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3년12월22일(수)오후2시
장소:남해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조일 :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한번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4시01분)
1.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위원장 이조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류근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23일 14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집행기관측으로 부터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인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기간.대상기관의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연안청소선 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 1천2백3만 7천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해야 하므로 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둘째, 포괄사업비로 시행키로 되어있는 남면 경로당 개축공사는 금년 4월 26일 예산 배정되었으나, 12월 1일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으니, 동 사업 시행 여부를 빨리 결정하고 만약 불가능할 경우 즉시 예산배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남산입구 송덕비는 옛날 선정을 베풀었던 이 고을 현령들의 공덕을 기념하기 위한 비로 보존할 가치가 있으나, 관리가 부실하므로 주변환경 정비 등 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이락사 첨망대는 준공이후 불과 2년이 조금 경과되었는데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하자발생 사유가 2층 마루틀의 부식때문이라는 진단 보다는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기술부족으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복원공사 시행시에는 세밀한 설계 심사와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부 몰지각한 비디오 판매상과 무분별 행상인 등에 의하여 음란·불법비디오 테이프가 대여 또는 판매되고 있어 청소년 탈선 조장과 군민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디오 판매상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 명소와 사적지가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고 있으나, 관광 안내도나 특산물 홍보 책자 보급 등 관광 홍보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특산물 선전과 관광 안내책자 발간 등 관광 홍보활성화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일곱째, 반상회는 이웃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과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중요한 모임이나, 주민 건의사항 처리가 소홀하거나 형식적인 답변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건의사항의 성실한 처리와 반상회활성화 시책을 강구 바랍니다.
여덟째, 남면 평산 경로복지회관 건립공사를 93년 5월 13일 착공하였고 사업예산 7천만원은 6월 15일에 승인되었는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와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되므로 예산 승인전 시행하여야 했던 사유를 밝히고 금후부터는 예산 성립전에 사업이 시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군금고 계약서에 의하면 군금고나 수납 대행점에서 받아들인 군세입금을 7일 이내에 군 계좌에 입금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군세입금의 조기 입금 조치 등 계약사항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세수증대에 힘쓰기 바랍니다.
열번째, 상주해수욕장에 있는 군소유 샤워장과 화장실 사용료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군소유 시설물 사용료를 공원관리 공단에서 징수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조사하여 밝혀주기 바라며, 만일 위법 부당한 행위였다면 그동안 징수한 사용료를 군 세입으로 환수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읍면 보관 지적도 부본은 토지의 분할.합필 등 변동사항 정리를 소홀히 하므로써, 군 보관 지적도 원본과 상이하여 민원 착오와 주민불편이 우려되므로 읍면 보관 지적도 부본정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열람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열두번째, 일부 위생접객업소의 화장실, 세면기 작동 불능 및 주방, 객실의 청결상태가 좋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변태영업 등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영세업자의 생계유지에 타격이 우려되므로 위생접객업소의 청결, 친절,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생계보호 차원에서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 제도와 시설개선명령 등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이.미용업, 다방업 등 요식업자 정기총회시마다 개인 서어비스요금의 담합 인상 사례가 있어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서어비스 요금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요식업자들의 자율 실천과제 선정 및 자체 지도 점검 활동을 유도하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군내 공동묘지가 만장상태에 있고 진입로 미개설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마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시작으로 전 읍면별로 1개소이상씩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날이갈수록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공해 문제가 우려되며, 산간지 등에 집단 쓰레기 불법투기로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환경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오염원 차단은 물론이고 산간지 등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강화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줄이기와 마을단위 소각장 이용 확대 지도 등으로 쓰레기 감량화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차량은 증가하는 반면, 주차여건의 빈약으로 불법 주차가성행하여 교통 불편이 있으며, 특히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등에도 예식장주변 간선도로에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군청입구 등 주요간선 도로와 예식장 주변 중심으로 주차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방법을 강구하고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우리고장 천혜의 관광자원인 상주와 송정해수욕장 송림관리실태가 부실하여 날이갈수록 수세가 허약하고 고사목이 늘어나고 있으나,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해수욕장 주변 송림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병충해 방제, 공간지 대묘 보식 등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상주해수욕장 송림 관리권의 일원화 방안을 연구하기 바라며, 여타 군유지 방풍림.휴양림 등의 관리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근해 양식어장의 노후화 및 오염으로 어족 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년간 피조개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어장 객토사업의 추진과 연안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어로.양식 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남면 평산 보건진료소의 건물이 완공된지 오래 되었는데 근무인원 미확보로 운영이 되지않아 인근 주민들의 의료시혜에 차질이 있으므로 상부기관에 인원 확충 건의도 해야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보건소 직원들의 파견 근무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활동은 바람직한 사례이나 농민 스스로의 자체 수리능력 부족으로 고장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활동시 수리.점검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많은 농민들이 자체 수리 능력을 배양토록 수리기술을 습득시켜 주고, 마을별 수리요원을 양성하여 수시 발생되는 농기계 고장으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구마을 고싸움 민속놀이 재현으로 도 민속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써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옛날 결혼식때 가마를 이용하여 신행 걸음을 할 때 가마꾼들의 행동통일을 위한 가마 앞소리를 하는 민속놀이가 있었는데, 이를 재현 발굴하는데도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품의 수집은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례이므로 마을단위 부녀회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집확대 운동을 전개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대상 품목을 비닐, 농약 빈병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폐휴지, 공병 등 여타 재활용품 수집시에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셋째, 으뜸품목 개발과 한읍면 한명품 사업은 새로운 농가소득 증대 시책으로 매우 바람직하나, 특정 지역과 소수 농민들만 참여시켜 시혜의 편중으로 무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농민들과 지역 균형 보급에 힘써주기 바라며, 참여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진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중간불로 지원되도록 배려하기 바랍니다.
넷째, 대도시 농수산물 직판장 개설 운영은 우리의 농수산물 판로개척과도시 향우들에게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책이므로 경영 실태를 분석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 어초시설 확충, 연안 및 공동어장 자원 조성 등 수산 증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나가면서 폐각 처리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패류 분쇄기 보급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연경관 보존과 경영수입사업 증대를 위해 동정석산 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영 부실 요인을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모든 관급공사 시행시 군외 지역에서 자재를 운반할 경우 공사비 과다 등이 우려되니 관급공사 설계시 공사자재는 동정 석산에서 의무 구입토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이동 무림에서 삼동 지족 구간, 삼동면 시문에서 화암구간에 식재할 왕벚꽃 나무는 소행차량 통행시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신중한 검토후 식재 수종을 선정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고현면 갈화 소류지 신설공사는 89년 착공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어 소류지 신설보다 지하수 개발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질 정도로 사업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와 완공후 효과분석 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 해마다 벼농사 영농기 이전에 완공되지 않아 시한 영농에 차질이 있으니,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 추진은 농번기 이전에 완공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열번째, 상수도 사업은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위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 시설확충과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강우시 흙탕물이 정수장으로 유입되어 맑은물 공급에 차질을 가져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음은 유감스런 일이므로 상수도 시설관리인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에 임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화재로 인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전 가구 소화기 갖기 운동에 힘써주기 바라며,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119 구급차량 이용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턴넬형 하우스 시설자금인 3천만원을 1천만원만 사업목적대로집행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기존 하우스 점적 관수시설로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사업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유자포장재 개선사업은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으나, 앞으로는 군비지원 보다는 생산자협회에서 자체 제작 판매토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유망한 참다래 보급 생산 확대와 양돈 협업단지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농민의 산교육장인 농촌지도소 실습포 부지 매입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보건 진료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보다 친절한 의료 서어비스와 따뜻한 대화로 손님들을 공손하게 맞이하고, 특히 의사.간호사들의 근무기강 확립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지역 주민들과 마찰로 지연이 되고 있는 미조상수도 확장공사 조기 시행과 광양만 기름 유출사고 피해보상 대책 행정지원, 그리고 남해읍 시가지 간선도로 조기해결 등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나타난 시정 요구사항 20건과, 건의사항 17건 등 총 37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류근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4페이지 8번 예산승인전 시행하여야 했던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에 시정 요구사항만 얘기 하겠습니다. '예산 승인전 시행하여야 했던 사유를 밝히고 금후부터는 예산 성립전에 사업이 시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것이 사유를 밝히고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다 통보를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어정쩡하게 해 놨는데 이것은 사유를 받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사유를 밝히는 동시에 그 내용을 의회에다 제출하도록'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12번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 부기대로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위배된 사항을 어째서 건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이문제는 지적 사항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순옥 위원 : 우리 위원들이 감사활동을 하고 거기에 적법하게 적용이 되는가 예산이 타당하게 집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5페지 13번에 이.미용업 다방 등 요식업자 정기총회마다 개인 서어비스 요금의 담합 인상사례가 있어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시정 요구한 사항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요식업자들의 자율 실천 과제 선정 및 자체지도 점검 활동을 유도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구절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수집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군에 92년도 부터 요금이 올라간게 없습니다. 92년말에 목욕업자들이 기습적으로 인상을 했지 그 외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지적을 했다고 그러면 조금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삭제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없는 것을 지적을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7번입니다. 이동 무림에서 삼동 지족 구간과 삼동 시문에서 화암구간에 식재할 왕벚꽃 나무는 소형차량 통행시 시야가 가린다고 이래가지고 당시 참고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이 벚꽃나무가 왕벚꽃나무도 아니고 일반 벚꽃나무 입니다. 벚꽃나무라고 하는 것은 밑이 쳐지지 않고 올라가서 위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시야가 안 걸리는 것이고 창고로 했는데 다 심어 버렸다 이겁니다. 다 심어버렸는데 지금 검토후에 수종을 선정을 하기 바란다고 했느데 이것은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 구절은 삭제를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 생각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농민의 산 교육장인 농촌지도소 실습포 부지 매입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바람 이것은 해결이 됐는데 이 어구를 바꿔 가지고 어떤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지금 우리가 알면서 지금 오늘 결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12번 송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목에보면 턴넬하우스가 아닙니다. 하우스 시설 자금을 3천만원을 예산에 올린것이 동당 3백만원씩 10동을 해서 예산 승인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심의 권한을 침해해서 실행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즉각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만 작년도 목에 변경 사용 문제로 해서 한번 크게 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다음에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런것을 했으면 그 당시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해를 시켜주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택도아니게 동당 3백만원씩을 두군데다 1천만원씩 집행을 해 버리고 예산목에 올랐던데는 2백5십만원씩만 주고 이러한 행정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런 것은 완강하게 시정이 되어야만이 위원의 본분이 기능을 다한다고 봐서 이 문제는 시정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건의 사항이 아니고 시정항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 과정에서 어떤 좋은 말씀이 나오겠지만 서로가 이런 것은 알고 협의를 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위원장 이조일 : 최재평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건의사항 8페이지 10번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 위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 시설확충과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강우시 흙탕물이 정수장으로 유입되어 맑은물 공급에 차질을 가져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므로 상수도 시설 관리인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에 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하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하기 바람' 그것을 '관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기 바람'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일용직은 아무 책임도 없고 징계대상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것인데... .
○김정윤 위원 : 내가 이것은 전문위원 한테 적법 여부를 물어봐야 되겠는데 통상 건의라는 말을 많이 써는데 건의라는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법상 건의라는 말을 써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관공서 내부에서는 건의라고 하 면 하부 관청에서 상부관청에 요망하는 사항을 건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건의사항 하는데 이것이 옳은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또 한가지는 방금 세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내용을 통틀어서 이 내용을 쭉 보면은 건의와 시정요구 사항의 개념이나 의의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생각에 이 건의를 대부분 시정으로 넣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 최송춘 입니다. 감사의 내용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건의라고 하는 것은 꼭 하부에서 상부에만 하는 것이 건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는 같은 동격에서도 서로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감사받는 기관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어떤 잘못된 점은 없지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게 하나의 건의사항이 될 것이고 시정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잘못이 나타났을때 이것을 이렇게 고쳐달라 하는 이런 방향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사항이나 건의를 해야될사항이 분명하게 어떤 한계선을 그을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지적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이 문서를 만들면서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해야되느냐 시정사항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토론을 해 주시면 토론되는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나는 건의라고 하지말고 꼭 그렇다면은 바로 요망사항 이라고 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의의라는 것이 동격에서도 건의를 한다고 하지마는 하부로부터 상부에 하는 얘기가 그것은 건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내용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내도록 그런 문안이 있어요.
○전문위원 최송춘 : 예,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있으면 됐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은 행정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홍순옥 위원 : 위원님들 8페이지 11번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다음에 전 가구 소화기 갖기 운동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 구절은 군민한테 부담을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구절만은 삭제를 했으면 싶습니다. 어째서 행정이 집행하는데 우리가 좋으면 좋다고 그러지 이것을 힘써주라고 그러며 오히려 군민한테다가 부담을 주는 방향이 된 구절이 아닌가 싶어서 그 구절만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재평 위원 : 삭제를 할 것입니까? 불조심은 100%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2만원 정도 들여서 몇천만원을 건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을 부담 주는게 아니고 오히려 권장을 할 일인데...
○홍순옥 위원 : 최재평 위원님 말씀에 잠깐 우리는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구절은 삭제를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윤 위원 : 내가 제의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정 요구사항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 문안들이 해설 나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안을 오늘 여기서 수정을 할려고 하면 오늘 오전 중에는 안될 것 같고 하니까 건의사항 7번하고 건의사항 15번을 삭제 해 버리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나는 동의를합니다. 실습포장 부지 매입관계하고 가로수 식재관계 이것은 별 필요가 없는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그 두곳만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송권오 위원 :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한가지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하우스 12번 이것은 시정요구에다 꼭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홍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일종의 예산 부기도 저것이 우리가 집행하는데 부기보고 하는 것이지 딴것 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 의결기관에서 분명하게 동당 얼마얼마해서 한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으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변동사항이 있는데로 추경에다 수정하면 될 것인데 거기도 수정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고 그것은 있을수가 없죠.
○김정윤 위원 : 그것은 내가 몇번 얘기를 했는데 설천 진목 작목반하고, 고현 관당의 오이 작목반하고 그분들이 자비를 가지고 시설로 해서 굉장히 고충을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도와 주려는 방법으로 몇번 내가 강위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기획부서에서 부기에다가 3백만원 곱하기 10동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 놓으니까 지도소에서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을 꼭 도와줘야 되겠는데 부기는 그렇게 안되어 놓으니까 이것을 군수의 내부 결재를 맡아 가지고 거기에 점적 호수로 해서 좀 도와줬다 이렇게 된것입니다. 지도소에서 잘못을 알고 있어요. 행정 내부에서는 목간의 유형에 대해서는 군수 즉, 장의 결재를 맡아서 동의를 했다 이말이지, 그래서 한 것인데 이 정도로 시정을 하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절차는 내부 결재를 맡아서 했건, 안했건 간에 뒤에 추경때 수정하면 될 것인데 누가 안해 줄려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마음대로해 버리고 말이 없느냐 이겁니다.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업을 우리가 권장 할려고 하는 것이지.
○김정윤 위원 : 예, 옳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내가 7번, 15번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4페이지 8번 예산승인전 집행 사유를 다시한번 더 재 촉구를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한건한건 결론을 짓고 빨리 넘어가는게 안좋겠습니까?
○김정윤 위원 : 지적사항 넘어가면 결과는 마치면...
○위원장 이조일 :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8번은 넘어갑니다. 다음에 송위원님. 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8번 12번을 건의사항을 시정사항으로 넣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으로 넣읍시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시정사항으로 넣는 것으로 가결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홍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페이지 13번, 8페이지 7번 8페이지 11번 중에서 11번은 일부 삭제, 13번 7번은 전부 삭제를 하자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5페이지 13번 전부 삭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개성 위원 : 건의사항에 2번 입니다. 2번에 재활용품 수집해 가지고 예산을 93년도 1천8백만원 세워났죠. 그런데 하나도 쓰지도 않았잖아요. 94년도에 또 2천만원 세워났죠. 하나도 쓰지도 않은 이것을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송권오 위원 :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임자.후임자 관계도 있지마는 그것을 안하게 되면 각 읍면에 쓰레기가 굉장한 숫자로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회지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밀고 나간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추가를 더하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특수시책으로 밀고 나갈려고 하면 박스나 병을 넣자 말이야. 그래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장개성 위원 : 활성화 하는 것은 모두가 찬동을 하는데 93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일푼도 안섰단말입니다. 안하고 밋밋하게 예산을 넣어 가지고 다시 예비비에 넘기고 그럴 바에야 이것을 밋밋하게 이름을 부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홍순옥 위원 : 장위원님 우리가 감사할 때 예산에 있는 것은 안썼기때문에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김정윤 위원 : 8페이지 7번 이것은 삭제 해 버리고 넘어가죠.
○홍순옥 위원 : 8페이지 11번 일부 소화기 부분 이것은 구절만 빼버립시다. ○위원장 이조일: 8페이지 11번 일부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김정윤 위원 : 의욕적인 활동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전가구 소화기 갖기 운동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하는 것이 뭐가 나빠요. 안그래요.
○홍순옥 위원 : 위원들이 군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촉구를 한다는 것은..
○김정윤 위원 : 부담을 주는게 아니지 이것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됐다 이것은 됐습니다. 7번하고 15번은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 9페이지 15번은 삭제, 7번 이동무림에서 삼동지족 구간 있는 이것도 삭제하고....
○위원장 이조일 : 7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다음에 최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페이지 10번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변경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이것도 책임 추궁 면에서는 사실상 원칙은 기능직에 맞는 사람을 앉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사람이 공무원 보수를 받고 있을 사람이 천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못했는데 그것은 참 우리가 될만한 것을 건의를 하든지 요망을 하든지 해야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재평 위원 :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했는데 삭제를 안해도 괜찮은데 앞에 예산심의때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상 보니까 일용직이나 기능직이나 보수는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같아요. 같은데 왜 책임도 없는 사람을 같은 돈을 주면서 보통 보면은 일용직은 나이가 많거든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면장보다 위입니다. 위에 앉아서 면장말도 안듣고 출근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나갔는가 들어왔는가 찾아봐도 사람은 없고 물은 안나오고 이런 형편이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그것은 예산 심의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사 통보에서는 안되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를 순조롭게 생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김정윤 위원이 발의한 그런 정도로 해서 건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예, 종결 짓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에 12항은 시정사항으로 하고 시정사항 중에 13항과 건의사항 중 7항 15항을 삭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본 위원회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의정 내용에 대해서 의정활동과 연계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료로 십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의 노고와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