호과장 고광훈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산업과장 류영실
산림과장 김갑도
수산과장 김기균
건설과장 류명효
도시과장 이길평
민방위과장 정수원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기술보급과장 왕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