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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1992년12월3일(목)오전10시
장소:의회소회의실(감사1반),군청회의실(감사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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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92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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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건설과 소관(감사 1반)
2. 내무과 소관(감사 1반)
3. 재무과 소관(감사 1반)
4. 산업과 소관(감사 2반)
5. 보건소 소관(감사 2반)
6. 지도소 소관(감사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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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윤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1반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 2반은 군청회의실 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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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과 소관(감사 1반)      
○감사1반장 유근수 :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복세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다음 92년도 주요업무 성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 정원은 총 19명인데 지금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결원이 2명입니다. 수로원과 하천 청경을 합하면 총 43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2명이 부족한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관리계, 방재계, 농지계, 토목계, 4개의 계가 있습니다. 관리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를 담당을 하고 유도선 관리, 군유재산관리, 손실업무 보상, 방재계는 재해대책과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계는 농업용수개발사업, 농지 개량 및 개간업무, 한해대책 업무, 정주권 개발사업을 담당을 합니다. 토목계는 토목공사, 노상적치물 단속, 도로 유지관리, 접도구역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유도선 관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도선이 5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이 6척, 모타보트가 3척이 있습니다. 이 도선 5척중에 저희들이 창선대교 붕괴로 인해서 창선 지족에서 삼동 지족까지 저희들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창선호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하천입니다. 저희들 군내에는 주요 하천만 25개   소가 있습니다. 27개소 연장은 61.1km이고 여기에 개수율은 저조합니다.   29.2%, 도가 38.6%로서 약 17%가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물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129개, 농조에서 12개 이래서 총 141개가 있고, 양수장이 1개, 보가 56개소, 집수 암거가 116개, 용.배수로가 132.8km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답면적 5,072ha 중에서 수리 안전답이 3,788ha로서 74%를 차지합니다. 수리 불안전답은 26%입니다.
    경지정리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총 답면적 5,072ha 중에서 가능면적이   1,689ha 입니다. 현재까지 기 정리된 것이 1,122ha로서 66.4% 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경지정리 착수가 136ha가 되어 지면 74.5%에 달하는 경지 정리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는 평균 82%입니다. 도 경지정리에는 조금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가뭄대책 장비현황입니다. 저희들 관수.민수를 합해서 엔진이 총 1,197대가 있고, 양수기가 1,357대, 송수호스가 248,000m, 모타펌프 2,511대가 있습니다. 이중 관수는 군이나 면에서 보관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국도, 지방도, 군도를 합해서 총 18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8개 노선 중에서 연장은 234.4km 정도 됩니다. 여기에 포장율은 저희군에 88.6%, 도가 76%인데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52개소에 1,772m의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국도가 2개노선, 지방도가 1개노선, 군도가 15개 노선입니다마는 지금 국도는 100%가 포장되었고, 지방도는 고현 대사선, 창선일부 약 4.3km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93%, 군도는 80% 포장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량 현황으로서는 남해대교와 창선대교를 들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선대교는 금년 7월 30일 붕괴되어서 신교량을 가설 계획 중 에 있고, 남해대교는 국가 주요시설로서 청경 9명이 근무하는 진주 국도유지 사무소가 관리를 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다음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92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 30일 창선대교가 붕괴이후 지역주민의 생활에는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최선을 다한 사항으로 주민의 수송대책에 최선을 다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우선 주요대책 사항으로서 유람선을 8월 11일 부터 운행을 해서 약 한달 간 1,790회를 운행해서 51,000명의 인원을 수송을 하고, 군용도선이 8월11일 부터 운행을 해서 왕복 1,399회 차량 15,483대와 인원 74,767명을 수송을 했고, 신조 도선이 10월 10일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11일 부터 운 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일 평균 차량 440대와 인원 1,550 여명의 인원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바램에는 아직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저희들 계속 이문제에 대해서 상부와 절충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토관리청 에서는 이 신조도선 건조비는 2억5천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 도비로 지원이 되었고 약 2억8천여만원의 국토관리청 건설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부대시설과 또한 지금 공사가 착수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사항, 도선장 축조사업, 보수 사업등에 투입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풍수해 대책관계입니다. 저희들 군에 방재계가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설됨에 따라서 업무가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다고 내 무국으로 이관되어서 내무부 장관 산항에서 재해대책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재해는 다행히도 저희군에 재해가 태풍과 수해. 강우가 다수 있었지마는 다행히 피해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금년 6월 15일 부터 10월 15일 까지 건설과에 다가 재해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계속 운영을 했고 또 저희 관내 총 230개소에 달하는 재해위험 시설물은 수시 점검 정비해서 저희들 금년에 약 5천9백여 만원의 보수비를 확보 해서 8개소에 대한 위험 개소는 모두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 위험지구가 2개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는 남치에   있었고, 하나는 고현 대사입니다. 대사는 주민 자력으로서 응급 복구를 했고, 고현 남치 1세대는 군비 4백8십만원을 투입을 해서 완전 위험 상태 에서 벗어나도록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들 과 내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방단이 219개단에 7,883명이 구성이 되어있고, 수방 자재도 16개소에 6종, 2만9천여 종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 발생시 동원을 하기 위해서 관내 중기 소유 업체로 하여금 전부 동의를 받아서 임시 가동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소형 관정 30   개소와 암반관정 2개소를 포함해서 총 32개소의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사업비는 3천7백만원이 들어서 전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류지 보수사항은 소류지 보수 2개소, 저수지 보강 1개소, 소류지 신설 2개소와 소류지 보수, 상주에 1개, 문의 소류지 해서 이것도 다 마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류지 신설을 지금 동비 소류지와 갈화 소류지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89년도에 착공을 해서 이 사업은 70%가 국비고, 10%가 도비, 20%가 군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는 1개소에 3억5천만원, 지금 마무리 된다면 4억 쯤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89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재 5∼6년이 걸리는 사업으로 아직 준공이 안되고   금년에도 1억8천만원의 내시만 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힘껏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고, 군비 부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상신 방조제 1개소, 이것은 3억3천3백만원,   오리배수갑문 2억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상신 방조제는 완공이 되었고, 오리 보수갑문은 공정이 70%로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앞의 기본현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에는 고현 도산에 15.5ha는 군에서 고현 오곡과 진목 73ha, 창선 옥천 49ha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을 해서 전부 마쳤습니다.
    총 저희들 금년에 경지정리한 실적은 136.5ha에 13억2천3백만원의 사업   비가 투입이 된 바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은 금년부터 경지정리 사업이 100%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90년부터 계획을 해서 91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설천 문의지구 금년에는 미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이 투입이 되었고, 금년에 10억8천만원으로써 도로 사업비 2.5km를 93년 6월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공사가 40% 진도로써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가로등은 저희들이 금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마는 총 1,690등에 금년에 설치한 것이 101등으로서 총 1,690 등이 설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개발사업 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군도를 7개소에 31억2천 3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군도 7개소에 1개 노선만 남아있고,   우리가 나머 지 노선은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남면 일주선 도로는 93년 1월 18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에 가야만이 전 구간이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 2.8km를 완전 확장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포장이 약 1.6km 정도 남게 됩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93년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무리 지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어촌 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들 농어촌 도로는 이것이 재작년 부터 공사를 해 온겁니다. 작년에 3개소에 4.1km 9억9천2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창선 동부선이 완공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양선이 완공이 되고, 신촌 도로가 조금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신촌도로는 다음 감사자료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용지 보상과 여러가지 노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 진척이 조금 부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아까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군에는 지방도가 하나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포장 안된 구간이 지금 율도에서 창선 단항까지 약 4.4km 정도만 지금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금년도 93년도 계획으로써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 입니다마는 93년도에는 완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창선대교 있는데에서 부터 율도 삼거리 까지는 포장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손실보상 현황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12억 2천8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계획으로 지금 지급은   76%가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한결같이 보상금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또 지연이 되어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바램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용지 보상을 당년에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공사 진행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예산 관계와 회계 업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노상 적치물 관계입니다. 저희들 군에 노상적치물이라고 해 가지고   크게 문제된 사항은 없으나, 다만 남해읍 또는 면 소재지, 관광 휴양지 등에 노점상 특히 남해읍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다가 자전거 싸이카, 특히 자전거 수리소나 싸이카 수리소가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도에서 수리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저희들 도로 수로원과 읍면에서도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 드리면은 금년에 저희들 22회에 걸쳐서 550명으로 캠페인에 인원이 동원되었고, 75회의 가두방송과 반회보 2회를 내었고, 유선 방송 90회를 했으며, 여기에 대한 참가 인원이 1,490명, 투입된 장비만도 75대가 투입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정기회의시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창선호 도선 운행 관계는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10월 11일 부터 군 직영으로 도선을 건조해 가지고 지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사항이 지금 건축자재, 농수산물 수송, 또는 차량이 증가되고 또 야간운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으로 상부와 절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야간 운행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도선 1척을 건조한는 문제는 전부 예산과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촌 도로 공사는 감사 자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기본현황 사항은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나 또는 수해 이런 자재관계, 각읍면별 보관현황을 오늘 2시까지 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한가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오동에다가 상수원을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 용수가 부족하다는 이러한 여론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이에대한 대충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저께 제가 질문사항에 대한 농어촌 가로등 관리비라든가 또는 전기요금 이것이 전액 부담 요구를 했는데 오늘 신문에 쳐다 보니까 내가 답변을 듣기로는 추경에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도 아직까지 결정도 안 봤는데 삭감 조치되었다. 이런 신문보도가 나왔데요. 이래서 그에 대한 내용도 곁들여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한해대책 각읍면별 보유장비 현황은 2시까지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동 저수지와 관련해서 읍 상수도 시설 문제는 사실상 오동 저수지가 농지개량 조합에서 관리하는 상항이기 때문에 저희군과 긴밀하게 어떤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해서 현황을 제출 할 수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묻는 이유는 조금전에 심천 위에있는 소류지를 시설로 하든지 또는 개.보수가 안되면 신설을 해 주면 좋겠다고 주민들의 여론은 그렇더군요. 이래서 거기에 대한 군 자체에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그것은 별도 계획이 되어 있는것은 없고, 심천 저수지를 용도 폐지를 해 주라고 해서 현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것은 서류만 올리면은 용도폐지를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용도폐지를 하게되면은 그것이 지금 군 소유로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군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페지를 하게 되면은 일반 몽리자가 폐지 요청을 하게되면은 군에서는 소지하겠다 이말이지요.
○건설과장 이복세 :   그러니까 저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저희들이 그 마을에서 몽리민이 같이 통일해 줘야 됩니다. 예를들면은 지금 먼저번에도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도 최민신 위원님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마을을 보면은 사실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용도폐지 되어야 할 소류지가 많이 있는데 왜 군에서 안해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또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한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느냐 라고 해가지고 남면 유구 같은데 그걸 꼭 해 주라고 해서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몰려와서 데모를 하는거예요. 그것을 없애면 절대로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사람 말만듣고 못하니까 몽리민들의 주민 총회를 하든지 또는 거기에 이걸 폐지해도 좋다고 하는 확인을 받아서 그것은 어느 개인것이 아니고 몽리민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군 소유가 원칙이지마는 그것도 보면은 대체 시설이 되고난 다음에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절차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의견이 그렇고 또 저희들이 봐가지고 사실상 무용지물일 때는 군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폐지를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대체 소류지를 갈망하면서 폐지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했다 하면은 제가 늦은감이 있지마는 가서 그런 방향으로 그것이 대체 소류지가 된다 이러면 지금이라도 곧 조치가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복세 :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소류지를 신청하는 문제는 사실상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는 이야기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러나 그게 사실상 없애고 새로하게 되면은 전화위복식으로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신설이 안된다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요금 관계는 저희들 금년에는 1,700등이 되는 가로등을 보면은 어느마을 같은 경우에는 10등 있는 마을이 있고, 또 어느 마을 같은데는 2등, 3등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보면 전부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하는 등이 아니고 부락자체에서 성금 등으로 쭉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부담을 할려고 하니까 마을간에 어떤 불공평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좀 잘살아 가지고 전기를 여기다 써고, 저기다 써놓으면 전 기요금은 군에서 줄거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마을별로 3∼5등을 해 가지고 1,222등에 대해   서만 정액제 요금으로서 지급을 해 오다가 금년에는 그런것이 불편사항이   있고 주민의 어떤 여론이 있어서 금년 예산에는 100% 지급하는 것으로 저 희들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나중에 예산 심의 할때에 참고로 하셨다가 100% 산정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신문에 못봤습니마는 작년에 보수비가 연간 2백4십 얼마뿐   안되었습니다. 사실상 한마을에 1십만원 정도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2백 얼마 같으면 2천 몇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까지는 못할 지언정 지금 저희들 금년에 가로등 요금 보수 요구를 해 놓은것이 등당 6천원 이것은 고장이 안나면 그대로 남아가 지고 군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마는 6천원씩 해가지고 약 8백만원 정도의 보수비를 요구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2백4십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적어서 2회 추경때 4백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회 추경때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지 결산 추경이나 여기에서는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송권오 위원 :   알았습니다.
○감사2반장 유근수 :   정리를 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서변동에서 평현 넘어가는 길, 신설도로 그기에 부지 승락 과정에서 실무자가 부지를 승락을 해 주면은 묘 앞이기 때문에 석교를 한다든지 콘크리트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각서를 써 준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그게 직원이 각서를 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업무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안해도 꼭 해줘야 될 부분, 우리가 각서를 써줬다고 해가지고 꼭 해주고, 안써줬다고 안해주고 이러한 사항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를들어 보상협의 과정에서 각서를 써라. 이러면 써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시공이 되어지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금년에 저것도 사업비가 못되기 때문에 포장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장을 해가지고 시공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일부 구간에는 농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시공을 해 드리도록 조치가 되어있고 설계 변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그렇다고 하면은 더 묻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도선장 휴게소에 부대시설 문제 인데, 삼천포 도선장에 가면은 아침에 6시인가 배가 출발하는데 난로라든지 또 바람막이가 있어야 사람들이 약간 기다릴 수가 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고 춥고 거기에 실제 가서 보면 목불일견 인데 휴게소에 대한 부대 시설을 해서 사람들이 은거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부대시설 한 것을 거기 뿐만 아니라 삼동 지족쪽에 집이 하나도 없고 바로 선창가에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라이론 같은것을 씌워놓기는 씌워놓았는데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려면 참 추운데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좀써 줬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창선 동부선 80% 완공 했다고 하는데 가인 선착장에서 돌깨는   데 까지가 약 500m 되는데 그것은 예산에 어떻게 된건지 포장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앞으로 군에서 계속 진행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상신방조제가 계속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완료라 해 놓았는데 3천3백만원 인가 가지고....
○건설과장 이복세 :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개성 위원 :   그 다음 군도 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율도선 말입니다. 이 당항 갈림길에서 율도 본부락 까지 가는데 그게 군도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동민들이 광역권 사업으로 시멘트를 발라 지금 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큰차가 다니면서 그 시멘트 포장이 거의다 깨어지고 또 포장이 군 도 기준에 맞지 않고 광역권 사업을 해 놓으니까 그게 도로로서, 군도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했는데 그게 군도로서 앞으로 포장이나 확장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정화 관계인데 오룡 거기에 갯논이 있는데 옛날에는   두름을 만들어서 지게를 지고 농사를 지을때는 그냥 왔다갔다 그랬는데 지금은 기계 농사가 되니까 그 길이 없어져 가지고 가운데 논을 가진 사람들은 농사를 못지어요. 그 길이 없으니까, 금년에도 보니까 논이 많이 묵어 버렸는데 그러것은 경지정리가 아주 쉬운것인데 길을내고 농사로 라든지 이런것을 해 줬으면 간단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안쪽에 말하자면 길만 내어주면은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곳도 안 해주는 곳이 있어서 기계가 못들어가서 경작을 못하는 실정인데 그기 한번 답사를 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그러면 장개성 위원님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선장 휴게소 난방시설 관계는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사실상 천막으로 텐트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안에다가 난로를 피우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연탄 난로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제가 금주 중으로 이것은 연탄난로를 피우든지, 기름 난로를 피우든지 난로를 설치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선 관련 해 가지고 삼동측과 창선측의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도로 보수라든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선 석산 구간은 당초에 석산에서 너희들이 지금 도로를 주로 이용을 해왔고, 너희들이 개설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공사를 한다하면 지장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포장을 좀 해달라 하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 승락이 되었습니다. 해 줄것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그 구간을 빼고 공사를 해 왔는데 이분들이 자꾸 공사를 핑계대고 지금 차가 다니니까 언제 할거다 언제 할거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석산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만일 안되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근간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신 방조제 공사비는 금년에 마무리 된 공사비고 내년에도 금년 사업에 이어서 착공이 되어집니다.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져 와 있습니다. 8천만원인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도 군도 포장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 군도 개발 계획이 되어져 가지고 확.포장 계획이 되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포장 된것은 그 계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던간에 그 전에 보면은 포장을 해 놓으니까 그것은 포장도로로서 이것이 현황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그것뿐이 아니고 과거에 전부 새마을 사업이나 광역권 사업을 해서 어떻게 또 자기 마을에서 추진을 했거나 해서 콘크리트 포장한 부분 공사는 지금 전부다 확장 내지는 다시 재 확장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별도 계획이 상부로부터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만일 꼭 그것이 지금 교통량이나, 또는 그것이 파여가지고 어려운게 있으면 확장은 못하더라도 그 위에다가 아스콘이라도 한번 깔아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율도 그 구간만이 아니고 또 전체 우리 군내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 포장이 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룡 간척지내 농로 개설 관계는 저희들 민원이 한번 있어서 군수님이 창선에 가보셨고, 반상회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이 현지를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답사를 해 놓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확정 내시는 아닙니다마는 가내시가 도로부터 와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로 경지정리 구역내 농로의 개수사업, 그러니까 꼭 포장해야 될 구간이라든가 방금 이런 사항과 같이 조금 개수를 해야될 사항에 돈이 조금 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본내시가 되어서 돈이 온다고 하면 최우선 해가지고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아까 휴게소 부대시설 중에 단항 도선장 휴게소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업자에게 요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아침에 장사들이 많이 나갑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창선 단항 도선장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그것은 업자 그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수익자에게 얼마를 강요를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떠한 방식을 취해서 난로를 개설 해주든지 어떠한 방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이어서 농어촌 가로등 관계 전기요금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서 총 설치 등수가 몇등입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1,669등 입니다. 그러니까 약 1,700등 입니다.
○송권오 위원 :   1,700등인데 지금 신년도 예산에는 1,226등이고, 그럼 거기에서 약 500등이 모자란다. 그 다음에 예산 계상해 놓은 내용을 보면은 등당 4,000원씩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안맞고, 저것도 안맞고, 안맞아서 그것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수정 예산안에 지금 나올수 있는 이런 기미가 있으니까, 건설과장님 힘이 들더라도 이것을 예산에 올려서 농민들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 다음에 관리계 소관으로 반려 불허 민원현황 및 접수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은 반려 불허 민원은 사유가 미조항 기본 계획상 물량장 축조공사 계획 지선 이것이 아마 매립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러는 모양인데 공장의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수산청 협의과정에서 불가 하다는 사유가 그게 알아야만 되는데 지금 내무과에서도 종합민원처리를 해 가지고 왕왕이 보면은 '협의 불가로 인해서 반려함' 이래 놓았는데 불가 사유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내놓은것이 아니라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물론 수산청에서 협의가 안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미조항은 아시다시피 어업 전진기지로서 수산청에서 기본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어항에다가 빠지 시설을 해 가지고 배 선착 접안하고 그 위에다가 물동량도 싣고 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항에 접안하려 배가 오면은 지장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을 하면은......
○송권오 위원 :   공유수면 내에다가 공장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관리계장 정덕현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취지가 미조 본촌 어촌계에서 관광 유람선 접안 시설로 부랑교 설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조어항이 3종 어항으로서 이것은 수산청 관리 어항입니다 그래서 3종어항에는 수산청과 협의 없이 우리 임의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랑교 위치를 수산청에다가 협조 통보를 하니까, 그 부랑교를 설치 할려고 하는 지구가 물량장으로 3종 어항의 물량장으로 계획되어져 있어서 앞으로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은 그기에다 물량장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 불가하다 그에 대한 장소를 분명히 해라 이런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보 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 했지만도 그렇게 반려되는 사유를 그렇게 해서 수산청 불가 통보한 내용은 이러 이러한 사유다 이래 가지고 .....
○관리계장 정덕현 :   미조 어항 기본 계획상 물량장 위치로서 그 위치에 공장 설치는 불가하다 합니다.
○송권오 위원 :   그걸 참고로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주민이 완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
○관리계장 정덕현 :   그것은 완전히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 해 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고생이 많은데 첫째 모르기 때문에 한가지 의문을 풀고, 그 다음에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남해군에서 주민 건의사업이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반상회 건의사업에 대해서 기십억의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모두가 마을도급 공사로 이렇게 지시 된 것이 많습니다.
    원래 마을도급 공사는 주민부담 즉 노력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마을 도   급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다가 2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지   시하는가 하면은 읍면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면서도 자부담 없   이 마을 도급을 하는것이 너무나 많은데 마을 리장이나 지도자들 중에 공사내역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타당하고 적법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92년도 수방자재 구입비가 3백2십만원으로 P.P포대 2,500매, 또 비닐 P.P 필름 1,500매, 로프2,000m 구입, 재해대책 수방자재를 구입하여금년에 사용하고 재고량이 얼마이며 91년도에 수방자재가 거의 남아 있었습니다. 총 현재 보유량은 얼마인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 한발로 인하여 늦은 모내기에 관과 민, 모든 공무원이 동원이 되고 소방차가 물을 운반하여 한포기의 모를 더 내기 위해서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한해대비 양수장비 111대, 수리비가 92년도 즉 금년도에 3백3십만원 소요 되었는데, 금년 한발에 양수장비가 대여된 현황을 밝혀 주시고, 다음 작년도 감사시에 논의가 된 것입니다. 지족에 가면은 238-9번지 앞길 도로에 군에서 준공 검사를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상수도 수도관을 개설하면서 복구 하자가 있어서 차량이 다니면서 건물에 금이 갔는데 이것으로 그 집에서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워낙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공사한 사람을 소송을 해야 하느냐, 준공 감독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느냐, 건설과장을 상대로 해야 되느냐,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건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건설과장의 답변에 '예, 죄송합니다 현재 미조 상수도관 복구 같은 것은 하자 기간이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이시간 이후 내일이라도 당장 복구되도록 도시과장한테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이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지점이 정리가 안되고 아무도 나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지역을 대고 했기 때문에 그 건물에 금이 간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갔다고 집주인은 주장을 하는데 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 보수를 해 주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족 시가지 도로는 1988년 소도읍을 가꾸면서 3백만원의 예산으로 350m 가량을 포장을 한 겁니다. 그게 12년 동안 많은 차량들이 창선 서부 국도 3호선 포장을 하면서 골재 등을 운반하면서 이제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재 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공사, 전화공사를 하면서 사방 파가지고 복구를 하면서 노출이 너무 심합니다. 대형차가 가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건물들이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 포장 시공을 할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도에 많은 지적들을 해 가지고 그 뒤에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듣고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촉구를 하는 바 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홍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집행관계는 역시 지금 면에서 집행하는 사항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뭐한 사항입니다마는 주로 많은것이 새마을과 소관이 많고, 저희 건설과 사업은 그렇게 면에다 줘가지고 마을 도급으로 시행한 공사는 92년도 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되어지고 지금 저것이 마을도급을 하는것은 옛날에 마을 입구에 새마을 사업이 생기면서 부터 마을도급이라는 계획이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특정법 같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아는것은 2천만원 이상은 마을도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93년도 부터는 우리 본청의 예산을 2천만원 이상은 면에도 위탁시행이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참고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방금 건설과장님 한테 제가 질의를 한것은 사실 이건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많은 공사들을 했습니다. 거의가 1천만원 이상되는 것을 마을 도급을 해가지고 자부담이 10원도 없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 도급을 하는것은 자부담이 포함되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노력지원으로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된 판인지 10원도 자부담이 없는데도 마을도급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그랬을때에 마을 리장이나 지도자들이 아는 사람, 잘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사업 관계를 잘 모릅니다.그렇기 때문에 부실의 우려가 다분하다. 그래서 이 한계를 건설 주무과장에게 물은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그것은 앞으로 절대 마을도급 이라든가 어떤면에서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도급을 공사로 시행을 하지말라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챙겨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계속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수방자재 구입 3백2십만원은 저희들이 ......   
○홍순옥 위원 :   과장님은 잘모를 것이고,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은 실제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지요. 과장님은 잘모를 겁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것은 개략적인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3백2십만원이 우리 예산에 얹혀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이래가지고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구입을 해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판단 할때는 어느정도 그 정도면은 더 구입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구입을 못하고 전액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 요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   년도에 가서 지금 보유되어 있는 양이 다 쓰여진다든지 또 부족하다고 했   을때 거기에 부족된 부분만큼 더 구입을 할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지금현재 각읍면별 보유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92년도 잔량이 너무 많기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재해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야말로 재해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93년도의 예산에도 똑같은 양, 91년이나, 92년이나, 93년이나 똑같은 양을 수해 판단을 안하고 똑 같은양을 항상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형식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고 이것을 여기 감사기간에 따져보는 겁니다.그래서 그렇다면은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그래서 지금 9월달이나 10월달에 어떤 수해가 있었다 하면은 이것이 다 쓰여졌을 것이고, 또 구입이 되어졌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을 요구를 했을 겁니다마는 금년에 수해가 없고 이랬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상 아낀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발 대책사업 양수기 수리비와 대여현황은 이것도 제가 서면 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아니 서면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연초에 본예산에 의거해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봄에 전부 정비를 합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춘추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내가 알기로는 봄에 하게되어 있는데 예산에 있는 것을 봄에 정비를 해 가지고 한발이 있다든지 대여하는 주민이 있다면 대여를 하게 되어있는데 아까 현황에서도 얘기 하셨다시피 한해 대책 수해 예방 상황실을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대여 현황이 안나왔다고 하면은 또 특히 금년에 한발대책에 긴급 한발대책 자금이 나갔는데도 이런것이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은 ....
○건설과장 이복세 :   파악이 안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제가 계수를 다 못 외우기 때문에 별도로....
○홍순옥 위원 :   대여된게 주민들이 금년같은 한발에 양수기를 110대 중에 각면에서 몇대를 대여한 실적이 몇대냐.....
○건설과장 이복세 :   그것은 지금 서류를 제출 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도 노후관 수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까지 복구가 안되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마는 건설과장인 저도 그 사항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즉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족 시가지도로 재포장 관계는 지금 도선장과 관련해 가지   고 저희들이 지방국도 관리청에다가 택시 있는데서 선창가로 지금 차가 진입하고 있는 그 도로를 포장을 할거라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는데 돈이오게 되면은 우리가 3억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3억 요구는 사실상 그 포장이 조금 빠졌습니다마는 어떻게 다른데를 조금 아껴서라도 같이 포장이 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 1반장 :   유근수: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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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1반장 :   유근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 관계는 마무리가 되면은 그 하자에 대한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실적이 나와 있는지 또는 실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지금 저희들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은 관계 과에서는 스스로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재무과에서 그 기간이 되어지면은 어느 기관에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결과 통보를 재무과에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자 검사는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송권오 위원 :   하자의 검사에 대한 보통 보면 큰것만 하고 작은것은 안하는데 그것도 한계선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그것은 없습니다. 큰것, 작은것 모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종 공사가 건설과 소관이 많고 새마을과 소관이 많고 이런데 이 많은 물량 자체를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업무량이 방대하고 사실상 고생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마는 그 실적이 있다고 하면은 별도로 우리가 건설과 하고 도시과 하고 새마을과 하고 이래서 취합을 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실적은 오늘 중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재무과에도 취합이 되어있고 저희들도 해가지고 다한 것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총괄한 것은 재무과에서 총괄을 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예,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여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건설과장 이복세 :   재무과에서 해 가지고 이것은 너가 하자검사를 해라, 이것은 토목계장이 해라, 농지계장이 해라 해가지고 통보를 해 준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러면 재무과에서 받으면 되겠고, 그러면 됐어요.
○홍순옥 위원 :   남해읍에 말이지 농지위원이 몇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몇명이 가입 될 수 있습니까?
○관리계장 정덕현 :   산업과 소관입니다.
○홍순옥 위원 :   남해읍에 면 알수 이써요. 농지위원이 29명 되어있는데 농지 위원이 29명이 될 이유가 없는거라.
○관리계장 정덕현 :   한부락 한사람씩 입니다.
○송권오 위원 :   농지위원 수당 관계는 합동으로 해서 합시다. 이것은 지금 각 읍면별로 내용을 받아보니까?
○홍순옥 위원 :   설천 같은데는 다섯명 밖에 안되는데...
○감사1반장 유근수 :   그 앞장에 넘겨 보십시요.
○전문위원 최송춘 :   산업과 소관입니다.
○송권오 위원 :   농지위원 관계 이것은 별도로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토지가 많느냐, 필지수가 많느냐, 부락이 크고 작느냐, 똑 같으니까 별도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93년도에 혹시 준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류지마다 지금 저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소류지가 130개 있습니다마는 이 소류지가 70%∼80%가 거의가 다 나이로 치면 40∼50살 정도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학술적에서도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마는 보면은 저수지도 약 30년이 되면은 제 수명이 끝난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노후가 되어가지고 물이 새거나 고쳐져야 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류지가 대부분 다 손을 바줘야 될 그런사항입니다. 퇴적이 되어 있거나 누수가 되거나 또 구정물이 노후가 되었거나 이래서 전부다 고쳐야 될 사항인데 이것의 개.보수 사업, 고치고 하는 사업을 군비로 해라 이겁니다. 도에서나 농수산부에서나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완벽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데는 상당히애로가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농지계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리 배수갑문 개.보수 적어 놓았는데 좀 말썽이 있는게 되어서 시행하는데도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그 배수갑문이라 하면은 사실상 겨울철에 공사를 한다 하는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여기에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기술을 요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이것도 애로점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대충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지계장 이길평 :   지금 오리 배수갑문 이것을 현재 겨울철 이라도 영상 4℃ 이하로안떨어 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할때는 충분히 18℃이상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미 부실 공사가 된 사항은 문짝을 설치해서 준공이 거의 다 되어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물막이 공사를 할적에 채설이 좀 미흡해서 잘 해가지고 채설 자체를 완전히 다 들어내어 버리고 문이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문이 한쪽에만 있다가 자동 문짝이 고장이 났을때에 보조 문짝이 안쪽에 있습니다. 인양기로 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100% 다 되었습니다. 물막이에서 채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구조물 설치는 100% 끝났고 일반 정리하는 그런것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 다음에는 레미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항간에 일반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관급 자재의 단가하고 일반개인에게 주는 단가하고 단가가 틀린다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나는 납득이 안가서 얘기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강도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정부에서 지정 고시된 가액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게 같을건데 그러면 건축용이나 일반 토목용하고 다른 건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관수로 구입하는 것은 이게 조달청하고 레미콘 조합하고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단가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조달청장이 지시를 내리면 우리가 납품을 하고 조달청에 우리가 배부를 하기 때문에 관급 공사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단가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규격별로 강도별로 가격이 틀리고 그 다음에는 운반 거리에   따라서 일반일 경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운반거리로 해서 몇키   로 이내는 얼마, 몇키로 이내는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서 지급을 하는데 운반 거리에 따라서 조금 못받고 더받고 할는지는 모르지마는 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달 가격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적고 많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농지계장 이길평 :   제일 큰 이유는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장용은 21kg 이상 되어야 합니다. 비싸고 세면이 많이 들어가고 골재 자체도 지금 건축용은 180짜리도 안됩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러한 소위 관에서 허가를 해 줘가지고 관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관에서 모든 단가라든가 이러한 것을 처리를 하면서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을 가진다. 그래서 물론 강도라든가 또는 거리문제라든가 뭐 차이가 있겠지마는 그들이 얘기할 때는 어디까지나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조금 비싸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강도문 제가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강도는 위에서 와서 하니까 여기 지방에서도 강도 측정기도 없는거고 이런 문제가 일부 있는데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볼때는 전부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군에다 미뤄가지고 강도 검사를 잘 했니 못했니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강도 검사를 수시로 해 왔다는지, 정기적으로 해 왔다든지, 또는 암행적으로 하는건지....
○건설과장 이복세 :   지금 우리가 레미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전부다 검사를 못하고 표본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안하더라도 지금 레미콘 공장에 가면은 전부 이것이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강도 얼마일때는 시멘트 양이 얼마 들어가야 되고 물이 얼마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게 전 부 컴퓨터에 기록이 다 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어느 현장에다가 얼마를 넣어주라고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어떤면에서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미콘 하나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 할 때에는 어느정도의 구조물을 만든다고 할때는 여기에 이 양이 안들어 가면 안되니까, 그것 가지고 양이 다왔다 안왔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마는 도로 포장이라는 것은 조금 앞에 높은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앞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은 결국 시공자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레미콘 공장에서 이익을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지금 정기적으로 비 정기적으로 도와 또 협회, 또 여기서 전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설 운동장에 포장을 한다. 여기에 얼마를 가지고 오라, 강도는 얼마이다 이렇게 해서 돈을 납부를 하면 자기들은 지령서에 의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이 전부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되더구만요. 내가 현장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가지고 몇시에 몇시 몇분에 나가는 것은 어디 현장으로 갔는데 이것은 강도 얼마가 몇루베다 이렇게 기재가 다 되어요.
    그래서 만일 어떤 현장에 강도가 거기에 못 미치는게 또 양도 적게 간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 컴퓨터에 전부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자료 확인 받고 이러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레미콘 한통이면 7루베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누가 5루베를 실고 왔는지 우리가 전부다 감별 확인하기 전에는 잘모른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기록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고 또 수시로 정기로 전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전체에 대한 강도와 양을 측정하기는 군에서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런걸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홍순옥 위원 :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긴급 한해대책비 집행을 한해가 발생했을 때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다 각면은 자료를 보니까 한해 대책비가 지원이 안되고 지원된 면에 금년에 한발이 6월달로 기억 됩니다. 6월달에 예산이 나갔는가 그것 까지는 못 챙겨 보았는데 10월달에 양수기 수리를 한데다가 한해 대책비를 사용을 했고 또 원동기 수리 및 도색 에 92년 11월달에 사용을 했다 그겁니다. 또 아울러서 7월달에 한해 대책 하다보니까 7월달에 가뭄대책 간이용수개발 해 가지고 2백4십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 한해대책비가 3백4만원이 되어 영달 된 것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과연 10월 27일날 집행한 이것이 한해대책비 집행 목적에 적법한 것인가   또 11월달에 원동기 수리 및 도색하는데 11월달에 집행을 했는데 이게 타   당한 것인지, 또 가뭄대책 간이 용수개발 해 가지고 있는데 고랑 가에다가 포크레인 한대 가지고 아마 이틀이면 다 팔겁니다. 그러면 하천에 바짝 말라져 파가지고 자갈 팠다가 비가 오게되면은 복구가 되어 지지요. 그렇는데 2백4십만원 돈이 다 거기에 소요가 되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은 그 당시 가뭄 때니까 발굴하기 위해서 팠다손 치더라도 긴급 대책비를 영달한 그 시기에 10월달, 11월달에 목적이 되어져서 썼는데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산상에 올릴때에 이것이 한해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것이 정비비 입니다. 물론 한해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관장 또는 양수기나, 우리가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양수기 정비비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계 그것은 삼동 동천리 하고 봉화 거기에 있는데 그 장옥이 낡아서 도색하라고 해 가지고 기계도 정비하고 도색도 좀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이지 그것을 한해 대책에 물퍼는데 대책용으로서 집 행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정 양수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정 양수기도 우리가 지금 춘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보유를 하고 있는 장비의 정비비로서 지급하는 겁니다. 긴급 한해대책비가 아닙니다.
○홍순옥 위원 :   내가 알기로는 긴급 한해대책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복세 :   아닙니다. 그것은 ....
○홍순옥 위원 :   그러면 건설과에서 특별히 건설과에서 몇개 면에만 예산을 줬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동면 같은 그것은 다른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동면에다가 5십만원 인가 나간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천 굴착비는 긴급 한해대책비입니다. 하천 굴착은 그때 물을 파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보면은 13군데 돈이 2백4십만원 나갔다 하면 한군데 2십만원 꼴 나갔는데....
○홍순옥 위원 :   그것은 하천 굴착 해 가지고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도색을 했다고 하는 그것은...
○건설과장 이복세 :   아닙니다. 그것은 정비비로 나간 겁니다.
○홍순옥 위원 :   그 당시 긴급을 요해서 그 당시 쓰는 문제이지 11월달에 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그것은 장비 시설 보수, 쉽게 이야기 하면 하나의 정비비, 시설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해가 나지 않아도 관정하고, 우리 양수 장비는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면은 읍면에다가 내어 주고 있는데...
○홍순옥 위원 :   그 문제는 잘아는데 이것은 긴급한 한해가 있어 소방차가 물을 실어 나르고 한포기라도 더 내기 위해서 관민이 혼연 일체가 되어가지고 한해대책을 수립 해 가지고 다단 양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긴급 대책비를 3백4십만원을 영달을 했는데 이것이 다음 10월달, 11월달 사용이 되어도 적법하다 이말이지요.
○건설과장 이복세 :   그것은 아닐겁니다. 그것은 돈 지출의 시기가 우리가 그것은.....
○홍순옥 위원 :   한해대책비는 그리 되어야 되지요.
○건설과장 이복세 :   그것은 한해대책비는 한해 대책비라고 해 가지고 그 시점에서 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10월달에 주고, 11월달에 준것은 관정 양수기 정비비라고 해 가지고 줬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제 이야기는.
○홍순옥 위원 :   제가 묻는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8월달이나 10월달에 줬으면 타당해요. 아까 이야기대로 금년에는 가뭄이 남해에 계속 되어가지고 민관이 합동으로 한해 대책을 하고 소방차가 심지어 물을 실어 날라 가지고 한 포기라도 더 내기 위해서 모를심기 위해서 총 비상이 걸렸을 때에 한해 대책비가 그 당시 줘야 되었는데 그 당시 어떤 한해 대책에 대해서 썼으면은 뭘했던 괜찮은데 이것이 그때 안쓰고 있다가 10월달 11월달에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거냐 물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알겠습니다. 한해가 들었을 시점에 예산이 있는데 전부다 써야 되는데 그럴때 왜 안써고 놔 뒀다가 11월달에 썼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맞습니다.
○홍순옥 위원 :   내가 볼때에는 절대 그것은 안된다고 보지요.
○송권오 위원 :   20일 이상 돈을 줄 것을 안주면 그것은 위반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감사자료를 보면 제일로 건설.토목 새마을 관계 이것이 지적 사항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회수, 반납 이런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단가 미적용 정리 잘못한 것, 설계 잘못한 것, 뭐뭐 잘못한 것 이런게 순전히 해 가지고 회수니 변상이니 이런 문제가 나와지는데 사실상 작년도만 해도 여러 수십건 입니다. 이런걸 볼때에 감사자만 알고 있을게 아니고 기술자도 알아야 된다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 뒤에 감사를 해 보니까 늦게 돈 내놔라, 회수해라 뭐 어쩌라고 합니다. 이러면 중구난방 식으로 업자한테 가서 내 놓아라 이런식으로 했는데 그걸 좀 지양하는 방법을 할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기술 자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시일안에 안하면 따끔하게 맛을 좀 보이든지 이래야지 이것은 뭐 군 전반적인 사항인데 이게 전반적인 사항 자체가 1년하고 말면 그만이지만 해   마다 되풀이를 합니다. 작년도에 그러더니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수.변상.이월이 수천만원 된다고. 물론 세입도 중요하니까 세입도 생각하면 되지마는 그것은 내가 건설과장님 한테 부탁하는데 꼭 그 교육을 한번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인식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그래서 군과 우리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 교육은 제가 와서 두번을 약 한시간에서 두시간 정도 군청 회의실에다 모아놓고 시켰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긴급 한해 대책비 2백4십만원이 나간게 없습니다. 추경에 2백4십만원이 나가고.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그게 정비비입니다. 연간 두번 관정 양수기 중앙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꼭 그것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다가 배부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장개성 위원 :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할려고 그러는데요. 삼동 지족 호안도로 확장관계하고 창선 호안도로 확장 주차장 관계하고 거기 진입로 관계, 진입로 설계는 다 했는 것 같이 보이더만은 착공도 안하는데 언제나 할 것이며, 그 예산이 다 서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복세 :   그게 차관님이 오셔 가지고 주민 건의사항으로서 우리가 건의되어서 한 것이 총 소요액이 약 3억됩니다. 정확하게 2억9천1백만원을 요구를 했더니 금년에 건설부에서 별도 예산이 확보 된 바가없고, 아까 제가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선장 확장하는데 돈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1억만 왔습니다. 우선 1억9천1백만원은, 약 2억은 내년 예산에서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되어지면 연계해 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이 예산은 어디서 온겁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국토 관리청 건설부 예산입니다.
○송권오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해군에서 공영개발 계획에 의해서 토취장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수지타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했더니 금년도 1천3백만원 정도 소득이 있다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1천3백만원 정도 되겠다. 다음에 또 어찌 되겠느냐 전망을 해 보니까 짝이 없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니까 재질이 안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기술자로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한테 참고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보셨겠습니다마는 채석장 이라는 것이 한가지 수질만 나와 가지고는 지금 수지를 못 맞춥니다. 지금 거기에 재질이라든지 현재 생산된 상태를 보면 보존층 이외는 다른 것으로는 이용이 안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금 시행하는 공사가 대부분 보면 농로가 지금 아스콘으로 하라 하는 이 시점에서 봐볼때 지금 보조기층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말고는 지금 다른걸로 생산 해 가지고 판 실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게 봐 보면 채석질이 강해야 만이 아스콘으로 하든가, 레미콘 으로 하는데 이런데 들어가져야 연중 들어가지는데 지금 그런게 상당히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냥 우리가 방파제용이나, 제방 축조용이나, 견치돌 이라든가, 깬돌 활성 이런것들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복합적으로 돌아갈건데 지금 단지 하는 것이 보조기층 그것만 하고 있다 이러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송권오 위원 :   우리가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고, 쌈지돈이 주머니 돈인데,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그게 큰 효과를 못 본다 그러면 이 문제도 있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데 자연적으로 자연석이 없는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설계를 할적에 거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건설과장 이복세 :   그렇지 않아도 군이 발표하는 공사는 다른데는 허가가 있기 때문에 100%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군에서는 물론 그러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짜리 이하 공사는 주로 읍면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은 그런 방향으로 돌이 없는 곳은 그걸 단서를 붙여 가지고 돌이 없는 곳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홍순옥 위원 :   양수기 장비 보유 현황에 보면은 엔진,펌프, 전기모타 송수호수 이렇게 장비가 되어 있는데 양수 장비 지원 현황을 보면 양수기 하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무엇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엔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농지계장 이길평 :   엔진은 아닙니다. 양수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순옥 위원 :   읍면에 서면 같은데에서 지원을 4대를 했는데, 4대 거든. 송수호수는 별도로 1,000미터 하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그것은 엔진 플러스 펌퍼입니다.
○홍순옥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서면에 가서 봤을 때 서면에 보유된게 3대 있다 이겁니다. 3대가 있는데 이것을 가동을 안하고 군에서 대여 되었다 이말이지, 이것은 지원을 해 준거구나.
○건설과장 이복세 :   그걸 쓰고 그 자리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장개성 위원 :   회수는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예, 회수는 다 했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군에 있는 경우는 빌려간 다음 다시 군으로 돌려 주고 그럽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부대 비용은 지원을 해 줍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런데 엔진이 많이 줄어있고,
○건설과장 이복세 :   전부다 고물이 되어서 20년이 넘어서 그렇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위원님들 질문 됐습니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감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1시부터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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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무과 소관(감사 1반)      
○감사1반장 유근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여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기본현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류근수 위원님 등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과에 서무계장은 불참하고 전 계장님 전원 배석을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2년 주요성과 및 반성,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공무원 정원 현황은 저희들이 2실 14과, 2사업소, 1읍, 9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 관계는   총 571명의 정원 가운데 현원이 547명입니다. 따라서 24명이 결원 되었습니다. 결원 내용은 5페이지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원 현황은 24명 가운데 기능직이 가장 결원이 많고 7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직 5명, 토목직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보면은 본청이 8명, 읍면이 9명, 보건소, 지도소 순이 되겠습니다.
    결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대체 행정 직열의 공무원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기술직열 공무원이 연고지 전출이 빈번합니다.금년만 보더라도   기술직 공무원이 9사람의 지역 연고지에 의해서 전출을 갔고, 그 다음에 행정직 신규 임용자는 현재 적체가 발생되어서 16명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93년도 상반기에 적체가 해소 되도록 하고 미 임용된 일부 대기공무원은 울산시로 전출을 해서 적체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희들 내무과 기구가 되겠습니다.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계 4개계가 있습니다. 계별 정원 현황은 행정계에 부득이 시기 사무로 해서 정원이 한사람 오버되어 있고, 감사계도   현재 토목직을 보충을 해서 현원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원을 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능은 행정계에서는 주로 직제관리와 인사, 선거, 주민등록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고, 서무계에서는 의식, 행사, 문서, 수발 및 방위협의 회 운영이 주업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계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와 감찰 등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단속하는데 주관점을 두고, 통신전산계에는 행정전화와 컴퓨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날로 업무가 전문화. 기능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 민원 행정의 쇄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친절. 봉사 자세를 혁신하기 위해서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민원 공무원은 은행에다가 위탁 교육을 시켜서 은행 수준의 친절 업무가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일과 시간 전후 10분간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최근에는 일과시간 전에 명상의 시간을 활용해서 녹음 테이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반성과 계획을 구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친절봉사 행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민원 업무에 대한 명찰   리본 부착을 해서 많이 달라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 행정 시책 개발에 대해서 당초에 시범면이 삼동면이 하다가 이것은 수급관계 때문에 목요 야간민원 봉사제라 해서 남해읍에 처리를 했던게 64건을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퇴직한 행정동우회 자원을 활용해서 명예 민원 상당제를 운영하는데 지난 9월 14일 부터 실시한 지는 일천합니다마는 상당한 여론, 기타 수렴하는데 순기능적인 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민원인이 불편이 없게끔 동전교환함을 설치를 해서 이것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애초에는 고현 등 3개 면인데 전면에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생활민원 기동반 처리가 7개반 35명으로서 총 처리실적은 228건인데, 특히 교통질서 상하수도, 의료 등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소 민원실은 매주 금요일날 군수실을 개방해서 총 32건 가운데 한건을 제외하고는 다 해결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이 계통민원 부서에서 불가 통보된 것입니다. 이것을 군수실에 가게되면 혹시 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상충되는 작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처리건수는 32건으로서 상당히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민원 발급량입니다. 읍면 합해서 243,779건을 처리를 했는데, 이중에서 제증명이 92%에 해당하고 등록이 6.2%, 그 다음에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민원의 89%를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11%에 해당하는 27,000매를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 약 2.3%가 증가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성숙한 자치행정 체제 구축을 위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들 행정 기구의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경 보호 등 신규 수요 분야가 기능을 보강 하고 보건진료 요원이라든지 또 소방 같은 것은 기능이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히 정원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자질 향상,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저희들 직무 교육을   총 243명을 했고, 해외연수 7사람, 장기교육, 그 다음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생일 축하를 5회에 걸쳐서 240명을 했는데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 마지막 잔류 인원에 대해서도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대금은 지금 5백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면 한시든지 2중이 아닌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7명이 2억3천9백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은 평균 4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성과는 저희들이 전문 위탁교육을 확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을 줬고, 특히 직원 체육대회 등 생일축하는 직원의 사기앙양과 내부 결속, 기타 능률을 올리는데 상당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반성할 점은 금년에 여러가지 군민의날 행사가 중복이 되어서 산업시찰 등은 특히 총선 관계로 산업시찰 관계 등은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 문제입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은 연간 승진이 25명, 면에서 군 전입이 17명, 그 다음 인사위원회 18회를 했는데, 특히 저희들은 개관적인 면은 보강을 하고 또 정실적인 면은 배제를 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중립적인 인사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불부합 정원의 조정과 결원 발생시 충원을 위해서 신규 임용을 38명을 했는데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임용잔류 인원은 1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과 읍면의 상호 교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성과는 읍에서 군에 충원하는 것은 사기 앙양을 시킬 뿐만 아니라 기술직의 결원이 애초에 21명인데 현재 10명 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1명에 대한 결원을 최소화 시켰고, 반성할 점은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91년도에 미발령 7명, 금년도에도 9명해서 16명이라는 적체를 낮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소 판단을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타 시.군 전출 희망자는 이미 전출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문제입니다. 새질서 주요 성과로는 질서회복과 건전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도 9% 감소되었고, 유흥업소 위반은 절반정도가 줄어들었고, 1일 쓰레기 발생량도 10%이상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은 점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은 여기에 전 군민들 중에 참여한 인원이 약 3만명이 참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퇴치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체감 민생치안 육성을 위해서   검거 건수는 약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거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총 단속이 1,585건인데 과태료가 약 4천7백만원이 부과 되었으며, 노상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도 각각 13회와 176개 단속을 했습니다. 유해환경 정화 활동은 총 20개 업소 가운데에서 영업정지 14개 업소, 시정 경고 6개소 인데 아시다시피 영업정지 14개소가 행정 소송 등 너무 과다한 처분이다 하는 업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다한 처분이 아니고는 관내 500여 업소가   이 행정 처분을 잘 따르지 않고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새질서에 대한 반성할 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화 되기 때문에 민간 일부단체의 추진 열기가 다소 이완되는 감이 있고, 또 일과성 행사에 거치는 이런 형식화 된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지속 될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견문 보고제 운영입니다. 견문 보고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견문 보고제 운영으로 주민의 생활 불편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특히 건의사항 및 신고사항을 정확히 접수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또 민원을 조기 해결하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견문 사항 요지는 시책의 추진이 왜곡되거나 시정을 해야   할 사항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방치된 사례, 그 다음에 공중 이용시설 미비한 사항, 이런 것들과 전 직원들이 출장갈때 한 사람이 한건 또는 두건 이상 보고 시행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은 총 81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도로 관리가 28건, 그 다음에 교통, 운수, 환경, 위생 등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대로 종전에는   주민등록 통계와 상주 인구 통계 등 통계가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 하반기 부터는 각 시군 인구 이전, 주민등록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21,167세대의 인구는 74,816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괄호안의 숫자는 작년 연말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세대수는 159세대가 늘었고, 인구는 연간 2천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핵가족화에 의해서 가구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2천명이라고 하면 상주면 1개면 정도가 해마다 줄어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20세 이상 인구가 52,029명입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만 17세이상 주민등록발급 대상인원은 64,743명인데 이 가운데에서 99.6%는 주민등록이 발급되었고, 미 발급자 253명은 학생 연기자가 가장 많고 기타 해태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백지관리는 총 131,000매 가운데에서 군에서 10,500매는 보관해 있고, 기 배부가 120,500매 입니다. 기타 내용은 회수중에 있는것이 18,674매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월, 8월, 11월 해 가지고 세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설날이나, 중추절, 독수리 작전 해서 3회에 걸쳐서 약 5백4십6만원을 지원을 했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방위협의회를 운영해 보니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전부 48명의 방위협의회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참여율이 반이 안됩니다. 17∼18명 내지 20명이 되는데 모일때마다 돈을 거두기 때문에 방위 협의회 위원들의 참여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또 사실상 위에서도 모금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할때마다 군경 위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소 방안으로서 앞으로 연간 8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 되   면은 방협 위원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금년도 감사 사정활동이 되겠습니다. 도 회계감사는 저희들 9월달에 받았는데 행정상 21건, 재정상 13건인데 효과는 1억8천1백만원에 해당하는 추징 감액, 기타 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자체 감사는 5개면은 금년에 마쳤습니다마는 행정상 131건 을 시정 또는 주의를 주었고,   재정상 79건이 1천5백5십만원을 회수.추징감액 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강확립 특별 감찰활동을 12번을 했는데 행정상 31건, 재정상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6번을 했는데 이것은 민원과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상 20건을 시정 또는 주의를 해서 재정상 약 9십만원 정도가 추징 또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직원들의 빈번한 인사 이동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업무 연찬을 태만히 해서 전례의 답습적인 행위가 있었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더라도 감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것들은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역행하는 소위 공무원 기강 해이를 엄격히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감사가 많은것은 좋은게 아닙니다마는 수시 감찰을 반복 실시하고 또 직원들의 정신 윤리면에서 다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92년도 행정 통신 운영 문제입니다. 첫째 달라진 것은 행정전화 통일번호 조정을 했는데 도 단위는 직제순으로서 4자리 숫자, 우리 군에는 기존 3자리 숫자로 해서 내무과에서 사업소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조정 선로는 131 회선이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행정 통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신회선 증설문제는 금년 3월 5일 부터 10일까지 옛날에 행정   전화를 전부 자체 따불선에 의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 회선을 전화국   선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전화국 간에 50회선을 전용선을 저희들이 증설 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일이 있을때는 예비선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 가입자 직접 통화방식은 DID 방식인데 이것은 현재 군에10회선, 60국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거치지 않고 일반인들이 각 계단위 까지 직접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금년 7월달에 마쳤습니다.
    다음에 행정 전산망 통신회선 특별점검 문제 이것은 금년 8월달에 전산   실 단독 케이블을 구성해 가지고 전산망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   며 특히 전산실과 전화국 각 읍면 출장소에 전산실 11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애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93년 부터는 전산 온라인망으로서 전국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의 기술과 선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전산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전산화에 따른 기계 확보 문제입니다. 총 저희들이 92년도 8대를 확보해서 38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일반 업무 분야가 22대, 주민관리가 6대, 종합 토지세, 지적 전산 순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기할 것은 저희들 전산기에다가 공문서 처리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종전에 타자에 의존한던 것을 지금 99%가 전부 컴퓨터에 의존해서 기안문서와 시행문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도 전부 컴퓨터에서 제작된 문서입니다.
    그 다음 주민관리 전산화 추진은 주민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 버젼 610에서 버젼 710으로 바꿨습니다. 금년 8월부터. 그 다음에 주민관리 시험 운영실시는 군에서 운영하는 종목이 49종목, 읍면이 7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 교체와 용량 증설문제는 인구 5천여명이   넘는 5개 읍면부터 먼저 이것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크게 효과를 본 것은 금년 11월 20일자 대선업무가 공고 되었는데 종전 같으면 최소한 선거인 명부 작성하는데 3일내지 5일 걸리던 것을 당일 열시에 마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 업무가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하고 신속화 되었다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기계 유지보수는 AT기 12대, XT기 16대, 프린트 16대, 44대를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군정 여건, 내무행정 과제는 먼저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른 지방 행정책임이 증대되고, 지방 의회운영의 정착으로 다양한 민의 수렴을 적극 해결해야 하며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 확산으로 이의 대응 전략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다음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되는데 이것은 준법질서의 의식의 미흡에 원인이 되고 또 과소비 문제가 상존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농어촌 지역 갈등과 불만소지가 잠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문화 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생활 향유 심리 증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의 과제는 군민이 함께하는 현장 군정을 수행 하고 준법질서 및 근검절약, 일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며, 건전한 여가생활의 여건조성 및 지역 문화를 창달하는데 과제로 삼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함께하는 친근한   행정실천을 위해서 대민 친절봉사 자세를 혁신하고, 새로운 민원을 적극 시책 개발하며, 생활민원 해소와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신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봉사 자세 혁신을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은행이나 백화점 수준이 되도록 하겠으며, 두번째 공무원의 자세정립을 위해서는 교육 강화와 명예 민원 상담제, 직소민원실 순으로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신속처리에 대해서는 생활 민원의 접수체제를 정비 해 가지고 생활 민원실 현장 기동 민원처리 제도를 운영을 해서 주민 불편의 해소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민원 쇄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쇄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안내 책자와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친절봉사 다짐을 위해 이벤트 조성 등을 하겠으며, 특히 민원상담 정례 간담회와 우수 사례등을 발표를 해서 미진된 실과나 읍면에서는 더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화합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반상회 운영 내실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475개반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율 반상회 운영을 유도하고 특히 반상회날을 물가 안정의 날로 병행 운영하면서 직접 참여하는 친근감 있는 반회보를 편집하기 위해서 반회보 편집 위원회를 분기에 한번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흡합니다마는 종전보다는 반회보가 관 일변도는 딱딱한데비해서 다소 부드럽게 편집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을 해결하는데 반회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자치행정 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방행정 조직을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권.분산.다양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부서와 신규 수요부서에 부응하는 정원 구조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되 그 시기는 매년 4월에서 6월 상반기 중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기관별, 총체별, 기능별 개선을 진단하는데 예를든다면은 현상유지 부서, 감축 부서, 보강부서, 구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분야나 환경부서는 지금 정원의 증가 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지도소 같은것은 기능 쇠퇴 부서다 해 가지고 현재 결원이 있지만 이것은 유보 정원 때문에 결원을 안하는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 생활편의 기능 수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읍면 기능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읍면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정원상 증가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 전산화, 토목 건축직을 배치를 하고 복지 분야의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원은 늘지 않더라도 기능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특히 각 면단위로 상수도가 신설되는데 따른 신규 인원도 저희들이 정원에서 얻어내도록 하겠으며, 특히 대표적인 분야가   내년도 청소선 운영에 따른 선원 기타 기능 인력도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대민 봉사는 공무원 자질 향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 앙양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보람과 긍지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중앙, 지방, 기타 전문 교육기관의 현재 시점에 240명을 넘습니다.   내년에도 230명정도의 교육 인원이 있을거라 보고 저희들이 소양고사 전문교육을 배양해 나가되 특기할 것은 저희들 230명이 지금 교육을 갔으면은 그 중에 30% 해당하는 70∼80명은 전부 우등상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도 교육을 가서 우등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부 군수   님의 기념품을 줘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이 우수하다는 것이 반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연찬회 개최 문제는 군소속 공직자 전원을 6월정도 해서 1박2일 정도 합숙을 실시하도록 이리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바빠서 못했습니다마는 사찰이나 해수욕장. 야영장 중에 이걸 빌려 가지고 특강, 사례발표, 분임토의 또 레크레이션 행사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특히 하위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상하간에 대화로 그때그때 이야기가 되어서 애로 타계가 되는 방향으로 하위직과 군수님과의 대화도 실제로 하고 있고 특히 생일 축하는 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마는 부모의 생일이 있을경우는 언제든지 연가를 신청 하면 연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지 배치 문제는 6급이하 공무원은 해당이 됩니다마는 자원이 많은 면과 적은면 때문에 일율적으로는 안되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남해읍의 출신 공무원 재원이 남아서 창선에 지금 나가 있   고, 특히 미조나 상주 같은 면은 자원이 없습니다. 그리되면 그게 안되지마는 가급적이면은 하위직의 자기 연고지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숨은 공로자도 발굴해서 대대적인 포상을 하겠고 앞서 보고드린 생활안정 자금은 5백만원 범위내에서 하시든지 이것이 그때그때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농협, 국민은행, 경남은행 2중3중으로 융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공무원의 동우인 클럽도 11개 클럽으로 조직되어 있고 자기 기능별로 친선을 도모하게끔 산악회, 낚시회, 바둑 이런식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대선도 있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장기 근속자 부부 동행 산업시찰도 내년에는 기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입니다.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서는 그 인사 운영 자체가 직원 화합을 도모합니다.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인사에 한 사람의 사가 가입되면 열사람 울린다 이런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인사 위원회는 객관적인 요건을 강화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인사 풍토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설정해서 승진 전보할 때 공정성을 제고를 하고 사전에 승진 후보자 명단을 전체 열람 안되면 그 특정인이 자기 명단을 열람할 때는 이것을 열람을 응하므로써   인사 규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군 전입 시험 제도가 정착됨으로써   정실적인 군의 발탁은 2∼3년전 부터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사위원회 운영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신상 필벌제는 업적과 과오를 구분해서 객관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숨은 공무원을 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근속자 순환 보직은 사기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순환보직 이것은 조직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업무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내년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가속화 문제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벌써 2주년이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각오로 추진태세를 강화하고 불법 무질서에 대한 완결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참여로 추진 역량을 배양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태세 재 확립을 위해서는 행정 추진력 정비에 대해서 10.13 특별선언 초기 열기가 재현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현장 관리 위주의 확인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 자율추진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국민운동 단체에 선도적인 역할을 지원하고, 지도 강화를 하면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자생 조직 자율참여 확대 문제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며 수범사례 전파와 유공자 발굴 등 대대적인 표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서는 씀씀이 10% 줄이기, 그 다음에 기관단체 솔선 실천 유도, 사례발굴, 10부제 운행 등을 지금 공무원들은 100% 입니다마는 민간 부분까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다시 뛰며 열심히 일하는 운동의 착안을 위해서는 각급   단체의 건전정신 운동과 각종 교육에 켐페인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불법 행위 지속적인 단속 강화문제는 교통사고 줄이기와 주정차 질서확립, 불법 영업행위의 근절, 그 다음에 가로 환경의 정비 이것은 노상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행정질서 확립 등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집단민원 사전 예방과 근원적인 해소 문제는 그   지역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되어야지 남이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역 안정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기울여 나가며 특히 군의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서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는데 최대한의 행정력을 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예고제 라든지 공개대화, 주민의견 수렴 문제는 더욱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민원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등록을 구분하고 카드화 해서 이게 누락 되거나 또 소관별로 책임을 밝혀 나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 사전 예방 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이해관계나 다수   인원관련 인허가는 이것을 신중히 처리를 하고 전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행정 경찰 유관 기관의 지역대책 협의회를 활성화 해 나가고 지금도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단민원이 발생 했을 때에는 초기단계에서 수습을 하되, 타당한 것은 적극 해결해 주고 부당한 것은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의회 기능을 최대한 저희들이 집주를 해서 어떤 집단민원은 군의   회에 우선 보고를 해서 그 의견을 쫓아서 저희들이 설득 및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언론기관 문제, 상당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숨김없이 지역 언론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공개대화 행정입니다. 주민의 이해와 친숙도를 제고하고   주민들이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하는데 공개 대화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대화 방법 개선 및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초청 대화에서 방문대화를 해서 중복으로 자꾸 부르는 일이 없도록 지양을 하겠으며, 각종 행사때 대화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으며, 특히 한사람을 자꾸 부르는게 아니라 각계각층 고루고루 군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종전에 보면은 불만 소외계층을 따돌려 버리는데 이런분 들도 행사때 초청을 해서 소외계층의 말씀도 귀담아서 저희들이 행정 시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지역 개발사업비란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 하기 위해서 주민 숙원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정한것은 그때그때 해결해서 주민의 불편이 많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건의 사항이나 추진사항 설명회도 년 1회정도 하고, 그 다음 추진사항 카드 같은것을 해서 이것이 누락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토론회. 설명회 같은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그때 시책 설명회 같은것은 그 사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군.읍.면정보고회 기회도 확대를 하겠으며, 특히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10개 읍.면 보고 때에는 상당한 광범위한 주민 여론수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입니다. 내년도 장비 보강 계획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설명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후 장비를 과감히 폐기가 되어야 하겠고, 현대화 된 장비를 바꿈으로써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먼저 장비를 다룰 교육시기는 6∼7월 중에 저희들 상설 전산기기 시험 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특히 내년도 보강 계획은 총 50대 가운데에서 가장 민원과 관련한 중요한 컴퓨터 15대 하고, 복사기 14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중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읍면에 큰면은 3대, 적은면은 2대 이상의 복사기가 있는데 이것이 1/3이 그대로 양호하고 70%는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거나 성능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복사기. 컴퓨터는 앞으로 저희들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세부 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기술 교육을 해서 고가의 장   비가 잘 운영 되도록 하겠으며, 예비 복사기도 확보하고 이러겠습니다. 문제는 복사기 내구연한이 2년 밖에 안되는데 1대당 유지비가 4십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안 업무 문제입니다. 지금 종전에는 보안 업무라면 문   서보안, 시설보안 이 두가지 인데 앞으로 전산 기계가 발달됨으로써 문서보안보다 전산보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산보안을 위해서는 전산기기, 워드프로세스, 디스켓 이런것을 집중 관리하도록 해서 각 실과별로 과장 책임하에 수불을 하도록 해서 전산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종전에 주민등록 등본은 누구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거 세대원, 가구원이 아니면 발행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이 전산화로 되면서 서울에서도 빼 갈 수 있거든요. 빼 감으로서 어떠한 토지 사건 이런것 때문에 전산 보안을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추세에 있고, 따라서 문서보안도 저희들이 비밀문서로 일반문서와 분리해서 추진해 나가되, 특히 예를든다면은 며칠전에 위원님들께서 농로분할 때문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서류가 없습니다. 이런것들 저희들이 철저히 문서보안에 문서 집중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내년도 감사.감찰 활동은 첫째 주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   해서 부정 비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유지와 관리를 해 나가가겠습니다. 특히 당면시책은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무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감사.감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주요시책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실시되는 여부를 감사.감찰 활동을 중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활동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무사안일적인 이런 부당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특히 외부적인 물리적인 제약도 필요합니다마는 윤리적인 면에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월달에 도 종합감사를 받게 되고 금년도 받지않은 5개 읍면에 자체 종합감사를 하겠으며, 특히 10대 취약 업무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비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공직   자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겠으며 특히 주민 불편사항 해결과 부당민원 처리는 근절되도록 저희들 민원과 접목된 신뢰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방향은 취약업무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민원 부조리가 없게끔 일정 금액 이상되는 계약 회계 문서는 일선 감사를 철저히 이행을 하고 또 법 집행문제, 또 여론 문제는 노출. 비노출로 해서 비위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기존 감찰반을 편성을 하고 또 여론 수렴과 민원   업무가 재량권을 이탈해서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일선   감사는 물건을 사는 이런 것은 5백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3천만원 이상, 또 중요한 일과 같은것은 사전 감사를 해서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행정 사각 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예를들면은 공무원이 도박을 하거나 호화사치 행위, 부동산 투기 같은 것, 이런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행정 통신 운영입니다. 중단없는 행정 통신을 지원하고   또 행정 통신 현대화의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읍면 출장소에 대한 대민 서비스 및 행정통신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장비가 장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장애 발생 대장에 의해서 기록 유지를 하고 있고, 어떤면에 2∼3회 반복해서 장애 발생할때는 종전 기록에 의해서 그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원인관리와 기술 교육을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통신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지금 약 2∼3개 면을 빼고는   전부 키폰 등 간이 교환 설치가 되어 있고, 특히 펙스는 통신실, 민원실 또 면 2개소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전산망은 전용회선 136개선을 행정통신과 행정 전산용으로 분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문제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운영 요원의 기술 습득을 부여하여 통신화.전산화 문제가 장애가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창선대교로 인해서 이것이 케이블이 아마 무전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창선군과 컴퓨터의 부분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이런 사항도 내년도에는 최대한 시정되는데 전신전화국 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전산업무 추진문제는 공직자가 전부 전산 교육을 다해서 운영은 못하더라도 컴퓨터는 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요원의 중앙교육과 도 교육을 보내고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옆에 저희들 행정 상황실에다가 전산 소양 상설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별도 예산을 요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기계 확보와 전화 교육장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치는 내년 3월 이전, 예산은 지금 AT기 9대, 프린트기 해 가지고 약 2천2백   만원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노후장비 교체는 인구 5천이상 되는 면이 10개 면 가운데 8개면 입니다. 8개면은 현재 AT 286이란 기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용량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AT 386-DX 8대를 바꿉니다.   바꾸는데 이것은 1대당 5백만원, 약 4천만원이 소요되므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나중에 별도 예산 특별 위원회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관리 전산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일제대사, 전수조사, 이런것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약 몇시간 동안에 52,000명되는 선거인 명부가 바로 빠진 다는 것은 예산은 많이 듭니다마는 그만큼 전산 업무의 위력이 크다는 것은 입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중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봉사 100가지 특수시책 전개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양질의 행정 서어비스를 창출하고 봉사 기관에서 위상을 재정립 하기 위해서는 100가지 특수시책을 발굴할려고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대충 32∼33개 항이 나오지 않겠냐하고 현재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시책 선정 내용은 민원의 특수시책에 중점을 두고 또 목요 야간 민원 봉사 날이라든지 시책 위원회는 부군수님을 반장으로 해서 이걸 하되 시책개발 및 선정은   내년 정월달에 내무과에서 해가지고 시책확정은 3월중에 시책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100가지 가운데서 30가지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정되는 것은 전실과 사업소 전 읍면에 파급 되도록 하고 이 시책별 항목은 분기별로 분석 문제점이 있을때는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행정 신뢰 확보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입니다. 여성공무원 증가 인사 운영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육 뿐만아니라 행정에도 여 성 공무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그래서 91년 6월 27일 남여 분리 모집제가 전국적으로 부터 폐지가 되었   습니다. 그래서 당직 근무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합리적인 인사운영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성공직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남여 평등 기본 정신이 이해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은 군청같은 경우에는 여직원이 일체 당직을 안시킵니다.
    그러나 면의 경우에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여직원이 숙직은 면제를 하더라도 당직, 일직은 현재도 시행해야 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직원 이지마는 서무. 경리. 새마을 등 순환 보직 할때는 남자직원 보다 유리한 분야가 있고 특히 여성은 사회 복지분야 라든지 섬세한데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임용자는 지금 저희들 읍면에 먼저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읍면에 배치할 때 군에 각 실과에서 2주 정도 수습을   해서 읍면에 보내는 방향으로 하고 또 군 본청 발령을 원하는 사람도 읍   면에서 2주 정도 수습을 해서 업무의 공백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당직제도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읍면의 여직원 수가 많아지면은 학교와 마찬가지로 당직 전문기능직 제도 이것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채용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의 생활화 실천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시책을 폅니다. 각과에서도 9대 요목은 행동면에 3가지 말씨 면에서 3가지, 전화받는데 3가지 이런것을 요목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내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 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먼저 위원님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먼저 제가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감사계 관계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했고, 회계관계 법령집을 상당히 연찬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가지 저희 위원들도 많이 배울점도 있고, 이점에 대해서는 질문할려고 해도 어떠한 감사 차원에서 묻는게 아니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공무원 정원 현황표에 보면은 기능직에 4명이 결원되어 있는데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번째로는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검토중에 있는것이 상당수 되는데 개괄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검토중에 있는 이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승진 관계에 있어서 승진도 많이했고, 상당히 바람직한 일을 많이했다 이렇게 봐 지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 승진에 있어서 유능 인력을 발굴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혜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평점에 의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가 다 비슷비슷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마음가짐이라든가 두뇌 쓰는것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대라든가 승진 케이스 라는 것이 빨리해집니다. 제도를 마련해서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마상수도 설계 부적정 이래가지고 6천2백만원을 감액을 했고, 공사감독 소홀 진도 부진 등 이리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애당초 상수도 공사 자체가 용역을 주었을 때에 지질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답변을 물으니까 예산 관계로 인해서 못했다.
    두번째 이유로서는 관례에 의해서 남해는 그러한 곳이 없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6천2백만원을 감액을 시켰는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관련 불법행위 조사에 대한 상주 제두장 여관 무허가 건축물 94, 이래 놓았는데 이게 물론 훈계라든가 주의 이런것은 양정 규정에 의해서 처리는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 무허가 건축물 94 이것이 역시 평수가 초과된 것인지 또는 그 내용을 좀 말씀 해 주시고 또 양정 기준에 이것이 적합한지 한번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 수면허가면적 보다도 320평방미터가 초과 매립되었다는 이것도 역시 전자 말한것과 같이 양정 기준에 의해서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초과된 면적은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각면에서 일어나는 직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금현재 인사를 관리하고 있는 군에서 뭔가 관리면에서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것이 각면의 주민 여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드려도 내용 문제는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전부 7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군에 정책적인 면에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능직 5명 결원 내역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보면 어느과 어느과 나오는데 예를들면 이동면 상수도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서 기능직 3명을 TO를 받았는데 기능직 TO 자체가 전기 환경 이런 것은 이걸 두번, 세번 시험을 쳐봐도 합격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으로 전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동 상수도 기능직으로 들어올 일이 없는 겁니다. 두번 세번 해서 안되어가지고 부득이 이것은 일반 직열로서 바꿔가지고 지난번에 두사람을 보충을 할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한사람을 포함해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것이 비어 있고, 또 나머지는 현재 이겁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지도선 선장 김선두씨의 정년 퇴임을 했고 또 이번에 새로생긴 환경 청소선이 있는데 이것은 곧 시험 절차를 밝기 때문에 아마 기능직 5명의 해소는 시간이 소요되면은 다 해결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결원이 생긴 그런 이유입니다.
○송권오 위원 :   다른곳은 괜찮은데 이동에 정수장 관계 그것은 상당하게 주민들로 부터 이야기도 있고 이러는데 저런 문제는 기능직 이니까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안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평생에 채용 못할 형편입니다. 또 그러한 기능직 자체가 보수도 많은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그러한 특별한 기술을 배워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도 없는거고 솔직히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에서 뭔가 법의 테두리를 피한다면 이상하지마는 자체 근본적인 사업의 가동이 잘 되어서 주민 여론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않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그것은 이동면에 국한해서 두사람을 검토를 했는데 우리군 산하에 군하고 읍면하고 일용직이 50명 입니다. 50명 가운데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은 40세 미만입니다. 40세 미만을 보니까 6명이 나오데요. 그래서 6명 가운데에서 인사 위원회에다 해 가지고 선 순위로 해서 2명을 선정해서 배치할 단계인데 배치단계에서 지난번 교통사고로 한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한사람 배치하고 한사람 배치 못했고, 나머지 네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선원들 기능직인데 이거 절차만 끝나면 100% 다 보충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반상회 검토 사항이 20.8%나 되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예를들면은 여러 수개 지역에 경합된 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마을에서 버스를 더 넣어주라 이러는데 갑의 지역에 버스를 증차를 할려니까 을의 지역에 줄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안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 예를든다면 남해 시장 정기 휴일이 16일입니다. 그러면 16일날 문을 닫기 때문에 채소나 상인들이 우체국 앞에 오면 쫓아내는 상황인데 아까 이것이 서로 위에서 상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처리가 지연되는 해결 불가한 사항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20.8%에 해당 하는 건수별로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인사승진의 유능한 인력의 발탁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송위원님께서 너무 인사 규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중복부   분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인사규정에 보시면은 객관적인 평점   과 주관적인 평점이 있는데 객관적인 평점을 위해서 비중을 늘려 나가고 군수나 기타 과장도 할 수 있는 주관적인 평점을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첫째 객관적인 평정 방법은 경력은 군수건   누구든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면 공무원 10년 한사람, 5년 한사람 구분이 되게 되어있고, 학교를 중학교 나온사람, 대학교 나온사람 이것은 객관적 평점입니다.
    그 가운데 객관적인 평점이 뭐냐 하면은 전입시험 기타 아까 230명이 교육을 갔다 했는데 그 중에서 30%가 우등을 받아옵니다. 우등을 받아온 이것은 누구든지 점수를 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인사 평점 제도에 경력, 학력, 시험성적, 그 다음에 표창은 대통령, 국무장관 다릅니다. 이 4가지 어떤 경우도 이걸 변동할 수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근무성적을 군수가 하는데 근무성적도 여기 우리과에 보면 계장이 4명입니다. 행정계장, 서무계장, 감사계장, 통신계장 4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제도상 내무과에서 전부 백점을 줘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규정에 4사람일 때에는 우를 20%밖에 못주고, 양을 60%, 우.양으로 배점하기 때문에 자연히 계장 네사람의 동등한 점수를 주는게 아니고 1, 2, 3, 4 등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나온 결과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기록이 되게 되는데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오른 이 사항에 현재 배수가 4배수, 7배수, 9배수 이렇게 됩니다.
    한사람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4배수 범위내에서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이걸 적정한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데 5배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명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두사람 비었을 때에는 6배수인데 여섯사람 까지 해 가지고, 또 세사람비면 9배수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능한 인력을 발탁하는 제도는 근무 평점을 줄 때 이 사람에게 A 점을 주는것, B 점을 주는것, 이러는데 아까 A 점을 주는 것도 동등한 직급 4사람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열사람중 A는 두사람 밖에 못 줍니다. 행정주사 열사람 중에서 그런 규정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에 저사람 참 아깝다 할 정도인데 이것이 발탁이 안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러나 송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군수나 과장 입장에서 어느정도 일을   잘하고 못하는 우열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주관적인 평점 점수가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거기에서 한가지 보완을 한다고 하면은 도 방침이나, 또 정부 방침에도 역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다, 뭐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결과가 없더라고요.
○내무과장 정병덕 :   그런점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이래서 그러한 결과를 내려 줄려면은 솔직히 우리 군내 같으면 계장을 해도 조금 자기 가고싶은 좋은데를 보내준다든가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자면 이러한 대우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할 것인데 사실상 보면은 연수 갔다오고 그래봐야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것이 그것인데, 그래서 좀 특수하게 유능한 젊은 친구를 발굴해 가지고 빨리빨리 키워 가지고 부려먹는 방법, 이런것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그 지방자치 정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차원에서 볼때에 상당히 인력을 양성하는데 독특한 길이 있었으면 싶어서 제가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보직면에서는 저희들 많이 참작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젊은 계장이지마는 적어도 10년이상 일의 능력에 따라서 배치한 공무원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환경관계 이런분들은 미국가서 6개월 연수를 했는데 도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미국가서 6개월 연수해 온 사람을 잡아놓고 싶지마는 이 사람이 도나 중앙에 가야 커지거든요. 그래서 보직면에서는 우대로 주고 있다는 것이 송위원님 입장과 동일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문제는 객관적인 승진건에 안들면은 그것은 그대로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군에서 자리를 승진 시킨다기 보다도 도 중앙으로 보낸다든지 또 도로 보낸다든지 또 상급관서로 보내는데 이러한 것도 키울수 있는 길이다 이겁니다. 다방면으로 이렇게 해서 뭐하는것이 어떠하겠느냐 이러한 것을 내가 한동안에 전라남도에 보니까 인재양성이라 이래가지고 서울같은 데에다가 대학교 다니는 애들을 합숙을 하도록 해 주고 이러한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군도 자치단체로서 엄연하게 예산면이나 모든 면이 인재를 양성하는데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앞으로 우리 군을 위한 차원에서 그런 제도면을 자체에서 발굴하 든지 또는 뭔가 만들어 가지고 인재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도마 상수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과 감사때에 지적을 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개 상수도 계약 금액이 약 11억인데 도 회계감사에서 6천2백만원의 감액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중 계상된 건데 여기에 문제점이 지질 조사에 기해서 행정 조정 심의위원회에 추가로 요구한 금액이 8억5천입니다. 8억5천이라는게 11억에 대한 73%를 돈을 더 달라고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8억5천을 더 줬을 때 완벽한 수원지가 되겠느냐 해서 별도로 지질 연구소는 3억에 대해서 한답니다.
    그러면 11억 공사에 11억이 더 있어야 도마 상수도가 완벽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책임은 해당 과에서 의회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겠지마는 나중 상부까지 자원과 기술상 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관계   는 당초 11억 공사가 22억이 되었을 때 우리가 타산성도 일단 정책상 고   려가 되어야 합니다. 물을 먹는데 있어서는 지역 여건상 물이 다소 비싸고 싼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물값이 술값이 되어져서는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조정위원회에 재의가 된 것으로 현재 기술검토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술 검토가 끝이 나면은 이 관계는 별도 의회에 보고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돈이 8억5천 내지 11억이 증액되는 거니까 일단 상세하게 도시과에서 의회에 보고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 감사 차원에서는 이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토지관련 불법 조사 재두장 관계는 신봉철 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신봉철 :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봄에 상주 재두장 여관 일제 조사때 발견되었습니다. 일반 막사가 아니고 앵글로 지은 임시 천막 막사였습니다. 그런데 두동이 있다가 한쪽 앞에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철거가 되고 집 건물 뒤쪽편에 있는게 안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사실상 뜯으로 가니까 한쪽만 주인이 뜯어버리고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저쪽에 안보이는 것은 직원에게 거짓말로 철거를 다 했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돌아와 버렸습니 다.
    그런데 뒤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그 건물이 안뜯기고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그래서 이것이 한동은 철거가 되고 한동은 미철거 된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훈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수면 그것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자체는 미조 천하에서 설리가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900평방미터가 공유수면 매립을 했는데 기존 허가는 580평방미터를 받고 320평방미터를 안받고 초과 매립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거기에 종묘 배양장 시설하는데 경사가 심해 가지고   일부분을 여기까지 방충로를 2/3선까지 막고 축대를 쌓아올리려고 하니까   이쪽 옆에 것도 경사가 심하니까 안되어서 320평방미터 초과해 매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320평방미터 초과한데에 대해서는 관리계에서는 일단 고발을 하고난 뒤에 추인을 해 주고 320평방미터의 고발과 동시에 추인을 해 주면   서 국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유로 등기를 조치하고 그분들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4명이 훈계를 받고, 주의 받았다는 공유수면 점사용이 관련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건축물 허가 면적과 실제 건축면적이 상이한데 이것을 경미한 사항이라 그래서 이것은 숫자도 안나왔는데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종묘 배양장을 사실 완료를 하고 나면 완료비를 내고 나서 허가를 획득한 뒤에 사용을 해야 될 건데 이 허가를 획득 안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조개 종패 8백미를 그 당시 배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허가로, 그래서 그기에 따른 훈계하고 주의를 관계 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그런 겁니다.
○송권오 위원 :   사실상 이런것은 너무합니다. 실 내용으로 봐서는 큰 것인데 너무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내무과장 정병덕 :   그것은 저희들 자체 감사 건도 그렇습니다마는 시공하는 업자하고 도급 하청업자와 관련해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이것은 일단 고발사항으로서 저희들 감사를 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최저의 조사를 한게 그렇습니다.
○송권오 위원 :   사실상 고발을 당하고 내용을 훑어 보니까 여러가지가 들추어 나와진거지?
○내무과장 정병덕 :   그 다음 일곱번째 직무능력이 없는자의 관리 방법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단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실시는 안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께에 그러한 조정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근무지로 바꾼다 해서 바로 용이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조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조정은 부서에서 상당한 읍면장들의 불만사항 또는 읍면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상당히 인사 이후에는 여러가지 여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 능력 부적격자를 한 장소에 3년이고 4년이고 둘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동일면에 집중적으로 갔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산을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다소 해소되는 방향으로 하였고, 또 그 사람들이 입지를 바꿈으로서 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어도 다소 정신을 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집중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연말까지는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몇사람은 능력 등 모든것이 공무원 자격이 없습니다. 몇사람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것도 80∼90%, 근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왜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저버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지마는 그러나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여론이 좋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분들이 보면 보통 아닌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데가 있고, 내용을 또 살펴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참모인가 지휘관인가 또는 아닌게 아니라 민간인 중에서도 여인가, 야인가도 구분도 못하는 행정이 무엇인가 구분도 못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몇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예,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시간도 다 되어가고 수고가 많습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내무과 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주요사업 집행조서하고 향군회관 건립 신축공사입니다. 향군회관 건립 신축공사를 철근 콘크리트조 3층에 210평을 3억 5천8백만원으로 공정 80% 완성 되었다고 되어 있기에 이야기 합니다. 6.25 사변 참전후 재향군인회 회원 한사람인 본 위원은 예산 지원처와 집행부에 육.해.공군 재향군인 1만7천명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보조금 1억과 일반 향우들 회비와 종신회비 약 30년을 징수를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축한 돈이 5천8백만원을 합하여 공사 중이오나 부족한 돈이 많아서 애로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백방 선책을 강구하여 재향 군인의 사기 진작으로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 되도록 다 지원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감사합니다. 향군회관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 가운데에는 홍순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1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요를 설명 드리면 210평의 계약은 아마 3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가 봅니다. 이 가운데 재원이 군비 1억, 홍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현재 자체 자금이 5천만원 또 그 건물이 완공 되었을 경우에는 향우회측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1층, 2층은 전세를 주었을 때 1억 내지 1억1천만 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결과적으로 9천만원에서 약 1억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군회 측에서는 1억에 대한 부족자원은 군이나 국회의원께서 해   결해 주십사 연락하고, 당장 해소방안을 군에 있는 1억을 현재 공정 60%   때에 6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 계약에 9천만원을 주게 되어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한 6천만원 밖에 안준 모양입니다. 업체에다가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1억 이것을 전액을 넘기지 않고 이걸 달라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검토는 원래 보조금의 성질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 감독 공무원이 예를들것 같으면 지금 그 상태가   70%가 넘는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군비 6천만원에서 앞으로 1천만원 넘게는 줄 수가 있는데 이걸 1억 전액을 줬을때 보조금 관리 규정에 저촉이 되고, 또 보조금 관리 규정을 떠나서 이게 3억5천한게 210평 맞아야 할건데 아무리 따져봐도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군비 1억을 전액 집행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공중에 떴을때 군에서 보조금 집행은 이미 집행되었고, 이문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 문제는 앞서 송권오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감사를 별도로 나중 송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있는데 지금 6천만원에서 앞으로 군비는 더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어느 부분까지 지원된 것은 나중 검토 결과에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적어도 실무진 보다는 공중에 떠가지고 있는 1억은 국회의원이나 군수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돈이 1억이 없습니다. 완전히 3억5천 가운데에서 1억이 없는 상태   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거고 그래서 향군 회장으로 봐서는 지금 군에 1억   이것은 공정에 불구하고 전액을 집행 해달라 이런 요지이고 저희들 현재   감사계장도 있지만은 감사계통하고 주무계장이 서무계장입니다. 이래서 검토 결과는 나중에 의회와 송권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다음 반상회 회보 인쇄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상에 보면 임시회를 두번하는데 회보 한번에 1,000부, 1부에 100원 꼴 잡아가지고 한번의 회보지가 20만원, 정례회를 12회를 잡고 12회를 해 가지고 1만부를 인쇄를 한다. 이렇게 봐가지고 총 인쇄비를 9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92년도에 실제 반상회를 운영한 횟수는 몇회나 되며 월 1회 실시할 건데 반회보를 1만부 배부해 가지고 쭉 반상회 하는데 각면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락에 나가면은 반상회 주민 동원률이 아주 저조한데 남해군 총 세대가 약 2만1천호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반을 줄여가지고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4정도 더 해 가지고 세집이나 네집에서 돌려보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사실 마을에 가서 이장들이 반상회 안나온 사람들을 반상회 반장들이 나와도 안나온 집에 가져다 주기는 만무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장이 되어가지고 휴지가 되어서 쓰레기로 처리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는데 금년에 반상회를 11월달 도 안했지요. 안하고 있는데 많이 안하는 회수가 있고, 이래서 금년에 실제로 한게 몇회나 되고 여기에 예산 소요된게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감사합니다. 이것은 홍순옥 위원님께서 반회보 편집위원의 한분으로서 편집 위원회 당시에도 충고를 듣고 저희들이 깊이 머리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면 반상회는 5월, 6월 10월 이래가지고 세번을 했고 임시 반상회는 7월달에 해수욕 시기와 창선대교가 붕괴된 8월달 두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11월달 빼놓고는 전부 반상회를 하게 된 결과가될 뿐만아니라 지금 총 13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반상회를 하기 때문에 회보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2만1천호인데 2만1천호에 이게 다돌려 보지 않는다 해서 반수로 줄인 것이 1만부 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편집위원회에서 이것은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라 하는 것은 반회보 자체는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안건이 많이 내려 올때는 우리 군의 의사에 반해서 반상회 회보 건수가 늘어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줄어드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수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앞으로 그것은 만약 꼭 의회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더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면수는 우리 자율로 할 수 없고, 그 부수하고 반상회 회보 예산하고는 정비례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저희들 계약상 진주 인쇄소에 다하는데 조판비 이것이 전체 반상회 회보 70%를 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임시 반상회   는 2십만원이지마는 80∼90만원 나갑니다. 이것 나가는 것을 부수를 반으로 줄여 버리면 4십5만원이 되는게 아니고 부수를 줄였을 때에는 10∼20만원 감액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말씀 드린대로 일부 마을에 가면은 이게 휴지가 되어 버립니다. 이걸 반상회 회보를 갈라 주지 않고 마을회관에 채여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부락 때문에 전체 반회보를 줄였을 때 또 성실한 읍면에는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홍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하튼 예산절감과 반회보가 유효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서면 답변할 때에 상세히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인 면에서는 동감입니다.   
○홍순옥 위원 :   이어서 각 읍면 정원도 보니까 이동하고 삼동면 하고 기능직이 1명씩 이동면은 아까 송위원 말씀한게 있어서 과장님 답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삼동면도 기능직이 한사람 배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상수도 관리요원 이라면은 지금현재 일용직으로 해서 몇년동안을 그 급수가 된이후 오늘날 까지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을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임용을 해 주시면은 그 사람 몇년동안 근무해도 도움이 되는거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분이 관리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되는데 꼭 기능직을 비워놓고 일용직으로 임용을 해 놓고 있으니까, 그분 한테도 문제가 있는거고 우리 보는데도 책임자가 없는 지역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공석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기회에 그분을 몇년동아 계속 일용직으로 있었으니까 특채를 해서 기능직에다가 보직을 해주는게 바람직하다   그리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내무과장 정병덕 :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정규직이니, 기계직이니 했을때 그 자격을 가진분이 응모를 안할 뿐더러 응모해도 시험이 안걸리고 해서 조무직을 바꿔 가지고 했는데 행정계 서류할때 그것을 일주일 보류를 했어요. 보류한 이유는 일단 지방 7급이나 8급 공무원들 연고지 배치가 원칙인데 수도꼭지 틀 사람을 이동에 보낼건데 설천사람 보내면 되겠느냐 그래서보류를 해서 이동 면장에게 두사람 중에 한사람 정도는 이동면 연고자를 쓰기 위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시켜 검토를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넣을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은 이래서 50명 가운데 40세 미만입니다. 아까 특채 같은것은 공채는 35세 이고 특채는 이것이 40세인데, 40살 미만을 빼 보니까 6명이 나오데요. 읍에하고 쭉 나와서 그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일용직의 3년짜리 4년짜리 중에서 오래된 순서하고 연령하고 안배를 해서 두사람을 안배를 했는데 삼동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일용으로 해서 연령으로나 요건이 포함될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 세사람하고 읍에 세사람 하고 여섯사람 이렇게 나오데요.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될 때는 아까 수도 관리원을 삼동면에 있는 사람   이 관리하는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데로 연령이 초과되었거나 안될 경우는 만부득이 보낸다 이런 문제를 해 주시고,   특히 이런것은 종전에 기능직 제도가 있을때 좋습니다. 기능직 제도가 있을때에는 읍면에 추대해서 바로 해 버리는데 기능직 이라는게 정규직하고 기능직하고 중간에 있는건데 이러니까 연고지 배치가 안되는 제도상 모순이 있는데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선원문제는 거의 90%가 아까 삼동에서 응시를 합니다.
○홍순옥 위원 :   수도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년을 그사람이 하고 있어요. 아무문제가 었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사람이 관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것을 기능직을 임명을 할려고 하면은 전자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해 주는 것이 사기 진작에도 좋고 지역 주민들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은 시간이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92년도 행정장비 보강을 위해서 각면마다 복사기를 한대씩 구입 해 가지고 보급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번에 각면에서 복사기가 아주 내구 연수가 넘어가지고 현재 장부상 보조 대수는 맞아도 기능을 상실한게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삼동은 여기 군에서 나온 자료에 의거 하면은 3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면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우리 공식상 2대입니다.
    그런데 두대로 되어있는데 한대는 내구연수가 너무 오래되어서 완전히   폐품이 되었는데 일을 하면서 고장이 나가지고 하루종일 수리하는데 인부 도 오지않고 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삼동은   특히 민원실을 사무실하고 민원실을 분류해서 지금 짓는데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복사기를 한대 더 지원을 해 주면은 삼동면만 해주는게 아니고 꼭 불편한 면에는 한대씩 더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냐 이리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행 내구연수를 감안 해가지고 행정의 공백이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나중 정수 승인을 할때나 예산 승인을 할 때 별도 의회에 요구가 있겠습니다마는 복사기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행정장비 2대 지주이기 때문에 읍면에 신품이 교체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남해군에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2천만원 이상되는 공사들을 각 읍면에 설계를 해 가지고 또 마을도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의미에서 마을도급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찾아 볼수 없고 수의계약이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을 도급이다 하는것은 그 지역에 주민 부담으로서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노력지원을 해 가지고 주민 부담을 경감 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마을 도급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졌습니다. 당연한건데 1천만원이니, 1천5백만원, 2천만원 되는 것을 마을에다가 도급을 하게되면은 219개 마을 중에서 리장. 지도자 중에서 잘아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때는 거의 반수는 그 사업의 여러가지 방법을 잘모른다 이겁니다.
    이래서 주민부담도 없이 마을도급을 시켜가지고 이런일을 하는데 전에는 물량 위주로 해서 마을에 돈보다 m 수보다 많이 해주라 해서 지금 오다를 해주는 그런 현실이 아니다 이겁니다. 정확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과연 마을도급이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고 1천만원 이상되는 공사를 면에다가 지시를 하는 근거는 못하라 하는 근거는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과장님 시간도 오래되었고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내무과장 정병덕 :   지금 근본적인 취지는 아까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과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종전과 같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을도급 제도를 실시를 했는데 요즘은 우선 보기에는 물량이 많지마는 마을도급 기술적인면이나 자급 면에서 어느정도 부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의 방침상 가급적이면 아까 2천만원 이상되는 공사는 군에서 직영를 해 가지고 기술공무원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 입니다. 향후는 아까 말한대로 특수한 많은 주민 부담이 따르거나 기술을 요하는 사항 같은것은 마을 도급을 제한을 시키고 직영 위주로 해 나가는 방침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신봉철 :   예산 회계법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면은 마을주민과의 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 공사는 마을 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 사무 감사를 다니면서 보면은 주민과의 계약을 했을때는 내무부령에 의해서 주민과의 마을 도급 서류는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초창기에 새마을 사업 때 마을에 돈을주고 지출 결의서 이런것을 자체구입 서류 이런것을 별도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던 그 장부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지금 2천만원 미만 공사 등 마을과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출을 하는것이 일반지출과 똑같이 경리 서류를 만든 것 입니다. 그 사항이 조금 잘 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렇게 만들면 안된다 하고 저희들이 행정감사로 시정토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되어서 완전히 마을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바꿔지는가 봅니다. 마을과의 도급계약은 2천만원 미만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예산회계법에 마을도급이 아니고 수의계약 이지요.
○감사계장 신봉철 :   예, 수의계약 입니다. 마을과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홍순옥 위원 :   마을도급 이라는 거는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계장 신봉철 :   예, 그 조항이 나옵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마을에 도급 줘가지고 하자 보수가 시정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업자 도급을 한 것은 우리가 하자가 생겼을때 책임 추궁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마을도급이 비싸게 쳐진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질 수 있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질문 사항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마는 시간이 너무나 경과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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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과 소관(감사 1반)      
○감사1반장 유근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번 행정 감사에 즈음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2 주요업무 성과, 미진사례, 93 업무추진 방향과 실천과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직원현황 입니다. 재무과 총 인원은 29명입니다. 이중 정규직원이 19명, 일용직 공무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별 현황은 세정계 7명, 경리계 5명, 조사평가계 9명, 세외수입계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 분장은 세정계에서는 세정업무 일반. 도세 및 군세 부과 징수, 경리계는 회계. 세출. 물자. 차량관리, 조사평가계는 세무조사 평가업무. 군세부과, 세외수입계에서는 세외수입.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월말 현재의 세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세입목표 475억 4천7백3십6만7천원 중에서 11월말 현재 조정액은 343억 4백8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수납액은 342억 1천2백1십5만8천원을 수납을 하고 9천2백6십7만2천원이 현재 미수가 되겠습니다. 총목표액에서 11월말까지 조정을 하고   아직 미조정된 미달된 것이 133억 입니다. 133억의 내역을 말씀 드린다면은 일반회계에서 58억, 특별회계에서 75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3억2천, 세외수입이 2억8천, 지방교부세가 37억, 보조금이 14억이 아직까지 미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53억, 이 53억은 기채 자금이 아직   입금이 안되었기 때문에 53억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억4천,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3억6천, 지방양여금이 14억원이 아직 미 영달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다음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입니다. 금년도 총 목표액은 50억 4천8백만원입니다. 그 중 도세가 10억1천1백만원, 군세가 40억 3천7백만원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부과액은 도세가 15억 3천2백만원으로 목표되어 147%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세는 목표 40억 3천7백만원 중에 37억 1천8백만원을 부과를 하고 36억 5천4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부과 목표대 징수액은 현재 90.5%, 부과대 징수액은 군세가 98.3%로서 현재 군세의 체납액은 6천3백7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 전망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동차세가 4/4분기에 1억1천9백만원이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2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군세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57억 2천1백1십2만5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정한 금액은 54억 4천4백만원입니다. 징수액은 54억3천8백만원으로서 6백3십4만원이 아직 미 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 전망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4천만원으로서 목표 달성에 무난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액을 합해서 47억1천3백만원이 징수가 되어가지고 101%의 실적을 올릴 전망으로 봐 집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다른 세목은 문제가 별로 없는데 군세에 있어서   농지세가 저희들 목표가 2백만원 인데 현재까지 6십만원 밖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농지세의 면세점이 인상되고, 또 기초공제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농지세 2백만원 목표 달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29억 5백만원인데 현재까지 25억 7천만원이 입 급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를 하더라도 약 1억 3천만원이 결손이 생겨집니다. 그것은 타 세목에서 목표이상 징수를 하기 때문에 총 지방세목표액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6페이지 세외수입 항목별 징수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 수입이 현재까지 약 4백만원이 이미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무난히 목표가 달성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자수입이 지금 약 8천9백만원 정도 지금 부족한 현상인데 연말까지는 8천만원이 입금이 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의 목표가 1억 6천만원인데, 현재 3천6백만원 밖에 조정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연말에 재산 매각때 계약만 지금 많이 해 놓고 12월말 또는 1월 중으로 계약금이 입금 되면은 1억6천만원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외의 세외 수입은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회계 및 물자관리 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사항입   니다. 11월말 현재로 금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예산이 437억5천8백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이 이월된 것이 37억 8천9백만원 합해 가지고 475억 4천7백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294억 8천6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6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집행액이 234억 9천8백만원 71.7%, 특별회계가 59억 8천8백만원으로서 40.4% 밖에 집행이 안되어졌습니다. 92 회계년도 말까지 집행 전망을 보면은 435억 4천7백만원 정도 집행될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산해 보면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마는 현재로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이렇게 나와집니다. 이래서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이 약 40억이 나와집니다.
    내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약 22억,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18억정도, 이렇게 분석이 되어 집니다. 계약 사무 추진 사항은 총 77건입니다. 시설공사가 63건, 설계 용역이 10건, 물품 구매가 4건 인데 그 중에서 53건이 완료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24건 입니다. 24건 중에는 시설공사가 20건, 설계용역이 1건, 물품구매가 3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노후 차량 교체는 총 38대 중에서 교체를 6대했고, 2대의 차량을 신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총 11,887필지에서 면적은 285만 2천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토지는 국유재산이 2,411건에 53만7천평, 공유재산이 9,476건에 231만 5천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토지는 국.공유 합해서 11,650필지에 284만5천평, 건물은 237필 지에 7천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관청 미지정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1,441필지에 31만6천평입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토지 공부 및 등기부 열람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지조사를 1차 읍면 자체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2차 후속 조사를 연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82필을 해서 약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지 색출 및 변상금 부과는 97필지를 색출을 해서 8백4십7만4천원의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소관청 지정등기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실태 조사입니다. 대상은 630필지에 4만2천평이 있습니다. 11월달 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열람을 완료를 하고 현지조사를 570필지를 마쳐 가지고,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무단 점유지 색출입니다. 잡종재산 743필지에 135만5천평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593 필지를 조사를 해서 약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지 색출 결과는 조사 완료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건물 실태 파악을 237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건출물 관리 대장을 정비 완료를 했고 사진첩을 작성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건축물 112동을 현재 등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매각 대부 실적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량은   국가가 39건에 946평 또 대부는 395건에 6만2천평을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매각은 36필지에 886평을 매각을 했고 대부는 469필지에 6만7천평을 대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79필지에 5천75평을 매각 승인을 받았고 대부는 448건에 6만8천평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적은 매각이 69건에 4천128평을 매각을 하고, 대부는 471필지에 6만9천7백평을 대부를 했습니다. 금년도 주요 재산 매각 현황은 진목시장과 중현시장을 진목 마을회와 중현지역 발전 협의회에 매각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 금년도 청사증축 실적입니다. 본청 조립식 사무실 환경보호과 42평을 건립을 했고, 이동면 보건상담소 및 소방대 사무실 42평을 증축을했습니다. 삼동면 사무소 증축을 34평을 했습니다.고현면 농민 상담소 증축을 21평 마쳤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미진사항입니다. 성과로서는 좀 잘되었다고 판단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도세 목표액 초과징수입니다. 목표액보다 137%에 해당하는 13억8천2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목표가 1억3천만원인데 10월말까지 1억4천2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09%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무단 점유 국.공유 재산 일재조사를 해 가지고 97필지의 은익 재산을 발굴해 가지고 변상금은 8백4십7만4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현지 단속 3회를 실시해 가지고   번호판 및   등록증 영치를 211건을 했습니다.
    금년도 미진한 사항으로서는 과년도분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를 못한 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천6백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 징수액이 1천3백8십만원 밖에 안되어 집니다. 이중에서 지금현재 체납액 약 1천3백만원중에서 고질 체납자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두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9백2십9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 압류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세금을 받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 추진 방향과 실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재무 행정을 구현하는데 방향을 뒀습니다. 실천 과제로서는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 세외수입의 지속적 증대, 세출예산의 엄정한 집행, 공사 계약의 공정성 제고, 효율적인 물품운용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실천 과제로 삼았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먼저 지방세 과징입니다. 금년 보다도 도세. 군세 합해가지고 13%가 증액된 내년도 목표는 57억1천9백만원입니다. 도세는 41%가 증액된 14억 3천만원, 군세는 6%가 증액된 42억 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법 홍보를 강화 하도록 해서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을 제한하도록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채권 확보로 시효 소멸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대책 보고회를 매 분기마다 개최를 해서 체납세가 줄어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세 업무 종합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업무의   폭주와 인력 부족에 대처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체제를 구축해서 지방세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저 군읍면 세무 업무 전산 온라인화를 내년에 추   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6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지방세 부과 고지수납 및 체납관리 전반을 전산화 해서   과세 누락 예방과 체납 방지 등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합니다. 과세자료 등을 전산 관리 함으로써 부과업무의 공정성 제고와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대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세무 담당 공무원의 전산기기 조작 미숙으로 단기간에 전산화 추진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대책으로서는 내년도 전산교육 계획에 세무 담당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차출을 해서 내년 1/4 분기 중에 교육을 마쳐서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엄정한 세무조사 확행입니다. 내년도 세무조사 계획은 174개의 법인과 개인이 되겠습니다. 징수 목표액은 1억4천3백만원입니다. 중점 조사 사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별장 등 사치성 재산, 비영리 법인의 비과세, 감면 대상물건, 보험회사에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중점적으로 세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내년도 목표는 금년 보다도 3.2%가 불어난 35억 7천만원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유휴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무단 점유 재산 색출로 재산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정한 계약 사무처리 입니다. 계약업무의 공정한 처리로 건전한 회계 풍토를 정착하고 지역 제한 입찰   제의 적극 운용으로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공사입찰 및 계약은 정확하고 공정한 법규를 적용하고 경쟁 입찰제를 원칙으로 또 지역 제한제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는 일반 공개 입찰 또는 조 달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은 재 구매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사항 이행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 계약조건의 철저한 이행과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 하자검사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금고 계약 사항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물자 및 차량 관리입니다. 물품 정수책정의 적정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매는 억제하고 관용 차량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정비 점검을 주 1회 확행하도록 하고 차량 10부제 운행을 적극적으로 참   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은 선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도내의 운전원 및 가족 체육대회가 5월중에 도에서 있고, 그 다음 영호남 시군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가 10월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남해군에서 주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두가지 체육대회를 통해서 운전원들의 사기 앙양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2단계 작업을 또 내년 1월 부터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실태조사의 방침은 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용도에 따라서 합병 또는 분필을 하도록 하고 재산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무단 점유지 색출을 해서 대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만9백필지에 343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재무부 재산이 2천4백필지에 5천3만7천평, 건설부 재산이 7천필지에 178만평, 농수산부 재산이 1천4백필지에 111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 일정을 보면은 현지조사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 시하고 분.합필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 재산의 대부관계는 국유재산은 430필지에 6만6천평, 공유재산 392건에, 6만4천6백평을 대부를 해서 2천5백만원의 대부료를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 계약은 금년 12월 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는 대지, 잡종지,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부과를 하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부터 12월 사이에 부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 65필지에 3천4백평, 공유재산이 59필지에 2만2천   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12월 중에 승인을 하고, 관련 공부 정리 및 현지조사를 내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마치도록하고, 8월 이후에 매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관사 이전 문제입니다. 사실상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관사를 이전 하고 그 자리에 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군데 적지를 물색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부지가 안나와 집니다. 이래서 사실상 부지만 확보 된다면은 부지가 100평에서 150평 정도 또 건축물은 지상 2층으로 해서 약 50평규모로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부지선정과 매입이 관란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나오는 것이 군의회 청사 신축입니다마는 연관성이 있어서 앞에 관사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의회 청사도 신축이 늦어지고 그런 경우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계획말고 이참에 부군수님과 저하고 또 한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게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다른데 부지를 매입을 하지 말고 의회를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해 보라는 지시를 어제도 받았습니다. 어쨋든 내년초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관사를 이전해 가지고 의사당을 신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의사당을 새로 짓는다든지 여하튼 1/4분기 중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의회청사 신축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보고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루속히 부지가 매입이 되고 또 청사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답변형식으로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한가지 이야기 할까요. 하자 검사를 연 2회 한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각 읍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또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는 건지, 또 읍면것은 어떻게 하는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과거에 발생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는 발   생 될 것이라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증 채무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에 대한 상세한 채무 상환 앞으로 조치라든가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주요 업무 성과에서 보면은 11페이지 세무조사 활동강화로 인해서 세수가 확충 되었다. 1억3천만원 인데 1억4천2백만원까지 실적을 올렸다. 이 얘기 입니까? 11페이지에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은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세수를 확충했다.   목표가 1억3천만원인데 어느것을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의 하자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각 과에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자 검사 결과를 통보를 받을때 군에서 시행한 부분만 저희들은 받습니다마는 각과에서 하자 검사를 하러 나갈 때 병행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이것을 제가 묻는 요지는 하자 검사에 대한 각실과에서는 물론 재무과에서 지시를 하면은, 연락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결과를 재무과에 내어 주지마는 사실상 읍면에 있는 각종 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결말을 지금 해 놓은데가 없어요. 제가 볼때는 군이 지방자치 단체고 면은 소속 읍면이다 이렇게 생각할때에 그것은 어디 까지나 총체적인 총괄은 군에서 해야 안되느냐, 지금 각 면의 실정을 보면은 누가 할 겁니까? 검사관이 전부 군의 계장급이나 차석급이 되어있고,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자 검사를 할 사람조차도 없는데 군에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 누가 면 자체에서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이게 면에서 시행한 사업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공사 감독을 한다든지 공사 검사를 한것은 없습니다. 면에서 하는것은 면에서 검사를 하고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면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면에서도 검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대부분이 군에서 다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1천만원 짜리 이상은 거의가 다하는데 부락자체 도급은 별개의 문제이지마는 사실상 하자 검사를 하는데 읍면것은 누가 하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고가 나중에 나면 누가 책임 질거냐?
○재무과장 박종세 :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우리 간부회의때 그 안건을 내어가지고 토의를 하고 각 소관별로 과장들이 책임지고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느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금후 재고가 있어야지 나중에 하자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질문하신 보증 채무 관리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보증 채무 결산 관계도 예산서에 나와지는데 그게 주관이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기획실 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해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나중에 참고로 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제115조 라든지 거기에 보면 보증채무 행위 승인관리 이런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환은 없지마는 현재 갚아주고 있는게 있다고요. 채무 보증 회계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상호 알고 넘어가야 하겠네요. 어떤게 맞습니까? 현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산만 넘어가서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 할 때에 보증 채무 관계 이런것은 재무과 에서 취급하는 줄 알고서 그 현황을 알려고 하는건데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종세 :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증액이 생겼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인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했느냐, 2백만원 이것이 전부 세무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굴한겁니다.
○송권오 위원 :   이게 어디서 나온겁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대부분이 취득세, 등록세 그렇습니다.
○송권오 위원 :   세무조사 재료를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법인체가 네군데인가 다섯군데인가 되더군요. 이런것은 부과 누락을 즉 말해서 건져올렸다, 세무조사에서 올렸다 볼수는 있지마는 사실상 당해 읍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박종세 :   이런게 있습니다. 법인체에서 재산을 취득 해 가지고 이걸 취득세를 자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주고 재산을 취득 했는데 그러면은 2십만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사람들이 신고를 1천만원을 안하고 6백만원이나 이래가지고 신고를 해 버리기 때문에 세금 납부한 겁니다. 납부해 버리면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차액 4백만원에 대한 세금을 추징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장부를 확인하고 이래 가지고 차액 4백만원에 대한 20%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우리가 추징을 하는 겁니다.
○송권오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말이죠, 법인 세무 조사 실적에 의해가지고 그 가액이 올라 왔다 이렇게 봤을때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나쁘다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면에 초음에 있는 남해택시, 그 다음에 고성군에 있는 영생건설 종합 소득세 관계, 남해읍 차산리에 있는 천일택시, 그 다음에고현 대곡에 있는 강진 물산, 이에 대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돈을 맞춰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애당초 부과는 얼마되었는데 뒤에 우리가 해 가지고 얼마다 이게 나와주어야 이것이 인정 될건데 그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조사해서 낸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는 1천2백만원 돈이 조사해서 나온게 아니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렇게 된겁니다. 대곡에 있는 그 회사도 자기들이 신고 납부한 금액하고 실제 장부가액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징을 한는데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체납세에 대한 과징금 말이지요. 이것은 몇개월 까지는 과징금을 몇 %하고, 얼마되면은 한계가 없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맨 처음에 5% 붙고, 그 다음에 2%씩 붙고..
○조사평가계장 류광열 :   2%씩 해 가지고 25% 까지 그런데 세액 금액이 10만원 이하가 되면은 당초 5%는 붙지마는 뒤에 매월 2% 씩 다 붙습니다.   
○송권오 위원 :   대기업들이 세금 안내고 워낙 계산적으로 따지면 공돈이예요 공돈.이자보다 싸고 하니까 5% 붙여봐야 얼마 되나요.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2년도 오물 수거 수수료 징수 실적입니다. 오물수거 수수료 목표액이 4천9백8십8만7천원으로 부과 되었는데 부과된것이 2천6백7십6만3천원 뿐이 안되었습니다. 그 목표대 부과액이 53.7% 밖에 안된 것은 당초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인지 또 어디 무엇이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세수에 결함이 생긴 요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계 입니다. 91년도 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도지환의 체납은 당초에 88년도 이사람이 세금을 일부만 내고 가버렸다고 작년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88년 부터 91년 즉 금년까지 체납되어 있다면은 결손 처분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체납 징수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홍순옥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92년도 오물 수거 수수료가 목표액 보다 부과징수가 50% 선 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물수거료는 6월달과 12월달에 부과되기 때문에 1기분이 아직까지 부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0% 선 입니다. 그 다음에 고질 체납자 중에 도지환이는 사실상 88년도가 사업이 끝났는데 도망을 가버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도저히 이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마산에도 몇번 가고 심지어 그사람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진양군 일반성에 이 사람이 아파트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그 아파트를 짓는걸 저희들이 재산 압류하기 위해서 진양군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준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한동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파트가 조건이 좋으면 팔릴 수가 있는데 전혀 안팔린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 압류만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홍순옥 위원 :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체납을 일소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재산 능력이 없는게 아니고 당초에 88년에 자기가 이민갔다 온게 아니고 우리가 일정 세무를 납부하라고 고지서에 의거해서 납부를 해 놓고 자기는 완납을 했다 이래놓고 딴 곳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 다음 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재차 추징을 하다보니까 이분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말이지 세금 부과를 한데서 나는 그대로 주고 왔는데 무슨 얘기냐하고 줄 능력이 없는게 아니고 행정을 비꼬아서 안주 는게 아니냐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창녕에도 아파트지었고, 여러군데 사업하는 분이 이 세금 몇백만원을 안줄리가 없는데 이렇게 우리 세수에 결함을 주고 하는 이런분들을 앞으로 남해 어떤 공사할 때는 절대 능력이없다 이렇게 보고 주어서 안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완납을 시켜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알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아까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실 대지 매입비 100평 내지 150평을 해서 3억의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렇건 저렇건 간에 뒤에있는 선관위의 부지를 매입할 거라도 도 교육위원회까지 갔고 또 교육청하고 절충을 했고, 또 여기에 사실은 이 앞에 있는 개인집도 그간에 논란이 되었고 그러던 중에 관사를 또 그 부지에다 활용이 되게끔 집을 짓자 그런것이 논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말이 나온지 1년이 되었는데 하나도 진척사항이 없는 상태 입니다.
    금년에 청사를 짓자고 해 가지고 위에서 교부된 돈도 반려를 해 놓고 다시 승인을 얻고 이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이런것은 재무과장님이 특단을 내려가지고 위에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이 안될때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위의 결정권자는 우리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그 분들 꼭 마음을 맞춰서 할게 아니고 우리여건에 맞춰 가지고 모든일을 소신있게 이렇게 추진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야기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보세요. 당초 지방의회가 생긴다고 해 가지고 의회의 사무실 건물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의 지방의회 제도가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의회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행정에 잠식을 당하고 지금 저희들이 본업을 추진하는데 이 결산 검사도 남의 방에 가서 했고 또 사실은 이 행정감사도 경계를 해야될 부서는 방 한구석에 가서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것을 과감하게 우리지역에 맞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등록세 감면 규정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감면 규정에 의해서 되는건데 이게 등록세 면제 해 주는 것이 저도 한번 한것이 있지마는 그것이 일년에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금년같은 해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종전에는 어떤 농지 구입을 안했습니까, 그래 농지구입 자금을 받아 가지고 농지 구입한 것은 등록세, 취득세가 전부 면세가 됩니다. 이래서 50% 밖에 안됩니다.
○홍순옥 위원 :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은 농민한테 농촌에 혜택을 주는겁니다. 실농민 한테 혜택을 주는건데 과장을 해 가지고...
○재무과장 박종세 :   지금 농민이 농지 구입 전액 감면입니다. 전액입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영농자금, 축산 자금이 농민에 대한 등록세 관계 이것은 등기를 해 가지고 뭐한다든가 모두 등록세 문제거든요. 나는 먼저번에 법을 몰랐다고, 신청하기는 해 봤는데, 별로 알겠나 모를것이다 했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수억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저것도 아파트 18평 이하 60평방미터 이하 되는 것은 또 50% 감면 됩니다. 서민용이라 해 가지고. 회사는 전액 하지마는 뒤에 산 사람은 50% 감면입니다.
○송권오 위원 :   이걸 아는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이러한게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몇 %나 아는지 이런것도 그렇고 등록세 그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 면으로 봐서는 그렇지마는 또 농민으로 봐서는 당연히 혜택을 보여준다 이렇게 법상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지마는 그런데 첫째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홍보를 해 주는것도 괜찮지 않겠나, 정부의 피알이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이걸 제가 확실히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건데 그걸 우리가 반상회 회보에 한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라 해 가지고 한번 내었을 겁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요즘 선거는 관 중립이다 이래가지고 안하지마는 과거 같으면 이런것이 틀림없이 회보나 국가에서 이런것은 이렇게 하고 피알 할 자료가 되는데...
○재무과장 박종세 :   몇달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달전에 한번 나갔습니다.
○홍순옥 위원 :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국유재산이라든가 군유재산, 은익재산을 발굴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도 방침이 국유지라든지 도유지라든지 공유지를 소관 부처로 등록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할것이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 관내에서 여러가지 등재되지 않은 재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소유를 찾고 또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기도 하고, 다음에 좋은기회에 불하를 저희 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것이 빠짐없이 금 년 이번 회기중에 관리계획의 승인에 올려졌는지 다시 가서 챙겨보고 확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성금 모금을 하면은 이것이 세입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불우한 사람이나 이런데 임의대로 지불 해 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성금을 받게 되면 어떤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인지 만약에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사업하는데 과표로서 어떠한 세금의 혜택을 보는 것인지, 그런것을 좀 알고싶고, 이것이 세입이 안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타부타 할만한 그런말도 없고한데 영수증 발행과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각종 성금은 저희들 세입으로 안들어 옵니다.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독지가로 부터 기탁되는 그런 성금입니다. 여기에 자료가 나오는 것이 즉 대부분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 그런 종류 가 90%가 넘는데 이 영수증은 저희들 사회과나 가정 복지과에서 일일이 다 발행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세금 과표에서 공제가 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과표에서 공제 혜택을 본다 이말이지요.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장개성 위원 :   나눠주는 것은 어떠한 회의를 해 가지고 과장이 나름대로 나누어 줍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성금 이것은 우리관내에 성금 기탁하는 분들이 지정해서 하는 분들이 간혹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것은 우리 관내에서 보면 꼭 도와주어야 되겠다. 또 갑작스레 무슨 어선 폭풍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실종이 되었거나 사망을 당했을 때,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수시로 쓰는 그런돈이 대부분 입니다.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송권오 위원 :   경리계장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해 보니까 반납 또는 회수, 변상 이런것이 상당히 많이나와요. 일반 행정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내가 건설과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읍면에 있는 설계자나 경리담당자나 내가 볼때에는 절대적인 입장에서 교육이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법의 연찬이 잘못 되었다. 연찬이안되었다. 이 두가지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요.
    그 알뜰한 읍면에서는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돈 좀 얻어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 할려고 이러다가 그 실무자들 법의 미숙이라든가 또는 교육을 잘못 받았다든가 이래 가지고 상당한 그런 숫자의 돈이 많이 나가는   데 우리 세입면으로 봐서는 좋을는지 모르지마는 사실상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이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계약 체결을 할때나 또는 설계 할때나 여러가지 뭐 할때 보면 지적 사항이 모두다 그런거지요. 1년에 한두번이라   도 교육을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는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경리계장 박상태 :   저희들이 해마다 약 2회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예산회계 법규가 바뀌게 되면은 읍면에 구입이 힘들기 때문에 총괄적 으로 해가지고 전문 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바뀌는 법규까지 무료로 배부를 해주고 있는데 읍면에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 연찬이 조금 부족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 파트를 통해서 감사되는 지적사항 통보가 오기는 옵니다마는 내년에도 몇회 교육하고 실무 사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사실상 보면 탈법이라는게 없거든요. 거의 전부 법의 연찬 미숙이거든요.
○재무과장 박종세 :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17페이지 회계직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겠다.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씩은 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방금 경리계장 이야기대로 읍면에 가보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버립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지적되는 사항이 많고 대부분이 설계 미숙이 많습니다. 읍면에 가면 읍면 토목직 들이 이제 신규 임용되어 가지고 설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것 가지고 관공서 사업 설계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파트는 기술 파트대로 저희들 회계파트는 회계파트대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인 입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그런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보니까 감사 나갈때 마다 이게 뭐 공무원이 다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초에 특별지시를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교육을 한 겁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러나 감사계에서 감사한 결과에 추징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모두가 건설 사업의 설계에 안들어 갈 돈을 계상을 하고 설계서에서 잘못된 거지 지출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사실 2년마다 행정지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2년전에 공사를 한 사람이 저희들도 일전에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2년전에 솔직히 공사를 해 가지고 설계에 그것을 잘못되었다 변상해라 하는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면에서 어디 그냥 되는게 아니고 분명히 군에서 승인을 받는다 이겁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했다 그러면 준공은 면에서 설계한 공무원이 하는것이 아니고 군에다 의뢰를 했는데 군에서 준공검사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묘한것이 군수가 그 설계가 옳다고 승인을 해 가지고 하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준공을 역시 하라고 했으면서 준공 검사도 군에서 했기 때문에 군청직원이 군수의 대리로 한 것인데, 그 직원이 와서 준공검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감사에 와 가지고 군수가 시킨것도 잘못이고, 또 결국 준공을 해 줬는데 그것도 잘못이라 이겁니다. 이 법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감사할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군수가 하라고   해서 했고 설계는 우리가 면에서 했는데 설계 너희가 승인했고, 또 우리가 준공한게 아니고 군에서 준공했다 그래놓고 나중에 감사때 와서는 잘못되었다 돈 얼마 추징해라 이럽니다. 이것은 군수가 몇이냐 하는것을 한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게 행정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 5개면에 한것 쳐다 보니까 추징금이 많지는 않지마는 몇십만원 아마 1개면 대로 모아놓으면 공무원이라고 다는 골병이 되는게 아니고 아마 총무계의 경리담당자, 토목직, 총무계장 정도는 아마 고생을 했을거다 이겁니다. 그런것을 검토를 잘해야 되는데 국비 손실도 안되고 또 추징당하면서 어려움도 안당하는데 그런것이 지적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송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송권오 위원 :   세외수입 계장에게 한가지 연구과제라 할까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제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유재산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군세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공영 사업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재산이 있는게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그 아이템이 있으면은 우리 의회에다가 내 주면은 우리 스스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런 추진하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이야 솔직한 얘기가 자료도 없고 또 어디에 있는지 내용도 모르는 것이고 하니까 다소 집단화된 거라든가 임야도 좋고 토지도 좋고 한데 어떠한 지금현재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뭔가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을 또는 재산을 늘려 나가는 차원에서 한번 좋은 아이템을 구상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외수입계장 정평주 :   예, 연구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안계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감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입니다마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유재산을 대부 해주는 과정에서 혹시 인근 주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장님의 승인을 득해서 대부를 해 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군 임의로 대부를 해주는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군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부시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주위나 제3자의 아무 이해 관계가 없으면 바로 대부를 해 줍니다. 그러나 이웃사람이든 그 마을이든 제3자가 관여가 되어 문제가 있으면 절대 단독으로는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웃사람에게 불리한 그런 조건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라 면장의 의견을 들어봐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예, 알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군도 편입 부지 같은 것 있지않습니까, 새마을 길이나 농로 편입 해가지고 있는데 땅주고 또 요즘은 세금이 나와서 왈가왈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정리가 안된게 있지 않습니까? 창선에는 더러 있는것 같은데 그걸 어디서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이것은 지난번 정기회 때 질문사항이 나온거 하고 비슷하지요. 새마을 농로 분할등기 하는것 하고 비슷한 건데, 사실 저희들은 세금을 부과할때 공부상 소유자나 면적을 보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현장을 안가 보니까 도로 편입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 모릅니 다.
    이래서 부과를 해 놓고 나면 그 분들이 와서 왜 도로에 들어갔는데 세금 을 내느냐 이런식으로 항의하는 분도 혹간 있는데 군도에 편입되었던, 지방도에 편입 되었던, 국도에 편입되었던 도로에 일단 편입된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분할 측량을 다 책임지고 해야되고, 농로나 새마을 도로 안길은 새마을 과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우리과에서 합니다.
○장개성 위원 :   고지서가 나왔는데 실제땅이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없는데 그 돈을 주어야 하느냐 안주어야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서는 받아야 될거고.
○재무과장 박종세 :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공부상 면적 소유자 이런걸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확실한 면적이 안나오면은 저희들 감액을 못시킵니다. 이래서 일단 부과된 것은 어쩔수 없이 내어야되고 그 이후에 분할을 하고 정리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송권오 위원 :   재무과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정 가액 그것때문에 사실상 우리 도시구역 안에는 타면도 그런게 있을 겁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상금 줄려고 하면 받니 안받니 상당히 말썽 거립니다. 도시계획이 일단 공포가 되어 놓으면 거기에서 지가가 결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한 지가는 결정 됐다 손치더라도 고지가액도 역시 그렇게 되니까 따라서 된 것인가 공시가액이 먼저 되어서 감정가액에 따라가는 것인지 이걸 보면 상당히 묘하게 되어가는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세금 관계가 관련이 되어요.   
   가령 예를들어서 도시 구역안에 있는 농지라도 평생 농사만 지을 사람이   고 거기 집을 짓고 이런것도 없는데 인근 토지가액 해가지고 어디까지 얼   마로 정해 놓는다 말입니까? 그러면 종합 토지세에 해당되면 특히나 농로 이런것은 별 문제가 아니지마는 주거지역, 가옥관계, 대지문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기. 신촌 넘어가는 도로 개설하는데도 길하고,   길 안쪽하고, 길 바깥쪽에 가격이 10배 차이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종세 :   그렇지 않아도 오늘 지방세 심의 위원회 할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번에 얘기할때도 심의 위원회 할때는 모든 재료를 일주일 전에 줘야 되요. 오늘도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지마는 사실상 그것 때문에 먼저 공시가액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질문을 강위원님께 했지마는 제가 보충 제의를 하고 했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하겠지마는 지금 시내 여기외 등급 하나 차이에 돈이 몇십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것은 고려가 되어야 하겠고 또 한가지는 그 도로변에 점포가 되어있는 곳도 있고, 안되어 있는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되어 있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전부다 점포가 쭉 나 있는데 한집이 빠져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비따라 강남간다고 말이죠. 그거 설명 할때면 참 힙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하고 재무과에서도 물론 협조가 되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리 싶을때에 이것은 많이 참작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저희들 종합 토지세를 부과 해 보면 상당히 균형이 안맞는게 나오는데 그것은 다 발췌를 해 놓았다가 도시과에서 공시지가 조사할 때 우리가 자료를 주거든요. 이것은 현실하고 옆집하고 균형이 안맞다 이거는 발라주라고 하면 참 이 사람들이 고집이 센것은 말할것도 없고, 예를들어서 한필지가 다른것은 조금 높은데 한필지가 빠져있는 것을 발췌해서 그것하고 같은건데 올려달라 이러면 한번에 많이 못올려 준답니다. 한번에 1/3 올려주고 그래도 차이가 많지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고...
○송권오 위원 :   그것이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금 감정가액 자체도 공시가액 평가서 프러스 주민현시세 가액 인근 시세가격을 프러스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있는게 공식인데 문제입니다.
○감사1반장 유근수 :   별다른 질문사항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서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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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과 소관(감사 2반)      
○감사2반장 김정윤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산업과장 김재기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업무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후계 인력 육성에 있어서 후계자와 전업농 선정에 있어서 농민후계자는 81년부터 금년까지 297명이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52명이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지원액 7억 8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인당 1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업농 선정은 금년도 처음있는 선정으로서 여섯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1인당 5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6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후계자 해외 연수는 후계자 8명과 지도자 2명 해서 10명이 해외 연수를 마치고 왔습니다.
    지역 으뜸품목 개발 육성 관계는 유자단지 조성은 13개소 16 정보에 사업비 1억8천4백만원을 들여서 지금현재 7개단지는 완공이 다 되어지고 6개   단지는 관수 시설로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늘 채종포, 전시포 설치는 3천5백평에 1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채종포와 전시포를 고현면 버리들에 재래 우량마늘 3천평을 전부 후계자에게 위탁을 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전시포는 재래종이라든가 남도마늘, 대서마늘, 고흥마늘, 제주 자봉마늘을 지금 심어놓고 어제까지 전부다 병충해 농약을 치고 비닐 피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으뜸 품목 개발 육성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유자 단지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장 입지 조건이 불리해서 자부담이 과중이 되어지고 사업 추진에 상당히 곤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과수시설 자재는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서 외국산을 사용하므로 해서 자재 구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고, 보완 발전해야 될 사항들은 사업장 선정시에는 사업추진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자부담을 경감시켜야 되겠고, 작목반 조직이라든지 회칙 제정,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등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농외소득 기반 확충 문제는 지금 특산 단지가 관내에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단지를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석재 가공 공장과 외금에 있는 풋고구마 단지를 3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관광 농원은 관내에 2개 단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남해읍 입현리에 1개단지를 2억 5천9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 유통분야에 있어 가지고 가공 산업은 전통 식품 유자주 1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 4천5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은 완료되고 지금 가동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남면 향촌에 있는 유용식씨가 평산 오리에다가 지금 공장을 지어서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공 산업 유자청 관계는 지금현재 2개소에 110억을 들여서 이동농   협에 설계를 완료 해서 준비 중에 있고 김종건씨는 부지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유통시설 확충은 금년도에 집하장 2동을 삼동면 농협과 고현면 농협에   2동을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고 저온창고도 2동을 읍 농협과 아   산에 있는 개인창고로서 약 30평 규모 짓는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가 시설은 마늘 건가 시설입니다. 이 사항은 124동에 대해서 4억을 들여서 건가 시설을 모두 마쳤는데 이 건가 시설은 우리 남해군이 마늘 주산 단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농림수산부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 남해군에는 상당한 건가 시설이 많이 되어졌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농가 지원을 지양을 하고 협동 등 생산자단체의 전통 식품이라든지 가공식품을 지원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사업 시행 과정에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과정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 방향은 농외소득원 개발과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 기술개발, 생활환경 개선에 개발 방향을 두고 기반 구상을 권역별 개발계획을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남해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노량권, 금산을 중심으로 하는 상주권과 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창선권으로 관광권을 구축하도록 계획을 했고,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 시설권은 중간 평야지에는 시설채소 라든지 화훼, 경종농업 등 농업시설권으로 하고 산간지에는 과수라든지 축산, 농외소득원 등 소득원 개발권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수산개발을 위한 해양권은 강진만 해역권에는 패류 자원조성을 기하고   앵강만에는 돔이라든지 우럭, 전복 등 고급 수산 자원을 조성토록 계획을   했고, 동부 해역권에는 관광과 연계한 관리형 연안 어장을 조성했고, 서남부 해역에는 연안 어업 자원을 조성토록 이렇게 기본 구상을 했습니다. 우리군의 특색작목 사업은 전군을 유자 단지화하고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토록 하고 수산자원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 총괄을 보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분야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5만2천두를 사업용으로 해서 젓소라든지 한육우, 양돈을 위해 666억원을 투자 계획을 세웠고,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5만5천두에 대해서 소, 돼지, 산양을 243억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해서 축산 분야에 모두 10만 8천두로 909억원을 투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채소는 145정보에 진흥지역 내에 약 529억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했고 화훼단지는 34.6정보에 44억을 투자하도록 9개 단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과수분야는 220정보에 18억을 들여서 유휴농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해 놓고, 다음 수산업에 있어서 자원 조성을 위해서 5천215정보에 양식 어장이라든지 종묘 배양장, 종묘 방류 어장 조성을 위해서 476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어항건설을 위해서 5천724m의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사업비 356억원을 계획을 했고, 감척 계획은 857척으로서 141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어민복지를 위해서는 71개소에 어촌 개발이라든지 육상 양식장, 공동작업장, 회관 이래서 127억원 해서 수산분야에 모두 1,273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종합 정비에 있어서 8개 사업에 경지정리 라든지 지표, 지하배수, 대소 농업 용수에 대해서 970억, 임업 분야에 있어가지고 8개 사업에 산림자원 이라든지 임업기반, 가공유통, 산지관광을 위해서는 158억원   농산물 유통가공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판매 집하장, 저온.개량 저장고 가공시설을 위해서 약 107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관광 개발을 위해서는 16개 사업에 관광 농원이라든지 휴양단지, 민박마을을 약 104억원, 생활 복지환경의 16개 사업에 주택정비, 상하수도, 쓰레기, 의료, 복지 해서 약 306억원, 기타 기술이라든지 인력개발, 영농규모의 기계화, 기타에 있어가지고 701억원을 해서 총 5,125억원을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난달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 석상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동안에 지적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앞으로 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5,125억원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는 5,350억 규모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수립 구상도는 표에 우리남해군 전체지도를 내서 옆에 보시는데로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큰 사항만 이렇게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수립 구상도의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진흥지정은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문제입니다.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 협조 체제를 강화를 하고 중소기업 애로 상담을 8개 업체 12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경제 현실 인식 및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제 교육을 25회 1만4천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가안정 문제는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고, 물가 조사 및 동향 관리를 주 1회 계속하고 있으며, 물가   합동 지도 단속반을 계속해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합리화 3절 운동은 인력과 에너지 재료 절감이 3절 운동으로서 우리 군에는 나무 젖가락을 쇠젖가락으로 교체한 것이 106개소에 있습니다. 전 업소에 확산이 되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반상회날을 물가 안정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군비 8천만원을 비롯해서 5개업체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융자 알선 지원을 했습니다. 창업 지원은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설치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창업 지원업무는 처리를 4건하고, 상담 업체 10개 업체를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관내 공장설립 및 등록업체는 지금 15개 업체로서 금년도에 신규 5개 업체를 등록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군민 교통생활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벽지 버스노선을 개설했는데 창선면 오용에서 가인까지 6.5km에 1일 2회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설천면 노량과 감암의 1km에 10일 6회에 걸쳐서 벽지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절 귀성객 교통편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예비차 전세버스 노선을 투입해서 귀성객의 편의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대책을 위해서는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참여 실적이 1,676대 중에서 1,318대 78.6%가 지금현재 승용차 10부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 종합 대책 문제는 지금현재 달리는 남해얼굴 봉사대를 조직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택시 163대 중에서 134대가 지금 중형택시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택시 불법 행위 적발은 15건을 적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군민의식 개혁 운동 전개로 범군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의식 제고로 사망자수가   감소되었는데 교통사고가 작년에는 295건 이었는데 금년에는 272건으로서   줄었고 사망자수도 작년에는 17명인데 10명으로서 전년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주차금지 구역을 2개 구간 650m를 확대 지정을 하고 단속요원도 2명을 더 증원을 해서 단속은 1,568건에 4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상점 관리입니다. 에너저 절약은 가로등 격등제 실시와 주유소 운영시간 제한, 청사 전기소비 절약에 특히 에어콘 전면 사용 중지 한다든지 불필요한 전등을 감등하고 네온사인도 사용 시간을 단축해서 에너지 절약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내에서 군부에서는 1위를 해서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연료 수급과 열관리, 상점 거리 질서 확립, 계량기 관리는 별다는 문제점 없이 추진 되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입니다. 식량 작물 생산은 미곡, 과맥, 맥주맥, 두류, 서류, 잡곡 해서 총 식품 면적 7,264정보에서 2만7천668톤을 생산을 해서 2백억 정도 소득을 올렸는데 호당 소득은 1백4십6만9천원, 반당 소득은 2십8만7천원이 추계가 되어 졌습니다. 병충 방제는 사전 정밀 예찰을 해서 예방 위주 방제와 농약의 적기 공급으로 해서 금년의 병해충는 전년에 비해서 적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다음 뒷페이지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정부양곡 재고는 10월말 현재 일반벼, 통일벼, 보리 해서 1만2천572톤이 지금 재고로 되어 있고, 91년산 추곡은 지난 1월달에 모두 17만 835가마니를 다 마쳤습니다. 수매양곡 이것은 새마을 창고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정부 보관 창고로 이곡한 양곡 가공과 판매 및 반출, 정부양곡 재고 조사, 정부양곡 보관 창고 일제점검, 민간 조곡 매출 등 양정 업무는 별다른 사고없이 추진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영세 양축 농가 축사 폐수 처리사업은 금년도에 94개소에서 모두 마쳤고, 축사시설 개선 사업, 조사료 증산, 뒷페이지에 가축 방역사업 한우 고급육 생산 단지 조성 등 축산 업무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2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은 내고향 마늘 사먹기 운동 전개로 해서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보는데   마늘 직거래는 2만3천접을 약 1억8백만원의 실적을 직거래를 해서 올렸고   농산물 판촉 활동 강화로 지역 으뜸 농산물 소비를 촉진했는데 추석에 임시 직판장을 10개소 개설했고 지역 으뜸 농수산물 전시 판매 행사를 12개   품목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지역 물가안정 시책의 강력 추진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 했다고 판단 되어지고 거리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의 지속적인 추진을 해서 주정차 질서 의식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판단되어졌고, 범군민 에너지 절약도 잘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진과정에서 조금 어려웠고 지적 되었던 사항은 유자단지 사업에 있어   가지고 농지만으로 단지당 1정보 이상의 규모로 면적 확보가 상당히 곤란   해서 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애로가 각면에서 많았습니다. 이 사항은 농지와 인접한 임야에 유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을 해 달라고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전통 식품과 가공산업에 있어서는 재정 부담이 과중한 일반인에게는 사업의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부지의 구입 및 담보 능력 부족으로 사업이 상당이 지연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생산자 단체 즉 농협에 우선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향 업소 이용 및 상품 사기 애향 운동 전개는 관내 업소에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타지역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경향으로 해서 지역민의 호응을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이 문제는 내고향 업소 이용하기 상품 사기를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호응을 얻지 못해서 지역 신문이라든지 반회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애향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벽지 버스노선 미개설 사항은 창선-오용-가인-연곡간 벽지노선 중에서 가인 연곡 구간은 아직 도로가 완전히 미개수 되어서 벽지 버스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 연곡간 도로 조기 개통을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회사 운영관계 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보유 대수가 계속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위탁이 취약한 이런 실태이고, 원거리 위탁이 상당히 많아지고, 1일 작업 능률이 저조하고 회원이 적어서 대규모 위탁영농 경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노동력, 인력 부족으로 위탁 영농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회원 확보에 행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양축 농가 축산폐수 처리 사업은 영세 양축 농가는 그 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서 시설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매년 지원해서 조기에 시설토록 해 나가고, 뒷페이지에 축사 시설 개선 사업은 희망농가는 상당히 많이 있으나, 연도별 사업 물량이 적습니다. 이래서 사업대상장의 기술인력과 노동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졌는데 희망 농가 물량 충족을 위해서 계속 도청과 절충을 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농지전용 이라든지 건축허가 등 행정 지원을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으뜸품목 육성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2개단지 4정보에 실생묘 단지를 조성하고 지금 기성 단지는 묘목을 분식을 하고, 방풍림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금년도에 채종포가 되어있는 우량 종자를 10톤 정도를 읍면별로 독농가를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유통 시설은 농산물 집하장 1동과, 수송차량 1대, 이 사항은 1억원을 들여 가지고 남해읍 농협에 국.도비.군비 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판촉 활동은 지역 으뜸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를 내년 11월중에 부산 직할시를 대상으로 해서 대충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자 외에 우리 남해군 으뜸 농산물을 9종 정도 출품을 하겠습니다. 으뜸 농수산물 판매 전문점입니다. 이 사항은 이때까지 시책적으로 해 놓은 사항이 아닌데 장소를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대도시 지역에 1개소를 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도비 30%, 군비 70%의10억원을 들여 가지고 군에서 건물을 임대를 합니다. 점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사항을 그 점포에 대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무상 임대를 해서 우리 남해군의 으뜸 농산물을 거기에다 가져가서 판매 전문점을 만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뒷페이지 마늘 적정 재배는 이미 식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   은 전체 전수 조사결과 2,523정보에 마늘이 파종되어서 계획면적의 97.5%   로 되어 있는데 92년도와 대비해 보면은 약 231정보가 줄어져서 8.4%정도   가 작년보다 면적이 줄어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은 경영합리화 3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총체적 물가안정 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요 생필품 53개 품목과 개인   서비스 품목 44개 품목에 대해서 주1회 정도를 계속 조사를 해서 물가를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소비 생활 실천을 위해서는 여성단체 중심으로 해서 범 군민적으로 실용적인 물건 사기와 외제품 안쓰기와 장바구니를 꼭 가지고 다니도록, 그리고 재활용 교환센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군민 교통 편의 시책과 선전 교통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1km안에는 걷기 운동을 내년도에는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 절약입니다. 에너지 소비 합리화 운동을 경영합리화   3절 운동과 연계 추진하고 열 관리도 시공 지도를 해 나가면서 상거래 질   서는 건전 상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서 관내 146개 업소에 지도 단속을 실   시 하겠고, 관내 18개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량기 관리는 관내 769개가 있는데 수리 점검을 계속 해 나가고 수시로 부정 불량 계량기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식량 생산은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해서 총 7,434정보에 2만9천1백3십톤을 생산 계획으로 잡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병충 방제는 92년도와 같이 농약을 덜 쓰는 사전 방제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가겠습니다. 토양 계량 사업은 토양 개량제 공급과 객토, 깊이갈이, 퇴비생산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농 기계화는   내년도에 대규모 영농단이 8개단이 있어가지고 보조가 7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계화 영농단을 조직하고 내년도에는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50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곡 수매와 뒷페이지에 있는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관계는 영세 양축농가 축산 폐수처리 사업은 100개소에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를 해 나가고 축사시설 개선 사업은 가족단위 영농의 전업농가를 50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를 위해서 관내 공수의 의사가 5명이 있습니다. 활용을 해서 가축 질병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나타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산업과에는 6개계 22명의 정규직원과 8명의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개발계는 농어촌 발전계획과 농지 전용, 농업진흥 지역과 마늘재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유통과 가공, 과수원예, 후계자를 담당하고 있고, 지역경제계는 공장등록과 농공단지, 경제계획, 물가안정, 저축, 담배, 민원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상공운수계는 교통운수 라든지, 에너지절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사계는 수도, 병충해, 농기계, 농토배양 경작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양정계는 가공, 수매 부산물 보관 조작, 수불업무를 담당하고, 축산계는 초지 조성과 가축방역, 조사료, 부산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집행조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반려 불허민원 현황과 제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창업 사업 계획 승인 신청 2건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면에서 불합리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이 한건은 남해 아산에 있는 마늘 가공공장이 도 진단결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불합리해서 반려가 되어졌고, 심천리에 있는 석재 공장도 반려가 되어 졌습니다. 다음에 있는 담배 소매인 지정 관계는   9건은 한국담배인삼공사에 현지조사결과 소매인 지정 기준에 부적합 해서 반려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 사항입니다. 금년도 18건의 농지 전용이 이루어   져서 약 3천9백평의 농지가 전용이 되어졌는데 농지 전용 사항은 그 목적 을 대충 대별해 보면은 주택 자재 생산 이라든지 주유소 시설, 종교시설,   우체국 부속 시설, 멸치젓갈 저장고, 주택, 관광농원 진입로, 수산물 1차가공, 근린생활 시설, 마늘.유자 가공공장, 농업용 창고 이런 사항으로 대별이 되어집니다. 농촌의 생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주유소 시설이라든지 가공 공장 건립 근린 생활시설 등 전용의 용도가 상당히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 관계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농지 전용허가는 350평 이상의 상대 농지는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절대농지는 200평 이상이 되어지면은 도지사 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하는 전부 군수가 허가를 하고 있고, 농지 전용 신고는 지난 7월   부터 전부 읍면에다가 하부 이양을 해서 시키고 있는데 읍면장이 농업용   시설을 위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1천평 이하는 읍면장의 신고를 전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전원 평방미터 당 2천6백원, 논은 평방미터당 3천6백원을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를 하고 금년부터는 전용 부동금 이라는게 생겨가지고 전답공이 공시지가 금액에 20/100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제 공급 사항은 먼저 석회는 계획이 3,340톤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2,340톤 61% 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마늘 재배 농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은 미진 사유는 가격 상승에 따른 국비 보조액이 사실상 미 확보로 해서 물량이 계획 보다도 1천3백톤 정도가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보다도 6,680원 정도가 톤당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공급을 희망 물량에서 못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남해군 뿐만 아니라 타군에도 많이 있어서 석회석 공급은 4년 주기로 마늘 논에다가 넣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공급을 많이 했고, 그래서 금년 마늘 심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기계화 영농단 조성 사항과 운영 실태를 보면은 공동운영으로 기계   화 이용율을 제고시키고, 영농비 부담 경감은 물론이거니와 부족 인력을 상당히 영농단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대체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문제점을 보면은 농기계 구입시 융자금을 개인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개인 소유화 될 영농단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동 이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이런것의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져서 융자 신청할 때는 영농단은 공동명의로 대출이 되어야 되겠다. 농협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개인명의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봐지고, 운영 및 농기계 보관관리 사항들을 우리 행정이라든지 지도소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교육 이 필요하겠다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뒷페이지 특용작물 보급 확대 홍보 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초지 조성 허가는 27개소에 8십7만9백 평방미터 정도가 이렇게 허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만6천3백9십평 정도가 초지 조성 허가사항인데 이 초지 조성사업은 소사육 기반 확충이라든지 양질의 조사료 확보로 경영비 절감에 의한 농가 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 하였다고 보고 앞으로 산지 개발에 대한 부족자원 활용 방안으로 계속 확대 조성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현황을 보게되면은 관내 버스는 2개업체가 있는데 전부 130대의 면허 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4개 업소에 83대와 개인택시 80대를 합해서 총 163대의 택시가 있고 구역 화물회사가 1개회사, 특수화물 기름 넣는 탱크로리가 1개회사, 특수여객인 삼천리 장의사 차가 1개 업체 있어서 관내에는 자동차 회사로서 9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고, 총 다른 차량 대수는 4,165대에 이르고있습니다. 버스 면허 업체 면허 사항은 생략을 하고,   8번 버스업체 부대시설 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번 버스정류장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운수업체 정비 관리자 안전관리자 승인내역을 보게되면 관내 8개 업체에 정비 관리자 8명과 안전관리자 8명을 따로 채용을 해서 정비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과징금 부과와 그 징수 현황입니다. 위반별을 대충 대별해 보면   운수 종사자 교육을 안했다 해 가지고 3십만원을 부과했고, 운전자의 운전 미비다 이것은 자격조건 미비된 사람은 4십만원, 적재 초과, 적재 조치 위반, 운송순서 및 질서위반, 운수 종사자 교육 참석율 저조, 뒷페이지 교육 불참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 승차 라든지 하자 상호를 미 표시했다든지 결행을 했다든지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든지 과적검문을 했는데 불응해서 도주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금년도에 22대가 적발되어서 약 5백3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경감 부진이 있어서 약 4백9십만원 정도를 부과 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공장등록 사항은 15개 업체로서 앞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번 농공단지 운영계획은 입주가 지금 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131명이 현재 고용을 하고 있고 공장 건축은 전체 공장 건축면적이 2,263평, 7,468평방미터입니다. 부지 총면적은 44,464평방미터로 13,400평 정도가 부지면적으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당초에 종업원 고용을 335명을 계획했으나 지금현재까지 131명이 고용을 하고 있고 지역출신이 107명 여기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공동 오폐수 처리장 준공과 배출시설 검사관계도 환경청에서 해서 검사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3개업체 중 2개 업체는 생산라인이 풀 가동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고, 농촌인력 고용 확대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는데 1개업체는 대외여건 변화로 해서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 본격 가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은 연차적으로 공장 건축을 함으로서 지금 비어있는 땅이   많이 있어서 활용성이 아주 미흡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공장 면적율에 맞는 공장건축을 기한내에 조기완료토록 추진하는데 비어있는 땅은 부지 분양일로 부터 부지 분양이 90년도 되어졌습니다. 이 부지 4년간 그러니까 94년도 2월달에 이 사항까지는 전부다 잔여부지에 대해서 공장을 건축하도록 되어있고 부지면적의45%를 공장건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위탁 영농 운영회사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번 축산폐수 처리 시설과, 벽지노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별지에 나와있는 추곡수매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량을 대충 분석 해 보면 92년도에 전체 식부 면적이 4천6백 정보입니다. 이 중에서 13만2천2백5십석이 생산량으로 해서 우리 군에 수매량이 3만4천1백6십7석, 170,835가마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수매량 우리가 받은것이 25.8%, 자체소비량이 70%, 9만3천석 해서 제하고 나면은 총 추정 잔량이 약 30.3% 4천3백석 정도가 남아지게 됩니다. 이걸 조곡으로 환산을 해 보면   약 2만1천6백가마니 정도가 우리가 자가 소비를 공제를 하고 이번에 1차 배정된 수매를 하고 나면은 2만1천 가마니 정도가 잔량이 되어지는데 이 잔량에 대한 소비 계획은 지난 9월달 부터 내년 3월 31일 까지   내고향 쌀사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추석과 설때 고향사람들이 찾아 왔을 때 대대적으로 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80kg 들이 해 가지고 3천69가마니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석수로 환산 하면 약 1천7백석이 되어지고, 지금현재 공직자 쌀사 주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도청 이라든지, 도 교육청에 배부를 한 거라든지 지금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합하면 80kg들이 약 570 가마니 정도를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렇게 쌀 사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남은 양이 약 1만 가마니 조곡을 해서 남는것은 앞으로 농협과 협조를 해서 농협 자체 수매를 해서 직판을 한다든지 전국적으로 약 1백1십만 석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되어서 오는 물량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저희 남해군에는 추곡 수매 물량으로 인해서 농민들 이라든지 농가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번 으뜸품목 재배 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 후계자 작목별 현황입니다. 81년도 부터 92년도 까지 297명이 지금 후계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도가 4명, 복합이 대종을 이루는 198명 입니다. 과수가 1명, 원예가 5명, 특작이 1명, 축산이 두번째로 88명의 농민 후계자 사업 작목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 주요업무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 :   축산 폐수 방류대책이 영세 방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2억 8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군내 94개소에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아직도 폐수 방지시설을 설치 안했거나 미비한 시설이 있어 축산 폐수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축산 폐수 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지 않는 곳이 몇개소이며, 앞으로 축산폐수 처리 시설의 전면 확대 설치가 필요한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하며, 또 이번 양성화 과정에서 공원지구 내에는 축사 양성화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앞으로의 축사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 사업은 금년도에 94개소를 계획을 해서 94개소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금년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 폐수 처리 사항이 상당히 바다 오염이 주 원인이 된다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 환경보호과 하고 산업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중앙에서도 축산 폐수 처리로 인한 바다 오염과 환경오염이 절대 없어야 하겠다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산 폐수 처리 사업을 강화 해 나가서 오염이 안되도록 하겠고 무허가 축사 신고 관계는 지금현재 지난 11월 30일 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감이 되고 보고가 끝날 것 같으면 이것   을 전부 추인을 해서 양성화를 시킬 겁니다. 양성화 되고나면 이 사항도 우리가 사업 계획에 올려서 축산 폐수 처리 사업을 실시를 해서 오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현재까지 기한이 안 지났습니까, 신고 기간이 안한 축사는 어떻게 처리 할겁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지금 현재까지 하지않는 업체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독려도 하고 농가에도 나가고, 면에서 독려를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신고를 안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혜택이 안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주하고 지금 설천면 일부 공원지역에는 이번에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어졌습니다. 국립공원 지역내에는 이번에 법의 혜택이 안되어져 가지고 이 사항도 우리 남해군 뿐만 인근의 통영이라든지 거제도 전부 국립공원 한려해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전부 신고가 안되어졌는데 이 사항을 도라든지 중앙에다 계속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이 사항이 우리 국립공원 지역내 라고 해서 축산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꼭 반영를 시켜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서 양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자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12월 1일자로 공원 구역에도 모든 축사나 주택이 완화가 됩니다.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월 1일자로 그게 시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산업과장 김재기 :   아직 그 사항은 안내려 왔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것은 법에 개정이 되는게 아니고 말하자면 규정이 완화가 된다는것, 완화가 된답니다. 건의를 몇번 했더니 12월 1일자로 그게 신고 대상이 안되는지 알고 있는데 만약 경우에 엊그제 보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30평 축사로서 30평의 완화가 되었는것 같아요. 그 30평이면 주택도 적다 아닙니까, 축사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 250이냐, 500이냐 건의를 다시 할때는 500을 올리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공원과에서 250이냐, 500이냐 거기에서 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산업과장 김재기 :   그 사항은 도에 알아보든지, 농림 수산부에 알아봐 가지고...
○강천호 위원 :   만약 그 경우에 그게 완화가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완화가 되었을 때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지금 무허가 축사 관계는 지금현재 지어져 있는 무허가로서 농지라든지 자기네 건축이 되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이게 6개 부처의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신고 받은 그것으로 해서 현지 답사를 해서 완전하게 양성화 해서 무허가를 없앤다 이런 주장이고 지금현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축사를 지을것을 말씀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원법 관계는 나중에 관계과나 도에 알아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12월 1일 같으면은 대충 입법 예고가 되어서 조치가 되어졌을 건데 그것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가용 차량 등록시 자기 차고를 확보 해야만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행법상 자기 차고도 없이 차량 등록이 가능한지 또는 그런 조항이 없을 때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기 차고를 확보 해야만 차량을 소통 할 수 있는 그런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지금 교통난이 자가용차가 많이 불어남으로 인해서 교통난이 아주 심각해 지고 있는 사항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 당시에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자기 자가용차를 넣을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 하도록 대도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것도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군부 지역에서도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런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산업과에서 답변 내용은 지금 어려울 것같고 우리가 건축 부서에 확인을 해서 자가용 차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혹시 건축 부서에서 그런 건축 허가가 들어 올때는 차고가 차량 관계에 연관되기 때문에 산업과에 합의를 하거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그런것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교통부에서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은 입법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이런 중에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집을 지을때는 꼭 차고지를 확보를 하도록 입법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신 위원 :   그러면 예를들어서 대형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차고를 확보 함으로써 건축 허가를 해주고 종전에 집을 가지고 있고 도저히 차고를 확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그냥 혜택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큰집을 가지고 있고 큰집을 짓는 사람에 한해서는 차고가 있지마는 종전에 작은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차를 살려고 해도 자꾸 숫자가 불어나면 교통난 해소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차를 등록하든지 사게되면 결과적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고 보는데요.
○산업과장 김재기 :   그 사항도 지적이 되어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에서도 역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90년도 8월에 2억6천만원 이라고 하는 거액을 투자를 해 가지고 남산천 복개 공사를 했는데 지금현재 이게 그냥 군 세입에 조금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차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어쩌든지 군비를 거액 투자 해 놓고 군 세입을 잡을려면 하루빨리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용을 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계획도 내년도 부터는 애로가 있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든지 해서 군민에게 이해를 시켜서 우리 군비 투자를 한 효과에 대한 결과가 오도록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방안이 없는지?
○산업과장 김재기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도에 이 사항을 시도를 해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시행 단계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설 운동장 앞에 복개지에 차를 많이 대어놓고 있는데 이 사항을 요금을 징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실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도 길거리에 세워 놓아도 괜찮은데 돈내고 우리가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차량 소유자 의식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낮으로는 우리가 4명의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계속 거리를 돌면서   호각을 불고 단속을 해 나가고 하는데 저녁이 되면은 자기들 차를 타고 다니다가 전부 길가 자기집 앞에 대어 놓습니다. 이게 효자문에서 유림동 고개까지 본 도로만 주정차를 안하지 다른 이면에는 전부 저녁이 되면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천 복개지에도 계속 들어차 있는데 그걸 만약에 유료 주차장 할 것 같으면 밖에 길거리에 세워 놓은 것도 다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민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튼 이 사항이 작년도 부터 검토를 해온 사항이고 금년도에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금년도 중에 유료화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금년 내 홍보를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일부 주민들로서는 많은 돈을 들여놓고 쓸데가 있니, 없니 불평을 할 수 있으니까 어쩌든지 과장계서는 여유자본이 있는 것 같으면 신경을 써서 내년도 부터는 이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고현 농공단지 현지 주민 취업 확대 계획과 앞으로 연도별 고용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합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지금 농공단지는 3개 업체중에서 당초 계획을 335명을 고용 시켜서 농외소득, 고용 증대를 기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농공단지 3개 업체는 2개 업체가 지난달에 준공을 봐가지고 완전 가동을 하고 있고, 1개 업체는 지금 부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된 335명은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31명 중에서 약 110명 정도가 고현면을 위시해서 기술자들은 당초에 있던 본 회사에서 오고 일반 업무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10명이 고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후내년도에 94년 2월달 까지는 완전하게 잔여 부지에 대   해서 공장을 다 짓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한 회사에 대충 전체 고용인원을   우리가 풀 가동을 했을때 몇명이 소요 되느냐 하는 사항이 335명이기 때   문에 지금현재는 13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도 후내년 까지는 335명에 대해 서 모두 취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취업 관계는 지금 현재도 우리 남해군에 있는 고용 근로인력은 상당하게 조금 문제가 많이있다. 이 사항은 공장에 가서 일하기는 상당히 싫어하고 이런 형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들어가서 일을 보름동안 이라든지 한달동안 해 보고 나서 그냥 나와 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집에가서 놀기는 좋아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기는 싫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산업과 하고 사회과하고 합동을 해서 취업 창   구를 항시 개설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을 농공 단지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알선을 하고 있고 지금 공장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사람들을 구해달라 하는 사항이 계속해서 이야기 되어 오고 있습   니다.
    제일 문제가 고용 인력의 문제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많이 와가지고 하   는데 특히 남자분들은 와가지고 며칠하고 안할려고 가버리고 그래서 이것   이 자기네들도 그 사장들하는 이야기가 진득하게 붙어가지고 있으면서 기   술도 배우고 할것 같으면은 객지에 기술자들 한테 나가는 노임을 전부 우   리 남해군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할 건데 않한다 이래서 남자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이분들도 출퇴근 버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고현면 뿐만아니라 타면에서도 많이 희망해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버스도 준비를 해 놓고 고용 인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94년 까지는 계획 인력의 335명 정도는 완전히 확보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지금현재 보수나 인건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적어 가지고 나가는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인건비 관계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초임 관계가 여자분들이 하루에 1만원 넘어서 한달에 약 4십만원 정도, 그래서 조금 횟수가 근무 연수가 많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불어나는 걸로 초임 정도는 4십만원 정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지금 교통문제 입니다. 날로 주차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사실 창선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남해읍 택시가 집중되어 차량소통도 어렵고 또한 택시 업체에 택시 기사가 부족하여 심지어 진주 등에서 객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앞으로 택시 증차시 업체 택시 증차는 제한하고 개인택시 증차를 확대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사들의 여론인데 군 당국의 견해와 증차 계획 변경의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지금현재 회사가 4개소 있습니다. 86대 증차하고 있고, 개인택시가 80대, 지금현재 회사 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이 50대 약 50%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중 연도별로 보면은 개인 택시를 몇대 내달라, 업체택시를 몇대 하라고 하는 이런 배정이 아니고 남해군의 6대 배정, 3대 배정, 5대 배정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해서 도로 부터 배정 계획이 내려 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과 업체 택시를 상당히 평행을 유지 하도록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택시를 많이 면허를 해 줘 가지 고 개인택시 운전사로 하여금 그 사람이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 테 친절도 해지고 서비스 면에서도 좋도록 해주고 또 요금 문제도 바가지 요금을 씌우지 않는 이런면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택시가 우리가 6대가 배정이 되었다고 볼 것 같으면은 배정해 달라고 하는 회사 사장들의 요구 가 있고 또 일반에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라든지 일반 회사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기한이 자격 요건에 보면은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를 많이 증차를 하도록 개인 택시를 많이 배정을 해달라 이런 두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을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을 결정을 하기에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 택시회사가 4대 있기 때문에 이번에 6대가 내려왔다 생각할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3대는 택시 비율에 어느정도 같으니까 개인 택시를 하고, 3대는 업체 택시를 배정을 해 준다 이리 볼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회사 택시 중에서 한 택시 회사가 택시를 증차를 못하기 때문에 그에대해서 굉장한 저항이 저희들 한테도 오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조금 안일한 행정을 한다고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도 6대가 내려올 것같으면 회사에 각각 한대씩 하고, 2대는 우리가 버스를 오래탄 사람이라든지 아주 모범 운전사를 두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개인택시를 주자 대충 이렇게 이때까지 하고 해 왔는데 앞으로도 많은 택시가 배정이 되어서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도 소량으로서 택시가 160대 이렇게 넘어 되니까, 성수기나 명절때는 상당하게 자기들이 수지면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평일때 농번기에 보면 이게 읍 소재지 사거리 주변에 택시빈차로 계속해서 배회를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 남해 조그마한 섬 지방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택시를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되겠느냐 이런 것들도 저희들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택시 회사는 회사대로 해 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국에서 볼때는 이 사항이 엄청 많은 택시가 계속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봐지고 하여튼   배정이 내려오게 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인택시를 많이 배정하는 문제를 검토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현재 택시회사에 보면 기사들이 없어 가지고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개인택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사들 여론 입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배정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상 읍에는 빈 택시도 많이 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미조면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택시 이용 수요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충무나 여수나 어선들이 많이 오기때문에 갑작 스럽게 여수나 어디 자기 집으로 갈 그런 사정이 많고 사실상 택시가 전혀 정차를 안합니다. 한대도 안오고 혹시 읍에서 나오는 차 아니면은 올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앞으로 미조 같은데는 택시를 증차할 그런 계획을 해서 택시회사하고 한번 그러한 연구 검토를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현재 미조지구에서 자가용 영업행위가 상당히 성행을 한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저녁이라든지 교통이 상당히 끊어질 이런 시간에 있어가지고 택시를 부르게 되면은 운전사가 없다,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택시를 안 보내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택시를 미조까지 오는 그 시간하고 여러가지 요금하고 판단해 볼 것 같으면 오히려 미조에 있는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자가용 이것을 이용을 할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 봐서는 일찍이 자기가 행선지에 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가용 영업행위가 미조 방면에는 상당히 성행을 하고있다 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택시회사에서 자가용 영업 행위를 단속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하고 당신네들이 차를 미조에서 부를것 같으면 빨리 나가게 될 것 같으면 이 사항이 해소가 될텐데 그리해서 자기네들 자가용 영업 행위 단속도 저희 당국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해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미조에도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 4개가 있을 것 같으면 수시로 해서 우리 미조 방면으로도   증차를 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타고 읍으로 들어온다든지 이   동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가용 영업 행위 단속을 해 주라고 하는 이런 면도 좋겠지만도 원인이 부르면 안나오니까 또 시간이 없다 운전수가 없다 해서 안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미조에 자가용을 갖고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들어 올것 같으면은 돈만원 주면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개선책으로 택시회사와 협의를 해서 미조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 다음 농지 전용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 허가와 절차가 복잡하고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쉽게 간편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농지전용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될 수 있는대로 농지 전용을 안해주기 위해서 절차를 까다롭게 해 놓은 것이다. 지금현재 공업화, 산업화 시책에 따라서 상당한 국민들이 가공 공장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주택난 해소라든지 이래서 농지를 많이 잠식을 해 갖고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에 집을 짓고 어떤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산지 보다도 농지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주민의 욕구라든지 국민들의 의식 생활이 향상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러면 결과적으로 농지가 남아날 수 있느냐 이런 농지 보존 측면에 있어가지고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지 전용 절차가 아주 까다롭게 내가 집에서 필요한 창고로 하나 짓고 축사를 하나짓고 내 가정의 농가를 하나 지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까다로워서야 국민 생활에 불편을 느낄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 사항이 위에 청와대 까지 보고가 들어가고 밑에서는 어떻게 농지 전용을 이렇게 까다롭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계속 관련 부처에 지시가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 한테 올 때도 굉장히 될 수 있는 대로 간편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붙이는 서류 자체는 4가지, 5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가 또 이 사항이 등기 등본이 붙을 것 같으면 이사항이 농협이라   든지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거냐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부속 서류가 붙는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본적인 서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 남해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인근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대도시 부산 근방에 보면 굉장한 법적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희생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끼어 들어 가지고 농지 전용을 해주는 것 같으면은 겉으로는 축사 지을것이다 해 놓고서는 안에 들어가 보면 공장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명의가 자기명의가 아니고 해서 법적 문제가 되어서 왜 공무원이 그 사항을 전체적인 확인을 안하고 농지 전용을 해 줬느냐, 이런 사항들이 대도시 근방에서 굉장히 비일비재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강화를 해 놓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건의가 많이 되어지고 이래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주민들이 농업용 시설을 할때는 이것은 군수가 허가할것이 아니고, 읍면장이나 똑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군에도 들어올 필요도 없이 바로 면장이 이걸 처리를 해라 해서 1천평 이하의 농업용 시설할 때는 면장에게 바로 신고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면장은 농지 관리 위원회라고 하는데 회부를 시켜서 과연 고현면 도산리 여기에 경지 정리 지구에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농업용 창고를 하나 지어야 되겠는가를 고현 면장이 농지관리 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이정도 이분들이 축사를 하고 이분이 농가형 주택을 짓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면 바로 신고로서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보고를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우리가 절대농지 앞으로는 93년도에는 농업 진흥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절대농지, 상대농지가 있어 가지고 절대 농지에는 2백평 이상되면 이것이 지사에게 까지 올라가서 지사 허가가 내려오고 2백평 미만은 군수가 해 주고, 상대농지도 농업용 시설 외에는 350평 이상을 건축을 하겠다든지 창고를 짓겠다고 하면 이것도 지사허가를 받아서 하고 이렇게 많은 농지를 전용시킬려면 이렇게 강화를 해놓고 있고   일일이 그걸 가서 확인을 하고 군의 산업과에서도 확인을 다하고 하는데 우리 남해는 특별한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도 인근 대도시 근방에 그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지 전용은 우리가 농지 보존 측면에 있어가지고 까다롭게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해 주시면 되겠고, 또 꼭 필요한 이런 사항은 우리가 규제만 할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지를 보존 가치가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우리가 규제를 해서 담당자라든지 실무과장이 이걸 안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절대 없는 것 입니다.
○이조일 위원 :   사실상 지금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제에 우리가 위원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민원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하게 관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처음 작년도 공직자의 유도리 있는 행정을 해봐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과장님 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담당부서의 계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장님들이 또 그 밑에 주무 담당직원이 있을겁니다. 과장님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 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고 보는데 거기 밑에 계장님들은 계장들 절차가 있고, 또 주무 담당직원은 주무 담당직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행정의 복잡성이 있지않느냐,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서 실과 계장님들이 밑에 담당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신속하게 이왕이면 웃으면서 해 주는 그런게 되었으면 싶습니다. 특히 산업과가 그런 분야가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점을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재기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산업업무 분야에 있어가지고 6개계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과내를 전부다 업무를 관장을 하면서 이것이 과장으로서 이게 소신있게 처리를 해나가야 될 이런 정책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있을 때는 과장이 생각하는 것과 계장이 생각하는 것과 담당 직원이 생각하는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물어보고 이래서 이 사항이 판단이 서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업무를 이렇게 밀고 나가고 이 사항이 일반, 특히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부군수나, 군수나 이 사항이 일관성 있게 이것이 된다 안된다 가부를 명확히 해 주므로서 이것이 되는것이지 과장은 된다 그랬는데 밑에 직원이 이것은 안된다. 밑에 직원이 된다 그랬는데 계장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옳지 못한 사항이다. 이 사항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미조에 지금 농지 전용허가를 받을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하게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 장소를 한번 보니까 사실상 밭도아니고 바로 석산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실지 거기에 미조 같은 경우는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민도 많고 또 객지에 배를 타러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내가 볼때는 조금 빨리 허가를 해 줘서 집없는 사람이 집도 마련되고 그러한 전용 허가를 빨리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현재 미조 같은데는 상당히 어선이 많이 빈번하게 입.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난이 상당히 가중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농지 보존의 가치도 별로 없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농지 전용을 하는 걸로 방침을 굳혀졌는데 이 사항의 목적이 주택을 건립하기 때문에 이사항은 관계 실과와 협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식수의 문제라든가 환경 오염문제 라든지 이런것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그 사항을 근본적으로 미조에 건축을 하라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이조일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소입현 고개 산림조합 옆 소류지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주유소를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그 소류지의 기능을 폐지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소류지 주유소 밑에 많은 농경지가 있는데 주유소 설치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지금 입현 고개 넘어서 주요소를 설치할려고 터를 닦고 있는데 자재를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소를 차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은 국도 19호선 중간 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단은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법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별로 하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드렸습니다. 해드리고 났더니 이 사항이 지금현재 교통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읍에서 나갈 것 같으면 소입현 고개를 막 넘어서면은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교통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봐가지고 그 장소가 국도 도로 바로 옆이기때문에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그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대중 교통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에다 교통 신호대를 설치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고 밑에 농경지가 우리 토촌 밑으로 쭉 있는데 그 위에 제일 꼭대기에다 세워 놓으니까 앞으로 휘발유 관계라든지 이런 폐수가 밑에 내려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사전 검토가 되어서 이사항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마는도 앞으로 환경오염 관계라든지 폐수가 내려가사 벼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있게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가 법상에 없는 사항이지마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일단은 밑에 농경지에 전답을 부치는 사람들 한테 동의를 받아라 그분들이 한사람이라도 동의를 안해줘 가지고 위에 주유소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 해서 동의를 전부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동면에서 읍으로 진입할 때는 이 사항이 바로 주유소가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읍에서 상주나 이동쪽으로 나가다가 기름을 넣고자 할 때는 결과적으로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이 사항도 경찰서 경비과와 협조를 해서 교통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중에 있습니다. 이사항은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유자단지 조성 현황에 보니까 13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실적을 구체적으로 어디가 잘되어 있고 어디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재기 :   유자단지는 지금현재 저희군에 도에서 추진을 하는 시범단지가 2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돌아본 결과는 삼동면 동천에 목욕탕 김봉곤 의원님이 경영하는 목욕탕 그 언덕에 보면 거기가 지금 남해군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봐서 도에서 올 것 같으면 거기를 견학을 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해 놓았다 했는데 여기에는 보면 전부 개인별로 갖고 있는 유자 밭을 전부 경지 정리하는 식으로 닦아가지고 여기에다가 4m 거리로 해서 한주씩 심어가지고 실생묘 5년생을 심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업비도 충분하게 도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전부 도비로서 한사항인데 이것이 밑에다가 물 관정을 파 가지고 이 사항을 길 위에서 보면 산비탈 거기에다가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5년생 심어놓은 한나무 한나무 밑에 관수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 나무 밑에다가 코크만 틀면은 이것이 가랑비 오는 식으로 나무에 내려 가지고 절대 밑이 안마르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동네에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 뜻을 모으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새마을 사업 하다시피 지도자 역시 이장 그 분의   끈질긴 설득과 자기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 가지고 그게 되어져 왔는데 다   군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방풍림을 조성을 해서 한나무 한나   무에 관수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남해군에서는 그것이 제일 잘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읍면에 한개소씩 되어 있고 우리 설천을 제일 유자 단지, 남해하면 유자는 설천이다 할 정도로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2헥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설천에다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는 그 정도 같이 되어 있도록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남해 유자로서의 으뜸 품목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흐터지게끔 해 놓은 것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접목을 권장하고 있고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사방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실생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반응이나 그런거에 대해서 얘기 들어 봤습니까? 반응은 어떻든가요?
○산업과장 김재기 :   전문가이신 위원장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제 주장은 제가 산업 실무 업무를 맡아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장도 그렇고 지금 실생묘와 접목묘를 심어놓고 난 사람들의 여론을 지도소에서도 들을 것이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한 2∼3년, 1∼2년 늦게 소득을 보더라고 해도 실생묘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통성을 보장할 것 같으면 실생묘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전부 그렇게 하는 여론입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러면 후계자 작목별 현황을 보니까, 후계자 사업을 선정 해놓고 그 행위를 위배했을 경우 그 복합이니 축산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행위를 위배했을 경우 현재까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산업과장 김재기 :   행위를 위배할 것 같으면 그 사항 까지는 아직까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목을 위반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우리 지도소와 우리 군에 신고를 해서 이 사항을 내가 축산을 하다가 복합 영농을 하겠다든지, 복합영농을 하다가 축산으로 변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서 우리 행정 지도소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지는데 사실상 자기가 처음에 예를들어서 1천5백만원의 자금을 타고 후계자로서 선정이 되었을때 나는 복합영농을 하겠다, 축산을 하겠다, 과수를 하겠다 하는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자금 지원을 해 준 것인데 일을 해 보니까 오히려 전망을 봐 가지고 축산보다 시설원예 쪽이 좋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그리하지말라는 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연구도 해보고 도에 후계자 지침에 질의를 한번 내서, 하고자 하는 후계자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으면 그대로 따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생각입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작목을 보니 복합이나 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이것도 저것도 안하는 것은 이것은 불실 후계자로서 우리가 계속 지도소하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냐 저렇게 하느냐 해서 사업지도를 하고 그래도 이분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1천5백만원의 후계자 자금을 타가지고 안할때는 자금 회수를 당장 해버리고 또 보면은 이분들이 후계자로서 내가 정착을 해서 농촌을 지키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혹시 전출이 되어서 부산에 직장을 마련해서 간다든지 하면 자금회수를 하게 됩니다.
○강천호 위원 :   남해에서 자금 회수한 건수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자금 회수한 것이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30 여명 정도 될 겁니다. 30명 정도는 자금 회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리고 92년도 우수 후계자 2명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그 선정 당시 채점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했겠지만 서류 내용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해야 될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지금 우수 후계자에 나가는 돈이 5천만원입니다. 장기 저리 융자로서 정부의 우수 후계자 육성 계획에 의해가지고 금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6명이 선정이 되어졌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심사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5천만원을 10년동안 갚아 나가라면서 장기 저리 융자를 준다는 것은 그 분들로 하여금 굉장한 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을 전부다 받아서 지도소에서 나가가지고 일일이 그 사람의 작목 관계라든지 확인해서 이 사항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는게 우리가 조례 사항으로 정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몇분 계십니다마는 전부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사람 한사람 심의를 합니다
○강천호 위원 :   심의를 하는데 산업과에서 현지를 확인합니까, 지도소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지도소에서 합니다. 갔다온 사항을 일일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축산 할 것 같으면 축산은 이런 분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심의위원회 석상에서 보고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신청한 중에서 금년도 같으면 6명을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를 결해가지고 만약에 안되어 가지고 6명인데 7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게되면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현재 타군에는 볼 것 같으면 이게 잘못 되어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상당하게 문제를 일으킨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는 이때까지 그런 사람도 없었겠지마는 이렇게 엄격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천호 위원 :   지금 자금 회수를 30명을 했다고 하는데 부실 후계자라고 해서 그런 대상자도 우수 후계자를 줬다 이런 전화를 3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현지 확인을 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이게 우수 후계자 뿐만 아니고, 후계자 선정하는 것도 금년 같은데는 상당히 많이 해서 굉장하게 세도를 많이 했습니다. 후계자가 되어야 자금 지원이 되어지고 상당히 영농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 올때 이 사항은 일일이 지도소에서 한집한집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부 점수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 보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이 되겠다 해서 그래 자기들이 체크를 한 사항을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 순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지고 강위원님께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선정시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다 책정이 되어서 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보면 여건이 변동 될때가 있는데 발전 계획상에 올라가지 않는 어떤 여건이 변동 된 사항이 하나 일어났다 할때 되는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그 사항은 농어촌 발전 게획은 3년내지 5년 마다 주기적으로 이 사항을 변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지금 갑자기 축산 시세가 떨어졌다 이말입니다. 소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 축산 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계몽과 지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방임 상태냐 아니면 무엇인가 계도를 하고 있는냐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이 사항은 축산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축산계장 입니다. 86년 이후에 계속 소값이 상승 되어져 가지고 92년 상반기 까지는 계속 축산 농가들이 호경기를 이루어왔는데 하반기 11월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여가지고 지금 큰소가 4백키로 되는 비우가 6천원 이상 가던것이 지금은 5천7백원, 잘못하면 5천5백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송아지가 남해소로 계산할 것 같으면 1백5십만원, 1백3십만원 가던것이 지금 한때 우리남해도 숫 송아지가 1백7십만원 까지 갔는데 지금 3십만원 4십만원 송아지 값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동안에 소값의 시세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과잉 입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두수가 상당히 증가되어져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와서는 경제 둔화로 인해서 상당히 출하를 홍수 하는데 소비는 격감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지역은 도살장이 3개 있는데 한 도축장에서 1백마리 이상 잡던 것이 3개 도축장에서 그 물량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칙과 같이 수요가 적어지니까 출하는 많아   지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격감되는데 이래서 지금 정부에서 돼지같은 경우는 비축 자금을 방출해서 축협에서 수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옛날에 보면 소값이 오르면 돼지는 뒤떨어지고 돼지가 오르면 소가 내려가고 완전히 제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감사 2반장 :   김정윤: 농산물 물가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면 행정조치로서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정 시책을 한다 이말이지요. 소값이 떨어졌으면 그 축산 경영 농가에 대해서 행정이 뭔가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관여를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수요가 어떻고 그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소값이 떨어졌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경영상에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는 무슨 신조가 있어야 축산 농가가 당국에 대해서 인정을 갖는다 그거예요. 딴 얘기를 놔두고 그걸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켐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산자제를 해달라 그리고 홍수 출하를 억제해 달라 그리고 신규입실은 지양을 해달라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지난번에 내가 군정 질문때 시설농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중장기성 저리자금을 알선해 주라 그것을 기획실장한테 물었습니다. 사실 그 답변은 산업과장이 해야 될건데 투자 관계가 되어서 기획실장이 답을 했는데 이것 좀 관심을 써가지고 중장기성 자금이 남해에 많이 배정 될 수 있도록 안되면 정책적으로 정치의 힘을 빌리든지 해서 그게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것 하나 바램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그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을 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 사업에 책정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 다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공단지의 비 업무용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용에서 제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시설할 거니까 별것 아닌데 지나는 행인이 볼때 그런 내용을 모른 사람들이 볼때는 왜 저리 비싼돈을 주고 딱아놓고 놀리고 있느냐 그리됩니다. 그게 비업무용토지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94년도 2월까지 완전하게 기준공장 건축면적을 짓게되어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그 다음에 위탁영농 회사,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 들었으니까 안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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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소 소관(감사 2반)      
○감사2반장 김정윤 :   그러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보건소장 김봉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으로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군수님 지시 사항, 92년도 주요업무 성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이러한 순서로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인력 현황으로서 보건소 정원 및 현황은 보건소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이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5급이 한사람 결원하고, 7급이 한사람 결원하고, 9급이 한사람 결원하고, 기능직 한사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보건 의사 보건소 3사람, 일용 네사람 합해서 19명이 현재보건소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현황은 보건소 9군데에 공중보건 의사 23명, 치과 위생사 8명, 진료 보조원 9명, 그런데 치과 위생사 한사람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는 16개 보건 진료소에 진료요원 15명이 있고, 한사람이 고두 보건 진료소 한사람이 결원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곡 보건진료소는 진료 요원이 고두를 왕래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자 분표현황은 우리 남해군 총 74개소 병.의원, 약국, 한약방이 있습니다. 병원 1군데, 의원 7군데, 치과의원이 4군데, 한의원이 2군데, 약국이 7군데, 한약방이 8군데, 그 다음에 약업자 약종상이 28군데, 기타 매약전매상, 약포 이런것이 17군데 해서 74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군수님 지시 사항은 금년도에 식수대 관리 철저로서 일종의 약수터에 간판을 설치하고 한달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이용객들   이 안심하고 물을 먹게끔 하라고 해서 남산에 위에 약수터하고 밑에 입구   하고 물건리 대지포에 1개소, 오동 1개소, 광포 약수터 1개소, 전부 다 남해에서 다섯군데 약수터에다가 간판을 설치해서 한달에 한번씩 보건소 병리실에서 물을 직접 떠서 검사해 가지고 그 실적표를 계시함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게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분야에 농어촌 순회진료 및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등 보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욕구 충족과 군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순회진료 금년도에 30개 마을에 4,123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계층 특수 진료를 치과는 43명, 일반은 다섯사람,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92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능 노약자 및 만성질환에서 시달리는 치료가 어려운 환자   가정을 직접 보건소에서 방문 진료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 의욕을 높이고   사회적인 갈등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동불능 노약자, 중풍, 소아   마비 이런사람들을 667명 2회 333명이 되겠습니다. 두번 치료하고 만성질환자도 춘추로 해서 660명에 대해서 방문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증축 및 진료소 신축으로 의료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 3층에다가 69.3평을 신축하고 개축을 하고 보건진료소는 창선 연곡에 22평짜리 보건 진료소를 지어 가지고 지금 입주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년 2회에 걸쳐서 건강진단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와 합동으로 면마다 다니면서 노인들에 대한 건강 진단을 해 주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대상자가 629명인데 629명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남해읍의 노인회에는 1,990명, 다음 면의 상설 경로당 진료는 1,321명을 방문을 해서 노인들에 대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족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농어촌 부녀자들의 검진 실시로부인암 조기 발견 및 진료의 만성 질환 진단 치료로 부녀자들의 건강 향   상에 기여를 했고, 검진은 아주머니들 검진은 2백명해서 그 중에서 38명의 이상자가 나와서 이 38명은 등록해서 완전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의 기형아 분만 예방을 위해서 풍진예방 접종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정박아의 조기발견 검사를 무료 실시해서 위생학적 인구 자질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풍진예방 접종을 1,100명 해 주었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37명 했습 니다. 37명을 한결과 전부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예방 의약분야에서는 전염병 예방 강화 및 방역소독 철저로 법정 전염병 3종, 나병.성병.결핵 이런 전염병 3종 외에는 1종, 2종 전염병이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여러가지 법정 전염병이 1건도 금년도에 발생하지 않았고 자율 방역단 확대 구   성도 옛날에 115개의 마을에서 금년도에 더 늘려가지고 154개 마을이 자   율 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자체 방역 소독을 철저히 시행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세밀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상담사업으로서는 보건소 안에서 직접 보건소 환자 진료를 일반   환자를 9,391명 진료했고, 치과 환자를 2,989명을 치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진료의뢰서 진주나 부산 이런데 가는데 진료 소견서를 포함해서 9,391명, 2,989명 진료되었고 농어촌 순회진료는 우리가 당초에 4,000명 계획 잡았는데 금년도에 4,213명을 10개 읍면에 40개 마을에 다니면서 순회 진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거동 불능 노약자 방문 진료가 계획은 1,332명인데 1,327명을   우리가 연 2회에 이렇게 노약자에 대해서 방문해서 진료 해 주었고 건강   진단도 우리 남해군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640명인데 629명 진료를 해 주   고 당초에 640명 계획외에 전출되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629명전원 방문 진료를 했습니다. 방역대책 사업으로서는 예방 접종을 26,206명 예방접종 여러가지 일본뇌염, 콜레라, 장티푸스 여섯가지 예방접종 26,000명을 계획 잡았는데 금년도에 3만명을 예방접종 해 주었습니다. 약이 많이 내려와서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보균자 색출도 3,697명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4,249명을 이렇게 장티푸스 콜레라로 보균자 색출을 했고, 이것은 주로 음식점 종사원들, 그 다음에 생선회 판매하는 사람들, 부두가에 계시는 사람들, 몸에 장티푸스나 콜레라 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본 결과 전부 음성으로 한사람도 균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방역소독으로 연막 소독은 우리가 550회 할려고 했는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3회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분무 소독은 620회 계획에 751회를 해 주었고, 수질검사 공동 정호를 계획이 380개소에 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했고, 공동 정호는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우리 남해군에 222개소에 다 한번씩 검사해 주었는데, 이 간이 상수도는 일년에 두번씩 검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해당 마을에 통보를 해서 청소하고, 소독하고, 개수, 보수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음료수 소독은 간이 상수도 계획을 10,600회 실적은 12,462회, 이것은 주 1회씩 간이 상수도에 우리가 소독해 주는 것이 일주일에 4월 부터 9월까지는 1주일에 1회씩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정호도 12,000회에 12,143회 이것도 일주일에 1회씩 공동   정호에 소독약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병 퇴치 사업으로서 성병 검사는 우리가 금년도 각종 접객업소 종업원들에 대해서 2,047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자 발견된 게 54명이 환자로 발견 되어져 가지고 이 접대부들은 전부 보건소에서 54명을 전원 접수해서 등록하고 비밀리에 치료를 해서 완치시켜서 보냈습니다. 에이즈 검사도 보건소에서 안하지만 923명의 혈청을 뽑아가지고 경남 보건 환경 연구원에 보냈더니 전부 양성자가 없고 음성으로 판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결핵관리 사업은 B.C.G   접종을 금년에 1,700명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1,710명을 B.C.G 예방 접종을 다 마쳐 주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객담 검사 등 여러가지 결핵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107명을 새로운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 치료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힘껏 노력해서 100명을 새로운 결핵 환자를 발견해 가지고 보건소 등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100명은 금년도에 우리가 발견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으로서 영구 피임 정관, 난관 시술을 48명을 금년도 계획   해서 영구 불임 시술 여자, 남자 합해서 48명 다 100% 전부 불임 시술을   마쳤습니다. 정관은 한번하는데 4만2천5백원, 난관은 한사람 하는데 수술비가 4만8천2백원인데 이것은 전부 국비로서 예산 지원이 되어 내려와서 지불을 해주었습니다. 일시 피임은 자궁내에 장치인 루프 장치가 되겠습니다.   136명이 계획 시달이 되었는데 금년도 136명 100% 다 루프 장치를 했고,   루프 장치 한번 해 주는데 5천6백원씩 시술비용의 돈을 다 지불 했습니다. 약제 기구 공급은 1천명 약제를 공급할려고 했는데 1,241명에 대해서 올해 약제를 공급했고, 약제 공급은 먹는 피임약, 콘돔 이런것을 한사람분에 2백원씩 보건소에서 직접 돈을 받고서 지불 공급 해 주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서 일부 영유아 등록 관리도 임산부를 410명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 등록해서 관리를 할려고 했는데 476명을 등록을 시켜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건강 진단도 89명을 할려고 했는데, 100명에 대해서 건강 진단을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으로서 예방 접종은 영유아 기초 접종이 되는데 영유아 어린 아이들 기초 접종을 4,630명 계획 해서 100% 다 했습니다. 그리고 풍진예방 접종도 1천명 계획에 1천명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선천성 대사 이상자 검사는 37명 다 해주었고, 농어촌 부녀자 검진은 200명 계획에 2백명 다 검진을 했고 유소견자 38명에 농어촌 부녀자검사를 한 결과 200명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38명이 유소견자가 나와 가지고 2차 의료기관에 검진 의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업소 관리로서는 신규 등록 금년도 일반의원이 2군데 개원을 받아주었고, 약국은 1개소 개설을 했고, 업소 지도 점검은 업소수 97개소에 점검한 결과 3개소가 위법 행위가 되어 있기에 규정에 따라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13페이지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은 69평, 보건소 3층에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보건 진료소 신축도 연곡에 22평 준공이 다 되어서 지금 진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비 보강은 우리 보건소에 X-선 관찰 단독기 1대, 손으로 판독안하고 기계로 판독하는 판독기 1대, 무균 실험대 1대, 치과 유니트 3대, CO₂ 및 일반 겸용 배양기 1대, 치과 신경치료기 1대, 차량용 연무기 1대 연곡 보건소에 기본장비 69종, 냉장고 등 기타 3종을 보강을 했습니다. 냉장고는 10대를 사서 각면에 하나씩 나눠줘서 면에 예방접종 약 보관용으로 면 냉장고와 분리해서 예방 접종약만 보관 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추경해서 냉장고 사가지고 각면에 배치해서   그 속에 지금 예방 접종약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은 근로조건 관련 만성질환 치료로서 군민 보건향상을 기여하고 신속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로서 군민을 화합토록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시설 및 시설장비 개요는 92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셔서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있고, 장비는 11가지를 넣겠습니다. 간섭하고 흡인하고 저주파하고 보건소 2층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치료는 내년도 1월중에 환자를 볼 것이고 환자는 보건소 진료의사 및 물리치료사가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의료 수가는 병원과 달라서 1인당 물리치료를 한번 하는데 700원씩 본인 부담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 청구를 물리 치료 한번 하는데 본인부담 700원이고, 우리가 거기 따라서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 하는것이 1천3백원 즉 말하자면 한사람 치료 해 주는데 2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관절염, 신경통 등 만성질환자 조기 치료로 건강을 증진시키는데연간 시행 목표가 한사람 치료하면 공단 부담금하고 본인 부담금을 합해서 2천원 씩 하루에 25명씩 300일 치료하면 1천5백만원 환자수입이 충분히 능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의사항으로서 물리치료사가 지금 없습니다. 물리치료실 완비가 되면은 물리치료사 정원 승인을 요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의료장비 보강 및 현대화는 표준장비 외 진단의 기초가 되는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성인병 등 복합적인 질병의 진단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검사 추세를 내어 보았습니다. 보건소 검사는 86년도에 1만6천건, 88년도에 2만1천건, 90년도에 2만8천건, 금년도에 10월중에 2만6천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증가 추세는 86년도 대비해서 157%나 검사 건수가 많이 늘고 있고 해서 장비보강 계획으로서는 치과 유니트 1대하고, 창선 보건진료소에 낡아서 하나하고, 임상 병리기재 6종, 방사선기재 3종,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장비 교체가 18종, 이래서 사업비 2천8백3십8만원으로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부족한 장비를 사서 보강하고 특히 검사 건수가 늘어나는 병리실에 현대식 장비를 사서 많은 사람에게 손쉽게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자체 재정 빈약으로서 장비 보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10개소 25개소에 대해서 장비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의료지원 지속적 추진 입니다. 오.벽지 등 의료 취약지구 의료 혜택을 균점 시키고 소외감의 해소로 실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순회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0개 마을에 4천명을 순회 진료토록 하고 거동 불능 노약자, 만성 질환자도 1년에 두번씩 춘추로 3월달하고 10월달에 이래서 거동 불능 노약자가 331명이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고, 만성질환자는 330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내년도 두번씩 방문 진료토록 하고 노인들 건강 진단도 65세 이상 650명에 대해서 가정 복지과와 연계 해 가지고 합의를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다니면서 순회 검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군민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올바른 건강 지식을 보급시키고 성인병 등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한면에 한마을씩 10개 마을을 선정 해 가지고 읍면당 1개 마을씩 선정해서 강사를 위촉하고 강사는 의사 16명, 치과의사 1명, 가족보건계, 가족 보건 사업으로서 내년도 새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가족보건계장이 주가 되어 가지고 선정된 마을회관에서 교재, 비디오,   전단 활용을 해 가지고 마을당 일년에 두번씩 다니면서 성인병 예방을 위   해서 간질환 관리, 구강 보건 등 여러가지 건강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교   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농민 교육하는 식으로 우리도 내년도에는 마을별로 다니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장비가 VTR, 환등기는 이미 옛날에 보건소에 내려와 가지고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홍보자료도 1천부 만들고 비디오 테이프는 20개가 보건소에 다 보관되어   있고, 단지 홍보자료 1천부 만드는데 1부에 500원씩 1천부 한 5십만원만 내년도에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건강교실을 1년에 두번씩 마을에 다니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기건강 관리 능력 향상 및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에 19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영구 불임시술 남녀 합해서 37명을 영구 불임시술 하겠고, 일시 피임은 여자들에 한해서 82명   약제기구 공급은 남녀가 합해서 기구로서 가족 계획사업을 850명을 약제기구를 공급해서 인구증가 억제 시책에 적극 호응코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모자 보건사업은 내년도에 임산부 신고 철저로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신생아 대사이상 무료검사를 사후를 관리 해 주고 모자보건 교육 강화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내년도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510명을 아주머니들 하고 어린애 하고 신생아를 등록해서 관리를 해서 직접 가족 보건계에서 관리하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도 4,063명에 대해서 건강 진단 해 주고 예방접종 해 주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가리기 위해서 100명을 검사를 해 주고 모자 보건 수첩을 1천부를 만들어 가지고 임산부에 대해서 나눠주면서 그것을 항상 읽어보고 임산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기여하고, 신생아의 선천성대사 이상 적기 검사 조기 치료로 정신 지체아 발생을 방지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어촌 부인병 특수 진료 이것은 내년도에 특수 진료로서합니다. 최근들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부인병의 조기 발견치료로 건전 가정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 조직적인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농어촌 저소득층 부녀자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하겠고, 진료기관은 대한 가족협회에서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고 진료항목 은 부인암, 순환계, 간장, 신장, 심장질환, 당뇨병 등 검사를 해 가지고 지원은 진료 결과에 따라서 진료비는 전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진료비는 도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부인암은 암센타에 후송 치료하   고 만성질환자는 후송병원 대학병원이나, 도립 의료원에 후송해서 치료토록하고 본인들은 일체 돈을 안내고 전부 도비 사업으로서 부인암 이라든   지 만성 질환이라든지 후송비용이 전부 보건소에서 도비로서 부담토록 하   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그렇게 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 육성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환자발생을 억제를 시키고,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해가지고 인명피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각종 예방 접종, 콜레라, 장티푸스, 여섯가지를 2만6천명하고,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도 3천7백명을 대상으로 삼고 연막소독 550회, 분무소독은 620회, 간이상수도 220개소, 공동 정호 380개소에 차질없이 일주일에 한번씩 우물 소독을 해서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에이즈 검사도 6백명에 대해서 채혈을 해 가지고 보건 연구소에 검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취약지역 저소득층 예방 접종 확대 실시는 장티푸스는1만7천명, B형 간염은 의료보호 대상자 5천명, 유행성 출혈열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들에 대해서 4천명, 그렇게 예방 접종을 해주고, 자율 방역단도 154개소 되어 있는데 소독약품을 적극 1/2를 지원해 주고 자율적으로 방역 소독을 유도 할려면 살충살균제 912ℓ를 내년도에 사가지고 줘야 되는데 예산에 1백8십3만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와 장티푸스 보균 검사 및 조기 실시로 환자가 퍼져나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 환자발생 및 해안 지역 주민에 대해서 3월부터 6월까지 계속해서 보균자 색출을 하겠습니다. 3,700명에 대해서 보균자 색출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및 주민참여 유도로 방역 효과가 극대화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3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자 조기 발견 및 치료 강화로 전염을 방지시키고 능동적인 사업 수행으로 만성 전염병을 조기 퇴치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결핵 환자가 103명, 나병환자가 집에서 33명 만성된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등록관리 대상자 색출 및 치료 강화로 환자 확산을 방지하고 홍보 및 보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는 내년도에 결핵환자를 80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1천6백명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객담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80명을   가려 낼거고 나환자는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하고 있지마는 원칙적으로 하   동 한독의원에서 한달에 한번씩 와가지고 나환자를 보건소 회의실에 모아   놓고 검진하고 치료해 주고, 투약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나병환자를 가려   내기 위해서 이동 검진을 내년도에 계속해서 새로운 나환자 색출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성병검진도 내년도에 1천6백명에 대한 각종 접객업소 접대부를 성병검진을 해서 성병 발견 확율에 따라서 약 50명 정도 발견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50명 발견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치료 될 때까지 보건소 에서 무료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환자 등록 관리 및 치료 철저로 만성병을 조기에 퇴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의사 약사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으로 의약 사범을 방지하고 판매질서 확립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남해군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업사 한약업사 60개소에 대해서 연 2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네들 자체적인 자율 지도를 한번 하고 합동적으로 도청하고 보건소하고 각 경찰서 하고 합동적으로 1년에 두번씩 지도 합동 단속을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 각종시설 관리 상태를 보고 약업소에 있는 부정 불량 의약품 취급,   무자격자 조제행위, 그 다음에 면허대여, 원칙적으로 이런 것을 년 2회씩 하지마는 혹시 지역 주민들의 고발에 의해서는 업소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급변하는 의료 수요에 대한 양질의 의료 봉사를 제공하고 부정 불량 의약품 판매 검진 및 유통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자료가 부족합니다마는 금년도 추진실적하고 내년도 추진계획 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군내에 병의원 치료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군내병원과 의원의 운영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주민들로 부터 여론이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은 군내에 병.의원을 기피하고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중병원은 준 종합병원으로 시설은 상당히 좋은데 진료 전문의가 부족해서 군민들이 꺼려하는데 당해 병원측과 협의해서 전문의사 확보가 선행되면 많은 군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서 이용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감사합니다. 최민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원,의원 운영상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내에 병.의원이 전부다 열 군데 있습니다. 병원 1군데에, 의원 9군데 해서 사실 질의한 바와 같이 남해군에서 개업 하고 있는 의원들이 불친절하고 병원을 24시간 잘지키지 않고 자리를 잘 비우고 해서 여론이 자자 합니다. 그게 사실이고 제중병원에서도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중의료원으로서 종합병원으로서 잘되어 있는데 수가가 코스터가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똑같은 환자 진료를 하는데 진주는 싸고, 남해의 제중 병원에는 진료비가 비싸다 소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의 배치 관계도 현재 과는 여러과가 있습니다마는 전문의는 4개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중병원에는 당초 할 때 농어촌 특수진료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세워준 병원인데 병원은 세워질 때에 정부 융자를 받을 때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서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대어주어서 병원을 차렸는데, 그 대신 5년동안에 무보수로서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일반 의사 두사람, 전문의 두사람 지원을 해 주고 5년동안에 기반을 잡아가지고 충분한 농촌의 준 종합병원으로서 제 구실을 다하라고 당초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환자는 전부다 의뢰서 끊어서 진주나 부산으로 다 가버리고 병원 운영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제중병원이 현상 유지를 못하고 인건비도 안나올 형편이고 유지비도 안   내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의사는 아주 전문의로서는 능숙한 의사는 한달에 6백만원 7백만원 하는데 그런 사람은 못데려 오고 4백만원 짜리 데려와서 지금 환자를 보고 있는데 그나마 거기다가 비싸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병원이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실무자하고 병원 실무자하고 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모든 환자는 모두 진주와 같이 의료 수가를 똑같이 받고 10원이라도 적게 받고, 그 다음 유능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전문의 말고 본인들이 데리고 온 자기 병원에서 돈을 내 가지고 데리고 온 의사는 유능한 의사를 데려다 놓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12월 1일 부터 운영을 개선해 가지고 힘찬 운영을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1일 병원비를 싸게 받고 진주하고 똑같이 받고, 의사도 점차적으로 바꿔서 아주 유능한 이름난 전문의를 모셔 올려고 추진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앞으로 12월 이달에는 뭔가 병원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이 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의원 의정보고에서 우리 미조면 주민에게서 나온 보건지소 관계 때문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의사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보건지소 의사 출근시간이 9시 30분이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를 알고 싶고요. 보건 진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공무원과 똑같은 근무시간에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출근시간을 비롯한 근무시간 준수와 복무기강 확립 대책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 보건의사 근무지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 의사는 사실상 근무시간이 공무원의 근무규정에 준한다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의사들의 양심에 따라서 다른데 거기에서 주무시는 사람들은 8시에도 환자를 보고 밤에도 환자를 보고 그 나머지는 양심없는 의사들은 9시 30분에 10시도 출근하고 3시도 퇴근하고 4시도 퇴근하고 그럽니다.
    그러한 의사가 있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너무 의사들이 보건소 소장말을   안들어서 지난번에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이러한 의사들 여섯사람   을 보건소에서 확인해서 단속해서 보사부에다가 냈더니 처벌이 내려오기로 그렇게 근무시간을 안지키는 의사들 관계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들의 월급말고 운영위원회에서 주라고 하는 의료수당이라고 해서 의사수당 해서 2십만원씩 흑자 범위내에서 의사들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 돈을   석달분을 지불하지 말라고 6십만원씩 지불하지 말라고 위에서 1차 경고로서 명령이 내려져서 여섯사람에 대해서는 금년에 세달분의 수당을 안줬습니다.   일종의 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은 그 이상 관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원대 복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사면허를 박탈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근무시간을 안지키고 9시에 출근을 안하고 늦게 나오고 퇴근도 최소한도로 기본 양심없이 일찍이 3시나 4시나 되어서가는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면에서 보고받으면 즉시 나갈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주민들의 외래 환자들의 신고가 있으면 즉시 나가가지고 단속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놔두면 안되고 해서 처벌 위주로 방침을 세우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벌 할 겁니다.
○이조일 위원 :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방의회가 생긴 이것은 우리 군의원들이 지방민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생긴 겁니다. 군민 대표이지마는 면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보건진료소 이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항상 모일때 마다 문제가 나옵니다. 소장님에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조금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서비스다 친절한 자세를 확립하여 어렵고 힘든 군민들의 의료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과 특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족 보건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인구 증가 억제 시책의 추진 성과로 이제 우리나라도 가족 계획사업에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 선진국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인구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서 가족 보건 사업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즉 최근 3. 4년간의 본군 연도별 인구 증가율은 몇%정도 인지, 가족 보건사업 추진으로 어느정도 성과를 얻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앞으로의 가족 보건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가족보건 계장 이두연 입니다. 가족보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군에 지금 인구 증가율은 전체적인 인구 증가율에 못 미치는 마이너스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군 자체적인 것을 볼 때는 지금 노령인구화가 많아지고, 영유아 출생은 적어진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3. 4년간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가족보건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95년도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전부 중단을 한다는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이제는 자피 실천 그 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자비로 해서 자기 자신이 피 임을 자기에게 맞는 피임을 가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 자체적으로는 가족보건 사업 보다는 모자보건 사업으로 전환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93년도 사업 계획에 말씀 올린 것과 같이 건강교실 즉 주민의 건강예방 사업과 치료 사업에 역행을 해서 거기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지기 위해서 보건 교육으로 집중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구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조일 위원 :   업무보고서에 보면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추진 실적 분석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자 보건사업에 건강 진단, 영유아 예방접종, 부녀자 검진 등을 계획 인원보다 실질적 초과 달성 하거나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런 건강 진단 계획 89명, 영유아 예방접종 계획 인원 4,6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 인원을 어떻게 확정하는지 그리고 목표 초과달성보다 이러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사업성과는 어떤 것인지를 가족보건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건강진단 사업, 그 다음에 예방접종 사업, 농어촌 부녀자 검진 사업은 전부 도비 보조로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에 어떤 도에서 일정한 양을 측정을 해 가지고 목표를 하달하면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상회 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게 사업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지금 예방접종은 전부 무료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사부에서 정부비로 해서 구입해서 약을 하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자만 찾아가지고 그 사람 외에 할 수 있는거는 지금 보건요원이고, 보건소에서 자체 예산 의료비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놓아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초과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부녀자 검진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비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 남해군의 200명만 하거라 그런게 있어서 남해에서도 이번에도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2백명 보다 더 많으니까 어떻게 사업비를 더 내려주셔서 농촌에서 혜택을 더 많이 받게 해 줄수 없느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 사업을 예산 초과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100% 밖에 달성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 부녀자 검진 사업의 성과 같은건 말씀드리면 이번에 200명 검진에 유소균자가 38명이 발견이 되어져서 이 중 최고 질병으로 들자면 부인암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해군에 1명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1차   진료기관에 의뢰 해가지고 검사한 결과 이사람은 정상으로 판결이 되었고   한사람은 지금 서면에서 심장 질환으로 하신 분은 지금 4일날 경상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인공 심장을 달아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 상태로서 쭉 수명을 연장해서 생활할 수 있겠다. 이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12월 4일날 입원 계약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이사람은 자기가 일상 생활할 때 모르고 지나간 건데 그렇지마는 이번 부인병 검진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이 알아졌고, 그 다음에 그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사업성과로 볼 때 우리도 모르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했다는 그런 효과가 올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예방 접종은 태어나는 얘기들 그러니까 영세라 하면 12개월   짜리 까지를 말하는 건데 영아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많이 낮아지고 대신   인구가 자꾸 수명이 연장되어 노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예방접종 이라는 것은 조기에 자기 질병에 대한 면역을 기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병에 대한 면역성이 생기는 그런 것으로 질병을 초래할 때 조기 자기 면역을 갖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건강 진단 같은 경우는 임산부 검진을 우리가 여러가지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보면 간염. 요즘 메스컴에서 말씀하신 간염 그게 모자에서 엄마로 부터 얘기에게 전염되는 수직 간염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제일 겁나는 간염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엄마가 간염에 걸렸을 때는 우리는 얘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에게 그렇게 보건 교육을 시킵니다. 이 얘기는 헤파라는 면역력을 증강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방 접종약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B형 간염 예방 접종약을 동시에 마쳐서 그렇게 될때는 얘기에게는 수직 간염이 올 수가 었다. 그렇게 접종 할 수 있는 그런 보건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그것은 사업성과라 하면 질병의 조기 예방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부족하여서 죄송합니다.
○강천호 위원 :   약수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수터하면 약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산에 2개소, 물건에 2개소, 오동 1개소, 광포 1개소, 그 수질 검사를 매달한다는데 그 결과가 약수라고 하면 물이 어디어디 좋은가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예방 의약계장 박종포입니다. 조금전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남해는 약수샘이라 하지마는 약수물이 아니고 그물이 그냥 지하에서 나오니까 좋은것이다. 이래서 그 명칭을 붙여서 약수샘이라 해놓았지 사실은 약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현재 매월 채수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음료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8개항 그것만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약성분이 있느냐, 이런것은 지금 우리가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해군 보건소에서는 그것까지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32개 항 이상되는 것은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 같은것도 개발하면 보건소에서 검사 성적표를 낼 수 없습니다. 환경보건 연구소에서 검사를 마치고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약국 약방에서 사실상 자격증은 놔놓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약을 파는게 아니고 며느리도 팔고 아들고 팔고 할머니도 팔고, 이러한 행위를 보통 약방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보건행정에서 지도라든가 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이라든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김봉태 :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업소 판매행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국은 한방을 포함해서 각종 약품을 판매 조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약사가 아니면 한알이라도 조제 판매 해서 안된다고 규정이 약방에서 갖가지 약을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약방 사람들 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업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자격있는 사람만이 약을 사러오면 약을 팔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어디가고 집안식구들이 며느리나 자기처나 아들이나 파는 것은 위법인데 적발되면 위법조치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 또 여러가지 처벌 규정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조일 위원 :   꼭 어디 영업정지를 시켜라 보다 계몽도 하고 가서 못하게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지난번에 약업자 회의때 보건소 회의실에서 여성회관에서 하다가 남면집에서 점심을 먹을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본인들이 약을팔고 약사 아니면은 조제도 안하고 약업 유통 이런 여러가지 판매 질서를 지키자고 전부 결의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단속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강천호 위원 :   방역소독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실제 663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안보니까 일단 잘 되었다고 보고, 다른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천 지역에 보면 봉우 부락에 내려가면 패각 처리장이 있는데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남해 패각도 다오고 그러는데 그걸 방류할때 냄새도 많이나고 파리도 많으니까 그걸 치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냥 안가고 하는데 반드시 꼭 약을쳐야 되 장소인데 소장님에게도 몇번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직접 얘기해도 내말을 잘 듣지 않고 거기는 안들어가고 지나만 가고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김봉태 :   예, 특수소독 구역을 내년에는 정해서 아주 꼭 아무리 바빠도 그 구역을 돌아오는 쓰레기 처리장 같은 지역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면에 나가면 약간 늦어도 꼭 돌아서 오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지금 방역소독에 보면 공동 정호에 계획이 12,000회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12,143회가 되어가지고 143회가 더 소독 계획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예산이 있어서 어찌 된겁니까? 143회 더한 것에 대한 것은 군민 보건을 위해서도 고맙습니다만은 예산관계상 143회나 더 할 수 있었는가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공동 정호 소독은 공동 정호에 12,000회를 한다했는데 12,143회 했다, 한 우물에 소독 한번 넣은 곳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해공동 정호가 380개소에 두번 넣으면은 760개소 이리 해 나갑니다. 숫자가 그렇게 나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두달을 해 버리면 이런 숫자가 나와 버립니다. 그렇게 쳐 가지고 12,000회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물 소독약을 충분히 4월부터 9월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도 소독약이 남아가지고 비상용으로 가뭄이 겨울에도 옵니다. 비가 안오고 수도물이 모자라면 비상용으로 전염병 발생되면 비상으로 쓸려고 내년 초봄에 금년도 예산 받아가지고 약 내려 오기전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할려고 창고에다가 비상용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몇십키로 있습니다. 충분히 소독하고도 남았습니다. 비상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내년도에도 방역할 때는 특히 쓰레기장에 많이 해 주고 구석구석에 대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우리 군내에 무면허 약종상, 한방, 치과, 소위 우리가 통속적으로 얘기하는 돌파리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대충은 알고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그거 하나 물어보고요. 그 다음 한가지는 우리 군내에 나환자가 몇사람 쯤 있으며 그 사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들의 근무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보수하고 시중 의사들의 보수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세가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김정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를 아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면허 의료행위 한약방 이런것을 포함해서 부정 의료 행위하는 업자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각 지소에 보건지소가 설치되고 면에 설치되고, 진료소가 설치 됨으로 해서 많이 없어졌는데 아주 근절 되다시피 근절되었는데 그래도 소문 들으면 주사를 놓는다고 약을지어 판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도 사실 신고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서 한건도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못했는데 작년에는 창선에 두건 했습니다. 작년에 한약지어서 파는사람 고발을 하고 치과 한사람 고발하고, 삼동에 지족에 치과 한사람 고발하고, 설천에 주사놓은 사람 한사람 고발하고, 작년에 다섯건 고발하고 금년에는 별로 소문도 없습니다. 나병환자는 우리 남해군에 33명이 있는데 전부 재간호 환자입니다. 자기집에서 약을먹고 치료를 하는데 이사람들은 검사를 해 보면 전염성이 없는 음성 나환자로서 전부 33명이 다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한달에 한번씩 한독의원에서 와 가지고 약을 무료로 주고 상처 같은데 치료를 해주고 소독 해주고, 한달분 외상 치료하는 약하고 먹는 약하고 주고가면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영양제, 보조제, 독한약을 먹으니까 속이쓰리고 하니까 군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추경해서 나병환자 보조제다 해서 나병환자 주치약 하고 같이 섞여 먹는 고급 영양제를 우리가사서 주고 나병환자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염성 없는 환자들입니다. 같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의사는 일반병원의 일반의사가 월급이 3백만원 이라해요. 2백5십만원 내지 3백만원인데 조금 잘하면 3백만원이고 조금 서투른 사람 최하가 2백5십만원이다. 한달에 춘추로 보너스는 추석하고 설하고 보너스를 200%인가 주고 월급은 한달에 2백5십만원 내지 3백만원 주는데 보건소에서는 예비역 중위 월급으로 해 가지고 1년된 사람은 2십7만3천원 자기처 가족수당 1만5천원, 그 다음에 진료수당은 보건소에서 안주고 보건지소 운영위원회에서 2십만원 줍니다.
○김정윤 위원 :   의사수당 안줍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의사수당은 보건지소 운영위원회에서 줍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런데 2십만원 보건지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수당을 주는데 제 생각이 이래요. 그분들 다 병역의무를 면제 하기위해서 의무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생활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고현면에는 두분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영 위원회에 운영 실태가 아주 열악하다지만 열악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예, 그것은 보사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예치가 되어 있어도 2십만원 이상 못하고, 돈이 예치안되고 적자가 나면 10원도 안줘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니까 근무 열의하고 상관 관계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건의를 해서 조금더 수당이라도 조금 올려 주라고 하지요.
○보건소장 김봉태 :   조금 많이 받을려고 환자를 부지런히 보는데 아무리 많이 봐도 2십만원 밖에 안주니까 그렇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여러가지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빈틈없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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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도소 소관(감사 2반)      
○감사2반장 김정윤 :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촌지도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지도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저희 농촌지도소의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 소관은 사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 소관은 기술보급 과장님이 각각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저희 농촌지도소는 1957년 농사 교도소로 발족, 변화를 거듭하다가 지난 8월 직개 개편으로 2과, 8개계, 7개 상당소로 운영해 왔습니다. 정원은 43명 중 현원이 41명으로 생활지도사 2명이 결원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학습 조직체는 농촌지도자회가 8개 읍.면   및 군연합회 등 9개회 593명, 읍.면 및 군 농민후계자회가 11개회 297명,   4H회는 영농 4H 13개 119명, 학생 4H 38개 1,175명, 특수 4H 2개 48명 등   총 53개에 1,342명이며, 생활 개선부는 9개회 252명, 4H 부분의 군단위 1개회에 25명 등 총 83개회 2,455명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여건 중 기상여건을 평균 기온이 14.3℃로서 인근 진양보다 2.3℃가 높고 강수량이 1,900m로서 인근 진양보다 250m가 많으며, 특히 무상일수가 227일로 진양보다 24일이 많아 아열대 식물 재배가 가능하며 특히 시설 농업 보급에 유리한 여건입니다.
    농가 호수 및 인구는 농가 14,218호로서 전체 가구의 67%이며, 농가인구는 50.7%입니다. 경지면적은 8,400헥타로 호당 0.56헥타에 불과해 경남평균 1헥타, 전국평균 1.2헥타의 약 절반정도 밖에 되지않는 영세규모 입니다. 농업기반은 경지 정리율이 56%, 수리 안전답이 74%, 생력화의 기준인 기계화율의 이앙이 87%, 수확이 75%로서도 평균보다 조금 낮은 실정입니다. 농업생산에 있어서 마늘은 2,754헥타로 도 전체 면적의 44%, 유자는   295.6헥타로서 도 면적의 42%이지만은 어린 과수 묘목이 많아 수확량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남해군은 한우 사육 두수가 19,700두로서 섬 지역이지만은 군부에   서 4위의 사육 두수를 보유하고 있는 군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지도과는 농민교육, 기술 공보, 농촌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 생활개선 지도, 지역농업 개발 시범 지역육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전문 기술교육은 누구나 받고 싶어 스스로 찾아오는 알찬 교육정착으로 겨울 영농 교육을 지난 1월 10일 부터 22일까지 종합반 75개소, 5,742명, 전문반 18개소 1,816명, 생활개선반 18개소 1,092명, 농민 후계자반 2개소 192명 등 8,842명을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등 농정시책 홍보와 지역별 개방화 대응 중심 전문 기술교육과 생활개선 및 합리적인 가정생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본은 종합반 5,800부, 전문반 1,900부, 생활개선반 1,100부, 농민후계자반 200부 등 9,000부를 제작 참석 농민에게 배부 활용하였습니다.
    여름철 농민교육은 지난 7월 1일 부터 8월 28일까지 111개소 4,655명을   대상으로 주요작물의 생육과정, 단계별 문제점 해결위주의 실습교육과 농   약 안전사용 및 농민 건강관리, 농정시책 홍보 및 경영유통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실천 가능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개방화 대응 전문기술 교육을 주산작물 교육 희망 농가를 중심으로 채소는 완두가 되겠습니다. 과수는 양다래. 유자, 화훼는 구근. 절화, 축산은 한우, 식량작물은 감자. 고구마, 특용작물은 산채. 버섯. 시설하우스 등 9개 작목 14회 880명을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과 유통개선, 영농의 시설개선과 기계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이앙기반, 수확기반, 안전보수반, 부녀자반 등 4개반 8번   에 걸쳐서 320명을 농기계 조작, 작동원리, 정비.수리 기술과 교통안전 및 안전사용 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기계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농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농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수리 120회 트렉타 외 10종 840대를 수리 정비.점검과 1,950명의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공보는 기술농업 시대의 새로운 정보 신속확산에 목표를   두고 방송보도는 TV보도가 10회 중 전국 보도가 3회로 지난 7월 9일 여름   철 농민교육 현장과 지난 11월 7일 유자재배 가공 현장을 방영하였습니다 신문보도는 지역 주간지 고정란 확보, 새영농 사례 홍보 등 12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157회를 보도, 농촌 지도사업 분야 신문보도 우수군으로 수상하였습니다. 인쇄물 교재는 농촌지도 기술정보지 등 30종 7만부를 제작. 희망농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시청각 교재는 비디오 30편을 149회에 걸쳐 1만 500   명에게 상영, 부 교재로 활용하였습니다.
    현장활동 및 전시홍보는 당면 영농 사전 예고를 위한 마을 가구 엠프방   송과 농경 유물전시관은 견학이 1,440명, 도서 524권을 대여 활용하였습니다.   농촌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은 전문농업인 단계별 육성, 개방화 대응 능력향상에 목표를 두고 4H 회 농민후계자, 농촌 지도자를 중점 지도 하였습니다. 4H회는 53개회 1,342명을 대상으로 지도력 배양, 진로지도 교육, 정예회   원 등 6개 과정 535명의 교육과 과제자금 3명 3백만원, 장학금 12명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우수회원 3명은 일본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지난 30일 1명은 출국 오늘 귀국 예정입니다. 3대 교육 행사인 청소년의 달 야영교육, 4H 경진대회 등을 3회 1,030명 을 내실있게 추진 하였습니다.
    농민 후계자는 금년도 신규 54명 등 297명을 대상으로 신규 후계자 교육   58명, 작목별 경영기술 현지 연찬에 2회, 우수농장 3개소를 시범 농장으로 선정 교육장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새 품종, 새 소득작목은 11개 품종 160명에게 지원한 바 있고, 농민후계자 가족 체육대회는 상주 해수욕장에서 200명이 참석 화합과 친목을 증진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8개회 539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정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여성 영농주 및 생활개선 보급회원 149명을 영입,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선진농장 견학 8회에 350명 회원 과제 교육10회 402명 등 18회 연 752명의 교육과 시범 전시 85건 125명이 참여, 새기술 습득에 참여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농민 후계자 4H회원 지원 등 농민 후계 세대 육성 지원에   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에 53명이 참여 우리고장의 특산물인 마늘, 유자, 양다래 등을 전시 판매 등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지도는 주거환경 종합 개량 70호에 장기 저리자금 지원과 고향 주거환경 돕기는 출향인사 62명이 참여 1억1천7백5십만원 접수   26호의 농가에 지원,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고향 가꾸기에 일익을 담당하   게 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10개 마을 150호 육성과 마늘.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식생활 강습회도 개최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주거환경 개선반 외에 41회 1,568명을 실시하였고, 폐 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제조 기술은 22회에 1,232명에게 보급 하였습니다.
    생활개선부는 9개회 252명을 대상으로 회원 생일 찾아주기, 등공예 교양   강좌, 재래식 변소 악취제거제 공동판매 등을 실시하여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문고병 예방을 위한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은 1개소를 도.군비로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사업 리후렛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아름다운 집. 아늑한 공간 꾸미기, 우리 실정에 맞는 식생활, 별미 마늘요리 등 4종에 9천부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은 낙후마을인 이동다정, 고현대곡 지구에   4개 마을 266 농가를 대상으로 전담 직원을 상주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2농가 1,200평, 화훼단지 조성 1개소 8농가, 1,500평, 시설하우스 고추 채종 재배 5농가 1천평, 감자단지조성 38농가 11.3ha 등 소득작목을 입식 재배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도 병행 실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 설명하시죠.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곡 안정생산과 생력화 시범사업, 농축산물 수입 개방 대응 기술지도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주곡안정 생산과 생력화 사업으로는 벼농사 생력재배 확대로서 어린모 기계이앙을 91년도에는 1,260헥타로서 24%에서 올해는 1,800헥타의 39%까지 확대하였고, 직파재배는 91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1.9헥타를 재배해서 54%의 노동력 및 경비를 절감하여 직파 재배의 효과를 시범 지도 하였습니다.
    시범 실증 전시사업 운영으로는 벼 생력협업 단지 1개소 32헥타, 어리모   기계이앙 시범 육묘 센타 2개소 45헥타, 벼 양질 우량볍씨 34톤을 생산공급하였고, 벼 직파실증 시범 3개소, 어린모 기계이앙 시범 13개소 7.5헥타를 설치 운영하여 어린모 육묘 및 이앙 직파 재배기술을 시범 재배 하였습니다. 벼농사 양식의 변천은 60∼70년대에는 정조식 손이앙에서 80년대에는 기계이앙, 90년대에는 어린모 및 직파 재배인 생력화로 변천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충해 경제적 방제는 병해충 예찰, 예고의 과학화로 합리적인 전산망 활용과 예찰답 운영을 하여 기관방제 통보 4회를 하였고, 병충해 방제 횟수는 91년도에 7.9회에서 올해에는 6.7회로 대폭 줄었으며, 발생면적은 91년도에 1,414헥타에서 올해는 488헥타로 감소 시켰습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는 생육단계별 방제기술을 정착시켜 대면적 확산을 방   지하였고, 병충해 상습지 30개소 86헥타를 정밀 관리지도 하였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홍보는 농약 잔유 독성 허용치 이하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농민 5,600명, 관계 공무원 120명을 실시하였고, 농약 안전사용 홍보는 교재 3종 2만부를 배부하고 신문방송 4회 등 홍보활동을 강화 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 지도는 고구마 단경기 출하 시범 피복 재배를 3개소 1.5헥타 설치 운영하여 일반 관행 재배보다도 2.5배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고구마 새품종인 율미, 수를 16,700Kg을 농가에 보급 하였습니다. 보리.콩 생력 기계화 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을 위하여는 세파기를 이용한 밭작물 생력화 시범포 3개소 30헥타를 설치하여 시비, 경운, 파종의 일관 작업화 시범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기술지도 입니다. 시설채소, 면에는 시범사업 포함 82농가에 8.4헥타를 재배 보급하여 마늘적정 재배를 유도하였고,   시범사업으로는 UR 대응 표준하우스 설치 10개소 2천평에 고추 채종사업을, 하우스 현대화 시설 3개소 1,800평에 화훼. 풋고추, 오이 작물을 입식을 하였고, 마늘 보완작목으로 완두 풋콩 조기재배 시범 2개소 6백평을 설치 지도하여 2백4십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시설채소 재배 작목반으로는 설천 진목 1.7헥타의 풋고추 시설과 고현오 곡 2.4헥타의 오이시설 단지를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수재배는 으뜸작목인 유자, 그리고 유망작목인 양다래, 매실 등의 확대 보급과 기술지도로서 품질을 향상토록 하였으며, 본군 으뜸작목인 유자 묘목 생산 보급 사업은 89년도 부터 실시 묘목 10만주 생산 사업을 시작하여 92년 3월에 4만5천주를 1차 분양하고 나머지 5만5천주는 93년 가을까지 2차 분양하여 본 사업을 모두 마칠 계획 입니다.
    방화 곤충 방제로 품질향상을 위하여 자색유아등을 20개소 보급하였고,   과수 고품질 생산과 단경기 출하 조절을 위하여 점적 관수시설 및 관비시   설 1헥타와 저온 저장고 15평을 건립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양다래의 홍수출하 방지와 단경기 출하 조절을 위하여 저온 저장고 25평을 건립, 양다래 생산자들이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화훼 재배는 54농가에 10.4헥타를 마늘 보완작목으로 개발하였으며, 우량 구근 생산으로 백합 2,100평의 구근류 생산 단지를 설치 시범 운영하여 화훼재배 면적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화훼 작목반은 남면, 이동, 고현 대곡에 3개 작목반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 약용작물 지도는 약용작물 직영 600평을 계속 운영하여 땅두릅 외 5종 중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깨 안전 다수확 시범포 및 증식포 6개소를 설치하여 우량종자 전량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축산기술 지도는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마을에 10농가 50두를 입식하고 축사 226평을 시설 보완하여 개체별 사양관리 기술지도를 계속하겠으며, 가축 사양 시범 사업 3개소 15농가에는 한우 번식우는 번식 간격을 16개월에서 12.6개월로 단축토록 지도 하였고, 한우 비육우는 출하시세를 18개월에 410kg에 출하되는 것을 24개월에 550kg에 도달 하도록 고급육 시기에 출하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젖소의 산유량 증대는 연간 5,000kg 생산하던 것을 6,000kg까지 증대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비닐백 3만매를 보급 담근먹이 조제로서 지급 사료 생산 기술 지도를 했습니다.
    농업 경영개선 지도는 중요 농산물인 마늘 외 19개 품목의 서울,부산,마산 지방의 시장가격 정보와 일기예보, 농사정보, 공지사항을 자동응답전화 5회선을 이용 신속 분산하였습니다. 간이 저장시설은 개량 곳간 20동을 보급하여 마늘 물벼의 건조 저장을 해결하였으며, 농업 경영 개선 선도 농가 5농가를 선정하여 영농 기록장 경영진단 및 영농설계 작목 전환 지도를 하였습니다. 전산실을 운영하여 전 직원 행정사무 자동화로 추진하여 전 직원이 전산화에 익숙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기술보급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두 과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을 해 주시죠.
○이조일 위원 :   사회지도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TV방영을 10회 했다는데 여름철 농민교육 및 유자재배 가공에 따른 농민후계자나 농민에게 시간 타임을 언제쯤 나온다 이러한 연락이 되어 가지고 방영이 됐느냐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7월 9일날 방영한 여름철 농민교육 현장을 방송사에서 미리 연락이 와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유자 가공 문제는 갑작 스럽게 녹화가 되어져 가지고 방송 일자가 미리 연락이 못왔습니다. 저희들이 VTR로 갖다가 촬영을 해 놓아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유선 방송사하고 또 우리 농민교육 할적에 활용 할려고 제가 녹화를 해 놓았습니다.
○이조일 위원 :   기술 보급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마늘 대체작목 개발 보급 방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마늘 가격 하락으로 농촌 경제가 불안하고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많으므로 우리 고향에 적합한 새로운 고소득 작목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데 지도소에서 추진계획이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우리 남해군 농가소득의 25%를 차지합니다. 약 270억의 소득을 가져다 주는 마늘인데 이 마늘 가격이 90년도 부터 하락추세에 들어가서 90년도의 마늘가격은 평균 kg 당 1,100원, 그 다음에 지난해는 평균 9백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년 6월달은 그 이상 또 내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가 되고, 또 수입개방 예시가 93년도에 냉동마늘이 들어온다 이래서 그것이 2년전에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는 영농교육 할때 이러한 정보를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그에 대해 우리 지도소에서는 미리부터 제일먼저 실시한 것이 완두풋콩 재배입니다. 이 완두풋콩 재배는 88년 부터 시범포를 설치해서 88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92년도에 56헥타까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해에는 겨우 2헥타에 불과하던 것이 연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92년도에는 56헥타까지 확보 보급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도소에서 대체를 할려고 한 것이 이제 하우스 입니다. 하우스를 마늘이 들어가는 아주 좋은논 이런 논에는 시설 원예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92년도 부터 현대화 시설 3개소와 그 다음에 표준 하우스 10개소를 투입을 해서 올해 지도한 결과 반응이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재배 면적을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조일 위원 :   완두풋콩 재배라고 그랬는데 지금 작목이 고소득 작목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또 마늘같이 농민들이 많이 대량으로 심었을 적에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있을 수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완두풋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그 완두풋콩을 제일 처음에 우리가 88년도에 시범 사업을 하니까, 진흥청 계통에서도 이 완두 알콩 즉 말해서 곡식콩은 수입개방에 경쟁력이 아주 약하다 이래가지고 보급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남해는 기후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일찍 낼 수 있고 또 재배도 가능하고 전에부터 우리 조상들이 많이 재배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품종이 다른 스파크란 이런 품종을 우리가 보급을 해서 이 품종도 우리 한국에서 채종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일본에서 F1일때 잡종을 가져와 가지고 1년 농사 지으면은 그 종자를 다시 채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것을 종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급을 제일처음 2헥타 되어 있었는데 약 4. 5년 될까 금년은 56헥타까지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확대 된 것은 우리 농가에서 소득이 높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서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되어지고 또 그때마다 우리가 평가회를 해서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의 내용을 설명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육도 하고 지금 우리 풋콩의 전망을 보면은 지금 시장에 가서 가정 주부들의 기호를 보면은 콩은 성인병도 좋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해 시장의 주부들이 없어서 못산다 이러한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는 이런 콩을 잘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풋콩이 좀 일찍만 나온다면은 아주 소득작목이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한 하우스 재배는 무림에 정재익씨가 있는데 300평에 2백4십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기만 맞추면은 마늘같이 이렇게 대 면적은 안되지마는 수요 및 공급 판로에는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잘알았습니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92년도 유자묘목 4만5천주 각 농가에 보급한 것 있지요. 그것이 지금현재 몇 %나 살았는지, 여론에 따르면 묘목을 주면 약 50% 이상은 고사가 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한번 조사 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그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지난 5월달인가 언제 우리가 일제히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심하게 고사가 된데도 있고, 평균 85%가 활착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전부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니까 85%가 활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고사를 시킨 이런 농가를 우리가 찾아 보았더니, 배부가 되어가지고 면에 서 혹은 또 부락에 가 가지고 약 2∼3일 뒤에 심었고, 그 다음에 심은 뒤 에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전부다 고사하는 이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과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전체 10개면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나가서 지도 자료를 가   지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0% 까지 고사된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여론은 뭐 50% 이상 죽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을 보급 할적에 말입니다. 사전에 보급한다고 몇일날 보급한다고 각 농가에다가 구덩이를 파놓든지,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될건데, 그냥 보급해 버리고 하니까, 시일이 걸려 가지고 고사가 되는 일이 많은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걸 좀 사전에 몇일날 묘목이 보급된다 이렇게 통보가 되어 가지고 홍보가 되어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몇년 전에도 실생묘를 보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3월달에는 우리가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아주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굴채 당일 군 산업과에서 각면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 수령해서 당일 부락까지 배부를 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 부다 그렇게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는 부락까지는 나갔는데 거기에서 농가에서 돈도 안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 하루 이틀 놔 뒀다가 고사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구덩이 파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사전에 2개월 전부터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15%라는 고사 그것은 농가에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꼭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93년도 5만주 보급한다는 묘목은 실생입니까, 접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그전에 지난봄에 접목 분양하고 남은것 이것이 우리가 91년도에 접을 붙인겁니다. 이것이 지금 포장해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강천호 위원 :   그게 몇만주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접목묘가 약 1만3천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실생묘인데 실생묘는 그전에 우리가 탱자 대목을 다 굴치해 없애버리고 파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1년생 2년생이 있어서 올해 커고, 내년에 커야 이것이 묘목이 되어집니다. 내년 가을까지는 완전히 묘목이 되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강천호 위원 :   지금 가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가식이 된게 아니고 전부다 묘포장에 다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묘포장에 있어요. 묘포장 일단 이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이식은 그때 우리가 1차 발화 한뒤에 5월달에 전부다 옮겨 심었거든요.
○강천호 위원 :   옮겨 심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옮겨 심어가지고 지금 옮겨 심을 것이 아주 커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1년 커면은 묘목 정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에는 그 규격묘가 되도록 내년 봄부터 거름을 많이 해 가지고 신경을 써서 내년 가을에 규격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남해에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묘목이 몇주나 되는가 그 한번 파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그것은 지금 요즘 유자가 돈이된다 하니까, 청을담고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가 출장 다녀보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보면은 남새밭에 조금 해놓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좀 될거다 이래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조금 자기 자가용으로 하는 이런것은 더러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강천호 위원 :   왜 이런 소리를 하는고 하니 지금현재 지도소에 있는것은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쁘니까 그런것을 어떻게 지도소에서 사가지고 보급하는 이런 방법도 연구 안해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그것은 개인이 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안 줄겁니다. 전부다 돈을 줘야 되거든요. 적어도 4년생은 1,500원 내지 2,000원을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돈이 우리 군이나 혹은 지도소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는 그렇게 급하면은 개인이 가서 사시요 하면서 알선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급하면은 조금 돈을 주더라도 큰것으로 갖다가 심어라 그렇게 지도를 하고 우리가 거기 묘목 있는데를 알선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강천호 위원 :   우수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는데 선정 당시 제일 처음 기준표에 의거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제출 내용의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사를 농촌지도소에서 하게 되어 있다 말이예요. 산업과에서 아까 질문해 보니까 산업과에서는 현지 조사는 농촌지도소에서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전업농가 선정 기준은 농림수산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전업농민 후계자로 선정되어져 가지고 5년이상 되어지고 그 지역에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활동하고 있는분, 이런분들을 선발해서 심사를 하는데 접수는 저희들이 받고 현지조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 조사를 철저히 했다고 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지금 금년도에 19명이 접수가 되어 졌는데 현지에 나가 전부 실시를 하였습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기술보급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 기술지도 내용에 의하면 시설고추 설천면 진목 17명에 5,100평, 시설오이 오곡 17명 7,200평에 의해서 입지 조사를 전문기관에서 하였는지 또는 자체조사한 것인지 마늘 수입에 비해서는 어느것이 소득이 높은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위원님들에게 제가 배부해 드린 것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설천 단위농협 하고, 그 다음에 상담소장하고 이래서 합동을 해서 투자는 단위농협에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술지도는 상담 소장이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져 가지고 진목 경지정리 지구에 회의를 몇번 해서 작목반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예산은 지원 하나도 못해주고 우리는 순수한 기술 지도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술진흥 보다도 우리가 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부터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문인을 한 사람을 우리가 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이 어디있느냐 하면은 사천 서포에 유동명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전에 남해 설천 금음에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사천 서포에서 고추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진주, 진양 고추 재배단지에 묘목을 분양 해주고 공급을 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알고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우리 남해는 충분히 3중 카텐 즉 이불을 세번 둘러 씌우면은 무가온, 불을 안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진주, 진양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남해는 그보다 한 2℃정도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이 단지 조성을 하도록 도와주고, 전문교육도 하고 또 여기에서 견학도 가고 진주, 진양에 가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그래가지고 올해 실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부족한게 뭐냐하면은 단기자금 그것을 융자를 받   았어요. 14% 짜리 1년되면 갚는것 이것을 가지고는 농사 지어가지고는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농사 실패를 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1년 농사 잘되어 가지고 시설비나 빠지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되면은 저분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지지 않겠느냐 걱정 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군이고 건설과에 이야기 해 가지고 관수시설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데 힘을 좀 줘 가지고 지원을 해서 실패 안되도록   우리는 지도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용기를 불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곡 관당에는 장덕포라 하는 분이 구례에서 실습을 하다가 4년전 부터 여기와 자기가 하우스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농사보다도 월등이 소득이 좋더라 이래 가지고 약 3년동안 자기는 남모르게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 가지고 옆에, 오곡리 관당이 자전 부락입니다. 거기에서 경지 정리도 되었고, 마늘 농사 재미없다 이러니까, 하우스를 한번 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고현 단위농협에는 상당히 조건이 좋은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이를 한집에 400평씩 하우스를 해서 지금 거기에는 형태를 순천형태로 해서 아주 낮게 납작하게 바람에 안다치도록 만들었고 설천은 하우스가 진주형, 그래서 이 진주형이나 순천형 이것은 앞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소형 하우스입니다. 소형하우스 이것은 온도 즉 말해서 열관리나 혹은 노력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는 돈이 좀 들더라 해도 자동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농협과 지도소가 합심이 되어서 다른 면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하면은 빨리 하우스 보급이 안되어 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지도하는 데에는 좀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작목반 회원들의 용기를 불어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중앙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남해 여러곳을 다니면서 한두군데 보다도 전형적인 확대보급을 해 가지고 소득이 있다 볼때는 좀더 대국적인 면에서 소득이 됐으면 싶어서 전형적인 조사가 되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기술 전문 분야는 의뢰를 해 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그게 말이지요. 미안한 말씀인데, 진목에 그게 무가온 재배지요.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진목은 무가온입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무가온 재배면은 3중 피복으로 해야지 멀칭하고 또 씌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해 보니까 광선이 문제가 되는데 아주 성장이 늦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가온 재배만 못하더라. 그런걸 내가 들어 봤는데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참고로 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연료값은 문제가 아닌데 시설이 문제거든요, 고현쪽은 전부 온풍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런것은 참고로해서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알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미조면이나 상주면도 신생 면이 되어가지고 농협이나 농민 상담소, 4H 같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대한 지식을 얻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정보도 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자동식 비닐하우스를 각면에 한동씩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조차 제외가 되는 모양인데 이런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못사는 면에 좀 도와 줘야지 신생 면을 도와줘야 되지, 잘사는 농업이 발달 된데는 자꾸만 지원을 해주고 낙후된 데는 오히려 자꾸 제외를 시키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4H도 양성을 시켜서 양 면에 많은 지식을 얻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미조면하고 상주면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신생 면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회나 4H회가 지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주에 있는 자원 지도자 하신 분이 이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저희하고 접촉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상주에도 농촌지도자회를 결성하자 이래서 제가 두차례 나갔습니다. 나가서 해 보니까 거기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이 4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4사람 밖에 안되기 때문에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하고 나면 회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힘을 잃고 있는것을 지난번에 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주면에 독립적으로 지도자회는 만들기 어려우면 옛날에 이동   하고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이동에 같이 활동을 하면 안좋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H회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마을단위에 있는 학생 4H회원들이 모아가지고 월례회를 하거나 과제지도를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위로 할려고 지금 얘를 쓰고 있는데 이것마저 우리 관내에   는 인문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는데 최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상주, 미조면에도 4H회 육성과 지도   력 육성을 위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그런데 아까 4사람 밖에 지원자가 없다고 했는데, 농민교육을 내가 보는데 상당히 그 참여의식이 높고 많이 나갑니다. 나가고 있는데 여름 같은때는 다른때에 비해서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것이 배로 비싼 이런것도 있는데 그런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여름작물을 시범적으로 상주에다가 보급을 시켜가지고 기술지도를 해서 생산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방금 상주, 미조 진흥지역에서 제외 되었다 이래가지고 시범사업이 안들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서 그런것은 안들어 가지마는 그 지역실정에 맞는 모든 작목은 장려를 할 수 있습니다. 축산이라든가 화훼라든가 이런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우리 공식적인 시범사업은 안되더라 해도 그 지역에 맞는 이런것을 단위농협에서 작목반을 선정 한다든가 혹은 작목을 선정을 해서 재배기술 등 교육을 시켜줘라, 혹은 지도를 해 줘라 그것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흥지역이라 해서 다른 시범사업은 안들어 가지만은 그 지 역에 맞는 사업을 택해 가지고 지도를 요청하면은 지도는 해 줄수 있습니 다. 특히 관광농업 같은것, 여름철에 수박이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런것은 지도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농촌지도소와 농협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봅니다. 사실 농민이 땀흘려 가지고 수확하고 농산물을 농협에서 최대한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값을 제대로 받게끔 농협에서 해야 될거고 농촌지도소에서 도 농협과 관심을 가지고 제값을 받게끔 판로에 대한 추진 대책을 생각할 의사는 없는지?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미조 이조일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분야별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목반 운영은 농협에서 아마 실제 자기들의 사업으로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를 우리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판로라든지 정보교환, 즉 말하자면 가격 같은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그때그때 가락 시장의 시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우리가 알아서 정보제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는 작목반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고현, 설천은 하고 있지마는 그것도 1개 부락이지만은 다른 부락에도 이런것을 조직 해 가지고 모든 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모든 생산물을 공동으로 출하를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한국의 농촌이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한두 사람이 자기 농사 잘지었다 해 가지고 팔아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라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목반을 자꾸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사실 농협에서 말이지요. 농민을 위한 농협이고, 그런데 실지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모든 판로라든가 또 생산 수확을 많이 올리게끔 농협에서 지도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금융사업으로서 수협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는 돈이나 빌려줘가지고 이자나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농협 자체는 살이 쪘는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농민들이 이자를 갚아야 되고 또 농사에 대해서는 판로를 관심을 안가져주고,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특별히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 사항이라고 보고, 농협지부장님이나 우리 지도소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연구 검토 해 가지고 진짜 진정한 농협이 되고 진정한 농촌지도소의 입장에서 앞으로 모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제가 몇가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께요. 요즈음 국제 경쟁력 경쟁력하는데 쌀 개방은 절대 반대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개방될 것이라 보고 어떻게 했으면 쌀의 생산코스트를 낮추느냐 하는 문젠데, 지금 지도소에서는 물론 조사는 되어 있을거예요. 답변이 정확하게 안되어도 좋습니다. 쌀의 국제시세가 지금 가령 석당 얼만데 우리 시세하고는 차가 얼마난다 우선 그게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 경영비가 반당얼마를 지금은 경영비가 반당 얼만데 경영비를 얼마나 다운시켜야 국제시세에 접근하느냐 아시겠죠 내가 무슨 얘긴가 알겠죠? 그렇게 할려면은 데이타로 봐서는 지금으로부터 3.4년전에는 반당 생산비가 얼마였는데 요즈음은 직파재배, 어린모로 해서 지금은 코스트가 이 정도 다운됐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다운시켜야 국제 경쟁력에 우리가 겨눌 수 있다하는 데이타는 우리 내부쪽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접근되는 방향으로 자꾸 경영농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한 걸 내가 우선 하나 물어봅니다. 그것이 수도뿐 아니고 모든것이 이제 우리 국제 경쟁력이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질을 좋게 하거나 코스트를 다운시키거나 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농민 상담소 옛날 같으면 지도소 겠지요 농민 상담소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농민 상담소에 있는 상담소장이 상당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농민 상담소 소장의 활동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농민의 반응 조사를 해본적이 있느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그 한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아주 좋은 평을 받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있으나 마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있을 법 하단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든지 본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이라든지 이런데는 우   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준다든지, 뭐하는 방법이 좀 나와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방금 우리 최재평 위원께서도 조금 언급했지만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남해를 언필칭 관광지대라 합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농업 그 자체도 관광농업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상주나 미조등지에 피서객들이 유원지 피서객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관광객들에게 알맞는 과채류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걸 재배를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하면은 피차가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수박이나 오이나 포도나 전부 다른데서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다른데서 노량다리를 거쳐서 남해읍을 거쳐서 상주 해수욕장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로서는 아까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거의 다 농사짓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다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안되면 군비로 가지고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투자계획을 내십시오 내가지고 말이죠 농민들이 해가지고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군에서 보조를 안해줘도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말   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계획을 종합계획을 좀 세워가   지고 여기에 대해서 돈이 얼마쯤 드는데 얼마쯤 융자를 받고 얼마쯤 군비 를 지원해 주시오 한다든지 그런 일연의 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말   입니다. 거기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립니다. 어제 행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공해 식품 개발, 우리 쌀 같으면 어느지역을 선정하자, 그런 실현이 좀 어려운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어느지역을 선정 해 가지고 농약을 치지말고 무공해 식품을 생산, 무공해 식품이라는 정확한 신용있는 무공해 식품을 생산 해 가지고 어떤 소비도시에 우리 남해 사람들이 많이 사는곳에 바로 직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것을 지도소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사실상 일반 주곡 식물이라는게 농약 안치고 생산하는게 어렵다 이말입니다.
    그래도 무공해에 가까울 정도로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그게 행정의 희망이고 여기에 아까 상주의 관광지대를 얘기하는 것은 거기는 과채류 이것   은 무공해가 될 수 있을런지도 알 수 없어요. 요새는 뭐 유기농법도 개발됐다고 하니까 어느정도 접근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불평을 하고 말이지 이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청소년 사업에서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이 전번에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도 경쟁대회에서 4연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경쟁대회에서 이긴다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몇가지 있을 것이다.
    그 문제점을 우리가 문제 인식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   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싶고요. 청소년 사업에서 후원회가 조직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회 기금을 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원회 기금의 활용 사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만일에 그러한 후원회 기금들이 어떤 회원들에게 생산자금으로 융자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것이 바로 관광지대에 좋은점이 될게 아니냐 그   런것도 한번 제의를 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 남해는 유자가 으뜸작목입니다. 으뜸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유자는 분명히 으뜸 농산물인데 사실상 유자를 나오는 걸 보면은 상.중.하로 3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생산물을 3등급으로 나눴을 적에 상이 몇%냐, 중이 몇%냐, 하가 몇%냐 물으면 여러 대개 답이 나올거예요. 으뜸 작목이다 할 것 같으면 지도소가 존재하는한 으뜸 작물이라면 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나오는걸 보면 병충해 문제 이래가지고 탱자 같은게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자를 많이 심는데 보다도 기성 과수에 대해서 품질 향상에 굉장히 역점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물론 교육이야 시키고 있지만 뭔가 유자의 시범 농가라하는 것을   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면은 경영결과가 좋을것 아니냐, 다문 병충해가 안걸리도록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유자가 좋은 품질이 생산되더라 하는 인식을 받을 때 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도소에서 10만주 계획을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는데 뜻이 있는게 아닙니다. 절대 나눠주는게 뜻이 아니고 다만 1만주라도 좋아요. 그것을 휼륭하게 길러가지고 품질이 좋은것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하자 하는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먼저 사회지도과 관계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민상담소 설치관계, 상담소장의 활동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상담소 설치가 지난 8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3∼4개월 정도밖에 현지에 나가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활동하는 상담소장 개개인의 활동영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 지도소 인원이 연구직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약 4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2명이 결원이고, 결국 6명이 줄어진 택입니다.
    그러니까 본소에 있는 직원들 업무량도 과중하고 또 혹시 예를 들어서   상담소장이 병가를 낸다거나 혹은 유고가 있어 가지고 비올때도 본소에 인원이 조금 확보가 되어 있으면은 대신 보낸다든지 하겠는데 6명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는데 제가 거창에 있을때 권익현 씨가 국회의원인데 권익현씨가 한번 오면은 당직자 교육을 시키면 우리지도소에서 하는데 장시간 소장실에 앉아 있을 경우가 많은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소장님 내가 판단을 흐리는게 한가지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지소에 대해서 어떤 면장은 지소를 산업과하고 합치는게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어떤 면장은 지소가 그래가지고 안됩니다. 인원을 좀 두고 예산도 많이 들이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 어느쪽이냐' 이러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줄 알겠지요. 지소가 아주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곳은 후자의 경우고 있으나 마나 적당히 하는데는 전자의 경우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소를 운영을 하다가 폐지를 해 버리고 한 사   람의 상담소장을 거기다가 배치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도 농민   이 스스로 가질 수 있다 이말이예요. 전에는 적어도 세사람 정도 뛰다가 본소에 다들어가 버리고 한사람만 있다. 그리고 지소가 폐지 되어 버렸다 하면 농민들로 봐서는 농업에 대해서 중점 육성한다 하면서 말이요 저항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반응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좀 문제가 있을거라 그러니까 지금 제도가,그러니까 도리가 없으니까 지금 농민 상담소장 혼자 있는데 대해서 하여튼 본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 활동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면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조원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것이 있고 해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한군데는 저희 지도소에서 조금 부담을 하고 농민후계자회, 지도자회 농협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여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한 사람 쓰고 있는데 이걸 좀 발전을 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장을 나가도 여직원이, 꼭 여직원이 아니라도 우리 4H 출신 회원들, 영농하는 회원들로 나가는 회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회원들을 해 놓으면은 전화도 받고 혹은 다른 업무도 좀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 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 사업의 문제점이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농촌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 되어지고 젊은 세대가 농촌에 거주 안한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4H 회원 자원이 점차 감소 해진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 남아서 4H 영농회원으로 활용하는 회원들은 저희들이 중점 육성해 가지고 농민후계자로 선발 해 나가는 단계로 그렇게 지금 남아있는 자원을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여건은 농업에 대한 인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실지 농촌에 거주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도 농업에 대한 매력을 갖다가 못 느끼기 때문에 지도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영농에 의욕을 가지고 있는 농촌에 정착할 의욕이 있는 회원들을 영농회원으로 또 예비 후계자로 육성 해 가지고 농민 후계자로 육성하고 농촌에 자라나면서 농사에 뜻은 없고, 도회지로 향해서 나갈 그런 회원들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후원회 기금 활용 문젠데 지금현재 저희 군에는 4H   후원회 기금이 금년도에 김종현 우리 후원회 회장님이 5백만원 희사를 하   셨습니다. 그것을 합해가지고 6천3백만원인데 여기에서 연 이자가 약 7백만원 정도 증식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과제자금 3백만원 하고 장학금 1백2십만원, 4백2십만원을 생산 자금을 하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사회개발 계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후원회 기금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남해군이 좀 많은 편에 들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시.군비로 출연 해 가지고 기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조금 많은 축에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후원회 기금이 적은 축에 듭니다. 많은데가 합천이 1억4천입니다. 우리의 배가 더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회 기금 활용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린후에 사회개발계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 관광농업 개발 관계에 대해서 최재평 위원님도 아까 질문 하셨고 김위원님께서 질문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남해에는 관광농업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필연적인 과제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상주. 미조 지구에는 농업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불가합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물 보다 같은 농산물인데 그쪽의 생산비가 더 많이 먹힙니다.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은 관광지역이고 해변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은게 아니냐, 또   거기에 전업하고 있는 농민들마저도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거기에 많이 휩쓸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낙후되어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아까 얘기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송정 해수욕장 부근에 개구리 참외를 갖다가 600평을 했습니다. 심지어 순 자르는 것 까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처음에 할적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농사라는게 어업하고 달라가지고 며칠 시간이 걸려야 되고 꼼꼼한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촌에서 일하던 분들이 작업하다 보니까 바다에 나가서 한 이틀 해 버리면 몇십만원 올라 오는데, 앉아 가지고 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해 봤는데 실지 해 보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더라, 이건 저희들이 체험한 바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을 드립니다.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후계자 중심이라든지 독농가 중심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적당한 작목 예를들면 과채류 같은것은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손이 필요하지만은 엽채류 같은것은 단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소비 되어지는 것이 물론 평소에도 소비 되어지겠습니다마는 여름철에 해수욕철에는 상당한 양이 소비 되어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관심을 가지고 관광 농업 차원에서 뿐만아니라지역 농산물 자급한다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어쨌든 문제점은 알았으니까,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되는게 없습니다.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하세요.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그러면은 후원회 기금 활용 방면에 대해서 사회개발 계장이 보충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계장 이호균 :   반갑습니다. 사회지도과 사회개발계장입니다 먼저 저희 농촌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각종 교육 행사시에 우리 군내 위원님께서 오셔서 위로금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촌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우리 후계 세대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군내에는 4H 회원이 1,342명입니다. 이 중에서 약 80%가 학생 회원입니다. 나머지 20%가 영농회원인데 학생회원은 지금현재 우리 군내에 7개 고등학교 중에서 남해고교를 제외한 6개 학교에서 대학을 진학 못하는 비진학 학생을 위주로 해서 조직을 육 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도우기 위해서 우리 군비와 4H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회에서 일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 현재 4H 후원회 기금은 조금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6천3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후 3년동안에 1억5천만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기금 6천3백만원은 전액 정기 예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천3백만원에 대한 이자 약 7백만원은 후원회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을 수립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백만원 중에서 조금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4백2십만원은 과제 자금 지원 3백만원, 그리고 1백2십만원은 학생회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우리 회원들이 각종 행사시에 유니폼을 해 준다든지 수용비에 지급하고 있고 또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물자를 지원하고 있고 해서 약 7백2십만원을 후원회 기금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군의 현재 후훤회 기금조성 내역은 타 군에 비해서 지금 보통수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많은 시군이 합천군 약 1억4천만원, 다음이 양산군 1억3천만원, 1억 이상되는 시군이 약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군은 군비가 약 6백만원 도내에서 제일 적습니다. 나머지는 약 5천7백만원은 전부 우리 후원회에서 감나무 묘목사업과 우리 유지들의 협찬을 얻어 가지고 후원회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비의 지원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그런데 말입니다 6천3백만원을 정기 예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이자가 7백만원이 나옵니다. 7백만원 이자 올라오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6천3백만원이 지금부터 약 3∼4년 전만 해도 큰 돈이었 습니다. 자꾸 인플레가 되어버리니까 그 동안에 이자를 좀 받았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차라리 저리자금을 회원들에게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생산자금으로 쓰고 그 사람들에게 연 5%나, 몇 % 받아 들이고 하는것이 오히려 인플레가 되더라도 그런게 안 낫겠습니까?
○사회개발계장 이효균 :   그래서 지금 6천3백만원 중에서 현찰을 세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후원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후원회 정기 총회시에 이런일을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후원회 기금 이외에 87년도에 농협에서 저희들이 연리 5%, 융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각 읍면당 3명씩을 2년 단기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1인당 약 2백만원 정도 되니까 활용하기도 어렵고 또 과제를 익숙하는데 적어도 5년이상의 장기 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 과재자금을 회원들이 과제 조사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영농회원들에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과제 자금이 절대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재원상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기술 보급분야 질문에 대해서 먼저 쌀 농사의 국제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의 쌀생산 시책은 앞서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년대에는 정조식 손이앙에서 80년대에는 기계 이앙,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어린모 및 직파로서 변천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쌀값을 비교를 해 보면은 국제 쌀값은 80Kg 한가마니에 약 2만원 정도, 우리 한국의 쌀을 시중 가격이 1십2만원입니다. 6배가 우리나라 쌀이 비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변동이 좀 있을겁니다마는 대충 5배에서6배정도는 비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청에서는 쌀 농사의 생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80년도   기계이앙에서 어린모를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직파로서 권장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지도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에도 보면은 어린모 이앙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경영비의 54%를 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지 시험을 해 보면은 시험장에서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직파를 하면은 모자리가 없기 때문에 87%의 경비를 절감할 수있다. 그렇게 되면은 경비가 아주 많이 줄어지게 되어집니다. 경영비가 지금 우리가 300평에 쌀 농사를 지으면은 조수익이 약 4십5만원 경영비가 약 2십만원 먹힙니다. 원가가 약 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감을 하면은 생산비가 아주 절감이 되면은 쌀 원가가 국제시중 시가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진흥청에서는 이렇게 97년까지 단계별로 코스트를 경영비를 낮추어서 지도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군에서도 어린모 기계 이앙을 39%를 했는데, 내년도   93년도에는 50%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97년이 되면은 암만해도 견디지 못해서 쌀도 개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대비를 해서 진흥청에서는 단계별로 연도별로 코스트를 낮춰 가지고 97년도에는 국제쌀값과 비슷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지도소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해 식품 관계를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무공해는 우리가 과채류라든가 엽채류는 하우스가 보급이 되면은 될 수 있는대로 약을 안치고 농사를 짓는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쌀도 약을 안치는 쌀을 만들어 내자 이런것이 우리 국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도 보면은 산청 같은데는 혹은 거창 같은데는 그런 사업을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도 업무 보고할 때 그런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남해는 그런 산간계곡이라든가 이런 입지 조건이 상당히 불리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계곡들이 여러 사람이 경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도 꼭 추진을 할려면은 산간 오지 남치골이나 혹은 연죽골이나 이런데 아주 독립된 단일 부락에서 농사짓는 이런데에서 시도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우리 지도소에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약을 안치고 쌀농사를 짓는 방법을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채류와 엽채류의 무공해 식품은 유기농법을 보급해서 퇴비로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하우스 시설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기농법에 의한 하우스재배, 그 다음에 수경재배 이런것을 보급해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자는 우리남해의 으뜸 작목인데 그 상품이 날이갈수록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지도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지금현재 우리 남해의 상품 1등급이 약 20%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생육부진 아니면은 병충해에 의해서 아주 색깔도 안좋은 이런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을 왜 나오느냐,   왜 20% 밖에 상품 등품이 안되느냐 하면은 그게 우리 남해는 특히 바람이 많고, 그 다음에 실생목 과원을 주로 논두렁이나 밭두렁 같은데 이런데 산재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합니다. 관수를 잘 안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지를 잘 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품질이 아주 저하 되어가지고 우리 지도소에서는 20%의 상등품을 60%까지 끌어 올려보자 이렇게 목표를 두고 지금 정착 관수시설이나 방풍림이나 혹은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상등품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해의 유자문제는 바람세고 관수시설 잘 안되고 병충해 방지잘 안하고 이래서 이 세가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선 지도를 하면은 상 등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예, 수고 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거기서 추가로 한가지 지적하는데 관리면에 문제점이 있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생묘의 나무가 전에 옛날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유자 나무는 절단하게 되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정도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자 나무가 접목 유자는 관리를 잘했는데 실생 유자는 사실 관리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시를 이나무 저나무 닿아 가지고 전부 못이 배기고 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전정을 잘해서 햇빛이나 이런게 다 잘 되도록 그것을 좀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는 유자나무의 수형을 잡고, 유자나무의 가지 유인방법, 즉 말하자면 45℃ 각도로 걸어 메어서 좀 넓게 해 가지고 통풍이 잘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은 가시의 피해도 없고 또 채광이 잘되기 때문에 색깔도 잘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제 교육 내용에다가 실생묘 혹은 다른것도 전부다 전정하는것 보다도 가지유인 이런데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원예 계장님에게 내가 한번 묻습니다. 지금 시설농업 하면서 자꾸 떠들어 되는데 어차피 면적은 확대 될 것 같은 전망이 보입니다. 금년에도 아직 예산통과는 안됐지만은 상당히 있고, 종전에 한 것도 있고 또 농가가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급진적으로 면적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늘어나는데 대한 책임을 원예계장이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패하면 실패하고 그만 놔둘거예요. 어쩔거예요. 여기서 확답합시다. 꼭 성공시킨다 하면 나도 예산을 하든 뭘하든 할 것도 책임 안진다 하면 나도 안할꺼고....
○원예계장 정남전 :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책임 지겠어요?
○원예계장 정남전 :   예.
○감사2반장 김정윤 :   그런데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기온이나 여러가지 일조량이나 이런것 다 좋은데 적설량 이런것 다 좋은데 역시 바람이 세다 그게 절대적인 문제가 됩니까?
○원예계장 정남전 :   바람이 남해가 다른지역보다 센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조 시설만 완벽히 하면은 바람 피해는 경감 시킬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육지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다 날라갑니다. 여기만 날라가는게 아니고 똑 같애요. 그런데 요새는 시설 그 자체가 완고하게 되니까, 그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다 싶은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시초단계에서 우리 모든 전시 사업이라는게 그런것 아닙니까? 전시사업은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게 우리 기본 그런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딱 실패해 버리면 다시는 몇년동안 주춤해 버립니다. 처음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간에 성공을 하면은 당장 파급의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안하면 실패된다 이말입니다. 자꾸 늦어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작년에 고추 채종을 처음으로 했는데 그걸 대게 분석을 해 보니까, 아주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난해 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나로서도 문제를 느낍니다. 책임을 느끼는데 그러나 그것은 뭐 우리가 돈 3백만원 주고 회수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었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실패를 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다음 작물에 대해서 성의를 쏟아 넣는다 하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단계가 우루과이라운드의 어떤 대응이고 뭐이고 간에 마늘 대체 작물이고 뭐이고 간에 우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시설 농업입니다. 시설농업 아니면 지금 갈길이 없습니다. 뭐 어떤 상품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해도 시설 농업 아니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해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는 진목에 고추, 고현에 오이 이런것들을 지도소에서 상세히 내 농사와 같이 가꾸고 만일에 실패를 했더라도 실패난 것은 좋은데, 지도소 원예계장 그 사람 보기에 미안해서 죽겠다 할 정도로 나오면 우선은 원예계장은 책임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고 나면은 원예계장은 코끝도 안보이고 말이야. 실패 자기가 잘못은 생각안하고 지도하는 사람 잘못했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 투자가 얼마 됩니까, 오이하는데 400평, 비늘하우스 만드는데 지금 기자금 까지 융자까지 합쳐가지고 1천5백만원 들어갑니다. 1천5백만원 투자가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일에 실패를 했다 할 것 같으면 농사가 지금 못일어 섭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성공을 이끄는 것이   내년의 시설비 예산을 따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약속합니다.
○원예계장 정남전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하우스 그것은 남면의 하상만씨가 대표적인 실패를 했다고 봐 지는데 그분이 고추를 안하고 무하고 배추에서 1백만원, 뒤에 후기작에 오이를 넣어서 2백5십만원 3백5십만원 소득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뭐 200평에 3백5십만원 소득을 높였다 하면은 극히 소득이 낮은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 고추를 처음 작목을 투입한 것이 농가에서 경험도 없었고 또 채종하는데 시기를 잘 택하지 못한 결점이 있었고, 노동력이 아주 많이드는 그것을 금년에 한해 해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추를 채종하더라도 금년도 경험을 살려서 충분한 생산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아까 산업과 보고할 때 어느표에 보니까, 우리 남해 농작물 전부 반당 조수입인가, 순수입인가 모르겠지마는 반당 수입이 평균 2십5만원 입니다. 순수입인가 모르겠지마는 순수입이라도 3백평에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2십5만원 수입봤다 하면 문제입니다. 문제 아닙니까? 2십5만원이면 우리가 농경지 면적이 우리 전국 평균이 1정보라고 할때에 그럼 농가 소득은 2백5십만원 이란 얘기지요. 거기에 우리 남해는 경지면적이 반뿐이 안되니까, 1백2십5만원이 농가소득이다 이렇게 된다 말이예요. 농업소득은 축산소득은 놔두고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게 문젭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비닐하우스 물론 그 자본, 기술 집약투자지만은 집약적인 투자를 했지만은 거기에서 그래도 관당의 장덕표인가 그분   얘기들으면요. 그 분이 저하고 장시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4백평 오이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1천8백만원 까지는 연간 올립니다.   이렇게 합디다. 4백평에 물론 생산비도 들고 자재값도 들겠지만, 자재값 이야 한번 골재해 놓으면 비닐씌우는 거야 돈 몇푼됩니까, 그런데 그 분이 나는 1천8백만원은 올린다 그런데 하동 같은데 가면은 2천만원 3천만원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말인지 모르지마는 그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설령 우리가 반감을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원예계장 정남전 :   지난해에 현대화 시설에서 6백평에 토마토를 넣었는데 3천3백만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되겠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오이가 금년도에 종자가 거의 바닥이 나 버렸어요. 금년도에 오이재배 농가가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심어졌어요. 그래서 가격이 불투명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그러면 생산량하고 질량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예계장 정남전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그런것들도 역시 지도소가 지금 농업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제일 잘 가지고 있죠. 갖춰가지고 있는게 지도소 아닙니까? 농업 정보 시스템 가장 시장정보 말이지요. 지금 잘 갖춰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도 상세히 농민하고 교류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나 금년에 지도소가 들어서 하우스 짓는 농민에게 당신은 금년에 토마토 하시요. 이 소리는 못할 거 아닙니까? 만일에 실패하면 책임이 있으니까, 당신 뭐 할겁니까? 내 토마토 할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토마토 해 보이소 하는데 토마토에 대한 기술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소 사업 아닙니까? 작목까지 선택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택하시오. 이런것은 되지마는 뭘딱 정해줘 놓고 이거하시오. 이래가지고 성공되면 다행인데 실패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시장정보 라든지 전망이라든지 그런문제에 대해서 주곡농업은 한 시세가 갔고 조금 고부가가치인 작목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 잘하면 누구보고 예산 주라는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히 예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예계장 정남전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미안합니다. 최민신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많은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우스 시설이나 완두 풋콩 재배, 화훼, 봄 감자, 양다래 등 시범작목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 어느정도의 농가에 보급이 됐는지 일부 농민보다 전체농민이 손쉽게 재배가 가능하도록 재배 기술을 널리 파급함이 중요한데 앞으로의 기술보급 확대라든지 소득작목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고 또는 가격 유지를 위하여 유통에 대한 계획이 섰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은 2년전에 우리 지도소 자체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우리 남해는 마늘이 재배면적 2,700헥타를 심었기 때문에 좀 땅이 좋다는데는 거의다 마늘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늘이 줄어지면서 다른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여러가지 했습니다마는 그 재배 확대면적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완두 풋콩재배도 88년도에 시작된 것이 해마다 점차   적으로 불어나서 56헥타까지 파급이 되어가지고 올해는 겨울 작물로서 다른 작목보다도 완두콩이 좋다 해가지고 올해도 시설하우스에 많이 들어갔   습니다. 고추 재배를 마친 그땅에 지금 여러 농가가 확대가 되어졌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면적이 더 늘어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체작목으로서는 우리가 양다래를 보급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은 안했지마는 그 묘목 생산을 하고 농가들의 요구를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지난 가을에 묘목이 없어서 못심었지, 심을 사람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간파를 해서 양다래 묘목 생산을 올해 1만5천주를   생산을 해서 내년 가을에 우리 남해군의 재배 희망농가에 배부를 하고 또   올해 삽목을 해서 93년도에 삽목을 해 가지고 94년도에 분양을 해서 3만   본을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휴경지 혹은 좋은 전답 이런데서 과원을 조성해서 국제 경쟁력에 아주 유리한 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급할 그런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UR 대책으로서 약초 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초   시범도 우리 남해에 맞는 계단식이나 혹은 이런 휴경지에 유망한 백지라   든가 혹은 그 땅두릅 이런것을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묘목 생산   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사들이 재배 희망하신 분들에게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UR 대책으로서 유자는 물론 으뜸작목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 지도소에서 중점지도를 합니다마는 그 시설관계, 시설하우스 관계는 지금 지난봄에 5월달 현재로 우리 남해군의 시설 면적이 3.7헥타 정도 되어 있는데 가을 지나 지금 우리 시범포까지 포함해 가지고   5.4헥타가 플러스 되어서 8.4헥타로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나가고 또 작목반이 조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지면 93년도에는 약 20헥타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급진적으로 아마 확대 보급이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늘을 대체할 수 있는 하우스가 들어섬으로서 그 대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민신 위원 :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평당 놓고 볼때에 마늘가격하고 시범 품종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마늘은 여러분들이 소득작목이다 이래서 우리 농가에서 여러분들이 주먹 구구식으로 보시면은 3백평에 1,000kg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00kg에 지난 마늘 매상가격이 평균 9백원입니다. 그 9백원 곱하기 1,000kg을 하면은 9십만원 입니다. 그럼 9십만원 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경영비 빼버리고 종자는 자기 집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하는데 종자값 까지 빼버리면은 마늘도 소득이 별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앞서 제가 보고드린 완두콩을 비교할 때 완두콩은 2백4십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늘 7십만원 소득을 보면은 완두콩이 2백4십만원, 거기에 약 3배이상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를 한다든가, 우리 지도소에서 대체작물 개발 보급 한 것은 보통 우리 마늘보다도 3배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목들 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목들을 우리가 개발 보급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장시간 수고들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시기고 가장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있는데가 지도소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열심히들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항상 연찬하고 어려운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항상 말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업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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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정윤  유근수  송권오
• 최민신  최재평  홍순옥
• 이조일  김정윤  장개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내무과장  정병덕
• 재무과장  박종세
• 산업과장  김재기
• 건설과장  이복세
• 보건소장  김봉 태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행정계장  고광훈
• 서무계장  이종표
• 감사계장  신봉철
• 통신전산계장  한인규
• 세정계장  박영춘
• 조사평가계장  류광열
• 세외수입계장  정평주
• 경리계장  박상태
• 농어촌개발계장  박국정
• 지역경제계장  하영표
• 상공운수계장  고재위
• 농사계장  안동일
• 양정계장  하종준
• 축산계장  박등욱
• 관리계장  정덕현
• 농지계장  이길평
• 토목계장  정주현
• 방재계장  이한용
•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 가정보건계장  이두연
• 예방의약계장  박종표
• 사회개발계장  이효균
• 원예계장  정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