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3년2월10일(수)오후2시개의
장소:군청 상황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권오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송권오 :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남해군건축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 음으로 간사이신 최민신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3년 2월 2일 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건축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본 건축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규정토록 한 사항을 초과한 일부 내용과 약간의 불필요한 규정이 있어 일부 조항을 수정,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발의로 군수제출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군수제출 남해군건축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신설, 수 정, 삭제 또는 추가하였으며, 군수가 제출한 본 건축조례는 10장, 68개조문과, 부칙 6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에는 10장, 65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군건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기타를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시행규칙 다음에 및 조례에를 각각 삽입한다.
제3조 제10항 단서 중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를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로 한다. 제4조 제2항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에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를 제53조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를 제54조로 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8조를 제55조로 하고, 제1항 영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자는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 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 계획도 각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1호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천. 기 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 장.하천.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을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제2호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로 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 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 계획도 각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군수제출안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그리고 본 조례 제59조 내지 제62조를 제56조 내지 제63조로 하고, 제67 조를 제64조로 하고 제1항 제3호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자를 신설한다. 제68조를 제65조로 한다. 부칙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그리고 뒷페이지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최민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건축조례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이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김정윤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주택계장 김현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