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2년12월22일(화)오후 14시
장소:남해군청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위원회)
1.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4시01분)
1.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 부터 12월 4일 까지 3일간에 걸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류근수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1992년 12월 2일 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집행기관 측으로 부터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9페이지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번째, 무민사.난곡사 등 군 보호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으로 군보호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지방 문화재가 망실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천연기념물인 창선면 왕후박나무와 고현면 느티나무의 보호로 인해 주변 사유지 전답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왕후박나무 및 느티나무 그늘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피해도 줄이 고 천연기념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종 통계연보, 연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서를 각 실과 단위로 구입하고 있어 예산 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행정자료실을 최대한 이용 할 수 있도록 전문서적을 제외한 일반도서는 기획실에서 구입하여 행정자료실에 관리하는 방안 등 도서구입 기준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공시설이나 도로개설 공사 등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분활등기 업무 처리가 소홀하므로 공사 준공과 동시 분할 등기 업무도 신속히 완료토록 하여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종합 토지세 등 세금이 과세 되어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을 정부지원등에 한하여 지급하고, 주민 성금으로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을 지원하지 않아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 지원등과 성금등 구분없이 기 설치된 모든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군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있어 거의 대부분 마을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마을 주민들이 직접 공동 노력으로 시공하지 않고 대부분 시공업자에게 위탁 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하자발생시 보수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마을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할 경우 하자발생시 그 보수 대책을 확실히 함과 아울러 마을 도급에 의한 시공을 가급적 억제하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도마 상수도 시설공사에 있어 예산부족과 관행 등을 이유로 설계 용역시 지질조사, 과업지시를 생략하므로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며, 미조상수도 수원지 공사도 일부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바 도마상수도 공사의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매몰된 간이상수도 관의 파손으로 주민 불편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라며, 미조 상수도 시설 공사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하기바랍니다.
여덟번째, 각종 공사 준공후 연 2회에 걸쳐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이행상태가 미흡하며, 특히 읍면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담당부서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자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고, 하자 발생에 대한 보수 공사를 확행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토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읍.면 농지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있어서 각 읍.면의 농지위 원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면당 100만원씩 균일하게 배정하는 것은 부당 하며 또한 각 읍.면마다 수당 지급방법이 상이하므로 농지위원 수당지급은 남해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일정액을 정당하게 지급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하므로 체납자 일소를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완징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날로 증가되어 가는 차량 대수에 비하여 주차시설의 미비로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산천 복개지를 공설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그 주차수입을 재 투자하여 새로운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중장기 주차난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일부 위생 접객업소의 화장실 세면기, 주방, 객실 등의 고장 또는 청소상태가 좋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위생접객업소의 청결, 서어비스 향상,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날이 갈수록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 공 해문제가 우려되며, 산간.해안.계곡.도로변 등에 집단적인 쓰레기 불법투기로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분리수거, 재활용품 수집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조기에 확보하여 쓰레기 공해 문제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군내 대부분의 공동묘지가 만장상태에 이르고 있고, 도로변 마을주변, 농경지 등에 불법 사설묘지 설치로 미관을 저해하고 국토의 효 율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기존 공동묘지의 확 장과 진입로 개설 등 공동묘지 정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불법 사설묘지 발생을 근절토록 홍보 및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군민 소득증대와 특산물 개발을 위해 92년도 유자묘목 4만 5천주를 농가에 보급하였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사후관리 소홀로 활착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유자묘목 보급시 사후관리 지도를 철지히 하고, 유자시범농가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광양제철, 여천공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으로 서면, 고현면 일대의 농작물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본군 방향으로 불어오는 2-3월이나 10-11월경에 객관성 있는 전문용역기관에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조사를 의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제도나 시책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주민 의식 수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군 조례나 규칙을 신속히 개정 또는 폐지하여 제도나 시책 추진이 주민의 일상생활로 부터 괴리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기 바랍니다.
2.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읍면 민원실의 예비 복사기 확충, 민원장비 수리비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랍니다.
3. 노량 충렬사 성역화 사업 추진시 자암 김구 선생의 적려 유허비 군 보호문화재 3호의 주변정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4. 이락사 참배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전화 가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 군정홍보 위원의 활동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전 군민이 군정을 이해 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위원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 구독율이 높은 지역신문을 이용한 군정 홍보활동도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6.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 건립이 초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자금 수급계획에 따른 여유자금 판단을 철저히 하여 정기예금 등으 로 이자 수입을 늘리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랍니다.
8. 마을 부녀회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품 수집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가격이 너무낮아 수집의욕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과 마을 부녀회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상금 지급제도를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에 따른 수범사례를 발굴. 홍보함으로서 마을 단위 공동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바랍니다.
10. 토지의 분할. 측량. 지목변경 등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를 많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므로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 해 주기 바랍니다.
11.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우수사례 등을 분석하 여 개선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취업알선 창구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지체 장애인 등 소외계층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12. 영업시간 위반, 변태영업 단속과 해수욕장 계절 영업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13. 관혼상제시 과다한 음식물 준비, 화환 진열과 사치성 혼례품 구입 등 잘못된 잔치 문화로 인해 과소비 풍조를 만연 시키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으니 가정의례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14.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을 확대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위처분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 바랍니다.
15. 우수 영농후계자 선정시 철저한 현지조사와 객관적인 평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농축산물 가격하락시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위탁 영농회사 운영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운전기사 사기앙양과 택시 서어비스 개선을 위해 업체택시 보다 개인택시를 더 많이 증차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17. 불법.부정어업의 강력한 단속과 소규모 어항시설 개설로 편리하고 안전한 어로 여건을 조성하고,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유어선 허가, 공동 어장 낚시터 조성, 인공 어초시설 확대 등 새로운 수산, 양식소득 개발사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18. 미조-초전-지족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 주변에 동백나무를 식재하여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여타 지역까지 확대식재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19.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실시한 동정 석산 경영 개발사업은 군 세입 확충 등 상당한 성과를 거양 하였으 나, 당초 세입 전망보다 저조한 실적이므로 군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 많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금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기에 시행하여 세외수입 증대로 모범적인 경영행정 성과를 거양하기 바랍니다.
21. 화재취약업소 특별점검과 어린이 소방교육 확대, 화재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등으로 화재예방에 힘쓰는 한편, 소방행정 광역화 대책으로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군에서는 소방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 을 기울이고 읍면 의용소방대원 사기 앙양 대책에 적극 힘쓰기 바랍니다.
22.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한 4H 후원회 기금을 생산 자금의 이용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마늘대체 작목으로 유자.완두콩.약초. 양다래 등 고소득 작목 개발과 시설하우스 재배, 무공해 농산물 개발 보급에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피서객들로 인해 수요가 급증되는 여름과일 생산을 위주로한 관광농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4. 지도소 현 청사는 농민의 산 교육장으로는 부적합한 실정인 바, 첨 단 농업기술 보급의 시급한 현실을 감안하여 적당한 장소에 조속한 시일내 신 청사를 건립토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보건진료소 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보다 친절한 의료 서어비스와 따뜻한 대화로 환자를 맞이하고, 특히 보건지소 의사들의 근무기강 확립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 12월 2일 부터 12월 4일 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결과 나타난 시정 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25건 등 총 41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할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류근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된 내용에 대하여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여러 위원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장개성 위원 발언신청)
장개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12번째 보면은 영업시간 위반, 변태영업 단속,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업자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요사이 아주 나쁜 도박 행위를 많이 하는데 도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료를 넣어가지고 도박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으로 문구를 삽입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건의사항 12항입니다. 거기에 영업시간 위반, 변태영업 단속과 해수욕장 계절영업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도박금지를 넣어 달라는 말씀이죠.
○장개성 위원 : 업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도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이러한 문장을 삽입 했으면 싶습니다.
(송권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정윤 : 예, 송권오 의원 말씀하십시요.
○송권오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업무 한계 자체를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 위반 문제나 변태영업 단속 관계 이것은 우리 행정 집행관의 소관이고 도박관계는 이것하고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삽입하는 것도 우리가 현재 개선을 요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마는 여기서 되겠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방금 송권오 위원 말씀은 영업시간 위반하고 변태영업 하는 감독관청과 도박행위에 대한 감독관청의 성격이 좀 다르므로 해서 여기에다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입니다. 또 좋은 말씀 계시면은 ....
(홍순옥 위원 발언신청)
예, 홍순옥 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방금 우리 장개성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회에서 감사 결과를 도박관계 라든지 이런것은 조금 문제로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송의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 다음 16번에 운전기사 사기 앙양과 택시 서어비스 개선을 위해서 택시 증차 배정시 업체택시 보다 개인택시를 더 많이 증차하는 방안을 검토바람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 배정율이 위에서 정해져 있을텐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는데 편파적으로 했던 그런것이 나왔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런것이 발견이 안되었으면 그런 것을 삽입해서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홍순옥 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택시 증차건은 집행 기관의 장에게 재량권이 없는것 같습니다. 위에서 개인택시 몇대 아니면 또 회사 영업용이 몇대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16항이 조금 이치에 안맞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류근수 위원 : 사실은 개인택시를 배정하는데 타당치않게 증차 배정이 되었다든지 이런것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만은 감사 결과 없었다면은 이 문제는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위원님들께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다음위원 그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마 취지를 보니까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어비스가 낟고 모든 친절함이 낟고 하니까, 일반택시를 증차하는 배정수보다도 개인택시를 좀 많이 늘려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때에 저는 이 16번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좀 수정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건의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문구를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정윤 : 예, 송권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는 요지가 개인택시의 서어비스가 아주 좋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개인택시의 배정을 많이 해달라는 건의를 한다 그런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이 16항은 삭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어비스 관계인데 서어비스를 논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어 버리는데 이 문제는 삭제를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6번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장개성 위원 발언신청)
○장개성 위원 : 시정요구의 2번에 보면은 창선에 왕후박나무 이것은 아마 천연기념물로서 지정된 나무죠, 그런데 이 천연기념물이라고 지정된 나무가 아닌 정자나무 이런것이 아마 남해군에 보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부락마다 다소 있는데 천연 기념물이라고 지정되지 않는 나무라도 정자나무가 있는 곳에는 주변에 그늘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을뿐만 아니고 다른곳에도 정자 나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장개성 의원께서는 천연기념물외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정자나무를 전체를 해당시켜서 어떤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시죠? 어떻습니까?
○송권오 의원 : 이 내용은 제가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장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군보호 문화재라는 것은 사실상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호관리를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화재 후박나무라든 가 천연기념물 후박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군에서 기념물로 정해놨 기 때문에 개인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놓고 난뒤에 피해보는 사람은 나무도 제 나무인데 마음대로 정해놓고 책임자 마음대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 게 여론이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군보호 문화재로서의 관리를 한다면은 토지를 사서 피해를 주지 마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마을별로 정자나 무 라든가 하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두 그루정도는 평균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싶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을자체에서 관리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보호관리 한다는 이것하고는 견해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위원장 김정윤 : 예, 저 방금 송권오 위원 말씀은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보호를 하다보니까 그 인근에 피해가 생겨졌다하는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그것을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고 일반 느티나무나 정자나무는 수없이 있는 그것은 마을자체라든지 주민들의 자치에 맡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 원안은 그대로 둔다는 말씀이죠?
○장개성 위원 : 원안은 그대로 두되 이것을 광범위하게 넓혀가지고 자연을 보호한다는 이러한 뜻에서는 정자나무나 또는 느티나무같은 것이 그 부락에 상당한 개인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것을 여기에다 삽입했으면 싶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두고 그런것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물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인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문제가 근래에 전반적으로 피해가 있다 할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군정 질문을 통해 가지고 행정의 견해를 듣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최선의 길이 아닌가 그렇기도 하네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송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항은 이대로 두고 그러면 장개성 위원이 발언한 이 문제는 어떤 공청 질문이나 그때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예, 홍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예, 17번이 되겠습니다. 불법.부정어업의 강력한 단속과 소규모 어항시설 개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민의의 대변자로서 자처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불법어업의 방책으로 또 소규모 어항시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위원장 김정윤 : 건의사항 17항에 보면은 불법.부정어업의 강력한 단속과 하는 이 단속과를 이 어구대신에 부정어업의 방지대책으로 그렇게 어구를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의 어구를 꼭 맞추려고 하면은 불법.부정어업의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소규모 개발 지금 문안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홍순옥 위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시면... 예, 강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천호 위원 : 6번 마을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할 경우 하자 발생시 그 보수대책을 확실히 함과 아울러 마을도급에 의한 시공을 기급적 억제하기 바람 이것이 경우에 따라 마을도급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경매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3백5만원을 가지고 결국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백5십만원돈은 결국 어디로 가 버리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할 경우에는 마을의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검토를 해 가지고 결국은 줄 수 있도록 되어야지 억제하는 것은 뭐하지 않습 니까? 사실상 포장같은 것은 5백만원 사업 할것은 3백5십만원 하고 나면 은 나머지는 다른데 쓰면 되지마는 현재 저장시설 같은것은 한번 해 놓으 면 평생 못하는 것이 거든요. 이런 경우도 그냥 이렇게 하니까 3백5십만원이다 하면은 주민들이 되니, 안되니 반발이 많더라구요. 주민들 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도저히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가급적 "업자에게 바람" 이렇게 해 놓기는 해놨는데 가급적이라도 업자에게 바람 이것만 생각한다고 면장님들은.....
○위원장 김정윤 : 이 문구는 제가 조금 손을 봤습니다마는 이 전체의 내용에 담긴 뜻은 마을도급에 의한 공사가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하자 보수대책이 조금 계약이 미흡하더라 그러니까 가금적이면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 업자를 고르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것 같습니다.
○강천호 위원 : 뜻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래 놓으니까 면직원들은 ....
○위원장 김정윤 : 가급적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것은 여기보다 비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시간도 없고 하니까 건의 사항의 2항에 보면은 신속 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그 밑에 보면은 예비복사기 확충 해 놨는데 확보가 맞습니까, 확충이 맞습니까, 확보가 맞지요. 확보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아까 우수 영농후계자가 나오던데 우수가 빠져야 되겠는데, 15번입니까, 영농후계자, 읽을때에 빠진것 같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 23번에 여름 과일생산을 위주로한 하지말고 여름 과채류라고 고쳐주세요. 그러면 또다른 어떤 수정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송권오 위원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22번에 말이죠.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한 4H 후원회 기금을 생산자금으로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청소년 기금자체는 딴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여건이 저금을 해가지고 그 이율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말 아닙니까? 이런데 그것을 생산자금으로 쓰는 경우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일반 생산자금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법정 금리보다 현재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5%나 인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후원회 기금을 마련하는데도 고생이 많았겠지마는 그것이 돈이 적금 해놓고 있는것 보다도 자꾸 작아져간다 이런 면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이 인플레가 되어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4H 후원회 기금 본래의 목적은 청소년 기금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좀 꺼리낌이 있네요.
○위원장 김정윤 : 이것은 내가 지적한 건데 여기에도 청소년 기금이 약 5∼6천만원 있는것 같아요. 은행에 예탁을 해 가지고 연리를 약 10% 이상 받고 있는 모양인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은 5∼6% 저리자금으로 해서 애들에게 융자를 해 주고 이자를 가지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자수입은 적지만은 간접 효과가 높다 이래가지고 여기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생산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늘릴려고 하면은 은행에 장기적금하면 이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강구하라 해 놨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뜻은 좋은데요. 앞으로 후원 기금도 현재 내놓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야단 법석을 치는데 그 자금 자체를 생산자금으로 이용해 놓으면은 소득증대는 기할 수 있으되 자체의 4H 후원회 형성 이것이 문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것은 상부에서 어떻게 조치가 내려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윤 :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안하데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지적을 했더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연구를 해 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9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송권오 위원 :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번에 말이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마늘대체 작목으로 유자, 완두콩, 약초, 양다래 이렇게 해 놨는데 완두콩 이것도 소득작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은 완두콩 이것은 서면. 남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 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과잉 생산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보리 한되 값도 못나온다 이것을 저번에 제가 지적할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이 완두콩이 소득작물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런데 농작물이라는 이것은 어떤 시기에는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가 어떤 시기에는 또 무값으로 올라 갔다가 하기 때문에 완두콩도 아주 단 경기에 내면은 수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 버리면 그 가격이 떨어져 버리고 그런것을 예를들어 놓은것 입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우리 남해농업이 뛰떨어졌던 이유가 완두콩 이것도 한참 전라도에서 수지를 맞추고 하니까, 그래서 수지 맞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것을 대체 작물로 선정을 했는데 시작하니까 값은 다 떨어졌어요. 이런 문제들을 나중에 참고로 해 가지고 완두콩 이것은 솔직히 빼는것이 주민들에게 욕을 안먹는 것 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어떻습니까, 완두콩을 빼자고 하면 빼겠습니다. 농사는 수지가 맞다가 안맞다가 하니까, 완두콩은 하우스 재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우스 재배를 하면 돈을 번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완두콩을 삭제 하자는 송권오 위원의 제의가 있습니다. 그만 놔둘까요, 뺄까요?
("그대로 둡시다"라고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완두콩은 그대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은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는 방금 시정한대로 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난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얻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정활동과 연계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료로 십분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