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1년12월6일(금)
장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순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91연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확정됨에 따라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의 자료로 통해서 참고인을 선임 해서 출석시킬 사례는 있는지 각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봤을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참고인을 출석시킬만한 여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02분)
1.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홍순옥 :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 감사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보고 및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대로 군청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중점 감사 항목에 대한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순옥 : 그러면은 1991연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대로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4분)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홍순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감사 계획서상의 대상 기관인 본 군청의 각 실과장, 보건소장, 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전 계장들을증인으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순옥 : 이의가 없으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 필요한 공무원 이외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할 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없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 도중 참고인으로 출석 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진 출석 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최재평 위원 :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최재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재평 위원 : 감사를 비밀로 할 것인가 공개로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특별한 경우는 협의에 의해서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다음 다른 분 동의 없습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순옥 : 최재평 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순옥 :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12월 9일 11시부터 군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점 양지 하시고 군청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