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해군의회사무과

1994년5월19일(목)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의된 안건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2.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4시01분)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3분 정회)

(15시42분 속개)

2.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정윤 :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전 위원의 명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간사로 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9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5월 13일 회부되어, 5월 16일 제1회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날 오후부터 5월 17일까지 실과별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지원사업비의 변경과 추가 내시로 인한 군비의 미부담금을 부담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나 소모적 경비는 절감하여 당면한 현안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78억 7천8백만원, 특별회계 65억9천2백만원을 합하여 544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의 8.7%에   해당하는 43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9.7%가 늘어난 42억 1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2.5%가 늘어난 1억 6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에서 28억 1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추가내시로 늘어난 12억 6천2백만원과 지방교부세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행정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에 2억 3천5백만원, 주민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이전적 경비에 2억 7백만원,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사업을 위한 자본지출에 42억 2천2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자금 3억원 등을 계상하면서 부족액 6억 6천5백만원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에서 4천5백5십만원 삭감,문화체육비 체육관리에서 1천5백만원 삭감하여 삭감총액 6천5백만원은 예비비에 확보하자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최민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수정.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 수정안은 5월 20일 즉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의원출석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최송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