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3년2월9일(화)오전10시30분개의
장소:군청 상황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남해군건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남해군건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건축조례 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최민신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발의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의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개성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개성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개성 : 장개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0시32분)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장개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 방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호선에 의해서 선임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발언신청)
예, 최민신 위원 발언하십시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로 선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 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개성 : 예, 방금 최민신 위원으로 부터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민신 위원의 동의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발언신청)
예, 홍순옥 위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예, 홍순옥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권오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개성 : 홍순옥 위원께서 송권오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분 추천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송권오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송권오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송권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권오 위원 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 제정하게 되는 남해군건축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의 도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활기차고 화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의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천호 위원 발언 하십시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최민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예, 강천호 위원으로 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민신 위원을 추천 해 주셨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민신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민신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보좌하고 열심히 연구.검토를 해서 조례를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구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2.남해군건축조례안
○위원장 송권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을 대리하여 주택계장으로 부터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계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김현빈 : 도시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실무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사무 간소화와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요를 살펴보면 10장 68개 조문 과 부칙 6개 조문으로 구성 하였고, 주요 골자는 어제 부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항목별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건축조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1항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는 남해군 건축위원회를 둔다.
2항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영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지방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법.영.시행규칙에 의한 구역의 지정 및 기타 지정. 공고사항,
3항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항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문화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항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2.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3.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
7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8항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 가시 또는 건축 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0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항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 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타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적용의특례, 제1항 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설치,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건축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적용한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종 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 가.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 등의 건축물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개축, 다. 법 제4항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개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 가. 건폐율: 건폐율의 계산은 건폐율 계산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라)항의 완화 최대의 허용 건폐율은 녹지지역 4/10이하, 주거.공업지역 8/10이하, 상업지역 9/10이하, 기타지역 8/10이하로 한다. 나. 용적율: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다. 대지면적의 기준: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최소 면적의 1/3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폭 0.5m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1/2이상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경우: 1.5m
이상
2항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 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 율 또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대 지 및 건축물에대한 현황 도면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 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폐율: 제1항 제2호 가 목의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 합니다. 2. 용적율: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주거지역일 경우 1/4이상, 상업지역은 1/2 이상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 1/3 이상, 다만 단독주택인경우는 1/4이상.
4. 대지안의 공지: 폭×0.5m이상으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길이는 1/2이하. 5.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는 1.5m 이상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5조 건축물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남해 같 은 경우는 이런 사항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마는 이것은 서면으로서 하고 제6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축 종합민원실 1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직으로 구성된 건축 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금 남해군 실정으로서는 건축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기에는 건물을 증축 하기 전에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가설 건축물 1항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 할 수 있는 가설 증축물은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 공공시설, 2항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 의 건축물을 말한다.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 이상인 것, 노외 주차장, 옥외 테니스장에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 건물로서 연면적 30㎡ 미만인것, 해수욕장의 개장 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량 조립식 구조의 탈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 연면적 200㎡ 이하인 경우에 한다.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항 법 제23조 제 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한다.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건축지도원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 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2. 건축사로서 1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안의 조경 이것도 유인물로서 가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 여 건축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2. 소규모매점, 신문판매대 3. 구두수선소 4. 공공화장실 5. 버스표 판매소 제4장 제17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전용 주거지역은 우리군에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제18조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3의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15호까지 있습니다. 제19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군에 준주거지역이 없습니다마는 올해 재정비로 인해서 준주거지역이 고시가 될 예정이라서 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영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4의 정하는 준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에 대한것도 법에 최대한 활용을 다해 왔습니다. 16호 창고시설 까지 되겠습니다.
20조 중심상업지역은 남해는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21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6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호에서 14호까지 이것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넣어 놨습니다. 22조 근린상업지역은 남해에는 없지마는 재정비로 인해서 고시를 할 예정이라니까 거기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20호까지 최대한 넣어 놨습니다.
15페이지 26조, 지금 남해는 준 공업지역이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 비로 해서 준공업지역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해서 범위 내에서 최소한 17 조 까지 최대한 다 넣어 놨습니다. 자연녹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역시 14호까지로서 최대한 넣어 놨습니다. 제5장 지구안의 건축물 이것은 남해 현실정은 지구가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27페이지 제6장 건폐율 및 용적율 등 제54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47조 제1항 및 영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여기는 우리 남해군에 없는 지역도 다 넣어놨습니다마는 법에서 허용하는 건폐율을 최대한 100% 활용 했습니다. 55조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이것은 남해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56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이것도 우리 남해 지역에 없 는 지역도 다 넣어서 최대한 100% 다 허용을 해 놨습니다.
30페이지 58조 용적율의 완화 ①영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자는 주 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 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 계획 도 각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해당 대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이것도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59조 대지면적 의 최소한도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대지 최소면적도 법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낮춰 놨습니다.
31페이지 제60조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법 제50조 및 영 제 81조 본문 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 축하여야 한다.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유인물 중에서 공해 공장, 기타지역에 6m, 8m 되 어 있는데 4m, 6m 입니다. 인쇄가 잘 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상으로는 2m 이상만 띄우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6m, 8m 남해에 공해 공장을 설치 안하기 위해서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일부 읍면에서는 산업과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이 되는데 공해 문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4m, 6m로 낮추었습니다. 그 유인물의 표로써 가름 하겠습니다. 거기는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유해건물 같은 것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 일반 건축허가 하는데도 적용이 별 사항이 안됩니다.
33페이지 61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 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 1에서 정하는 길 이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표 역시 공해공장, 기타지역에서 4m, 6m 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2호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경우 다음 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 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0㎡ 이상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 집회시설은 법에서 조금 강화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인접 대지 경계선을 해서 최대한도가 아니고 조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 해 주시고 제3호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 이것은 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로 정해 놨습니다. 4호 다음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의 통풍, 환기 및 연소 차단 등을 위하여 이것도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37페이지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여기도 남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할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8장 도시설계 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제9장 건축물의 설비 이것은 가정집의 온돌 놓는 것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놓게끔 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사고가 남으로 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책임의 한계를 주기 위해서 지정하였습니다. 제10장 보칙,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이것은 건축물과 별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부칙 6개 조항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45페이지 별표 1. 건축허가 수수료 표에서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지금 건 축허가 해 줌으로써 단독주택 3천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0㎡ 미 만이하고 용도 변경허가 되어있는데 3천원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 수수료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전에 앞에서 얘기했는데 업무대행 수수료를 3/10을 주게 되어 있는데 3천원의 3/10을 줘 가지고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인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법에서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주택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조례 제정의 배경, 조례의 주요내용, 검토의견순 입니다마는 건축조례의 제정 배경과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언급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건축조례는 건축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전문 개정되면서 이들 법령에서 그 범위를 정하여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알맞게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지구내의 대지와 건축물의 건축기준, 그리고 그 기준의 적용 특례 규정 등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규정도 있으나,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과 공공복리를 위해 반드시 제정 되어야 할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남해읍 지역에 대한 현행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를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5개 지역만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 재정비 계획안에는 준 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을 추가 지정토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정비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남해읍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는 지역.지구는 8개 지역뿐이며,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더이상의 지역이나 지구의 지정이 없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입법내용은 사실적 측면에서의 실효성과 당위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입법내용의 타당성은 있으면서도 사실상 실현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없으면, 법 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타당성이 없으면서 실효성만 발휘한다면 악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입법 내용은 반드시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양자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법 원칙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군내에는 지정된 바 없는 지역과 지구에 대한 규정을 많이 두 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용 대상이 없는 규정으로서 법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은 발전하는 사회의 표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 장기간 동안 조례의 적용 대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안의 규정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과의 관계, 조례 상호간의 관계 등 문제조항에 대하여 말 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방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법.영.시행규칙에 의한 구역의 지정 및 기타 지정.공고 사항으로 규 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계획을 사전 결정하는 경우에 는 그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설계안의 심
7.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및 도시 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 한 사항
8.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 건축조례에서는 영 제5조 제3항 1호 내지 7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례안 제3조 제2항 2호와 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레안 제3조 제1항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남해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질 것으로 압니다.
본 조례에서는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위원에 대하 여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므로써, 소관 업무와 직접 관 련되지 아니한 공무원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로 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남해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는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군소속 공무원이 지방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상치된 양 조례의 규정으로 인하여 조례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 제4조 제2항 법 제36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 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서는 건폐율.용 적율.대지안의 공지.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폐율과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만 완화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규정된 용적율과 대지안의 공지, 그리고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등에 대한 완화 적용 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된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1항 건축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1.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이 연장이 가능하며,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업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일 것 등의 기준에 적합된 것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것은 본 조례에서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 공공시설,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 등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는 그 범위를 축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으로서 그 목적이 질서유 지와 공공복리를 위한다 하더라도 필요 최소 침해성 즉 필요한 정도를 넘 어서 조금이라도 더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입법 원칙에 어긋난 다 하겠으므로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조례안 제55조 제1항 영 제78조 제3항의 규정은 영 제78조 제1항에서 규 정한 건폐율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지역별 건폐율을 정하는 경우 당해 지 역안의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영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지역의 범위 내에서 지역 또는 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55조 제1항에서는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지 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한국 토지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한 지역은 동 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영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폐율의 초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5조 제2항 군수가 건폐율을 강화 또는 완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일 이상 일반 공람에 거쳐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 제78조 제5항 규정에는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건폐율은 40/100 이상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완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상위 법령과 그 뜻을 달리한다고 하겠으므로 수정 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 제57조 제1항 본 조례에서 규정한 용적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건 폐율 적용의 경우와 같이 지역별 용적율을 규정한 제56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동 사업계획에서 정한 용적율을 적용한다라고한 규정은 동 조례 제56조에서 규정한 용적율은 초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 제79조 제3항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지역의 용 적율 범위내에서 구역별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용적율을 강화 또는 완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일 이상 일반공람을 거쳐 지정 공고 하여야 한다라고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 또한 영 제79조 제1항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제58조 제1항의 용적율 완화 규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영 제79조 제4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항의 규정에 지역별 용적율에 불구하고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정할 수 있다.
1. 공원.광장.하천.기타 건축이 금진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1/3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 도로에 2 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1/4을 가산한 비율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제1호의 용적율 가산 비율을 1/3 이하에서 그 비율을 정하여야 하고 제2호의 용적율 가산 비율을 1/4 이하에서 그 비율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칙 제4조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은 상위법인 시행령 부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이며, 부칙 제5조의 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규정 역시 상위법인 시행령 부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 제55조 제1항 및 제57조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정이므로 재 검토가 요망됩니다. 부칙 제6조의 적용 특례 규정은 본군 관내에는 해당 사업지구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의사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은 주요 골자는 지금현재 질의.답변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시간이 조금 그래서 오후에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법 조항이라든가 애매한 규정,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이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오후 시간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답변을 듣는 시간은 오후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권오 :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입법이므로 세심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 첫째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 의 검토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상위법과 상치되는 조문들이 다소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 떠한지 소상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례 제3조 내지 8조, 34조, 기타 보고에 상치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권오 : 홍순옥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씩 한가지씩 짚고 넘어가는 입장에서 주택계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김현빈 : 예, 홍순옥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2월 2일 8시 30분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결의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의회에 상정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 건축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보면은 제3조 2항의 지방위원회 심의 사항 중 건축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방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법.영.시행규칙에 의한 구역의 지정 및 기타 지정 공고 사항은 무엇이 냐, 그러면 그 밑 조례에 보면은 1호 부터 8호까지 외에 법에서나 시행령 이나 시행규칙에서 예를 들자면 시행령 제78조 제5항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등은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 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하는 건폐율 최대한도를 4/100 이상의 범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런것이 법에나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 2항 2호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인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 광장, 하천 등의 경우에 영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이는 무엇이냐면 기존 대지가 하나 가운데 끼어 있을때에 양쪽 대지나 하천이나 도로나 집이 기존 건물이 있어서 대지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타 시행규칙에 2항을 넣었고, 그 다음에 3항은 조금전에 영 제78조에서도 얘기 했다시피 구역을 정해 가지고 심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역 및 지정을 공고한 사항을 넣어 놨습니다. 그것을 검토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장 송권오 :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입장에서 가령 예를들어 제3조 지방 건축위원회 여기에 대한 문제를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에 소상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영에는 있는데 조례에는 없다. 그러면 영에는 가령 예를들어서 위원이 50명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20명이 필요하다. 30명이 필요하다. 30명 이내로 하자든자 이러한 것을 하나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이루어져야 시간을 끌지 않지, 안그러면 시간이 많이 끌어져요. 이렇기 때문에 제일먼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방금 아마 홍위원님도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도 그렇게 되어있고 하니까 이것을 그 내용을 좀 우리가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경험을 쌓아가자....
○주택계장 김현빈 :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2호, 3호를 규정 변경을 하자고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타 법.영.시행규칙에만 적용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뒤에 조례를 하나 삽입시키면은 그것은 제가 누락해서 빠졌습니다. 조례에서 심의를 규정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3조 제10항 건축위원의 수당 관계는 전문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취지도 실과장님의 수당은 지급 안하는 것으로 보고 이 조항을 만든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홍순옥 위원 : 거기에 물론 도시과에 있는 직원들은 다 안받아지는데 타 과에 있는 직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을때 그분들이 봤을때는 규정에 의거해서 지출되어야 입법취지에 타당한 것이 아니냐.
○주택계장 김현빈 : 아닙니다. 우리가 입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마찬가지겠지만 실과장님은 위원 수당을 지급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 2항 법 제36조에 건축선 후퇴로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에 본 조례 건폐율.용적율.대지안의 공지.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 등을 완화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의하면 길이가 법에 안들어가 있는데 왜 넣었느냐 하면 우리 건축법에 보면대지면적이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은 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지가 적기 때문에 법에 없는 사항이지마는 1.5m를 완화를 시켰는데 법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빼는것이 맞겠습니다. 1.5m 이것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땅이 적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2m 이상이 접해야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상가지역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고요.
○주택계장 김현빈 : 예, 관계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해서 넣어 놓은 것은 우리도에서 작업하면서 넣은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땅이 적은데 대지면적에 접하는 길이가 조금 작아져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실효성이 없고 있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넣어도 괜찮은것 아니냐 이겁니다.
○주택계장 김현빈 : 거기에는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법에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빼는것이 맞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 해 놓은 전문위원님의 보고서를 보면은 너무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도시 계획 예정지에 법에 보면은 공동주택 판매시설 분양의 목적이 아닌것은 다 집중할 수 있는 목적도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나혼자 들어가는 것도 사업을 하실적에 철거를 시켜야 되 는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내 소유지마는 여러 사람이 분양을 안해도 세를 내 가지고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사람이 있을때 한사람은 나갔는데 한사람이 안나가면 집을 철거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시공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 주거환경에 최소한 필요한 것, 주택이라든지 1종 근린생활 시설, 그 최소한의 범위만 묶어 놨습니다. 우리군에서 다음 시행했을 적에 그것을 생각해서 최소한 묶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확대하시면 되겠고, 이대로 통과하실 것 같으면 이 범위내에서....
○전문위원 최송춘 : 법에 허용을 해놔도 건축법 제15조 여기에 보면은 도시계획에 대한 집행계획 공고된 지역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집행계획이 공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계장이 신고를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지금현재 여러가지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상치되는 부분은 기록을 했다가 다음에 미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 집니다.
○위원장 송권오 : 그런데 지금 현재 상위법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뒤에 보면, 상위법 문제와 관련된 것이 자꾸 나온다고요. 뒤에 것을 걸러서 넘어 갈려면 이것부터 해결되야 된다 말이죠.
○전문위원 최송춘 : 이것은 법 규정을 이대로 하느냐, 군에서 제출한 이대로 해도 하등의 별 큰문제는 안 생깁니다. 조금 제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때는 대중 음식점 같은 것은 가설을 할 수가 안 있느냐....
○위원장 송권오 : 사실상 장소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최송춘 : 예, 그런데 이 지정 규정만 해놔도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영에서 규정한 그대로 하느 냐, 아니면 이 계획대로 하느냐, 이것은 다음에 결정을 하면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이것은 표시를 해 두고 다음 하세요.
○주택계장 김현빈 : 제55조 1항에 대해서 차등적용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님이 분석한 그것과 우리 조례상 상이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 실정에는 안맞는 사항인데 조항에 넣다 보니까 그런데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삭제를 시켜도 되고 안그럴것 같으면 조정을 해서 28페이지 지역별 건폐율 차등 적용 하는 .....
○전문위원 최송춘 : 이것이 왜 상위법에 안맞느냐 하면 영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 제78조 3항에 어떤 규정이 나와 있느냐 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 놓은 것은 제1항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해 놓은 전용지역, 주거지역에 각 지역별 건폐율을 내 놓은 것인데, 규정에 의하여 건축 조례로 지역별 건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주거지역에 제1종 주거지역으로 제2종으로 또 준공지역에 그것을 다시 세분해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폐율을 정할 때 1항에서 규정한 건페율을 초과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 규정이 아닙니다. 그 범위내에서 세분해서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상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 시행하는 계획에 정한 비율로 적용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계획에 만약에 제7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을 초과해서 그 계획을 세웠다 할때는 이게 안맞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해당이 없어져야 될 사항이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군에서 이런것을 시행 하였을 때 다른 무슨 그런데 보다도 조금 뭔가 좋은 조건을 줘야되지않느냐 이런 얘긴데 이래가지고 조례상 정해 놓은 것이 법으로 허용한 최대치를 전부다 해 놨습니다. 다 해놨기 때문에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5조 이것은 조문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군수가 건폐율을 강화 또는 완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지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것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영 제78조 제5항의 규정에는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건폐율은 40/100 이상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적용은 가능한데 완화적용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서 이 완화라고 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위원장 송권오 : 아니, 이게 지금 현재 5. 6조 부터는 제 5절에 대한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55조는 아니다 그러면 53조와 관련된다고 하면 53조도 없어야 된다...
○주택계장 김현빈 : 53조는 있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55조 1항은 전면 삭제를 하고 2항만 놔두도록 규정하고....
○위원장 송권오 : 1항은 전면 삭제 해 버리고, 2항은....
○전문위원 최송춘 : 완화구역이라는 그것만 빼고 완화 적용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앞에 문구도 많이 고쳐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예, 정정해서 ....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2항만 사용하는데 군수가 건폐율을 강화 또는 완화 구역을 지정 하고자 하는 여기서 완화 이것을 빼고 문항을 조정해서 맞도록 만들고, 다음.....
○주택계장 김현빈 : 57조 1항 이것도 55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도 1항은 삭제하고 2항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조 1항 용적율 완화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할 사항은 되어 있는데 79조 제4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되어있는데 이것도 문구가 1.2항이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 1항 밑에 1호, 2호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1호, 2호가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상위법에 1. 2호가 명시되어 있는데 모두 빠져버려서 삽입하고, 79조 4항 1항 밑에 보면 1호 광장.공원 넓이 25m 이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1호, 2호가 모두 빠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시켜서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대해서 상위법에 있는 부칙조항은 삭제를 시키는것으로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칙 제4조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상위법 시행 본 조례 불필요 사항 규정하고 상위법에 있는 부칙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필요없는 사항은 빼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적용 특례규정 말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해당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놔둬도 괜찮고, 없애도 괜찮지 않겠느냐, 혹시나 생길런지 모르니까 앞으로 며칠 남아있으니까 제6조 규정은 놔둬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은데...
○위원장 송권오 : 6조는 적용 특례인데 6조는 살려 두는 것이 안 좋습니까?
○주택계장 김현빈 : 이것은 살려둬야 됩니다. 1항은 없고, 2항이 1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살려둬야 됩니다.
○위원장 송권오 : 5조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겠고...
○주택계장 김현빈 : 5조를 왜 살려둬야 되냐면은 지금 조례로서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허용이 안되던 것이 조례로 제정이 됨으로써 허용이 된다 말입니다. 지금 공포됨으로서 허용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5월 31일 까지는 종전 규정을 둔다 이말이거든요. 지금 바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있든것을 바로 푸는것이 아니고 그 경과 조치를 둔다 이소리거든요.
○전문위원 최송춘 :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것은 시행령에 나와 가지고 있고, 종전의 규정에 의해 하는것은 이 앞전에 건축조례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 앞전에 건축조례가 있었는것 같으면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할 수 있 는데 이 앞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외 내용은 법에 시행령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조례가 앞전에 없었고, 이 사실은 종전에는 건축법이나 규정에 의해서만 했다 이겁니다.
○주택계장 김현빈 : 도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이거 지금 건축물의 경과 조치 가지고 반려된 사항이 있거든요. 부칙에도 그 말이 들어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남해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된 상태에서 허가 신청이 반려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반려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풀리기 때문에 바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를들면 묶였다가 지금 1월 1일 부터 풀렸거든요. 풀렸기 대문에 허가가 그때 제한 되었을 때 접수해서 반려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바로 들어오는 것은 왜 반려된 말을 안 넣고 바로 이 말을 넣었냐 하면 반려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넣어버렸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바로 풀어줘도 되는데 안풀어주기 위해서 법에 6개월, 종전에 할려고 접수했던 것은.....
○전문위원 최송춘 : 이 앞전에는 건축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택계장 김현빈 : 건축제한을 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제한을 해 가지고 법 시행이 바뀌기 때문에 그 조항을 경과조치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전문위원 최송춘 : 제가 하는 얘기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전의 규정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시행을 하느냐 하니까 아까 도 조례를 보고....
○위원장 송권오 : 그런데 이것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바 6개월 까지는 공표한 날로 부터 아닙니까?
○주택계장 김현빈 : 그러니까 제4조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의 경과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경기라고 해서 건축허가 제한을 많이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제한규정 기간에 이 법이 바뀌어서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둔 것이라 이것입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종전법 제44조 2항에..
○주택계장 김현빈 :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접수되어 가지고 반려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바로 풀었을 적에 반려되어가지고 접수한 사람들은 6월말에 접수되어 지는데 바로 하면은 바로 들어올 건가 싶어서 6월까지 경과 조치를 둔거거든요. 이것은 빼버려도 바로 들어와도 해 주면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전에 들어온 것 가지고 반려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최송춘 : 만약에 이 조례하고 종전의 건축법 하고 범위가 틀리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규정을 둬야 될 겁니다.
○주택계장 김현빈 : 이것은 옛날 종전법이나 조례는 이 4조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허가 제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허가 제한을 2년간 묶었거든요. 그 묶은 기간동안 법이 공표되었기 때문에 그 경과 조치를 넣은 겁니다.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제5조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93년 5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도 주로 57조의 규정에 되는 모양인데....
○주택계장 김현빈 : 이것은 57조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차등 규정을 두게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도 분류를 해서 처분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에 세분되어 허용되었을 경우에 그 기간을 5월 31일 넘어서 둔 거거든요. 그 안에는 하지말자, 그것이 법에서 조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균등하게 줘서 들어갔으면은 경과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은 그것은 그대로 전문위원님 대충 아시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순옥 위원 : 다 전문위원님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본 조례에 취락 지역 공고지역에 이 조례가 저촉이 안되는 거지요.
○주택계장 김현빈 : 이 조례가 취락지역 개발 계획이 수립 되어졌다고 해서 도시계획과 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으로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토관리법에서 취약지구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것은 환원 이런식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구속적인 제한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홍순옥 위원 :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이 조례를 제정할려고 할때는 입법예고를 하는데 우리 각면을 통했다든지 또 특히 남해 도시계획 지구안에 예고가 되어가지고 읍사무소 앞이라든지 군청 앞이라든지 예고가 되었을 건데 군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의견이 접수된 것이 있다면...
○주택계장 김현빈 : 의견 접수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읍면 게시판에 공고도 다 하고 우리가 부착한도 기한을 20일 공고를 줬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러면 그점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아까 58조 그것은 사실상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57조 1은 없애고, 주로 공지나 대지안이나 여러가지를 보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즉 말해서 지구에 대한 조항 존치여부를 지금 현재 결정을 지을 것이냐 안지을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조항마다 많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 주거지구, 일반 주거지구 등 별별 지구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남해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데, 우리 건축법상 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상 삽입이 될 것이다 가정하고 이 조문을 살리느냐 이것이 현재 필요가 없으니까, 빼버리느냐....
○주택계장 김현빈 :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을 뺏을 경우에 이것은 건축에서 지구 지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서 지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도시계획법을 위반해 가지고 지구 지정을 고시했을 적에 그 다음에 차후 건축 조례가 또 지정이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열흘이든, 이틀이든, 삼일이든 그 공백에 대한 민원인의 피해가 생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황은 넣어 놓고 하는 것이....
○위원장 송권오 :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현재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도시계획 예정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해 놨는데 이 규정 자체도 이대로 하느냐 또는 아 까 주택계장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계장 김현빈 : 2종 근린생활시설 이라든지 연립주택 이라든지 상가가 들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복합 건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마는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한사람을 상대하는 것하고 열사람을 상대하는 것 하고 그 기간이 소요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법으로서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반해 놓은 상태로서는 우리 남해 실정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게 해결 될것이라고 보고 해 놓은 겁니다. 제가 해결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주민실정이나 남해읍 도시계획 여건상으로 봐서는 할려는 사람이 100의 한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에 대해서 80%, 90% 까지는 허용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송권오 : 어떻습니까? 이대로...
○장개성 위원 : 나중에 미래 지향적으로 고치고 또 삽입할려고 하면 곤란하니까 이대로 해 놓지요.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우리 끼리 얘기입니다마는 이 내용중 문제는 문구 수정이라든가 또는 상위법하고 내용중 문제가 오고 가며 안맞는 이것은 법무계장이나 전문위원이나 주택계장이나 의논을 하여 문구 수정을 해서 내일 가결을 지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안마쳐 지고 하면 사실 상 내일 또 오전까지 해야 될거고 이래서 내일 특위문제는 내일 오후 2시 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대충 여러분들이 제의를 해 주신 내용적인 문제는 방금 다 기록이 되어서 정리를 할 것이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이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김정윤
○출석 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
- 주택계장 김현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