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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1993년12월1일(수)오전10시30분
장소:남해군청 상황실(감사 1반), 남해군청 회의실(감사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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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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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 감사 선언 및 위원장 인사
2. 행정사무 감사에 즈음한 군수 인사
3. 문화공보실 소관(감사 1반)
4. 기획실 소관(감사 1반)
5. 민방위과 소관(감사 2반)
6. 사회과 소관(감사 2반)
7. 환경보호과 소관(감사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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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 감사 선언 및 위원장 인사      
○위원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 즉, 지금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93년도 남해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그리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조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사결정 기관이나 집행기관이 그 각각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이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상호 견제 보다는 한차원 높은 상호협력의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잘못에 대한 질책보다는 본 군의 군정이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아울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잘못 되었거나 노력이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함께 개선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진정한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감사활동을 통하여 군정의 실태를 파악하므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사업 시행의 완급 등 진실로 군민을 위한 시책개발과 예산 심의자료를 수집하는 기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잘된 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지혜를 한데 모아 개선과 발전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민원처리 등 군정업무 수행에 있어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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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무 감사에 즈음한 군수 인사      
○위원장 이조일 :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 즈음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조헌 :   존경하는 이조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세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맞아 본인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은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어느 지역 의회보다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지역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군정발전 방안을 소상히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사회가 점차 개방화.다극화.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도 어느듯 3돌을 맞아 성숙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저희 직원들도 남해군민의 수임자로써 능률성에서 민주성을 중요시하게 되고 행정편의 보다 주민 편의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래 조장 행정기관으로 일컬어 오던 내무 행정은 환경의 변화와 주민욕구의 증폭으로 인하여 그 지역내의 총체적인 종합행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지역개발과 소득증대 등 발전행정은 물론 물질적 정신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복지 행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어군민을 위한 시책 개발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에 따라서는 시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잘못 처리한 사항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연초 감사원 감사를 비롯하여 정부 합동감사, 11월의 도 종합감사 등 4회에 걸쳐서 수감한 바가 있고 수시로 군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의 원리에 입각해 볼 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시각에서 집행기관의 잘잘못을 가려서 시정할 것은 고쳐나가야 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시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앞으로 중요하고도 의미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으로 3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이지마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소상히 살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거나 보완 조치를 하고 개선이 요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 여러분과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후 중식을 하고난 후 오후 1시부터 감사 1반은 군청 상황실에서, 감사 2반은 군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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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공보실 소관(감사 1반)      
○감사1반장 유근수 :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기본현황을 실장님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문화공보실장 김우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공보실 현황을 보고 드리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실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이길환, 관광계장 김성호. 보고드릴 현황은 '92 의회 감사지적사항 실천, 93 주요업무 성과 현안사항, 94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8명으로 계장 2명, 7급 1명, 기능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4명은 일반사무보조 1명, 방송기사 1명, 사진기사 1명, 운전원 1명입니다. 주요장비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유선방송 현황으로는 남해유선 등 7개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4,705세대가 가입되어 있고 군정 홍보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반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소는 33개업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 문화재로는 사적 2개소와 천연기념물 5개소를 국가지정 문화재 7개소, 무형문화재 7개소, 기념물 6개소, 민속자료 1개소 등 지정문화재가 14개소가 있으며,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 자료가 7개소, 군에서 지정 보호하고 있는 군보호 문화재 8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종교단체는 기독교 61개소로 총시설수는 100개 시설에 125명의 교직자와 23,000명의 신도가 활동에 참여하고 특색은 천도교가 타 시군 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관광업체로는 국내 여행업 4개소가 있고 93년도 관광객수는 10월 30일 현재 2백1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2 의회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지적 건수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이 6건으로 총 8건이며 현재 6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송권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연기념물 폐전답 매입에 있어서는 92년 12월 문화재 관리국 국고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결과 94년도 문화재관리 국고 보조 및 가내시되어 94년도 사업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고현면 느티나무 주변 정비가 1천만원, 창선 왕후박나무 정비가 8백5십7만원으로서 가내시 되었습니다.
    홍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보호 문화재 보수관리 및 행사 지원에 대하여는 충렬사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하고 있으며 무민사와 난곡사는 93년 7월 9일에 걸쳐 각 사업별로 1천만원씩을 지원 건조문을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선열 추모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은 1백만원 예산으로 사원당 10만원에서 30만원씩 행사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충렬사 성역화 사업시 주변 정화 변경 추진한 것은 그 건의에따라서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충렬사 계획 지연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락사 광장내 공중전화 가설 및 편의시설인 매점은 9월 4일 설치했고 공중전화 설치를 전화국에 공문을 3회에 걸쳐서 들어간 결과 11월 24일 시공을 했습니다. 12월 초순경에는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6페이지 물건 방조어림 피해답 매입은 역시 문화재 관리국에 같이건의를 하였으나, 예산 관계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보수사업비 2천7백만원은 현수막, 화장실 설치입니다. 다음 지역신문 통합 및 홍보비 지원은 지역신문 통합을 위해서 여러차례 협의하고 중재한 결과 93년 8월 10일 통합에 합의하여 93년 9월 2일 남해신문으로 통합 발간 되었습니다. 93년에는 지역신문 활동 홍보비 지원없이 단신으로 군정 홍보를 해 왔으나, 94년에는 홍보비를 지원하여 종합적으로 군정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 홍보지 보급방법 개선은 93년초에 읍면에 여론 수렴한 결과 마을회관에 배부하면 마을 경로당에 비치하여 조석으로 찾는 주민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편철 관리.보관 함으로써 주민들이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군홍보요원 방안은 93년 군정홍보 요원을 군수가 매분기마다 간담회를 가집니다. 당면 지침과 자료를 그때 그때 제공을 하고 보조 등 각종 홍보자료 58종을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업무에서 최우선으로 시정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7페이지 '93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국.도정 홍보를 위해 신문용 홍보는 지금까지 134종에 251건이 보도되었으며, 그 중 군정 주요시책 기획보도가 78종에 156건, 미담.선행사례, 박스 보도가 66종에 95건이 보도되었고 그 외 TV와 신문을 통해 마늘.유자 등 특산물과 관광남해 특집기획 보도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유선방송을 이용한 특별홍보 VTR 26회를 방영하였고 주요시책 및 공지사항 258종은 군정홍보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홍보위원회를 통한 홍보는 홍보위원 간담회를 4회 실시하였고 각종 홍보자료를 42회에 걸쳐 58종을 송부하였고, 각종모임. 계기성 홍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지 보급은 서울신문이 396부, 경남권이 각 100부, 부산권이 85부 등 8개신문에 1,051부를 보급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경상일보는 6월달에 보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9건에 8억 8천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남해 충렬사의 사당, 비각, 현문, 담장보수는 6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편입부지 보고는 현황 사업보고시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사 전망대 보수는 해체를 해서 11월 29일 착공해서 내년 2월달에 공사기간 3개월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진성은 작년에 이어서 2차년도 사업으로 군비 4백만원 추가 부담해 가지고 8월달 완공하였으며 군보호 문화재인 무민사, 난곡사는 각 1천만원 군비를 지원하여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 외 용문사 봉수로와 화방사 진입로는 도비 지원과 자부담으로서 설계를 마치고 착공 하였습니다. 상주지석각 휀스 설치 및 주변정비에 2백만원 추경에 예산 편성되었는데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남해 로타리클럽에서 이락사에 92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안 등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2개소 중 임진성 보수는 11월 31일 어제 입찰을 마쳤습니다.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화방사 채진루 석축에 6개소 수해복구 사업은 도 설계심사를 마쳤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곧 입찰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문화 육성입니다. 지방문화 행사로서 남인수 가요제 남해 지역예선겸 문화장학금 지급 경로 위안잔치를 겸해서 지난 5월 중 가정주간에 개최하였고 중.고생 미술실기대회, 초.중생 글짓기 대회, 웅변대회, 동요발표회와 한시집 10부 발간, 화전농악전수제를 가졌으며, 지난 10월 30일 선구 고싸움놀이 시연회와 화전가요제를 실시 하였습니다마는 화전문화제 취소로 예년보다 문화행사가 적었습니다. 향토 민속예술 전승을 위해 93년도 문화공보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선구 고싸움놀이는 도 민속 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군내 문화단체로는 음악협회 등 17개 단체가 있으며 문학회의 문학의밤 음악협회의 화전가요제, 서도회의 서예전시 등 '93 화전문화제 행사를 위하여 각 단체에서 작품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만 전시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공공시설용 작은 도서관 육성을 위해 남해 문화원 시설 개수와 장비 구입비로 4백만원 지급하였으며, 93년도 중학교실 운영은 하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남해향교에서 중학생 360명을 연수 시켰습니다 문화원 사업비 지원은 문화원 운영비 3천3백만원, 선구 고싸움놀이 재현 및 도민속 예술대회 참가, 화전가요제 선구 고싸움놀이 시연에 1천2백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남해군지 발간은 현재까지 16개 분야를 완료했습니다. 우선은 11개 분야는 완료하고 5개 분야는 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1차 계획은 1차 집필 완료 감수 결과 보완과 상호 보완키위해 집필위원 3명이 동시에 교환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원고가 방대하여 분야 축소와 누락분야 보완 그리고 화보 첨부 사진 등 준비를 12월 10일까지 보완 완료하고 분야별 계획 및 편철작업은 12월 중순경에 완료하여 금년 12월 말에는 인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충렬사 성지 정화사업입니다. 영역을 현재 0.3ha에서 1ha로 확장키 위해 주변토지와 주거상가를 매입하는 것과 동상, 기념관, 역사관, 주변 시설물을 확충하는데 80억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93년도 추진사업비는 당초 7억 1천4백만원 이었으나 6천만원을 이락사 첨망대 보수로 전환하고 6억 5천4백만원 중 6천1백만원으로서 사당, 비각현문, 담장보수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성역화를 위해서 인근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 보상 합의를 25회정도 실시하였으나 보상액의 과다 요구와 6가구 중 2가구가 도저히 불응하므로써 문제점이 많아 마을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는 94년도에 명시이월 조치해서 94년도 7억 8천5백만원 합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먼저 군정홍보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지방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통하여 주요시책을 매월초에 제일먼저 신문에 게제되도록 하여 일반시책은 추후 실과 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알찬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월 1회이상, 수시 실과장들을 주 1회정도 기자 정례모임에 참석해서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는 군내 7개업소를 적극 활용해서 VTR 테이프는 즉시 방영되도록 하고 TV에서 군과 관련된 방송은 홍보성 있는 것은 녹화하여 재 방영하도록 하겠으며 군 주요시책, 공지사항 수시 자막이나 스파트 방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군 홍보위원을 통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자료를신속히 제공하고 각종 모임을 이용한 계기홍보와 반상회시에는 순회하면서 홍보토록 하고 분기 1회 정기간담회 때는 홍보 성과에 대한 토론회를 가져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D.M지를 활용한 홍보는 내무부와 도에서 직접 우편발송 대상자 252명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보 및 각종 홍보책자 등은 군 자체에서도 배부해 가지고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 보급은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서울신문 등 8개신문에 동일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건전한 음반문화 정착입니다. 날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음반, 비디오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군.경찰과 수시 합동 단속을 하고 또 검찰이 불시단속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업자들이 스스로 정화하도록 협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법 비디오가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로 건전한 음반 비디오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내년도 문화재 보유관리는 노후된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에 대한 군민 애호정신에 목표를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군 보유 중요문화재 보수 사업은 총 7건에 약 10억원으로서 이는 도내 보조사업 8분의 1이 우리군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계속적인 충렬사 정비는 부지확장 보상, 부대시설 등 7억 8천5백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며 보상문제를 협의 사업시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용문사 영산전 해체에 4천6백만원, 임진성 보수 사업비로 9천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만, 임진성은 금년 수해복구 사업으로 모두 보수 완공됩니다. 저희들이 대국산성을 보조 신청했는데 잘못 되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해서 대국산성을 곧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남해 향교 세제복원에 6천8백만원, 물건 방조어림에 2천5백만원 사업비로 휀스,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감사지적 사항인 고현 느티나무와 창선 왕후박나무 정비를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주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매월 15일을 문화재 관리의 날로 지정해서 문화재 도난 및 화재예방과 문화재 주변정리를 위해 월 1회 이상은 순찰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지방문화 육성으로 고유민속 전승과 유도를 위해 금년 발굴 시행한 선구 고싸움놀이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창선 상여놀이, 이동 화계 배선대, 설천 덕신 줄다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발굴하여 고증자, 보유자로 하여금 유래, 구성, 진행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책자화 했다가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재현토록 하여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토사료 수집 및 애향운동으로 지석묘, 비문조사 및 본군 출신 저명인사들의 저서와 논문집을 수집.보관토록 하겠으며 문화 및 예술행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자체 문화행사를 지원 육성함과 동시에 화전문화제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원 및 문예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고 이충무공 활약상 유배문화, 전통 민속놀이 등 특색있는 향토문화제를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학생 음악대회, 경연대회 등 학생과 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추가 항목으로 적극 검토하여 전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구 고싸움놀이가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합니다. 내년도 10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300명이 출전하게 되며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서 다시 편재와 진행을 구성하고 연습을 해서 출전하는데 4천만원 예산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금년도에 경상남도 도 대표로 참가한 거창 삼베일소리가 54명이 출전하는데 도비 1천1백만원, 군비 9백만원 해서 2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10월에는 충무시에서 개최하는 25회 도 민속 경연대회는 의무적으로 시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5백만원이 들겠습니다. 94년도 문화원 사업비는 활동비, 운영비가 4천만원, 화전문화제 및 각종 행사 참가 보상비가 2천3백만원, 공공시설 활용 도서관 장서구입비가 5백만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4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하계방학동안에 향교 명륜당에서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전통윤리, 생활예절, 군내 유적지 순례 등으로 산 교육이 되도록 하겠으며 교육에는 약 6백만원 소요되고 향교 춘.추계 제례행사비는 약 2백만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사찰운영 지도는 저희 군에는 전통사찰 4개소와 기타사찰8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문화재 도난방지 및 불법 건조물 발생방지, 화재 및 산불예방을 지속적으로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입니다. 94년은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이를 맞아 일간신문을 이용 기획보도에 주관을 두겠으며, 관광남해 팜플렛 재 편집.발간, 관광홍보용 제작, 관광남해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하는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협조로 예산이 확보 될 수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팜플렛은 86년도 판을 매년 재판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으며 사진이나, 규격이 현대적 감각에 맞지않고 관광사진만을 수록하고 있어 문화, 예술, 특산물 등 전반을 알릴 수 있는 신형 관광 홍보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역신문을 활용한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군민 및 향우가 제일 많이 구독하고 있는 남해 지역신문인 남해신문에 종전의 단신 위주의 군정 홍보시책을 탈피하고 이제는 종합적인 군정 홍보로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활용한 군정홍보로 군정시책에 대하여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할 게획입니다. 월정 주요시책을 월 1회 명절, 하절기, 월동기 등 군정종합대책을 시기에 맞게 보도하고 일반 군정시책 주요 성과 등 미담 수범사례 등을 수시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화공보실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천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1페이지 홍보물 제작과 활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문화수준의 향상으로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종전의 소극적인 홍보에서 적극적인 홍보자세로 전환이 불가피 합니다. 요즘 각도나 여타 시.군의 관광홍보는 현대 감각에 맞게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으나 저희 군에서는 예산 관계로 홍보 비디오는 아직 제작한 바도 없고 팜플렛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관광객이 남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정 소개나 특산물, 문화행사, 관광명소, 문화유적, 천연기념물 등 남해의 모든 것을 엿볼 수 있는 비디오나 팜플렛 등을 용역, 제작하여 비디오는 향우와 전국 유명 여행사를 통하여 홍보하고 팜플렛은 택시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관, 낚시점, 관광상품 판매점에 비치 해 홍보하고 9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천혜의 관광자원을 널리 국.내외로 알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군민 소득을 증진코자 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는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21페이지 전국 노래자랑 유치입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을 본 군에 유치하여 군민의 사기앙양과 단결심을 유도하고 전국에 우리고장의 모습과 관광남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치시기는 내년 7월말에서 8월초 상주해수욕장 개관 중에 제일 피크시기에 상주해수욕장에서 개최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함께 소개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홍보물 제작과 예선, 무대설치 등 5백만원으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걸로 사료됩니다만 잘못된 사항이나 빠진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감사특위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집행기관에서 많은 시정을 가져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제가 몇가지 시정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점진적인 입장에서 뭔가 발전을 가져오게 하고 후손들이 과거의 역사를 역력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적비가 두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체제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가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건 다 되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는 홍보방법이 아쉽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두번째는 이락사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김구선생님의 유적 관계비를 어떻게 할려고 되어 있는건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지역신문 통합에 있어서의 특수시책으로서 많은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집행당국에서 생각을 잘 했습니다. 지금 군민들의 여론에 의하면은 지역신문을 많이 챙기지 중앙지나 일간지, 지방지는 별로 안챙겨요. 군지를 제일먼저   챙기더라고요. 통합이 되어 놓으니까 상당히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거니와 챙겨보는 사람도 많아요. 이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신문을 군 홍보비로서 바로 100부, 200부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부락에다가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락사 첨망대 문제, 이것은 또 보수를 시공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작년도에 시공할 때에 해안지대 세우면서 지질조사도 안하고   침화가 되어서 이런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설계상 미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것은 아까 사적관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산입구에 보면은 과거에 우리 선현들이 왔다간 공적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그 당시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정리를 해 놓았는데 관리상태가 불량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은 보존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이 되어서 뭔가 보수나 또는 유지관리에 힘써 줘야 안되겠느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남해 포교당 이 자체가 법흥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처님이 앉은 자리가 향교당입니다. 이래서 신도들이나 향교측에서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여론이 오고 가고 하는데 물론 집행기관에서 이걸 책임지고 해 달라하는 문제보다도 양자 종교계통이나 또는 향교측의 합의를 시켜 가지고 뭔가 좋은 방향을 해서 바르게 해 가지고 해결 방법을 강구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과장님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송권오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사적비 2개소 관리체제가 미흡하고 홍보방법이 없다 하셨는데 지금 남해 노량 충렬사는 관리인이 2명 있습니다. 한사람은 저희 군에서 유급으로 일용직이 있고 한사람은 강영감님 이라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성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금이 잘 안들어 와서 그분 월급을 못주고 있는데 지금 청소나 이런 관리는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는 자질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영감님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임용한 인부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외워가지고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사람을 쓰가지고는 할 예산이.....
○송권오 위원 :   보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가더라고 해도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모양이라 그래서...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예, 잘알겠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홍보 요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사 김구선생님 유적비는 충렬사 정화계획에 보면 맨 오른쪽에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충무공과 관련된게 아니라서 조감도에는 그려놓지 못했습니다. 직선화하고 나면 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통합홍보는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잘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군지 홍보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홍보지 구입보다 신문에다 난을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사례비조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이 지적은 제가 왜 하느냐 하면 말이죠. 남해 군민이나 또는 향우들이 우편으로 신문 나가는거 이런거는 별로 안봅니다. 이런데 남해신문 통합이되고 난뒤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 신문부터 먼저 챙기더라고, 그래서 딴 신문은 모르겠지마는 이것을 완전한 군 홍보지로서 특수시책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구입을 해서 한부락에 한장 정도는 줘서 보도록 이렇게 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좋은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그것은 넣으니까 그것은 관계없는데 군정 특집난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락사 첨망대 보수 시공 중 지질조사 없이 침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첨망대가 지금 넘어간 것은 지질 부분이 아니고 안에 1층하고 2층 사이에 넘어가있습니다. 지반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본 공사하는데도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지질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보고 육안으로 봐서 지질은 아무 이상없습니다.
○장개성 위원 :   풍화작용이다 이런 뜻인가..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풍화작용이라기 보다는 문화재 관리국에다 답변이 온 것은 장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풍화작용으로 썩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2층 기둥이 가늡니다. 상체기와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2층 기둥과 아래층 연결부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문화재 관리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잘못된게 사실입니다.
○장개성 위원 :   중량을 못이긴다 이런 뜻도 된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연결 고리 이음쇠가 잘못된 것도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남산입구 현령공덕비 입니다. 저도 남산에 올라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몇 개가 비스듬히 넘어져 있고 실천을 못한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남해 포교당 자리가 향교땅이다. 양쪽 종교단에 협의를 해서 향교땅인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향교 측에서 그냥 넘겨주지는 않고 자기들이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지가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도 향교측에서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금산에 만불당 하는 그돈을 당겨서라도 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깊이 관여 못하고 종교간에 문제가 있고 향교는 향교대로 문화재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단체도 육성 해야 되고 지금 포교당은 전통 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이나 문화재가 있으면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통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위원님 건의에 따라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입니다. 제가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해 충렬사 보수 사당, 비각 여기에다 보수한다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공청회나 설명회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설계를 예정대로 한 것인지 설천 주민들에게 오늘 대략들어 보니까 내려려면 오른쪽에 꾸불꾸불한 길이 있는데 바다를 막으면 자리를 옮겨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위에 주민들은 평당 2백5십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돈을 들여가지고 안하더라도 약간 옮겨서 바다를 메워서 한다면 상당히보기도 좋고 또 부지도 많이 나오고 훌륭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운운하는 것은 부지를 막아서 돈 적게들고 할 수 있고 편리하고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조감도 같은게 있으면 보여 줬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 등 실제 보고듣는 사람이 4,7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채널을 돌리게 되면 실제 방송하는데 굉장한 잡음이 들리고 중단이 되고 그런 현상이 오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유선방송에 대한 주의를 주든지 기술을 양성 하든지 해가지고 일반 방송 채널에 방해가 안되도록 그 어떠한 방식을 취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 음반.비디오 문화 정착 해놨는데 어느모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도 다방이나 술집에 보면 가방장사나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음해된 음반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비디오 테이프도 많이 성행 되어가지고 집집마다 가면은 한두개 없는 집이 없어요. 그것을 성인들이 보는 것은 좋은데 아이들이 훔쳐보는 경향이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단속 방법을 다방이나 또는 술집이나 이런데서 가방장사 이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사회에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반을 강화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속놀이 발굴 이래 놓았는데 옛날에는 장가가고 시집갈 때가마를 타고가고 말도 타고가고 했는데 실제 가마를 타고갈 때 앞소리 해주는 가마놀이가 있어요. 가마가 없어지니까 앞소리도 안하고 실제 앞소리가 상당히 구성지고 그지방에 따라 멋진 옛날 노래가 나오고 4/4 박자에 맞춰서 길가는데 길이 허물어 지지 않도록 발을 맞추어 가는 이런 것도 민속놀이 발굴하는데 넣어가지고 가마행진하는 앞소리관계 라든지 이런것도 추가해서 발굴 해 주시면 더욱 좋겠는데...
    그 다음에 관광명소라 해가지고 남해대교, 금산, 상주, 송정해수욕장 해놓았는데 남면 월포에 가면 앞에 송림 해송을 많이 심어가지고 아래는 둥 그렇게 모래밭이 되어있고 위에는 송림을 심어서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한번 가 보시고 이것은 상주나 송정에 못지않는 아주 멋진 해수욕장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신경을 쓰서 좀더 개발해서 관광명소로서 조금 남해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싶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7. 8월경에 전국 노래자랑을 할 모양인데 작년 상주해수욕장에서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작년에 아주 멋이 없었는데 오는 94년에 한다면은 어느 군에 못지않는 전국 노래자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장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해 충렬사 보수에 대해서 군민 전체에 대한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감도를 그려서 어느정도는... 더군다나 설천 주민들에게 공청회와 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가졌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충렬사 뒷편 북쪽입니다. 도로를 직선화 하면 700평의 땅이 나옵니다. 일부 주민들은 1,700평이 나온다고 하는데 1,700평이 나오려면 바다를 직선으로 막아야 되는데 깊이가 10m가 넘습니다. 막을 수 있는 부위를 빙 돌아가면 700평이 나옵니다. 뒷부분이 아주 급경사입니다. 윗부분이 충렬사 묘지위로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가서 각종 시설할 곳에 일단 측량도 해 보고 설계도 그려봤습니다마는 위치상으로 건축물이나 동상을 얹을 자리도 마땅하지 않고 그쪽에 하면은 사당으로 들어오는 길을 내야 됩니다.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재 되어있는 곳이 맞는 자리인데 외상물을 다시 한다는건 말도 안된다, 단지 외상물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미관상 나쁘더라고 해도 되는데 외상물을 못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두개, 세개 잡았습니다. 그 시설을 이락사 쪽에다 옮겨서 이락사 못미쳐서 들판에 있는데 옮기는 방법하고 연계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갔습니다.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님은 이락사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지금 계획 한대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선방송 녹화방영 방송채널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유선방송하는 사람한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 음반, 비디오를 다방, 술집에서 가방장사들이 판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 방법은 판매, 대여업자들만 하지 가방장사를 따라다니면서 잡지는 못합니다. 저희 공보실 직원 몇 명 안되지만 가방장사들이 일정기간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가 있으면 즉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정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잡아야지?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현장에 매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집에 가지고 있는 불법 음반 단속은 못합니다.
○장개성 위원 :   개인집에 유출이 안되도록 가방장사를 먼저 잡아야지.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정보가 있는 대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속놀이 발굴 가마 앞소리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세가지만 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으면 발굴 조사해서 기능 보유자나 전통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책자화 시켜 놓았다가 예산이 되는대로 그렇게 하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월포 해변을 관광지로 개발하라 하셨는데 저희들 공보실에서 관광개발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개발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유치에서 MBC납량특집이 무성의 했다. 우리 군에서 할 때는 이에 못지않게 잘 하겠습니다.    진주 MBC가 93년에 한 것은 저희들 하고는 연락없이 그쪽의 번영회하고 연락되어 가지고 개적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과는 협조 관계가 없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하면은 KBS하고 저희들 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편성이 된다면 타 시군 못지않게 잘 하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상주번영회에서 할 때 공보실에 연락도 안하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한다는건 알았습니다만 자기들이 예선을 거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1반장 유근수 :   실장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송권오 위원 :   두가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남해군 특산물 홍보관계는 당해 기관단체나 또는 작목반에 의해 가지고 공동 참여를해서 TV나 이런걸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특수시책 말이죠. 두번째로 홍보물 제작 활용 관광홍보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방안에 보면은 비디오 촬영 해서 하겠다. 예산 자체가 홍보제작비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10원도 안주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이것을 고려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남해 관광특산물 이러한 것은 반드시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향우들 전국에 있는 애향인들에게 PR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딴 시군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이 들어 가더라고 해도 해야되지 않느냐, 물론 특수시책에 잘했습니다만 꼭 시행되어야 됩니다.
○최재평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단일 관광지로는 경상남도에서 최고로 상주해수욕장에 많이 온다고 통계상 나와있는데 현재보면 남해 관광지가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면은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노래방 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라든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변태영업이 되고 어떠한 단속을 할 때 불편한 점이 많은데 금년도에도 몇사람이 진주까지 가서 고생을 하고 이걸 고쳐 가지고 국립공원에서 관광객이 오는데 어떻게 자연공원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것은 모순이 있지않느냐, 어느 군수가 오셔도 취임 연설에서 관광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게 있고, 아까 비디오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때 8백만원 올려가지고 삭감이 되었지요.이런 것도 공보실이 홍보가 부족합니다. 제 혼자 얘기했더니만은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관광에 대해서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특히 관광계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고 건의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추경에 당초 부군수님 이야기로 올렸다가 삭감됐는데 8백만원 갔고 안됩니다.저희들 비디오 기술 가지고 비디오 촬영 해 놓아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용역을 줘가지고 2천5백만원 들어야 농산물 등 전부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 30∼50분은 돌려야 되는데 8백만원 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엄두도 못냅니다.
○최재평 위원 :   다른데 가 보면은 관광협회니, 관광 번영회니, 민간단체 그분들 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지, 홍보물 이런건 내가 처음 봅니다. 상주고 어디 읍이고 여관에 가봐도 있는데가 없고....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공주시는 금년에 새로 만들었고 저희들 것은 86년도걸 다시 복사해 가지고 해마다 예산을 요구를 해도....
○최재평 위원 :   내가 홍보물 이런걸 본적도 없어요. 공보실에 있는건지....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많이 나갑니다. 더 적게 해 가지고 여관이나 주유소 같은데에 꼽아 놓으면은 관광객들이 가져가고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군예산 형편상 저희들로서는 특수시책으로 넣어보고 건의를 했습니다.
○최재평 위원 :   93년도는 예산이 없다고 해도 94년도 신년도 예산은..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94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다시한번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넣어라고 지적을 좀 해 주시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노량 충렬사 성역화 사업부지 말입니다. 두가구가 불응해 가지고 사업비가 명시이월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앞으로 계속 불응한다고 하면은 특별한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첨망대 복원 관계입니다. 문화재에는 시멘트를 바르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생각에 1층 기둥은 시멘트로 하면 조금 영구적으로 안써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건의사항 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류근수 위원님께서 충렬사 주민 계속 불응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이때까지 문화재 공사를 위해서 행정 제재를 안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행정 제재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꼭 전 가구가 불응하면 할 수 없지만 한 두 가구는 행정제재를 해라 만약 땅값이 비싸면 이락사 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내가 볼때는 음지로 옮기는 것은 관광 측면에서도 투자 가치가 작아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몇몇 사람 이야기 입니다. 전 주민이 이쪽에 안하면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응을 하고있는 2가구도 횟집에서 사주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첨망대 1층 시멘트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문화재 사업은 아예 시멘트를 못씁니다. 제가 설계를 잘 못봅니다만 저희들이 주장한게 많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2층 기둥도 크게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맞추어지고 난간도 지금 누각 난간입니다. 이번에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 합니다. 서로 잡아주도록 약간 연구를 많이하고 저희들 의견을 수용이 되도록 많이 했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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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획실 소관(감사 1반)      
○감사1반장 유근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기본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남해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근무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수원 기획계장, 박상태 예산계장, 김종경 법무계장은 오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남해읍 임종남 외 1명의 2차 변론이 있기 때문에 진주 지원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기본현황, 93년도 주요성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정원 및 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다 있습니다. 기능은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기획조정에 대하여는 군정 시책 수립으로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보고는 도지사님과 군의회 의원님께 보고 드린바 있고 82개 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68개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현안사업은 17건으로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정 추진사항 평가 심사분석에 대하여는 군정 평가보고회를 3회 개최하고 주요 업무심사 분석 3회, 94년도 주요 투자사업 심사분석을 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은 1회에 36개 사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 불편해소대책은 설날, 추석날 종합대책, 창선면민 불편해소대책, 월동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군의회 운영지원은 6회에 30일을 운영함으로써 부의 안건은 32건, 간담회시 현황사항 협의는 28건, 의회의견 청취는 3회 실시하였으며 도의원과 군의회 의원을 모시고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방재정운영입니다. 93년도 지방재정 규모는 당초예산이 4백7십8억8백만원, 그러니까 1회 추경은 506억 7천9백만원으로서 28억 7천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2회 추경은 598억 1천2백만원이었으며 당초 예산보다는 120억 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립도는 당초예산의 18.6%, 1회추경 20.2%, 2회 추경이 17.4%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기본적 경비가 130억 9천3백만원으로서 21.9%로 사업비는 421억 2천3백만원으로서 70.4% 차지하며, 기타경비는 45억 9천6백만원으로서 7.7%가 차지되었습니다. 예산절감 편성은 1회 추경시 10억 4천6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여 당초예산 편성 대비 2.4%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채무현황은 93년 9월말 현재 채무액이 112억 8천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원금이 83억 1백만원, 이자를 상환해 줄 것이 29억 8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7억 2천8백만원, 특별회계 105억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법제 소송 업무추진 입니다. 자치법규를 1회 추록 발간하였고 93년도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가 제정이 7건, 개정이 17건, 폐지가 4건, 규칙은 제정이 4건, 개정이 36건, 폐지가 3건, 규정은 제정이 1건, 개정이 8건총 80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추진실태를 보면 관리법규 및 행정 여건변화에 따라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조례 제.개정의 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직원들이 아직까지 법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일부 부서에서 정비 추진의 적극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송업무는 총 10건 중에 추진중이 5건, 승소된 것이 3건, 패소가 2건입니다. 이 패소는 행정소송이 1건, 행정 심판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승소에 1건, 또 행정소송 패소에 1건, 이것은 진주장여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판정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영업 정지만 보류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통계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 실시는 9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금년 1월1일부터 1월 30일까지 통계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인구는 73,700명, 가구는 21,000세대가 되겠습니다. 한국 도시연감 발급 자료 조사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2개 분야75개 항목에서 실시했습니다. 사회지표 자료 조사는 93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기준 시점은 6월20일 0시를 기준 했습니다. 7개 읍면에 10개 조사구에 표본조사를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도.소매업 서비스 통계조사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11개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관내 지도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1,000매를 발간 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발간시기가   93년 11월경에 이미 발주가 되어서 앞으로 10일 후에 2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91년, 92년 지역내 생산 추계자료 모집은 8월부터 10월까지 본청사업소, 관내 유관기관 단체를 조사하여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군정시책 수립 외 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군정시책 수립 추진에 대하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취적이며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되고 군민에게 신선한 충격과 희망을 주는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 군정보고는 1월중에 군의회와 2월중에는 도지사 연두순시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군정 종합보고대회는 3월 중에 경찰을 비롯해서 6개 기관 800명을 군민회관에 모시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군정 평가보고회는 7월과 12월 초순에 2회 실시하고 군청 회의실에서 본청, 사업소, 계장급 이상 전 읍면장을 참석시켜서 갖도록 하고 의회보고는 분기별로 기획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자체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심사는 5월 30일까지 소관 실과 사업소에서 하고 종합심사는 6월 20일까지 기획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6월말까지 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투자사업의 타당성, 주민의 수혜도, 가용자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전면 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현장확인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시책 추진상황을 수시 현장 점검하여 추진사항 문제점을 도출 강구해 나감으로써 군정시책의 누수현상을 예방하고 군정의 생동감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실태 및 문제점을 보면 인력 부족으로 주요시책 현장확인 및 효율성 측정이 미흡하였으며 확인결과에 대한 관계 실과 업무개선 의욕이 미흡하였습니다. 개선방향으로 분기 1회이상 현장 위주 확인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주요역점시책, 주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업무는 중점 확인하는 한편, 도지사 군수 지시사항의 추진사항과 점검을 강화하고 확인내용의 종합적 분석을 검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행정강화 추진입니다. 방침으로서 재해예방 관리업무의 기관단체 및 조직내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중점 관리대상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일상화와 재해예방 대책 협의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내실있게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그 계획으로는 재해예방 업무의 종합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협의회 및 실무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종합통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쇄신 추진입니다.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행정의 능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형태, 관행을 과감히 발굴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년도 총 실적은 66건으로써 자체 추진된 것이 32건, 도 및 중앙에 건의 된 것이 34건이 있습니다. 94년도 추진방침은 읍.면 공무원 의식구조의 과감한 전환으로 개선 대상을 총체적, 기능적으로 접근하여 쇄신과제 선정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서 공감대가 확보 되도록 하겠으며, 과제 발굴시에는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군민의 시각으로 쇄신 과제를 발굴토록 하고 필요시 설문조사, 제안접수 등 주민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 자매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도시는 일본국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입니다. 교류실적으로서 인적교류는 남해군에서 오오구찌시에 4회에 걸쳐 방문한바 있고 오오구찌시에서는 남해군에 8회 다녀갔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군청 기획실에 방문 연수, 정보제공, 교류 희망단체 교섭 알선창구를 운영하여 오오구찌시와 교류를 촉진하는 민간단체회 이것을 구성토록 하고 94년도 상반기에는 지난 93년 8월 오오구찌시를 방문한 민간단체 대표를 주축으로 관내 각 조합, 사회단체, 기업가 등을 망라하여 '94 여름축제에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개최입니다. 제12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추진 방침은 행사 추진주체를 민간 유관기관 가맹 단체별로 추진하고 군민 전체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행사 개요로서는 94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의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의 감소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의 확충과 긴축재정 계획적 운영으로 건전재정 운영기반을 구축 해 나가겠습니다. 방침으로서 전시적, 소모적 경비절감으로 투자자원을 확보하고 농어촌복지증진 사업 확대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세부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입니다. 94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게 397억 5천8백만원, 특별회계 58억 1천2백만원으로서 총 4,555억 7천만원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22억 3천8백만원이 줄었습니다.일반회계가 37억 4천8백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60억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편성 재정자립으로는 16.7%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으로서 인건비 기본경비의 단가가 상승되었고 담배소비세인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지방직화로 이양된 것이 19명에 2억 7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부담은 현행 30%가 되는 것을 100% 군비로서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목적세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해군과 같은 지방은 재정 압박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편성방향은 경상예산을 편성하는데 모든 경상예산은 전시적 낭비요소는 배제하고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기준경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내년도에도 연 2회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정비는 법령 개.폐 또는 여건 변동시에 현실에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령 등 중점적으로 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사전 심사제도를 확정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송업무 처리입니다. 소송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행정의 공신력 제고와 주민 권익을 신장하며 관계 공무원의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승소율을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송 진행 사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이 원고는 박천규입니다. 물건은 남해읍 북변리 현 경찰서장 관사 옆 도로부지입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92년 6월 11일 제소가 되어서 11차 변론을 마치고 1심에서 본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지법에 항소심을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업정지 처분소송인데 원고 진주장여관 강문순입니다. 진행은 3월 29일 제소가 되어서 5차 변론을 했는데 1심에는 행정심판에서는 이겼습니다만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더라도 재정상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별도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은 이순심 외 4명입니다. 상주면 상주리 현재 국도상에 있는 도로 442평방미터입니다. 93년 6월 서울 민사지법에 제소가 되어서 2차 변론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인데 설천면 금음에있는 유지 2,777평방미터 입니다. 진행사항은 73년 7월 5일에 진주지원에 제소되어서 4차변론을 마치고 지난 23일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인도 등 청구 소송입니다. 창선 수산에 배호연씨인데 적량으로 가는 도로에 편입된 부지 129평방미터 입니다. 8월 3일 진주지원에 제소되어서 3차변론 계류중에 있습니다. 처음 인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원고는 임종남 외 1명입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서변도로 166평방미터에 대한 말소 소송입니다. 9월 27일 제소되어서 2차변론 계류중에 있는데 오늘도 변론하러 갔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건별 책임제를 실시하고 소송 사건 자체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쟁점 사건 승소시에는 포상금을 건당 1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면 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될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다음 23페이지 통계조사 업무의 내실 추진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 12월 31일을 기준해서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 이것을 실시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 시기는 94년 4월인데 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금년 4월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국 도시연감 발간자료는 6월, 7월 중에 군과 남해읍을 대상으로 자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지표 자료 조사는 94년 6월부터 8월까지 5개 읍면을 추출해서 8개 조사구에서 조사 하겠습니다. 도.소매업 서비스 통계조사는 금년 한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7월 또는 8월에 11개소를 조사 하겠습니다. 93년도 지역내 총생산 추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행정지도는 1,500부를 제작하겠습니다. 94년도 통계연보 발간은 94년 9월중에 2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94년도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예, 송권오 위원입니다. 예산 분야에서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환경관리에서 제세공과금에 의해서 예비비 집행이 1천 2백만원 정도, 수산진흥 어정관리 시설비 4천2백만원, 수산증식 해서 1천8십6만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 사업 자체에 합당되는 것인지, 첫째 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93년 4월 7일 환경관리 제세공과금으로 1천2백만원 예비비가 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구입한 청소선의 세관 수수료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관에 수수료를 계상을 안해서 그래서 수수료를 세관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초에 편성 안되어 있는 것을 예비비로서 지출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출 했습니다.
    다음 수산진흥 어정관리 시설비는 지난 6월달에 폭풍우가 갑자기 닥쳐서민간에 대한 보조와 세가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설비에서 4천2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1백8십만원, 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8백만원인데 6월 폭풍으로 인해서 수산시설 피해에 따른 국.도비.군비 수산관계가 되어지고 농수산 관리 중 농산관리는 8백만원 긴급방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수산진흥과 농수산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재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에비비 집행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수수료를 집행한 것은 제 생각에도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권오 위원 :   그 다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2억 8천6백만원입니다. 사용했다는 뜻입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포괄사업비 집행액이 2억 8천6백만원인데 현재로 집행잔액이 1억 2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 또 일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금년 연말까지 1억 2천3백만원은 집행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송권오 위원 :   다음 정액보조단체 운영문제, 사회단체 풀보조, 다음에 여러가지 군수가 쓸 수 있는 사업비 자체가 현재 집행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내역을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정액보조 단체는 새마을 지도자 남해군지부,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읍.면지도자 협의회, 읍면 부녀회, 자유총연맹 앞에 정액보조 단체의 보조가 된 사업은 법상, 예산상,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사회단체 풀보조비는 기관의 장이 수시로 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예산계장이 자료를 뺐습니다. 지금 여기에 열거한 단체외에 별도로 보조금이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장개성 위원 :   열거된 내용 액면 그대로 입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예, 그대로 입니다.
○장개성 위원 :   해외협력 교류 오오구찌시와 남해군과 벚나무 가로수 협력금 송금관계 잘못된 부분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뒤에 대구시라고 써 놓았는데, 대구시 이것은 오자가 난 것 같은데...
○기획실장 양석용 :   예, 대구시를 읽기는 오오구찌시로 읽습니다.
○장개성 위원 :   한글로 써 놓으니까 경상북도 대구인가 일본 대구인가 구분이 안가네요.
○기획실장 양석용 :   예, 그것은 한문으로 대구시를 써 놓은게 맞습니다. 먼저 송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지금 집행액은 4천7백7십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잔액이 6천2백2십만원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틀림 없습니다.
○송권오 위원 :   금년중에 이 돈이 나갈겁니까? 다음 추경때 정리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현재로서는 결산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12월말 안에 집행될 것은 없습니다. 다음 장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분 150만엔은 글이 틀렸습니다. 150만엔을 그때 당시에 엔화를 원화로 계산하니까 8백3십9만원입니다. 거기에 글자가 오자가 되어서 9백3십9만원이고, 다음 93년 4월 15일 2차분 150만엔은 1천1십4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오오구찌시에서 벚꽃나무 성금으로 송금된 것이 원화로 환산할때 1천9백5십3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당초에는 우회도로에 벚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토관리청하고 2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4차선 도로에는 가로수를 절대 못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에는 못심고 이동에서 삼동 나가는 구간 삼동 시문구간까지 시문에서 봉화로가는 구간 두 구간에 오오구찌시에서 성금으로 보내온 돈과 서울의 남경회라고 있습니다. 남해출신 40대 사장들이 모은돈 2천만원, 부산에 있는 청남회에 거기서보내온 돈 1천만원 총 5천만원을 가지고 그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거기에 돌로써 성금으로 가로수를 식재 했다는 표지석을 세우도록하고 산림과에서 12월 중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장개성 위원 :   150만엔 이라고 하는게 앞에 1백 숫자가 잘 못되었다 그말이죠?
○기획실장 양석용 :   150만엔은 맞는데....
○장개성 위원 :   그러면 1백자가 없어져야 된다 이말인가?
○기획실장 양석용 :   아닙니다. 뒤에 괄호하고 9백3십9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글을 잘못쳤습니다. 그리고 10,147 다음에 만원이 안오고 천원이 되어야 됩니다. 오자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최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 :   아까 송권오 위원님 질문에서 포괄사업비 항에 건의사업비 현재 2억 8천6백만원인데 나머지 1억 2천3백만원은 미집행이다 연내 집행할 거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합계가 4억 9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간돈은 1억 9천9백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 성질의 돈이 6억인데 나머지 자본보조가 4억9백만원 쓰고난 나머지가 있어야 될텐데....
○기획실장 양석용 :   예, 그것은 별도 관리로...
○최재평 위원 :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요?
○기획실장 양석용 :   예, 안나와 있습니다.
○최재평 위원 :   그걸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양석용 :   예, 자료를 가져 오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실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 양회 구입 1만대 이번에 5천대 안 샀습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아닙니다. 이번에 2만대 샀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여기에는 5천대, 1만대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양석용 :   예 1만5천대 맞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그것이 수해복구용입니까? 아무데나 마을 안길 이라든지, 농로라든지 거기 쓰라고 준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3월 17일에 5천대, 5천대는 순수한 새마을 사업용이고 그 뒤에 1만대는 수해 복구용으로 구입 한 것입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제가 묻는것은 이걸 가지고 마을 안길에 새마을 사업하는데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그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주민 자력사업으로 군비를 지원 못하고 조그마한 사업장이 복구비가 없는데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 했습니다. 그것이 새마을 사업분야에 투입되었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뒤에 1만대 구입한 것은 수해 복구용으로 구입 했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그리고 또 사회단체 풀보조비 집행내역에 보면 행정동우회 4백만원, 또 3백만원 두번을 지원 해 줬는데 그걸 지원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고 싶은대로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행정동우회 관계는 처음에 4백만원은 동우회 운영비로 지원했고 9월 7일 3백만원 이것은 행정동우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 경비가 부족하다 해서 건의가 되어서 이것은 서류를 심사해서 서류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개성 위원 :   겸해서 행정동우회 관계 하나 물어보겠는데...
○감사1반장 유근수 :   장위원님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건의사업비 집행잔액에 보면 4월달에 자금을 배정 해 주고 지금까지 미 발주된 사항은 무엇때문에 그런지....
○기획실장 양석용 :   어느 것입니까?
○감사1반장 유근수 :   남면 경로당 개축해서 20평 2천만원, 포괄사업비, 또 7월달에 배정해 놓은 상덕천 위험 축대보수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발주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실장 양석용 :   이 관계는 저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재평 위원 :   제가 듣기로는 남면 공사하는거... 남면 사람들도 거기 지을 필요가 없는데 또 짓는다고 그런 일부 여론이 있고 예산집행이 이렇게 균형성을 잃고 일부 지역에만 치중된다는 여론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어떤 사람 보고하는 경향이 많은데 거기에 맞는 그중 이해가 생기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인데 그걸 무시하고 편견에 흐른다거나 이런 배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예, 남면 경로당 이것은 남면에 사업비가 나간 것이고 평산천 위험 축대보수는 남해읍인데 평산천은 평현, 양지 거길 말하는 겁니다. 의회가 발족이 되고 각 읍.면의 균형개발을 위한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앞전까지는 사실은 편견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이후로는 군수님이 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 하니까 남면에 군수님이 부임하고 나서는 포괄사업비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위원님들도 견제를 하시고 우리도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 1억 2천3백만원 하반기 연말에 가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 군수님 부임하고 나서는 한건도 없어서 1천 몇백만원이라도 면장의 위신을 생각해서 이번에 1억 2천3백만원 중에 한건이 들어갑니다. 군수님 부임한 뒤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최재평 위원 :   그런데 제 생각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책으로 내려오는 자금이 조건적으로 안맞아서 안가는 데가 많다 이 말입니까? 상주같은데는 그대신 포괄사업비가 많이 갔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것도 앞에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 후에 건의한 103건 중에하나도 없습니다. 제 지방 얘기를 해서 안됐는데 공원지구와 이원화 되어서 공원지구는 돈이 없습니다. 군으로 봐서는 공원지구인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생각을 가지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끼여서 고생하는게 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다른 농어촌 현대화 사업 이라든지 부업이라든지 주택개량 이라든지 이런데 배정을 많이 해 줬으면 보조해 주는게 아니고 돈을 빌려 주는 것이니까, 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예산을 운영 해 주셨으면하는 부탁입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수님이 부임하시고 난뒤에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이 상주면에 3건에 3천4백만원이 지원 되어졌습니다.
○최재평 위원 :   상수도 거기 수원지로 올라가는 거기....
○기획실장 양석용 :   일반 농로포장에 원앙골 소류지 보수도 했고, 배수로 설치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3건입니다.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풀보조비 집행하는데 2월 20일 3단체, 4월 29일, 7월 31일 10월 1일, 4번이나 보조가 집행된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보훈 3단체 거기는 10월 13일 원래 분기별로 보조해 줍니다. 3백 6십만원씩 7일 1일까지는 3백6십만원 보조를 해 줬습니다. 10월달에도 3백 6십만원을 보조를 해 달라고 지원 요청 했는데 보훈 3단체만 자꾸 많이 줄 것이냐 해서 필요 경비로서 깍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2백1십6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도 방침은 분기별로 지원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백 1십6만원 준 것은 절감을 하자해서 절감시킨 것입니다. 법정단체는 아닙니다. 이 3단체가 1단체에 1백2십만원씩 지원하도록...
○장개성 위원 :   정부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예, 정부에서도 보조금 받는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체도 사무실 임대를 해 주고 거기서 이득을 보고 하는데 거기도 단체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예, 송권오 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처리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러한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온 그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금이나 주고 승락서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미등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래서 공사를 할려고 도로는 되어 있는데 등기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등기부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 내용은 대충 알기는 압니다만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해읍 북변리 233-3 외 2필지 도로 432평방미터 원고가 박천규인 것 같습니다. 1차 심의는 패소를 하고, 지금 항소 심의 계류중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싶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실장님 답변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양석용 :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 대한 북변리 233-3 외 2필지에 대한 432평방미터는 현재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입니다. 남해경찰서장 관사가 있는 그 부분인데 이 도로는 저희들도 도로가 개설된 것은 모릅니다. 1930년도에 남해군에서 도로를 개설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도 그 이후에 61년도인가 이렇게 등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약 60대 되는 분도 그게 언제 개설 되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재평씨 소유였는데 박천규씨는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등기를 떼어보니까 도로에 자기 아버지 재산이 들어가 있다 해서 소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에는 도로를 용지 보상을 했는지 또는 용지보상도 안하고 희사를 받았는지 서류가 오래되어서 서류 자체가 없습니다김선기씨나, 이기덕씨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도로가 하여튼 30년도 더 되었다 하는 그것 밖에 모르고 그때 당시만해도 비포장 도로로서 이 도로에 대해서 어느 누가 확실한 증명을 못하고 60넘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우리 어릴때 되었다 그런것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나 모든것이   그때 당시에 매매로서 등기된 것이 아니고 특별조치법에 등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증거인으로서 1차 법원에 다녀오신 분이 하윤삼 과장이 다녀오고 그 이웃분 30명 정도 나이많은 분들한테 전부 그때 당시에 상황 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보상금을 줘서 등기를 했으면 마찬가지 입니다만뒤에 나오는 김병두 건도 지금 현재 유지인데 이분은 하천둑으로 되어있고 이것을 자기가 제방을 만들었다 해서 소송이 되어서 그것은 그때에 간척사업으로 된 갈대밭을 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다. 이래서 이것은 승소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증거가 나타나면 군이 충분히 승소가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은 저도 잘모르고 아시는 분들에게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항소심 3차 변론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판결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군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길 가능성만 있다면 앞으로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여기에 대해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방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주건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순심 외 4명인데 상주 임촌앞에 주차장하고 임촌 사이의 도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그분들에게 돈을 지급을 하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돈을 안받았다 그래서 제소를 한 것인데 그것은 상주에 약국하시는 서성태씨가 친척이랍니다. 그래서 군에서 서성태씨가 대리인으로 토지대금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있는 본인한테 줬다고 하는 증명까지 있습니다. 딸들은 안받았다. 일본 건은 같은 건이 2건입니다.
    한 건은 뭐냐하면 군에서 보상을 해서 서성태씨에게 전달한 것이고, 한건은 돈을 안찾아 가서 법원에 공탁을 해서 법원에서 돈을 지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제가 볼 때는 그게 단지 국가를 걸어서 소송을했다 뿐이지 소송 수행은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각종 근거 서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최재평 위원 :   피고가 국가인데 왜 남해군이...
○기획실장 양석용 :   국가도 있고 남해군도 있고 두군데를 청구 해 놓았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집행을 남해군에서 해 놓으니까 그분이 청구를 할때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것도 있고 남해군을 상대로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하고 서로 연결해서 남해군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 창선 수산에 배호연씨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도 장개성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적량으로 가는 4거리 부분입니다. 앞에 국도로 들어가 있는데 배호연씨가 그 당시에 창선면 소도읍 개발할 때 소도읍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자기가 솔선해서 들어가자 했는데 왜 그때 소유권 이전을 안했느냐 하면 배호연씨가 소도읍 추진할 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도로는 내주는데 소유권 이전 서류에 도장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사유로 거부를 했는지 몰라도 또 하나는 적량으로 가는 도로는 그것은 옛날부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도로와 같이 안넓고 걸어 다니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그때 소도읍 개발사업 할 때 회의 서류를 다 찾아 냈습니다. 이것도 계류중에 있는데 어떻게 될런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건은 임종남 외 1인인데 소유권 등기는 임종남씨가 91년도 7월달에 진주 지방검찰청에 탄원을 해서 지방 검찰청에서 1차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임종남씨가 탄원을 낸게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 한번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중의원을 하던 최상옥씨 땅이 77평 되는데 임종남씨가 하도 못사니까 임종남씨가 17평인가 땅을사서 집을 지었는데 17평은 도시계획상 분할이 안됩니다.   최소한 면적이 27평이 되어야 되는데 27평을 분할시켜 줄려고 하니까 최상옥 어른이 그러지 말고 이전은 전부다하고 군에서 용지 보상 나오는 돈을 내가 받고 이래서 17평은 분할이 안되니까 이전은 너 명의로 해라. 그때 당시에 남산 이장 강남종씨가 이장을 할 때 문제가 생겨서 강남종씨가 진주 검찰청에 불려가고 남해읍 건설계장 차계장이 증인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검사가 하는 얘기가 몇 평을 샀느냐, 17평을 샀다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각된 사항인데 이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권오 위원 :   그 관계는 내가 현직에 있을때 이야기인데 남산마을에서 도로를 낼 때 무보상으로 해서 사업비만 내라 해서 사업을 착수한 것입니다. 최상옥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했는데....
○기획실장 양석용 :   결국은 최상옥씨 한테 보상금을 줬습니다. 영수증도 다 있습니다.
○최재평 위원 :   아까 창선관계와 같은건데 길은 내주면서 등기는 안해주고 있거던요. 그 당시에 상주 같은데도 그런 건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답변이 뭐냐하면 도로로 사용하되 나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낼때 보상을 해 줄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각 읍면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라고 했으면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집행기관에 재촉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이런 내용이 농로 분할측량 관계 아닙니까. 5m 이상은 거의 95%이상 농로 분할측량을 해서 등기를 해 갑니다. 건수가 하도 많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분할 측량비를 과감히 계상해서 1천7∼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9백만원 예산으로 분할측량 하면 몇필지 못합니다. 내년에는 배이상 너무 많아도 지적공사에서 업무처리를 못합니다. 남해가 분할측량 관계나 또는 경계측량 관계 지적업무가 유달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타 출장소에서 남해군에 5명 지원을 해서 그렇게 측량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1천7∼8백만원 가지고 하면 건수도 상당히 많이 할거라고 봅니다. 제가 새마을과장 할때 판단해 보니까 약 3억 몇천만원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되고 1억이고 이렇게 분할 측량비를 계상하더라도 지적공사의 업무한계상 도지히 처리를 못합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에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조사해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해읍 소도읍, 남면, 창선, 삼동, 이동 소도읍한데도 아직까지 그런게 많습니다. 지족에도 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것이 한두건있고 남해읍 소도읍 건도 약간 있고 그때 당시에 보상을 제대로 안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도로를 하면서 송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도로를 보상 해준 것도 공무원이 태만해서 그런것은 과감히 챙기고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말썽이 있는 곳부터 먼저 분할측량 같은걸 하는 방향으로 하고 창선에 소도읍할 때 원고 배호연씨는 승락을 안해 줬는데 나머지는 다해 줬어요. 땅이 앞으로 들어가고 모로 들어가고 그런데 앞에는 국도고 모는 군도고 두가지로 들어갔는데 앞에 그것은 모두 공히 도장을 찍어줬는데 하필 이사람한테 도장을 안받아서 소송 대상이 되어있고 군도로 들어간 것은 옛날에 소로가 있었어요. 그길이 삐뚤해서 집을짓고 나니까 나머지는 전부 군도로 포함되어 버렸지 그런 것을 다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으로...
○기획실장 양석용 :   예, 분할측량이 되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국가나 군이 안되고 도로로서 완전히 편입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분할측량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자기도 분할하는데 동의를 다하고 각 소유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예가되면 사실상 군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북변동 이 사건도 어떻게 해서라도 군이 이길려고 합니다.
○장개성 위원 :   예가되면 옛날 도장 찍어준 이 사람들도 발동이 되어요. 국도로 들어간 것은 도장을 받았으니까 군도나 이런것은 사실 집을 지으면서 도로로 편입된 것 같아요. 나중에 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자금 수급계획에 의한 예산배정과 사업시행에 따르는 유휴자금 예치 즉, 말해서 적금을 해서 이자세입을 올리는데 전담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두번째는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로로 되어있는 대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기 조치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것을 건의말씀 드리고 세번째는 남해읍 전반적인 개발백서를 제작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제일 첫째, 예산의 유휴자금 예치 전담자 지정관계는 지금 예치관계는 재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마는 재무과에 보니까 1원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금년도 결산추경에 당초 계획보다는 1억 2천 몇만원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담자를 지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이 기획실장을 하다가 갔고 예산 관계도 잘알고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옵니다. 세외수입계에서 다알아서 하지만 재무과장이 관장해서 노력을 많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로 되어있는 대지 정비계획 수립 조기 조치 이 관계는 기획실에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백서 제작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제가 기획실에 와서 보니까 남해군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이 나오면 말씀을 드릴려고 자료를 빼보니까 94년도 예산에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보니까 남해읍 소도읍 개발사업에 당초 16억원인데 군비 부담을 4억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아파트쪽으로 올라가는 2호선 용지매입비를 4억원을 우선 용지를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매입하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건의되어서 거기에 4억원을 떼어 놓았는데 나중에 추경때 소도읍 개발사업비는 16억원이 다되어서 교육청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약 80% 편성되었습니다. 20% 정도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총 142억 2천4백8십만원 정도가 중기재정계획에 든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백서를 제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마는 이것은 중기나, 장기재정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항간에 지역사회에서 말씀나오는 것은 삼천포에서 창선까지 창선대교 문제, 송정 관광개발 단지, 다음에 상주해수욕장, 이렇게 되면 남해가 관광지라 해도 어디 휴지나 버리고 갈 뿐이지 하나도 드나드는 수용상태가 안되어 있다. 규모를 넓게 잡아서 지금 고현, 서면 일대가 광양쪽에 가까운 쪽은 지대가 높아요. 틀림없이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봐가지고 지가가 높은 것 입니다.
    우리 남해의 발전을 가져오고 사통팔달이 될려고 하면 광양쪽으로 거리가 몇미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다리를 놓게되면 남해가 더욱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여건조성시 제일 좋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남해를 관광군으로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여론이 빈번합니다. 참고로 해서 정책적으로 또는 업무에 참고해서 주민들이 갈망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남해를 개발할려고 하면 계획을 세웠으면 안되겠느냐...
○감사1반장 유근수 :   최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 :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상 장기계획이 확정되면 군수께서 시정연설때 공포를 하고 그렇게 되면 공식적인 군수와 군민간의 약속이 되는데 금년도로 상주면 청사 신축계획이 올라갔는데 작년에 보니까 94년으로 변경 되었어요. 외지 사람이 와서 보나 군민이 보나 상주청사는 안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남해군에 계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이것만큼 모르고 그냥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계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중기계획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94년도로 된 사유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청사를 짓는 것은 군비를 부담을 하지만 도에 지방 청사 재정 공제회에서 기금 융자를 받아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동, 남면, 창선, 남해읍 청사, 삼동도 들어 갑니다. 청사를 짓고 나서 지금 채무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95년도로 되어진 것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 재정계획이 변경 되었는데 이 관계는 지방 재정 공제회의 기채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94년도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좋은 말씀인데...
○기획실장 양석용 :   기획계장이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 드린다고 합니다.
○기획계장 정수원 :   기획계장 입니다. 그 당시에 의사결정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주면 청사가 당초 92년도 중기재정계획상에는 93년도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 황기준 군수님께서 있었는데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남해군 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건물도 남해군 소유입니다. 사실상 도비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도자금으로 내려왔으면 몰라도 등기도 남해군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거취문제가 아주 시끄럽고 해서 93년도 초에 저희들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이전 문제와 더불어서 폐지 문제를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금년초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폐지를 행정쇄신 차원에서 또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회신이 내려왔는데 내무부에서 지금 당장 폐지는 곤란하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93년도 예산 1회 추경때도 상주면 사무소의 부지확보 관계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지확보도 곤란하거니와 그때 분위기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얼마 오래 가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증축 그때 4백만원 하고, 또 2차로 면장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옮겨지지 않는다면 95년도에 계획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평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변경이 되면서 그해 재산에 연간 5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차장을 무상으로 5년동안 임대를 해 줬단 말입니다. 5년동안이면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2억 5천만원인데 지방 사람하고 대화가 있어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될텐데 전혀 말도없이 한다면 주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할까요. 공식적인 약속을 져버린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관리사무소 사람들 얘기만 나오면 상주 사람들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상주 발전을 저해하고 그런데 해당 주민에게 사전에 조금 이라도 얘기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물 처리관계라던지 국가부지의 매입관계라던지 이런게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니까 실장님께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또 다른분 질문 있습니까? 송권오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교부세 관계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정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말이죠. 이것을 신청하기 전에 군의회에서 사전에 의원들이 알수 없는지, 또는 발의를 집행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았으면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정교부세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교부세로서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특별한 천재지변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는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은 거의 없고 균형적으로 경상남도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 하는데 얼마 이런걸로 또 국회의원님이 로비를 해서 내로오는 사업이고 신청전에 의회에 알려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종전에 법에 보면 의회 의원들이 상부기관에 지정이나, 교부세 신청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만히 하거던요. 이렇게 볼 때 우리도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좀 노력을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법적 근거라든지 안된다고 하면 안되고 제도 자체가 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이 관계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한번더 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송권오 위원 :   보통교부세는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아는 것이고 방금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전부다 국회의원 혼자만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 뭔가 기준이 있다고 하면 같은 심부름 해 주는 겸 해서 이런 차원에서 그런것도 해 보면 바람직하다...
○기획실장 양석용 :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법이나 회계법을 보고 위원님들 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하는 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료 보고상에 자료가 잘못 된게 있습니다. 총 포괄사업비가 시설비로서 예산에 편성된게 4억 8천만원, 자본보조로서 1억 2천만원 총 6억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집행된 것이 3억 5천6백7십1만2천원이고 자본보조로서 집행된 것이 4천5십만원 집행되어서 포괄사업비 시설비로는 1억 2천3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자본 보조로서는 7천9백만원 남아서 총 포괄사업비로서 남은 것은 2억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남은 1억 2천3백만원 이돈을 금년 연말까지 다 집행하는게 아니고 우선 읍면 주민 숙원사업 건의 된 것이나 일반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필요한데는 연말까지 집행 할 계획입니다.
○최재평 위원 :   공사하는데 동해 우려도 있고 한데...
○기획실장 양석용 :   예 그것은 오늘 내일 중에 결정해서 시달 할 겁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실장님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걸쳐 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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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방위과 소관(감사 2반)      
○감사2반장 이조일 :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기본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영실 :   류영실 민방위과장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방위과 실무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계종 민방위계장, 그 다음에 장동찬 교육훈련계장, 그 다음 김종철 병무계장, 그리고 이태주 소방파출소장, 그 다음 박광옥 소방담당자. 평소 민방위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이조일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최민신 위원님 강천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의회의 93년도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93년 민방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직원은 모두 13명으로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로 편제되어 있으며, 지난 11월 21일 소방운전 기능직 3명을 도로부터 배치받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93 민방위과의 총 예산규모는 2억 8천만원으로 남해군 세출예산의 0.5%에 불과합니다. 그 중 인건비가 1억 1천7백만원이며, 경상경비 1억 6천2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집행중에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민방공 경보 싸이렌이 89년 12월 준공되어 금년도 8월에 무선 수신 경보 장치 감리 용역을 마치고   중앙 통제소와 오산 기지에서 직접 수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일반 장비는 모두 20종에 1,766점과 화생방 장비 11종에 1,462점으로 군에서 365점을 읍면에서 1,401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파출소와 5개 면에만 소방차와 소방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소방 공무원은 총 21명으로 소방파출소에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총 50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남해읍 분포 되어있고 고층 건물인 남해읍 아산 남양 APT,   삼동 지족 대아 APT가 준공되어 입주함에 따라 화재 예방과 진압이 한차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는 92년도부터 강력 소방 체제로 전환 되면서 부녀대까지 새로 조직하여 지금은 21개대 544명이며 소방용수 시설로는 소화전이 39개, 저수조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9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민방위 분야의 민방위 교육 훈련에 있어서는 6,533명에 대한 민방위 교육과 매월 15일에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수방기동대 장비와 부족한 앰프, 메가폰을 확보하고 병무 관계는 1,086명의 징소집과 2,220명에 대하여 징병 검사를 종료함으로써 총사업비 3천6백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소방업무 분야 중 설천면과 창선면에 저수조 1개소를 각각 신설하고 부녀의용소방대 작업복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출동 수당과 장학금 등 예산 7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첫번째 민방위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방위대 정기 검열은 민방위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전체의 1/3씩 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및 직장에 81개대의 검열을 실시한 결과 썩 잘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보통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연락 체계도 형식적이었고 수방 기동대 비상소집 응소율마저 저조하고 장비 휴대 출동태세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점검은 현재 보관중인 20종 1,805점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9점이 폐기대상이고 총 가용장비는 20종에 1,766점이며 장비사용법 교육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과 연계하고 실습교육에 중점을 두는 반면, 장비보관 창고도 정비하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뒷면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민방위 자원은 245개대에 6,533명으로 교육인정 3,684명을 제외하면 교육소집 대상은 2,849명으로 기본교육 8시간을 받게 됩니다. 교육 대상은 5,456명으로 상반기 교육대상 2,842명 중 불참자 4명은 주민등록 직권 말소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 2,614명 중 일차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1,858명을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756명에 대해서는 12월 3일부터 보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중순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주민신고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576개소 신고망과 993명의 신고요원을 지정하여 금년 1월중에 일체 정비를 실시하였고 지난 6월에는 실적이 저조한 신고요원을 과감히 교체 정비하여 신고요원의 정예화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의 모의 훈련과 주민신고 82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 주민신고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특히 홍보활동에 공이 많은 신고 유공자 20명에 대한 표창과 학생 글짓기와 포스터 그리기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신고 취약지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지난 9월 15일 해안 취약지구인 상주면 대량.소량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신고 취약지 봉사활동을 군관합동으로 의료봉사 81건, 전기수리 38건, 가전제품 수리 22건, 리.미용봉사 51명, 그리고 지방경찰청에서 주민 신고에 의한 범죄 체포의 생생한 체험담의 강연회를 가졌으며 특히 불우 영세 장수 노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놓아 줌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부터 칭송과 고맙다는 주민의 서신까지 받고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 보람을 느낀바도 있습니다. 태풍 및 해일대비 방제훈련은 지난 7월 15일 삼동면 물건리 해안에서 군내 지역 유지를 비롯한 이장 등 약 300명을 모셔놓고 주민 및 선박 대피훈련, 인명구조 훈련, 응급복구 및 방역활동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훈련이 제일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실제 행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태별 표준 행동 요령도 제작.활용.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해 극복 유공자 시상에 있어서는 지난 8월 21일 집중 호우시와 그리고 9월 27일 기름 유출사고에 따른 재해 관련 숨은 유공 민간인과 공무원을 발굴.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공자 발굴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추가 발굴.시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번째 광역 소방행정 추진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과 장비에 대해서는 업무 현황에서 상세히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비 운영관리 면에서 도 평가결과 지난 11월 22일 우수군으로 표창을 받고 시상품으로 소방장비 5점을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화재발생 건수는 총 25건으로 작년 38건에 비해 13건이 감소한 반면, 재산 피해액을 무려 50%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활동에 있어서는 위험물 안전점검의 철저한 소방 검사와 직장 훈련을 엄격히 실시하여 화재 예방에 전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의소대 사기 진작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93년도 병무행정 추진 실적으로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 2,355명중 수검인원이 2,220명으로 94.3%이고 미수검자 135명중 연기 출원자 126명, 행방불명자가 9명이였습니다. 이 행방불명자는 어릴때부터 행불자로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토 예비군은 14개대 4,508명을 관리하면서 예비군 훈련과 충무 훈련시 실제 동원 연습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방불명자 10명은 92년 이전에 행불된 자로서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5명을 색출하여 징병 등 조치를 취하고 5명을 계속 추적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94년도 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있어서는 기본 교육을 포함해서 6,545명 중 지역 민방위 대원 6,533명에 대하여 년 8시간 교육과 민방위날 훈련 1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94년 소요예산은 총 2천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면에는 총 35점에 3백2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분야에서는 의용소방 대원의 활동이 미흡하고 건강이 매우 좋지못한 대원은 연초 과감히 자퇴를 유도 정리하는데 노력하면서 1억 2천3백5십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가정용 생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되 어려운가정에 대해서 소화기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6천2백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예산안 설명서 내용에 3천만원을 계상 해 놓고 있어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있어서는 8월중에 인력동원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충무계획 인력 동원 자원 실시 계획의 수록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에 가져 자원배분 요청기관의 적절한 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을지연습 94 실시는 내년 7∼9월의 6개기관 160명이 참관하여 을지 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시화에 있어서는 민방위 자원을 245대 6,533명으로 편성 관리하면서 소집교육 3,655명, 통신교육 2,620명, 지역대장 220명, 직장대장 25명, 기술지원대 10명, 지휘자 과정3명을 교육 계획으로 실기.실습 위주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군민 편익 위주로 교육이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대피훈련 3회, 경계훈련 1회, 방재훈련 6회, 비상소집 훈련 2회를 모두 연간 12회 실시하되 지역성을 고려하여 생활 관련 훈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방범 비상벨 관리에 있어서는 총 관리대수 493대는 일제정비 2회, 수시 10회로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지도 공무원 148명을 지정하여 책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병무행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징병검사 대상자는 2,171명으로 93년도 2,355명에 비해 92%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94년도 입영대상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피가 우려되는 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입영독려와 홍보를 집중 실시함으로써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군복무는 군복무대로 하고 군복무 이후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홍보하여 우리 군 관내는 1명의 기피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병역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장.체중을 연계한 병역 판정 기준제도를 폐지합니다. 예를들어 신장이 160cm인 사람이 몸무게가 45kg 미만이거나 몸무게 89kg이상인 경우와 신장이 180cm인 사람이 50kg 미만이거나 104kg이상이면 병역을 면제하던 것을 신장 158cm미만과 196cm이상, 체중 45kg미만과 123kg이상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병역면제 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신장과 체중을 연계하므로 급작스럽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여서 부당하게 병역면제 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 다음해인 20세부터 입영하므로써 입영대기 기간이 1∼2년 걸리던 것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 당해년도에 입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버지가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이거나 2대이상독자는 보충역에 편입시켰으나 인구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독자가 많아짐에 따라 75년생 부터는 독자 보충역 편입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행방불명자나   국외 미귀국자는 31세가 되면 병역을 면제하던 것을 36세로 연령을 늘렸습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되는 공익근무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공익근무제는 지금 시행중에 있는 지정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승선하여 3년간 종사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군에 가지않고   산림.우편.소방.사회복지.환경감시요원 등으로 32개월 이내 근무하면 병역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상근 예비역 제도는 희망자에 한하여 같은 부대에서 1년간 현역 복무를한 후에 18개월간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급료를 국가에서 부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복무를 33세까지 하던 것을 전역 이듬해부터 8년까지 근무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례 보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나 위탁 영농회사에 종사하는 운전요원과 농기계 사후봉사업체에 종사하는 기계수리 요원은 군에 가지않고 본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므로써 병역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농민후계자 14명과 어민후계자 3명도 우리군 농촌지도소에서 대상자를 파악하여 입영 연기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개선안은   국무회의 의결은 되었으나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후 즉시 시행하게 될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저희 민방위과 직원 일동은 군민의 재난예방과 민방위대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민방위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재난예방 행정의 실천으로 남해군 지역안정에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방위과업무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민방위과가 아주 중요한 업무를 적은 인력으로써 감내하느라고 무척 고생도 많으시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 내용에서 우선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소대 11개대에 330명, 부녀대가 10개대에 214명, 또 자율 소방대 조직에서 직장 자위대, 어린이 소방대가 있습니다. 소방대를 의무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했다 할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유사시에 재난 극복을 당해 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우선 하나 묻고싶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민방위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영실 :   김정윤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용소방대 21개대 544명은 이미 예산도 조금 지원이되고 출동 보상 1회 나가는데 5,700원 해서 지원이 조금 됩니다만 그러나 직장 자율 소방대하고 어린이 소방대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달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용소방대 중에서 지원은 되지만 행동이라든지 정신자세가 어릴때부터 갖추어져 있는 분은 되는데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의용소방대 대장의 임기도 내년 3월 16일까지 만료되기 때문에 그점을바로 잡아서 그 지역에 참신하고 건전하고 활동력이 있는 분들로 교체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윤 위원 :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이 3천2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유영실 :   예.
○김정윤 위원 :   개인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544명에 대해서 말하자면 3천2백만원이 지급이 된다면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유영실 :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금년 년간 1인당 1십만2천원 꼴로 책정이 되어있고 지금현재 7만2천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를들어 읍면에 산불이 났을때, 그리고 기름 유출이 되어서 닦으러 가는 등 여러가지 소방대원이 출동을 했을때 한사람당 1회에 5,700원으로 기준해서 출동된 인원 명부에 의해서 읍면장이 보고를 하면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그 지역 소방대 구좌에다 계산을 해서 바로 보내주면은 쓰는 과정은 부녀대도 있고 남자대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로 갈라져서 예산을 달리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면에서는 읍면에서 서로 보조를 잘 맞췄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날 의용소방대 관리를 위해서 도 소방본부와 남해군 민방위과에서 합동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해 볼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분야하고 민방위 분야하고 기름유출 사건하고 같이 그렇게 됩니까, 민방위하고 소방대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안됩니까?
○민방위과장 유영실 :   우리 지역에 소방분야 불꺼러 가는 출동수당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재난을 당했을 때 화재나 다른 재난도 우리가 일반으로 봐서 이번에 기름을 닦으러 간 데가 한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도에 질의를 했더니 괜찮은 것으로 꼭 불꺼러 가는것 뿐만아니라 지역에 대한 재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3천2백만원이 책정이 잡혔을 때 544명에 대해서 책정한 것인데 기름유출하고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유영실 :   무관합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홍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의 9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간에 수고를 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대 창설이 금년이 18주년이었는데 여기에 우수대 시상 해 가지고 3개대를 선정을 해서 5만원씩 시상을 한 줄 알고있는데 해당 대가 어디어디였는지 3개대 집행 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의날 행사참가자 보상 해 가지고 한사람에게 3천원씩 계산해서 540명 해서 1백6십2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586항에 보면은 저수조 설치 1개소 해 가지고 7백2십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저수조를 설치한 곳이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소화전 보수도 10개소 5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용처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신고자 보상 10명 해 가지고 2만원씩 책정이 되어있는데 또 도 단위 행사에 참가 보상 해 가지고 예산이 4십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전년도에 보면은 을지연습이라든지 독수리훈련을 할 때 주민들의 신고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직접 신고한 사람들한테 그 훈련이 끝나게 될때 신고자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남해에는 독수리 훈련은 행정은 제외가 되어 독수리 훈련에 책정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홍순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께서도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민방위과장 유영실 :   제가 7월 1일자로 업무를 맡아서 7월 이후의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 전의 것은 실무 계장과 같이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주년 행사에 대한 시상은 상품을 소화기로써 했고 마을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소방의날 행사자금 집행은 금년에는 읍면에서 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단 시상 14명, 시상자에게 대한 시상품만 해 주고 다른 경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종전에는 남해군에서 총괄적으로 소방의날 행사를 다하고 군에서 기념식을 했는데 그분들이 군에서 행사 마치고나면 다시 또 면에가서 행사를 두번 치뤘기 때문에 금년에는 과감히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남았고 좋다는 평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저수조 신설관계는 예산이 7백만원으로 1개 책정이 되어있고 그다음 소화전 보수가 5백∼1천만원인데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보수를 다할려니까 괜찮은 것은 두고 고장난 것만 2개를 보수하고 나서 그중에 남은 예산이 1천1백만원 정도 돈이 남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항구적인 것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저수조를 한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두개로 잡아서 남는 집행 잔액하고 지금 어려운 곳 창선면과 설천면에 각각 5백만원씩 줘서 이미 저수조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신고 훈련보상도 다른 충무훈련과 연계하는 훈련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집행이 안됐고 단 시상만 20명을 했습니다. 주민신고 도단위 보상도 금년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고 독수리 훈련도 안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과장님 답변을 듣고 곁들여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을 할때는 정확하게 예산부서에다 예산 요구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두군데로 갈라가지고 목이다른데 이렇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예산 심의결과에 배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천만원을 가지고 두군데 했다면 그 당시 7백2십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다면 이것은 완전히 당시의 판단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당초에 예산 요구를할때 어느 한군데 저수조를 만들고 자재비라든지 공사비가 얼마든다는 것을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했을것인데 예산이 승인된 뒤에 집행하면서 변동을 시켜가지고 집행해도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유영실 :   예산은 일년 전에 계획을 세울때와 집행할 때는 세월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소화전을 보수할 것이다 해서 점검해 보면 돈이 안들어도 될 사항이 나오기도 하고 또 상상도 안했는데 손을 봐야될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추경도 있고 요구는 됩니다만 재원이 짧기 때문에 별로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그리고 저수조 같은것은 각면에서도 요청을 하고있는 실정이고 저수조는 물이 많이 보관이 되기 때문에 좋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같은 목이기 때문에 서로 변동을 시켜서 양을 더하고 줄이는 그런 것이지 다른 취지에 벗어나서는 의회 승인난 것을 벗어나게는 안하고 그 목에서 운영하는 면에서 효율적으로 쓰고 잘 할려고노력하다 보니 계획과 안맞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좋습니다. 아까 소방의 날 행사 참가 보상을 각 읍면별로 예산 배부를 해서 집행토록 했다는데 소방의 날 행사 기념일은 지난줄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니까 예산절감이다 해서 옛날에는 대통령이 꼭 담배 한갑도 하사를 하고 하더니 금년에는 그런것이 없었는데 각면에다가 예산을 배분을 해 놓고 그 집행 결과를 검토 해 본 일이 있는지,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연말이 다되가고 결산 예산 편성할 때도 다되어 가고 하는데 집행결과를 확인 안했다면은 현황을 파악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홍순옥 위원 :   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았고 앞으로 동절기 화재발생위험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계획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없도록 각별한 힘을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홍순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천호 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구성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사실상 의용소방대가 지금 그대로 꼭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3천9백6십6만원, 자녀 장학금이 1천6백8십만원 되어있는데 의용소방대가 불이 날 것이라고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이나면 주민 전체가 다 불꺼는데 동원이 되고 소방대만 불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5천6백4십6만원인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려운 가정에 소화기 지급 해가지고 5,000대 6천2백만원 되어있는데 우리 남해군에서 소화기 없는 가정이 몇호나 되는지 알고 싶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의 이 예산을 호당 소화기 한대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돌려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설천 농협앞 식당에서 불이났을때 농협 소화기가 다섯대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바로 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불이 났을 때 우리 뒷집에 소방대원이 있었는데 그집의 소화기로 소방차 출동할 것 없이 바로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지급 쪽으로 예산을 돌려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유영실 :   의용소방대 조직의 존치 여부, 효율성 문제를 실무자 한사람으로 깊게 연구를 해본 바가 없지만 그러나 선진국이나 외국에 보면은 잘 살수록 소방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고 또 요즘은 가스 등 화재발생 빈도도 높고 다양해서 화재 방면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하고 그리고 전에 군에 있던것을 도에서도 2원화 하기 위해서 소방조직을 별도로 만들기 위한 기존 기반을 닦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임감. 의무감. 봉사정신이 겸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더라도 대원을 늘려서 이런 조직이 더 잘 될수록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과제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화기 문제는   우리 남해군에 21,000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3,043대 분이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지금 우리 남해는 소화기가 1,738대 8%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에 대해서는 안심을 갖자해서특수시책으로 해서 소화기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런데 전체를 공짜로 줄려고 25,000원으로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4억 8천만원이 드는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군비를 전부 들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일반 가정에는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어려운 가정에는   반액이라도 지원 할려고 재산세를 5천원미만 납부하는 가구가 4,900가구 되는데 이것을 5,000가구로 잡고 50%지원 한다면 6천2백만원이 소요되어서 이 돈을 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는 곤란하고 95년까지 3년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민방위 교육시나 우리 직원들이 지금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소화기 갖기 운동이 널리 정착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소화기 한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장 유영실 :   소화기 1대 가격 이 조달요청 가격을 해 보니까 3.4kg이 18,500원이고 시중에서 사면 23,000원에서 25,000원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가져오면 자기들 부과세도 있기 때문에 23,000원까지는 몇백개는 갖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적으로 사면 25,000원 꼴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민신 위원 :   예.
○감사2반장 이조일 :   최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119 구급대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9 구급대 운영 실적을 보면 만성질환자가 13명, 급성환자 31명 등 출생 사고자를 포함하여 74건의 후송실적이 있는데 이는 어렵고 불우한 주민을 위한 아주 좋은 시책으로 생각되어 먼저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의 대 주민 홍보방안과 본 시책 확대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있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유영실 :   119 구급대 현황은 지금 구급대는 소방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군내 보건소에 앰블런스도 있고 민방위과에도 우송할 수 있는 앰블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 차한대만 할게 아니라 이 3대를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대기되어져 있고 119 구급대도 되어있다면 좋고 또 제중병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널리 소개해서 사고가 나면 한 번호로 전화번호를 통일해서 사고가 나면 그 한 전화번호를 누를 수 있게 그래서 바로 출동하도록 하는 그런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려우면 내년에 방위병이 오면 2명을 고정 배치시켜서 남해군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신속하게 알려 전파하고 재난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연구를 해 봤고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런 방향을 더 연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의 교육에 있어서 대원의 정예화를 위해 민방위 교육 훈련계획에 의거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수감자료에 의하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고발 건수가 92년 하반기에는 3건, 금년 상반기에는 4명의 대원이 고발조치 되었는데 이 고발 대상자는 장기출타, 해외취업자 등의 유예자들이 아닌 무단 불참인데 이것은 교육훈련 홍보부족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영실 :   금년도 4명에 대해서는 고지를 여러번 했고 정기교육을 시키고 보충교육을 두번 소집 통지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또 전체 빠진 분을 모아서 하고 이렇게 네번을 해도 불참이되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집에서도 소식을 모른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고발을 했고 그래서 주민등록을 말소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다음이라도 온다면 교육을 시키겠고 일차적으로 벌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농번기도 겹치고 마늘뽑기도 있고 해서 이번 교육 대상자 1,800명 중 700명이 불참이되고 있는데 그래서 12월 3일부터 5일간 지역을 순회하면서 알리고 또 안되면 다시 모아서 하고 그래서 중순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불참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의 내용면에서는 산불끄는 요령이라든지 실기.실습 위주로 하고 있고 국제정세는 1시간, 국내정세를 비롯해서   4시간 중에 3시간은 실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재난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한 쪽으로 추진을 하겠고 앞으로도 내용면에 더 충실하게 해서 내실화를 기하는데 전력을 쏟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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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과 소관(감사 2반)      
○감사2반장 이조일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되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백대식 사회과장입니다.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회과의 담당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종옥 사회계장, 조현준 의료보장 계장, 한인규 위생계장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지원을 위해서 990세대, 1,952명에게 약 10억 4천6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영세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7,844명에게 4억 4천3백9십6만 1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또 영세민 자녀 학비지원 2,120명에 대해서 1억 8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장애자사무실 설치 보조 등 167명에 대해서 5억 1천1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호국보훈 사업으로 보훈단체 4개 단체에 1천4백9십6만원을 지원했고 불우 보훈가정 위문을 위해서 101세대 1백4십8만원을 지원했고 충혼탑 및 봉안각 도색을 위해서 8십8만원을 지원했고 현충일 행사시 보훈가족 격려 232명에 대해서 한가정당 1만원씩 2백3십2만원을 격려금으로 지원 했습니다. 인보 복지사업으로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4백5십3만5천원으로서 설날 중추절 위문 2,388명에 3천6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수해 이재민 위문을 위해서 10개 마을에 9십만원을 지원 했고, 재해 이재민 돕기 119세대 8백4십5만원으로 계 4천5백9십6만 9천원이 인보 복지사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폭우 이재민 구호사업입니다. 모두 319세대 1,070명에 대해서 7천2백6십1만원을 지원해서 2세대 3명 사망자 위로금 1천2백5십만원, 특별위문 및 응급복구 격려금으로 2백만원 비축 모포 지급 285세대 3백3십6만3천원으로 지원했고 응급생계 구호비 319세대 1,070명에게 9백8십9만 7천원을 지원했고 추석절 특별위문금품지원으로 보사부 장관이 115세대 6백4십만원, 도지사님이 115세대 5백9십2만원, 군수님께서 115세대 2백3십만원을 각각 지원 했습니다. 침수 주택 수리비 72세대 2천2백2십만원, 장기 생계 구호비 46세대 147명에 대해서 1천1십만원, 대한 적십자사 구호품 지급 35세대 99명에 대해서 구호품을 지급 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 센터 운영을 위해서 구인 신청이 91개 업체 277명, 구직이 277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115명, 여자가 162명이 각각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 알선된 것이 90개 업체 249명, 그 중에 남자가 106명, 여자가 143명, 그리고 취업이 된 사람은 80개 업체 175명입니다. 남자가 84명, 여자가 91명, 그리고 재해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해서 폭풍우 및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 322세대, 1070명에 대하여 위로금과 생계 구호비 지원 등 재해구호품을 지원하므로써 이재민의 조기 생활 안정 도모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분야입니다. 93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11억 3천9백만원으로써 그 중에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 4백만원, 잡수입 3백만원으로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보호인원이 3,223세대, 8,438명으로 1종이 2,420명, 2종이 6,017명으로 전체 남해군 가구수의 약 15%가 의료보호 대상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 지급 실적은 지금 청구가 37,237명이 13억9천만원, 이 중에 지급된 것이 31,627명에 7억 7천3백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을 환산해 보면 한사람당 3만5천7백8십3원으로 의료보호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불금 현황은 지금 상환기간이 도래된 것이 전부 4건, 미도래 된 것이 5건으로 2백1십5만원 입니다.
    다음 지역 의료보험은 예산이 35억 3천1백4십만원으로 진료비가 26억,관리비가 5천만원, 기타 3천3백만원으로써 예산이 편성 되어있고 지역 의료보험 예산 집행 실적은 진료 건수가 111,475건에 집행액은 18억 4천2백만원으로써 평균 1건당 1만6천5백2십5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징수 실적은 총 9,323세대 11억 9천6백만원으로 2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생 인허가 현황은 식품 접객업소가 87개소, 공중 접객업소가 12개소이고 상설 기동단속반은 4개반, 20명이고 금년도 단속 실적은 315개반 2,415명이 투입되어 단속 업소수는 6,555개소로 위반업소 수는 55개소인데 유흥업소 5개, 일반음식점 32개소, 휴게음식점 8개소, 숙박 6개소, 이용 3개소, 제조업 1개소 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영업정지 20개소, 시정지시 30개소, 시설개수 2개소 개선명령 3개소를 조치했습니다. 다음 자율감시반 편성 운영은 감시반 편성은 8개반에 40명으로 감시반 운영은 59개반에 400명이고 단속 업소수는 1,821개소이고 급식비로 1백6십2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 사업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현황은 시설수 221개소에 54,858명으로 군 인구 약 75%가 됩니다. 그 중에 개보수 현황은 금년에 수원개발 17개소에 1억 8천8백만원, 개보수 23개소 1억 9천7백만원, 수해복구 6개소에 7천3백7십9만원이 지원되어서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맑은물 공급으로 농어민의 보건향상 및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하계 유원지 질서확립에 있어서 우리 관내는 대상 유원지가 4개소,상주, 송정, 사촌, 두곡해수욕장이고 계절적 대중음식점 허가는 상주가 47개소, 송정이 13개소, 사촌.두곡이 12개소, 모두 72개소입니다. 민박신고 현황은 상주 203개소, 송정 61개소, 사촌.두곡 10개소 해서 모두 274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반업소 조치는 영업허가 취소 및 고발이 7건, 그 중에 구속 2명, 행정 대집행 실시가 3회 215명으로 행정 202명, 경찰 72명, 공단 10명, 한전 11명이 동원돼서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국립공원 구역으로 행정.공단과의 이원화로 민원 야기 및 행정처리의 효율성 저조로 영업시간을 준수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특히 교량위에 음식점 허가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서 불편을 줬고 또 유흥형태의 불법.변태 영업 재발이 우려됐고 또 민박업소의 호객행위가 성행이 돼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유원지에 대한 성과로서는 유원지내 유흥형태의 변태영업 근절 및 법 집행의지의 실현으로 무허가 업소를 근절했고 유원지 질서를 확립해서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일반음식점 허가는 92년도에 비해서 약 100% 허가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대입니다. 첫번째 생활보호는 거택보호 1,005세대, 1,974명, 자활보호 1,907세대, 5,239명으로 총 2,912세대, 7,213명입니다. 여기에 거택보호자의 양곡을 백미 10kg에 12,075원, 정맥 2.5kg 1,035원 상당이고 부식비는 1인 1일 기준으로 82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20원이 증가됐고 연료비는 1세대 1일 기준으로 540원, 93년도에는 450원이었습니다. 월동용 연료비는 1세대 1일 연탄 1장으로 가격은 270원으로 총 18장으로 6개월 분이고 장제비는 1인 사망시 3십만원, 93년도는 2십5만원이었는데5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는 거택보호 대상자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고 자활은 80%는 지원, 20%는 본인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의 활성화 관계인데 계획인원은 43명, 대상자는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대상자, 실업자, 중.고등학생, 주부, 무직, 청소년 등 이고 훈련기관은 29개소로 94년 4월부터 훈련이 실시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직업훈련 대상자 수요를 조사해서 훈련직종의 다양화로 취업 희망 및 고소득 직종을 선정하고 직업훈련 이수자 사후관리는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립소요 자금의 우선 지원은 생업자금, 생활안정 자금인데 이수를 마친 사람에게 우선 지원하고 훈련에 따른 지원금을 확대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인력 양성 및 영세민 자립기반 구축으로 기대효과를 높이겠
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관계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845명으로 지체 550명, 시각 74명, 청각 130명, 정박91명이고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생계보조수당으로 60명에게 1천4백4십만원을 지원하고 보장구 교부를 위해서 10명에 2백만원, 장애인 중에 2종 대상자는 20%, 본인 부담을 전액지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사업을 위해서 사무실 설치를 해서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중심센타로 활용하도록 하고 영세민 융자사업은 1명에게 5백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 창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알선 창구 담당직원을 전문화 시켜서 읍면 복지요원을 년 2회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취업알선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구인.구직자 조사 및 취업알선 담당자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유선방송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매월 1회이상 구직자를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취업알선 추진계획에 의한 알선은 15개업체에 46명, 취업은 12개 업체에 3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영세민에 대해서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94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11억 5천3백8십만원으로 대불금 상환계획은 13건에 2백만원, 추진사업으로서는 진료비 적기 송금, 군내 전 의료기관을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지정 진료비심사 철저로 엄격한 급여관리 체제유지,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진료기간 연장 승인, 타지역 진료승인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의 의료시혜 확대와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적 도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의료보험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역 의료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흑자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험료 부과 징수는 형평 부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보험 급여 관리의 적정을 기해서 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합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책임 운영 체제 확립을 위해서 건전한 조합운영과 보험급여비 지급 적정, 원만한 노사관리를 해서 지역 의료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련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품목은 28개 품목이고 추진계획은 개인서비스 관리목표를 6%이내로 하고 가격안정 및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분기 1회이상씩 개최하여 상습.고질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위생 접객업소의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의 인상 억제로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신경제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고통분담 및 동참분위기를 확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개.보수 대상은 120개소이고 급수 인구는 55,000명, 개.보수 완료는 101개소가 완료돼서 10억 1천2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94년도 개.보수 계획은 43개소에 보수 28개소, 수원이전 15개소이고 사업비는 3억 7천8백만원에 도비가 1억 5천9백만원, 군비가 2억 1천9백만원으로서 보수는 건당 7백만원, 수원이전은 건당 1천2백만원씩 기준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사업은 94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해서 음용수 수질검사를 년 2회이상 해서 안전수 공급으로 농어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점검 대상업소는 641개소로 식품 제조업소가 21개소, 판매업소가 620개소입니다. 수거 검사 목표는 51건으로 콩나물, 식용유지 등 32개 품목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입 농산물 및 유통식품을 중점 관리해서 수거 검사 목표를 51건으로 해서 경상남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통적 감시 체제확립을 위해서 관내 허가업소를 책임 관리하고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활성화 해서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중점관리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학교 및 시장 주변 관광유원지 등에 민간 자율단체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 개최. 반회보 등에 게재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대상업소는 960개소이고 추진계획은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업소의 환경 불량이라든지 불법 불량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주 및 종사자는 친절.봉사, 위생복.위생모를 착용시키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는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해서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업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생 접객업소 불법 영업 단속 강화입니다. 단속 대상업소 수는 701개소 그 중에 일반 음식점이 502개소, 유흥이 27개소 등 기타입니다. 그리고 단속활동은 4개반 20명으로 편성해서 대형업소 위주로 정보수집에 의한 기습 단속을 실시하겠고 불법 향락업소 및 단란주점, 그리고 상습, 고질 무허가 및 퇴폐, 변태영업 등을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감시를 위해 감시를 월 10회이상 하고 간담회는 월 1회이상실시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무허가 업소는 고발 및 폐쇄조치를 하고 명단 공개 및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객업소가 준법의식 함양으로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사회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옥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93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추진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를 드리면서 제 질문은 위생계 소관이 되겠는데 간이급수 수질 검사를 연중 실시하는데 이 실시 방법과 군내 221개소의 수질검사 횟수와 검사결과, 음료 불가 판정된 간이상수도는 몇군데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불가 지역에 대한 대책강구도 말씀 해 주시고 간이급수시설 완공을 많이 했는데 사업을 하고 공사가 마무리돼서 준공 검사를 할때는 주민 여론도 듣고 해서 준공 검사가 돼야할 건데 물을 먹기 위해서 급수시설을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홍순옥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백대식 :   예, 간이급수 수질검사 기준 방법은 기존의 수질검사는 연 2회씩 상반기.하반기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수질검사 내용은 8개항목으로써 검사 업무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간이급수는 굴착을 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마쳐서 위생급수를 판정받은 다음에 마시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 업무를 겸직하면서 보니까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이 부적격 음료로 판정되는게 더러 있었는데 그래서 일소를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부적합한 사유를 체크해 봤는데 해당물을 채수하는데서 잘못된 경우가 있고 원래 수질이 나빠서 그런것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불합격된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을 불러서 채수요령 교육을 시켜서 검사한 결과 합격이 되었는데 그래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전체 211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은 소독약을 투입하면 합격으로 돌아가는데 분석을 해서 소독약을 투입할 때는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지역에서 금년도 상수도를 마무리 하면서 통수나 준공이 부분적으로 미준공된 분야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은 검사 받아서 들어올 때는 합격이 됐다고 서면 보고가 왔는데 어느 지역인지 현지 확인을 해서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거기 덧부쳐서 수질검사를 할 때 농번기 6.7월에 농약을 칠때 검사를 해 달라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일이 있는데 예산이 더 들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있는지, 그 결과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죄송합니다만 제가 7월 1일자로 과장으로 왔는데 저는 이런것을 못들었고 저보다 일찍온 위생계장에게도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전임자하고 아마 얘기가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따른 문제보다는 7월에 하라고 하면 하반기 수질검사 계획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금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7월달에 검사를 전반적으로 시행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한가지 더 아까 과장님께서 음료 불가 판정받은 것은 소독약을 투입하고 채수요령을 교육시키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실지로 봄이라든지 하절기 유행성 병균이 발생했을 때에 그 물을 먹고 지역주민들이 배앓이를 한다든지 설사를 한 실례는 없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지금까지 관내에서 음료로 인해서 병이 발생된 것은 없었고 단 집단 설사가 일어나면은 역학 분석을 해 보고 하는데 제가 와서 두군데 식중독 비슷한게 일어났는데 주로 음식물 때문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예를들어 창선에서 식중독 난 곳에 가보니까 부패된 가오리를 먹고 병이 난 것이고 음료 때문에 집단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직까지 못들어봤습니다.
○위생계장 한인규 :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급수 시설을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 7월 4일자로 공중위생법이 바뀌어 수도법으로 대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계는 수질관리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가 내년 1월 1일부로 수도계로 넘어가서 일반 상수도와 같은 차원에서 다뤄집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김정윤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김정윤 위원 :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 사업이란 것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줄 헌법적인 차원, 돌발적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긴급구호 이런 문제가 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피부양을 받는 사람들이 나태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들면 거택보호 대상자 영세민 들은 보호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거택보호 대상자가 우리 남해는 990호가 있다. 물론 보호대상자는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 990호가 과연 헌법 정신에 의해서 꼭 보호를 받아야 될 사항이냐, 말하자면 책정 과정에 정확한 대상자를 선정을 했느냐, 어떤 경우는 간간히 물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항간에 의하면 안도와 줘도 충분한 사람이 오히려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990호 선정 기준이라는 것은 상부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인지 여기에서 책정하는 것인지, 물론 구호기금은 국비나 도비가 많이 있겠지만 이런 책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다 수긍이 가는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데 대해서 생각해 본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은 위생단속 관계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4개면 20명이 6,555개소를 단속했는데 그 중에서 적발된 위반업소가 55개소인데 1% 미만이고 전부 만점이라는 얘기인데 이를것 같으면 괜히 단속반을 동원한 인력의 낭비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위생업소에 가서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도 가보면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단속은 수박 겉핥기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도 우리 남해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중진국 이상으로 도약한다고 할때 제일 표시나는게 위생환경 업소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 명령이라도 상당한 건수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김정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책정문제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자랑할것은 못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의타심을 조장해서 스스로 자활능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활보호자가 자가용을 끌고 다닌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94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93년10월에 조사한 것인데 조사기준은 법령 기준에 의해서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자 즉 1호 65세이상 노쇠자, 2호 18세미만 아동, 3호 폐진 및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사람, 4호 이 호의 자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거택보호 즉 의료보호 1종으로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93년도에는 월 1인당 1십3만원의 소득이 안될 때는 책정해서 해당 면의 전담 복지요원이 개개인의 가정을 순방해서 실태조사를 전부해서 소득 기준으로 전부 작성해서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몇만원에서 카팅이 되는지 그것은 도에서 카팅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조사해서 올려주면 도에서 국가 보호 기금을 책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를 조사해서 소득별로 읍면별로 전부 집계를 다해서 표까지 도에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로 결정하는 금액은 도의 예산이나 사정을 봐서 카팅한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평가했을때 A하고 B하고 평가했을때 소득의 격차는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조사를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사표에는 이런 사항을 유의해서 한달동안에 읍면 복지요원이 매일 그것만 전담했고 그리고그 업무를 몇년 맡아서 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기때문에 정확하게 조사가 됐다고 얘기합니다만 혹 그네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과 조사표를 기준으로 해서 또 종합감사 왔을때도 읍면의 조사표를 전부 들고와서 책정 사항이 타당한지 전부 체크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실태가 조사돼서 책정토록 하겠고 절대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도록 매년 생보자 죽는 숫자가 93년도에 오늘로서 59명 죽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59명이 줄어져야 한다고 봐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실지 조사를 해 보면 그렇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 위생 특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생업소 단속 체계는 내무부에서 전국 일제단속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 시군이 같은 시간에 시간도 명시 안해 놓고 있다가 전화 한번오면 출동을 하는데 전국 일제단속 그러면 경찰, 군청직원으로 단속반이 편성돼 있는데 그 인원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하는지 안하는지를 조사해 보는데 막상 가서 조사해 보면 단속나간 우리가 가슴이 아픕니다. 전부 손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단속해서 그날 저녁에 유선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는 맞지않는 사항이 돼서 군수님께서도남해는 단속할게 뭐있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도에서 일제단속 계획이 돼서 내려온 것을 군에서 우리가 필요없다 안하겠소라고 할 수 없는 행정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하다 보면 도에서 단속반이 나와서 다시 점검해 보면 위반한게 잡히고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때는 신축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선 명령을 활용하는 제도로 하겠습니다만 단속을 일단 하고 나면은 그 조치 규정이 영업정지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할 것을 시정명령으로 조치할 수 없는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단속규정에 개선명령, 시정명령으로 하라고 하면 서슴치 않고 하겠지만 단속을 해서 위법사항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단속 공무원의 입장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시장에 가면 밥도 팔고, 막걸리도 파는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단속의 대상이 아닐는지는 모르지만 환경위생적인 차원에서는 가끔 관여를 해야 안됩니까?
○사회과장 백대식 :   예, 바로 말하겠습니다. 내일 이동 공설시장이 개설되는데 어제 면장하고 산업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설시장안에 점포로서 군수가 임대를 해 주는데 그러면 점포로서 임대 안해주고 거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점포는 장사가 안되고 음식점을 하면 잘되고 이러면 여기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그 허가 신청을 사회과에 내면 이것은 시장법에 위반되니까 허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법에 맞출려면 사회과 위생법에 안맞고 위생법에 맞추려고 하면 시장 점포임대를 취소를 시켜야 하고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고현면장하고 이동면장에게 앞으로 시장을 관리할 때 그 문제는 면장이 책임지고 군수를 대신해서 점포를 임차 계약할 때 반드시 점포 대여 목적에 맞도록 점포관리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렸고, 만일 점포로서 계약을 해 놓고 음식점 해 줄때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라고 그런말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전국 시장에 음식점이 없는 시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음식점이나 다방에 가보면 세면기 작동이 잘 안되는 곳이 많이 있고 조금 성의있는 업소에서는 물이 안나올 경우 별도 바케스나 물통을 비치해놓고 있는데 어떤 업소는 세면기를 부서진 채로 방치하고 있어 불결한 환경인데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견해가 어떤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그런 위생업소가 숫자도 많고 변화가 많습니다. 처음에 위생업소 시설을 점검하러 가면 작동도 잘되고 깨끗이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의 사용 습관도 문제지만 업주들이 처음 정성과 뒤에 정성이 같지않고 틀림없이 부분적으로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업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것을 시정을 하라고 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단속 공무원들이 저녁에 단속할때 업소에 가서 일일이 단속을 합니다. 영업뿐아니라 시설도 점검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인력을 동원해서 위생계 직원이 세사람인데 사실 위생계 민원이 많아서 민원을 처리하는데도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인력으로 가용해서라도 환경개선은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반상회 회보라든지 금년에 있을 위생업주 전체교육시에 각별히 주의를 시켜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업무라고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강천호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강천호 위원 :   위생업소 단속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반업소가 55개소인데 조치에 보니까 영업정지 20개소, 시정 30개, 시설개선 2개소, 개선명령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 세수 증대를 위해서 벌칙금을 물리는 규정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백대식 :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과태료로 대신하는 기준이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이나 처리하는 내용은 위생계장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위생계장 한인규 :   과징금 처분이 행정처분 중에서 영업정지에 한해서 업주가 원할때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나 여기서 안되는 조항은 영업시간 위반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고 나머지는 일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일때는 1일 3만원, 쉽게 말해서 한달 영업정지면 9십만원, 다방에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다 걸리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거기에 가름해서 60일 1백8십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이있습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금년 창선에서 다방에 1백8십만원 과태료 조정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심야업소 영업시간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적발 내용이 61건이고 업종별로 다 나와있고 위반업소 조치를 했는데 고발이 3건, 영업정지 21건, 시정경고가 32건, 시설개수 개선명령이 5건으로 해서 61건인데 우리 예산에 보면은 불법업소 단속을 한다 해가지고 1천3∼4백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61건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는데 이 중에서 공무원들이 적발한게 아니고 업소간의 경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고발된 건수도 있을 겁니다. 61건의 고발 중에 주민이 신고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심야업소 지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법한 업소를 신고하면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집행을 할려고 하는데도 민간인들이 신분을 밝혀서 위반업소를 신고한다는 건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이것은 돈을 줄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권장을해야 될 형편입니다.
○홍순옥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창선에서 다방에서 화투를 치다가 고발을 당해서 경찰서에 입건이 되니까, 행정 허가 관청에다 통보를 해서 처리하는게 남해군내에 몇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과에 신고한게 아니고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서 입건되어가지고 처벌 조치가 형성 됐다고 하면 고발한 사람에게 신고 사례금이 나가야 하는데 안나갔다 하고 건수가 없다고 하면 명년 예산에는 이런것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판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그점은 도박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사건이 이첩된게 많이 있는데 도박할 때 사건인지가 누가 신고를 해서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서 고발됐다고 경찰서에서 사건 이송이 이렇게 넘어와야 저희들이 찾아서 보상금을 줄건데 경찰서에서 신고한 것은 통보를 안해주고 빼버리고 범법사실만 보내주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난번 남해읍에 진주장 여관이라고 있는데 화투를 친다해서 경찰서에서 이첩이 되어서 영업정지를 2개월 시켰는데 행정 소송이 붙어서 여섯번가서 심판을 했는데 결과가 저희들이 단속하는 공무원이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때는 심야 법질서가 강화되어서 할때인데 그래서 여관에서 도박을 했으니까 경찰서 조사서를 붙여서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4∼5일 전에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 외 공판이 났는데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제가 묻는 근본은 경찰서에서 입건이 돼서 허가 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처리한게 몇건이나 되는지 물은 겁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그것은 위생계장이 답을 하겠습니다.
○위생계장 한인규 :   경찰에서 행정 허가 관청에 이첩되어온 건수가 10건입니다. 다방도박 행위,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숙박, 주로 그런 분야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위생계장. 홍위원님 기본질문은 꼭 사회과에만 신고를 해서 돈이 지출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경찰에다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신고가 됐을 경우에 찾아서 돈을 지불하라는 이말입니다.
○위생계장 한인규 :   지금 업무 추진 형태가 경찰에서 인명을 안 밝혀도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데 담당 경찰이 현지 적발 보고서를 가름해서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누가 신고를 했다 이런 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런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항까지도 넓게 적용을 해서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적발 건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건 아닌데 업자들이 스스로 모든것을 지키고 이용객의 편의가 도모가 된다면 더 바랄 나위는 없겠고, 그리고 적발 건수가 있고 해서 참고로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기 위해서 그런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지원을 51명에게 1천2백5십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생업자금 융자조건과 상환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생업자금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지 않거나 도주한 자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을 받고 한우나 개사육이나 부식가게 운영, 옷가게 운영해서 보통 3백∼5백만원까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51명에게 나간 것이 2천2백5십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을 지원하는 자금은 생업자금과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두종류가 있는데 생업자금은 82년도 부터 계속되고 있고 지금까지 447가구에 11억3천7백만원이 융자 되어서 그 중에 102가구 10억 1천만원은 상환이 완료 되었고 상환 중에 있는 것이 2가구 3백만원, 그 다음 농어촌 부채 탕감조치에 의해서 상환 연기중에 있는 것이 64가구에 1억 2천6십만원, 그리고 기간이 넘어서 미상환 하는 사람이 9가구에 1천8십9만원, 그 다음 거치기간이 되어서 상환기간이 미도래 된 것이 270가구에 약 8억 9천5백만원입니다. 이 중에 기간이 넘어서 미상환 된 사람이 9가구에 1천8십9만원이있습니다.
    그런데 미상환자는 대부분 대도시 영세민 이주 융자금으로써 파악을 해보니까 본인이 사망 또 가족이 도시로 재진출 했거나, 못살아서 융자금상환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 보호자로 전락이 된 경우가 있고 그때 대도시 이주 정책을 할때 이주민에 대해서 보증 서줄 사람이 없어서 보증인이 없이 단독대출을 해 줘가지고 지금 독촉 대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있고, 그 다음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은 83년도 부터 계속되어 오는데 우리군에 172가구에 5억 1천5십만원이고 이중에 66가구 1억 6백만원은 상환완료 되었고 상환중에 있는 것이 47가구에 1억 7천7백만원, 기간 미도래분이 57가구에 2억 2천5백만원, 기간이 경과됐는데 상환하지 않는 사람이 2가구 3백4십6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한사람 조영래씨는 설천면 동비에 대도시 영세 이주자로 전입돼 들어와서 이 사람이 91년도 부터 행방불명이 되어서 경찰에 주민등록을 추적 조회 했는데 행방불명으로 나오고있습니다. 한사람은 임배근씨라고 상주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인이 사망해서 지금 처가 상주해수욕장에서 행상을 해서 이자하고 원금 일부를 계속 상환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점은 대도시 이주 영세민에 대해서는 처리 지침상 대손 보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농협하고 면하고 채권확보가 기일이 많이 경과됨으로 해서 절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영세민 생활안정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지시가 있어서 지난번에 읍면 복지요원을 불러서 조사작업을 해서 카드를 전부 점검한 결과 방금보고드린 이 같은 사항이 그제 집계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대손 보전 절차를 금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손 보전 절차가 지침에 명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농협장은 읍면장에게 채무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면 농협장이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장은 통보 접수 즉시 담당 공무원을 현지 출장시켜서 상환 독촉을 하고 상환 전망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협은 채무자에게 6개월간 상환독촉 후 불이행시에는 매 분기 말일대손 처분을 해서 채무자 거주지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농협 본 지점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읍면장은 채무자 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시는 농협에 서면으로 대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 처분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사유서를 군.도를 경유해서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파악해서 여기에 따라서 조치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업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6%이고, 생활안정 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인데 이것이 관리가 대출되고 나서 종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예고함에 따라서 한사람 한사람 전부 카드를 작성해서 정비해서 뒤에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홍순옥 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취로사업 실시 현황 중에서 취로사업장 문제인데 취로사업이 어떤 부분은 되고 안되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세민에게 노임을 지불해서 생계 지원책을 정부에서 실시하는 줄 아는데 영세민이 사업장에 나올때는 어느지역을 정해서 국가도 득이되고 지역에도 득이되는 방향으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취로사업장을 선정 할때는 노임지불 목적에도 맞고 그 지역에도 노임이 나와서 일이 하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영세민 취로사업은 일당 1만3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장 선정이 자재대가 들지않는 사업으로 기준이 되어있고 금년에도 읍면별로 취로사업을 실시해 보니까 면별로 기대하는 데로 잘 활용하는면이 있고 도로변에 앉아 가지고 오히려 눈에 거슬리는 면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수해복구를 한곳도 있고 한데 94년도 부터는 취로사업의 정부 방침에 국비나 도비는 하나도 없이 삭감이 돼 버렸고 단, 지시가 군 단위에서는 93년도 군에서 군비부담한 그만큼은 취로사업을 축소를 할라고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에 취로 사업비를 작년 기준으로 해서 4천5백만원 정도 노임 취로사업비를 꼭 얹어 달라고 부탁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신경제 정책에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서 물가 안정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올해 배추값이라든가, 돼지고기, 생선값이 상당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세인데 그런데 식당이나 부식가게 등 물건 파는 곳을 가보면 하락보다 엣날과 같이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과에서 요금을 안정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요식업 조합이다 다방조합이다 해서 조합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슨 회의만 하면 가격이 인상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요식업 조합하고 절충을 해서 그 주인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이 안올라 가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가안정 관계 남해 도서지역의 특성상 가격 안정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고 했는데 시장 기능이 특이해서 한우값은 떨어지는데 시장의 정육값은 그대로 이고 등등해서 말이 많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이사회에 가서 배추 소비에 대해서 값싼 배추를 사가지고 서어비스를 잘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회의만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 서비스 감독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목욕업은 부산시에서 가격을 올려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목욕값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절대 상향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다방조합은 차값이 700원 하는데는 남해 뿐이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리려고 하는 것을 못올리도록 하고 있고 요식업조합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저희들 뿐만아니고 산업과에서도 중요 파트를 체크를해 봐서 요금에 대한 인상을 안하도록 합동을 해서 안정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요금 중에 목욕요금하고 다방 요금은 항상 올리려고 이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오랫동안 수고들 하셨고 답변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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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보호과 소관(감사 2반)      
○감사2반장 이조일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 부터 기본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김태봉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조일 위원장님과 김정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최민신 위원님, 강천호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환경보호업무 추진 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환경관리계장, 이행표 환경지도계장, 김상준 폐기물관리계장, 김국남 위생관리사무소장을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는데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93년도 주요 추진실적, 9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원 현황은 저희들 3개의 계에 위생처리장까지 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허가 업소는 총 41개 업소에 허가건수는 55건입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보유 현황은 청소차가 4대, 롤온카가 1대, 이중에서 청소차 2대는 남해읍에 있고 나머지 3대는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매립시설은 5개소가 있고 1년이내 마칠 개소가 4군데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현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하루에 20㎘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게 분뇨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해검사 환경감시 장비로서 환경순찰차 1대와 매연 측정기, 기타 수갑까지 여러종이 있습니다. 실험장비로서는 BOD 배양기를 비롯해서 4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93년도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진실적은 내고장 하천 가꾸기 운동에서 마을 자율 추진반을 하천인근 부락에 75개 반을 구성해 놓고 있고 정화활동은 작년에 월 1회씩 총 11회로 수거량 10톤, 인원이 2,500명이 동원 됐습니다. 그리고 하천별로 총 30명의 명예 하천 감시원을 위촉해서 쓰레기가 많이 있을때 수시로 신고를 해 주면 청소차를 이용해서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군민수칙 제정 홍보를 위해서 전단 5,000매를 가정에 배부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오염 방지는 작년에 어촌계와 스쿠버다이빙 국토 대청결 운동과 연계해서 총 45회 66,152명이 참여하여 210톤을 수거처리했습니다. 연안청소선 운영은 128회 현재 11월말까지 부유폐기물을 83톤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으로서 8개 사에 6개 하천을 지정해서 현재 하천을 전담을 해 놓고 있고 정화활동은   금년에 20회 실시에 670명이 참여해서 15톤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양레미콘은 모범업체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단속한 결과 정기 점검때 검사결과 1개소 기준초과가 남해여객이 되었고 수시점검에서 1개소 기준 초과에 남흥여객이 지도점검을 받아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배출 부과금으로 2개소에서 1백9만8천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5%는 저희들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5%는 환경 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배출가스 점검을 관내 등록차량의 9%, 390대를 목표로 했는데 점검 대수는 금년에 935대를 했습니다. 이중에 기준 초과 차량 24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했고 과태료 부과를 1백7십2만원, 이는 전부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타기관 조치 의뢰는 9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홍보 및 계도를 위해서 리후렛 10,000매를 점검 현장에서 기사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악취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지도.점검입니다.   현황을 보면 생활 악취 발생원 70개소인데 주로 공중변소나 세탁업등이고 비산먼지 발생원은 114개소인데 주로 도정업 블럭제조업 등입니다 그래서 정기지도 점검을 1회씩 전부 마치고 수시 점검도 해서 부적합 업체 개선명령을 3개소 했는데 창남 FRP조선소, 창남조선소, 남흥기업사인데 전부 개선명령을 해서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두번째 추진실적을 보시면 쓰레기 감량화 실적은 하루에 115톤 1인당 작년에는 1.8kg, 올해는 1.6kg, 내년에는 1.4kg까지 감량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은 수집 실적인 11월말 현재 2,647톤을 수거해서 자원 재생공사에 판매를 했는데 867톤 92년도 대비해서 31% 증가 됐습니다. 분리 수집용기는 수집마대 2,000매, 분리 보관용기는 18개소에 72개를 배치했고 신문지 수집봉투 활용은 10,000매를 배부해서 수집량은 117톤이었고 4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2페이지 분뇨처리 대책입니다. 위생처리장이 한군데가 있는데 노후장비 두가지를 보강을 했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경남 보건 환경연구원에 매월 1회씩 의뢰를 하고 광주지방 환경청에서 분기별로 와서 채수해서 검사한 결과 기준치 초과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내부 청소 독려 공문은   관내에 11월말까지 2,600개소에 발송을 했고 공중변소는 주로 이락사 군민동산 등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실적은 10월말 현재 4,524㎘, 수수료가 4백5십만원, ㎘당 1천원으로 4백5십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정화조 처리 능력은 충분합니다. 13페이지 남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시트로설 6,516㎡, 약 1,700평 정도 되고 금년말까지 기반조성은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침출수 설치만하게 되면 쓰레기장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맑은 하천 보전 대책입니다. 대상 하천은 30개소이고 추진계획은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8개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청소가 되도록 하겠고 마을별 자율 정화활동은 30개소 하천 주변 마을에 자율 참여를 유도해서   마을별 자율 추진반을 운영해서 청결히 되도록 하고 하천 정화활동을 월 1회 국토대청결 운동과 병행해서 하겠고 하천별 명예 환경감시원을 30명 배치해서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가 안되도록 감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원 상류 오염원 특별 지도점검인데 관내에 7개소의 상수원이 있는데 다행히 상수원 위에는 집이 없고 축사도 없고 논이 일부있는 것은 매입단계에 있고 월 1회씩 점검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도 검사는 하천은 월 1회 경남 보건환경 연구원에 채수를 해서 검사토록 하고 광주지청에는 분기별 1회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지도점검 대상 업소수는 41개소 55건이 허가되어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 점검을 년 1회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및 지도 단속 필요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항 변경허가 포함해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상태 자가측정실시사항,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등을 점검해서 기준치 초과 배출이 안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목표 대수는 년간 500대, 관내 등록차량의 10%이고 점검 장소는 차고지 및 도로변, 관광지 등이고 일상점검은 매월 1회씩 수시 점검은 필요시 특별 점검은 관광철 봄.가을에 군.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대상 차량은 전차종이고 점검항목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소음 등이고 위반차량은 개선명령과 동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시는 사전 청문 실시로 불만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생활악취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지도 단속입니다. 악취발생원은 72개소인데 수질오염 방지시설 18개소, 세탁업 13개소, 수산물 공판장 1개소, 공중변소 31개소, 축산시설 9개소 등이고 비산먼지발생업소는 107개소로서 벽돌 및 블록 제조시설 8개소, 곡물 도정업 92개소, 채석장 2개소, 기타 5개소 등입니다. 그리고 정기 지도점검은 년 1∼2회, 수시점검은 민원 야기시 지도 단속 필요시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지도 점검시기는 악취 발생원은 고온 다습시 하철기에 중점 단속하고 비산먼지 발생원은 동절기에 중점단속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입니다. 93년도 쓰레기 발생이 1일 124톤입니다. 94년도 감량 목표는 발생억제를 1일 6톤을 하고 재활용도 6톤을 해서 12톤을 1일 감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쓰레기 감량은 10%, 1인당 금년에 1.6kg 이였는데 내년에는 1.4kg을 줄이도록 하겠고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강력히 추진해서 반찬 가지수 줄이기 등 좋은식단제 운영, 음식물 사료화 및 퇴비화 촉진, 이것은 용기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20개를 사서 각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100개소를 대중 음식점 등에 설치해서 음식물을 퇴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서 학교. 부녀회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고물상 기능 확대로 재활용품이 조기 수거되도록 하고 재활용 수집용기도 금년에 공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7종을 더 구입해서 주로 국민학교를 상대로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분뇨처리 대책입니다. 현재 처리능력은 1일 20톤이고 관내 발생량은 하루에 50㎘입니다. 처리 내역은 위생처리소에서 20㎘, 수세화로 12㎘, 농지환원이 18㎘입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2,60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생처리장 노후장비 보강이 4종 세사기 RBC 감속기 포기기소화조내브로와 등이고 부속탱크가 2개소 인데 1개소는 민간, 1개소는 저희들 것입니다. 금년에 정비를 해서 위생처리장이 정상 가동이 안 될 경우에 부속탱크에 거두어 둬서 부식을 시켜서 정화를 시키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월 1회, 자체적으로 수시 실험실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부 청소 독려도 매월 해당되는 가정에 청소 안내문을 발송해서청소가 되도록 하겠고 공중변소가 34개소인데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위생처리장에 지하수가 1개소 있는데 24시간을 돌리다 보니 고장이 자주나는데 지하수 펌프가 고장나면 1백만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하수를 1군데 더 개발해서 12시간씩 교대로 돌리는 방향으로 해야겠고, 그 다음 재래식 공중변소 때문에 관광객이 오게되면 냄새때문에 불편이 많은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세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여름철에는 자주 수거를 하고 악취 제거제를 자주 뿌리지만 한여름에는 잘 안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교체가 되도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내년도에는 읍 쓰레기장이 만료가 내년 3월쯤 됩니다. 그래서 읍 쓰레기장을 확장을 하도록 하고 남면 양지도 기반조성이 완료되고 침출수 설치 후 쓰례기장으로서 운영이 되고 미조 쓰레기장은 옮길려고 진입로를 금주중에는 마치는데 옹벽을 설치를해서 현재 국도변에 있는 초전 쓰레기장을 미조 사항부락 뒤로 옮기도록 진입로를 내고 있습니다. 창선 쓰레기장은 저번에 지적을 받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삼동 지족 쓰레기장도 해변가에 있어서 위치로서 부적합해서 장소를 물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로 시설 확대를 위해서 위치는 읍 매립장이고 규모를 큰것으로 하기 위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2억 3천만원이 드는데 도비를 2천5백만원 받아놓고 있습니다. 청소 차량은 압축차를 군에 1대가 필요한데 2천6백만원이 드는데 도비를 4백5십만원 받아놓고 있습니다. 읍에도 차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2천6백만원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김정윤 위원입니다. 사실은 현대 행정에서 뿐만아니고 문화의 척도로 가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환경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 폐기물 부터서 배출.분뇨 모든면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척도 기준으로써 환경문제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새로 과가 승격이 되어서 많은 업무를 적은 인력으로써 감당하기는 무척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추진실적이나 보고 내용을 보면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환경정화가 다 된 것으로 인상을 받는데 그러나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할일이 산적하다고 생각되고 사실은 환경보호과의 감사는 서류 감사대질 감사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입체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대로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감사가 이루어져야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면 환경정화 문제는 어떤 힘에 의한 규제에 의해서 되는게 아니고 전체 국민들의 자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씩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문제로써 생활 폐기물에 관심을 갖고 국민 각자의 자각 위에서 이루어져야 정화가 된다고 볼때에 그것이 문화의 척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나 실정에 대해서 대민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될 선결 문제인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94년도 계획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줬으면 그런 바램을 해 보면서 소관 과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김정윤 위원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내년도에 하나 선정을 해놓고 추진을 하는것이 우선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매월 하루정도는 쓰레기 수거 안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깊이 생각하면 쓰레기를 하루 수거안한다고 해서 죽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계획은 쓰레기를 하루 수거안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못버리는 것에 불편을 느끼도록 하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회보, 가정통신문으로 홍보해서 쓰레기 수거 안하는 날을 지정해서 그 유휴인력을 쓰레기장 정비나 뒷골목 청소 등으로 하고, 만일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95년도 부터는 매주에 하루 정도는 쓰레기를 수거 안해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가능한 억제하도록 해서 물론 홍보해서 자율적인 참여가바람직합니다만 쓰레기 수거 안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만약 효과가 있으면 후명년 부터는 전 군에 '쓰레기 수거 하는데만 해당 됩니다만' 홍보를 해서 주민 의식을 바꿔 보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최민신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지금 남면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성 완료되면 자체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여타 면의 쓰레기를 이곳에 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 군내 중요사항 확인결과시 시정조치 사항으로 통보된 남면 쓰레기장에 일용인부 고용을 언제쯤해서 원활히 운영토록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최민신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쓰레기장이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기반 조성을 다 마치면 평수가총 1,700평입니다. 용량이 추정하기로 남면분만 쓰레기 처리를 할려면 20년 이상 처리 능력이 있고 또 군내 읍을 제외한 쓰레기장이 없는 고현. 설천.서면입니다. 나머지는 간이쓰레기장이 그런대로 있고 저 쓰레기장을 조성할 때 반대한 부락이 남면 양지부락입니다. 현지에 두번이나 가서 현지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위에 있는것 보다는 옮겨야 하고, 하천 오염으로 위생처리장을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서 조성을 했는데 물론 대지가 해성학원 땅입니다만 주변의 반발에 상당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의 마을에 이렇게여론을 흘립니다 '이 쓰레기장도 빨리 메워서 없어져야 여러분이 편할 것이다' 다른데 쓰레기가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데 남면 면민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일부 주민은 환영을 하는데 20년 하느니 남면, 읍이고 뭐고 군내 있는 것을 전부다 가져가서 10년만에 마쳐달라 이것도 일리있는 말인데 그래놓고 군은 광역 쓰레기장을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장이 없는 고현, 설천은 읍으로 가져오고 읍에서도 반대를 하지만 지금 버리고 있고 상주나 창선은 제 면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쓰레기장이 없는 면 중에서 서면은 소재지에서 발생이 적고 학교앞에 매립지가 있어서 일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쓰레기장을 구할려고 작년부터 말씀은 안들였지만 장소를구해놓으면 말이 흘러서 무산되고 해서 애로가 많은데 계속해서 노력하겠고 수거를 해서 버리는 곳은 군에서 조정을 해서 버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애로가 없지만 언젠가는 문제에 부딪힐 것이고 그래서 광역 쓰레기장을 구할려고 산을 거의다 다녀봤는데 하천이라고 가보면 위에 전부소류지 아니면 수원, 부락, 축사 등 상주 너머에 한군데가 상당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말을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문제없이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 잡급 건의 사항은 예산 요구를 해 놓고 내년에는 쓰레기장이 있는곳에는 일용인부임을 고정 사역을 시켜야 하는데 왜그러느냐 하면 현재 남해는 남해읍 쓰레기장, 남면 쓰레기장 외에는 쓰레기장이 아니고 지금은 위생 매립장이라고 하고 쓰레기장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쓰레기장은 언젠가는 폐쇄를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버리는 곳은 관리 인부가 있어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읍을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장에는 1일 1명을 고용하면 충분한 청소가 되고 양 자체가 하루 한차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제가 묻는것은 군수님 시정연설 내용에 보니까 남해읍쓰레기장 확장공사에 3억 4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남면도 사업비가 많은데 내가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없는데나 한군데 막아서...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나중에 예산 심의할때 보시겠습니다만 3억 4천만원은 남해읍 쓰레기장 1,700평을 확장하는 것이고 2천만원 정도는 남해나 창선, 기타 내년에 쓰레기장 조성때 설계비로 별도로 계상 해 놓고 있고 또 4천만원 중 2천만원은 미조 쓰레기장 옹벽 관리비에 계상해 놓고 창선 쓰레기장 진입로 문제 때문에 2천만원 계상해 놓고 이것은 확정된 것으로 본 예산은 이런 것 입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산 문제는 다음 예결에서 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보호과가 신설된지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근간에 와서 가장 외롭고 주민들의 욕구가 많은 문제의 부서로 지목 되어서 신문. 텔레비젼을 보니 고생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삼동면 지족 간이쓰레기장의 문제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본 지역의 간이쓰레기장은 어촌계면의 구역입니다. 지역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연탄 등 많은 쓰레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충분히 되리라 봐집니다만, 요즘은 여건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남해군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다. 쓰레기를 버린 오물에 물이들면 젖어서 궂은 물들이 섞여서 바다로 유출되고 이런 실정인데 공교롭게도 군에서 예산을 안들이고 지역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것이 군유재산으로 측량을 하고 또 사후에 매립이 되면 옹벽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남해읍을 위시해서 남면도 완성이 되면 5억 정도의 쓰레기장 조성비가 형성이 되어서 완료되면 기존 소유자에게 부지가 돌아가게 되어있고 창선도 간이쓰레기장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소유지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매립이 되면 최종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생산된 군 수입을 예상해서 가장 심각한지족 쓰레기장은 군비를 들여서 원만하게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매립이됐을때 군유재산을 팔기로 하든지 조치가 되어야 할건데 자체적으로 쓰레기 버리고 돈주고 지역민들이 그렇게 하던것을 군의회가 생겨서 그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 소재지에 간이 쓰레기장 있는 곳에 인부임으로 해서 돈을 1년에 4십만원씩 예산에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을 보면 고현 등 여타곳에 군 쓰레기를 버리는 지역에도 쓰레기 수거 인부임 예산이 책정 되었다 이겁니다. 이 행정 균형이 어딘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예산안에 보면 역시 지족은 빠졌는데 지족을 군유재산으로 형성해서 그 지역민들이 눈물겹게 오늘의 그 현실을 감안해서 조성 했을 때 몇천만원의 소득이 왔을 때 그 돈을 과연 남해군 세수로 잡아서 쓴다 이겁니까? 이같은 현실이 있어서는 안되죠. 기존적으로는 또 지역민들이 맨처음 한데도 군유재산해서 평가액이 5천 몇백만원 나왔어요. 군의 돈 10원 안들인데를   군유재산 해가지고 매수한다면 감정가에 5천 몇백만원 그 당시만해도 지역민들이 순수하게 했는데 환원은 못해줄지언정 이런 행정의 모순이 있다 봐지는데 그래서 오늘 내년도 예산에 지족 쓰레기장 예산이 책정이 안되고 있다면 본 위원은 사회정화 차원에서 상부에 시행되도록 건의를 할 겁니다. 아시고 처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홍순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족 쓰레기장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하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쓰레기장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쓰레기장 이라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게 사실이고, 옮기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밖에는 흙을 부어서 물이 못들어 오도록 임시로 조치해서 쓰레기장 개선 명령에 따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요구비가 1백5십만원 올라와 있어서 이달 중에 조치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쓰레기장을 옮겨야 하고 환경문제를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인부임 관계는 예산 심의할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요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없는 것은 내용을 잘모르겠는데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홍순옥 위원 :   과장님 인부임 관계는 92년도에 위원들이 각면을 방문해서 간이 쓰레기장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실정을 파악 해 보니 6개 읍면이 자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서 6개면에 했고 93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10개 읍면 공히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현은 쓰레기 수거차가 가서 주민들이 날짜를 정해서 받아와서 쓰레기장에 처리를 하는데 여기도 같은 인부임 처럼 아까 얘기 했듯이 창선, 미조, 지족, 남면이나 여기는 쓰레기를 실지 처리하는데 그런데도 4십만원씩 균형이 안맞고 당초 지적을 해서 예산까지는 요구해서 관철은 됐는데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주고고현은 탑동 그 지역에 시정이 되면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쓰레기 차가 가서 실어다 버리면서 거기도 같은 돈 주고 균형이 안맞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금년도 공히 5백만원씩 실렸는데 월 4십만원인데 현재 고현, 설천, 서면은 집행 내역은 내무과에서 바로 내려갑니다만 11월 말에 읍면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쓰레기장이 없는데는 반내지 1/3밖에 집행이 안되고 나머지 면들은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예산에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집행이 깨끗하게 되도록 해 주시고 94년도 예산때는 실정을 파악해서 균형에 맞게 해주시고 미조는 지금 주민들이 4십만원 줘도 몇십만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있고 지족은 자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감안을 해주시고 읍면 청소비해야 얼마 안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가 잘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간이 쓰레기장을 이용하는 고충도 감안해서 처리해 달라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홍위원님 질문에 덧부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면이있고 자체적으로 면 단위에서 직접 관리 인부가 있어서 하는데 대한 4백만원 예산을 똑같이 면 단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는 면에는 다소 협조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94년도 예산에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예, 강천호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93년도 정화조 내부 청소 독려 공문이 3,600매가 발송됐다는데 만일 불응시의 조치는 어떤건지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재래식 변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옛날처럼 똥. 오줌 퍼고 안합니다. 그래서 재래식 변소 관리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11월말에 2,600기, 작년말에 2,200기로서 1년만에 한번씩 수거토록 되어있고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1년만에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 넘으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므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거 해야하고 만일 재차 독촉, 3차 시에 까지 불응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태료 부과를 한번도 안했고, 약 4차까지 공문을 내는데 그래서 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100% 수거를 다 합니다. 읍에 작년까지 간선도로 확장시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하수구로 바로 연결해서 이것을 발견해서 작년에 시정을 다 시켰고, 그리고 통계는 95%이고 5% 통계상 안나오는 것은 촌에가면 건축 허가시는 정화조를 다 냈는데 사용 안하는 곳이 실지로 있습니다. 정화조를 만들고 밖에 재래식 변소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을 만들 때는 대장에 등재를 해야하기 때문에 약 5%의 차이가 나고 고정적으로 작년까지는 조금 있었지만 아직 수거 안된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 안됐고 그래도 만일 4차까지 해서 설득을 하다 안
되면 과태료 부과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래식 변소는 농민의 환원이 있고 요청시는 수거를 해서 분뇨 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안한데는 변소가 넘으면 자기들이 퍼내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게 문제예요. 재래식 변소를 논.밭에 퍼는 사람이없고 비가오면 그냥...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종종 비가 온뒤에 전화 고발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불법 투기가 없도록 새마을 지도자나 반회보에 게재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홍순옥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곁들여서 마을 소각장 관리는 진흥과에서 하겠지만 각 마을에 간이 소각장이 있고 농촌에서 사실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들이 마을 청소도 해서 소각하는 정신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해서 하천가에 가면 쓰레기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조금 나은 마을은 가면은 청소해서 간이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소각의 잔해들은 매립 할곳이 없어요. 그 잔해들을 청소차를 동원해서 쓰레기 매립장에다 매립하게끔 해 주시고 그 소각장이 활용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지역의 청소문제 환경문제가 개선이 되리라 봐 집니다.
    예를들면 삼동면 동천의 하천에 가면 여름에 하천이 물이 좋아서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를 처리할려고 간이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지금은 버리고 해서 냉장고 등 소각 잔해들이 쌓여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성을 나에게 하고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소각 잔해들은 매립장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소각장이 관내 4∼5개소 있는데 그 잔해들을 발견하는데로 해당 읍면장에게 인부임한테 사역을 시켜서 수거를 해라 하는데 그게 어려운 면도 있는데 면에 차가 없고 또 수거 인부임비가 1만7천원인데 그돈 받고 한나절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TV나 냉장고 이런것은 수거를 해서 관내 읍 쓰레기장에 옮겨났고, 그리고 주민들이 소각을 해서라도 쓰레기수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일 면에서 수거가 안될 경우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수거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수거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답변중에서 읍면에다 지시해서 인부를 시켜서 수거한다고 했는데 기존적으로 미조, 창선, 삼동, 이동은 읍 소재지 쓰레기 청소라는 그것을 감안 해 주시고 지금 각 부락에서 청소해서 소각해서 치우는 것이 제일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간이 소각장이 깨끗하게 이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그 인부임을 전체적으로 하는 인부임은 별도로 예산에 실었습니다. 읍면에 해당하는 것 말고. 그래서 예산심의 때도 배려를 해 주시도록 간청을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환경업무가 우리 남해는 큰 공해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량의 대부분이 생활 폐기물, 분뇨, 이런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특수시책 중에 쓰레기 수거 안하는 날로 정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 안버리기의 필요성을 느낄수 있는 제도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마을 인근 산간지대에 보면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 관청의 눈이 못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이 있을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제재 방법이 없느냐를 알고싶고 지금 업무중에서 국토 대청결운동을 전개하는데 툭하면 공무원인데 당해 읍면 뿐아니고 각 실과를 노선별로 담당해서 하던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쓰레기가 나와서 공무원들이 주으면 주민들이 보고 그분들 고생한다. 그러니 안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들어가서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단 군에서는 중요 하천에 불법 폐기물이 있으면 그 당해 읍면장에게 문책하고 마을에 그런게 있으면 마을담당 공무원을 문책을 해서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입체감사를 해서 그 공무원이 심각하게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되겠고 주민들이 꼭 수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때까지 게속 노력 안하면 근절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줍는다고 생활 폐기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천 명예 감시원도 마찬가지로 이름만 지었지,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역부족이고, 단 공무원이 쓰레기 줍는게 노력 봉사다 하면 일리는 있지만 남들이 볼때는 봉사라고 안해요.
    그것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환기 시키는 방법은 되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소리가 나더라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안하면 안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만 우리 남해를 관광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부터 선결 문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그것은 국토 대청결 운동은 사회 진흥과하고 협조 부서가 되야 하는데 대대적으로 동원 할려다 농번기 때문에 안했는데 추진계획을 금년도에 보고를 드릴런지 모르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나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공무원을 문책할게 아니고 지도자를 구심점으로 해서 마을의 주민들의 의식을 일원화 시키도록 해야되지 공무원을 문책하면 안되지요.
○김정윤 위원 :   공무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관심을 안 가집니다. 위에서 어떻게 해라 하면 그때 뿐이지 지속적인 신념의 결여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방법으로 든지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까지 얘기를해야 합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다 좋은 얘기였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안청소선 운행 횟수가 128회 83톤을 수거했다는데 사실 연안 청소선이 어디 어디를 해서 83톤을 수거했고 또 운항 횟수가 128회라 했는데 수거한 쓰레기를 어디에 처리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 청소선 일지가 별도 비치가 되어서 운항할 때 기름이 들기 때문에 수거를 정확히 해놓고 횟수는 정확히 나옵니다. 지금현재 주로 선박의 정박은 지족. 미조 등이고 서면 쪽은 배가 한번도 못 돌았고 선소까지는 올라와 봤고 했는데 지난번에 10월 18일날 연안 청소선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대처 방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쓰레기 수거는 군 차를 이용하고 수거해서 가마에 담아 놓으면 지족은 양이 적을때는 선장이 쓰레기장에 버리고 양이 많으면 군 차가 싣고 들어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연안 청소선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 배를 가지고 바다에서 수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건데 될 수 있는 건지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지난번에 답변 드릴때 배가적고 저속이고 장거리 이동시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썩는 것이 아니면 바다에 떠다닐 것인데 그만큰 운영하는 것이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배가 적다고 해서 세워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물론 구입할 때 1억정도 들여서 효과를 그렇게 밖에 못봤느냐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제가 부둣가 살기 때문에 청소선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느끼는데 거기 젊은 사람이 두사람 있는데 물이들면 나가서 노루목 밖에까지 가서 주워와서 푸대다 넣어서 지족에 간이 쓰레기장에 까지 버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기능직 공무원인데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때도 있습니다. 요즘 쾌속정들도 빠르고 파도가 커서 오다가 쳐다보면 물을 둘러쓰고 하는데 배 자체가 적아서 크게 효과를 못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승인 받아서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운영을 안하면 안되겠고 미조 같은데 가면 큰 배들이 많은데 청소 하다가 큰 파도를 만나면 겁이나서 못보낼 그런...
○감사2반장 이조일 :   과장님에게 한가지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발전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양이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리고 쓰레기장 확보도 어렵겠지만 또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군민들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쓰레기 감량화 계획과 대 군민 홍보 방법에 대한 홍보사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내년도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지금현재 1인당 하루 1.6kg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도 부터 정부에서 30%, 쓰레기 감량운동을 전개, 내년도까지 한대 10%씩 감량을 시켜서 재작년말 현재 1인당 쓰레기가 2kg를 낸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선진국에 비하면 배기 때문에 3년간 30% 줄인다 해서 내년도까지 1.4kg를 줄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것은 인구가 불어나면 총량은 다소 늘어납니다만 개인적으로 줄어지도록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식문화가 식당에 가보면 음식가지수가 외국보다 많고, 양도 많고, 생활 습성이 푸짐하게 차린다고 하는 의식구조 때문에 하지만 어떻든 좋은 식단제, 음식물 가지수 줄이기입니다.
    이것을 사회과하고 계속해 왔는데 군수님의 서한도 보내고 방문을 해서지도하고 그래서 우선 눈에 띄는게 작년도에 1회용 젓가락이 없어졌고, 1회용품 안쓰기 운동 등 상당히 양이 많이 줄어졌고, 작년부터 읍 방송차에 테이프를 작년하고 올해도 설치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찌꺼기 통이 있는데 음식물을 내는 식당 공터에 묻어서 쓰레기를 버리게끔 해서 통 하나에 2만원돈인데 금년에 20개소에 설치를 해놓고 있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더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대기오염이 안되는 것 저희들은 지금 소각율이 7%도 안된다고 하는데 외국은 50%, 미국은 79%인데 97년도 까지 30%까지 소각률을 높이겠다 해서 소각로 공급을 정부 시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매립장이 없습니다. 환경처에서 남해, 서해에 대단위 광역쓰레기장을 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제가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일이 아닐테고 소각이 제일 빠릅니다. 분리만 해서 대기오염이 안되는 이상, 그리고 간이 소각장 하는 것도 팜플렛이나 기계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가정에 보급할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그래서 분리수거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줄이는 것, 분리수거, 쓰레기 하루 거두지 않는날, 이런것들을 병행해서 한쪽은 억제, 한쪽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이럴수 밖에 없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사회과와의 협조 문제, 군민의 홍보문제, 소각로 설치, 음식물 줄이기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조일 :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장시간 동안에 위원님의 질문에 과장님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써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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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조일  유근수  송권오
• 최민신  최재평  홍순옥
• 김정윤  강천호  장개성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군수  이조헌
• 기획실장  양석용
•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내무과장  박종세
•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재무과장  박창옥
• 지적과장  하윤삼
• 사회과장  백대식
•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산업과장  이해찬
• 수산과장  강국재
• 산림과장  이병함
• 건설과장  이복세
• 도시과장  유명효
• 민방위과장  유영실
• 보건소장  이승환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문화공보계장  이길환
• 관광계장  김성호
• 기획계장  정수원
• 예산계장  박상태
• 법무계장  김종경
• 민방위계장  박계종
• 교육훈련계장  장동찬
• 병무계장  김종철
• 소방파출소장  이태주
• 사회계장  이종옥
• 의료보장계장  조현준
• 위생계장  한인규
• 환경관리계장  이희철
• 환경지도계장  이행표
•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준
• 위생처리소장  김국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