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1년12월9일(월)
장소:군청회의실, 상황실(감사 1반), 의회 소회의실(감사 2반)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1년도행정사무 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2. 행정사무 감사실시에 즈음한 군수 인사
3.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1반)
4. 기획실 소관 (감사 1반)
5. 민방위과 소관 (감사 2반)
6. 사회과 소관(감사 2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순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1시01분)
1. 행정사무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위원장 홍순옥 : 그러면 지금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91연도 남해군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 합니다. 군정 수행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군수님을 대리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태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 감사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실과장님께서 다함께 협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활동을 통해 군의회와 집행기관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할 사항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고, 잘못된 내용이나 발전이 요구되는 사항은 행정 감시자로서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0년간 중단 되었던 지방자치를 새로 시작 하다 보니 이제부터 발전 시키고 개선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로 행정의 안정을 해쳐서는 안될 것이며, 그렇다고 행정 편의로 가서도 주민 복지와 군정 발전에 소홀 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견제와 균형을 조화 있게 이루어 나가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도 행정 감사 기간 중에 민원 처리와 군정 업무 수행등에 있어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 즈음한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오늘 91년도 경상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2. 행정사무 감사실시에 즈음한 군수 인사
○부군수 김태현 :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첫번째로 열리는 정기회의 행정 감사를 맞이하여 본인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군민들의 여망에 접목 될 수 있도록 평소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9일에는 군의회 주관으로 우리 군의 농업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남해의 농업을 한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공직자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행정 풍토 조성과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들의 여망사항과 시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진력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다소 미비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집행부 감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군민들의 입장에 서서 1년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로서 매우 중요 함에는 틀림이 없으며, 지방자치제 정착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로서앞으로 집행부가 지향 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대신 해서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은 앞으로도 계속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전환기에 자칫 이완 되기 쉬운 법질서를 생활화하고, 시대적 상황과 군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는 한편,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특히, 내년도 선거정국을 앞두고 공명정대한 선거실시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건전사회를 형성하고 군민 일체감조성과 군민 복지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3일간의 짧은 행정 감사 기간이지만 군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상 지적된 사항은 시정 보완 조치하여 앞으로 군정 시책에 반영 시켜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 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옥 :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후 감사 1반은 상황실에서 감사 2반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이동해서 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1반)
○감사1반장 송권오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기본 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기본현황 보고)
○감사1반장 송권오 :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군정 홍보 위원을 보면 10명이 위촉 되어 홍보활동을 한 바 당일 경비 지출 관계를 얘기 했는데 제가 보는 것 하고 차이가 있어서, 120만원을 들여서 홍보 위원을 위촉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신문을 군비로 구입해서 마을회관에 배부하는데 홍보위원에게는 한부도 보내지 않으니 홍보위원들이 무슨 자료로 홍보 활동을 하는가 묻고싶고, 홍보 위원에게 군 행정자료를 어떻게 보내고 있으며 홍보 위원이 읍면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활동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저희들이 소집하는 간담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홍보 위원에게 자료를 배부 하는 것은 공보처에서 내려오는 자료, 도에서 내려온 자료, 군에서 발행한 자료는 우편으로 바로 보내는데 홍보위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참석 하거나 대중이 모인 장소가 아니라도 그 자료를 보고 홍보토록 하게 자료를 보내는 실정입니다. 신문 보내는 것은 작년도까지 새마을지도자, 홍보위원, 이장, 각 부락의 지도층에 직송 했으나 금년부터 마을회관에 보내서 마을 주민이 수시로 볼수 있게 마을로 보내고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홍보위원이 홍보를 한 내용을 일지를 받거나 홍보실적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가능 하다면 그분들이 매월 하던 것을 월별로라도 홍보실적을 받아야 하는데 금년에는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일지를 받고 매월 실적을 제출 하라고 하니까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홍보 실적을 받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결격 사유가 있는 홍보위원을 해촉 시킨 사례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홍보위원이 홍보에 위배되거나 결격 사유라면 어색 합니다만 그분이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료를 받아서 해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분이 89년도 10월에 위촉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침이 40세전후의 젊은 층으로 당 소속이나 일반기관에 근무 하지 않은 사람으로 위촉을 하라 해서 89년 10월 정비를 했습니다.
○홍순옥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89년도는 특별하게 운영한 실적은 없다고 하니까 예산에 편성 되어 집행되면 남해군 모든 행정이 군민에게 골고루 홍보가 되어서 지역 주민과 행정이 일치되어 돌아가는 방향으로 홍보 위원들을 다시 어떤 방식에 의거 선임 해서 활용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농어촌지 보급 및 예산 현황을 보면 신문별 보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서울신문에 396부, 경남매일 100부, 경남신문 100부등 합해서 신문이 1,136부 정도 되는데 지금 일정하게 신문 분배를 안하고 남해신문이나 남해정론이 남해에서 홍보 자료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남해신문이나 남해정론은 하나도 넣지 않고 서울신문을 396부를 넣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남해신문 남해정론은 90년도 초에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발간 되어서 감사 자료에도 내 놓았습니다만 남해 지역신문인 남해신문, 남해정론은 92년도 농어촌지 보급시에 별도로 검토 해서 보급토록 참고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396부는 도내에서는 하동이 8백부로 가장 많고 남해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압니다. 정부 기관지로서 부수를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396부라는 부수는 마을당 2부라고 기준을 한 것 같은데 그 부수가 배정된 것은 한 4,5년 됩니다.
○이조일 위원 : 서울신문을 책정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에 공평 원리에서 각 신문을 같이 보급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보는데,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심사숙고 해서 정확한 보급계획을 이야기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서울신문에 보급부수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예산 조치를 검토해서 보급 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있는 신문을 조정 한다거나 정부 기관지로 나오는 신문 구독을 줄이게 될 경우에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현황에 보면 공보실에서 남해신문, 남해정론에 특히 관심을 갖고 구독이 될 방안이 없겠느냐고, 기본 현황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공보실장 단독으로는 해결 하지 못한다고 예산 조치를 요구 했는데, 공감합니다. 작년에도 예산 편성시는 남해신문이나 남해정론이 정착 되지 않아 그런가 모르겠는데 남해신문은 남해군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작년도 우리 예산이 약 4천 465만 8천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 되었고, 92년도에 보면 약 5천 1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을 우리가 구독을 해라 하기 전에 남해군 예산으로서 계획을 올렸다면 예산 집행 부서에서 적절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두가지 신문이 빠져 있는 것은 이해 하기 힘듭니다.
기본현황에서 두 신문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많은 신문 구독하는데 마을회관에 신문을 보내서 누가 그것을 구독을 하느냐 다 보고 처리 하느냐 하는 큰 문제입니다. 형편대로 우송하는 것은 지연 되어서 신문 아닌 구문이 됩니다. 마을회관에 많은 신문이 쌓이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남해신문은 주간지가 되어 연 구독료도 얼마 안되는데 예산 조치 해서 군내에서 발행된 신문도 구독 되는 방향으로 추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농어촌지 보급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우송입니다. 읍면을 통하는 방법은 더 늦어지고 읍면에서 부락으로 나가는데도 문제가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각 지국에서 우편으로 보내도록 조치를 했고 금년 1월달 행정계통을 통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보름 쯤 해 보니까 더 늦어져서 읍 같은 경우 매일 이장님이 들어 옵니다만 여타 면에서는 매일 못옵니다. 신문이 도저히 그날 배달이 안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최고로 빠른 방법이고, 한 마을에 5부 정도 나가고 평균적으로 똑같은 신문이 아니고 지방신문이 골고루 나가는데 몇 군데 부락을 가보니까 마을회관에 노인회관이 같이 있는데 나오는대로 신문을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마을회관과 노인당이 없는 경우는 이장이나 지도자가 하루에 한두번 드나드는 그런 실정의 마을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작년까지 보내다 보니 특정인에게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넣었을 때는 누구나 볼 수 있는데 특정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서 마을회관에 보내는데 다시 실질적인 방법으로 부락 실정을 맞게 바꾸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가면 아무나 누구라도 보도록 특정인에게 보내지 않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한건데 이는 한번 더 검토 하겠습니다. 남해 지역신문을 내년도에는 보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신문 중에 서울신문 보급이 많은데 서울신문이 중앙정부 대변지라면 남해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군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자랄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강구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송권오 위원 : 지금 감사자료에서 보면 농어촌지 보급으로 인해서 노인층이나 주민들 활용도가 높아가고 수준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 놓았는데 노인들이 밤낮 매일 같이 출근 해 있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남해군 전체적으로는 농어촌지가 섞여 있는 데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설문조사나 민의를 감지 한다는 식으로 해서 방향 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역신문 문제도 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오늘 여러가지로 얘기를 해 줘야 다가오는 예산 편성 문제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얘기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물어물 넘어가고 예산 편성 해 주면 하고 안하면 안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 주셔야 됩니다.
○이조일 위원 :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보면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 누락 되어 있고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예산편성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서면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경상남도 기념물로 임진산성이 남면에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임진산성이 준공된 것으로 아는데 하자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 있는 모양인데 이에대한 문제를 상세하게 말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임진성은 복구 후 작년도 수해때 무너져서 92년도 보조사업 내시를 받아서 92년도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문화원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정 질문시 문화원 문제에 관하여 질문시에 셋방살이 문화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데 국가목표나 여러가지 시정 목표를 보면 문화창달에 대해 크게 다루고 있는데 말단 기초단체에 와서는 서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연구 검토 하겠다 했는데 방향 제시가 없는걸 보면 말뿐인 행정이 아니냐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문화원 사무실 확보 문제는 예산이 따라야 되고 군청을 증축 한다든지 할때 사무실 여백이 있으면 가능한데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 사무실 확보 된 데가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을 임차 해 쓰거나 공공기관에 사무실을 확보 해 쓰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문화원이 월세를 주고 중앙의원 2층에 사무실을 확보 해 놓고 있는데 지난번 의회때도 답변 했지만 사무실 확보를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중에 못하고 있습니다. 1차,군지 편집실을 확보 해 놓고 합할려고 하다가 너무 좁아서 합하지 못하고 군지 편찬이 내년도에 마치기 때문에 마침과 동시에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봐서 사무실을 합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내년도 사무실을 지어서 하겠다, 군청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 합니다. 우선 되어 있는 것은 군지 편찬실 확보를 별도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군지 편찬이 시한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쳐진다 보면 문화원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남해군에서 문화원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타 시군에서 볼때는 웃음거리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 군정 질문사항과 관련 됩니다만 관광협회 조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그 당시 생각할 때에 공보실에서 답변 해 줄 것이다 해서 질문 했는데 도시과에서 답변을 하였고, 남해 전체를 홍보 하는데 대하여 관광 홍보를 어디까지나 공보실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농촌진흥법 하고 공원법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군 자체적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관광협회가 있어서 홍보라든가 여러가지로 발전관계를 통합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원인은 어디서 오는거냐 하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한사람 갈리면 방향이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광협회가 있으므로 해서 계속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앞으로 관광에 대해 공보실 에서는 어떻게 개발을 할 계획인지 말씀 해 주시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지난번 군정 질문 답변시 관광 홍보에 대한 답변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작성하여 도시과에 넘겨 준 것입니다. 내용이 축소된 것 같은데 관광 개발은 업무 분장상 도시과에서 개발 해놓고 나면 관광 홍보는 공보실에서 즉각 홍보를 해야 됩니다. 관광협회 구성 관계는 지난번 도시과에서 답변 드린 그대로가 맞습니다. 지금 구성 근거는 없고 남해에서는 관광 업체라는 것이 관광 안내 여행업을 하는 4개소 밖에 없고, 관광협회를 구성 하려면 관광업소를 하든지 호텔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자기들과 협조되는 사람들로 구성 되어야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전혀 관광여행사와 음식점 몇 군데 이런 사람 가지고는 구성 해서는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시.군 단위는 관광협회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도 단위는 관광협회가 구성 되었는데 시군에 지부를 아직 두지를 않고 있고 이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질문시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 했지만 구성 할 요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르지 않느냐 싶어서 지난번 답변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러한 문제는 타 시.군이 한다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보다도 창의적인 입장에서 남해문화재나 여러가지 관광 재원을 홍보 하기위해서는 무언가 일반 사회단체가 있으므로 해서 효력을 많이 보지 않겠느냐 그리싶고 관광 조건이 남해가 최고 좋다 하는데 실제는 기구 하나없이 철새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남해 관광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언가를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적 입장에서 연구 검토가 빨리 이루어져서 적어도 남해가 2박3일 정도의 관광 코스가 될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관광 수입을 내다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연구 검토도 필요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관광단체나 협회 구성은 없고 오로지 팜프렛이나 홍보 책자를 내서 관광 홍보를 한다고 답변 했습니다만 91년도에도 관광 기획 기사를 일간신문지에 40회의 전면판을 냈는데 효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군내에 관광 자원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관광협회를 구성해서 선전하고 안내원을 들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송정이 관광지로 지정되고 관광사업 계획이 병행 되어야 합니다. 관광협회라는 것은 우선 안되면 일간지 신문사나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협회 홍보를 하도록 협회를 대신해서 내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근수 위원 : 업무 추진실적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유선방송 6개업체 4,000세대나 되어 있는데 유선방송을 통해서 6개 업체가 4,000세대에 홍보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6개업체는 남해읍에 전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읍면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4,000세대라는 것은 남해읍을 두고 이야기 하는건지 각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가정이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유선방송이 남해읍에 1개소, 이동에 1개소, 상주에 1개소, 미조에 1개소, 남면에 1개소, 창선에 1개소 등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창선, 남면, 미조, 상주, 이동은 자체적인 VTR이 들어 갈 수 없고 남해읍은 됩니다. 남해읍에 유선방송 가입 세대수가 2,000세대 나머지는 200내지 600세대가 가입 되어 있습니다. 자막 홍보를 협조하게 되면 낮에 유선방송시 방영 하는 것이 있는데 자막으로 홍보를 합니다.
○유근수 위원 : 업무 보고 현황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경남권 TV난시청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남해군 내에서도 경남지사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군민의 3분의 2나 될겁니다. 이런 실정인데 공보실에서 난시청 지역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싶고 난시청 지역을 어떤 방법에서 어느때 해소 시킨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저희들 군내 경남권 뉴스 난시청율은 KBS 1이16%, KBS 2가 44%, KBS 3은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약 84%정도 되고, MBC가 47%가 난시청입니다. 안나오는 것은 높은 산악이나 해안 도서지방이라고 판단 되며, 난시청 해소를 위해 공보처에서는 유선방송을 적극 권장 하고 있고 저희들 관 내에 다행이 6군데가 있고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88년도 12월 금산 중개소 설치를 건의 했는데, 그때로서는 6억이 소요 된다고 했는데 89년도에 정책적으로 박 위원장님을 통해서 난시청 현황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89년도 KBS방송국에서 답변이 온게 있습니다. 방송 전파 분포상태를 90년 3월까지 다 마쳤고 전국적인 난시청 해소는 95년 말에까지 인공위성을 띄워야 가능 합니다.
정부에서 난시청으로 규정 짓는 곳은 전국적으로 전혀 방송이 나오지 않는 곳에 유선방송 설치를 못 하는곳, 강원도나 오지 산골을 우선적으로 해결 하고 그간에 인공위성을 띄우기 전에 유선방송을 적극 권장해서 유선 청취를 시키도록 해라 그러면 인공위성을 95년 말까지 띄우게 되면 전국적으로 난시청은 전면 해소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중개소 설치를 참고적으로 금년 4월달에도 난시청 관계때문에 KBS에 물었는데 중개소가 지금 금산 중개소 설치 하는데 10억이라고 하고 10월달로 금산 중개소를 설치 하더라도 남해군 전역에 난시청이 해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에 이동과 남해읍 사이에 무인중개소를 설치 합니다. 금년 말까지 한다고 지역까지 조사를 해 갔는데 공사 현황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근수 위원 : 유선방송 시설을 할려면 시청자가 2,3만원 정도 시설비를 부담 해야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맞습니다. 공보처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신청개설비 25,000원, 시청료 월 2천원입니다.
○유근수 위원 : 받아도 타당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예, 공보처 허가가 된 약관입니다.
○홍순옥 위원 : 내년도 예산 관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공보실 행정장비 중 차가 한대지요? 이륜차는 몇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이륜차 1대, 짚차 1대입니다. 사진 기사용 싸이카가 1대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것을 활용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예, 사진 기사가 활용 하고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내구 연한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89년도에 구입 했기 때문에 아직 새것입니다.
○홍순옥 위원 : 공보실에 사진사가 활용 하는데 필요 있는 것으로 보고 실장님은 89년도라는데 87년 8월 24일날 나왔는데 내구연한이 경과 된 것같고, 필요 없는게 많기에 예산상 새로 활용할까 싶어서 질문 하였습니다
○이조일 위원 : 남해군에서 방조림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를 하는 모양이던데요, 그 주위에 사권행위를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만 산림과의 보안림이나 보호림으로 되어 규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홍순옥 위원 : 홍보실적이 91년도 현재 68회에 걸쳐서 했는데 일간지에 보도 할 경우 홍보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려 주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기획기사로 전면에 낼적에는 본 군의 필요에 의해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문사의 편의에 의해서 지난번 한려수도 관광 시리즈로 나올 때는 본사에서 취재 올때는 안내 하는데 협조만 하고 관광 기획 기사를 낸다 해서 홍보비를 그때 그때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근수 위원 : 도 문화재 자료난에 보면 운곡사는 도 문화재로 승격되어 있는데 최영장군 무민사는 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규모나 무엇으로 보더라도 운곡사보다 낫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민사가 도 문화재로 지정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운곡사, 무민사, 남곡사를 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을 해 놓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서 활용이 기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곡사는 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어지고, 비 지정 문화재로 최영장군이나, 남곡사가 있는데 이는 도 문화재 자료로 비 지정 문화재와 큰 차이 가 없습니다. 천연 기념물하고 사적지만 완전 구분하고, 그 밑으로는 전부 문화재 자료로서 도에서 유형으로 필요한 자료로서, 지정한다 이런 구분이므르 저희들이 종별로 구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적지와 천연기념물은 완전 구분됩니다.
○유근수 위원 : 군 홍보 위원을 다시 선임을 해서 재 위촉을 해 주십사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보 위원을 지정한 기준을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문화공보실장 수감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 기획실 소관 (감사 1반)
○송권오 위원 :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기본현황 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기본현황 보고)
○송권오 위원 :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에 지방교부세 신청한 것 하고 지금까지 내려온것 하고 대비해서 설명 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창옥 : 감사 자료를 보시면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보통교부세의 내시를 받는 것은 산정 자료에 의해서 내무부에 올리면 전산처리에 의해서 보고가 됩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내국세 총액 13.27% 해당액의 11분의 10이 보통교부세, 11분의1이 특별교부세이고, 내국세 중에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지방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방법은 지방교부세법에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산 처리 해서 산정 합니다. 기준 재정 수요액은 저희들 봉급, 공보비, 청소비 이런 기준 재정 수요액에서 기준 재정 수입액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뺀 것이 지방 재정 부족액입니다.
이것이 보통교부세입니다.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행정을 추진 유지 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정 수요를 법정 28개 측정 항목별로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에 보정 수요를 증가 해 산정 합니다. 의회 의원 수, 선거구 수, 지방공무원 정원 식으로 기본 재정 수요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측정 단위 수치에 곱하기 단위 비용 해서 보정 수요를 합한 것이 기준 재정 수요액이 됩니다. 측정 항목의 결정은 자치단체 기준 재정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키 위해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 해 설정한 공통 표준경비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비나 인건비나 사회복지비등이 되겠습니다. 단위비용은 기준 재정 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해 특정항목 단위나 금액으로서 전국 도.시군별로 표준 단체를 가상해 측정 단위 수치 기준으로 표준 업무 실제 수요 예산을 설정해서 예산 편성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준 재정 수요액 보정입니다.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에 있어서 단위 비용의 획일성으로 인해 기준 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 해서 지역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객관적 기준과 합리적 방식에 의해 수정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보정 수요는 법정 수요 보정이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제수당 추가 수요보정과 지방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보정 하고, 지방공무원을 증원 하였을 때경비를 보정 해 줍니다.
두번째 단계 보정은 인구 관련 경비의 단계 보정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별 인구 다수에 의한 비용 체계원칙 적용에 보정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마산시의 공보비와 인구가 적은 남해의 경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산시는 체감하고 남해는 체증을 해서 보정을 합니다. 도로 노폭별 관계 보정은 현재 이 산정 자료에 보면 도로의 연장 길이만 산정토록 되어있지 노폭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부세법에 보면 도로 노폭별로 단계 보정하고 있습니다. 균형 보정은 투자비 수요 기능 보정 전국 평균으로 해서 재정력이 약한 단체에 투자적 경비 수요 보정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낙후 지역 개발 수요 규정 보정입니다. 오지개발,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 수요를 별도로 보정 해 주고 있습니다.
본 군은 오지 개발 계획이 서면과 남면이 되어 있고 도서 개발 촉진은 창선면, 조도, 호도, 노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전적 보정입니다. 행정 여건 반영을 해서 보정을 해 주는 것인데 공공청사, 환경 오염 대책 관련을 보정 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채무상환 수요 보정입니다. 도시 영세민 집단화 사업등 채무상환 수요를 보정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사업 수요 보정입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 농촌 주택개량사업, 소도읍 개발 사업등 시책 사업에 대한 수요를 보정을 해 주고있습니다. 보정 수요는 전부 교부세의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준 재정 수입액산정입니다. 각 자치단체의 당해년도 지방세의 수입액중 보통세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정 수익 경감을 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세는 여기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의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을 감안해 내무부에서 시도별 징수 목표를 시달하면 각도는 시군별 목표액을 산정해 시달하고 있습니다. 보정 수입을 보면 기준재정수입에 산정에 포함 되지 않는 수입액을 증액해 보정 하는게 있고 감액 해 보정하는게 있습니다. 수입액을 증액 했을 때는 자치단체는 손해를 보고, 감액해서 보정 할 때는 교부세는 늘어 난다고 생각 하면 되겠습니다. 목적세 수입 보정액 입니다. 당초 재정 수입액을 낼 때, 목적세와 과년도수입의 80% 해당액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수입중 목적세는 포함 안되기 때문에 80%만 지방세에서수입 보정을 증액 해 줍니다. 그러나 그만큼 재정 수입액이 늘어 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교부세는적어지는 것이지요. 경상적 세외수입의 보정입니다. 재산 수입, 사용료, 수수료 이자 수입의 55% 해당액과 징수 교부금의 80% 해당액을 증액 보정 합니다. 이것은 많을수록 저희 군의 교부세는 적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산액 정산 보정입니다. 지방세 목표액과 징수 결산액과의 차액을 보정합니다.
지방세 목표액에서 징수 결산액이 많을 때는 군이 징수를 위해서 고생 했으니까 수입에서 줄여 준다는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교부세를 더 많이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 징수 자체 수입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 환원 보정입니다. 이 역시 세외수입 증대 노력을 고취 시키고 신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초과수입의 50%를 환원 보정 해 줍니다. 이것 역시 수입에서 줄여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부세가 늘어날 것입니다. 지방세 과표 현실화 보정이 되겠습니다. 과표 현실화 노력을 촉구 하기 위해 전국 과표 현실화 평균 비율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토지관련 지방세 취득이나 재산세 수입을 감액 보정 합니다.
예를 들어 과표 전국 평균율이 26%인데 우리가 30%라면 재산세를 1년에 20억을 거둬 들이는데 군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지방 수입에서 15억만 잡아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과표를 현실화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부세를 더 받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고, 앞에 산정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측정 항목과 측정 단위 같이 계수로 해서 내무부에 올려 주면 내무부에서 전산처리 해서 교부세를 교부 합니다. 금년도 저희 군이 받은 교부액이 총 113억 5천 3백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에는 28.5%가 증가된 14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담금이나 인건비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송위원님 답변에 가름 하고자 합니다.
○송권오 위원 : 한가지 더 덧붙여 말씀 드리면 산정 기준에 의해 92년도는 145억원이 와서 편성 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말씀 하시는데 돈이 145억원 산출내용이 맞느냐 안맞느냐.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그것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푼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전산처리 되기 때문입니다.
○송권오 위원 : 조례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 설명 내용에 조례나 규칙이 합해 18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 또는 폐지 해야 할 사항이 몇 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남해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 이것은 시행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의회 자체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만 상호 협조해서 일하는 차원에서 무언가 빨리 해결 해야지 하는 관점에서 말입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이 특례조례 같은 것은 시한이 경과 된 것은 폐지해야 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상정 하지 못하고 내년도 회기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 해야 할 조례가 3가지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고 미 제출되어 있는 것이 영세민 자녀 장학금 건이 이번 회기 중에 제출 되어야 될것이고 아직 미 제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4건이 결정 되어야 내년도 예산에 시행 될 것이라서 4건을 더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치법규안의 법규용어가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 용어가 아주 어려운게 많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같이 의회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송권오 위원 : 이에 대해서는 의회와 연계 되어져서 빨리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빠른 시일내에 정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지난 추경에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키 위해서 예산 확보가 된게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 숙원사업에 할당되어 연내 마무리가 되겠는지 답변 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창옥 : 당초 예산에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2억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내시는 없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24억이 근간에 내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2억하고 지난번 의회에서 24억하고 이번에 2억하고,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억하고 합해서읍면을 통해 의원님들과 협의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내시 되는대로 금년도 발주가 가능 하다고 생각 됩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홍순옥 위원 : 시책 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연 인원이 3,600명입니다. 이는 특수분야 출장이기 때문에 액면 산출 근거는 다 나와 있을 겁니다만 많지 않느냐 줄여서 한몫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반영을 했으면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금년도에도 시책 추진을 위한 출장을 상당히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현재 예산에 편성 되어 있는 관서당경비의 여비, 시책별 특수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수행 여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에서는 자기들이 출장 여비를 다 지급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침상 예산 부서에 풀(POOL)이라 해서 여비를 관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출장비를 못 받았다든지 하면 100%는 안되지만 어느정도 해결을 해 주고 있고 내년도 역시 풀(POOL)여비를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홍순옥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출장 통제를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여비가 모자랍니다. 내년도에는 관서당경비에 월 3만원 기준해서 여비가 계상 되어 있고 월액 여비로서 5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책 여비는 별도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수행 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장 여비는 언제든지 모자라게 마련입니다. 출장은 자체적으로 철저히 통제를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출장 여비를 추경에 산정 해 승인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책정해서 한 것인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코자 질문을 합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당초 예산에 보면 부서별로 조금 틀리는게 있습니다. 여비 책정 기준은 예산편성 및 집계 작업 해서 군내 3일로 보고 22,400원을 잡았습니다. 추경에서 35,000원으로 된것은 식대, 또는 차마임 관계 여건이 다소 바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야겠다 해서 시책 출장여비는 35,000원 평균 3일로 봤는데 3일이 안되어서 하루 더해서 35,000원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이 여비 부기상 35,000원 하고 22,400원은 부기상 그런 것이지만 사실상 여비집행은 여비 규정에 의거 실 소요액을 집행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홍순옥 위원 : 92년도 예산에는 여비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예산편성안을 제출 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92년도 당초 예산은 관서당 경비의 기준액이 3만원입니다. 1인당 월액 여비가 5만원, 1인당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외 실지 가는것은 2박3일 정도 해서 소관별로 다 틀립니다. 관외 출장이 많은 과도 있고 안가는 과도 있고 해서 실지 2박 3일정도 해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통계 연보를 발간 하는데 읍면에 연보가 몇 부 정도 나가는지 10개 읍면을 보고 좀 예산이 과다 책정이 아니야 봐집니다. 작년도 읍면 통계연보 발간에 보면 6백만원, 관내 총 수수료에 포함되어 1천4백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조금 과다하게 책정 된게 아니야 싶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반영 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들여 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금년도 통계연보입니다. 200부를 유인을 합니다. 200부를 하게되면 군내 각 기관 도내 전 시군에 다 나갑니다. 자기들도 발간하면 우리 군에 보내 와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부라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읍면은 200부 그렇게 많이 발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 하고 합해서 통계연보를 발간 하고 있는데 이 통계연보의 양식이라든가 하는 것은 각 시군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 안되면 행정 자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줄인다고 줄여서 했지만 앞으로 방법이 있으면 더 줄여 예산 절감을 기해 나가도록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읍면 통계연보를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 소요가 안된다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지방자치 정책 성패 여부는 지방재정의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본 군의 재정 자립도는 24% - 25% 에 지나지 않으며 지방세의 세원은 한정되어 있어 세외수입 차원에서 세입의 증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 군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가장 걱정되고 중앙에서도 걱정 하는 것이 자치 재원 확보인데 교부세나 보조금은 중앙 의존 수입이기에 받아 놓으면 용도가 정해져 왔습니다.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을 확대해야 하는데 지방세 수입은 신장율이 둔화되어 있고 한정 되어 있는 세원입니다.저희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세외수입 증대인데 이 세외수입 안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수수료는 경상적 세외수입 이지만 이것은 몇 푼 되지 않아서 어디까지나 다른 경영적 세외수입을 찾기 위해 상당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섹타 사업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석산 개발을 하자 해서 서면 동정에서 주민들이 동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산 개발 역시 돌 깨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 해야겠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개원 당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세외수입도 증대를 하고 관광지 개발과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금산 상주간 케이블카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 계획의 실무팀은 기획실과 도시과로 현재 구상 중에 있고 내년 중에는 기초 조사와 설계 용역을 하고 다음 연도 말이 되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특별회계 설치를 하고 93년도 쯤이면 기채사업이나 민간단체 참여 사업으로 군에서 경영해서 운영을 해봐야겠다, 공식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만 추정해서 50억원이면 케이블카를 놓을 것이다로 보고 저희들 추산으로는 1인당 2,000원을 받아도 연간 100만명은 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요일 5,6천명이 차를 가지고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1백만명을 보더라도 2십억,이러면 3년되면 본전 찾고 4년 후 부터는 정상적 수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서면쪽의 석산이 한군데 있다해서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당시 경영 사업을 위해 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더 연구 검토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외수입 개발에 대해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 연구단을 구성 해놓고 한 과에 한개씩 의무적으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내어 놓아 봐라 하는 과제를 던져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올해 오오구찌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묻고 싶은데, 자매결연 교류 방안이나 효과등을 심사 분석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오오구찌시 시장 군의회 의장님과 10여명이 왔다 갔는데 군수님은 내년 5월이면 바뀔 입장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 하고 자리를 같이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기획실장님이 이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오오구찌시와 남해군 하고 결연 해서 우리 군민에게 유리한 조건과 득이 무엇인가 상세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오오구찌시 하고 자매결연 교류 방안과 효과 분석 의회 의원과의 교류관계등 분야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아주 일천한 단계입니다. 금년에 자매결연 해서 저희들이 가서 조인하고 자기들이 답방 형식으로 왔다 갔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럴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교류가 되어야겠다 그쪽의 농협과 우리쪽 농협의 교류, 그쪽 의회와 우리 의회의 교류, 축협과 축협의 교류, 분야별로 교류 확대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돼지를 15만두 키우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일꾼은 세사람 밖에 없다. 이는 우리 축산인이 보고 와서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거기는 도로공사 할때 법면을 하는데 우리는 도로 개설하면 끝나고 법면 처리는 뒤에 돈을 확보해서 조경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법면을조경하면 좋은 꽃을 심고 모양을 만들어 붙이고 하는데 거기는 목초를 파종해서 잔디밭은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도 큰 돈 안들이는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받아 들여야 되는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활용만 잘하면 상당한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야별로 방문을 해서 그쪽 농협은 그쪽 농협대로 우리 농협은 우리 농협대로 경비를 대서 교류가 활발히 되고 기술 이전 같은 것이 가능토록 하면 군에도 상당한 득을 볼게 아니냐 그 다음 자기들은 학생 스포츠 관계를 교류 하자는데 그것은 곤란합니다. 앞으로의 교류는 자기네들이 오면 자기네들이 돈을 쓰고, 한번 학생들을 데리고 와봐라 해서 와서 테니스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그렇게 관광객유치하는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추진 과정에서는 자기들도 경비를 부담하고 했지만 정식 결연 조인이 되었으니까 초청 했을 때는 우리가 돈을 내지만 자기들이 방문 했을 때는 자기들이 돈을 쓰고 우리가 방문 했을 때는 우리가 돈을 쓰는 식으로 추진을 하게되면 남해군도 매번 손해 본다는 피해의식은 가지지 않을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앞으로 분야별로 활발한 교류 추진이 되고 기술이전도 되고 해야 되겠다 하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기획계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군정 기획 조정에 대해서 기본 운영계획 수립의 심사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주요사업 투자 심사 및 사업 효과 확인 평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획계장 최병규 : 당초 예산이 편성되면 주요업무 계획에 의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운영계획에 의해서 매 분기마다 업무에 대한 심사 분석을 실시 합니다. 91년도에는 총 75건의 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을 실시 합니다. 심사 분석은 전 실과에서 매 분기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진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분석을 작성하고 그 심사 분석 작성과 동시에 각 실과에서 전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과 문제점 현안 사업을 제출받아 우리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 분기 군수님 주관하에 회의실에서 전 실과 계장과 실과 사업소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운영 계획은 의회에서 당초 예산이 승인이 됩니다.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이 의결되어 있는것을 보면 그때 그때 기본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 될때마다 수정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되고 당초 예산일때는 당초 기본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군 업무 전반에 예산, 비 예산사업에 대한 기본 운영 계획을 수립한 다음 세부실천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기 말이 되면 심사 분석을 합니다. 사업 추진 분석은 80% 미만시 부진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80% 이상은 정상 추진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효과 측정은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2억 이상 되는 것은 도에서 분석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숙원 사업의 효과 정도등 우선 순위 내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2억 이상은 도에서 분석 해 보고 그 이하 자체사업 은 저희들이 분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 필요성 여부, 효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사업효율을 나타 내어 가지고 분석 합니다. 금년도 각 분야별 세부 실천 계획이나 평가 한것을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근수 위원 : 군 청사나 각 읍면 청사를 어느정도 쓸만한 청사를 무조건 헐어 신축 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신축을 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는지 알고 싶고,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신축은 지양을 해 주시고, 그 예산으로 복구사업에 조금 더 활용을 해 주면 하는 뜻에서 질의 합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읍면 청사 신축은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고현면을 뜯고 신축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깝습니다. 건물 지을 당시 군이나 읍면에서 기술적 감독을 해서 지은게 아니고 주민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안전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게 있고 청사가 좁아서 금년도에 신축 하게 되었고 서면 역시 그 계획에 의해서 서면 청사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청사 신축자금은 정부 재정공제회에서 나오는 기채입니다. 저렴한 기채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쓸만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청사를 뜯고 다시 지을 필요 없는 사업은 지양하고 절대 그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고현면 같은 경우는 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사 짓는 것은 쓸만하면 그대로 써야 합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쓸만한 청사를 뜯고 짓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3억을 기채를 합니다. 지금 청사가 좁습니다. 옥상에 가면 가건물에 두 과가 들어 앉아 있고 현재 재무과 같은데는 좁아서 안되겠고 내년도에도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 등의 과가 신설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증축 해야겠는데 사회과 옆에 기채 3억을 가지고 증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수 위원 : 고현면 청사를 새로 건축을 안합니까? 고현면 주민들이 군에 돈이 너무 많은가 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앞으로 그것은 철저하게 통제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공영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상세하게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토석 채취 관계 설계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거창에서 구입하는 식으로 해서 1입방미터에 약 7천원 정도 나오는데 현지에서 하게 되면 4천원 정도,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법이 생기면 뭔가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실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조금 더 연구 발전 시켜 주셔서 예산 절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조금전에 공사 관계로 인해서 이야기 했는데 같이 해당 되기에 말씀 드립니다. 91년도 용역비 계상 한 것을 보면 약1억3천 8백만원이나 됩니다. 인력 문제와 여러가지 관계가 있습니다만, 인력을 보강 한다든가 이리되면 많은 금액이 이보다도 감소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볼때는 예산이 많이 절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해서 우리 알뜰한 살림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 현재 발주 시공하고 있는 일반 토목 공사시 자갈이나 석재등은 전부 외지에서 가져옵니다.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게 지금 현재 창선 가인포 석산 거기에서는 선착장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돌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1루배당 7천원 틀림 없습니다. 현지에서 조달하게 되면 4천원 이하 일겁니다. 어떠한 수단을 하더라도 예산 절감은 꼭 필요합니다. 공기단축 효과도 있고 외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석산을 꼭 한군데 개발 해서 군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각종 공사는 우리 군내에서 조달 해야만 그만큼 시공 물량이 늘어날게 아니냐 이래서 내년에 석산을 하나 개발 할 계획입니다. 방금 용역비가 1억 3천8백만원 정도인데 돈이 아깝습니다. 주로 많은게 정주권 개발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력으로 안되는 것은 상수도 사업 이런 것인데 정주권 개발사업은 충분히 본 군 토목직이 해도 가능한데 작년 경우 보면 전부 농업진흥공사로 다 갑니다.용역비나 공사 감리비 같은것은 금년에 이미 조사를 다 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 가도록 정주권 개발 공사는 못을 박아 놓았어요. 이 업무가 예를 들어 정주권 사업이나 가로등 설치 사업은 현재까지 산업과에서 추진 해 왔습니다. 이 업무는 산업과에 기술력이 없습니다. 이 업무를 금년에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중 농어촌 정주 개발계가 하나 생길 전망입니다. 현재까지는 농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 넘어가서 용역비를 절감 하겠다 싶어 거기에다가 업무 이관을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용역비가 상당 절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 개발용역은 할수 없이 합니다. 이런것 외는 용역비를 통제할 계획입니다.
○송권오 위원 : 현재 우리 남해군에서 특산물이라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UR 협상에 의한 특용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남해군이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작년도나 금년도 내년도 볼 때에 특용작물 홍보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군민은 물론 특산물 같은 것은 외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농민소득 증대에 기하고 농민의 앞날을 개척 해 주기위해서는 특용작물 홍보 계획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하면 선진 나라에도 가서 기술을 배워 온다거나 해서 소득이 증대 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충분히 아시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싶어서 말씀 합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특용작물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실지 보고 겪고 해왔던걸 지적 해 주셨는데 우리 남해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 원예의 경우는 아예 불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 하고 있는 마늘, 유자가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포장입니다. 유통단계에서 포장이 개선 되어야지 마늘포대에 넣어서 유자를 상자에 넣어 그냥 보내는데 이런게 규격화 하고 상품화 될려면 유통단계에서 부터 포장 기술 개발의 확대와 외지에 홍보 하는 기술이 아니 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며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도소에서 할 일입니다만 특수한 시설 대형 원예 비닐하우스 2동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UR에 대비한 키위 양다래도 한번 시범 재배를 해 보고 소요 예산은 내년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때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보문제인데 마늘하고 유자가 특산물이라지만 홍보 방법이 뚜렷이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산업과에서 보고를 할겁니다만 내년도에는 마늘 아가씨,유자 아가씨를 선발하는 것으로 4월달 되어서 마늘아가씨를 한번 선발하고, 10월달쯤 군민의날과 연계해서 유자아가씨를 선발하고 하는 이것이 지난번 향우회 때 부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향우 기업들 취업을 시켜주든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특산물 홍보 겸해서 계획을 시도하고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현재 지도소 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량 곳간이나 하우스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산채류나 약용작물이나 양다래 새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린 가라를 생사하고 있고, 특산물 홍보에서 도비 2백만원과 군비 2백만원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유자 포장술을 개발 할때는 4백만원의 예산을 일단 반영 시켰습니다.
○송권오 위원 : 타 시군을 보면 유통구조 개선이나 특산물 홍보 계획을 보면 주로 농협이 담당을 많이 하는 경향을 봅니다. 예를 들어 "6시 내고향 장터"를 보게되면 상당히 지역 특산물을 선전 하고 있는데 남해의 특산물이 불모지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유통구조 개선 문제나 이런 것은 사실상 군비를 가지고 단위조합에 보조를 주고 융자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 요구 하는것은 다 들어 주면서 군민이 바라고 있는 문제들은 비교적 현실적 입장에서 보이지를 않더라 이런걸 볼때 집행기관에서 단협에 뭔가 협의체를 구성 하게하여 내용적인 면을 검토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하는데 내년도 서면에 해당 될겁니다. 차 한대 지원을 합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통상 군비 부담을 안 합니다. 조합에 군비 140만원 받을 돈이 없겠느냐 그거는 군비 부담 안하고 조합 자체로 부담하고 있고 유통구조 개선 사업비는 산업분야에서 사전 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농협,그 읍면 조합,산업과,지도소 이렇게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차 한대값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농협에서 구축이 되어 현재까지 하되 다만, 사업 시행 전에는 농산 관계자들이 모여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는 갈수록 협의체가 더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안 작성시 주요사업의 선정에 있어 예산 성립 후 추진계획수립, 추진과정에서도 심사 분석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산 작성전에 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예산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예산 작성 전에 주요사업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고광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고광훈 : 주요사업으로 선택 할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실과 요구가 맞는가 안맞는가 그렇게 사업을 책정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나 내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것을 결정해서 선정 하느냐 효과 같은 것을 측정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절대 효과라든지 우선 순위가 결정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업을 시행 할 수 없습니다. 효과나 우선 순위 결정은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주민의 숙원도라든지 모든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 하게 될 중기 재정 계획이 서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우리 군의 중기 재정계획을 세워놓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 해야할 사업 건수별로 반영이 된것, 안된것 설명 드리면 내년도 사업은 자애원 시설을 개수 하겠다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의료 장비 보강을 해야 된다 이것도 내년도 반영이 되고 아직 공문은 안 내려 왔지만 보건소가 내년에 증축이 되고 3층으로, 창선면 연곡에 보건지소가 하나 더 생깁니다. 연곡에 아직 결정적 공문은 안내려 왔지만 이것도 별도로 내년 추경 예산을 확보 해야 되고 반영 할 계획입니다. 경지 정리와 농업용수 개살사업이 반영 되었고 소류지 개수는 우리 군비를 1억 들여서 내년도 할 계획인데 현재 우리 예산상에 개수비는 반영 못되었습니다. 이는 주민 숙원사업비로 추가 재원이 허락하면 최대한 반영 할 계획입니다.
조림 및 육림은 반영 되었습니다. 임도시설 역시 14억 7천5백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휴양림은 우리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지만은 남원 함안출장소에서 직접 시공을 한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야계 사방은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소규모 어항은 내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1억 9천8백만원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는 2억 6천4백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장 정화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공동어장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마을권 사업 및 광역권 사업 십억원은 그대로 반영을 했고 농업 기계화단지 조성도 반영 되었습니다. 정주권 사업 역시 반영 되었고 농어촌 도로 역시 당초 중장기 재정계획 보다 더 반영이 되었습니다. 4억원을 당초에 잡았는데 9억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온 창고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금년도 앞당겨서 처리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앞당겨 도비 집행 잔액을 가지고 앞당겨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군도 역시 반영 되었고 상수도 반영 되었고, 간이 급수시설 역시 46개소가 내년도 반영 되었습니다. 하수 처리장이 반영 안되었는데 하수 처리장은 지방양여금 사업이라서 양여금 사업이 아직 하수 처리 하는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저희가 연동화 계획을 수립 할때 수정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기성제 정비 사업도 반영 되었고 재행위험지 개수도 반영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 15억이 내년도 반영 되어야 되는데 한 건도 안되어 있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알겁니다만 소도읍 정비로 7억정도 있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가 내년도 모두 마쳐지면 거기에서 광포 가는 도로쪽이 보상이라도 해 나가야지, 놔 두면 땅값도 오르고 나중에 더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재원 허락 하는대로 해서 7억정도 반영을시켜 놓았고 군립공원 용역비로 위원님과 별도로 심의과정에서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나 일단 반영 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역시 반영 되었고, 도서 개발. 오지 개발, 농어촌 가로등 전부 반영 되었고 다만 버스 대기소를 내년에 하겠는데 금년도로서 사업 마무리 되었고 내년도 하게 되면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버스 대기소는 앞당겨 금년에 3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엌개량 역시 반영 되었고, 공동 목욕탕, 변소 개량 문화재 보수사업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동네 체육시설은 반영 안되었고, 소방 장비도 반영이 되었고, 소방차도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소방장비관계 소방공무원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 현재 군세로 되어 있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내년에 3천 2백만원 됩니다. 내년에는 전부 도세로 이관되고 대신 소방건물이 전부 도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예산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소방 본부가 생깁니다. 부이사관급의 소방 본부장이 있고 직접 관할이 우리 관할이 아니고 소방본부 관할이 되어 경비를 집행토록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라든지 지역적문제는 예산을 부담 해야 되고 근본적 차량 문제라든지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도에서 책임 지도록 되어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 완공 하는것 반영 되었고, 행정 장비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읍면 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거의 반영 되었는데 현재 반영 안된 것은 내년 5월달에 중기재정계획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계획이고 사업의 책정 단계는 그렇다는 것을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홍순옥 위원 : 공영 개발이 세수도 중대합니다. 거기에 동감하고 관광 남해 국토 보존 하는데 가장 앞설 문제가 토석 채취장을 공영 개발 해묶어서 아름다운 남해에 토석 채취 허가가 한건도 나가는데가 없어야겠다 는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항시 남해군 업무 수행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법무 관리 관계인데 남해군에서 법무 관계로 해서 인가라든지 상부 관청이라든지 행정 소송이라든지 남해군에서 대 내외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 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창옥 : 이것은 법무계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계장 이길환 :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관계와 법무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행정 소송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군의 행정 소송 관계는 현재 관리 하고 있는게 한건도 없습니다. 대신 법무를 관리하는 자치 행정 법규집을 위원님들께서 4월달에 발족을 하셔서 군민들이 제일 인접해 할 것이 남해군 현행 자치법규집인데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 공포를 했지만 지금은 의회 의결을 통해서 공포를 거치기 때문에 의회가 구성 되기 전의 각종 조례가 중복 되었거나 이중성이 있는 것은 일차 정비를 마쳤고, 2차 3차 정도 조례 정리 작업을 마쳤는데 앞으로도 계속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계 부서와 연락 해서 미진한 사항은 계속 개정이나 수정, 폐지 또는 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우리가 관리 하는 185건 조례 규칙 규정 가운데에서 실제로 군세 부담이라든가 군세 면제 관계라든가 주민들의 이해 관계에 속하는 사항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게속 업무 연찬하고 관계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의결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보충해서 행정 소송 계류 되어 있는것은 한건도 없고 고소나 고발 사건도다행히 하나도 없고 지금 행정 감사 기간 중입니다만 정기회 중에 몇가지 지방세법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조세감면 규제법에 시한이 금년 말로 끝나는게 많기 때문에 다시 연장하는 것 이번에 신설 되겠습니다만 향교 재산 관리에대한 지방세 불균일 과세 조례가 이번에 공포 되어야 하고 이런 일련 안 건들이 회기중 의안으로 제출 하겠고 의원님들께서 법무 관리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채찍질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만 그때 가서 한번 더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남해군 전 지역을 봐서 묘지가 협소 한데 공동묘지는 지금은 공설묘지라 칭합니다만 포화상태에 여러가지 여건상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아는데 91년도에도 군민 여론 수렴 하고 설문서를 통해 좋은 결과들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92년도 설문조사로 남해 군민들의 뜻이 애로가 있다든지 옛날 기존 법정이동 단위로 해서 실시하던 법을 적용해서 공동묘지 해결을 할수 있는 방안도 항목에 넣어서 여론 수렴 해 주시도록 기획실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각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은 엄청나게 많고 살림을 맡아 실지 운영과 편성을 하는 기획실에서 애로도 많고 동료간의 눈치들도 많고 한것으로 압니다만 과감하게 남해군 살림을 축소 조정해서 운영 했으면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약 2억원에 가까운 돈이 수로원 인건비나 기타여러 가지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이 한 때에는 엄청난 고생을하였습니다. 남해군 전 군도 지방도가 포장 안되어 있을때, 그 작은 인원으로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남해 전 군내 지방도는 거의 확.포장 이 되었고 군도의 확.포장은 92년도가 넘어가면 많은 거리가 없는 걸로 압니다. 단,타 실과에서 도로정비공원화 사업등등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것을 그 재원에 흡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기획실장께서는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옛날 우리가 녹색혁명이라 해서 식량을 충족 시키고, 자급자족 하기 위해 일본에서 양수 장비를 차관사업으로 갖다가 각 면마다 집어 넣어 놓은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수출 물량이나 기계화 사업이 세계에서 뒤떨어지지도 않는 나라인데 오늘날 현재 옛날것은 없어졌지만 통계를 보면 111대가 보유 되고 있는데 정부 시책으로 기계 관정이 이루어졌고 각 읍면에 열 몇대씩 보유 되어 있는데 창고 면적이 엄청 납니다. 그런것 설치 안된 곳은 간편하게 양수 장비를 사용하는 실정인데 구태 의연하게 몇톤 되는 장비를 보유 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꼭 필요가 있다면 해당면에 몇대 보유하고 그외의 불용품은 불하 처분해서 그 면 창고를 딴 용도로 활용 되겠끔 하여 군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옛날에 싸이카를 기동 장비화 해서 각 면에 배치했는데 통계숫자는 자료 요구 했는데 안나와 있고 수가 많은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군청 앞뒤가 공무원의 자가용입니다. 외지 일보러 올 사람은 많이 있고, 각 면에 가면 자가용이 청사 운동장을 메우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마을길 포장은 되어있는데 싸이카를 타고 다니면 교통의 위험이 따릅니다. 공무원 신분의 위험도 덜 겸 해서 새로 내구연수가 경과하면 모두 폐차처리 해서 예산에서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기획실에서 참고 해 주면 감사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상 보면 각 읍면별 각 과에서 우수 시상등 해서 3십만원 2십만원 시상을 하고 있는데 남해군 자치단체장 이름으로 상금도 인상하여 종합적으로 시상을 하도록 이 자리를 빌려 기획실장님께 말씀 드리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꼭 답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묘지문제는 반드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군민의식 구조가 어찌 되어 있는지 또 해결 방안은 없겠는지 하는걸 반드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군민의 의식 방향을 꼭 짚고 넘어 가도록 조치를 하겠고, 수로원 관계 인건비는 지금 사실상 포장 도로 개수가 많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 개선 할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 하셨는데 우리 지침상 1인당 담당 거리가 포장 도로는 10Km에 1인 비포장 도로의 경우 6km에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청소부도 1인 평균 청소 담당 기준이있습니다. 가로 청소부는 군에 1.8km에 한사람으로 되어 있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양수기 관계도 건설과의 실무자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관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쓰이지를 않는 실정인데 싸이카 기동 장비 정비는 금년까지만 해도 개인 소유 이륜차에 대한 유지비를 월 만원을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개인 소유 이륜차 유지비를 예산에 계상 못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부 삭감 하겠고, 시상 관계는 업무 보고를 자체적으로 할 당시 저도 안을 내 놓았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시행 해야겠다 해서 현재도는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식량 증산은 식량 증산 저축 시상금이 전분야에 깔려 있는데 일단 천만원을 줘도 좋으니까 연말에 종합평가 해서 종합 시상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기획계에서 기획 해 놓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나름대로 업무 소관별로 추진 해 가면서 이런 시상이 편할 합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협의를해서 종합시상 할 좋은 안이 있다면 어떤게 좋겠느냐, 각 과에서 어떻게 생각 하느냐 하고 타협을 해 볼 계획입니다. 종합 시상제도로 유도하는 것이 시상 가치도 있고 효율성도 있지 않겠나해서 기획실에서는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시행은 각 과에서 협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정주권 개발 관계는 군으로 봐서는 설천면이 지정 되어있는데 정주권에 대한 개요를 모르는 분도 있고 한데 개요를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창옥 : 정주권 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산업과에서 해 오다가 지난번에 건설과로 이관 된 사업인데 금년도까지는 정주권 개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이 되었지만 내년도는 지방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신설 되어 지방 양여금 사업에 의해 정주권 개발을 하도록 되었는데 내년도 총 정주권 개발 사업은 1십1억6천2백만원이고, 이 정주권 개발 사업은 현재 가내시 되어 있고, 아직 확정 내시가 아닌데 조금 전에 각종 보조금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나 정주권 개발 사업이 현재까지 내년도에 가내시 상태인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 하는냐는 것은 가내시 된걸 내년초에 확정 내시가 오는데 확정 내시를 받아야 사업이 집행되고, 사업을 갈라 붙이지 확정 내시 오기 전에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국도비 보조를 준다 해서 가내시를 받고 사업 집행을했는데 집행 하고 나면 농수산부나 산림청, 보사부 같은데는 국비를 삭감해서 할 수 없이 우리 군비를 부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나 양여금 사업은 일단 확정 내시를 받고 사업 집행 한다 내년도 설천면 정주 개발 사업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이어서 현재 설천 문의에서 봉우로 해서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억2천5백만원 들어 갔는데 이는 문항, 모천, 고사 쪽으로 오는데 10억 들여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 역시 설천면 복지회관을 증축해서 목욕탕을 넣고 활용 하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투자 했고, 용역비 관계 돈들어 간게 용역비는 제외 하더라도 순수 측량 감리비만도 2천만원 들어 갔고, 금년도 주택 신축이 융자인데 5억2천만원들어갔고 주택 개량에 천만원 해서 융자 사업에 5억 3천만원 들어 갔고 91년도 총 사업비 융자하고 보조 합해서 9억 3백4십4만 8천원이 투자 되었고, 내년도에는 도로 연장으로 남양에서 용강을 거쳐 덕신 넘어가는 도로가 계획 되어 있는데 이 도로부터 해놓고 2천년까지 사업이 가니까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 확정은 내시 되고나서 일단 선정 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 여론이라든지 수렴해서 사업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은 일단 지역민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우리 군내 도시계획이 수립 된데는 남해읍으로 아는데 특히 목적세이지만, 지방 도시계획세가 부과 되고 있는데 우리 남해도 딴 면소재지에도 복잡하게 생활 여건이 변화 해 가는데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 수립 할 지역이나 그것이 안되면 취락지 개발 계획이나 이것을 확장해서 미래 남해의 소도읍지에 지형적 이용에 여러가지 미래가 밝게 이런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창옥 :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받고 있는것은 남해읍 뿐이고 이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세를 받기 때문에 여타 면 지역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역 정비 문제는 금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고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과는 달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모법을 거기에 두고 취락지 용도 지정이라든지 하는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삼동면 지족에 하고 있는데 이는 준도시 계획이라 보면 되고 예를 들어 이 지역은 주택지역, 농업지역 해서 도시계획과 같은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되고나면 주민들이 행위 제한을 많이 받는데 먼 장래를 볼 때 행위 제한 단 감내를 해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주 무질서하게 되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삼동면 지족이 소도읍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금년도 2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 이는 연차적으로 공원지역은 안되는데 예를 들어 지족, 무림은 연차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취락지 용도 지정을 할 계획이고 할때는 주민들의 공청회도 하겠지만은 주민들의 행위 제한을 받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해서 걱정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주민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1반장 송권오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종료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감사합니다.
5. 민방위과 소관 (감사 2반)
○감사2반장 김정윤 : 계획에 따라서 지금부터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여건속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역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않습니다. 그러나 법상에 있어서 감사를 통한 우리 지역 주민의 안전을위해서 발전 돼야 되겠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연구하고 같이 발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먼저 민방위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기본현황부터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기본현황 보고)
○감사2반장 김정윤 : 들어서 알고 있지만 문제는 재난을 대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지 민간인들이 어느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게 귀결점입니다. 체제도 갖추어져 있고 장비도 다 갖추어져 있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나기전에 사전 예방을 해야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여기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첫째, 내가 맡은 민방위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임했을때, 그 밑의 소방대원이나 민간인들에게 파급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의식 통일을 해서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남해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난방용 연료, 고층건물의 착공 발달로 여러가지 문제가 소방이라는 취약점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라서 모든 체제나 장비가 정비례 되어 따라 갈 수 있는지 지금 당국 과로서는 문제점으로 생각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재난만은 사전 방지를 하겠다 하는 각오가 서야 하는데 특단의 각오가 있으시면 이런 때에 자랑을해 보세요.
○민방위과장 백대식 : 김정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소방이나 민방위 업무가 군민들 하고 생각이 빚나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소방도로로 들어 가야 할건데 주차 해 놓고서는 불을 못끄게 되어서 우리가 듣는게 무엇이냐면, 119신고는 했는데 119신고가 들어와서 차가 출동할때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나지도 않은 불을 신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시장에 있는 소화기가 5년이 되면 그 소화기 약을 재충전 해 줘야 하는데 다시는 안해 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 119에 있는 소방 대원들이 밤낮으로 지키면서 경비를 해도 못 미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군내 3층 이상 건축물은 우리 군에서 힘이 못 따라 갑니다. 5층이상은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 하냐면 자기네들이 경계 하도록 밖에 안됩니다. 민방위 교육때도 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림을 날려버린다는 얘기를 교육을 통하여 주지 시키는데 요는 미조나 창선에도 소방차가 한대도 안오는데 여기에만 할 수 없고 해서 내년 부터는 경상남도 소방 본부에서 획기적으로 조치가 되어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 방지를 위한 특단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애로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라고 하였는데 알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민방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5층 이상 고층 건물 화재 발생시에는 불을 끄는 특별한 장비가 지금 현재 지급 되지 않고 있는데 시설 기준에 포함 되어 가지고 자가로서 충분히 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백대식 : 5층까지 올라가는 소방차가 1억 6백만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3천8백만원 주고 5톤자리를 하나 구입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경상남도에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다시 말해 지금 15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이나 발생 했을때 소화 하는 중장비도 구입 할 수 없는 실정입니까?
○민방위과장 백대식 : 예
○소방파출소장 이태주 :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법상으로 고층이라 하면 높이 15m 층별 4층이상을 고층건물이라 하는데 초고층 이라는 것은 31m, 11층 이상을 초고층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프링 쿨러 시설이라 해서 자체 소화시설을 하고 있고 남해 소방 장비로서는 화재 진압을 할 수는 없고 자체 소방 시설은 지금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오취명이 더러 나옵니까?
○민방위과장 백대식 : 오취명이 우리는 한번도 안왔는데 오산에서 해서 중계가 무선으로 하는게 있고 유선으로 하는게 있고 수동으로 하는게 있고 3가지입니다. 무선은 내년도에 가동이 될 것이고 유선하고 수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장난을 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 그런게 더러 있지요? 도시에는 많이 나오는 모양이던데.
○민방위과장 백대식 : 서울도 많이 나온다 하데요, 우리 군에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몇번 저희들이 교육을 했더니 이제는 줄어집니다.
○소방파출소장 이태주 : 하루 30내지 40건의 허위신고나 장난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화재라는 것은 제가 생각 할때 신속해야 되는건데 이 현황을 보면 총 6대, 그 중 삼동면 하고 남면 밖에 없는데 소방차를 각 면에 분산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백대식 : 90년도에 2대하고 금년도에 3대가 더 들어 오는데 들어오면 미조하고 창선하고 또, 한군데 하고 3개 지역에 분포를 하며 불만 나면 군내 소방차가 적시 배치되어 출동해서 끌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화재 경보기도 있고 소화기도 있는데 보면 악세사리로 만든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불을 가까이 했을때 경보가울리겠습니까? 안울리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 해 보시지요. 경보기에 열을 가하면 소리가 나겠어요? 안나겠어요?
○민방위과장 백대식 : 군청은 안해 봐서 모르는데 대곡에 있는 저온창고에서 해 보니까 되데요.
○소방파출소장 이태주 : 지금 현재 남해군에 설치 되어 있는 소방 시설도 자동 화재 방지 시설이라 합니다. 감지기가 있고, 발신기가 있어서 세파트로 구성이 되어서 화재를 감지하게 됩니다. 경보 설비 자체가 화재가 났을때 울려서 경보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소화는 안되는데 이 시설이 오접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열을 가하면 오접이 되어서 발신 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이러한 시설은 시설 주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방법상 시설 하도록 해놓고 나니까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발신기를 눌러서 배선 접착이 되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연 1회나 2회정도 나가서 점검 하고 가벼운 것은 저희들의 서비스로 손을 봐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화재 취약지, 관공서 대형 건물 같은곳은 사전에 점검이 되고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갖다 놓은게 끝이 없거든요. 수시로 점검 되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야 하지않겠느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소방파출소장 이태주 : 정기 검사를 연 1회, 특별검사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수시 검사를 해서 위반이 될것 같으면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소방파출소장 이태주 : 요즘 이런 시설은 자율 위탁 점검이라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자주 나가니까 상대방에서 별 안좋게 생각 합니다.
○김정윤 위원 : 그게 사명과 의무지요. 알겠습니다. 만일 불이 났다면 요즘 갈수기에 물이 충분히 공급 됩니까?
○민방위과장 백대식 : 소방차고에서 바로 됩니다.
○김정윤 위원 : 시골에 불이 나면은요?
○민방위과장 백대식 : 삼동면 안에 가면 저수조가 있고, 이동에 2개, 삼동에 2개, 읍에는 열 몇군데 지정 해 놓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지금 여기 진압 할 수 있는 유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파출소장 이태주 : 저수조는 남해군 내에 4개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하 물탱크입니다. 4군데에 206톤이 저장 될 수 있습니다. 농협 앞에 하나, 시장 안에 하나, 남해읍 사무소에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총 206톤인데 소방 수도관에서 부설 되어서 언제든지 물이 저장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 소화전은 도로변 상수도관에 부설 해서 상수도관에서 바로 물이 공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소방서 관계는 진주입니까?
○민방위과장 백대식 : 지금 현재 진주 소방서 남해파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남해 소방서로 안 해줍니까?
○민방위과장 백대식 :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진주 소방서의 예속을 받고 그러면 사천도 그렇습니까?
○소방파출소장 이태주 : 사천은 삼천포 소방서에서 하고 남해, 하동, 거창, 함양은 진주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유사시에 거기에서 장비 동원이 됩니까?
○소방파출소장 이태주 : 한시간 이상 진주에서 동원 되어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화재 진압 효과는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거기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인사관계 입니까?
○소방파출소장 이태주 : 소방업무 근무태세와 예방 활동 지원을 하고 근무 자세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파출소장은 거기 발령에 따라서 증원 하시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백대식 : 남해읍입니다.
○김정윤 위원 : 내가 상식적으로 볼때 고층 건물도 있고 상가도 있지만 남해에서는 가장 화재의 취약지가 남해 시장이라고 생각 합니다. 거기에 보면 통제가 어느정도 되고 예방 활동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별의 별 화기를 다 쓰거든, 만약 사고가 났을것 같으면 큰 재난을 입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에도 그런 화재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소방파출소장 이태주 : 지난번 남대문시장 화재 원인이 전기 방석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에 저희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이동식 석유난로 단속, 화기 취급 단속, 철시시 전기 안전 시설 점검 사항, 소방 통로 확보 등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매일 저녁 홍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시장에 이동식 석유 난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김정윤 위원 : 못하도록 합니까?
○민방위과장 백대식 : 예, 못합니다.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현재 일부 전기, 연탄은 사용 해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무조건 화기의 존재는 사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분들이 떨고 있는데 방안을 해 주시오. 하니까 이불을 덮어 쓰고 있으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이지만 모순이거든요. 현재 오후에 나가겠습니다만 전기 담요도 못쓰게 해야 될 처지입니다. 전기 전열 기구이기 때문에 원인이 그런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동식 석유 난로는 전혀 못씁니다. 자체 소방시설 유지 관리를 하여 항시 가동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확인도 하고 조치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사고가 났을때 기동적인 태세 보다는 예방 활동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 합니다.
○최민신 위원 : 가장 화재 위험이 많은 유흥업소 지하실 건물 등 화재취약 업소에 대한 소방 특별 대책이 서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백대식 : 지난번 대구에 거상 나이트클럽 화재가 발생 해서 소방본부에서 전국의 나이트클럽 전부 챙기라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 면에는 두군데밖에 없는데 남해읍에는 2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우선 진주 소방서에서 6명이 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몇 군데 조치된 사람은 시정을 했습니다. 남해는 우리가 생각 하는것 마냥 그렇게 위험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방위 교육시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남해는 유흥업소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 위생계에서 중점 단속을 하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를 하고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일 문제가 농촌에 가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우리가 불 끄러 나가보면 거의가 불을 내는 사람이 할머니입니다. 엊그저께 용소도, 서면도 그렇고 한데 이사람들이 집을 비워 놓고 잠시 나간 후에 아무도 없을때 그 집에 불이 나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흥업소에 사회과 하고 우리 하고 합동을 해서 철저히 이런 미비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지금 민방위 교육을 상.하반기로 하고 계시죠? 그 수강 태세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99%의 실적이 있는데 나도 민방위 교육 하는 것을 4, 5년 봤는데 여기는 99%로 좋은 실적이네요.
○민방위과장 백대식 : 지금 민방위 교육은 남해에서 제일 저희들이 잘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촉 강사를 하고 있는 강창욱 교장 그런 분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6개월간 견학도 해보고 김영조씨도 많은 계몽을 해 가지고 상당한 베테랑이 되었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또, 우리가 슬라이더나 VTR 가지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얘기를 안하는 모양입니다.
○강천호 위원 : 각 지역 단위로 무보수 의용소방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 및 실적 같은것, 그사람들에 대해서 애로사항, 무보수로 고생 하고 있으니까 사기 앙양 대책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백대식 : 의용 소방대 자기들은 무보수라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달에 한 사람에게 출동은 안하고 매월 5천원씩 줬고, 금년에는 6천원씩 그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갈라 먹는게 아니고 자기네들 친목회 하고, 뭐 하는 식으로 금년에 6천원씩 자기네들 손에 들어 가도 안합니다. 자기네드르 경조사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특별히 민방위과로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 해 보세요.
○민방위과장 백대식 : 지금 내년도 민방위 훈련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보도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 드리고 병무계장이 위원님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계장 이재열 : 병무계장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은 내년도 병역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미 신문을 통해서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현역병 복무 기간이 내년부터 단축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은 30개월, 해군은 32개월 공군은 35개월로되어 있습니다.내년에 입영 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육군, 공군 해서 1개월 내지 3개월 단축 되어지고 93년도 입영자에 대해서는 육군과 해병은 4개월 단축된 26개월, 해군은 2개월 단축된 30개월, 공군은 5개월 단축된 30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미 이 내용도 신문에 보도 된겁니다만 내년부터 징병검사시 병역 처분이 금년까지는 현역과 보충역 면제 3등급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내년 신체검사부터는 현역과 면제 이 두등급으로만 됩니다. 금년까지는 1급과 2급이 현역 3급과 4급이 보충역, 5급 6급이 면제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1금에서 4급 까지가 현역에 되어지고, 5급에서 6급 까지가 면제가 되는데 신체검사시에는 군대를 가는 현역이냐 면제냐로 되어지고 보충역 판정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위소집 근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반 보충역 방위병 판정을 받으면 18개월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자는 6개월 근무로 병역 필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입영하는 보충역에 대해서는 복무 기간은 동일합니다만 보충역 처분을 받고 93년 6월 30일까지 입영을 안하는 보충역을 그해 7월 1일부터는 현역 복무가 된다는 것이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내년도부터 달라질 병역제도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민방위과장 백대식 : 병무계장 이야기를 끝으로 민방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상당히 약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민방위과 예산을 많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여기서 논의 되었던 문제 중에서 우리가 발전 시킬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6. 사회과 소관(감사 2반)
○감사 2반장 : 김정윤: 다음은 주민복지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고 불우한 계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과에 대한 행정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기본현황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기본현황 보고)
○감사2반장 김정윤 : 그러면 먼저 생활보호에 대해 의문이 나서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가 있고 자활보호가 있고 의료보호가 있고한데 거택보호 가구수가 작년 대비해서 가구수로 말한다면 4.4% 줄었습니다.
○사회계장 정수원 : 아닙니다. 작년대비 27% 감소 했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작년 대비 27%가 줄었는데 준 이유는 우리 생활이 향상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숫자가 줄어간다는 것은 우리 절대 빈곤층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될 수 있는겁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탈락자에 대한 분석을 한번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활이 향상되어 자녀가 성장 했다든지, 병 치유가 되었다든지 해서 생활이 향상 되어 탈락된 가구수는 27%정도 밖에 안되었고, 그 나머지는 이때까지 책정이 이장이나 행정에서 조사의 곤란성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다 하고 빈축이 들리는 그런 가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그렇다면 금년에는 정확을 기하다 보니까 90년 대비 숫자의 차가 났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총인구를 대비 했을때 어떻습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총 인구 대비가 있습니다. 2.6%입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총 인구 대비가 2.6%인데 이 총 인구 대비를 읍면별대
비를 보니까 그 평균이 13.8%인데 거택 자활 합해서 총 인구 대비가 그런데 상주가 제일 적은 6.2%고, 제일 많은데 서면이 19.9%입니다. 그러면 상주 사람들은 잘 살고 서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못산다는 이야기와 통할 수 있습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그게 통할 수 있지만 절대 빈곤층은 전체의 소득을 따지면 곤란 합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곤란 하지만은 크게 이야기 하면 거의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상주는 해수욕장이 있고 해서 잘사는 지역이고, 서면은 세가 약하니까 못산다 하는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사원들이 유가증권이나 현금은 인정 할 수 있는지, 부동산은 숫자로 나타나지만은 거택보호자가 갖고 이야기 할때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가지는 것은 모른다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조사원들의 어떤 견해 차에 따라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더 알기 쉽게 이야기 하면 빈곤층을 보호를 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 나지 않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사회계장 정수원 : 그런데, 사실 이론상으로는 유가증권 같은 부동산, 동산을 다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 지침을 보면 저희 군에서 시행 지침을 별도로 마련 했습니다. 객관화 시킬 수 없는 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유가증권의 경우 어떤 사람은 조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조사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산에 대해서도 객관화 시킬 수 없는 것으로 TV나 냉장고, 전화, 비디오 같은 것은 중고품에 대해 내구연수를 모두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사를 안하고 다만 가축, 소, 돼지 이런 종류만 하고 동산은 그리 하고 부동산을 과표에 있는대로 그렇게 조사 합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들어보면 저 집은 도와 주지 않아도 될 사람을 왜 도와 주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 집은 안도와 줘도 넉넉히 살 사람들을 무엇때문에 쌀주고 반찬값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도와 줘야 할 사람은 물론 도와 주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때 조사상의 오차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방침은 잘 모릅니다만은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식량공급을 할때 어디까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군에서는 읍면까지 수송 전달하고 읍면에서는 차량이 있으니까 마을까지 수송 해서 조달이 됩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해 봤습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80%나 9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80%면 안되지 전부 날라 줘야 되는데 80%도 잘 보는것 아닙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아닙니다. 거의 정착단계인데 신규 직원들이 와서 조금 바빠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정윤 :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냥 가져 가시오 하지 말고, 불편한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생활보호를 할 바에야 조금 더 선심을 써 마을이나 집에까지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게 내 희망사항입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 해 보세요. 방침이 회관까지 가져다 주게 되어 있으면 마을회관까지 가져다 주고 하루나 이틀 늦는 것은 괜찮은데 노약자들에게 오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참고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계장 정수원 : 예
○최민신 위원 : 광양제철 호남정유 가동으로 인해 서면, 고현면, 설천면 지역에서 공해가 있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계장 김갑주 : 말씀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서면에서 반상회를 통해 건의가 되었는데 작년도 봄이고, 올해도 봄입니다. 전부 서면 서부지역에서 건의 된 사항입니다. 광양제철 대기 오염하고 관련 되어 89년 4월, 올해 4월 2차에 걸쳐서 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자동측정 차량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해 직접 면에까지 시달 되었습니다. 결과는 이상이 없었고 올해 류근수 의원께서 그에 대해 대책을 강구 하라해서 92년도부터 조사 용역비가 3백만원 책정이 되어진 걸로 압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광주 환경청에서 차량이 남해지역 마을에 온 것은 최초입니다. 우리가 두번 요구를 해서 직접 와서 조사 했는데 일단 측정 결과에 의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 되었고, 주민의 입장에서 오해 소지가 있기에 올해는 대학연구소에 직접 의뢰를 해서 오해 소지를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이 됩니다. 92년 봄이 되는데 지금 대기오염이 심각한 계절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겨울부터 봄 사이에 측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래서 92년 초에는 직접 대학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주민의 오해를 씻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지금 우리가 식단제가 간단한 찬이면 되는데 찬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군 자체에서 표준식단제를 적용 할 대책은 없습니까?
○위생계장 이윤주 : 위생계장입니다. 표준식단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88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 식단 문화 개선을 위해 표준 식단제를 강력하게 시행 했는데 그 시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지금 3년이 경과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하니까 과연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많이 증가 하고 표준 식단제라든지 식단의 개선이 있어야겠다 해서 금년 9월달에 국무총리실에서 그에 대한 연구 발표회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 표준식단제라 안하고 좋은식단제라 해서 정식이나 비빔밥이나 갈비탕이 나올때는 어느 어느 반찬이 따라 나온다 하나의 규범을 정해서, 관에서 추진 하는게 아니고 완전 민간 자율로 해서 추진 한답니다.
그래서 시 군에는 식생활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되어 있는데아직까지 완전 출범이 안되었는데 아마 내년부터 출범이 되고 좋은 식단에 대한 모형 모델은 내년 4월달에 시달 된다는 연락이 와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면 좋은 식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자율로 된다 하는데 민간 자율로 하기 전에는 모범업소 지정을 해 업소에서 좋은 식단제 모형 그대로 해서 식사를 제공토록 하는데 우리 남해군 모범 업소로 지정된 것이 17개소가 되는데 그리되면 우리가 지도하고 협의 해서 하면 모범업소 지정 되었을때 반찬이 많이 나오지 않고 적게 나오면 손님도 줄기때문에 정부에서 방침으로 수도요금의 30%를 감면 해 준다, 내년부터 지정된 업소에는 그 다음 시설 개선 하는데 융자금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자활보호 대상자 기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특별회계지요?
○사회계장 정수원 : 그렇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 지원 방안 중에서 융자금입니다.
○김정윤 위원 : 기금 6억원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그것은 군비입니다.
○김정윤 위원 : 자활능력 없는 분에게 융자를 주어서 생계 안정 유지자금을 주는 것이지요?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럼 돈 5백만원 그걸 가지고 구멍가게를 하거나 소를 키우든지 능력만 있으면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생산자금에 쓰라는 얘기지요?
○사회계장 정수원 : 예
○김정윤 위원 : 그러면 생산자금을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융자 되는게 있으면 합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이 제도는 84년도부터 시작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금이 너무 적어서 5십만원씩 주다가 융자 한도액이 5백만원으로 책정된게 89년부터인데 그래서 5십만원 1백만원 줘서 어느 한 가정을 자활로 이끄는데 기대에 못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활을 할려면 적어도 약 5백만원정도 융자를 해 가지고 축사나 원예를 한다든지 구멍가게, 마을 구판장을 한다든지 해서 자금 한도액이 작년부터 5백만원을 한 가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성공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지금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그때는 5십만원을 줬든 얼마를 줬든 상환이 완료되는 사람도 있지요?
○사회계장 정수원 : 예
○김정윤 위원 : 이런것은 어쨌든 행정에서 지원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성공사례를 발굴 해서 그것이 행정에 홍보가 되고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직업훈련이 저소득층 자녀 기능인 기피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능인을 기피하는겁니까? 즉, 저소득층 자녀가 기능인으로 취직 하는것을 기피한다 이거지요? 없이 사는집 애는 안쓰겠다 그런 말입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기능인이라 해서 기름때 묻고 어렵고 힘든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경향이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도 있습니다.제가 몇가구 조사를 해 봤는데 집에서 대낮에 들어누어서 있고 스물 한두살 건장한 사람이 훈련 가라 전부 무료다 그리고 취업 알선까지 해준다. 그리고 가족까지 생계비를 한달에 3만원씩 줄께 해도 안갈려고 합니다. 무슨 훈련이 있느냐 하면 컴퓨터 부터 하이칼라 넥타이를 메고서 할 수 있는 일부터 공장에서 기름때 묻혀 가면서 까지 자동차 정비까지 여러 200종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갈 것을 권유 하면 안갈려고 합니다.
○김정윤 위원 : 기능 훈련에 들어 가는 것을 기피한다 이겁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예
○김정윤 위원 : 기능 교육 가는 것을 벌써 기피한다 결국 잘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 다음에 취로사업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못사는 사람 취로사업 해서 일당 만원이네요.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고 정부 방침이겠지만 요새 웬만한 농촌의 노임이 하루 취로하면 3만원 주면서 잘 먹여 주고 하는데 물론 취로 사업에 종사하는 노약자들이니까 완전한 일은 못하겠지만 하루종일 잡아놓고 일을 하다보면 일하는 것도 같고 안하는 것도 같고 남이 볼때 굉장히 흉한데 아예 취로사업 시키지 말고 단가를 낮추어 주든지 아니면 일을 시키든지 해야 되겠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노동정신에 대해서 상당히 흠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인데 만원 받는데 아침 일찍 먹고 도시락 내가 가져가서 만원 받을 바에야 천천히 가서 노락질하면 안되겠느냐 생각도 하는데 그렇다고 만원보다 많이 줄 수도 없고 또 노약자이니까 일을 힘들게 시킬 수도 없고 여러가지 애로가 있지만은 그런 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회계장 정수원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정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상 남자 여자도 구분 없이 만원입니다. 연령 제한도 없이 만원입니다. 그래서 근로의 개념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해이를 느끼게 해 줍니다. 올해는 이런걸 해 봤는데 시범 케이스로 성적금으로 해서 능력껏 구분을해서 일본말로는 돈내기라 해서 일정 작업량을 부여 해서 이틀에 마치든 하루에 마치든 사흘에 마치든 어느 돈을 준다든지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도를 해 보니까 조금 부지런히 일을 하더랍니다.
○김정윤 위원 : 그것을 한번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위에 방침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다음 장애인 복지 관계입니다. 여기에 지원 실적이 있는데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방법은 어떤 기준입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자세히 설명 하자면 복잡합니다만 선정 루트는 1차읍면장, 이장을 통하고, 2차는 저희 단체로서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협회를 통해서 참고자료를 입수를 하고 특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애자가 지원금 돈이 내려 오고 하는게 3년째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걸음마 단계인데 보장구 지원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주는 보장구가 싸기 때문에 꺼리는 것도 있고 현실화 되어야 되고 숫자도 늘려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나친 노파심 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정을 엄정하게 기하지 못하므로 해서 괜히 우리 공무원들이 본의 아닌 어떤 오해를 받는다거나 지체 장애자 협회가 있으면 지체장애자 같으면 보장구가 나왔다든지.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객관성 있게 숫자를 내서 한다든지 읍면장이 지체장애자를 위해서 같은 지체 장애자라도 생계에 따라서라든지 어떤 지원을 해주면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옛날에 하는 식으로 잘보이면 밀어주고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말이지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인보 복지에 7천5백만원의 출처는 이웃돕기와 의연금 해서 7천5백만원 갹출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사회계장 정수원 : 예, 그렇습니다.
○김정윤 위원 : 우리가 인보 복지사업이 우리 남해군이 타 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타 군에 비해서 상위도 아니고 중급 클라스입니다
○최민신 위원 : 쓰레기 감량화방법 계획 추진의 효율적인 방안이 서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준 : 폐기물관리계장 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 쓰레기로 해서 크게 몸살을 앓고 국가적으로도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먼저 발생원에서 부터 소비단계에 까지 감량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사실상 환경처가 주관이 되어서 쓰레기 감량화 관계를 하다가 추진이 잘 안되어서 금년도 초에 내무부가 다시 주관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실질적인 성과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감량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성과여부에 대해서는 분석이 현재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천호 위원 : 다른 과에 비해서 사회과는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면 위생업소 단속 공무원들에 대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단속 공무원이 나갈적에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나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위생업소 단속 공무원은 금년도 상반기는 매일 5명씩 나가다시피 하고 그 다음 시군 교류 단속 할때에는 조를 편성해서 1조에 조장과 그 직원 1명은 적어도 사회과 직원이 잘 아니까 같이 나가고있는데 위생 업주로부터 권위 의식이나 행정 관료 의식 그런 것들이 눈에보였다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의원 : 고쳐 나가는 것보다 나갈적에 대충 친절 봉사 교육을받고 나갑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조금 인상자체와 그리고 말투 자체가 개선 안되는 직원도 간혹 있어요. 꼭 말한마디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을 조금 거슬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천호 위원 : 내가 겪어 보았는데 말도 말이지만 첫째 업소에 들어가게 되면 인사부터 해야 되는데 주인한테 인사를 하고 단속을 하든지 해야되는데 권한을 가지고 나왔다, 왜 불법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더라고 나갈 적에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상호간에 우호가 잘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조금 해 주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이윤주 : 예
○김정윤 위원 : 지금 도시 7대 공해 중에서 쓰레기, 스모그, 진분 이런것인데 쓰레기, 지금 문제점 아닙니까? 쓰레기 하면 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대두 되게 되어 있고, 남해 뿐만 아니고 도처에 다 그런게 상당히 쓰레기의 감량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올립니다. 내가 쓰레기를 우리 집에서 나는 쓰레기를 분류를 해 보면 나는 우리 집 쓰레기가 별 문제는 없습니다. 태워버리거나 퇴비를 해 버리면 되는데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가 얼마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사전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몽한 실적이 있습니까? 리후렛을 발간한다든가 유선 방송을 했다든가, 마을 앰프 방송을 하는 등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특별히 리후렛이나 그런거 한것은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그냥 이심 전심 그것 가지고는 안되지요, 가령 리후렛트나 뭐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걸 적극적인 홍보를 했을때와 종전과의 쓰레기 생산량에 대한 대비도 해 봐야 됩니다.그래가지고 차츰차츰 바꿔 나가야지 우리 쓰레기 생산량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난지도를 뭐라고 합니까? 난지도를 보물섬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쓰레기의 생산량 감소에 대해서는 우리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걸 내년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해가지고 했을때와 안했을 때의 변화된 과정을 또 우리가 분석해 보고 또 그다음에는 홍보 반영이 잘못 되었으면 개선을 하고 자꾸 같이 노력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인분 같은것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위생 처리장 가보니까 거기는 아주 처리 실적도 좋고 거기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들 해서 아주 그 성수기 아니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읍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데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다소라도 완화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쓰레기 문제도 그야말로 감소.감량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해 봅시다.
○사회계장 정수원 : 예, 알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스모그 문제지요. 매연 여기에 목욕탕이나 저런데는 연료를 뭘로 합니까 산업쓰레기 태우는 데는 없습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없습니다. 전부다 벙커 C유나, 경유 입니다.
○김정윤 위원 : 밤으로 연기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그거는 지금 시설을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 미비된 업소가 두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그 조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환경보호 계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김갑주 : 목욕탕에서는 지금 현재 벙커 C유, 벙커 B유, 이래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 다수가 벙커 C유 입니다. B를 사용하는 업소는 한, 두개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벙커 C가 공해가 많은 겁니까?
○환경보호계장 김갑주 : 예, 많습니다. B가 더 좋은 겁니다. 경유는 그 위에 3급이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여기서 업소하면 대기 해 놓은거는 지금 대다수가 목욕탕입니다. 목욕탕하고 보일러 시설 설치 해놓은데 일정 규모 이상 보일러 시설은 대기 배출업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욕탕에서 일부 매연이 나오는 경우는 시동할 경우에 처음에 보일러를 켤 경우에 매연이 좀 나오고 지금 방지 시설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방지 시설은 사이클론 시설 그러니까, 거스름을 밑으로 전부 내려 가지고 재를 따로 모으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분사를 시켜가지고 연소를 다 시켜 가지고 내기 때문에 계속 가동중일 때는 바깥에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불을 켤때 몇분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특히 관내 같으면은 현대탕이 있습니다. 나머지 목욕탕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보면 주민의 눈을 피해서 저녁이나 새벽에 많습니다. 보일러를 새벽에 많이 켜기 때문에 이때 한 몇분간 나옵니다.
○김정윤 위원 : 잘 챙겨 보세요.
○환경보호계장 김갑주 : 예, 알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쓰레기 문제 한번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하도 무식해서 그런데 롤온 박스가 무엇입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롤온은 ROLLON로 굴러 간다 그래서 그거는 일정한 장소에다가 빈박스를 갖다 놓고 그것을 다시 롤온 차가 그걸 달아 올리면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빈박스를 갖다 놓고 차면은 또 빈박스를 갖다 놓고 찬 것은 가져 가고 그런 쓰레기 교환 상자 입니다.
○김정윤 위원 : 여기에 혹간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간이 주차장 거기에 콘크리트 가지고 만들어서 쓰레기 넣는게 있지요. 그걸 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기에는 어떤 곳에 가면 항상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서면 현촌 마을 정자나무 밑에 가보면 항상 꽉차 있습니다 그런게 드러 있어요, 그거는 일정한 기간동안에 수거해 가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거 아닙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그 관계는 폐기물 관리계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서면 현촌 정자나무 밑에 말씀 입니까, 그기는 수거 구역이 아닙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그거는 누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어찌 보면 태우는
○사회계장 정수원 :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을에서 소각 또는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꾸 던진단 말이야 자꾸 던지니까, 그것이 꽉 차버리면 자꾸 넘쳐서 오히려 그게 있으므로 해서 그 주위가 지저분 하게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그런것을 한번 챙겨서 보세요.여기에 보통 보면 정류장에는 그런게 하나 있거든 콘크리트로 가지고 만든 나무껍질 같이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그기는 청소가 정기적으로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계장 정수원 : 김위원님 그 관계는 전에는 특별 청소구역과 특별 청소구역이 아닌 보통 청소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류가 지금 없어지고 롤온 박스나 군에서나 읍면에서 청소를 수거해 가는데는 청소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전체적으로 즉 새마을 사업 방식으로 새마을과에서 어느정도 보조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게 자본 보조를 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 놓았거나 소각장이나 그거는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수거료도 안주니까 스스로가 그것은 처리하고 소각하고 이리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아마 조금 관리가 미흡 한것 같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걸 그냥 주민들의 책임 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행정 부재이고 그걸 한번 챙겨 보세요. 쑥쑥한데가 더러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해 군내에 도심 위생 업소의 여러가지 환경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걸 100점으로 한다면 몇점 쯤 됩니까? 평균 봐서....
○위생계장 이윤주 : 위생 환경 업소의 그러니까 청결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은 청결도 환경적인 것도 있고 시설면도 있고, 또 사람 이런게 쭉 있는데 우리 남해가 지금 현재 관광지다 이래보니까 사실상 일부 업소 같은데는 사실상 육지나 저런데 보다는 조금 앞서가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대도회지에 비하면은 아직 시설 같은것이 조금 미흡하고 좀 떨어지고 특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종업원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이런게 도시같은데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런데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가 문화의 척도를 가정 손쉽게 이야기 해 볼려면은 그런 문제입니다. 대중접객 업소나 위생업소 그런데 관리 위생상태, 청소상태, 정돈상태 이런걸 보면 문화의 척도를 방금 알 수 있어요. 특히 시장 주변 또 도심지에 있는 업소에 들어가면은 깨끗한데 조금 변두리만 나가면 조금 지저분한 것 그게 언제 우리가 기준치로 향상되느냐 하는 걸 생각하면 조금 뭐 한것 같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생계장 이윤주 : 좋은 말씀 인데요,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분이 조금 큰 업소는 시설이 조금 양호한 편이고 시설이 적은데 이런데가 불량한 편인데 위생 법규에 볼 것 같으면은 식당을 한다든지 간이 주점을 한다든지 이런거 할때 시설이 어떤거는 어떤거 해라 만약에 화장실을 하면은 수세식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급수식이 아닌데는 상수식으로 해야 된다, 또 뭐 화장실에는 꼭 방충약을 붙혀야된다. 이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실제로 업무를 다루어 보면은 시장통 변이나 변두리에 하는 사람들은 극히 영세한 사람들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설에 대한 기준만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서 허가를안내 주었을 때 이럴때 더 문제점이 크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정도 시설이 큰거는 내주고 우리가 1년에 두번씩 위생 점검을 하면서 시설 개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극히 불량한데는 앞으로 차츰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물론 업무량이 방대하니까 그럴는지 모르지마는 정기점검이 많은 업체를 정기점검 기간이고 아니고 간에상당히 어떤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늘 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정착이 될때 그래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조끔 쑥쑥해요. 나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우리 희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때 보면 변소 상태, 청소 상태, 이래가지고 어떻게 접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소위 우리나 여러분들은 밥 사먹으로 간다든지 어쩌다가 막걸리 한잔 먹으로 간다든지 할때는 그래도 깨끗한데 가지요, 조금더 밑에 서민층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런게 많데요 그걸 조금 소신있게 같이 정신을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계장 이윤주 : 우리가 위생계 직원이 4명이 있는데, 여직원 한사람하고 남자직원 저하고 3명인데 사실상 업소가 우리 남해 군내에 위생환경 업소가 한 1천여개 정도 되는데 그 방대한 량을 진짜 수시 점검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생각 할때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김정윤 위원 : 위생 업소들의 자율적인 모임체가 있지요.
○위생계장 이윤주 : 예, 있습니다. 요식업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조합은 뭘하는 겁니까? 조합은 자기내들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것만 하는 건가, 자율적으로 문화를 향상시키고 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위생계장 이윤주 : 그런데 요식업 조합이 우리 남해에 생긴지가 꽤 오래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요식업조합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식업조합의 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운영하는데 이런데에만 신경을 많이 써 왔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조합이 그럴 것만 아니고, 거기에 지도원이라고 요식업조합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 위생공무원 택이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무장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 한사람이 사무장 겸 지도원을 겸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러니까 10월부터 요식업조합의 예산이 수반 안되고 이래가지고 업소들의 욕구도 많이 생겨지고 이래서 금년에 지도원을 1명을 정식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업소에 가면 점검기록부라 있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합은 자치단체 입니다. 조합하면 자기네들 자치 활동하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관의 힘이 다 못미치니까 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오면 못미치는데 까지는 자치 단체의 힘에 의해서 자율적인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다든지 그런게 사실 필요하고, 그래야 그 기능이 발휘가 되는거지 그렇습니다. 이발업소들도 그러게 있는가 보데요, 그런데는 상당히 지키는 것 같아요 휴일에는 절대 그 조합에서 들키면 과태료를 낸다던가 하면서 자기들 자율 활동이 있는 것 같은데.
○위생계장 이윤주 : 예,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렇게 해서 우리 그 환경 위생 업소의 여러가지 청소나 모든 상태가 조금더 향상되는 그날 우리 문화가 발전된다 나는 그 필요외의 이야기이지마는 쭉 한길을 가다 보면 온길이 쓰레기 흐쳐 놓은 것을 보면, 이래가지고 언제 일등 국민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 소득이 6천 달러라면 선진국 입니다. 선진국 국민의식으로써 쓰레기를 응당 자기집에서 농사에 거름 할 수 있는 것도 도랑에 부어 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사실상 우리 고현면에도 국도변 쓰레기를 면직원이 아니면 주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가치고개 우리집에 오는 거기는 내가 지금 줍습니다. 내가 아침으로 가끔 줍는데 이것 주워보면 이상 망칙합니다. 응당 자기집에 가지고 갈 것도 던져 버립니다. 이걸 그렇다고 해서 체념만 할게 아니라 뭔가 조금 의식을 바꿀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높은 어른들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옛날에 보면은 높은 어른들은 삼등 열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삼등 열차를 타고가면 별의별 걸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어른들은 삼등 열차를 안타게 되면 몰라요 모릅니다. 요새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한데 이런거 눈에 뛰이는 대로 얘기를 하고 공무원이 진짜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해 기관에 대해서 자꾸 독찬을 하고 이리해야 우리사회가 조금 정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나친 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생계장 이윤주 : 위생환경 업소 청결 관계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하는 위생 교육도 있고 또 수시 점검도 있고 그 다음에 요식업조합에서 매월 방문하는 이런 기회를 해 가지고 지도하고 설득해서 점차 개선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최근 석재 공장의 석수 즉 폐수로 고발까지 당하고 했던 사실이 있는데 석재 공장을 한곳으로 집단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그 관계는 환경보호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김갑주 : 내용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석재 공장이 전부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부 무허가 입니다. 남산 밑에 남해석재, 유림동에 보옥석재 그리고 남해석재, 유림석재, 보옥석재, 유림동에 2개소입니다. 차산에 1개소 그래서 4개소가 배출 시설 설치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이냐 하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건축법에 위반 됩니다. 타 법 저촉으로 해서 지금현재 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허가를 건축법에 위반이 되어가지고 자연 녹지지역 내지는 주거 지역에 배출 시설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제일 큰 업소같은 경우 유통구씨나, 심천 장상호씨 같은 경우는 물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물을 다시 사용해 가지고 지금 50만원에서 1백만원 지금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은 또 도에서도 지적이 되어있습니다만서도 개별공장 입지 지정 승인을 받아야 바깥으로 나가지 지금 취락지역을 제외 하고는 석재 공장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남해군에 취락지역 말고는 석재 공장이 들어설 자리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모으는 관계는 제 업무 소관 밖입니다만도 개별 공장 입지승인을 받아가지고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되 앞으로는 어차피 이 도시지역 내에서는 석재 공장이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민원 관계도 생기고 현재 물론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피해주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마는 분진도 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조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으는 관계는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해당하는데 수질환경보전법상으로는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못 내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에는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재 못 내주고 있고 고발을 1차 했고 앞으로 이전 또는 폐쇄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 내에 조치하라는 그런 도의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처지 입니다.
○김정윤 위원 : 학교 건강, 학교법 어디서 취급합니까? 학교보건법..
○사회계장 정수원 : 그거는 교육청에서 취급 합니다.
○김정윤 위원 : 학교 근처에 어떤 교육에 지장이 있는 그것은 사회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사회과 하고는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기에 대해서는 학교에 인근 아동들에게 교육상 어떤 지장이 있는 어떤 법정 거리안에 지체 대상의 업체가 있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정화 구역이 있는데 절대구역, 상대구역 해 가지고 위생업소 공중업소 이런 허가권이 들어오면 1차로 교육청 주관하에 위원들이 심의의결을 해 가지고 가결이 되면 허가를 내주고 그럽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서는 그런게 더러 처리된 실적이라든지 협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있습니다. 위생계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생계장 이윤주 : 학교 주변 유해 업소는 학교보건법 제3조에 의해가지고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 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는 절대 정화구역이고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200m까지는 상대 정화구역으로 설정 되어있습니다. 우리 남해 군내 상대나 절대구역 내 지금 있는 소위말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일반 유흥 음식점이 24군데가 있고, 대중 음식점이 65군데가 있고 전자오락실이 10개가 있고, 만화가 9군데, 비디오가 23군데, 당구장이 26군데, 여관이 24군데, 여인숙이 13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절대 정화구역 안에 있는것이 총 9군데가 있는데 일반 유흥 음식점이 한군데 대중 음식점이 두군데, 만화 가게가 한군데, 비디오 가게가 하나, 당구장이 하나, 여관이 둘, 여인숙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아까 강위원님 말씀 했습니다마는 비디오라든지 만화 이런것이 저질 스러운 이런게 있다든지 그 다음에 대중 음식점에서 술을 판다든지 이런 것이 단속 대상이 주로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행정반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경찰, 교육청, 학부모, 사회단체가 총 망라 되어 가지고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금년에는 약6천여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단속하는데 단속되고 단속 실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제공하는 것을 2개 업소를 적발을 하고 영업 정지 각각 1개월씩 행정처분한 실적이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많은 유해업소가 있는데 결국 규제권은 군에 있는 겁니까? 영업 정지를 한다든지 폐업을 시킨다든지 하는 행정조치는 군에서 하는 거지요, 교육청이나 학부모나 경찰을 같이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이고 군은 직접적으로, 행정 처분권은 군에 있는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계장 김갑주 : 이렇습니다. 유흥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전자오락실 같이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은 군수가 허가 권한이 있고 만화, 비디오가계 이런거는 요새 풍속 영업소라고 해서 이런거는 경찰서장한테 권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소가 많다 이랬는데 우리 남해군이 지역적으로 좁기 때문에 학교 경게로부터 200m 거리라 하면은 모든 음식점이나 모든 유흥 음식점이 거진 다 해당이 된다고 이리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혹시 식당에 가면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제일먼저 우두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역은 학교 정화구역 으로서 무엇무엇은 좀 지켜주라 하는 이런 식으로 주문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게 구두선이지 구두선에 대하지 못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업자들이 꼭 그럴것 같으면은 업자들이 학생들에게 유해스러운 장사는 안해야 되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사는 안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비디오를 복제한다든지 음란 만화가게를 한다든지 술을 먹고 풍기를 문란시키는 그런거는 안해야지요.
○환경보호계장 김갑주 :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라는게 이윤을 추구하다보니까 돈 벌이가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량 비디오를 갖다 놓는다든지 검열이 안된 비디오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모르게 술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을 아까 두군데 적발했다 했는데 사실상 이것보다는 더될 겁니다.
○김정윤 위원 : 예, 그 상당히 애로가 있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디까지나 법은 법이니까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심야 영업단속 말하셨어요, 실적 있습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예, 있습니다.
○위생계장 이윤주 : 심야 영업시간 제한은 이 취지는 원래 우리사회가 너무나 일하는 분위기에 젖지 않고 너무나 먹고 노는데만 이렇게 한다해서 술집에 있는 영업시간을 제한하자 해서 12시까지로 제한 했습니다. 그러니까 89년 1월 1일 부터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심야퇴폐 변태를 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가 약 738군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 유흥음식점이 우리가 말하는 룸이나 춤추는 곳 이런데는 28군데 있고, 대중 음식점이 400여개, 다방이 78개, 목욕탕이 12개, 숙박업이 58개, 전자 유기장이 14개, 이용 업소가 70개, 미용 업소가 65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91년도 우리가 총 단속 실적은 업소를 총 연 점검 업소 인데 약 2만6천업소를 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적발 건수는 지금 26건을 적발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심야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만 해가지고 그 단속을 했습니다만 우리 남해군에서는 심야업소,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좋고 그 다음에 업주들의 자발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년 10월은 완전하게 우리 관에서 손을 때고 민간 단체하고 요식업조합에서 단속을 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그리한 결과 공무원들이 갔을때 아까도 친절 봉사가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갔을 때는 사실상 이 심야 영업단속 이라는 것이 저쪽 상대는 술을 팔고 또 술을 먹고 있는 손님이 있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밤 늦게 잠을 못자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양쪽이 다 날카로운 상태에서 말이 조금 잘못되면 고성이 오고가고 이리 하기 때문에 아까 불친절 말도 나오고 한 것 같습니다. 민간 단체에 넘겨 가지고 10월달 한달 동안 우리가 실적을 종합해 본 결과 주민들의 업주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요식업조합원이 업주이기 때문에 업주들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달에 우리가 한건도 적발이 안되고 그랬습니다. 이리 되어서 지금 심야 영업 단속 관계는 금년 11월 12월은 우리 행정에서 다시 넘겨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 계획입니다마는 내년 1월 1일 부터는 우리 남해군은 완전히 요식업 조합으로 넘어갈 계획으로 있고 금후 우리는 심야 영업 단속 관계는12월 10일 까지 고등학교 입시고 12월 17일이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하고 고등학교 입시가 끝나면은 억눌렸던 학생들이 뛰어나올 겁니다. 아까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10일 지난후 부터는 중점적으로 유해업소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사람도 어떤 탈선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나 민간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삼성 정미소하고 차산 정미소 두군데가 있는데 허가 일자가 91년 6월 27일 인데 아까 명령 일자는 91년 8월 27일 이다 그러면 두달인데 그러면 가동을 두달밖에 안 합니까?
○환경보호계장 김갑주 :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출 시설을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차산 정미소나 삼성 정미소가 지금 20 - 30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 운영을 해온걸 정부도정 공장으로 운영을 해 온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의업무를 보면서 당초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허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관계도 없는거고 수질 관계나 폐수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남에게 피해를 준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일단 설치 허가를 받아서 가동을 해라 이리 했습니다. 배출 시설을 설치 해 놓아도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허가를 받고 배출 시설 설치는 나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일자는 빠르고 6월 27일 허가가 났으면 그 이후에 방지시설을 설치 합니다.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 업소와 같은 경우는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등등 해 가지고 완료 신고가 7월이나 8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완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군에서 가동 명령을 해라 해 가지고 이 가동 명령을 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 가동 명령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측정을 합니다. 소음진동 관계 측정을 하고 또 이 업소 같은 경우는 대기 관계인데, 분진측정을 하기 때문에 가동명령 일자하고 허가 일자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료 설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나서 또 적합 판정을 받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날짜가 될 수 없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리고 주민여론인데 상주해수욕장 디스크 클럽, 그런업소도 휴흥업소 지요, 그런데 고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인접마을 주변에는 전화도 못받고 그런데 그 단속 대상이안됩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올해는 그것 때문에 아주 단속을 심하게 했는데 특히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상주 사람들이고 사실상 소음이라는게 심야에 소음이 들리면 잠도 잘못자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고발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걸 봉쇄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어놓고 장사는 시작 했는데 음향기기를 제일처음에는 조금씩틀고 이래가지고 손님이 첫째 많이 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털고 손님들이 많이 오면 더 켤수 있고 해가지고 심야영업 시간 제한 측면에서도 12시 까지로 거의 못박고 합의를 해 가지고 업소 전기선도 제일 처음에 끊고 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데는 저거는 근본적인 처방을 그 장소에 다가 집을 짓도록 즉 시설을 적정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설이 허가가 나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 계절적인 가건물을 허가 받아 가지고 짓는다 하면은 항상 단속과 변태가 서로 되풀이 되는 현상만 일어날게 아닌가 그래서 그 지구에다가 위락 시설 지구라든지 상업 지구라든지 이렇게 시설을 지정해 줌으로써 그걸 시설 기준에 맞게끔 집을 지어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든지 전부다 방음벽을 전부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제가 지역계획계장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조경 휴양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조경 휴양 시설도 하지도 않으면서 묶어만 놓고 그러니까 땅은 비니까 토지 소유자 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역 순환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를 경험삼아서 당초부터 임대차 계약을 조금 비싼 값으로 못하게끔 주민홍보를 땅가진 사람들 하고 또 주민들이 또 압력을 넣고 행정기관에서도 지도 단속을 하고 또 만약에 그 계약이 체결 되었더라도 애초부터 그런 시설을 하면 올해도 각서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각서도 첨부하고 만약했다 하면은 철수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임시 처방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천호 위원 : 참 주민들 여론이 엄청나다고요 작년 여론을 들어 보니까? 그리고 위생업소에 화장실 청결 문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생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계장 이윤주 : 그 위생 업소 화장실 청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가 되어 있는데는 수세식 변소를 설치해야 허가가 나고 상수도 아닌 지역에는 3조 수거식이 가능한데 지금 면단위도 거진다 새로 한데는 수세식 변소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의 허가나기 전에는 화장실 기본 요건을 말씀 드리면은 화장실에는 필히 손 씻는 곳이 들어가는 입구에 한개 있어야 되고 수세식으로 된 양.좌변기가 남녀 구분된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는 화장지, 수건, 비누, 휴지통이 꼭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통풍용 환기통을 설치해야 되고 화장실 바닥은 시멘트나 내구선 자재로 하고 내벽은 바닥에서 1m 까지는 꼭 타일을 부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기준은 이리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은 대중 음식점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화장실이 이 규격에 안맞는 규격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대중 음식점 허가가 옛날에 나갈 때에는 화장실 시설 요건이 이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지금 이 시설에 다소 미흡한줄로 압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시설 불량 변소를 가지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수 명령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남해읍에 있는데는 화장실이 안되어 가지고 그 허가를 반려 한 적도 있고 해서 한 2개월 여를 끌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업소만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우리가 말을 하는데 화장실이 문화의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들어 갔을때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음식맛도 결국 따라 없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써서 우리가 허가 나갈때 꼭 점검도 하고 또 시설 점검때 개선 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문제가 그게 아니고 사실 전부 가정에도 수세식 변소가 많이 있는데 그 수세식 변소에 한기에 한번 청소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 같은데는 손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몇번씩 변소를 퍼야 하는데....
○위생계장 이윤주 : 정화조 청소 관계 입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그거는 폐기물 관리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준 :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청소관계는 법상 1년에 1번만 청소를 하면 되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번 이상 그러니까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좋은데 1번만 하면 법적 의무사항은 자기가 다 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거 뭐 잘못 된거 아닙니까? 가정에는 식구가 둘밖에 없는데 식당 같은데는 계산을 한다면 엄청 나거든요.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준 : 그런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정화조나 오수를 많이 사용하는데는 좀 많이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조금 적게 사용 하는데는 2년에 또는 3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법 사항은 포괄적으로 1년에 년 1회 이상만 꼭 청소를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아울러 아까 제가 쓰레기 감량화 관계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금년도 3월 1일 부터 분리수거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 교육시 그리고 특히 여성단체, 군 여성 단체 협의회시 한번 나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쓰레기장 견학도 한번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 업주들 교육 할 적에 또 별도 리후렛을 제작해 가지고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 관계 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월 반상회시 6회정도 그 관계가 나가졌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자체분석을 2회 정도 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분리 수거에 대해서는 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이후에 남해읍에서는 1주일에 약 4차 정도 재 활용 쓰레기가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별도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재 활용 쓰레기를 그만큼 수거한다는 자체는 쓰레기 자체가 매립될게 감량화 된다고 그렇게 직결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각 마을마다 분리 수거를 하고 각 면에 비닐 봉지를 대주고 분리수거를 함으로 해서 재 활용 쓰레기 수집량이 전년에 비해서 역시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명년에도 각 마을에 재 활용 쓰레기 수집 마대를 현재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 수거를 위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정수원 : 쓰레기 감량화 관계에 대해서는 시책도 조금 일관성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올해는 3천2백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비닐봉지를 읍면에서 가구당 16매를 주고 읍 단위로는 20매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홍보 단계다 초기 단계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줬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고 딱 끊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수익자 부담으로 너희들 쓰레기를 너희들이 치우는데 주민 스스로가 이것은 치우는데 비닐봉지 돈이 얼마 안되는데 갯수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3천2백만원 들었는데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공급을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료와 함께 부담을 조금 더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뭔가 조치가 있었는데 이게 예산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올해 끊어져버리는 시책이 좀 가다가 홍보 단계에서 막 필까 말까 했는데 성과는 조금 있을라 말라 하는데 끊어져 버렸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관계도 위원님께서도 판단을 하고 검토를 조금 해주시면.....
○김정윤 위원 : 가장 중요한 문제를 조금 빠뜨린 것 같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어 볼까요. 수도계라 합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아닙니다. 상수도는 도시과 수도계에서 간이 상수도는 저희 사회과 위생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우리군에 간이 급수 시설이 말하자면 222개소가 있다는 것은 마을 단위에서 하고 있는 그 숫자를 말하는 거지요.
○사회계장 정수원 : 예, 맞습니다.
○김정윤 위원 : 마을 단위에서 하고 있는 간이급수 시설의 물 수질 검사를 언제 언제 합니까?
○위생계장 이윤주 : 간이 급수시설수는 222개인데 아까 이거는 마을에 땅이 나누어져 있어서 두군데 있는것은 합쳐서 했고 물에 대한 검사는 1년에 2회를 합니다.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합니다. 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222개소에 전부다 수질 검사를 11월말 까지 완료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상반기는 어느때 합니까?
○위생계장 이윤주 : 상반기는 4월 5월 중에 합니다.
○김정윤 위원 : 하반기는 언제 합니까?
○위생계장 이윤주 : 10월하고 11월 중에 합니다.
○김정윤 위원 : 그거는 지금 지침입니까?
○위생계장 이윤주 : 지침이 아니고 그 상수도 관리자가 어느때든지 해도 되는데 사실상 이걸 보니까 자발적으로 잘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에 다가 공문을 일정내 가지고 한 2개월 동안에 기간을줘 가지고 일제히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데이타가 있습니까?
○위생계장 이윤주 : 테이타가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거는 수질 검사를 그 수용가 대표가 떠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위생계장 이윤주 :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정윤 위원 : 보건소 수질은 정확하게 나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에서 수질검사 연 2회 하는 시기에 대한 지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한참 장마기 아니면 한참 농사 지을 때 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대부분 수원들이 간이 급수 수원들이 들에서 지하수를 빼올리는데도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 농약에 오염이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고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가까운 예를 들어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마을 같은데는 한 여름 병충해 방지할 때는 그 물을 못 먹습니다. 농약 냄새가 나서 못 먹는데 그거는 농약이 자연히 논에서 놓은 농약에 지하수를 통해서 수도로 들어온다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체 빨래만 하고 그러지 안 먹습니다. 내가 그런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예들이 혹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기를 그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하는 시기를 한참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성수기에 한번 해라 이말입니다.
○위생계장 이윤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겨울동안에 물이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위생계장 이윤주 : 내년에는 하반기 수질검사를 7, 8월 중에 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7월 - 8월 경에 한번 하는게 좋겠고 그리고 물이 모자라는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요.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위생계장 이윤주 : 간이 급수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이 급수가 모자라 가지고 곤란을 받는데는 지금 없고, 우리가 단지 염려되는 것은 노도하고, 조도, 호도가 있는데 그기는 사실상 남해를 육지라고 비교하면 여기하고 비교해 가지고 물 사정을 얘기한다는 것은 안되고 자기는 자기나름 대로의 물쓰는 어떤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몇일전에 조도, 호도에 한번 갔더니 아직까지 한달 정도는 주민들이 버틸 수 있다고 이리 얘기를 합디다.
○강천호 위원 : 시간이 다 되어도 내가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설치 현황에 보니까 있는면은 있는데 없는 면은 또 빠졌네요.
○사회계장 정수원 : 예, 없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 없는데는 실치 대책 이런거는 없습니까?
○사회계장 정수원 : 지금 없는면은 고현과 설천 입니다. 고현면 대사에 쓰레기는 남해읍으로 가져오고 노량 쓰레기도 남해읍으로 가져 옵니다. 그러나 고현면 자연부락 단위로 쭉 농촌 마을하고 설천 남양쪽으로 해서 면 소재지를 중심한 마을은 설천에는 지금 봉우에 패각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기에 따라 수반되는 단기계획 2. 3년 계획 그래서 이것이 주민의 예정지에 대한 입지 선정에 대한 여론의 호응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중장기 계획이 섰으면 정확하게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돼야 될 형편입니다.지금 진짜 그거는 당위성이 중차대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는 거는 지급 주민 반발들이 민비 현상이라 해가지고 혐오시설을 자기 인근 동네 옆에 오는 걸 꺼려하고 특히 지금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가지 겹쳐 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는 지금 급한 곳이 매립 쓰레기 처리장이 없는 곳하고 그 다음에 연안처리 연안이 있지 안습니까. 보고드렸듯이 1년 3년 5년 6년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1년 이내에 지금현재 쓰레기 처리장이 가득 풀이 되어서 메워져 가지고 다른 쓰레기장을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그 쓰레기장이 큰 환경오염의 위험의 개연성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첫째 예산 문제 아닙니까? 그 확보 되어 있는거는 없지요?
○사회계장 정수원 : 예, 없습니다. 첫째는 위치선정,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는 거고, 두번째는 예산입니다. 선정만 되면은 한시라도 내년도라도 그 면에다가 예산을 줄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강천호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김정윤 위원 : 또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5시 까지지요.그럼 사회계장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아주 소상하게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또 역시 소신있게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회적으로 욕구가 많은 사회분야 잘 좀 해주시고 일을 잘해 주시고 특히 위생 처리장에 계시는 소장님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오늘 대단히 고생이 많았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및증인
- 부군수 김태현
- 기획실장 박창옥
-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내무과장 정병덕
- 새마을과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종세
- 지적과장 우무영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산업과장 김재기
- 수산과장 강국재
- 산림과장 김창현
- 건설과장 허간
- 도시과장 류명효
- 민방위과장 백대식
- 보건소장 김봉태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문화공보계장 이영준
- 관광계장 고재위
- 기획계장 최병규
- 예산계장 고광훈
- 법무계장 이길한
- 통계계장 하준인
- 민방위계장 박계종
- 교육훈련계장 박효명
- 병무계장 이재열
- 소방파출소장 이태주
- 사회계장 정수원
- 의료보장계장 조현준
- 위생계 이윤주
-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준
- 환경보호계장 김갑주
- 위생처리장 장동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