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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1991년12월10일(화)
장소:상황실(감사 1반),의회 소회의실(감사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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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9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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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건설과 소관(감사 1반)
2. 내무과 소관(감사 1반)
3. 재무과 소관(감사 1반)
4. 산업과 소관(감사 2반)
5. 보건소 소관(감사 2반)
6. 지도소 소관(감사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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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순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1반은 상황실에서, 감사 2반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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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과 소관(감사 1반)      
○감사1반장 송권오 :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기본 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기본 현황 보고)
○감사1반장 송권오 :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수 위원 :   91년도 당초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수방자재 PP마대, 새끼등 245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소모가 되고 다시 또 92연도 당초 예산서에 요청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해대책 취사도구대라 해서 50만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소모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해예방 시설물 보수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도로 복구비 1천만원 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난번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건설공사 설계 현황에 준공일이 검사일 보다 늦게, 착오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준공일이 검사일 보다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용하천이 남해군에 여러군데 있는데 잡목 제거를 한다해서 2백 몇십만원의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실적을 좀 밝혀 주십시오. 서.고선 확포장 당시 현촌에 정삼조씨댁 알고 계실겁니다. 그곳을 볼 것 같으면 항시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가옥을 전면 철거 하게끔 피해 보상을 다 해 주었다는데 왜 철거를 안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 위험 지구에 가서 정포천에 비가 조금만 오면 냇물이 범람해서 피해가 막중합니다. 이번에 취로 사업이라 해서 영세민들이 와서 전부 파 얹어 놓고 공사를 다했다고 군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만 비가 한번 더 오면 헛일입니다. 그건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홍순옥 위원 :   수로원의 인력관리에 있어 단순히 도로 관리에만 활용치말고 도로변 화단가꾸기, 꽃길 조성에 활용하는등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 절약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허간 :   수로원들은 포장도로 풀도 베고, 측구 정비도 하는 등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4km당 수로원 한사람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도에서 조정하고 4km마다 한사람이 안되어지고 각 개개인이 작업장에 풀어 놓으면 물론 사람을 못믿어서 보다는 자기 사무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4명 내지 5명으로 조 편성을 해서 오늘 작업할 것을 어제 작업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관리를 이제부터 저희들이 방금 홍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방면으로 지도와 감독이 되도록 연구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현재 양수장비를 각 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10년 계속 식량 증산을 위한 녹색 혁명은 인정되고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했고 애시당초 보유 장비는 대일 청구권 자금에 의거해서 구입해 들여와 우리가 용수 시설이 안 되었을때 잘 썼습니다. 지금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 용수 개발이라 해서 관정을 했다가 관정 정책도 실패하고, 지금은 기계 관정을 모두 농민이 원하는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하수를 개발하는데는 전기시설도 혜택을 보고있는데 지금 각 면에 양수장이 있는 것이 1년동안 활용되지 않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라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면에 있는 것, 옛날에 군에서 갖고 있던 것을 군에서 일괄 보관 해 주시고, 각 면에서 특히 필요있는 용수호수 정도를 보유토록 하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가 있어 쓰다가 부숴지면 구입 할 것이 아니라 폐기 처분을 해 버리라 이것입니다.
    남해군민이 옛날같이 양수기 대여 신청하러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그것 없는데는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필요농가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 밖에 없어요 실정에 맞는 것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은 없애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각 면 창고도 다방면으로 이용 되도록 이렇게 할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허간 :   양수장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수장비는 저희들이 68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구입해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시작부터 해서 구입한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68년도와 자금과 수리안전답은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수지도 많이 파고 지하수도 많이 파고 해서 수리 안전답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졌고 피부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공직생활 해 본 결과에 이것은 주기마다 온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금년에는 한발이 없지만 우리 남해 같은 데는 한발이 지면 지표수 모아놓은 것은 한해시에는 맥을 못춥니다. 한해시에서는 지하수라야만이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표수는 바짝 마르고 없는 단계 입니다.
    농사철 40일이나 여름 같은데 가뭄이 되면 지표수는 고갈이 나고 지하수를 하천 구석이라도 2m나 3m나 파서 발자욱 물이라도 나오면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라도 물 한바가지라도 파서 모에 부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이것을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농수산부에서 한발에 대비한 10일 가뭄시, 20일 가뭄시, 30일 가뭄시, 주기적으로 가뭄시에 양수기에 TO라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TO가 지정된 것이 앞서 보고 드린 숫자가 양수기가 111대, 엔진이 53대, 송수호스 17키로미터 이것이 저희들 TO입니다. 날이 가물었을때   이 정도의 장비는 있어야 된다 해서 TO를 농수산부에서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역시 저희들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할려고 하니까 물론 보관했다 매년 농사철에 분산 하면 되는데 군에서 농가에 직접 대여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읍.면을 경유를 해서 대여가 되어야지 대여를 받아오는 농민들도 불편하기 짝이 없고 게다가 군청이 협소하기 때문에 군청에 이 많은 숫자를 보관 하기 어렵습니다.
○홍순옥 위원 :   과장님도 아시지만 양수펌프를 비치하세요 직수장에서 뽑아쓰면 됩니다. TO가 있다 하는데 중앙 정치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정책으로 저희 들은 봅니다. 과감하게 지금 농수산부에서 기계관정을 남해도 많은걸 해 주었지요 내년에도 계속하지요.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이 되서 하는데 계속해서 되면 다 필요없는 겁니다.
○이조일 위원 :   건설과장님 업무 기본현황 설명 시간이 길었습니다. 질문도 못할 정도로 길었습니다. 시나리오 작성하는 계장님이 잘못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본현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자재 관리대장을 제출 할것을 부탁 드렸습니다.예산회계법과 동법시행령에 보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건설과 시행 각종 공사 중 91년도에 하자 검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읍면 감사 또는, 도 종합감사시 지적 사항을 보면 각종 공사 설계시 과다설계, 과다계상으로 인한 변상 회수 사항이 많은데 설계 담당 공무원의 주의가 촉구되고 예를 들면 감사 지적이 되지 않을시 부당한 군비의 지출이 예상되는바 이의 방지 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복잡하고 많은 업무량이 있다고 봅니다. 큰 설계라든가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계장님께서 건설과장님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   이조일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관리 대장은 감사가 끝나는대로 제출 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정도는 현장을 검측해서 하자 부분에 대대해서는 하자 지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무성의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기술자가 없고 설계 한건당 보름씩 걸립니다. 내무도 있고 인력이 배치가 못되서 그렇지만 이시간 이후 부터는 하자 보수를 정기적으로 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과다 설계는 저희들이 설계를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나 또는 공사가 끝난 사항도 약간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하는 사람과 설계를 심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분 손을 거치고 다음에 계장이나 과장이 일일이 검토는 안되지만 대충 아우트라인을 검사를 하고 넘어 갑니다. 그렇지만 계산상으로 하다보니 못차게 보는 부분도 있어 몇십만원, 크게는 백만원 정도 몇백만원 같은 과다 설계는 시행과정에서 예를들어 현장사무실도 저희들이 설계상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면적이 100평인데 회사로 봐서는 숙소 같은 것은 민박을 하다보니 그런 건물을 다 지을 필요성이 없다 생각 될 때 100평을 지어야 되는데 50평을 지었다든지 50평을 못 지었을 경우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을시 그 돈을 삭감합니다.
    주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석축 시공을 잡았는데 저희들은 설계하는 것은 공사비가 저렴한 것이 주 원인입니다. 옹벽보다 석축이 싸기 때문에 석축을 하는데 주민들이 석축을 해서는 안된다 옹벽을 해라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지방에 사는 사람보다도 충분한 검토가 못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옹벽을 하다보니 옆에는 때라든가 인부를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할 때 중간에 설계 변경할 때 하는데 앞으로는 공사비 과다설계는 저희들이 계산착오 정도는 철두 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이상 간혹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군.면단위에 대해 공사입찰 관계가 있습니다. 입찰시에 예를 들어 천만원짜리 입찰을 했을 때 하수구 공사라고 보고 면단위에서 입찰자가 과연 입찰금액을 낮추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과연 공사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세멘에 들어 갔느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하수구 세멘으로 찍은 하수구가 들어갔느냐, 미조에서 그런게 있었어요. 도깡이 없어 프라스틱으로 된 검은통으로 묻은 사실이 있습니다. 입찰시에는 그러한 도깡이 없어서 묻었다고 변명도 나오는데 프라스틱 자체가 큰 중기 차량이 지나가고 물건을 많이 실은 10톤이나 20톤 차가 지 나갈 때 견디지 못해 몇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읍.면 단위에 공사가 많습니다. 토목직이 면에 한사람 있는데 그 사람도 바빠 많이 뛰다 보니 건설과에서 사람이 나와서 자주 확인 조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에 전화 케이블선이 있습니다.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케이블선을 하고 나서 전화공사라든가 전기공사, 하수구 공사다 해서 아스팔트 포장한 곳을 보면 왜 그러한 포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차가 가면 들거덕 그립니다. 그러한 공사를 보고 행정 집행을 하는 군에서 뭘하는가 도저히 계산이 안나옵니다. 그 문제를 하루속히 전화 공사를 한데 같으면 전화공사에 얘기를 해서 바로 밋밋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에서 여기 오는데 몇군데가 그렇고, 미조에서 삼동면 가는 길도 그렇고 굉장히 많다 모두 높게 해 놓고 있다 요즘 그런 공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은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허간 :   도로 케이블선 매설후 복구 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장을 다니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 미조에서 창선.단항까지 국도 19호선, 미조에서 읍으로 들어오는 노선, 사실상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국도 유지관리 보수과장한테 수차례 전화도 하고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나서 민원이 상당 유발되는데 조치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서면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도 유지에서 그 부분을 오바레이 할 때 같이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기존 시설에다가 그것을 더 붙이면 흠집은 있는데 국도 3호선하고 국도 19호선은 저희들 기술자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층이 많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도 유지에 다시 재 복구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이조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로이용 굴착사업 관계 금년도에 보니까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건 보다도 실질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과정을 살펴보면 남해군 전역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그 도로 이용 굴착에 대한 협의체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조항들이 있을건데 왜 시행을 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각 읍면에 우리 위원들이 순회하면서 여러가지 애로 사항 이라든가 여론을 청취한 결과 도로 긴급 복구비가 사전에 배정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긴급 복구비라는 것이 돈이 미리 와서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복구 하려면 1주일 2주일 한달 두달이 걸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고 불신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적에 이러한 문제는 평균적인 내용을 봐서 복구비는 사전에 줘서 일사천리로 복구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야 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한 것이 3건인가 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의 용역비 설계 의뢰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1억3천8백6십2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거액을 무엇 때문에 용역회사에 돈을 줘서 설계 하는지 이러한 돈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없는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인력부족 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여러가지 집행할 때에 앞으로 방향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있다면 건설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군비를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 기획실 소관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남해군에서는주로 토석 채취에 대한 골재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각종 설계도를 보면 보조 지층이라든가 여러가지 석재 문제는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 문제는 외지에서는 설계 보니까 7천원 정도로 해서 하고 사실상 우리 남해에서 공영개발을 한다면 그 보다 더 싸게 구입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군비 절감 이라든가를 볼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계획을 건설과에서 수립해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꼭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협의체 구성은 도로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도로 굴착과 관련되는 한전, 전신전화공사, 경찰서,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군, 농지개량조합, 또 피허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캐이블 공사 복구 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설계를 해서 예치를 시키고 예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그 앞서서 통신공사에서 시공을 할 때 노면을 굴착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켜 줍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나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공으로서 노면하고 같이 원상 복구 시켜주면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30전이나 40전이나 굴착을 해서 다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 포장이 리어카를 끌고 한 리어카, 2 리어카 부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복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스콘이라는것이 열이 있어야만 붙고,열이 식으면 포장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도 나오고 복구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다짐 처리는 통신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다짐 처리가 미비 되어서 침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하자로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구를 할 때 굴착에 대한 경비는 과장님 말대로 되겠지만, 그것이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는 돈을 집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왜 그것을 묵인을 하고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냐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요.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얘기 할 때는 반드시 원상복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이다 보고 있는데 왜 그냥 두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허간 :   원상복구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송권오 위원 :   예 원상복구를 다 해 놓아야 되지요.
○건설과장 허간 :   그 분류가 굴착을 해서 일단 노면까지는 흙으로서 통신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다짐 처리를 하고 보통 굴착이 1m, 2m 되는데도 있을건데 다짐처리가 불성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감독을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있고 의례히 다짐처리가 되었겠지 해서 복구를 해놓으면 위에 보조 기층에 따라 10전이나 20전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 10전이나 15전에 깝니다. 아스팔트 10전 정도 까는데 깔아 놓으면 밑에 다짐을 안해 놓으니까 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 가지고 서로 밀치다가 우선 경남 전신전화국은 김해에 있는데 전화해 봐도 잘되지 안하고 해서 다시 그위에 복구를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침하되어 있는 부분에 복구가 안되고 누락된 지구가 있다면 확실히 챙겨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지구가 있으면 다시 하자를 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복구가 전혀 안된 지구는 제가 생각하기는 없다고 봅니다.
○송권오 위원 :   전기회사나 전화국이나 이런 관서에서 주로 굴착을 많이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을 쳐다보면 전부 균열이 다가있고 위에서 쳐다보면를 했다 해서 세면 갖다 발라도 그게 합류가 되어집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한겨울 지나면 포장한다 부락에서 군비 내놔라 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어디까지나 도로 이용 굴착 관계 협의체의 주체가 군수인 만큼 거기에서 주동적 역할이 되어져야 군비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 해 보세요.
○건설과장 허간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송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노면이 5m 같으면 굴착하는 부분은 불과 50전내지 1m 밖에 안되어 집니다. 경감해서 도로 굴착한 폭만 복구비를 계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 보니까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어 복구만 해서는 안되겠다.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한지 오래됐고 옆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면 포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 부터는 위험한 지구는 저희들 전면 포장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해서 현재 예산을 예치 시키고 있는중입니다. 금년부터는 배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돈을 경감해서는 이것도 국가 사업이니까 굴착한 부분만 돈을 주겠다, 더이상 못 주겠다 해서 2. 3개월 되도록 많이 씨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주는데 나중에 상부 관청에서 확인이 올 때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나오고 해서 금년에 결국 받아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앞으로 그런데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 가지고 현재 자립도가 남해군이 24 - 25% 정도인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긍정적이고 보람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그런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거듭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허간 :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계 변경 사유는 통신공사, 관로공사 변경 관계는 가설 사무실과 당초 저희들이 주어진 물량에서 안지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시켰고 그 삭감시킨 돈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m폭만 포장을 할려니까 애로 사항이 있고 해서 포장을 확대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설계 변경 사유가 나왔고 창선 도로는 당초에 암반선을 추정으로 보았는데 실제 파보니까 암반의 물량 이동이 있어서 변경이 되었고 또 방어 난관을 추가로 해야 될 실정이 되어서 그쪽에 민원 사항도 있고 해서 변경 했습니다.
    다음에 설계 용역비 관계는 설계 할려면 한팀이 5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기술자가 지원 해야 하겟지만 여태 수주해 놓은 사업 감독하고 내무도 봐야 하고 하니까 사실상 굵직한 것은 미처 저희들 손이 못 미칩니다. 이게 두달도 좋고 이렇게 되니까 1억 3천 2백만원 지출된 것은 공사가 조금 굵직한 데만 용역을 준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을 증원 하더라도 군에서 직접 설계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고단위 기술 관계는 저희들 공무원 손이 못미치고 기술이 못따라 가는 그런게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이문제는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도 감사결과 보니까, 토목직 관계는 전출 동의를 해줘서 딴 시군에 뺐기고, 자체에서는 확보를 못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이러한 용역 단체를 이용할 때 법에 의해서 설계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순이 많은데 그 내용을 실무 과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돈이 아까우니 조금이라도 군비를 아끼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군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의 설계상에 골재를 고성이나 산청 등 외지에서 반입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내에서 석산을 개발하면 공사비가 많지 않아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또한 군세입 증대를 위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공영개발 차원에서 석산을 개발 할 수 있는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석 채취든 저희들도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발생된 토석을 가져오면 상당히 단가가 낮게 책정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군내에서 석산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91년도 석재량은 6만5천루베, 도로포장 하고 일반 건설 사업에 쓰는 것이 4만5천루베, 석축이 1만4천루베, 수산과 어항시설이 3천5백루베, 도로유지 보수에 2천5백루베, 이래 가지고 6만5천루베 정도 소요량이 있다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
○홍순옥 위원 :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3일을 가지고 방대한 양인데 건설과에 할애된 시간이 두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도 다 된것 같고 여러분들 지루한데 재료는 삼동면에서 가져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근거를 두고 타면에서 삼동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불성실한 답변이라든지 답변결과가 불만족스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삼동면에서 9월달 반상회 건의 사항이 온것이 있는데 금송지구 정리를 했지요. 토공 수로 보수 희망 요청이 있는데 군에서 답이 온것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본 지구는 90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지구로서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현지 조사하여 예산 관계 부서에 사업비를 지원 해 줄 것을 건의중에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행정 기관에서 답변을 하고 92년도 예산에 조치가 되는 것인지,아니면 이번에 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농지계장 이길평 :   당초에 경지정리는 전국적으로 ha당 정리가 있어서 처음부터 수로관이 콘크리트관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 승인 과정에서 토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설계해 놓은 대로 예산 승인이 내려오면 그당시 보완 조치가 되었을건데 단비 제한으로 ha당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 토공 수로를 예산 반영을 못했는데 예산 관계는 예산 부처에 다가 일단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마 본군 세입 사정으로 아직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92년도에 다시 예산 반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정이 되고 안되고는 예산 책정이 확정되고 나면 답변을 같이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결과를 기대합니다. 7월달의 건의한 사항이 전화선 매설 조기 마무리 추진으로 주민 편의 도모 요망 전화국의 전화선 매설 공사후 조속한 마무리 추진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7개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공사로 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 관리를 잘못해서 교통 사고가 나서 다친 사람도 두사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처리를 못하고, 8개월 만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월달에 굴착을 해서 선매설을 3월달에 했는데, 11월초에 마무리를 지어 준 동네도 있고 그렇게 지연을 한데가 있다. 이런 것이 즉시 즉시 안되고 우리군에서 제시한 것은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복구가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공사 완료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에 가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손이 모자라서 못가봐서 미안하다 했는데 주민들이 참 마음이편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현재 우리 위원이 얘기 했다시피 내가 지적을 합니다. 지족가면 238의 9번지 앞에 군에서 준공 검사를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상수도 수로관을 매설하면서 복구 하자가 있어서 차량이 다니면서 건물에 금이 갔는데 이것으로 그 집에서 소송을 할려는데 워낙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 공사한 사람을 소송해야 하는냐, 준공 감독 공무원을 상대로 해야 하느냐, 건설과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거냐,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   예, 죄송합니다. 현재 미조 상수도관 복구 같은 것은 하자 기간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시간 이후 내일이라도 당장 복구되도록 도시과장 한테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 사항이 주로 많은 것이 도로선이 마을앞에 승강장 이라든지, 여기가 위험하다 하고 교통 표시라든지,횡단보도 선을 그어 달라고 건의한 것이 삼동면에도 여러 건 있습니다. 남해군을 전체로 건의 사항이 많은데 전부 관계 도로공사에다 요청을 합니까? 위에 건의를 해 놓았으니까 다음 회신이 오면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몇건이나 통보를 해 주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 엊그제 4일날 우리 동료 위원이 가로등 정비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 오죽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 군의원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창선은 국도이기 때문에 위에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 보수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96등 370몇백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집행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되었고 표본적으로 지족 시가지에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사항을 해결해 주시고 도로포장 복구를 하는데 포장을 해서 예산 조치할 것입니까? 이러한 지적을 해서 위에서 확인이 오면 현지에 가서 안내를 해서 하라는데 표본적으로 삼동면 지족우체국 앞으로 해서 지서 옆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에 와서 표본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을 데려와서 보고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남해군 전체 도로가 다시 포장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입회를 하겠으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세요. 도로 설계할 때에 이것을 깔게 되면 그것을 놔두고 오래 있다가 그냥 차가 다니면 다져져서 공사를 하면 포장한게 금이 다갑니다. 설계할 때 다짐기를 분명히 넣어서 다져 가지고 즉각 즉각 되게끔 설계를하세요. 다음에 일본 책을 보니 공사 하는데 안전 요원이 많이 배치되어 주민에게 불편이 없게끔 하는데 우리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반상회 건의 사항을 보니까, 건설과에 제일 건의가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가 적게 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송권오 위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건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로등 문제가 3개 방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로등 관계를 종합해서 관리를 해야 안되겟느냐 싶고, 그리한다 보면 기술자가 한사람 정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각 면마다 수십 수백등씩 쓰여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것이고 고치고 달고 할려면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한다해서 즉시 즉시 오는것도 아니고 가로등 한개 두개도 아니고 수천개 되는데 이 관리 문제를 연구를 해서 인력 관계 부서와 합의를 해서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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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무과 소관(감사 1반)      
○감사1반장 송권오 :   다음은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기본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기본현황 보고)
그러면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읍면 직원 배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미조면을 예를 들면 신규 발령인 경우, 승진 했을 경우, 징계를 당했을 경우에 미조면에 사고자만 발령하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유배지와 같은 감이 듭니다. 군청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어업전진기지인 관계로 많은 민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과의 각 계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청 내 직원 복무 단속은 서무계에서 관장을 하고, 읍면 직원 복무 단속에 대해서는 행정계와 감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직원 복무 단속은 몇회나 실시 했으며, 적발 건수 결과는 어떻게 조치 했는지 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장님께 반상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중앙 지침에 의하여 실시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반상회라는 것이 현 농촌실정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반상회 제도를 폐지 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나은 운영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고 참석하는 인원이 매우 저조합니다. 개선방안에 대하여 과장께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인사문제부터 먼저 설명 하겠습니다. 신규 배치문제는 저희들이 1인 이상 다수일 경우에는 배치 순서가 성적순 연고지 순입니다. 열사람이 있을 경우도 자리가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고순위에 있는 사람이 배치를 받고 그다음 동시에 여러 읍면이 비었을 대에는 연고지순을 원칙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비연고지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은 연고지 배치입니다. 그점 이해 해 주시고 승진 했을 경우에는 주로 앞의 승진과 마찬가지로 지금 승진 할 자리가 빈데에 따라 승진하는분의 연고지와 병행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징계 받은 사람이 미조에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징계받은 사람이 특정 면에 집합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징계 받는 분이 미조면 뿐만이 아니고 읍에 있다가도 징계를 받으면 타면으로 가고,미조 그 자체에서 징계를 받으면 타면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정한 이사 규정상 징계나 해직 사례가 될 때에는 기술직을 빼 놓고 전보 하는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조에 있는 직원이 징계를 받았을때에는 타 면으로 전보된다,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징계 받은 사람만 보내느냐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인사원칙은 징계 받은 사람만 보내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미조면의 경우 제가 체육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 면에 상당하게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의 공무원들이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의 행정이라든가 주민이 어느정도 가깝게 되어서 행정을 제대로 할만하면 군이나 읍으로 많이 인사를 합니다. 그 관계를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남해읍 경우에는 공무원의 분포가 아주 방대합니다 남해읍 공무원 정원이 48명이지만 실지 남해읍 출신 공무원은 60명이 넘습니다. 특히, 미조, 삼동, 상주같은데는 수고가 있는 하교라서 그런가 몰라도 행정공무원 분포가 아주 적기때문에 어차피 공무원의 분포가 각 면당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린 남해읍 출신 공무원이 많아 창선이나 삼동, 미조, 상주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지 분포문제에 관련이 되는 것이지 특정 지역에 능력 있는 사람이 배치되는 것은 인사원칙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읍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번째, 반상회 운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께서 말씀 하신 대로 반상회 문제 이것이 중앙정부 단위에서 필요를 느끼고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반상회 운영이 저조 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지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문제는 일단 이것이 주민과 정부와의 직접 대화 통로 라는점에서 상당히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계속 존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반상회 운영이 부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특히, 반상회 회보같은 것은 위에서 내리는 지시보다는 저희들 군단위 새질서새생활등 유사사례 즉, 지역과 가까운 사례를 많이 게재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반상회가 부실 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인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무계장 김태석 :   서무계장입니다. 서무계에서는 본청의 복무 점검을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복무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출장 통제, 주로 관내에 간다든지, 도에 가는 것은 기록을 남긴 후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식 시간 및 무단 이석 점검은 주 1회정도 점검을 해서 별도로 기록을 유지하고 있고 중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라든지 할계획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별도로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노출또는 비노출로 점검을 하고 사무실도 돌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에 대해서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는 재무과장께서 신고를 받고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직원의 복무 단속에 신경을 써서 근무 기강이 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계장 신봉철 :   읍면 확인 회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를 5회 실시 했고 10대 중점사항 자체 감사를 1회 했고, 일반 감찰활동 22회 해서 총 28회가 됩니다. 내역별로는 총 22건의 일반감찰 중에 각종 현지확인 및 조사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책하고 공무원의 위반사항 하고 업무 추진사항을 조사 했습니다 설날 종합대책 점검 및 확인, 복곡 관광지 개발 관련조사, 공직기강 당직근무 소홀 사항,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 소홀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 다음 품위유지 위반공무원 조사를 하고 복무규정 위반 공무원 조사를 했고 연말연시 복무사항 확인, 불법건축물 발생사항, 진정, 민원 발생사항, 징계 처리자 문제점 발생 사항을 조사했고, 그다음 주민 불만사항,남면 오지면 선정에 따른 불만사항을 조사했고,공유수면 관리사항을 서면 장항에 조치를 했고, 농어가 부채 경감사항을 조사했습니다. 다음 중추절 하절기 우편민원 조사 이렇게 해서 큰 사항만 말씀 드렸습니다.
○이조일 위원 :   방금 설명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감사계장 신봉철 :   예
○유근수 위원 :   군청이나 각 읍면 공무원이 불친절 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군청이나 각 읍면에서 민원창구 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설문조사 과정에서 불친절한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친절도를 100%로 올려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군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방침이 있다면 어떠한 방침으로 시정 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일부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 문제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불친절 문제가 공무원의 원인도 있고 민원인에게도 있고 쌍무적인 일입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공무원들이 개선해야 할 문제로 주위를 환기 시키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94% 내지 95%가 친절하고 5%내지 6%가 불친절 하다고 답이 나왔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인이 어디 있건 공무원은 친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친절민원 100일 작전, 이것은 내년 1월 10일까지가 아니고 93년 영원히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직원들에게 주의를 환기 시키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류근수 의원 말씀 드린대로 불친절 분야가 설문조사에 나타났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회수율이 20% 미만입니다. 100장을 냈을때 20장 정도 회수 되었는데 그러나 단, 1%가 있더라도 앞으로 시정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 공무원 군 전입 희망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말씀하라 하셨는데 지금 거의 공무원이 사실일겁니다. 또 군공무원이라도 도청이나 중앙에 가기를 희망하는 것은 자기 발전과 공무원 본래 욕구라고 생각이 되어 나무랄 바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다만, 기준 없이 전입을 허용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서두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공정한 인사관리에 위배됩니다. 저희들은 감사 자료에도 인사 평정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평정외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1년에 군 전입 고사를 실시 해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배점을 내서 많은 인원이 군 희망을 했을 때 순서에 의해서 또, 인원이 많을 때에는 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전입 발령 한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근수 위원 :   조금전에 이조일 위원님께서 반상회 관계에 대해서 대충 언급을 하셨는데 1년 반상회 회보 인쇄비가 1천여만원이 지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부락도 많이 가보고 우리 부락에서 하는 회의도 매월 참석을 했는데 반회보를 돈을 많이 들여서 가져와 공무원들이 배포를 하는 것을 보면 가져온 유인물이 어느정도 소모가 되어야 하는데, 많이 불참이 되기 때문에 그 반만 인쇄를 하더라 해도 충분한 홍보가 되겠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인쇄비를 적게 들이고 유인물을 조금 적게 발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충고를 검토 하겠습니다. 애초에는 2만부를 발간하던 것인데 류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출석율이 저조 할때 많은 낭비가 있다 해서 반을 줄여 만부씩만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감축 해야 할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 해 본 뒤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반상회 회보 관계는 방금 류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종전에 2만부에서 만부로 줄인 것도 소비 절약을 위해서 둘이서 한부로 봐서, 100% 참여 했을 때에 현재 보고사항을 보니까 86%가 참여를 한다면 연 평균이 그런정도 100%에서 14% 줄였으면은 14%정도는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사실상 리동단위로 보면 잘 나오는 마을은 둘이 봐도 모자라도 안나오는 마을에서는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반상회가 봄에는 출석율이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다소 감안 해 주는 것이 행정적인 기술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순옥 위원 :   군내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역시 반상회에 대해 보충적으로 짚고 넘어갈 사항을 얘기 하겠습니다. 반상회시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큰 방에서 주민들이 오손도손 모여 건의가 된다면 사업을 하거나 사업은 예산 소요가 되니까 즉각 해결이 안되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시정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내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답을 받아 가지고 회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내무과장 정병덕 :   예, 그렇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반상회 건의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꼭 우리 군에서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짧은 기간 3일동안에 삼동면 반상회 건의사항을 챙겼는데 다른 면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보고 앞으로는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 어느 마을 건의를 보면 진료소 근무시간 이행 요망 해 놓고 건의 주민의 의견인데 "1차 진료기관으로 보건소등의 민원 발급 시간을 이행치않아 불편이 많으므로 조치를 요망합니다"하고 군에 건의를 했는데 해당 실과에서 답을 하기를 "근무시간을 필히 준수할 것을 지시 하였고 계속적으로 복무 지도 단속을 할것이며 지금은 잘 준수하고 있음" 하고 그 동네에다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해군에서 보건소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보건소 운영관계를 거기에 남해군민들이 긍정적으로 답하고 얼마만치 거리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행정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이렇게 회신이 나가면 이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을 군수를 보필 하는 각 실과에서는 반드시 한번 더 챙겨 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각 마을에서 불필요한 전화가 와가지고 행정에 건의를 하고 문의를 하는 사례가 야기 될 것인데 이런 것을 집어 꼭 해결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꼭 이것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허다한데 이것을 다시 내무과의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군민을 속이겠다 그것이 답이 안와서 안한 것과 사실 그렇게 했느냐는 것은 재 검토를 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에 군내 결원관계를 가지고 질문도 하고 또 좋은 답을 해 주셨고 거의가 해결 되고 기능직만 경원이 있었는데 근간에 와서 또 여러가지 여건상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여러가지 결원이 많이 있는데 군청은 열 네사람이 결원이고 또, 10개읍면에는 열 다섯사람이 결원이 되는것 같은데 사실 면은 일선 대민 창구인데 결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읍면에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를 해 주시고 군에 결원이되면 읍면에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이야기를 하고 읍면 결원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이것이 군내에 허다 할 겁니다. 예산 조치 하겠다 한 것은 90년 91년 예산 조치가 어려워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답을 해주고 조치된 것 있으면 그 결과를 그 마을에 알려 주는 그러한 행정풍토가 정착이 되어야 군민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되리라 믿어지고 이점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보건진료소 근무 문제는 심지어 군 직소실까지 이것을 이야기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점과 각자 공무원 자신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는 1차 진료소 감독권이 보건소에 있지만 그 신분이 의사일 경우에는 국방부, 보사부, 내무부 3원화 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감히 그러한 근무를 할 수 없고 이것은 점차 의사들 지휘 감독권 문제로 보수는 국방부 신분이고 감독은 보사부에서 하고 그 다음 내무부에서 직접 쓰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내무부에서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변경되고 있고, 두번째는 의사분들이 직업 두번째는 의사분들이 직업공무원보다는 조금 그러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으로 감독을 강화해서 일반 행정공무원 수준가지는 못 오더라도 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널목 요망사항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반상회보 뿐 아니라 견문보고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건수가 있기 때문에 못 미쳐서 만약 이런사실이 있다면 유관기관에 이첩해서 종결 지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결원 29명에 대해서 읍면이 많고 본청이 적은데 읍면 우선충원 문제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기구 확장이 공교롭게도 본청 위주로 되었다는 것은 본청 위주로 사람이 딸린다는 논리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행정직은 18명의 자원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공석되는 즉시 보강을 하겠고, 기술직은 건축직, 토목직은 앞으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최대한 읍면 일선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작년 12월달에 각 읍면을 돌면서 애로사항을 청취 해봤는데 각 면에 공통된 사항이 행정장비입니다. 전자복사기 이것이 한대씩 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수리비도 지원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것이 각 읍면별로 나온 것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읍면별 행정장비를 보강하는데 반영 해 주시면 싶고, 그다음 견문보고제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견문보고제는 상당히 역사가 있고, 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77건이라는 건수가 나와졌는데 사실상 그 견문보고제를 우리가 내용을보면 공무원과 주민과의 관계 또 현실 사회와 공무원의 관계 또는 공무원 상호간의 관계 또는 상하간의 관계 이것이 전부 잘 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알맹이 있는 행정 또는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 되지 않겠느냐 이리 볼 때에 너무나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더 견문보고제 운영을 철저히 해서 그 통제방법은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뭔가 성과를 거두어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다른 분야보다 이것을 운영 강화를 하게되면 주민과 의 거리가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는 집단민원의 근원적인 해결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지방화 시대에서 욕구불만이 많고 여러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손만 들어서 큰소리 치면 그것이 다 되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일반 사회의 병패인데 이런것을 우리가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훨씬 근원적인 문제를 뭔가 찾아 내어서 강력한 행정의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고현 상수도 문제라든가 미조상수도 문제라든가 그 지외 여러가지 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내용적인 문제를 빨리 분석 파악을 해서 빨리빨리 민원해결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전자복사기 수리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군이나 면이나 시정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복사기 고장이 나면 민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군에 예비복사기를 두어서 고장이 신고되면 즉각 교체를 합니다. 우선 군에 예비 복사기를 배치하고 다만, 문제 되는 것은 복사기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5십만원 내지 7십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마모로 인해서 고장이 나면 감수를 하겠는데 조작 직원의 미숙으로 인해서 부숴진 것을 고치면 3일만 되면 또 부숴집니다. 이런 사례를 시정을 해서 내무과에서 통신전산계에 전문대학을 나온 전산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기때문에 고장율은 현저히 감소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고 수리문제도 읍면에 기본 관서당 경비에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달이 되면 고장이 덜 나므로서 해소가 되고 만약 고장이 났더라도 예비 복사기 수송이 됩니다. 그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문 보고제는 지금 공무원과 주민 공무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상당히 유익한 제도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백번 봐도 관심이 없는 부분들은 지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모 어장에 우리 공무원이 보니까 변소에 바께스 구멍을 뚫어서 소변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오줌이 바다어장에 내려가게 하더라 그런 견문보고제가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발전을 시켜서 견문보고제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정도 실질적인 내용이 우리에게입수 되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 행 나가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77건이 1년동안에 아마 수천 될것인데.
○내무과장 정병덕 :   예, 그렇습니다. 아주 시정이 불가능한 것은 공무원이 시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거의 그것은 조금전에 그 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시정 되는게 상당히 됩니다. 약 60%이상 되는데 그것 중에서 다음 집단민원 해결 문제는 송위원님께서 저희들 아픈데를 지적 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조금전에 광양제철 문제는 해결 단계에 있고, 지금도 미해결 단계에 있는 것이 우회도로 하고, 대곡수원지, 미조수원지인데 그래서 우회도로는 그렇게 심하게 반발 했지만은 그것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 되고 있고 저희들 듣기에는 매년도에는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대곡수원지 관계는 12월 14일 기공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동의된 사항을 번복을 해서 주민 두분이 와서 그리 하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공무를 집행 하는데 두사람이 반대 한다고 해서 기공식 자체를 연기 할 사유는 하등 없고 이것은 아마 다수의 힘에 밀려서 그 두분이 동의하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조상수원지 관계도 저희들 군에서 보는 것은 이 우회도로와 마찬가지로 일부 주민의 수긍이 안되는점이 있더라도 다수 주민을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송권오 :   내무과 소관이 상당히 많은데 계획을 할때 1시간으로 잡아서 여러 위원들의 문의사항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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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과 소관(감사 1반)      
○감사1반장 송권오 :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기본현황을 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 기본현황 보고)
○감사1반장 송권오 :   그러면 질문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각 읍면에서 재산을 취득할때 취득세를 과세 하는데 이 기준이 읍면별로 차이도 있고 그에 따라서 과표에 따라서 상당하게 불균형한 점도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것을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취득세를 과세를 할 때에 이 과표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가, 또 과표 대 실지거래액을 참작해서 하는 것인가 어떤 요율을 적용 하는가, 그런 것을 오늘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서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모든 과세 재료활용에 참고가 돼서 군 행정에 공감대를 갖고 군민들이 호응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군민이 재산을 취득 했을 때 지방세법에 의하면 실거래가격을 알때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과표를 삼아서 과세 하도록 되어 있고, 실거래가격을 모를때에는 과표를 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자진 신고기간내에 자진 신고 했을 때 신고한 금액이 과표 이상이 되면 신고한 그대로 받아 주지만 과표 이하로 신고를 했을 때는 과표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묻는겁니다. 예를든다면 자동차를 하나 구입한 군민이 있다면 그것은 중앙에서 몇년도 식은 얼마다 하는 것이 과표에 완전 나와 있어서 그보다 더 비싸게 사는 사람이 없고 실 가격액이 그보다 낮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서 농촌의 전답을 하나 샀다 이럴때 보면 공무원이 따라 다니면서 그사람 계약하는 그곳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취득 신고를 했을 때 취득과세를 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가 없다 이말입니다. 아주 농촌이 여러가지 여건적으로 공식거래를 하는데는 과표가 싼데 실거래가격으로 하면 우리 군 세입은 오르는데 매수인은 득이 되는게 모르겠지만은 우리 군세수입으로 봐서는 결함이고 과표대로 한다면 사는 사람은 좋지만은 우리가 수입이 적지요. 이것이 통합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어서 과표에 대해서 남해군 실정이 이러니가 몇% 더 농토를 가산을 해서 부과를 해라 하든지 행정 내부규정이라도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표에 대해서 군민들이 공감을 형성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분명히 납득할 수 있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는 현실화된 과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 매매계약서를 첨부 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금액대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전답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자가 사실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고 계약서 자체부터 위조를 합니다. 토지를 취득 했을 때 우리 민원실에 와서 검인계약서를 받아 갑니다. 검인계약서를 받을 때 취득 금액이 나와집니다. 그 취득 금액은 실제금액 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공시지가 또는 과표를 적용해가지고 검인계약서를 우리 민원실에서 검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검인계약서를 첨부하면 그 금액으로 우리가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아울러서 현재 우리 남해군에 많은 산림이 육지사람들에게 매매 된걸로 아는데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고 남해군 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남해군 산을 사서 취득 과세한 금액이 얼마나 되고,과세한 근거 필지는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면 담당계장이 과장님보다 잘 알거니까 답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에 공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재산대장에 보면 비과세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옥은 공가니까 이 촌의 낡은 집은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또 근래에 와서 많이 산다 이겁니다. 사는데 과연 과세대장에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취득 하는데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거래를 쫓아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은 어떠한지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임야 매매에 대해서 육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사고있습니다만은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매된 필지수는 먼저 몇 사람이나 샀는지 그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공가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 면세점이 5십만원이기 때문에 5십만원 미만 되는 것은 외지 사람이 샀다든지 이웃사람이 샀다든지 해도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5십만원 이상 되는 것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현황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우리군 담배소비세가 군세 중 차지하는 비율이 한 75%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증가를 위하여 내고장 담배 사기 등 홍보 캠페인을 청년회의소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은 보았지만 군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회계검사결과를 보면 읍면회계 실무자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절차상이라든지 법규상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가 많은데 공무원 교육기관을 통해서든지 군청에서 자체교육을 통해서 담당 직원의 업무연찬 기회를 부여하여 착오없는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밝혀 주시고 또, 수의계약 집행사항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처음 담배소비세가 생겼을 때는 홍보를 내고장 담배 사주기 또, 외지에서 명절이라든지 이럴때 고향에 오면 내고장 담배를 사가기 캠페인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는 관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JC라든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작년에 특별히 담배인삼공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대교사진을 담배갑에다가 백만갑을 인쇄를 해서 군내에서 전부 판 일이 있습니다. 그 외는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반상회 회보 또는 전단 같은것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수차 홍보를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도 지시가 관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읍면 회계감사를 하면 법규라든지 절차를 잘 몰라서 지적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또 변상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담당자 실무위주로 교육을 시키라는 군수 지시에 따라 저희들은 1년에 두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1회 교육을 실.과 사업소 회계 담당자,읍면 회계 담당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실에서 실무위주로 해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내년 2월쯤 되면 한번 더 할 것이고, 2월 7월 이정도로 해서 1년에 두번씩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금년도 수의계약 내역을 제출을 했습니다. 24페이지 부터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8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금년도의 내역별로 보면은 금액이 소액으로서 천만원 이하로서 수의계약 한것이 있고 또,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에 의해서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 할 수 있는 자와 계약 할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문에 의해서 산림조합과 계약한 사항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건이 금년도의 실적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금년도 수의계약 한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유근수 위원 :   감사자료에 의하면 세입규모란에 자동차세 징수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고 하천사용료 징수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밖에 수입증지수입, 기타 사용료, 오물수거료 그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린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세 현황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체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기타재산 임대료가 체납된 이유, 다음에는 이조일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 했습니다만은 공사 계약 과정에 있어서 계약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은 대충 말씀을 들었고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종합토지세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서면이 남해군 10개 읍면 중에 종합토지세 가액이 2위라는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혹시 부과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로 2위가 되었는지 그것도 알고싶습니다. 사실이라면 재 조정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류근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징수실적이 나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을 신규취득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새로 취득을 해서 전입을 할 때, 등록처가 진주시입니다. 우리 남해군은 진주시에서 등록을 하는데 또는 마산이나 울산서도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저희들 군에서 등록업무를 담당 한다면은 즉시 즉시 그때 우리가 자동차세를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타 지역에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취득일로부터 약 1개월 내지 2개월후에 통보가 옵니다. 그리되면 통보 오기 전에는 우리 군민이 가지고 있던 차량이 그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해 버려서 그것이 우리한테 통보가 늦게 오기 때문에 고지서는 나와 있고 차는 다른데로 가버리고 그런 경우 또는 들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안했다가 한달이고 두달 이후에 오면 그것을 추가로 부과를 합니다. 그리되면 법상 납기일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으면 차주들이 자동차세를 잘 내지를 않습니다.
    또, 전문적으로 자동차를 사서 한두달 가져 있다가 팔아버리고 또 다른차를 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 한테 체납이 되고 그래서 자동차세 징수실적이 사실상 나쁩니다. 그 다음에 하천 사용료 말씀을 하셨는데 과년도 하천 사용료 말씀이지요. 과년도 하천 사용료가 한 5백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 군에는 하천 부지라는 것이 상당히 큰 면적이 아니고 조그마한 면적 자기 논에 조금 붙어 있는 이런겁니다. 이런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내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몇년 모여 지금 이정도의 체납세가 모여 있습니다.
○유근수 위원 :   그 세금은 안내어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받기는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업무를 전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건설과에서 부과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저희들은 고지서만 내 보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도 모르고 또 건설과에서는 부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만 놓고 있으니까 이것이 징수가 안되는 그런 형편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가 과년도 징수액이라는 것은 작년걸 말하는 겁니다.
○유근수 위원 :   앞에 과년도 징수액이라 해 놓았는데.
○재무과장 박종세 :   그것이 90년 징수액이고, 현년도에 증지수입 9백만원 중에 9백만원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유근수 위원 :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재무과장 박종세 :   이것은 11월말 현재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습니다.   
○유근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오물 수거료 관계 말씀입니다. 왜 그리 저조합니까? 금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재무과장 박종세 :   이것이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유근수 위원 :   이것이 1년분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아닙니다.
○유근수 위원 :   12월에 부과해 가지고 12월중으로 다 받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예, 2기분은 12월에 나갑니다.
○유근수 위원 :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일반경쟁과 제한경쟁, 수의계약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입찰 하기 위해서 일반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제한이라든지 실적제한 이런 것을 아무것도 하지않고 바로 하는 것이 일반경쟁이고, 제한경쟁에는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사업실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을 제한 한다는 것은 15억원 이하는 도내 업체에만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제한이 됩니다. 도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사무처리규칙에 15억원을 한도로 해서 15억 미만은 도내 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15억원이 넘으면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특수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을 제한을 합니다. 경험이 있는 업체를 참여 시키기 위해서 실적 제한을 하는데 근간에 저희들이 실적제한 한 것이 도마상수도사업 그걸 10억원 이상 단일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할 때만 실적을 제한을 하고 그 외에는 15억원 미만일때는 지역을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제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유근수 위원 :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이나 면에서 공사 계약을 할 때 조합건설을 위주로 해서 공사계약을 안합니까? 그래서 종합건설로 낙찰을 봐서 전문업체에다가 전부 위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몇퍼센트라는 구전을 떼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전문업체도 법이 제한이 안된다고 하면 응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그걸 알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4천만원 미만의공사로서 4천만원 미만 공사라야 되고, 또는 4억 5천만원 미만짜리의 공종이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공종이 50%이상이 돼야 전문건설업이 공사를 바로 입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슴하신 종합건설이 낙찰을 봐가지고 전문건설업에게 도급 을 주는 이것을 우리 법상용어로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하도급은 법에보면 85% 이상으로 전문건설업체의 그 전문건설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만 85% 이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법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수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문건설업체가 남해읍에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예, 3개 있습니다.
○유근수 위원 :   그런데 왜 돈을 몇천만원 하고 큰 공사는 몇 억하고 객지사람을 줘 버리고 그돈으로 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말이지요?
○재무과장 박종세 :   그런데 전문건설업이 자격이 없으니까 종합건설이 아니니까 입찰자격이 안되는 겁니다.
○유근수 위원 :   타 군에는 4, 5천만원 정도 하면 전문건설 면허업체에다가 주는데.
○재무과장 박종세 :   예, 4천만원 이하는 전문건설에 줍니다. 저희들은 전문건설에 붙이고 4억 5천만원까지도 꼭 공종이 50% 이상이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공종이면 전문건설을 붙일 수 있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공종이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공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가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한가지 공종이 5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건설에 주는 것입니다.
○유근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홍순옥 위원 :   감사자료에 보면 고액 체납자 조서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우리 군에 단 한사람으로 자료가 나와 있기때문에 다행으로 여기며 이 처리를 묻고자 합니다. 과목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2백3십8만 8백1십원이 되겠어요. 체납자는 마산 덕산동 242-1번지 성명 경남주택 대표 도지환 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소재지가 본 의원이 살고있는 하필 지족에 고액 체납자가 있는 것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과세연도가 어느 연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오.
○재무과장 박종세 :   89년도 저희들이 과세를 했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 물론 세무공무원들이 아니면서 추적도 해서 몇번 절충도 했을건데 우리군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고액 체납자의 처분비가 있습니다. 처분비가 90년도 같으면 1년 넘었으니까 괜찮겠는데 89년도라고 하면 3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체납 처분비가 누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리를 해서 조금 말끔히 가셔서 주는 방향으로 세수 행정을 이루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알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그런데 이 경남주택 도지환이라는 사람이 88년도 11월 5일날 지족에 있는 전신전화국 사옥을 지었는데 이사람이 사옥을 지어놓고 세금을 일부만 내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회사를 추적을 해가지고 수색 조사한 결과 취득세가 당초에 2백4십4만천원이고 등록세가 238만원 이래 가지고 있었는데 가산세 합해가지고 우리가 몇번 자기들이 공사하는 창녕까지 저희들이 간 일도 있고, 마산까지 몇번을 간 일도 있습니다 이 회사에 재산도 없고 심지어 창녕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저희들이 압류를 할 생각도 했거든요. 창녕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랬는데도 그게 법상 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차 다니다가 취득세 2백5십만원은 지난 3월달인가 저희들이 징 수를 했습니다. 등록세만 남아서 중간 중간 전화로 연락하고 이래도 이 사람들이 다른데에 조금만 공사비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이걸 납부 하겠다고 말로서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보면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런데 뭐 자꾸 받으러 다니다가 여비만 축이 나고 또 명색이 경남주택 대표 도지환씨가 2백3십8만8백1십원을 납부할 힘이 없는게 아니고, 법 근거를 잘못 적용하여 부당하게 과세를 해서 이사람이 반발을 해서 체납 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그것은 아닙니다. 경남주택이 남해뿐만 아니고 거제군, 고성군, 이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마다 체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은 조금 적은 편이고 다른데에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내놓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홍순옥 위원 :   그 외 체납으로 인해서 체납 처분을 하는데 비용 든게 91년도 1건이 나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체납처분 한데는 비용이 안들었고, 공무원이 창녕군에 사람을 찾아가고 한 그 여비밖에 든것이 없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러면 예산상에 있는 체납처분비 이것은 연말결산 예산에서 삭감 돼야 하는거지요.
○재무과장 박종세 :   체납처분비는 예산에는 올라 있는게 없습니다.
○홍순옥 위원 :   1백3십6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재무과장 박종세 :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홍순옥 위원 :   산림조합 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 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예
○홍순옥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많은 것을 수의계약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많은 것을 수의를 해서 공사를 시행 하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말많고 업자가 많은 세상에 벌써 남해군 재무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뭐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많이 맡아 있는데 이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고 다시는 이런 얘기가 없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5항 5에 나와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5항 5조에 나와 있으면 저희들 공부도 할겸 해서 다음에 찾아서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제가 그 조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 5항 5호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 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래 놓았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산림조합법입니다. 산림조합법에 국가위탁 사무를 자기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정관에도 나와 있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산림조합법에 있는... .
○재무과장 박종세 :   예
○홍순옥 위원 :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가 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아닙니다.
○홍순옥 위원 :   그것은 자기 법이지 우리 남해군 자치단체법은 아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위탁 사무나 또는 대행을 할 수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법령이라는 것이 산림조합법 그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홍순옥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입니다. 국유지 무단 점유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수십년을 관리를 해도 자기 것인줄 알고 사서 관리를 하다가 이전 하기 위해서 돈이 든다 그것이 팔려고 보니까 뜻에 없이 지적공부에 보면은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런 때에 밭이면 밭 논이면 논 조그마한 꼬랑도 물 댈려고 한 그것도 사용료를 받는데 그런 좋은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용료도 안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세원에 도움이 될 것인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세원을 발굴 하기 위하여 발굴 비용을 예산상에 보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재료를 제시를 해 줘도 그것을 등한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재산이 발견되면 즉각 등재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 하다 그 수십년 쓰던 것을 국유라고 하면 알고 들어 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납득을 하고 어느 시기에 와서 그분 소유권을 인정 하기 위해서라도 위에서 승인을 받고 그 주민의 경작자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해서라도 불하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세수 증대에도 기여토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드릴때도 마지막으로 성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지 150필지를 찾아내어서 9백만원의 변상금을 징수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은 또, 전체를 조사하기는 곤란하고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빠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무리 국유재산이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 할 수 있는 재무부 소관 이것 밖에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라든지 건설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찾을 때는 구분을 안합니다만은 찾아가지고 그 소관별로 통보를 하고 그것을 가급적이면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이런것을 재무부 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제한경쟁이 많은 사유를 앞에 대충 법적 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게되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주장 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년도수입 오물 수거료 징수실적이 나쁜 근거를 말씀 해 주시고 그다음 세번째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7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공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네번째는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서 세무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결과를 말씀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금년도 저희들 계약한 것 중에서 제한경쟁 입찰한것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이 지역제한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1십5억원 미만은 도내 업체가 발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역제한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이 지역 도내 업체에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만드니까 지역 제한이 되는 겁니다.
○송권오 위원 :   묻는 이유는 절대적이 아닌데 너무 많지 않느냐.
○재무과장 박종세 :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재무부령이 정한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중에 있는 업소만 참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나중에 일반서류 감사할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감사1반장 송권오 :   앞으로 남은 시간은 서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추가 제출 감사서류로는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사항, 농지전용에 대한 취득세 부과사항등의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 잔고증명에 의한 각종 특별회계, 일반회계 관계 장부를 같이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표출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 하면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감사1반장 송권오 :   재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 뒤에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서류 감사 실시)
○감사1반장 송권오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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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과 소관(감사 2반)      
○감사2반장 김정윤 :   그러면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과는 업무도 아주 방대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주민들의 증산과소득에도 가장 직결 되는 그런 부서이고, 또 상공관계나 조정관계나 양정관계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민의 민생 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 하느라고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도상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뜻에서 지금부터 설명을 듣고, 또 여러가지 저희들의 의문 나는점에 대해서 서로서로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기본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기본현황 보고)
○김정윤 위원 :   아주 보고를 참 잘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짜로 산업과 업무량이 많기는 많습니다. 농촌진흥지역 설정을 아직까지 일반에게 공개는 안했죠?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안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공개를 만일 하게되면 어떤 저항이 없을까요?
○산업과장 김재기 :   이 진흥지역 관계는 농촌진흥공사와 저희 행정에서 하면서 읍.면장들을 모두 입회를 시키고, 또 이장들도 많이 거기에 입회되었고 이래서 네번을 걸렀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이 사항이 상당하게 농민들의 재산 관계로 인해서 결부되는 사항이니까 될 수 있는대로 거기에 우리 농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참작을 해서 이렇게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발표가 되더라 해도 다른 김해지역이라든지 도시 근교지역 보다 농민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진흥지역의 설정 목적이 뭡니까? 무엇때문에 합니까? 크게 이야기 하면.
○산업과장 김재기 :   크게 보고를 드리면 지금은 필지별로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구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대농지, 절대농지를 지정 할때는 상부에서 "남해군에는 몇 %정도를 절대농지로 해라" 쌀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할때, 이것을 절대농지가 많아야 식량생산이 많이 될것이라 보고 필지별로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묶어 놨는데 이것을 필지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남해군의 경우에 산간에 있는 이런 밭도 논도 절대농지로 묶여져서 이용 하는 농민들 한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을 묶으므로 인해서 일정한 지역을 집단적으로 묶습니다. 평야지에는 약 10정보, 준 평야지에는 약 7정보, 산간지역에 약 3정보,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이것을 묶어서 그 지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을 주로 해야된다 이런 뜻입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런데 요약 해 보면 상당히 진흥지역에 들어 가게되면 정부에서 조금 다른 지역 보다는 시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여론은 지금 어떤 지가의 상승에 자기 부동산을 앞으로 가격 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상당히 저항이 일어나는 모양인데 괜찮을까? 그것때문에 지금 자꾸 늦추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지금 현재 늦추는 사항은 정책적으로 아마 당초에는 92년 연말까지 됐다가 지시에 의해 91년 연말까지 지정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결국 처음으로 돌아 가는것 같습니다.
○김정윤 위원 :   예.
○최민신 위원 :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가용 창고, 축사등 신고사항 구비서류가 약 16종으로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고, 이러므로써 복잡 하다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간소화할 방안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농지 전용 신고는 16종 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필수적으로 붙어야 될것은 소유권 관계, 토지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 지적도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농지일 경우에 토지 사용 승락서, 그러니까 승락서를 발급 받으면 인감이 또 붙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이런 식입니다. 이것 외에는 별 다른게 없는데 이것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가게되면 거기에서 또 의견서 이래서 서류가 붙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농지전용 신고에 대해서는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등 가장 기초적인것만 붙지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징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만일의 경우에 나쁘게 얘기 한다면 부동산 투기의 목적에 의해서 악용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농어촌 개발계장 :   정덕현: 그런 경우 때문에 선의의 신고 대상자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농가 창고나 이런것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런것을 이용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순수한 신고 대상자가 그런 확인 때문에 자꾸 까다로워지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정윤 위원 :   많은 건수를 우리가 신고해서 허가를 해 주고 사후에 그것이 악용 되었을 경우를 점검 합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예, 그래서 사후 신고 대장이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취소 하고 그다음에 용도 외에 될때는 그것을 원상복구나 고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주택을 해서 음식점이 되었다든지 또 용도외에 변경 될 때는 바로 체크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면 조치한 실적은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그 조치한 실적은 지금 남해군에서는 별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농지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면 그 용도 외에 절대농지의 경우에는 5년이고, 그 연수가 경과되면 목적 외에 사용 해도 법적 제제 근거가 없습니다. 그 연수 안에는.
○김정윤 위원 :   연수 안에는?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예.
○김정윤 위원 :   그것이 약간 잘못되면 민원의 소지가 된다 이말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예.
○김정윤 위원 :   어떤 사람이 뭘 해서 어떻게 했더라 이것이 또 어떤 쪽이냐 직무 유기쪽이냐 어느 쪽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그리고 그것이 농가 축사를 받고 또 창고를 받아서 식당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허가절차를 군수의 승인을 득하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계획적인 이럴 경우에는 안해 주지만 그대로 법 절차를 밟으면 정상화 될 수가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신 위원 :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초지조성 허가 후 사실상 초지로 사용 되고 있는지, 그리고 초지 외에 타 목적 또는 방치 하고 있는지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축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예.
○축산계장 박등욱 :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초지의 목적은 산지를 개발해서 조사료를 증대 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금 초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72년부터 90년까지 26호에 87ha를 지금 조성 해 놓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리사항을 보게되면 초지법에 의해서 부실이 되더라도 대리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계속 영원히 초지로서 조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이 어떤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이러할 때는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87ha중 상급 초지가 16ha고, 중급 초지가 37ha고, 하급초지가 33ha의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상 33ha는 상당히 불실합니다. 불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중 2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저희와 농촌지도소가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시정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해서 우리가 작답 목적 같은것은 1년이 되지만, 완전히 초지가 보완 되도록까지는 1년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우리 농가들이 소값이 좋다 보니까 조사료 이전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소 한마리 키우는 농가에도 겨울에 가보면 배합사료가 없는 농가가 없습니다. 옛날 저희들이 어릴때 소를 키울때는 거의 풀이고, 짚이고 우리 어르신네들이 꼭 그것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되면 고구마 줄기, 건초 벼늘이 엄청나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농촌에 나가보면 건초를 쌓아놓은 곳이 없습니다. 고구마 줄기 자체도 그냥 방치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초지가 지금 방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개선 시정 지시를 하고 대리 관리자가 나타나면 대리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까지 몇개소는 지금 계속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리 관리를 지정한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 이것이 주로 젖소를 위주로 하는 곳입니다. 육우나 한우나 양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사실상 젖소를 하는 농가는 초지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를 키우는 농가는 사실상 지금 초지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이 초지에는 1ha에 한우 세마리가 들어 가게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지금 남해는 또 지금 초지를 할만한 곳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의 의견입니다만은 1ha를 한다든가 오지에 할때는 가급적이면 초지 조성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화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면 지금 하지 않을 그런 저희 생각이고 오히려 국고만 손실하는 그런 경향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정부에서는 계속 남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지를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측면에서. 그래서 방치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정 지시를 해서 양질의 초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미안 합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초지조성 허가가 나면 지목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지목은 목장용지로서 용도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의무형은 아닌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다른데로 용도 전환을 할까 싶어서 지금 남해는 약 80% 목장용지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농지전용 허가사항에 보면 말이죠, 모두 전답밖에 없는데 여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목은 무엇무엇입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임야대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초지는 전답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아니, 우리 농지전용 허가사항에서 답하고 전하고 모두 약 160건 되는데 답하고 전밖에 없는데.
○축산계장 박등욱 :   그것은 농지전용이고 이것은 초지관계입니다.
○강천호 위원 :   아니 초지는 그렇지만 전용관계 말입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농지전용요?
○산업과장 김재기 :   농지는 논하고 밭만 이야기를 합니다.
○강천호 위원 :   다른 지목은 농지전용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것 이런것은 농지전용이 안됩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임야하고 이런것은 농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농지는 우리가 작목을 갈아서 한다고 하는 전답에 갈린.....
○강천호 위원 :   전답에만 해 줍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전답에 한해서만 농지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초지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볼까요?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김정윤 위원 :   지금 축산행정 중에서 제일 취약점이 초지 아니겠습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초지가 취약점보다도 지금 우리 남해는 초지가 관리 면적이 적습니다. 87평 적은데.
○김정윤 위원 :   사실상 여기에 지금 초지조성 융자 또는 지원이 나간 면적에 실제로 지금 몇%나 되어 있습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지금 초지는 당초 지금 저희가 87ha 했거든요.
○김정윤 위원 :   예.
○축산계장 박등욱 :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자금 정산 할때는 측량을 해서 자금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다 제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말한 87ha중 33ha가 지금 불실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목초의 개념은 뭡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조금 전에 제가 얘기 했지만 우리가 풀 하게되면 일반 산야초 하고 개량초가 있습니다. 이 우수한 개량초를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 생산량이 많아집니다.
○김정윤 위원 :   초지에는 우리가 목초의 초종을 개량해서.
○축산계장 박등욱 :   예.
○김정윤 위원 :   인공적으로 풀 사료를 경작한다고 할것 같으면 재배 하는 것이 목초라고 개념을 띄운다 할것 같으면 그저 산에 나무 베어버리고 산야초 그대로 놔 두는게 아니라 그걸 참 초종을 개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산계장 박등욱 :   예.
○김정윤 위원 :   우리 남해같이 경지가 협소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윤 위원 :   있는데, 다행히 자금 정산을 할때에 초지 면적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융자나 지원을 그때 확정 지운다 이말입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예, 그렇게 지웁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런 일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상당히 축정 업무에서는 취약점이다?
○축산계장 박등욱 :   예.
○김정윤 위원 :   내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젖소나 일반 축산을 한다고 할때에 소의 능력을 오래도록 유지 하기 위해서는 조사료를 많이 먹여야 되는데 지금 전체 조사료 아닙니까? 이게 옳은 방향이냐, 잘못된 방향이냐 하는것도 나도 의심입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예.
○김정윤 위원 :   나도 의심인데 이 초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래도 어느정도의 면적은 확보를 해서 좋은 우량목초를 재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말씀을 드리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축산계장 박등욱 :   예, 알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으뜸 작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아마 행정적으로 각 군의 으뜸 작목이 뭐냐? 이래서 남해에서는 으뜸작목을 농산 분야에서는 유자와 또 수산분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예, 맞습니다.
○김정윤 위원 :   으뜸작목 중에서 마늘이 있는데 마늘 채종포는 어떤 식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마늘 채종포가 여기 있는데.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이 채종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지금 지도소 하고 저희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어졌습니다. 안되어져서 오늘 업무보고가 다 마쳐지고 나면 지도소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마늘 종자를 각 지역별로 봐서 우수한 것만 골라서 이것을 지금현재 92년산 마늘이 크고 있으니까 92년산 마늘이 수확기에 가서 아주 우수한 종자만 골라서 그것을 내년 93년도에 생산 하도록 채종포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래서 나도 이게 참 좋은 일이 되어 매력이 있어서 내가 묻는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김정윤 위원 :   마늘이 사실상 대만 마늘 하고 주로 남도 마늘이죠?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김정윤 위원 :   이걸 남도마늘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걸 상해조생이라고 합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상해조생이라고 합니다.
○김정윤 위원 :   이걸 남도 마늘이라고 하던가, 그런데 면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김정윤 위원 :   많은데 우리가 면적이 많다고 할것 같으면 뭔가 어디선가 그것을 우량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량 하고 보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전국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이 어떤 시험장이나 지도소나 시험장에서 안할것 같으면 지도소라도 말이지 종을 합성해서 만드는게 아니라 계통분류라는 것은 육안으로 보고 좋은것을 빼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자꾸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말입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김정윤 위원 :   확산하고 해서 품종의 퇴화를 막아야 된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김정윤 위원 :   그래서 아주 이게 좋은데 착안을 했다고 생각 합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김정윤 위원 :   더 좋게 할려면 우리가 조직배양을 한다든지 하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선단계에서는 이런거라도 가지고 어떤 우량품종의 형질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방향,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유통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 볼까요? 우리가 언필칭 유통구조 개선 하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계통 하는것 놔두고 무엇을 이야기 하는겁니까? 우리 행정에서 유통을 개선하는걸 농협에서 계통적으로 하는것 놔두고 무엇입니까? 언필칭 말로만 서류만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는건 뭡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지금 저희들이 바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이것을 행정에서 우리가 도와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남해읍 농협에 저온창고를 200평짜리를 한동 짓고 있습니다. 이 200평을 짓는것도 사실상 채소 등 출하기에 있어서 이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서 보관을 시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에서는 1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지금 농산과에 파악이 된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업체가 지금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하여튼 오후 되면 트럭이 와요 트럭이 와서 무엇이든지 농산물을 골목에 내어 놓으면 싣고 부산까지 가서 팔아서 그저 장기간 갖다 주고 가버립니다. 그거야 뭐 어떻게 팔든지 그것은 오오불만이고 내어놓고 돈만 바꿔다 주면 "오케이"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유통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김정윤 위원 :   한데 나는 거기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금치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시금치를 둘둘 뭉쳐서 가마니에 넣어서 대개 몇근이다. 그렇게 달아서 줘버리면 자기는 어디 가서 어떻게 파는지 모르지만 팔아서 자기 수수료 떼어버리고 운임 떼고 나머지 돈 줘버리고 그러면 오늘 시금치 값이 많이 왔더라 적게 왔더라 그것만 평가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걸 가만히 보고 이런것도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금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감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게 농협이 하면 어때요? 또 시금치면 시금치를 그냥 둘둘 뭉쳐서 가져 가는것 보다는 어떤 박스에라도 넣어서 그걸 둘둘 뭉친것을 그 사람들이 헐값으로 사서 또 부산에 상인들한테 전부 다발로 묶어서 배 이상 삼배값으로 나갑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적은 부분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느냐,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김위원께서 말씀 하신 이런사항들이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김정윤 위원 :   예.
○산업과장 김재기 :   그래서 지금 설천면이라든지 고현면에 볼것 같으면 지금 한창 시금치가 나오는데, 포대에다 담아서 길거리에 놔 놓으면 조그마한 용달차 같은것이 와서 싹 싣고 가서 방금 말씀 하신것 처럼 부산이나 다른 대도시에서 팔고 그 장기만 갖고 와서 얼마 이렇게 됐다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을 계통적으로 농협에서 하도록 저희들 군에서 정부에서 각 농협마다 차를 한대씩 사줬습니다. 좋은 예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각 마을로 이렇게 차가 들어 갈 수 있는데 생산 농가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일정량을 그러면 한포대에 20kg이다. 이렇게 묶어 놓을것 같으면 그것만 가지고 싣고 자기네들이 가서 일반 개인이 가는게 아니고 자기 농협에서 그 차에다 싣고 갔다가 자기네들 운송비 떨고 이렇게 와서 농민한테 대금을 지불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차를 한대 사줬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것 중에서 서면은 지금 그 차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을 들여서 대체를 해 주겠다. 그게 92년도 유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래요?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우리가 차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농협으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우리 농협이 역시 생산자 단체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농민들 편리하게 농민들은 생산만 해서 일정한 거리에다 내어만 놓으면 파는것은 자기가 와서 가져다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성을 높인다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고급화, 그다음에 규격화,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는데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규격화 시켜서 유통상에서 농협이 결손을 봐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결손 봐도 좋은것은 행정 지원을 어디나 해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느 궤도에 올라 갈때까지만 이것 좀 노력하자 그러면 바로잡아지지 않겠느냐 지금은 이런 상태로 가면 나는 바로 잡아지지 않을 것 같애요. 항상 농민은 상인들의 농간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문에 대해서 우리 유통, 유통 하지만 유통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최민신 위원 :   제가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볼까요? 야간에 길흉사에 갔던 사람이 택시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심야 택시 운영방안에 대해서 좋은 그런 생각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이 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상공운수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예.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개인택시 회사와 업체택시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약 새벽 2시정도 넘어가면 택시 이용이 다소 불편 합니다. 불편한게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회사의 당직차 배치하고, 또 개인택시 회사 숙직 근무자를 계속 고정 배치가 되어 있도록 지도를 하고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 또 사거리에 택시 호출 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마련 해 볼려고 여러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잘 안되고 있어 저희들이 그 업체 하고 개인택시 지부에 한해서 당직자를 배치 시켜서 그 근무자를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근무지를 이탈 못하고 민원이 왔을때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예, 앞으로 특히 명절도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산과 남해간 귀성객 수송 불편이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책이 서 있으며, 특히 부산에서 올라 올때는 좌석표 매매등으로 혼잡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봤습니까?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예, 지금 현재 귀성객 수송은 사실상 평소보다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지금 자가용이 늘어나서 교통수단이 많이 확충 되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불편이 없습니다만, 즉 설날을 하루 앞둔 이런날은 사실상 어느 지역 어느 요소에 따라 다 불편이 있기 마련인데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현재의 수송 할 수 있는 능력의 약 다섯배 내지 일곱배 여덟배의 차량을 배치해서 보강 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는 수송능력을 최대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수송기간을 정해서 수송 능력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런데 명절때 부산에서 차를 탈려고 하면 장시간 서있어야 하는데 표를 예매 하면 안됩니까?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그래서 예매를 지도하고 종전에는 양 회사가 공동운수 체제를 갖추면서 합동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 생각이 회사가 운영을 사실상 배차시간을 달리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매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 회사에서는 하고 있고 한회사에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예매원칙을 세워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괜히 필요없이 서있는 시간만 낭비하고 말이죠. 택시요금이 있죠?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예.
○김정윤 위원 :   내가 전에 한번 보니까 택시요금 협정표라는게 나왔던데요.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예, 맞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 협정을 누가 하는겁니까?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예, 택시요금 협정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소위 농촌지역이라 해서 도시지역에는 미터요금에 의거해서 2km를 가면 예를 들어 750원, 300m를 가면 50원씩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는 소위 돌아올때 회차시 손님이 없다는 사유로 해서 교통부 지침에 의거해서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는 구간요금표를 정하도록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동 다초로 갔을 경우에 2km 정하면 약 75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차에 돌아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몇%의 공차율을 적용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상 구간요금표를 저희들이 한해에 한번씩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도나 주민이 요구 하는것 만큼 만족할 정도로 요금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김정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특정요금 이라는 것은 미터요금보다는 비싸게 책정 되어 있겠죠?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예, 맞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것이 그대로 이행이 안되어도 법적으로 관계는 없는겁니까?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예, 저희들이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 혹시 약 500원, 1,000원 많이 줘서 고발도 들어오고 이러면 그것이 이행이 될 수 있게끔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부당 요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행정지 10일을 하든지, 안그러면 과징금 10만원을 물리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런데 그게 이행이 잘 안되던데, 그리고 그냥 책정 요금 정해 놓고 관에서는 "너희 알아서 해라"이것 아닙니까?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용 하시는 분들도 신고정신이 조금 부족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건 말이지 일단 행정이 개입해서 요금 협정표를 내었다면 그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신력이 있을 것 같으면 않내야 되지요. 않내어야 되는데 일단 그 관에서 어느정도 묵인을 했든 용인을 했든 허가를 해줬든 뭐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끝까지 공신력을 지켜야 되지, 그게 지금 전혀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예, 저희들이 지도 단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경우에 따라서는 암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해봐야 됩니다. 그 피해가 지금 얼마겠어요? 가만히 생각 해 보세요.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예, 저희들 확정된 인지사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런데 그 조치 실적은 없죠?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조치 실적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예, 그걸 꼭 좀 되도록 해보세요. 나도 조금 아껴 봅시다.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그래서 그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고현면 성산마을에서 남해읍으로 들어 온다고 하면 미터요금으로 1,300원입니다. 1,300원인데 여기에서 구간요금을 협의 해서 협정을 한것은 650원을 더받아서 1,950원 이걸 협정 했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다 자기네들 택시회사 대표들 하고 각 읍면에 부읍면장들 하고 이렇게 여럿이 앉아서 택시구간 미터요금은 이렇는데 구간요금, 조금 전에 계장이 이야기 하다시피 이게 회차 할때 빈차로 오는 그 요금을적용 시켜서 성산 같으면 650원을 더해서 1,95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 처럼 이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도 주인정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냥 내돈 약 1,2백원 2,3백원 더 줬는데 내가 뭔 그걸 가지고 그러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틀림 없이 우리가 청원을 붙여서 자기한테 그걸 받아 내어서 꼭 과징금 10만원 하고 10일간 영업정지를 처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아마 지역적인 여건때문에 서로의 안면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줘도 그렇게 못하는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김정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걸 계속 단속을 해 주세요.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예, 알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공신력이 있도록, 공신력이 문제거든요.
○최민신 위원 :   도축장 사용 관리는 사육농가나 또 식육점 자가부담으로 운영 할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우리 축산계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도축장은 옛날에는 간이 도축장 또는 일반 도축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 되어서 특별지, 일급지 저희 도축장은 지금 일급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해에도 지금 60년대, 70년대는 도축장이 이동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설천에도 있었고, 창선에도 있었고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다 지금 이용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모두 다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남해 도축장 하나 지금 일급지로서 계속 운영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축장이 93년도에는 통.폐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상 축산물 가공이 상당히 외국에 비하면 너무나 뒤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너무나 비위생적인 도축이 처리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경남 같으면 4개곳을 만듭니다. 4개곳에 만들어서 모두 유통을 통제합니다. 통제하고 도축장을 현대화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축장도 하동하고 합해져서 93년까지는 통폐합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개인도 도축장을 설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지입니다. 특별지가 되어서 주로 시 지역이지 읍.면단위에는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통구조를 개선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너무나 난잡하게 되면 편의는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질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도축에 있어서 소돼지가 자가가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도축장이 아니라도 도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소는 자가 도살을 허용 하되 도축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못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자가축은 다 그렇죠?
○축산계장 박등욱 :   예, 그래서 저희 도축장도 지금 사실상 건평이 20평입니다.
○김정윤 위원 :   돼지를 마을에서 안 잡습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예.
○김정윤 위원 :   그럼 도축세를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신고제입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지금 신고제도 아닙니다. 그냥 잡고 세금만 내면됩니다. 옛날에는 자가 도축이라는게 명문화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세금이 더러 들어 옵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세금은 읍.면장 소관이기 때문에
○김정윤 위원 :   그것도 묵인 상태구만요.
○축산계장 박등욱 :   왜 받느냐 하면 도축세 세입계획이 금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도축세 세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입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조한 실정인데 이장들이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면에 가게되면 세금 징수하는 직원들이 도축세 좀 올려달라 하니까 이장이 목표액 부과 되듯이 해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 길흉사라든가 경조사에 보면 말입니다. 전부 다 업자한테 일임을 해 버리지 자기들이 잘 잡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윤 위원 :   지금 기왕에 축산계장님이 나오셨으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예.
○김정윤 위원 :   앞으로 우리 축산의 방향이 말입니다. 국제경쟁력도 좋고 비교우위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방향은 무엇이라고 설정 하겠습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유통구조 개선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축산 장기 발전 대책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큰 방향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그래 10년 대책이 서 있는데 첫째는 구조개선입니다. 구조개선이 뭐냐하면 현재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영세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업화를 유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마리 두마리 키우면 경영판단이 안나옵니다. 그냥 시세 좋으면 소득이 오는거고 시세가 떨어지면 떨어지는대로 손해를 보는거고 이래서 정부에서 어떤 구조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를 전업화 방향으로 해서 경영판단을 해서 소득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개선하고, 그다음 유통구조 개선을 또 합니다. 유통구조 개선은 뭐냐하면 앞에서와 같이 생산자 단체에서 이것이 제대로 판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사실상 우리 영세농가들은 전부 소장사들한테 농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조개선을 해서 거래가 직거래가 되어서 국가의 유통을 만들어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공시설을 현대화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잘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 시골로서는 거리가 먼 얘기이고, 그런데 지금 내가 물론 구조개선도 좋고 유통개선도 좋지만, 대가축 중에서 소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예.
○김정윤 위원 :   수입소가 도입세에 대해서 이겨내는 이런 육질 개량이 되어야 되고, 육질 개량에다 중점을 둬야 되는데 물론 축산계장께서 다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방향에다가 중점을 넣어서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게 좋지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예, 감사합니다
○강천호 위원 :   관광농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관광농원 허가시에 규정상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남해 관광농원은 누구 명의로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지전용 관계 전.답에만 한해서 농지전용을 하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관광농원 지정은 지금 설천의 경우에는 89년도에 농산부로 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1년도에 관광농원 지정은 참가농가가 5호이상 공동으로 하게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89년 최초 지정 당시에는 참가 농가 호수에 관계 없이 한사람도 할 수가 있고, 두사람도 할수 있고 신청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지정할 당시 김두일 하고 방장완이라고 하는 남면 양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친구 사이인데 두사람이 지정을 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관광농원법이 언제 개정 되었습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법은 농어촌특별조치법이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했고 그 이전에 농산부 지침으로서 관광농원이 개발 되었습니다. 89년부터 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제가 알기로는 84년도부터 90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140개소에서 허가가 난줄 알고 있고 참가인원이 1,064호가 참가 인원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아닙니다. 관광농원은 8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88년부터 한것은 그 이전에는 새마을과에서 복곡 유원지 농어촌유원지 개발 해서 그것이 변경이 되어져서 관광농원으로 되었습니다.
○김정윤 위원 :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저것은 우리가 지정을 하고 나면 농협에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실적을 파악해서 담보 후에 사업실적에 의해서 융자가 되어집니다.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전용에 대해서 전답만 농지전용 허가를 받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지전용은 전답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 그러니까 지목상 대지가 되었든 산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간에 작물을 생산하면 모두 농지전용법에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외에 구거, 제방 유지 이것도 모두 농지로 치고 그것이 타용도로 전용될 때는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강천호 위원 :   여기는 모두가 전답밖에 없는데 다른건 안되겠네요?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그런데 지금 거의가 전답 위주로 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나가는데 대부분의 개중에는 유지 같은게 용도 폐쇄가 되어서 지목상 유지도 농지로서 받아들이고 그다음 농로에 시설을 설치 하는것도 모두 그대로 허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거의가 99%가 전답 위주로 해서 나갑니다. 과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양정계장 안나왔다 했나요?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양정계 차석인 실무자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우리 지금 수매양곡 배정상에 어떤 지역에서는 말이죠 오히려 배정량이 남는데가 있다 하데요. 또, 어떤 곳은 아주 적어서 아우성이고 하는데 배정량을 정할때 무엇인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라든지 그런게 잘못된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정계원 박홍국 :   금년도에 수매량을 배정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세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벼 생산량을 해 가지고 하는 안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 희망량을 가지고 또 기준을 해서 배정하는 량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준해서 배정하는 그런 세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일반벼 수매량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일반벼 수매량을 가지고 배정을 할 경우에는 통일벼 수매량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일반벼 배정이 또 적게되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자기가 수매 희망량이 없더라도 또 수매 배정을 많게 하기 위해서 100가마 할 사람이 약 200가마 정도 많이 신청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작년도 수매량을 근거로 해서 올해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배정 할때는 또 지역별로 마을별로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가령 말하자면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선소에 답주가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인근지역에 전부 소작을 많이 줘버리고, 또 읍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농사는 많지만 소작을 많이 줘버리니까 마을간에 차이가 좀 생기고 그런점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김정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양아금 도로 부지 보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단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 합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그 사항을 상공운수계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예, 지금 양아금 도로 확장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 물권평가를 법인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두 평가사를 초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한 평가사가 할 때는 ㎥당 300원 나왔으면 또 한 평가사는 4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700원이 되어집니다. 700원이 되면 소위 산술평균이라 해서 평균을 내면 350원이 되어집니다. 350원을 저희들이 주민한테 줄 보상금으로 책정을 하는데 물론 평가사가조사 할때에는 현지의 지가, 주민 기대심리에 의한 지가를 적용 시키고 소위 건설부에서 고시한 공시지가 이런 지가를 참고로 해서 일단 책정을해서 두개 중에서 산술평균을 내어서 군에서는 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전답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지만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어디로 갑니까?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도로에는 지금 현재 소유권이 군소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군에서 나중에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 군도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적 측량이 되고 나면 군 소유가 되어지기때문에 이미 군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산지출이 안되는 결과입니다.
○강천호 위원 :   안되는 겁니까?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예, 그리고 극소수입니다. 양아금 도로 같은경우에는.
○강천호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예.
○김정윤 위원 :   여러가지 소상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업무 추진도 아주 성의 있게 열성적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저쪽에 농공단지에 현지를 한번 가볼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해서 12시 이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려면 지금 출발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것은 이상으로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업무 추진 하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이 되고 이러니까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방대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더욱 군정 발전의 가장 "키 포인트"를 산업과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잘들 추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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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소 소관(감사 2반)      
○김정윤 위원 :   보건소는 그야말로 적은 인원이라든지 열악한 재정사정에도 불구하시고 공중위생 보건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줄로 압니다. 특히, 금년에는 호열자의 만연으로 말미암아서 방역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우리 남해에서는 아무런 양성자가 없고 해서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결과라고 보고 치하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제도상으로 봐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거쳐야 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역시 보건분야에 대해서 문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또 뭔가 향상하고개선하고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가지로 고생한 보람들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발굴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보건분야에 대해서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기본현황 보고)
○김정윤 위원 :   수고 했습니다.
○최민신 위원 :   읍면 보건 진료소의 의사들이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빈도가 높고 원거리 내방자가 되돌아 가는등 행정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영세주민의 불만이 대단한데 보건소장은 진료소를 감시, 감독, 운영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 진료소 일부 의사가 타지 사람들이 많아 월요일 오전 출근시간 지연으로 진료 환자가 장시간 대기 하는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복무 감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가능 하다면 토.일요일 환자 질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방금 최민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 밑에 보건 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는 각 읍면 소재지 보건 진료소는 학구 단위로 마을에 무의약촌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15개소 있습니다. 먼저 그 보건 진료소는 국가에서 집을 지어주고 장비와 인력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상담과 기초적인 진료를 하게끔 되어있는 것이 보건진료소이고 그 보건 진료소에 대한 운영은 다만 그 지역이 좁기 때문에 환자 수입이 적다 보니까 지역 운영 위원회를 구성 해서 지역 운영 위원회에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을 관리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보건 진료소 15군데는 모두 부부간에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보건 진료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집안에 초상이라든가 길흉사가 없으면 모두 거기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야간에 환자 진료 하는 것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만 보건지소는 방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 역시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의사들은 현재까지 신분이 군의관으로서 보건지소에서 3년동안 근무를 하면은 국방부에서 제대증이 나오고 이분들에 대한 급료도 국방부에서 내려오고 육군 중위 2호봉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권한은 오로지 도지사명을 받아서 남해 군수명을 받아서 보건소장만이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감독권이 그렇게 되어 있고 대우는 일반 공무원 5급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우를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과 감독의 지시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도 역시 자체에서 환자 한번 치료 하는데 600원씩 받아서 그 큰 건물을 유지 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1년에 2백4십만원을 지원 해 주며 나머지는 환자 수입으로서 충당하고 그래도 보건지소가 운영이 안될 때에는 마을에 보건지소운영위원회에서 마을에서 찬조금을 받아서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남해군에는 다행히도 찬조를 안받아도 자체에서 환자 진료를 해서 수입을 봐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무관계는 방금 질문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사실입니다. 의사들은 근무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근무 지침에 보면은 공중 보건 의사의 근무기준은 일반공무원에 준한다 이러면은 의사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고 또 연가 있고 병가 있고 휴가 있고 결혼 이런것도 다 하는데 그러니까 대우는 일반 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부산에서 나다니는 또 진주에서 출퇴근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 1시에 마치고 집에 가면은 월요일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여기에 오면 출근시간이 늦을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또 약 3일전에 공중보건 의사 근무시간이 5시인데 4시나 되서 퇴근하고 또 월요일날 늦게 온다는 말이 많아서 총회를 가져서 근무를 착실히 하자고 이렇게 결의도 했고, 그다음에 의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루에 아무런 말도 없이 보건지소 의사는 하루를 비우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도에 올리고 국방부에 올리면 하루 비운데 대해서 3년에서 하루 더 근무기간이 연장되고 이틀 비우면 이틀이 더 연장되고 일주일 비우면 일주일 더 복무기간에서 자꾸 연장을 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3년 마치고 제대하면 자기는 게을을 부리고 근무성적이 불실하면 3년 7일을 더 복무생활 하는 이러한 기준이 현재 적용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환자를 위해서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건소에서어린 의사라도 격려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왕에 군복무 대신 와 있으니까 좀 부지런히 해달라고 많이 달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인사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인사권은 지사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 사회부에서 의대를 나와서 의사 합격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군의관이냐 농어촌 보건지소냐 이렇게 양갈래에서 군의관으로 갈 사람은 군의관으로 가고 보건지소에 올 사람은 보건지소에 오고 다 넘어가서 국방부에서 다 가려서 보건지소에 올 사람은 보사부로 그 인력이 넘어오면 보사부에서 경상남도의 인력을 30명 내려 주면은 도에서는 우리 남해군이 다섯사람이 더 필요 하다고 신청하면 다섯사람을 내려 주고 사람이 적으면은 적게 보내주고 많으면은 한 면에 두사람씩 내려오고 금년도 사람이 많아서 한 면에 두사람씩 내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관내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 할 수 있는데에도 보건진료소 지소 의사 소견서를 받아 진주 등지로 많이 간다는 여론이 있는데 시간, 인력을 절약하고 환자에게 고통을 들어주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답변 하기가 좀 괴롭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도 준종합병원이 있고, 또 전문의사가 있고 의원들이 심지어 7군데나 있는데 남해군의 환자는 조금만 아파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의뢰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진주가 진료권이 2차이기 때문에 진주에 가서 전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응급환자는 남해군내 의료병원에서 하고 조금 깨어나면 진주로 가는데 그래서 지금 남해군 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멍가게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너무 안와서 운영이 안되고 생활 하기가 곤란 하고 병원을 수리 보완, 페인트칠 한번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수입이 없는것이 현재 남해 병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진료는 반드시 남해군 의원에 걸쳐서 거기서 안될 때에는 2차 의원인 진주로 가시면 되겠는데 무조건 소견서를 발급 해 주라고 해서 그것을 억제하는 방안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보건소에서 발급 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조금 아파도 여기서 하면 될건데 진주로 갈려고 하면 다 끊어주고 모두 민원이니까 끊어 주다보니 통계상 환자의 70%가 진주로 가고   30%가 겨우 남해 여러 보건지소, 일반병원, 개업의 보건소 이런데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명년도에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무슨 연구를 좀해서 의료인들을 모두 모아 놓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보건지소를 다 모아놓고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토론회 같은 "워커 샵"같은것도 해서 명년도에는 우리 남해에서 할 수 없는 이러한 환자는 모르지만 남해에서 능히 진료 할 수 있는 환자는 남해군에서 진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의료 업소도 제중병원 이런데도 의료인력도 좀 더 낫게 보강하고 장비도 보강해서 환자를 객지에 안보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할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소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대책 추진 현안을 보니까 전부 계획보다 실적이 전부 100%이상이네요. 계획보다 실적이 모두 "오바" 되어 있는데 그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 하고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윤 위원 :   예, 하세요.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방역사업에 각종 전염병 접종 실적이 초과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무료로 해 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비접종이 있습니다. 자비접종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자기들 자비로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해서 그대로 해 주기 때문에 자꾸 목표보다 실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본다고 하면은 장티푸스 같은것은 도에서 목표 내려온 것은 불과 약 8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티푸스가 금년에 4,147명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비보티이브라고 해서 그 약을 한번 먹게되면 3년간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전부 좋다고 해서 그게 가격은 5천원 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종을 해 주니까 이것은 자꾸 올라가죠. 그래서 각종 접종이 목표보다 높게 된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자비접종을 우리가 많이 유도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강천호 위원 :   다른 과에 보면은 보통 80%, 95%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실적이 전부 100%가 넘습니다.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주민들이 각종 접종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남해군에는 이런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게 됩니다.
○강천호 위원 :   올해 여름철 콜레파 파동으로 군민들이 상당히 불안 하였고 영세어민의 생계 타격이 극심 했습니다. 하계 전염병 예방 추진 실적이나 영세어민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연구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보건소로서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무조건 생선을 먹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고 생선을 무조건 안먹는것 보다도 청결하게 조리를 해서 삶아 먹는 것은 괜찮다. 그리고 또 다른 돼지고기 같은것도 무조건 먹지 말라는게 아니고 즉석에서 조리를 해서 먹는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 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무의촌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우리 관내에는 무의촌은 없고 무약촌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무약촌이라는 것은 약방이 없는 그런 곳입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예, 그런게 무지개골 안 그러면 설천 위에 용강 이런곳을 무약촌이라 합니다. 약방이 없는 곳을 무약촌이라고 합니다.
○김정윤 위원 :   무의촌은 없고?
○보건소장 김봉태 :   무의촌은 면단위로 치기 때문에.
○김정윤 위원 :   무약촌만 국부적으로 조금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무의면은 면단위로 치기 때문에 면에 보건지소만 하나 있으면 무의면이 안되는 것이고 그다음 약방이 없는 이런 마을 무약촌은 많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간이 상수도가 22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 2회씩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수질검사 어느정도의 정밀도까지 갑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우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완전히 8개항을 다 할수 있는 이러한 장비를 작년에 돈을 들여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새로 넣었습니다. 이래서 상수도는 또 보건 연구소에 가야만 서른 몇가지가 나오고 간이상수도 공동지원은 완전히 보건소에서 기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를 작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정확 합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상수도 관계는 어느 계에서 봅니까? 222개소에 그러면 444개소가 있다 이말이지요? 거기에서 식수로서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고 판정 내리는 것은 몇개나 됩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전부 다 됩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예, 왜 그러냐 하면은 8개 항목에 원래는 전문적인 검사를 할려면 28개 항목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군에서 못하고 8개항목을 하는데 저것은 음료에 적합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나오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보통 하면 222개소에서 약 60개정도는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 불합격은 무엇 때문에 불합격이 나오느냐 하면 평소적으로 잘 알고 있는 대장균이 발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은 사람에게는 인체에 다소 허용량이 있으나 수질검사 기준에서는 단 한마리라도 1CC에서 나올때는 불합격 처분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불합격 처분 되는것은 재검사를 우리가 다시 시킵니다. 왜 시키느냐 하면 물을 채수 할적에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검을 하는 부락에는 우리가 채수 과목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공병을 줘가지고 그기에다가 채수를 하면 뒷번에는 전부 합격으로 나옵니다.
○김정윤 위원 :   거기에서 불합격 되어서 여기에는 8개항목 밖에 안나오니까 28개 항목을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여기에서 판정이 안되는 것은 차상급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지금 현재 우리가 의뢰 하는것은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합격 불합격 바로 냅니까? 농약 오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농약 오염도는 그기에서 못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28개 항목에 들어 있는데 그것은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지금 한점 검사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무료입니다.
○김정윤 위원 :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우선에 채수병이 1천5백원 들고 약품값이 약 4천원 듭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약 5,6천원 든다는 말씀이지요? 5,6천원정도면 444×5천원 하면 얼마에요? 2백만원의 예산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거짓말 하는겁니다.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예산 말입니까? 예산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444×5천원 익골 2백 몇십만원 있습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예, 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농약의 오염도가 상당히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어제 사회과에는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수질검사를 농약의 성수기에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것을 어제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7,8월에 지금은 3,4월에 하고 12월에 하고 이래서는 그때는 물이 다 맑을 때입니다. 겨울물이라는 것은 다 맑을 때입니다. 대장균도 별로 없을 때입니다. 하지만 성수기에 하절기 이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로 한번 바꿔 주는게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봉태 :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우리에게 에이즈 환자를 검열한 결과는 있는데 환자는 전혀 없습니까? 정보도 없습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정보도 없고 에이즈 환자가 우리 군에서는 없었는데 타 시군에서 에이즈 환자가 1차 채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3개월후에 2차 검사를 합니다. 또 3개월 후에 3차 검사를 하는데 그 3차 검사가 끝나야만이 에이즈 환자라고 판정이 나는데 1차 검사한 사람이 결국 말하자면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주소는 남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현 탑동에 다방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알아보니까 전라도에 있는 사람인데 우선에 고향이 남해기 때문에 남해 주소로 넣었다는 그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일체 환자도 발견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다음에 신문에서 본 일입니다.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하지요? 접객업소에 접객업자의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하지요? 보건증 한장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얼마 받습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2천원입니다.
○김정윤 위원 :   어떤 방법으로 발급을 합니까?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발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묻는 의도는 말이지요?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예, 알겠습니다. 검사는 주료 성병 검진인데
○김정윤 위원 :   와서 합니까? 가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아닙니다. 본인이 주민등록증이나 또는 자기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이면 됩니다. 그런걸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접수 해서 즉시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 그다음에 성병검진 그다음에 간염검사, 전염성이 있는것만 합니다. 그래서 약 3일 걸립니다. 검사시간이 3일 걸립니다. 3일 후에 그 결과가 2층으로 올라와집니다. 각 검사실에 다 마치고 나면은.
○김정윤 위원 :   그 결과에 대해서 발급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예, 정상이면 발급이 되어지고 정상이 아닐때는 발급을 안합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치료를 시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보건증을 신청 해서 각하된게 몇건이나 됩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치료도 안하고 있다든지 해서 안한게 몇건이나 됩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치료를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전부 치료 했다 나았다 나았으니까 보건증을 발급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왜 그러냐 하면은 성병이라도 감염이 되었다 하면은 그 보건증을 발급을 안하고, 그사람을 보건소로 오게끔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오면은 즉시 진료실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진료소에 요즘 좋은 약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만 복용을 하면 전부 낫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급 해 주는게 아니고 투약을 하고 나면 나았는가 안나았는가 다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서 균이 발견 안될때는 정상이라고 해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발급을 해줍니다.
○김정윤 위원 :   상당히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사회에 악이라고 할까, 아주 만인의 공중보건을 다루는데에서 조금만 허술해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풀잎에서 와가지고 감염되는 렙토스피라 환자가 몇이나 됩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지금 남해에 렙토스피라 환자가 발생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통계 숫자로는 약 12명 됩니다. 남해에서 발견 되어서 전부 완치된게 말입니다.
○김정윤 위원 :   전부 2차 진주로 가서 고쳤다 이말씀이지요? 여기에서 고쳐집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여기에서도 됩니다. 그 병은 일반 감기증세와 비슷해서.
○김정윤 위원 :   그런데 잘못하면 죽겠던데요?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예, 그렇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현재 병 자체가 법정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자는 발견만 되면은 2-3일만 치료하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항생제만 투여하면 그것은 반드시 낫게 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사람이 많이 죽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이것은 보건소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약종상 내지는 약방, 약국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위 팔아서는 안될 약, 소위 시효가 넘었다거나 또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은 하지요?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단속 합니다.
○김정윤 위원 :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정윤 위원 :   이 많은 약종상들을 상대로 해서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이것이 요즘은 과거와 달라서 규정이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자율감시? 그러면 일정한 날을 택해서 스파스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것도 없어요?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그런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품목취하를 했다든지 그다음 보사부에서 약을 수거해서 그 약이 지금 뭔가 잘못 되었다 할때는 그걸 회수 하라 하는 공문이 내려 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업소에 가서 그 품목만 있는가 유무를 확인하고 그럽니다.
○김정윤 위원 :   약국이 있고 약방이 있지요? 우리가 감기약 사러 갔다 아무데나 가서 약 좀 지어 주세요 하면 그냥 조제를 해 주는 그것은 괜찮은 겁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그게 지금 현재 약종상협회에서도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약방들에서 약의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알 두알씩 포장 되어 있는것은 없습니다. 보통 100정, 50정들이 이런게 있기 때문에 결국 말하자면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회에서는 그것도 조제에 들어가지 않느냐? 또 약종상협회에서는 그게 어째서 조제냐? 그것은 조제가 아니다. 조제가 아니고 우리가 혼합을 해 주는거다. 그러면 약 한알 먹고 낫는 약이 있는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감기가 들었다 하면 아스피린도 있고 기침이 멈추는 약도 있고 두가지가 들것 아닙니까? 두가지가 든다고 하면 그 두가지로 이것 한개 저것 한개 싸주는 그것이 무슨 조제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게 해결이 안나와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 다음에 이것은 여론입니다. 약을 만원어치만 살려면 진주 가서 사면 차비 빠지고도 싸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남해 현재 약품 판매 가격이 표준소매 가격에서 10% 위나 10% 밑으로는 그 가격이 표준가격으로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진주 같은데는 가면 각 도매상들이 많고 약국들이 많이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소위 말하는 덤핑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진주로 조사하러 간적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해서 가니까 그 에프킬라라 하는 뿌리는 파리, 모기약이 여기서는 1천5백원 합니다. 한병에 진주에 가면 얼마 하느냐 하면 9백원을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느냐 하니까 9백원에 제약회사에서 나오는데 9백원에 팔고 있다. 이말입니다. 도매가격에서 10%이상이나 10% 이하로 깍아서 받는 것은 법에 적용이 안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정윤 위원 :   여기에서도 그리 하지요?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여기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남해 약업소들은 나는 내 받을것 받겠다 말려면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김정윤 위원 :   약값을 많이 받도 적게 받는 보건소 소관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약값을 너무 폭리를 않하는냐 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머리 염색하는 약을 사보면 어떤 약방에 가면 한통에 1천2백원을 주라는데가 있고 보통 가면은 한통에 천원 주라고 하고 어떤 데에는 5백원에 가져가라 합니다. 남해에서도 5백원에서 1천2백원이 있다. 대관절 약방이 어찌 되는거냐 그러니까 사실상 약방 조그마한것 만들어서 돈 못 번 사람들이 없다고들 얘기 합니다. 그 이면에는 뭣인가 폭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가격은 악세사리로 붙여놓고 그 약방에서 올때에 그 가격을 무시 해버리고 뭔가 협정이 내용적으로 있어서 나쁘게 말하면 덤핑이고 좋게 얘기 하면 염가로 팔고 이래서 수지맞추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게 보건소에서 약값에 대해서 다소라도 관계를 한다고 할것 같으면 어째서 진주하고 여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것도 압니다. 지금 전체적인 하계 방역문제 말입니다. 방역문제를 두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말이 뭣이 많느냐 하면 괜히 형식적으로 한번 붕 치고 가버린다. 그게 무슨 방역이 되겠느냐 돈만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라도 어떤데는 해주고 어떤데는 안해주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걸 우리가 듣고보면 어찌 보건소가 방역차 한대인가 두대를 가지고 전체 부락을 다 골고루 해 줄수야 없는것 아니냐, 밀집 지역이라든지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하는것은 당연 하다고 생각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인호크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마을의 청년들이 주기적으로 3일만에 한번씩 약을 친다 이말이지요? 모기도 잡고 하는데 거기서 그 약값의 50%를 보건소가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게 위에서 지시된 겁니까? 여기 자체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자율 방역단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공한기나 보건소에서 현재 남해군에서 지정하고 있는데는 57개 취약지입니다. 취약지에 하계 방역기간동안에 1개소에 19번씩 쳐라 이렇게 나오고 그게 전 몇십배가 됩니다만은 그렇게 할려고 하면 공한기만 다닌다고 해도 방역기동반 한반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 질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게 비단 남해군 뿐이 아니고 전 시군에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제일 처음에 시발은 남해군이 제일 먼저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도에다 보고를 해 놓으니까 도에서 시군에다가 파급을 해서 작년부터 그걸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전 부락에 자율방역단을 구성 시키게끔 홍보를 해서 자기 마을은 자기네들이 소독 하게끔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품 지원은 남해 같은데는 우리가 잘 활성화 되고 많은 자율 방역단을 구성 시키기 위해서 그당시 재작년 부터 군수님 한테 보고를 드려서 약품의 1/2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자율 방역단이 많이 구성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현재 111개 부락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남해군 이동면을 따진다면 반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조금 덜 바쁩니다. 또 무엇이냐 하면 부락에서 약을 반은 구입해서 쓰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80개소였던 것이 금년에 31개소로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제 생각으로는 50개소가 되지 않겠는가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런 것을 할때에 자율적으로 할려고 하는 부락을 사전에 공문을 내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기계를 사는 그 자체를 기계가 가령 10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업자하고 그 대부분 외제거든요. 업자로 해가지고 조금 염가로 공동 구입 할 수 있는 방안도 보건소에서 알선을 해 주었으면 그것은 과외의 일이지만, 그런것이 진짜 우리가 서어비스 하는거에요.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지금 91년도에 그게 한대에 67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빼고 우리가 여기서 이때까지 내려온게 50만원 밖에 안줬는데 내가 와서 다시 또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작년에 그 가격을 내려버렸습니다. 50만원에 넣어 줄려고 하면 부락에 넣어 줘라 그래가지고.
○김정윤 위원 :   아주 잘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방역 하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보건소장 뿐 아니고 관계되는 모든 분 말씀입니다. 행정계장님도 관계가 있고한데 사실상 보건소에 찾아온 손님들은 불우한 사람들이 주로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환자에 대한 친절미가 보건 본소만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다. 지소하고 다 포함해서 이야기 하는겁니다. 가령 일손은 모자라고 환자는 많다고 할때에 그저 순번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멍청하게 놔 두는 것보다는 그사람들에게 참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는 식으로 조금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주사를 놔 주는것에 못지않은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관서가 지금 당장 고쳐야 할것이 친절입니다. 서어비스 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전부 서어비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환자들을 대할때에 그야말로 친절하고 마음속으로 봉사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도를 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항시 노력해야 되겠더라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은 "아! 보건소에 가니까 참 보건소장인가 그 어른이 말 한마디라도 친절히 하고 참 따뜻하게 하더라" 그이야기는 당장 확산 됩니다. 확산 된다고 할적에 보건사업이 우리 주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민신 위원 :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가족계획 사업의 추진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년 전만 해도 두자녀 낳기 그리고 한자녀 낳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가족계획 사업을 정부시책으로 추진 해 왔는데 이젠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생각 됩니다. 가족 계획 사업은 민간단체를 추진 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계장 이희철 :   가족보건계장 이희철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국가 가족계획사업은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획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의료보험 정착으로 인한 자비 실천가족 계획을 유도 하기 위해서 정부 계획은 연차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카아드를 소지한 자는 국가에서 시술비를 지급하고 30%를 일반 시술의원에 내시면은 시술이 가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도서지방 같은데 낙도 그런데는 사실상 기본 설사약이나 감기약 같은것은 일일이 육지에 나가 사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는 그 계획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남해군에 유인도서가 조도, 호도, 노도 세군데 있는데 조도는 인구가 많아서 보건소에서 약방 직매소 허가를 하나 내줬습니다. 그래서 조도는 조그마한 약포가 하나 있고 약을 팔게끔 조치가 되어 있고 호도하고 노도는 작년부터 보건소에서 아주 큰 구급약 셋트 하나를 사가지고 마을에 줘서 우리 보건소에서 주기별로 나다니면서 아니면은 면에 간호원들을 시켜서 약이 무엇무엇이 떨어졌는가 보고 오라고 이래서 떨어졌다고 하면 보건소 창고에 있는 약을 무료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가 생각해도 참 좋은 사업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갖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쩔때는 사정없이 약도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금년에 여러가지 좋은 실적도 올릴 수 있고 내용에 본즉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리 미리 개발해서 좋은 사업도 하시고, 어쨌든 공중보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일들이고 하니까 열심히들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부탁을 드리고 오늘 수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새로 발견한 사항을 모두 기록하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보건사업에 크게 기여 하게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사실상 식구는 109명이라도 보건소 안에는 20명밖에 없습니다. 모두 35군데에 보건소 직원들이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감독하는 손이 조금 드문드문 그렇습니다. 한데 모아서 업무 지시를 하는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말썽이 있고 잡음이 있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년에는 더 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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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도소 소관(감사 2반)      
○김정윤 위원 :   다음은 지도소 소관 감사가 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기본 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기본현황 보고)
○김정윤 위원 :   수고 했습니다.
○최민신 위원 :   읍면 지소 폐합 후 당담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일선 어민의 불만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1년 4월 농촌진흥청 일선 지도활동 강화 지침에 의거 지금 현재 읍과 상주, 미조를 제외한 7개읍면에 10년 이상된 중견 공무원을 파견, 오전에는 내무하고, 오후에는 현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면은 지역은 넓고 한사람으로서 활동이 부족 하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저희 지도소에서 각계에서 읍면을 담당해서 화요일, 목요일은 일제 출장날이라고 정해서 현재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더 현지활동을 강화해서 매주 화,목,토요일은 본소에 있는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해서 농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 기구 순회 수리 실적과 운영상 애로점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농촌 기계 순회수리 관계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135회를 금년도에 실시 했습니다. 여기에 트렉타외 10종 958대를 순회 정비 점검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순회 수리용 차량이 농촌용 트럭 스렉스로 하니까 운반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지난 9월 26일날 탑차를 1.5톤짜리 탑차를 하나 배정 받았습니다. 여기서 현재 산소용접기, 절단기, 콘프레샤 이래가지고 모든 기구를 갖추어서 내년도부터는 이 순회수리 탑차가 농촌 기계 순회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탑차를 마련 해가지고 거기에 농촌기구 순회수리에 필요한 기구도 장만해서 현지에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수리를 하다가 부속이 없는것은 대리점에 와서 부속을 가져가고 대리점에 없으면 며칠씩 걸리고 하는 그런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간단한 부속은 저희 지도소의 순회 수리차에 확보를 해서 가지고 다니고 고가품은 할 수 없이 농가에 부담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순회 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그다음에 청소년 후원금 조직 및 기금 운영의 생산적활용 대책을 강구 해 보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은 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하세요.
○청소년계장 이호균 :   청소년계장 이효균입니다. 현재 저희 남해군에는 4H 후원회가 1982년도에 창립 총회를 열고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남해군의 후원회 기금에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5천2백만원 채용하는 기금 조성 경위는 그동안의 우리 군비를 5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86년부터 매년 백만원씩 군비를 확보 해가지고 현재 군비가 5백만원, 그리고 유종식 초대 후원회장께서 백만원을 희사 하셨고, 그다음에 부산 의료관 정태용 사장께서 백만원 남해화학에서 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내에서 감나무 묘목 자체 사업을 해서 3천만원의 기금을확보했고 그동안에 후원회 정기예금 이자 증식이 2백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5천7백만원 같으면은 이자가 연리 12.5%를 합하면은 작년까지는 5백만원을 제하면 5천2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백2십4만원을 가지고 4H활동에 대해서 각종 지원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4H회가 이동단위, 행정단위에서 직능별로 바꾼 이후에 학교 4H회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학교 4H회를 군내에 7개 고교에서 남해고교를 제외한 6개 고등학교를 학교4H회를 조직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해종고에는 저희 지도소와 산하 협동관계이기 때문에 학년별로 학교 4H회가 조직 되어 있고 읍면에 남해고등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에 한개씩 4H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회의 불우 회원에게 장각기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2명씩 그리고 학교 4H 회원들에게 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화묘와 국화원을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학생당 한개씩 과제 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4H 군연합회 임원들에게 참여조로해서 매월 회장 3만원, 부회장 남녀 2명 2만5천원씩, 총무 2만5천원씩해서 분기별로 31만원 정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4H 후원회에서 과제활동을 위한 과제 자금을 지원해야 될텐데 사실 저희 군에 재정이 약해서 지금 회원들에게 충분한 과제활동을 돕는데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H회의 과제활동을 위해서 금년도에 4H 후원회를 다시 재창립을 해서 새로운 회장님을 추대해서   금후 3년동안에 1억5천만원의 기금 확보가 되면 그 이자와 저희 군에서 받은 기금을 합해서 4H회의 육성발전에 좀 더 지원사업을 아끼지 않을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천호 위원 :   유자 접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자접목 10만주 생산 중에서 예산집행내용과 모두 같습니까? 물론 같겠지요. 집행면에 증명서류가 있지요? 그것 좀 보여 주세요. 준비가 안되었어요. 유자 접목 생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10만주 생산에 대해서 차질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유자 10만주 생산계획과 그 실적을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88년부터 93년까지 계획이 되어서 그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량 10만주 그다음에 접목 실시는 90년도 91년도 접목을 해서 93년까지 분양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추진실적을 보면은 90년도에 접목한 3만7천주와 그다음에 나머지는 91년도에 접목을 해서 그 분양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봐서는 접목묘 3만7천주와 그다음에 실생묘 5천주 그래서 올해 1차분양으로 4만2천주를 신청을 받아서 내년 봄에 분양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만8천주에 대해서는 93년까지 완전히 접목을 실시해서 분양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간부들과 그다음에 농민들 100명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설문 중에서 만약에 실생묘를 혹은 접목묘를 원하는 비율에 따라서 92년 내녀부터는 비율에 따라서 묘목 생산을 수정 계획을 세워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천호 위원 :   그 실생묘 5천주에 대해서 가식을 해놓고 있습니까? 몇년생이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실생묘 5천주는 지금 우리 예비 묘포장이 있습니다. 그 묘포장 외에 거기에 3년생이 있고 또 4년생까지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쭉 되어서 이것은 충분히 분양을 해도 손색이 없는 이런 실생묘입니다.
○강천호 위원 :   한번 가식이 된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가식을 한번해서 분양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끝나고 현장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리고 추경 예산때 성분 분석 한다고 2백만원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현재 어디에다 의뢰를 했는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성분 분석 관계를 우리 지도소에서 그때 의회에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추경에 2백만원을 확보해서 성분 분석 의뢰를 하기 위해서 중앙 생활영양 개선 연수원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그 성분 분석은 한건 혹은 약리 작용 분석을 할려면 1천만원 이상의 돈이 소요된다. 그리고 또 이 많은 돈을 거대한 사업을 1개 시군 지도소에서는 감당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예시험장이 국가 기관이 아니고 또 유자 연구기관으로서는 하나의 국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원예시험장에서 이번 가을에 농업기술 연구소 하고 그다음에 영양개선 연수원에 그 샘풀을 보내서 일반 성분 분석은 되도록 되고 약리 작용과 혹은 향분석은 아주 손을 대지 못해서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산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산이 안되서 그것은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일반 성분 분석은 우리 예산 아니라도 원예 시험장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허용 되면은 천만원이나 2천만원 중에서 약리 분석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약리 작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보고 드린대로 저희 군에서 유자 성분 분석 의뢰를 했더니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생 생화학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보라는 회신이 와가지고 서울대학 의과대학 생화확연구실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유자 약리 작용의 분석 하는데는 동물 실험도 해야되고 2년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1년동안에 드는 경비가 2천4십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자성분은 약리작용 분석을 완전히 할려면 4천8십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을 듣고 또 저명한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에도 명쾌한 답이 안나올 때도 많이 있다 이런것은 잘 모르겠다. 분석이 안되어진다 이런 막연한 회신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 보는게 좋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현재 우리 남해에서 특산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저희들이 단연코 남해 특산물은 유자가 1번이고, 마늘이 2번입니다.
○강천호 위원 :   마늘이 2번입니까? 특산품이라는 것은 특이한 점이 있어야 특산품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늘을 2번으로 한게 그겁니다. 유자는 우리 남해지방에 한해서 생산 되는거고 마늘은 경북이라든지 강원도까지 생산 되기 때문에 2번을 한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금년도에 실생 유자하고 접목 유자하고 가격 차이를 한번 알아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고흥하고 여러 지역에 조사된걸 원예계장님이 이야기를 드릴겁니다.
○원예계장 정남전 :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시험장에 가보니까 접목묘 과일하고 실생묘 과일을 직접 보았는데 제 눈으로서는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보니까 고흥에서 들어온 유자도 전부 남해산이라 하고 역시 제가 찾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흥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이 실생이 10%고, 접목묘가 약 90%재배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알아 보니까 Kg당 4천원에서 4천5백원 접목묘나 실생묘나 가격은 같이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남해에서는 실생묘 유자가 접목묘 유자보다 조금 가격을 높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 형성이 상당히 달라지더군요 실생묘도 Kg당 3천원 받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접목묘 유자도 5천원 받는 그런 농가가 있고 그러니까 판매할 때 사람에 따라서 가격 유동이 상당히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제가 추정을 해본 결과는 시중에서 5만원 6만원 최고품이 접당 8만원이라고 잡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실생유자는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입니다.
○원예계장 정남전 :   그런데 그게 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고 어제 시장에 가보니까 한개에 2천원 그게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전라도에서 왔다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추적을 해보니까 남해산 유자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자꾸 추적을 해보니까 전라도에서 가져온건데 우리가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생하고 접목하고 1Kg을 달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씨앗숫자는 실생이 많고 가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재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강천호 위원 :   1Kg씩 했습니까?
○원예계장 정남전 :   1Kg씩 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백분비를 내었어요?
○원예계장 정남전 :   예, 냈습니다. 그 수치는 사후 비교조사 동일 포장에서 똑 같이 시험을 했야 하는데 시비조건이나 병충해 방지의 관리가 잘 안돼서.
○김정윤 위원 :   우선 설명 하기전에 객관성은 어떻게 인정 합니까?
○원예계장 정남전 :   객관적으로 볼때는.
○김정윤 위원 :   혼자서 한겁니까? 누가 입회 한겁니까? 객관성을 아는대로 한번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원예계장 정남전 :   객관성이 절대로 있다고 판단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일포장이 아니고 동일 관리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샘플 채취가 농가가 달랐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성이 조금 결여 됩니다. 무게 1Kg으로 정할려니까 딱 안나옵니다. 그래서 9개를 정하니까 실생묘유자가 957g, 접목묘 유자가 797g 그것을 1Kg당 환산을 해 놓은 것이 밑에 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갯수는 접목묘가 9.2개 접목묘 유자가 조금 컸습니다. 샘플 채취가 조금 불명하기 때문에 이런게 나왔고 그다음에 가피 무게는 거의 비슷 했습니다. 약 992.2%정도입니다. 과육 무게는 가피가 실생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과육 무게는 접목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0.8%, 씨앗숫자는 실생이 많았습니다. 가피 생산비율은 99.2% 거의 실생묘 하고 접목묘가 거의 같은 수치인데.
○김정윤 위원 :   이 표로 봐서는 거의 차이가 안나오는데요.
○강천호 위원 :   이것 누가 한겁니까?
○원예계장 정남전 :   우리 지도소에서 우리 원예계에서 한겁니다.
○강천호 위원 :   농촌지도소에서 양하고 질하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문제가 과거 통일벼 관계 말이지요? 안 심는다고 온통 못자리를 해놓으면 공무원들이 와서 모판을 해집고 이랬는데 몇년 되지않죠. 통일벼는 묶어 놓았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행정에서도 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할때는 우리 어릴때는 솔직히 보리밥도 못 먹었지만은 지금에는 질을 다 따지고 있거든요. 양보다 지금 우리가 외국하고 경쟁보다 타 군하고 경쟁을 할려면 특이한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성이나 충무 또 고흥이나 이런데 하고 지금 남해와 비교 해 본다면 유자가 지금 못따라 갑니다.
    사실상 유자는 남해가 원산지라 해도 지금 양이나 모든 면에 봐서 타 군에 따라 갈 수 없어요. 첫째, 양이 적어요. 그래서 특이한게 있어야 될건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특이한게 없거든 그러면 특산물이라면 특징이 있다든지 특이한 점이 있어야 되는데 특이한 점이 없고 평균화가 되어 버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어떻게 생각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처음에 저희들이 실생묘 접목묘 그것은 특성을 분류 해보니까 실생묘 좋다, 접목묘 좋다 이것은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제일 처음에 접목묘를 생산 계획을 세운것은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83년도에 전라도 고흥지방에서 접목묘가 시장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어느 면에서는 후계자나 일반 읍면 직원들 까지도 접목묘를 구입 해가지고 묘목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묘목 자체가 좋았냐 하면 절대 안좋았습니다. 하우스 내에서 키운게 되어서 심어놓고 보니까 거의다 고사되고 약 30%정도가 활착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우리 남해군 농촌지도소에서 묘목도 불량하고 농가에서 묘목 장사한테 이용을 당해서 심기 때문에 시작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목묘와 실생묘 비교를 해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도소에 종사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성적에 의해서 정부기관에서 시험한 그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를 보면 가원을 조성 한다든지 집약적인 재배를 할때는 접목묘가 절대 유리하다, 경영상 유리하다, 자본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경영상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묘목 생산을 시도했고 그래서 앞으로 보급할그런 계획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 실생묘가 품질면에서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 될 때는 그때 가서 내용을 바꿔가지고 기호를 조사하는 방법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강천호 위원 :   유자가 다른 과일하고 특징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유자가 다른 과일 하고 다른것은 향이지요. 향 분석이 안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핵을 어떻게 측정 하는지도 알수 없고 그 결과를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강천호 위원 :   향이 무엇입니까? 향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코가 다 있어서 냄새를 다 맞는데.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일반적으로 얘기 하는것은 향은 실생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리고 농민 교육을 각 면에 겨울에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1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합니다.
○강천호 위원 :   농민교육을 할때 지도소에서 지역마다 그 교육하는 방법이 다르고 어느 면에 가면 이렇게 하고 어느면에 가면 저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유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할때 설천 같은 경우는 유자상식이 있다 보니까 접목에 대한 얘기가 없고 타 면에 가서는 접목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점 시인 합니까?
○교육훈련계장 이태완 :   그것은 제가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의안조사를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농가하고 생산자 협회 지금 발송은 100장을 했는데 오늘 제가 올때까지 20장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접목묘를 선호하는 농가가 6농가, 실생묘를 선호하는 농가가 9농가 모두다 좋다하는 농가가 5농가 이렇게 비율이 현재 20농가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현재 유자에 대해서 전문학자나 그 농민이나 서적 이런것은 없는게 사실이 아닙니까?
○교육훈련계장 이태완 :   일본 서적 감귤 서적을 전부 대용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말하자면 문제는 책임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근거가 없지요.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아직까지 그런 시험성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생묘 하고 접목묘 하고 장단점은 비교가 된것은 있는데 향이라든지 약리작용 이런 성분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향의 측정은 어떻게 안될까요?
○원예계장 정남전 :   그게 지금 후각으로서 농업기술연구소 직원들이 지난번에 원예시험장에 가서 물으니까 자기도 아직 그런 시설은 없고 국내에서 시험을 의뢰 할 수 있는 곳은 서울대학교 생리학 연구소 거기 한군데 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강천호 위원 :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접목을 권장하고 홍보하고 할때는 우리 유자농가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크게 가졌어요. 접목 할때는 그런데 15년 넘어된 접목묘를.
○원예계장 정남전 :   접목묘는 15년 되지요.
○강천호 위원 :   지금 현재 접목묘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학자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코로 냄새를 맡아봐서 이미 좋다고 하는 것은 판결이 되었거든요. 사실 아까 산업과장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92년도 특수사업 해서 으뜸품목 개발사업비라 해서 1억을 예산에 얹어 놓았더라고요. 그게 뭔고 하니까 실생유자 묘목을 각 면에 1ha씩 해서 배급을 한답니다. 그러면 군수는 한사람인데 문제가 이상하지요. 지도소에서는 묘목을 보급 할려고 하고 행정에서는 실생묘를 보급 할려고 하고 이 시책이 군수가 이렇게 양갈래로 달라도 되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원예계장님께서 답변 드린대로 접목묘 생산 공급하고 그다 음 실생묘에 대한 분석을 국가 공영기관에서 한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단점은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저희들이 짐작 하기로는 역시 조금전에 우리 원예계장님께서 답변 드린대로 다른 지역에서 접목묘가 불량묘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 보자는 뜻에서 이 사업이 착수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접목묘를 생산해서 전라도 지방에서 들어오는 불량묘를 막자는게 1차적인 목표였고 저희들 지금 현쟁 방침은 그렇습니다. 조금전 우리 원예 계장님이나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답변 드린대로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군의원 여러분들과 우리 군 간부들, 그다음에 각 농가에 설문을 받아가지고 실생묘를 생산해 달라하면 실생묘를 생산 보급해 드릴것이고, 접목묘가 좋으니까 접목묘를 생산 보급 해달라 하면 유자에다가 유자를 접목해서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지도과장! 그것은 우리 자유 경제시대니까 그말은 옳은데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소신이 있어야지.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저희들 소신은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접목묘가 당연 우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접목묘냐, 실생묘냐 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공인된게 없으니까 그걸 그런방향으로 지도소에서 뭘 해보세요. 서울이라든지 거기에서 엑기스를 한번 뽑아본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공인기관에서 무게를 달아 본다든지 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판정을 내려줘야지 하는것은 당신 자유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견해는 이렇소. 하는것이 소신 있는 지도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답변은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당연코 접목묘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원 여러분들이나 군민 여러분들이 실생묘를 원하고 있고 공대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 경제 체제하에서 보급을 해 드리겠다고 하는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이 과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어느정도 성숙된 후에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하고 유목에서 열리는 과일 하고는 성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말로서는 표현 할 수 없지만은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확신은 저희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때는 접목묘가 당연코 유리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의원 여러분들께서 또 군민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지역에서 농민 여러분께서 원가기 때문에 실생묘도 생산 해 드리고 접목묘도 생산 해드리고, 그다음에 공대를 해달라 유자에다가 유자를 접목 해달라 하면 그대로 해드릴 용의는 있다 이말씀입니다.
○강천호 위원 :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적에 타 면에 하지말고 설천면에 하세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니 사실상 유자면 유자청 이게 실생묘인가 접목묘인가 구분도 못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유자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한테 물어 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설천에는 어느 농가 없이 유자에 대해서는 상식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알아봐야 되지 아무것도 유자에 대해서는 전연 무식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것도 모르겠다 20명에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했는데.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상합니다. 전부 과원을 가진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의뢰 했는데 답변이 들어온게 뭐냐하면 자기가 실생묘를 가진 사람은 실생묘를 좋다고 하고 실생묘 접목묘 두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접목묘가 좋다고 하고 실생묘 몇주 안가진 사람은 접목묘가 좋다고 하고 실생묘를 대량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실생묘가 좋다고 합니다.
○강천호 위원 :   사실상 우리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가 실생묘를 연구를 해 봤는데 나는 10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자청을 우리 남해에서 내가 제일먼저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고 하니 유자가 약 25년전에 사실상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처음에 장사를 할때 아주 실패를 많이 했어요. 가면 그냥 쓰레기장 밖에 가지 않습니다.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탱자라 하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니 그 상회에 가서 이러지 말고 여대 정문 앞에 있다가 여대생들이 나오면은 쏴버려라 그러면 냄새가 날거다 그러면 혹시나 해서 살거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후에 조금씩 유자라는게 이름이 퍼져서 처음에는 탱자 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10년 됐나 언제 설천에서 맛자랑 멋자랑도 하고 그때부터 자꾸 이렇게 선전이 되어 왔는데 사실상 처음에는 이것이 탱자로 취급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에 와서 유자라고 인정이 되어서 전부 기호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식품회사가 왜 망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설천에서 유자농원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자꾸 사갔는데 그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유자를 넣지를 않고 밀감 껍질을 넣었어요.
    그게 발견되어서 실패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에 가게되면 다방에 유자차가 있습니다. 일부러 먹어보는데 이름만 유자차지 유자 향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생이 없어지고 전부 접목만이 나왔을때 전부 탱자 취급을 받는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치가 있습니까? 이 특성과 특징을 물었는데 이것은 단 향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일하고 다른게 껍질을 먹는다는것. 알은 버리고 알도 다 이용 하지만은 향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할적에 유자에 무식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유자에 어느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 봐야 좋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바로 행정에 반영 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진 생각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것을 집행기관에 넘겨주면 집행기관에서 사실상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한다든지 폐기를했습니다. 한다든지 더욱 조성을 한다든지 답이 나오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소위 기술을 다루는 지도기관에서 지금까지의 시험성적이 없으면은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발굴 해가지고 무엇인가 그런 장.단점을 지도소 나름대로 지도소가 공인한 데이타라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을 왜 그걸 지금까지 못했느냐 하는거에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목이 이러 이렇다 하는것은 교과서에 있는거고 한데 그걸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해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집행기관에서 "키"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유자 문제는 그정도로 넘어가는게 안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됐습니다. 사실상 내가 서울 갔다온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이 유자 홍보를 할려고 솔직히 무척 고생 했습니다. 유자나무가 남해가 원산지인데 남해, 우리 집이요. 내 조그마 할때 엄청나게 컸는데 그당시 80살 먹는 할아버지 한테 물으니까 이게 몇년된 겁니까? 이게 자기 조그마 할때 요만 했는데 커지도 않는다 이 나무가 그런나무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보급이 되었다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선전할거라고 사실상 부산 서울로 다니면서 유자 선전을 했더니 전부 탱자 취급을 받고 이런 설움을 내가 약 몇년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살살 선전이 되어가는데 또 질을 바꿔 탱자 취급을 받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 할것은 사실상 내가 위원이 질문한것 이런것은 내가 볼때 여기에서 착각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주민들 의사를 종합해서 얘기한거지 내가 나대로 생각 해서 얘기한것은 아니고 사실상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솔직히 주민 여론입니다. 질문 끝난 뒤에 남해신문에 조금 났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전화도 많이 받고 직접 문의도 많이 받고 보니까, 신청을 많이 받는데 아침으로 별별 전화가 다 오는데 이 전화도 엄청나게 옵니다. 아침으로 유자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내가 주민들 여론을 전부 종합해서 얘기 하는거니까 그걸 아시고.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UR 대책에 많은 작목과 예산을 투자 한줄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실적과 보급가치 유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에 대해서 우리 지도소원예계에서는 우리 남해에 맞는 또 국제 경쟁력이 우위인 작목들을 선정해서 기술 대응방안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또 지난 11월달에는 212개 품목에 대한 국제경쟁력이나 혹은 기술지도 방향을 리우렛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농민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는 다음 한부씩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신 위원 :   겨울영농 교육을 하는데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성과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겨울 농민교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71년도부터 우리 농촌을 계몽하는 입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제가 몇개 군을 거쳐서 남해에 왔는데 작년도에 겨울 영농교육을 우리가 108개소 약 9,500명을 실시 했는데 참석하는 율도 또 참석한 농민들의 열기도 아주 대단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교육열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60살 넘은 할머니가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글을 쓰야 되는데 볼펜을 안가져 왔다고 저에게 볼펜을 빌려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른 지역하고 다른 특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에 또 우리가 10,000명을 대상으로 겨울 농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않가지고 나와서 예산이 얼마정도 확정 되어진것은 정확한금액은 지금 현재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억 하기로는 교재대가 4가지를 작성 합니다. 종합반, 생활 개선반, 그당므에 유자, 한우 이렇게 해서 4개하고 내년도에는 한 반이 더 늘어 가지고 후계자반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교재대, 급식대, 난방비 해서 약 10,000명 교육 하는데 대략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정도 투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민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풀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시켜놓고 그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교육이라는게 눈에 안보이게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다. 그래서 저희들 소신으로서는 겨울 농민교육은 꼭 필요 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죄송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도소에 있는 지도사보다 농민의 기술이 낳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 해 본적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역시 우리 강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식량증산 위주 지도를 지금까지 해 와가지고 식량 증산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는 전문 농가, 예를들면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진주에 가보면 바나나 하우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김해 같은데는 꽃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농가보다는 우리 지도 공무원들의 수준이 낮은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한 작목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했고 저희 지도 공무원들은 역시 식량 작목 위주의 지도를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작목 분야에는 조금 낙후된 분야가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가와 기술이 아주 없는 농가에 교량역활을 저희들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물론 그 농가들 보다 기술 수준이 월등히 높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만은 그 전문기술 있는 농가하고 아주 기술이 없는 농가의 교량역활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명을 저희들이 완수를 하는게 일익을 담당하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정윤 위원 :   옛날에 우리 지도사업을 지방 농촌지도사업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다고 할것 같으면 지방 정부로서의 지도사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환원 하자면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지도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도소 계가 지금 몇개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12개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12개 계에 40여명 있는 그 인원에서 계가 12개로 분화되었다고 할것 같으면 이 계의 설치에 의의라는것은 행정계다, 예산계다 하는 그런 개념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원예라는 특수한 기술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 농업 발전에 있어 무엇인가 원예기술자로서의 고헌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어냐 하는것을 심각하게 깊이있게 생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를 12개로 분화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은 계가 12개에서 당신은 그러면 자원개발계다 하면 자원개발계장으로서 우리 남해에서 자원개발계가 발족한 이래 어떠 어떠한 자원을 개발 했느냐 물었을 적에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원예면 원예, 축산이면 축산, 모든분야에 대해서 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1차 책임을 지고 행정의 계에 분화보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 해야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지도 체제라는것은 물론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만은 지도하는 지도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 해보면 마땅히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농민 위주의 지도를 해야 됩니다.
    농민 위주의 지도를 해야 농민의 생각이 어디매냐,농민의 가름이 어디 있냐, 농민이 희망 하는게 무엇이냐, 농민 위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계를 분화시켜 놓으니까 과장 눈치나 보고, 소장 눈치나 보고, 진흥원장 눈치나 본다고 할것 같으면 이 지도사업은 그날부터 생명은 말살입니다. 과연 남해 농촌지도사업이 발족한 이래, 또 계가 많이 분화된 이래 우리농촌 분야에 특히 요즘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을때에 스스로가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이면에는 나도 딴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언필칭 지도소 사업을 얘기 할때에 가장 변명하기 좋고 남에게 오해 받기 쉬운 사업이 지도사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계획서에 보면 농민이 다 살았으면 전부 부자 되게 되어 있어요.하나도 빠뜨린게 없습니다. 계획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실천을 가져 왔고, 어느정도 농민의 피와 살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자문자답을 한번 해 보세요 또 조금전에 우리 최위원님께서 물으셨지만은 지도방법을 개선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일선에 있는 지소를 면단위로 설치 해놓았다가 거기에서 장을 위시해서 두사람 내지 세사람의 직원이 농민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농민과 상담도 여러가지 했다가 전부 본소로 집합 시켰다. 과연 모두 집합 시켜가지고 계를 분화 시켜놓고 그 인적 관리 그 조직관리를 과연 종전보다 낫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자문자답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것은 내가 이전에 지도소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나도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이 사업 하나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물으면은 계획은 이렇고 실적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답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농민으로 보았을 때에 객관성이 어느정도 인정이 되겠느냐 그런걸 생각 해보세요. 지도사업은 항상 농민을 보고 지도사업을 해야됩니다. 내가 진급이 나하고 내가 좋은 자리나 가고 그게 지도소가 아닙니다. 또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나는 생각할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도사업을 지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 의회가 생기고 나서 가장 예산을 획득 하기 쉬운 곳이 지도소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나는 자신 있습니다. 예산은 획득이 아니고 쟁취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의원들 열사람에게 진짜 지도사업을 이해를 시켜 보세요. 왜 예산을못받아요? 또 그럼과 동시에 농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예산을 못 딴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안준다고 예산타령을 한다는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보고 침 뱉는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길이고 우리 지역민들이 살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다음에 4H회 관계입니다. 청소년 관계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남해 후원회 기금, 조금 전에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후원회 기금에 대해서 사용한 용도에 대해서 나는 별로 좋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 후원회 기금을 가지고 마땅히 예산으로서는 지원 될 수 있는것은 후원회 기금으로 하느냐 나는 후원회 기금 그 자체를 과실 수입이나 원금이나 그것을 우리 4H후원에 생산적인 자금으로 그야말로 융자를 주든 그 은행에 줘도 연간 9%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더 저리자금으로 줘가지고 본인들에게 생산자금으로 줘가지고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될게 아니에요. 줘가지고 회전을 시켜서 한다고 할것 같으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하면 얼마 나 회원들에게 보급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후원회 기금에 대해서 활용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위주로 기능 위주로 모두 가버리기 때문에 재적회원이라는 것은 지금 드물거든 그래도 그 중에 있을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지요. 사람들에게 인정감을 주게 하고 그사람들에게 뭔가 생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산자금을 주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어쩌다가 위로금 주고 하는 이런것은 마땅히 예산에서 주세요. 청소년 사업 예산에서 주세요. 혼돈 하지 마세요. 기업체나 어디나 군비나 간에 기금 줄때는 그런데 쓰라고 준것 아닙니다. 그애들은 진짜로 육성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에서 준겁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루과이라운드나 개방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의 청사를 가지고 앞으로 보다 차원 높은 지도사업을 이행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것을 내가 생각 해 봅니다. 지도사업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생각 해 본적이 있으면 지도과장님 한번이야기 해보세요.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김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사항 저희들이 뼈아프게 듣고 저희 현지근무와 직원들 복무 단속 하는데 즉각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지도사업도 해왔고 행정도 해왔습니다. 금년 4월 15일날 지방의회 개원 되고나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개최 되어진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축하하고 환영 해마지 않습니다. 저희 지도사업도 환골 탈퇴하는 신념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 지금까지는 시험 연구사업을 도단위 까지만 했습니다. 도에 시험국이 있어서 시험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확정 된것은 아닙니다만은 시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군단위에도 시험과가 생겨진다고 해서 군단위의 시험과가 생겨지면은 그 지방에 가장 필요한 작목 개발로 기술 개발을 해서 그 지방에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해나갈려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다음에 농민을 바라보고 지도사업 하는건 참 옳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현지 지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H회원 후원회 기금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운영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청사 문제는 작년부터 예산부서와 집행기관의 군수님 하고 절충을 해서 도저히 이래가지고 우리 지도사업이 되는게 아니고 우리 남해 농민을 위해 있는 지도기관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청사는 비좁을 뿐만 아니라 위치상으로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심을 데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절충을 해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부지를 확보 하자 그래서 예산부서와 군수님과 의논을 몇번 해서 절충을 하다가 약 4,000평 정도만 되면 시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습도 하고, 시범포도 만들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지도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손을가지고 체험 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험포장이 안되겠는냐 그래서 약4,000평 전도만 지금은 교통이 편리 하기 때문에 꼭 읍내가 아니라도 읍을 중심으로 5Km 반경 내만 되면 4,000평 정도 되면 안되겠느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 하기를 평당 4만원 정도 해서 4,000평이면 1억6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93년도에 가서 청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려고 했더니 예산부서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3,000평 정도를 우선 확보 하자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을 그렇습니다.
○강천호 위원 :   부지 확보도 3,000평을 할려면 계획은 4,000평 하세요. 왜 그런고 하니 만약 4,000평에서 1,000평 확장 할때는 그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소장이 들으면 조금 기분이 언짢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이 힘들여 해 놓은것을 평하기는 쉬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지 알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의 농경 유물전시관이 있지요? 지도소의 아이디어입니까? 상부 지시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농경 유물전시관은 전국에서 지도소에 있기로는 우리 남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인근 산청군에서도 농경 유물전시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부 지시가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남해 지도소의 아이디어에 의해 개설 한겁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런데 그게 예산, 인력 또 관리, 장소라든가 이런데 많이 들건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걸로 생각합니다. 나는 남이 해놓은 것을 평할 필요는 없지만은 차라리 그런 시설은 우리군 문화원도 있고 딴 기관에서 하지 지도소에서 인력, 예산 전부 열악한바탕 속에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고생 하는가 싶어서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림과 동시에 내 견해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UNDP사업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농경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에서 지난번에 산청군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개설 해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가서 구경도 하고 관람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인근 고성군에서도 농경 유물을 수집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당시에 저만큼 유물을 모았기 때문에 이 만큼 모았지 지금에 와서 모을려고 하면 그것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거라고 생각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했다고 해서 꼭 붙잡고 있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남해군이나 문화원이나 다른 어느 기관에서 우리 남해 농경유물에 대해서 혹은 남해 농경 아닌 어업 유물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고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응당히 동참을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지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게 같은 UNDP사업인가?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UNDP사업은 전부가 아니고 그 일부가 해당되어지는데 UNDP사업은 아시다시피 UN에서.
○김정윤 위원 :   예산이 얼마나 왔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지금 현재 금년 7월달에 확정되어서 예산이 오게 되어 있는데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이 되어져서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다음에 공보는 누가 봅니까? 내가 가끔 지도소의 공보 인쇄물을 봅니다. 아주 질도 좋고 아주 돈도 많이 들이고 많이 하는데 아마 공보 인쇄물 발간 하는걸 보면 어느곳 못지않을 정도의 좋은 발간물을 계속 내고 있는걸로 알아요. 유자 향지도 있고 겨울 영농교육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활용도의 측정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활용도를 과연 더 나쁘게 이야기 한다고 하면 이것을 만드는데 거치는거냐, 아니면 만들어서 저 위의 높은데 피알 하는데 그치는거냐 진짜 농민들의 피가되고 살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냐 하는 말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 최위원도 계시고, 강위원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지만은 이런걸 하나 만든다고 하면 봉투에 넣어서 "의장님, 이번에 우리가 이런걸 한번 만들었습니다. 의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우송을 해 드리는 이런 방법도 있는건데 나는 그것보다 하여튼 농민들에게 이것이 진짜 어느정도 보급 가치가 있고, 어느정도 활용의 효과가 올라 갔느냐, 돈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술공보계장 유성근 :   저희들이 만드는 공보자료가 지금 월간으로 나오는 것이 농업기술정보지입니다. 이게 월간으로 나오고 기타 중앙에서 지원되는 연구와 지도 또 농업 기술지 이런것이 지원이 되는데 활용방법은 저희들 각 면에 투재 해 계시는 우리 직원 그리고 각종 회의시 또 영농후계자 또 독농가 또 농촌 지도자 이러한 배부 대상자를 통해서 배부를하고 저희들이 특히 정보지는 그달에 필요한 기술정보 또 여러가지 농정시책 이것을 신속히 농가에 혹은 배부 대상자에게 저희들이 배달을 해서 어떤 농사나 농촌 대농민 정부시책 이것을 침투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떤 휴지가 된다든가 이러한 폐기 되는 이러한 사례는 드물고 모두 활용 해서 적절히 그 효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래요. 그런데 물론 활용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만들기 위한 공보물에 거치지 않도록 피알 하는데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도록해 주시면 단가가 500원이 들었다고 하면 250원을 넣으면 두장이 되어서 조금더 홍보가 확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공보 그것도 역시 우리가 기술인데 허용가치라든지 이런것을 봐서 예산의 낭비가 가급적이면 안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계장님은 유자 접목묘에 대해서 정신이 빠져서 원예에 대해서는 별로 소외 되어버린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 남해의 하우스 시설재배, 시설채소, 시설농업 이게 타 지역에 비해서 발전 되었다고 봅니까? 평균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원예계장 정남전 :   제가 보기에는 불모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김정윤 위원 :   불모지라는 것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원예계장 정남전 :   제가 처음에 남해에 왔을때 64년도에 왔는데 한국의 정발이라는 소리를 내가 듣고 여기서 지도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우리 남해가 하우스라든지 시설쪽에서 전국에서 앞섰다고 이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물론 여러가지 여건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마늘가격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 되다 보니까 쉽게 재배 할 수 있는 작목으로서 변화가 되어버려서 앞으로 수입개방 대응방안에도 제가 생각 할때는 기록여건이나 환경여건을 보았을때 시설재배 쪽으로 남해농업이 발전 되지 않고는 타 지역에 절대 이겨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서 하우스 시설재배 쪽으로 예산 뒷받침이 많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1개 면당 한국데라도 설치를 해서 모범을 보여서 점차 확대 되어가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의장님을 찾아 가세요. 의장님 찾아가면 줍니다.
○원예계장 정남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 준비 한다고 무게비유를 한다고 저울 하고 갖다 놓았는데 참 성의는 대단한데 그양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까?
○원예계장 정남전 :   갯수말입니까?
○강천호 위원 :   크기 하고 경량이 똑 같은가?
○원예계장 정남전 :   9개씩입니다.
○강천호 위원 :   부피, 사실상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숫자에 바로 이 병입니다. 8개면 실생으로서 한병이 되는데 접목을 하게 되면 12개 들어 갑니다. 똑같은 크기의 숫자를 하게 되면 8개에 한병인데 12개 되어야 한병이 됩니다.
○원예계장 정남전 :   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가피가 조금 얇다는.
○강천호 위원 :   그런 차이가 나온다고 지금은 일체 안합니다만은 보니까 지금은 접목묘는 취급을 안합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한병에 4개차이가 납니다.
○원예계장 정남전 :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무게가 약간차밖에 없는데.
○원예계장 정남전 :   갯수가 적다 보니까 약간차이 그것밖에 안납니다. 1Kg를 하니까.
○강천호 위원 :   그게 바로 고기한테 문자 쓰는겁니다.
○원예계장 정남전 :   그 셈플을 구할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의장님이 한 말씀 하시겠답니다. 의장님 말씀 하시죠.
○우한욱 의원 :   장시간 답변도 하시고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제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부름도 하고 행사에도 참여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제가 지도소의 오늘 오후시간을 할애 해서 또 이야기도 듣고싶고, 여기에 찾아 왔습니다만 방금 우리 김위원께서 과거에 쭉 지도소 계통으로 해서 농업분야에 대한 큰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걸 저도 매우 가슴에 와 닿는 얘기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잠깐 오늘 또 오후에 식사도 있는 모양인데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농업발전토론회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들을 위시해서 지도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조금전에 김위원 말씀 하신 것과 중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농촌지도소가 소위 중앙집권화에서 위에 앉은분들이 책상에서 어 떤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냈던 그런 형태의 농업지도가 되어서는 안되다. 여기에서 큰 획을 긋고 우리 남해면 남해농업에 알맞는 작목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주민 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 조금 전에 원예계장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과거의 절간에 의존을 했다가 그 뒤에 마늘에 의존을 해서 지금 우리 남해만 보더라도 대개 3백억원이라는 수입이 들어 온다고 하는 통계가 있지만은   지금 머지않아서 만일 마늘이 판로가 없어지고 또 시세가 떨어졌을때 어떻게대체해 갈 것이냐 하는것이 지금 보통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엊그제 그 모임에 와서도 우리 남해를 묻는것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반수가 넘지요?" 이렇더라구요. 그런데 실상 그렇습니까?
    넉넉잡아서 해도 3대 7정도로 우리 농업에 종사 하는 비중이 7할정도로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도소가 걸어온 과거의 길이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보고 얘기 하기는 안됐지만은 정말 이제는 농민 상대로 해서 지도가 되고 계획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의회에 참여를 하면서 더욱 절감을 하게 됩니다. 조금전에 김위원의 말씀이 계셨지만은 지도소의 우치도 사실 무슨 품질한가지를 실험도 해 볼수 있는 땅도 여지가 없이 사무실만 지어놓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병충해 방제면 방제 또 무슨 시기에 그때 농촌을 지도 한다고 해서 다니는 거지도랑으로 도는 이런 지도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 봅니다. 전번에 정동민 박사 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남해가 주업이 농업이면서도 어째서 풋고추를 연중 외지에서 사와서 먹느냐 하는 것을 생각 해 보십시오.그 뿐입니까? 여기 시장에 가서 보면 슈퍼 같이 해서 농산물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저사람들이 대구나 진주에서 아마 매일 한트럭씩 들여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들여 와서 우리 남해에 군내지점을 둬가지고 팔고 있는데 우리 남면에도 저희 집앞에 바로 식료품을 팔고 있는 상점이 있습니다.   그 집에 보면은요, 장날이 아니라도 아침 제자때부터 그집에서 두사람이 서서 바쁘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배추라든지 시금치라든지 또 온갖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이 농산물이 아마 남해에서 생산된게 아니고 전부가 들여 왔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겁니다.
    왜 남해 농업이 이렇게 뒤떨어졌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김위원님에게 제가 자문을 많이 얻고 합니다만은 토론회를 하고 난뒤에 이것이 이렇게 넘어 가서는 안된다. 한가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얻어진 돌출된 계획을 가지고 하나라도 우리의 빈약한 군 예산이지만은 예산을 갈라서 한번 실지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가 되도록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러한 시책으로 대개 우리가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 면에 한농가씩 정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우선 고추 애포한 장려도 할것 같으면은 일정 크기까지 키워다가 보급을 해 주겠다 하는것을 정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평당 1백만원은 고추 수입으로 보장을 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하시더군요. 그러면 300평이면은 300만원 아닙니까? 1모작 고추 생산으로 그렇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것 하나라도 식당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식탁에 올려 놓는데 이걸 우리가 생산해서 그 소득을 우리가 봐야 될걸 어째서 우리가 진주사람, 대구사람에게 줘서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면당1개소씩이면은 10개소 아닙니까? 10개소에 약 300평 정도 지을려면은 대개 평당 1만5천원 정도 들면은 피복까지 된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걸 군비로 보조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반액이라든지 또 1/3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하우스를 지어서 그런 고추문제 한가지라도 해결을 짓고 다른걸 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 남해 농촌이 모습을 봐 주어야 살지 그렇지 않고 이러고 있다가는 우루과이라운드 정말 앞으로 개방화 되어 버리면은 참 큰 야단을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정박사님과 같이 미야사까라라는 일본인 영업부장인가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벌써 우리보다 그사람들 미작을 하지말고 보상주고 하는 것이야 그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도 이제 그런 때가 왔지 않습니까? 보리나, 벼나 이 주곡농사 지어 가지고는 생계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리 농민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토록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농촌지도 행정을 수행 해 주길 당부 합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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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홍순옥  송권오  최민신
• 최재평  이조일  류근수
• 김정윤  강천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 위원    

• 최송춘

○출석관계공무원및증인    

• 내무과장  정병덕
• 재무과장  박종세
• 산업과장  김재기
• 건설과장  허간
• 보건소장  김봉태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행정계장  류영실
• 서무계장  김태석
• 감사계장  신봉철
• 전산통신계장  한인규
• 세정계장  유창식
• 조사평가계장  류광열
• 세외수입계장  정평주
•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지역경제계장  김갑성
• 상공운수계장  박상태
• 농사계장  안동일
• 축산계장  박등욱
• 관리계장  박영춘
• 농지계장  이길평
• 토목계장  정주현
•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 가족보건계장  이희철
• 예방의약계장  박종포
• 지도기획계장  이돈수
• 교육훈련계장  이태완
• 기술공보계장  류성근
• 생활개선계장  이경희
• 청소년계장  이호균
• 자원개발계장  고정오
• 식량작물계장  강두한
• 작물환경계장  박진규
• 원예계장  정남전
• 축산계장  이호재
• 잠특계장  임동원
• 농업경영계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