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4년5월17일(화)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과 소관
나. 가정복지과 소관
다. 문화공보실 소관
라. 수산과 소관
마. 환경보호과 소관
바. 산림과 소관
사. 도시과 소관
아. 건설과 소관
자. 사회진흥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윤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시31분)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관계 실과장으로 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또는 상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관계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내무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 다음 서무계장은 휴가중이어서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감사계장, 민원처리계장, 전산 통신계장입니다.
49페이지 먼저 전산운영에 백업용 테이프 11매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매일 주민등록 업무, 전.출입 업무를 마감하고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용회선 설치입니다. 1회선을 도.군간 전용회선 추가 설치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통신전원 공사 1식 4백만원, 이 사항은 밑에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 상설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은 도내 29개 시.군 중에서 전산 상설교육장이 설치 안된곳이 남해군과 통영군이 두군데입니다. 의회사무실이 완공이 되어지면 지금 전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여기에 전산교육장 통신전원 공사 1식 4백만원이고 전산교육장 설치하는 데 1천1십2만원 소요되겠습니다. 386DX 주 전산기 2백8십만원, 386 SX 단말기 4백8십만원, 프린트기 1백7십2만원, PC 탁자, 의자 8십만원 이래서 전산 상설교육장 설치에 1천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용 PC 구입 15대를 이번에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개인용으로 지급받아서 하는 현재 속기사가 사용하고 있는 저런 종류의 기종입니다. 15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2001년까지는 모든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한대씩 보급을 받아서 모든 업무를 기계화 한다. 이런 취지에서 2001년까지 1대씩 모두 갖도록 하고, 지금 우리 군에는 일반 업무용이 48대 있습니다. 실과, 읍면별로 1대 꼴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7대를 2천4십만원 들여서 구입코자 합니다.
장비 및 자료관리에서 주민관리용은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7월 1일부터전국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온라인화 합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관리용 전산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읍.면 주전산기 386DX 교체 4대는 지금현재 교체 안된곳이 상주면, 미조면, 서면, 중현출장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4대를 1대에 2백8십만원씩 해서 1천2백2십만원으로 구입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읍.면 단말기 교체 13대는 기존 컴퓨터인 XT기가 내구연수가 다되어서 잦은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 사항은 89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13대를 1천5백6십만원 소요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등.초본 발급 도트 프린터기 13대도 기본 프린터기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잦은 장애가 발생해서 13대를 6백2십3만원 들여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주민관리 단말기 연결용 근거리 모뎀 11대 1백6십5만원인데 근거리모뎀 11대는 주민전산 관련해서 본청 실과에 관련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과에 모뎀을 설치하는데 장애가 많이 발생됨으로 주민관리 근거리용 모뎀을 구입해서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X 25 통신장비 11대는 타 읍.면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온라인 발급 할때는 기존 회선으로는 송.수신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적인 서비스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구입코자 하는것 입니다. 다음 DX 통신장비는 X25기 장비 구축을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회선 증설용은 도에서 2대를 전용회선으로 설치를 위해 1백9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386SX 주민전산 통계용으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온라인 연결을 위해서 에뮬레이터 3대로칼 모뎀 4십만원, 산업과에 산업기술 정보망 모뎀을 2십5만원 들여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청사관리 인부임 수당을 지급하도록 계상되어 있고 환경정비 요원 3명이 있습니다. 기본금, 상여금, 수당과 타자수 1명 기본상여수당, 인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독수리 훈련 종사자 급식은 대충 6박 7일로서 본청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식비로서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사 자동경보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관리 용역비가 1천9십2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항은 군과 보건소, 지도소, 전 읍면에 무인방지기가 되겠습니다. 청사 자동경보기를 설치하는데 군에 5백만원, 읍.면에 4천2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에 영양사 조리인부 2명 인건비, 군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해서 3백만원, 군청 시책 격려에 5백만원으로 시책경비입니다. 다음 공공시설 공제비 출연 관계는 우리 남해군청 청사, 군민회관, 건물공제회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한 것입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공중 통신망 가입비는 X25 기 기자재로서 11개 기관에1회선을 늘리는 가입비가 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중 통신망 11개 기관에 사용료가 9백9십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8개월분에 도.군간 추가설치 사용료입니다. 2백2십4만원입니다. 민원실에 전화기 2회선 더 설치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십4만원, 산업기술 정보망 설치 위탁 가입비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계에다가 모든 산업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소요가 되겠고, 다음은 재무과에 지방세 전산화 회선 설치비와 지방세 전산화 회선 사용료, 지방세 전산 온라인망 11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 XWT DSU 구내 공사비 11기기관과 통산전산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팩스 보완기가 12대 구입 되어서 군.읍.면에 팩스 보완 장비용으로구입하고 통신실 일반팩스는 군팩스실에 일반 팩스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애로가 많기 때문에 신규로 1대를 구입 설치합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직원과의 대화 및 고충처리 관계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정관리에 UR 및 국제화 대응추진과 불만해소 관계는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복사기 교체는 면에 지금 현재 일곱대 있고 군에 다섯대 해서 12대를 3천6백만원 소요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군민들이 군을 방문했을때 여러가지 면으로 봐서 친절봉사 하는 자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직원명찰을 구입해서 모두 읍.면 직원까지 여기 들어간 소요경비가 1백만원 되겠습니다. 연중 무휴처리제 민원실 근무자 110일 2명해서 8십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식대설치 재료비 1백5십만원 관계는 민원 전용주차장, 화장실이라든지 자동판매기, 우체국, 민원 접수표찰 및 민원 안내 컴퓨터, 아가방, 민원물품 보관함 등을 앞으로 의회사무실이 되어지고 나면 필요시설을 설치하는데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론수렴 및 군청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는 군정시책 추진비입니다.민원실 특수스크린 1조는 이 사항은 예를들어서 농지전용을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데 민원실에 들르게 되면 입력을 해 놓고 민원서류 절차 농지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구비서류 등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느냐, 이런사항을 안내판에 전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상은 연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군 특수시책으로 2천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 공직윤리 및 특수활동비로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분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행정장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서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장비가 행정의 현대화를 위해서 꼭 필수 불가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때 계상이 됩니까? 그걸 알고 싶군요.
○내무과장 김재기 : 이 사항은 당초예산때는 여러가지 재정형편에 따른 사항이고 추경에는 지금현재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주민 전산망 온라인화가 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기계를 갖추어라, 어제 시.군 내무과장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거의다 당초예산에 다되었는데 우리 군과 몇개 군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독촉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약속을 도에 해 놓고 어제 남해군이 지적이 되어서 금년 1회 추경때 전부다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된 사항은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개성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기계가 많이 들어오는데 앞에 보면 영어로 표기 해 놓아서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기계를 들여오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기계를 들여놓은 후에 강습을 받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위원장님도 말씀 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왜 추경에 넣었느냐 궁금한데...
○내무과장 김재기 : 지금 현재 남해군에는 통신전산계가 기구가 생김에 따라서 여기는 계장은 행정직입니다마는 직원들은 7급, 8급, 기능직해서 전부 전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이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은 안시켰습니다만 본청의 전산직원이 일일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해서 남해군에는 각 읍.면에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전산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데 전부다 이 기계를 다 만질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수시로 기계내 조작하는 것이 변동되는 사항들은 전산 종합교육장이 만들어지면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전국적인 주민등록 온라인화가 되어서 남해군에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군에는 읍.면의 직원들이 잘 못만져서 일용인부들이 만지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정규직이 기계를 만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앞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은 전산교육장이 설치되면 착실히 교육을 시켜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안되고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당초 예산에는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이 사항은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질의하실 위원.
○홍순옥 위원 : 1차 추경은 긴급을 요한다든지 꼭 예산에 반영해야 할이런 것이 추가되어야 될텐데 94년도 본 예산을 확정을 할때에 상당히 행정이 달라진게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만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추진 3백만원, 군정시책 5백만원 UR대응 및 국제화 업무추진 3백만원, 주민생활 불편.불만해소 5백만원, 그리고 민원실관리에 여론수렴 및 군정시책 추진 등 해 놓았는데 94년도예산에 추산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있을건데 이것이 4.5개월 동안 다 써버리고 없어서 또 추경에 올려서 위원들에게 심의토록 요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바가 아니면 본 예산도 있고 부족하다면 정기 추경에서 다루어서 하면 좋지 않느냐, 돈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시책경비는 전체 군정을 운영하는 시책 경비에 대해서는 중앙으로 부터 A군에 시.군비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더 계상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예산에 이 사항을 몇 퍼센트를 계상을 하고 다음에 추경이 있을때 재원을 판단해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5월이 경과된 상태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책경비는 거의다 사용이 되어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다른분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내무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나.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과장님이 안나오셔서 죄송합니다. 8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관계는 노령수당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백7십만원 감해졌습니다. 90페이지 노인 봉사대 활동비는 6십만원을 감했고, 경로당 운영비에는 운영비, 난방비, 노인회 활동비가 도 보조금 내시때 감해졌고, 노인회 활동비는 당초에 6백만원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6백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1천2백만원 다 올랐습니다. 노인 교통비하고 경로당 신축도 이번에 확정내시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비 1동이 군비가 5천만원이 확보가 못됐습니다. 금년에 경로당 신축관계는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 소관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생필품 지원에서부터 91페이지 불우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까지 이 내용은 확정내시때 전부다 증감이 된 것입니다. 92페이지 육아시설 담장설치비,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보육시설 교재 구입비, 이것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묘지관리에서 납골상자 5백만원이 감되었고, 진입로 확포장 6천만원이 감되고 진입로 확장과 시범정비가 갈라졌는데 그 사유는 진입로 확장 2.4KM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면상에는 도로가 하나도 없고 옛날의 상여길인데 이것을 6M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개인땅이 1.3ha 정도 들어가고 개인묘지가 40기 정도 걸려있고 그래서 개인묘지는 파낼수는 없고 분상 옆으로 묘축을 손을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진입로 확장 2.4km는 별도로 추진위원 측에서 추진을 하도록 갈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이장(연고묘)에 대해서 4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마지구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은 작년에 마무리를 다 못하고 350m 이것을 금년에 포장을 안하면 작년에 일해놓은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350m에 대한 포장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작년에 도마 공동묘지 납골묘 주변의 조경이 안되어서 도내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동묘지 담당 실과장이 남해에 견학을 온다고 하는데 조경을 안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조경사업비로 1천2백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공동묘지 시범사업 부대비 공고료는 일간지에 한번 냈는데 7십7만원이 들어가지고 작아서 이번에 더 올렸습니다. 다음 부녀복지계 소관으로서 주요시책 교육비, 중고품 교환센터 및 폐품수집소 운영관계는 도에 예산 확정내시 할때 감해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92페이지 공동묘지 시범 정비에 있어서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1천만원이 올랐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예산이 줄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길을 내는데 토지보상도 물론 안주지만 기존 도로가 확포장이 안된다고 가정할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6m 얘기했는데 진입로 포장만 되어있고 확장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의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진입로와 총 관련되는 답 주인들이 21명인데 그 중에서 안돌아가는 사람이 3명인데 그것은 추진위원 측에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뚫어 내겠다. 1차, 2차까지 해결할 방법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것은 내가 본인은 못만나도 마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사람의 토지가 대부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양반에게 현재 부락에서는 무조건 응해라 그래야 된다고 하고 권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문제를 질문하는게 아니고 진입로 확포장이 진입로 확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을 안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포장비가 지금 시범정비 안에 들었습니다. 시범정비 11.7ha에 4천만원... .
○송권오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다음질문, 홍순옥 위원.
○홍순옥 위원 : 92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됐는지 전부 삭감이 수두룩하니 많이나와있는데 단 군비를 부담해서 묘지관리문제에 많은 예산이 배려가 되어서 크게 환영을 합니다. 92페이지 묘지관리에 있어서 첫째 공동묘지 시범정비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어디다 두고 얘기를 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다음 진입로 확.포장 2.4km 이것도 어디다가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범정비 11.7ha에 4천4십만원 이것도 어디다가 하는지알고 싶구요.
도마지구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해서 도마 공동묘지는 작년부터 우리군에서 특수하게 1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납골당도 건축한다고 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현재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어있고 이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납골당 관계도 있고 했는데 조경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납골상자 5백만원, 남해 특수시책이다 해서 줬는데 이번에는 또 필요가 없다고 삭감을 해버리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입로 확포장 6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왜 깍아 버렸어요. 예산을 올릴때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려운 군비를 확정을 해 줬는데 또 추경에 깎아 버리고 안되는 것은 왜 해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을 괴롭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있는 사업비 들어가는 것을 어느곳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똑똑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진입로 확포장 6천만원 깎아진 것은 진입로 확장하고 시범정비와 내역이 바꾸어진 것 입니다. 깎아진게 아니고, 다음 고현면에 작년에 시범정비한 것은 지금까지 작년에 돈이 2천5백만원 투자되었고 그래서 납골묘 한개 들어가고 진입로가 6m, 1km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150m 포장되고,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묘지정비가 1ha되었고, 작년에 고현면에 한 것은 이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흡하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장 2.4km 시범정비 11.7ha 이것은 다정 공동묘지, 평리입현의 3개 공동묘지가 총 면적이 14ha 나옵니다. 이것을 광역권으로 묶어서 이번에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 남해읍하고 나면 명년에 공동묘지난이 심각한 읍면 순으로 해서 명년에는 창선면의 순서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좋습니다. 다행히 집단적으로 사설 공동묘지를 설치한다니까 다행인데 우리군의 중장기 계획에 보면 95년인간 96년도에 15억을 들여서 공원 공동묘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당겨서 지역별로 면별로 집단 부락들이 많이 있는데를 기존적으로 있는 부근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현실은 없다 이겁니다. 법은 엄연히 살아있어요. 위에서 한마디 하면 쩔쩔매고 법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 할려고 하는 자세가 아쉬워요. 법은 모든것이 다 지켜지는 것이 법입니다. 위의 분들이 한마디 하면 되고 자체적으로 법을 준수안하고 단속도 안하고, 계도도 안하고 이래서는 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에 올려봤자 별개아니다 이겁니다.
예를들면 삼동면에 가면 기존적으로 있는데 거기 포장 해달라고 해도 두군데나 자체로 해서 하는데도 예산을 달라해도 안준다 이겁니다. 그런데는 왜 시범지구로 인식을 안합니까? 남해군이 도에가서 시범 발표할때 그걸 모델로 삼아서 3백만원 아마 삼동도 3백만원 받았을 걸요. 예산 좀 넣어주라는데 그렇게 인색합니까? 왜 추진을 안해줍니까? 현지 확인을 해 봤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할려면 사전에 확인을 해서 아까 얘기한 4천만원이 올라갔으면 길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인데 하다가 안되니까 예산을 이리저리 변경해서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 노인회 활동비 관계인데 당초예산에 6백만원이 올라와서 승인이 됐는데 1회 추경에 6백만원이 올라온 중에 군비가 3백6십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많은 돈을 노인회 활동비 중에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그것은 노인회 자체적으로 자연보호 활동 거리질서 활동 노인들이 읍면 분회에서 활동, 분회장들이 활동하는데 조금 지원 해 주고...
○류근수 위원 : 쓰이는 용도는 잘 알았습니다만 제가 생각건데는 노인회 활동비 하면은 노인회 회관에 출입하는 몇분들의 경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해군 전체의 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못간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노인회 전체에 혜택이 조금이라도 갑니까?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각 읍면 분회에 지원이 됩니다.
○류근수 위원 : 분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름만 분회장 해 가지고 있는 같네요.
○전문위원 최송춘 : 1천2백만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6백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중앙에서 지원은 내려와 있고 군비부담은 해야되겠고 그래서 또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또 올라온 거죠. 그렇죠.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당초 예산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확정내시때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1천2백만원으로 해라 그렇게 된겁니다
○류근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노인 교통비부담에 우리군의 비율이 높아져서 군비가 압박을 받는 실정인데 교통비를 받는 노인수가 10,750명인데 그 중에 완전히 거동 불능자, 또 타지로 전출을 하고 정리가 안된 사람 이런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사무실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래요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거동불능자에게 줄 필요없죠.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예, 안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되요.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파악을 잘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네요.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90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하고 노인회 활동비에 보니까 도비보다 군비부담 비율이 많은데 예산 편성 지침상에 군비 부담률이 많은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노인회 활동비 말입니까?
○최민신 위원 : 노인회 활동비에도 도비가 2백4십만원인데 군비는 3백6십만원 되어있는데 미 부담비율이 예산편성 지침상 많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편성 지침이 아니고 도비 보조내시 내려올 때 그렇게 확정된 것 입니다.
○최민신 위원 : 그래서 군비 부담이 많아진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예.
○최민신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장개성 위원
○장개성 위원 : 과장님도 없는데 계장님이 나와서 답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 교통비 관계에 보면은 숫자에 10,750명 되어있는데 거동불능자를 뺀 숫자를 말하는 것인지, 면에가면 표를 먼저온 사람이 타고 나중에 온 사람은 못받고 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내가 수차 보았는데 아까 숫자대로 거동불능자를 뺐다고 했는데 그러면 싸울리가 없는데, 면직원들은 먼저온 사람 다 주고 나중에 온 사람은 없어서 못준다고 하고 그러면 거동 불능자를 뺐으면 그사람들은 타러 안오기 때문에 표가 남을 건데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은 못받아서 야단 법석입니다. 왜 숫자가 애매하게 나오서 왜 싸우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인쇄를 어디에 의뢰하는지, 남해군에서 하는지, 타 도에서 해오는 것인지, 그리고 290원, 60원짜리 합하면 350원인데 이것이 유가증권의 행세를 하는지 아니면 290원 표의 역할을 하는지, 가산해서 한사람이 30장을 가져가서 25장을 쓰고 5장을 안쓰고 버렸으면 다시 군으로 그 돈이 환수되어 들어오는 것인지, 그리고 남해군에서 하면 350원짜리 하나 끊어주면 되지 290원 60원 두장을 합해서 줄려니 할머니들이 힙듭니다. 그 다음 경노당 신축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경로승차권 문제는 생기고나서 말썽이 많고 해마다 보완 사항을 제출하고 좋은 방안을 내놓으려고 해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먼거리에 있는주민들도 면에와서 찾아가고 했는데 오는 사람은 주고 안오는 사람은 안주고 하니까, 문제가 많아서 금년부터는 자율화 시켰습니다. 읍면장이 판단해서 걸어올 위치에 있는 부락은 와서 받아가기로 하고 그외 먼거리에 있는 부락은 담당공무원이 전부다 나가서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우리군의 특수 시책으로 공무원이 마을에 나가서 나눠줬는데 그 숫자가 도에서 집계를 하니까, 너무 많이 나간다 해서 도에서 확인을 나와서 우리가 확인서도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풀려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주도록 해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표가 많니, 적으니 싸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승차권 인쇄관계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서 도에 배부를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간에 알아보면은 필요없는 노인들이 전부다 타가서 일부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경노당 지을 장소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재작년 부터 해마다한동씩 한군데 짓도록 했는데 재작년에는 서상, 작년에는 삼동, 금년에는 고현에 지을 계획인데 이것도 읍면장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토지는 자기 부담으로 하고 짓는것만 해 주는데 신청을 받은결과 고현, 서면 두군데 들어왔는데 서면은 재작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주고 고현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경노당 관계는 추경에 군비를 5천만원 요청을 해서 도비 2천만원 총 7천만원으로 짓기로 되어있는데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남해군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마을 경노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또 경노당을 짓는것이 위치상으로 중심지가 아니고 천동이라고 하는 한개 마을에 한다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됐고 또 면별로 경노당을 지어놓고 나서 점검을 가서 해 봤는데 경노당을 지을 때 과연 투자한 목적대로 활용이 잘되야 하는데 경노당은 사람이 없으면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판단해 주고 저희들도 이 도비 2천만원은 반납할 각오로 미부담에 들어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기획실장의 설명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타당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것은 딴 사업을 못하더라도 공동묘지 관계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셔요. 조상을 안다고 하면 누구나다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내가 현지에도 가봤는데 행정관서에 손을 비비고 사정을하고 이러니 일도 잘안되고 이런데서 말썽이 생겨요. 여기는 앞으로 투자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공보실 소관
○위원장 김정윤 :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공보실소관 세입으로 잡은 것은 전액 도비로서 문화원 지원사업이 5백만원, 화전문화제 행사보조비 3백만원, 화방사 성보 보관실 건립이 5천만원, 이래서 전부 5천8백만원이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입니다. 공보관리 공보행정에 기본급, 상여금, 수당은생략하겠습니다. 남해의 얼 책자 재판 500부, 3백만원, 다음 예산절감이 1백3십8만원, 5% 절감이 1백1십만원, 군정시책 추진비 5백만원, 군.도정 홍보비 3백만원, 44페이지 공보행정에 농어촌지 보급이 3백만원, 다음 문화예술에 일반문화진흥에 보면 향토문화 및 유적관리 2백만원, 남해문화원 1개소 지원이 도비 5백만원, 예술단 운영에 화전문화제 민속보조지원이 도비 3백만원, 선구 고싸움놀이 출전비 1천만원, 문화재관리에 이락사 충렬사 관리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노량지구 개발이 전부 6천만원입니다. 집단지구 시설 기본계획이 5천만원, 공유수면 매립 기본설계 1천만원, 노량지구 해안 매립공사에 따른 치장 구입비가 3천1백만원, 다음 대체농지조성비 9백만원, 용문사 연산전 보수인데 시설비에서 감을 시키고 사업비 4천6백만원인데 시설비에서 용역을 주니까 돈이 많이들고 그래서 설계 용역비로 빼냈습니다. 녹동사 정비 2천만원 감을 시킨 겁니다. 용문사 설계 용역비 2백7십5만원 증액 시킨겁니다. 물건 방조림 1개소 월 1십만원씩 부녀회에 지원해 주던 건데 돈이 작아서 3십만원을 부녀회에 지원하고 화방사 성보 보관실 건립 8천만원, 도비5천만원, 군비 3천만원, 예살절감이 4십만 7천원, 46페이지 녹동사 정비는 2천만원 감을 시킨것은 시설비에서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예산에 올린것 입니다.
관광관리에 보면 홍보류 제작 2백1십만원 감을 시킨게 44페이지 중간에보면 증액시킨데가 있습니다. 공보관리로 넘어갔습니다. 문화 이벤트 운영재료 구입비 1천만원입니다 전부 합계가 2억 1천3백6십6만 7천원이고 기정 예산에 비해서 1천4백3십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선구 고싸움놀이 재연 및 출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도단위에 나가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올려서 전국대회에 출전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도비로 보조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한적이 있는지 당연히 도비를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도비가 없다는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제가 고성에 있을때 선구 고싸움놀이가 고성에 와서 시.군별 대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금년 10월 16일부터 3일간 춘천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도 대표로 선구 고싸움 놀이가 나갑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해서 출전경비를 5천만원 보고를 올렸습니다. 도에는 1천8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확보를 해서 출전해라 기존 예산 5백만원 있습니다. 합하면 2천3백만원입니다. 2천7백만원이 모자랍니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1천만원 올라온겁니다.
○송권오 위원 : 도 단위는 당연히 군비로 보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도에서 전국단위에 출전하면 내욕심을 봐서는 도에서 전액 부담해 줘야...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도 문화예술 계장이 안면이 있어서 가서 우리는 도저히 출전을 못하겠다. 도비 1천8백만원으로서 출전 못한다. 거창에 작년에 나갈때 1천만원인데 우리는 인원이 많아서 1천8백만원은 많이 올린거라고 합니다.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면 남해군의 영광이지 도 대표도 좋지만 남해에도 군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1천 8백만원은 고싸움 놀이가 그 중에서제일 많습니다. 제 생각은 1천8백만원하고 5백만원 합해서 2천3백만원이고, 기존하면 3천3백만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사실은 춘천까지 가서 250명이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송권오 위원 : 예산을 부담하는 문제보다는 도비를 많이 뺐아라.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이것은 확정된 것이라서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다음 홍순옥 위원.
○홍순옥 위원 : 44페이지 입니다. 농어촌지 보급 3백만원 올라있는데 물가가 올라서 지대가 오른겁니까? 부수가 늘어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이것은 경상일보를 사실상 지원을 안해주었습니다만 50부를 해서 3백만원 잡은겁니다. 왜냐하면 몇번와서 건의를 하고 그런데 이사람 하동 사람인데 사실은 구석구석 다니면서 애를 먹이고 해서 그래서 50부 올린겁니다.
○홍순옥 위원 : 실장님 경상일보라고 했습니까? 애를 먹여요. 남해 예산이 말입니다. 도처에 나가는게 많습니다. 고려를 해야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방사 성보 보관실 건립 8천만원 올라 왔는데 도비 5천만원, 보관실 건립을 한다해서 5천만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상당히 많은데 남해군에서 3천만원이나 더 부담을 해서 하면....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현재 180여종의 국보급이 있습니다. 보관실이 없어서 도에서도 5천만원 주면서 군비를 5천만원 확보해서 1억입니다. 사실은 5천만원 확보가 불가능 하니까 3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화방사에서 2천만원 부담해서 지어라. 사실은 다리,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건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를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남해군에서 예산서 다룰때 도의원들을 충분하게 이용하시면 군비를 부담할게 아니고 전액을 도비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시고 도의원들이 기업 대표자이다 보니까, 활용을 해서 도비를 전액 가져 오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맡기가 어려우면 군의원들과 같이 밀고하면서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장 김정윤 : 예, 또 다음 강천호 위원.
○강천호 위원 : 45페이지 토치장 매입에 3천1백만원 올려져 있는데 사유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열아홉필지 3,300평인데 사유지가 1/3 정도입니다.
○강천호 위원 : 그외는 군유지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그외 보면 군유지도 있고 산림청 소관도 있고 관리전환을 받아야 됩니다.
○강천호 위원 : 알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45페이지 물건 방조어유림해서 3십만원 추가로 되어있는데 이 10년전에 차량도 없고 평상시 관광객도 없고 할때 월 1십만원씩 줬는데 10년전에 1십만원 주던 것을 지금 많은 차량도 오고 낚시꾼도 많이와서 어지럽히는데 돈 3십만원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더 줘가지고 어유림이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도록 부탁을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예, 월 1십만원씩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십만원 정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수산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다음은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강국재 수산과장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은 3억 4천5백3십8만 1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요구를 24억 1천5백6십8만 8천원으로 확정을 지우려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 예산의 증액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0억 7천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것 입니다. 지원 내역은 국비가 10억 7천8십7만 7천원으로서 52%, 군비가 4억 2천3백5십1만 4천원으로서 20%로 편성이 되는 것 입니다. 내용은 예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어업지도선 선체와 선원 보험료로 6십3만원인데 이중에 보험금을 종전에는 수협공제 가입 보험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재정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내무부 소관 재정 공제회에 가입을 하니까 2십5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2십5만원 절감 예산 편성을 하고, 다음 어업지도선 무선 전화기인데 당초예산에 무선전화기를 구입을 했는데 사용과정에서 통신료가 부담이 되어서 월 1십만원에서 9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도선 운영비는 4백9십3만 5천원이 도비보조 지원이 있고, 연료대로서 4백9십3만 5천원 계상했고 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도대회 참석은 작년에 비례해서 요구를 했는데 군예산 사정상 확보가 못되어서 이번에 1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해마다 도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로 보조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어촌 종합개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연안중에 개발 여건이 구비되어있고 권역별로 개발을 해서 생산 유통관광 등을 연결시켜서 어민소득원으로 체계화 시켜 나간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근로 소득과 같은 평균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도에 2건이 배정이 됐는데 그중에 1건의 사업을 우리군에서 유치할려고 노력한 결과 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없던것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용에 시설적 사업이 있고 자본적, 보조적 사업이 있는데 선착장 연안도로 개설 방파제 등은 시설적 사업으로서 예산서에 분류를 해서 계상을해서 총 12억 1천4백4십6만 7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중에 우리군비가 2억 5천3백만원이 부담이 됩니다.
이 사업비 중에 50%는 국비인데 7억 5천6백만원이고, 도비가 13.5%에 2억 4백만원, 나머지 군비 2억 5천3백6십6만 6천원은 이번에 확보를 하고 미확보액 2억 2천2백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워도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사업 장소는 상주면 대량으로 부터 앵강만을 돌아서 남면 가천까지 가는 구간을 종합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소는 작년 년초 4월달에 수산청장님이 남해에 오셔서 어촌민과 대화하는 과정에 원천 선착장에서 이런 만을 일본식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어떠냐 해서 당시에 수행한 증식 과장하고 논의가 있었는데 수산청장께서 앵강만에 대한 묘미를 갖고 횟집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 숲이 있는 이곳, 금산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면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당장의 효과는 없어도 앞으로 전망은 밝다. 그래서 도에까지 말이 연계가 되고 해서 사업을 유치를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어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재작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남면 법인 어촌계 관광개발 사업도 운영이 잘되고 있고 작년에 창선, 장포 어촌계도 낚시터와 연계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고, 금년에는 서면 서상 어촌계 관내 장항 마을에다가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 2천6백만원인데 어촌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별도로 도비 2억5천만원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군비 1억 5천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은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방치폐선 정비 어초시설은 당초에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이 주도로 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것 입니다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내수면 양어용 기자재 반값공급 우리 수산도 내수면과 어선용 기계반값 공급을 금년부터 합니다. 농사와 마찬가지로 2백만원 범위 내에서 50%는 보조를 주고 30% 융자, 20% 자담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수면 양어용 기자재는 보일러 양수기 수차 등 너댓가지 사업이 되는데 우리군에 4대가 배정이 되는데 국비가 2백만원, 도비 6십만원, 군비 1백4십만원 부담합니다.
다음 94년 2월에 폭설피해 인데 이동면 소재 뱀장어 양식어장 시설 피해에 국비 4백6만원이 복구비로서 지원이되고, 다음 어린 종묘 매입 방류인데 군비로 종묘를 구입해서 어초시설 하는 지역에다 방류를 합니다. 이것도 당초에 과목을 선택을 잘못해서 자본적 보조에서 군이 직접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과목 변경이 됩니다. 유류 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확보는 작년 9월 27일, 금년 2월 20일경에 서면, 남면 해역에 유류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자체 장비를 확보해서 즉시 방제를 하는데 대체하는 약품구입인데 5백만원 계상을 해서 장비에 유화제를 확보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4 어장환경 정화사업은 순수한 국비 8천2백4십4만원으로 승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설천면 문의 앞바다에 있는 굴양식어장 문의 어촌계 공동어장 해서 303ha 청소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 2월 폭설피해는 해수 어류양식인데 이동 원천마을에서 봤을겁니다만 어장들이 5개가 피해가 나서 국고가 1억 5천3백8십1만 4천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부담이 생물대로서 2백5십4만 8천원이 부담됩니다.
다음 어선용 기계 반값공급은 무전기,레이다, 어군탐지기 등 해서 2백만원 범위내의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해서 156대가 배정이 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가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예산만 확정이 되면 이 사업도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조개 시험양식 사업인데 계획은 95년까지 마칠 계획이었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금년 한해로 해서 종결하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나서 금년에 진주핵을 넣는데 5만패를 양식을 해 봤는데 그동안에 자연패사가 되고 해서 4만패에다 한조개에 핵을 두개씩 넣습니다. 그러면 8만개를 넣는데 진주핵을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만개에 1백7십만원, 이것을 4만개에다 넣으니까 6백8십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6월초부터 핵삽입을 하고 금년 12월달에 진주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가사업비 9백만원을 금년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사업을 종결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과장님 수고합니다. 107페이지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3억 7천만원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또 2천만원, 다음 어촌종합개발 사업이라 해 가지고 8억 2천3백만원, 어민 복지회관 관광개발 사업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괄적으로 앵강만에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자본적 보조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설적 사업이 있습니다. 선착장.방파제.물량장.도로 등 이런것이 있어서 사업비를 분류를 했는데 시설적 사업비는 이렇게 나누고 또 투자사업비가 있는데 전복, 어류 등 종묘를 사서 넣는게 있는데 이것은 자본적 보조 성질로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종합해서 사업비가 12억 1천4백만원이 됩니다.
○홍순옥 위원 : 이 문제는 국회의원께서 귀향 보고시에 남해 군민들의 책임있는 분들이 모였을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해서 남해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앵강만으로 연계를 해서 투자가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고 크게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전문분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만 본 위원이 살고있는 삼동면 물건은 어업 근해망 5톤이 있던 것이 이제는 그분들이 수지가 맞아서 배치를 한게 아니고 운영 손실로 인해 한건도 없는 실정이고, 또 물건항은 수산청에서 1종항으로 개발이 되면서 그 많은 어민들이 지선의 포구들을 모두다 잃은 상태입니다.
애초 어부로서 밖에 꼬막 양식면허를 내줬는데 그곳에 부적지로 인해서 2회에 걸쳐서 투자했던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있고 소득원이 떨어지는데 남해군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한쪽만 개발을 할 것이 아니고 균형있게 관광마을 조성 사업들을 해줘야 할 것인데 올해는 서면에 하기로 했다니까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는 어민소득과 직결되고 전망이 좋은 물건 삼동 동부지역에도 구상을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한쪽으로만 투자가 되는것은 우리 지역 균형발전에 큰 저해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기획단을 구성해서 미래남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삼천포와 창선쪽에 연륙교가 건설된다고 하면 동부도 같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을 형성해서 남해군내가 고루 발전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집행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방치폐선 정비에 5백만원 삭감을 하고 방치폐선 정비 어초시설 해 가지고 또 5백만원을 살렸다 이겁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그것은 과목변경입니다. 애초에 시설비로 계상을 해야하는데 자본적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른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산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전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마.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로서 단가 인상에 따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청소등 싸이렌 1기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신고센타 표지판, 환경오염 엽서제작, 환경감시원 완장제작은 행정지시에 의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최종 배수구 공개표지판 제작 1백1십3만 2천원입니다. 배출구 표시를 함으로서 배수기준을 주민이 알고 감시가 용이하고 배출업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방출구에 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분뇨 위생처리장, 읍 쓰레기장 최종 방출구, 농공단지 공동 방지시설 3개소 폐수 배출 허가업소 15개소에 대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감시 협의회 위원참석 보상금은 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참석 보상금 6십6만원입니다. PH메다기 1대 3백만원입니다. 페수 배출업소 현장감시를 위한 휴대용입니다. 현장에서 산도와 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없고 옮겨서 함으로써 산도가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이 안되고 해서 3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수집차 1대, 차량비 2백3십8만원입니다. 3월 30일부터 자원재생공사에서 2.5톤을 인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저울구입입니다.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수거를 하기때문에 저울 3대에 1십5만원,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종사공무원 급식비 5십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입니다. 당초예산에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1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차량 보조 인부임입니다. 차량 1대를 인수함에 따라서 보조인부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거기에 5백8십8만 8천원입니다. 미조 쓰레기장 대체농지 조성입니다. 미조쓰레기장을 조성하면서 전답882평방미터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1백만원입니다. 미조 초전 쓰레기장 완료 매립지 사업비입니다. 660평에 높이가 10미터입니다. 3계단식으로 해서 사후정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복토를 하는데 약 1천만원 들어갑니다.
남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설치입니다. 92년도 12월달에 착공해서 당초 설계금액이 7억 2천3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반 조성사업비로 2억 4천만원으로 기반조성을 마쳤고 남은금액 4억 7천만원 되는데 전문기술자들에게 알아본 결과, 3억이면 침출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해서 군비 2억을 요구하게 된 것은 2억을 요구함으로써 도비를 1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소독용 살분무기가 다섯대 필요합니다. 소독 분무기를 확보하지 않아서 보건소에서 큰차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매일 소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 휴대용으로 3십만원 짜리 소독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공중변소 유지관리 16개소 1백6십만원, 금년이한국방문의 해이고 서울정도 600년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공동변소 청결유지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색하고 시설정비하는데 1백6십만원, 변소 악취제거 1십8만원입니다.
다음 스퍼레스 긴급수리 입니다. 분뇨처리장 전처리 시설물로서 갑자기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88년도 8월달에 분뇨 처리장을 시작했는데 도내에서도 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가 제일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넘어서 긴급수리 했습니다. 7백만원입니다. 위생처리장 불하시설 입니다. 2천2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소화조에 에어 힐타가 계속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인데 역시 오래되다보니까 이것은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이것은 꼭 필요해서 2천2백만원 요구 한 것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84페이지 공중변소 유지관리 16개소입니다. 그런데 공중변소 악취 제거제 10개소인데 6개소는 왜 빠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공중변소 16개소는 수거식하고 재래식 합해서 16개소입니다. 악취제거 10개소는 수거식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다음 질의 있습니까?
○송권오 위원 : 남해의 지금 청소선 운영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청소선 운영관계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선에는 2명이 승선해서 지족항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형태가 이상해서 높은 파도가 불때는 출항을 못합니다. 바람이 없을때는 미조항쪽으로 돌고 1년에 150일에서 200일 운영되고 있고 1일 수거량은 0.2톤에서 1.5톤까지 연간 400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효율도는 어떻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사실상 호수용입니다. 호수용을 바다에서 하다 보니까 큰 바람만 불어도 운영 못하는 걸 보면 효율도는 떨어집니다. 내항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다음 홍순옥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입니다. 남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설치가 3억인데 예산을 2억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지금 2억을 들여서 완전 침출수 설치가 가능한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남면 쓰레기장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바꾸어서 남해 쓰레기장으로 명칭을 개칭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작년도에 쓰레기 수거 지역문제라든지 조례로서 개정이 되었는데 각 지역에 어디든지 요구를 하게되면 수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도 알기로는 면소재지에서 발생되는 것을 버리는데 거기도 수거가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안되고 있는 지역에다가 7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몇십년 동안 현재 남해실정으로 봐서는 주위에 있는 것만으로는 다 메꾸지는 못할 겁니다. 다 메꾸게 되면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남해 전체적인 쓰레기를 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많은데 남해군에도 충분한 장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만 소모할게 아니라 임시라도 보태기 위해서는 남해군아파트도 많고 건물들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조그마한 지역에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버리든 사람들이 큰 아파트가 서가지고 쓰레기를 조그만데 버리니까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것을 해소하는데도 수거료를 받아서 기존있는 장비를 가동해서 갔다 버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문제가 되는 이런 지역의 쓰레기도 갔다 버리는 방향으로 남해읍에도 얼마 안가면 다 차는데 그러면 쓰레기를 어느곳에 갔다 버려야 되는지, 앞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의향이라든지 방안이 없는지 2억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2억 4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쓰레기장 이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입지 승인을 받을때 남면쓰레기장으로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개칭해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장을 남면 홍덕정 소재지만 가지고 매립할 때는 10∼20년 걸립니다. 그 위부분에 그것까지 다 승인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20년 가까이는 매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인도 이야기가 있고 다른곳의 쓰레기도 가져와서 빨리 메꾸는 방법이 좋겠다. 그런데 시설이 사용 승인이 안났습니다. 침출수 시설을 해야 사용승인이 남으로 해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나면 남면 양지부락과 주민들과 타협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도 여름이면 쓰레기 냄새를 맡느니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고 또 이동쓰레기나 상주, 여러가지 지역의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면 침출수처리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되는걸 봐서 할려고 합니다. 아파트와 일반 쓰레기 수거 할때가 많은데 수거를 해라는 말씀은 96년도까지 읍면 쓰레기를 관에서 수거를 할려고 도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96년까지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른 위원.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면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1백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1백8십만원하고 1백2십만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별로 쓰지 않은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면에서 약품이 모자란다 해서 간혹 사들인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골고루 나누어 주고 모자라서 추경에 넣은건지 의심스러운게 있고, 살분무기 다섯대 있는데 다섯개 면에 1대씩 넣은 겁니까?
다음 84페이지 보면 분뇨처리장 대행업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대행업소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예산을 넣어서 스크류긴급수리라든지 이런것을 대행업소에서 하는데도 예산을 세웠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추가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배부를 해 보니까, 금년에 하절기에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1백만원 계상했고, 살분무기 다섯대는 읍을 제외한 쓰레기장이 조성된 곳에 1대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 처리장을 대행업소가 하고 있는걸로 알고 계신데 분뇨 수거만 대행업소가 하고 분뇨처리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음 있습니까?
○홍순옥 위원 : 사실 본 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보면 남해읍에 사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기계가 고장났다. 수리해야 되겠다. 대체를 해야 되겠다. 기계를 사용하는 분들이 전문직이 아니라서 그런지, 전문직이면서도 잘못된 것인지,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남해읍 쓰레기장 관리비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창선이라든지 미조, 이동, 지족 같은데 이런곳과 비교를 하면 같은 자치단체내에 거주를 하면서 수혜의 균형이란 것이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쓰레기장 조성 할때라든지 연중 사용료라든지 2년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는 지역도 있다 이겁니다. 지역민들이 면소재지 쓰레기 수거인부임 1년에 4백8십만원 10개면 올리고 나니까 갔다 버리는 곳에 조성을 해 가지고 지역민에게 환원을 해야 될텐데 문제가 반비례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군민이 고른 수혜를 받도록 해 주시고 미조의 초전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평면이 되어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수리한다고 해서 옹벽을 많이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한다고 1천만원 금년에 예산이 올랐으니까 확정이 되면다시는 그 지역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다시 예산에 사후 관리 문제로 해서 문제가 야기가 안되도록 여러분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남해읍 쓰레기장에 대해서 기계를 안씁니다만 분뇨처리장 말씀하는 그것입니까? 남해읍 분뇨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 전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이 다되어 가지고 읍에 편중 되었다고는 이야기 드릴 수 없겠습니다. 미조 쓰레기 매립장 관리문제는 옹벽 친데는 쓰레기가 다차서 읍.면에서 복토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으니까 3단으로 안하면 도저히 포커레인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단으로 낮추고 답주가 그밑에 축양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조피해를 봤다면서 그 원인을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행정에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자기들 요구는 복토를 2미터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쓰레기 매립장 마지막 복토 기준에 의해서 1미터 정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천만원 더 드는 것을 맞추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게 예산 요구가 안되도록 잘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분뇨처리장은 행정기관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모든 군비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분뇨수거는 대행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합니다. 중간에 보면 분뇨수거 가격을 가지고 말썽들이 많은데 특히 허가가 난 건물 같은 곳은 군에서 시기가 되면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해야 된다고 사전에 연락이 옵니다. 일반 가정도 버리게 되어 있지만 특히 허가를 가진 업소에는 하루만 넘어가도 독촉장이 오는 이런 실태인데 대행업체들이 수거하는 요금이 여러가지 면을 계산해서 크게 우리 군민들에게 부담이 더 되는데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해서 군민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분뇨 수거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대행업소가 현상유지를 하고 있지만 전 가족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사 처럼 한다면 적자가 났을 겁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생기고 나서 세번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다행입니다. 몇번 그분을 만났습니다마는 상당히 양심적입니다. 민원이 전에 보다 훨씬 적어졌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분뇨 수거 관계는 제가 의회에서 정식 발언도 했는데 과다 징수를 해요. 그래서 그전에 값을 깎아서 준일이 있는데 단속을 하든지 값을 아주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5리터에 180원이면 1∼2만원밖에 안되는걸 3만원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이의를 하니까 깎아준다고 하는데 이 것을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마찬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바.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김갑도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법정 경비는 생략되고 산불조심 완장, 호르라기 구입에 9십만원, 이것은 산불 비상근무기간에 근무하는 산불 공무원과 산불감시원들이 꼭 가져야 될 호르라기 입니다. 다음 무전기 수리 유지비에 7십만원, 우리가 무전기를 43대 가지고 있는데 수리비와 검사비가 듭니다. 다음 야생조수 경계 표지판이 보조내시 8만 2천원에서 6만원이 감이됐고 다음 조수 보호구 표지판이 도비내시 변경으로 감이 됐습니다.
다음 산림법 벌칙에 관한 입간판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시상 삭감이 됐고 진화도구도 100조에서 75조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도 내시 변경에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등짐펌프는 5백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대당 5만원씩 100대가 되고 이것은 산불이 났을때 뒷불 정리나 제일 앞에가는 선발대나, 있어야 될 중요한 진화도구이므로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수렵안내원에 관한 예산도 2백5십3만 1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산지정화 감시원 6백3십2만 5천원에서 1백3십2만 5천원으로 삭감이되고 현재 5백만원이 남게됩니다.
다음 산지 정화 입간판 1개는 도에서 필히 있어야 된다는 사업내시에 따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장 1개소 설치를 하는데 예정은 망운산에 하게 되어 있는데 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무전기 핸드폰 1개당 2만 5천원, 4개가 필요한데 이것은 산불기간 동안에 휴대를 해야될 귀중한 진화도구로서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림 확대 매입에 따른 예산은 6백만원 삭감됐고, 다음 화기물 시 보관소도 삭감됐고, 다음 휴대용 무전기도 5대에서 3대로 변경이 되었는데 대당 4십만원으로 2대가 감이되었으니까 8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넝쿨류 제거에 관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 20ha에서 40ha로 변경이 되어서 2백4십7만 9천원 요구를 합니다.
다음 115페이지 관내 공유림이 499ha있는데 조림을 2.5ha, 치수가꾸기 사업에 3ha, 천연림 보육에 10ha 등 15.5ha를 육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 1백9십2만 4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에 5백만원 전액 감이됐고, 천연림 보육 120ha에 따른 사업비도 단비 조정으로 4만 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영림계획서 작성대가 사업비 물량 변동으로서 900ha 더 늘었는데 여기에 따른 5백3십1만원 증액되겠고,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에 따른 물량이 감소되어서 1억 5천2백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에 따른 사업비 감소인데 290ha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에 따른 사업비인데 이것은 50ha로 되어 있다가 600ha로 550ha가 증액되었는데, 그래서 1백8십1만2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다음 동력 천공기 1대, 당초에는 3대였는데 1대로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약제 주입기로 해충구제 할 때 쓰는 기구인데 24대에서 11대로 변경이 되어서 3십9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지효성 지상방제 약제비 1천원은 사업비 조정상 삭감됩니다. 다음 속효성 지상방제 이것은 당초 240ha에서 40ha로 그래서 200ha 감이되어서 1천3백5십6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속효성 항공방제 약제대 이것은 단비 조정상 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천적 방사장비 사업비가 대당 1백5십만원인데 1백5십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미립자 분무기가 1대 추가가 되겠고, 임도시설 7km에 내시적 변동이 단비 조정상 3천1백1십8만 4천원이 추경이 되어졌고 2억 6천7백5십6만 2천원에서 2억 9천8백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조림에 필요한 괭이가 180개 필요한데 보조내시에 따른 부담4백5십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 식재 80ha, 정리작업 60ha는 당초에는 같은 종목으로 묶여있다가 분류됨에 따라서 식재 80ha는 감이되고 정리 60ha는 증이 되었는데 감이 2천8십4만 7천원, 정리작업 60ha는 2천8백3십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묘조림 단비조정으로 3백6십9만 2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해안숲 조성, 미조항도 수원지 시설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해결에 관한것인데 느티나무 411본과 옹벽 236m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3천만원이 됩니다. 지금 예산에 3천9백9십만원이 있는데, 그런면 6천9백9십만원으로 사업할계획으로 3천만원 요청을 합니다. 풀베기 230ha에 따른 사업비가 6백7십만 7천원이 증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비 변동 내시에 따른 것 입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3백5십8만 2천원은 단비조정에 의해서 삭감이 됩니다. 맹아갱신 5백2십1만 1천원이 전액 삭감됐고 저희들 관내에 산지사방을 2ha, 야계사방 1km, 사방지 추비에 221ha, 사방댐 부담금에 따른 1개소 이렇게 해서 산지 사방에 9만 3천원 삭감, 야계사방에 1백7십2만2천원 삭감, 사방지 추비에 1만 9천원 삭감, 사방댐 부담금 5백4만원은 신규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가 600ha인데 당초 50ha에서 600ha로 크게 변동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싶고 장기수 조림 지역 60ha, 이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솔껍질 깍지벌레가 600ha로 된 것은 산림사업은 건축사업과는 달라서 당초 물량을 계획할 때는 그해 이전에 10월달 정도에 기준해서 예산을 짜게 되는데 그때 경남이면 경남, 남해면 남해에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잡은 물량이 50ha로 잡혔는데, 그런데 지금 남해를 비롯해서 전라남도 지역 전 남해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깍지벌레가 발생을 많이해서 물량이 늘게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장기수 조림지의 장소는 조림지의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지분별, 리동별 조서를 가져와야 개소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다음 또 질의하실분.
○홍순옥 위원 : 저는 예산세입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질의코자 합니다 군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군내에 도처에 사업장이 있었는데 토석 채취로 인한 군민들이 집단 반발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군내 자연도 보호하고 세수도 증대시키고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건의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동정석산 개발을 시작해서 세수가 일부 증대되었는데 근간에 와서는 그것이 작업이 중단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또 공영개발 사업을 하면서 남해군내 새로이 토석 채취를 할때는 반드시 군세수와 연계를 시켜서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그 부근지역에 토석장을 또 새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토석장 채취 허가를 언제 해줘서 다시 채취를 하고 있으며, 그 토석장을 어디 어느 분들이 채취를 하고 있는지, 또 어느회사가 무엇을 하는데 갔다 쓰는지, 또 그 허가를할 당시에 군세수와 연계를 시켰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식수계장 김정남 :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석산 관계는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운영을 잘해 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병두라는 피허가자가 자금 관계도 있고 또 현재 골재 수요처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날려고 부산까지 갔다 왔는데 못만나고 왔고, 그제 연락이 오기를 내일이나 모레쯤 장비를 가져와서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수일내로 취소를 시키든지 결단을 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토석채취장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동정 석산 허가를 내준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덕월리에 토석 채취장이 있는데 그것은 동정 석산 채취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채석 허가가 난곳인데 그 이유는 평산 매립장과 덕월 매립을 하면서 덕월리 주민들과 채석허가가 날때 약속사항이 있는데 그 야산을 완전히 깎아서 덕월리에서 오리를 넘어가는 도로를 완전히 확장을 해서 개통을 시키는 조건으로 했는데 중간에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도로도 안되고 산도 엉망이 되어서 아주 보기 흉한 흉물로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덕월리에서도 집단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싶어서 연구.검토를 해 본 결과 그때 산림조합장에게 일단 허가를 자기들이 돌은 무상으로 돌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조합 명의로 허가를 받아서 조합운영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해 보니까 장비도 없고 예산도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중간에 그것을 못하고 팽개친 그런 상태였고, 그러니 덕월리 주민들은 우리에게 와서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마침 그때 영생건설에서 돌을 가져갈때 국유림 관계도 1개 취소가 되어서 자기들이 돌을 가져갈 데가 없어서 거기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 옆에 자기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었는데 채석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더 확장해서 하겠다 해서 허가를 내주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만일 다시 우리가 확장을 해주면은 바닷가의 경관이나,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다른것으로 인해서 신문에서도 말이 많아서 못내준다 꼭 하고 싶으면 허가를 내놓은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서 가져가면 가져 갔지,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안내주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도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거기는 돌값으로 주는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기간이 거의다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덕월리 주민들에게서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이 기간은 거의 다돼가는데 이것을 이래놓고 방치를 할 것이냐, 이 상태에서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어떻게 하든지 깨서 직선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정석산 허가나기 그 이전에 이미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알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군민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임도시설 하는 것이 남해 전군적인 입장에서 볼때 국.도비를 막론하고 투자를 했는데 임도 자체가 모든 분야로봐서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10년후에, 30년 후에 필요할런지 모르는 것을 다른 긴급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투자 하는것은 우선 순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입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을 해 놓고나서 풍수해가 오면 자연적으로 훼손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보수하는데 또 돈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집행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답변 하시죠.
○산림과장 김갑도 : 예,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사업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임업이 환경임업으로 변해가고 있고 임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임업에서 지금은 차원을 높혀서 달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업이 공익증명의라든가 이런것을 볼때 긴급히 다가오고 있는 실정인데 산을놓고 볼때 임도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산림의 가치가 상당히 차이가많이 납니다. 그래서 임업의 개발면에서 볼때 임도의 필요성은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 앞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볼때 이런것 보다는 더 바쁜 사업에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타당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지상 당장 급하게 임도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지금부터 차근히 임도를 전산에 설치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져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훼손 여부는 산림사업을 위한 임도를 설치할 때는 설계상에도 완벽한 설계가 되고 있고 임도사업비가 다른 도로사업비 보다는 단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일단 도로처럼 조경을 하고 완벽하게는 되어지지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를 잘해서 훼손이나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알겠습니다. 임도가 설치되고 또 그것을 반출한다든가 산림이 벗겨져서 조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1년뒤나, 2년, 3년뒤에 꼭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한다면 별개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때는 20년 30년이 되어도 그 도로를 사용할까 말까 한데 임도가 필요있느냐 하는 여론이 많고, 물론 앞을 내다보고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사전에 하는건 좋지만 20년 30년 내다보는 차원보다는 우선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고 이것도 금년에 7km를 한다고 계획 했는데 사전에 주민들에게나 또는 임야의 형태를 먼저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예,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본 관청에서 추진을한 것인데 앞으로는 주민의 여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정부 시책으로서 내려온 시책 방향이고 저희들이 다주는 방향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홍보나 철저한 점검을 해달라고 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여론도 수렴해서 업무 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림계획서 3,400ha, 영림계획서를 만들면 토지 초과이득세와 관계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영림계획서를 작성해서 실천의 여부가 어느정도 특별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데 말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산지 쓰레기장에 대한 설치 문제가 나왔는데 예산하고 조금관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산지에 인근된 마을들에 보면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산지에다가 많이 투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하고 관련될는지 모르지만 산지에다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산림관계와 산지훼손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지에다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투기해도 괜찮습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림계획서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림법규에 의해서 작성하는 하나의 기본운영계획서입니다. 이 운영계획서는 조금더 설명을 올리면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산림기본계획이라 해 가지고 산림청장이 앞해에 바라보는 모든 산림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도지사가 지역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있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산주로 부터 계획을 받아서 승인하는 영림계획서가 있게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림 계획서인데 사실상 산주가 작성해서 시장.군수가 인가를 한 영림계획서가 영림계획대로 완전히 100% 실현된다고는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 계획 자체도 세우기 어렵고 그래서 말씀 드리지만 그대로 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10년 간격으로 영림계획을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5년 간격으로 해서 산주들이 자기들이 보증 수정 요청을 해가지고 군에서 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따른 차질은 수정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산지 쓰레기에 대한 말씀은 재작년 부터 산지 쓰레기 문제가 나와가지고 요즘은 쓰레기 과다에 따라 몰래 산 계곡이나 산길부근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락철에는 금산 및 해안 숲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늘고있는 실정에 있으며 산림과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전개하면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서 군 세입을 올리고 있고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분리통을 설치하고 금산에는 취사장과 쓰레기통을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다른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림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사.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이윤주 : 도시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이윤주 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천주교 향교 토지 매입비 1천3백만원 이것은 93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지장물 값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면급 소재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서상 취락지구 개발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 1천만원, 공사비 1억 8천7백만원 해서 2억 9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업무추진 및 설계 등기에 필요한 수수료가 6백3십6만 5천원, 다음에 서상 취락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시설부대비 3백만원, 토지관리는 8십2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94년도 부터는 지가를 옛날에는 일용인부임을 들여서 하던것을 전산자료에 의해서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 94년 지가 산정 수수료 1천1백3십만 5천원과 토지 특성 출력 수수료해서 2백2십6만 1천원, 다음 군 토지평가위원회 추가에 따른 1십8만원 지가조사요원 인건비, 간식비 감이 되었습니다. 전산출력에 따라서 감이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입니다. 도시 시설계획에 보면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예산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정 국민관광지 기반조성 및 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5천만원은 기본설계비이고 이번은 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5천만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최대 숙원인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조성 사업에 따른 용역비 2천5백만원, 도시계획 각종 사업 실시에 따른 신문공고료 3백만원, 도시 공원관리에는 용문사 입구에 있는 군립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1십5만원,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가로등 117등이 있습니다. 이에따른 유지관리비 5백만원, 상주해수욕장 보다 월등히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송정 관광지안에 있는 송정해수욕장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 2억입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는 상하수도 전출금 3억입니다. 주택기획은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4십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더 구입에 2백1십만원, 주택 개량사업에는 설해복구비 지원에 4십8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에 재래식 변기를 개량변기로 개량하는데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계획 관리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내에 있는 상주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이 용수가 부족하고 시설이 따라가지 못해서 시설보강에 따른 도비 5천만원, 용역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읍 상수도 시설공사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2억 7천4백만원, 노후관 개량공사에 1억원인데 군비와 도비가 부담비율만변경이 되었습니다.
미조상수도 시설공사는 당초예산 7억 5천4백만원인데 도비 1억 9천9백만원 감이되기 때문에 5억 5천5백만원입니다. 관망도 작성도 예산은 같은데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남해읍 항도상수도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2천만원, 예비비 8십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132페이지 송정국민관광지 기본설계 및 환경 영향평가해 가지고 5천만원 입니다. 또 송정 국민관광지 기반조성 해서 2억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지금 투입할게 아니고 기본조사 설계를 해 가지고 10억이든 20억이던 타당한 시설을 해야 될텐데 나중에 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적합하지 않았을때 문제가 되지요. 그 지역에 어떤 규모가 확정 되었을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모순이 아니냐, 다음에 한려해상공원 편의시설 5천만원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지원해 주면 모르지만 도에서 주는 예산을 남해군내 쓸때가 많다 이겁니다. 우리 군유지를 활용해서 몇억 받아 먹는데 도비를 줘서 시설을 해줘요. 관리공단 사무소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시설을 해라. 행정에서 일을 추진할 수 없어요. 이런것은 빈약한 재원에 모순이 되어 진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이윤주 : 송정 국민관광지 기본조사 설계와 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예산 요구는 지금 송정 국민관광지가 관광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도 이용계획변경을 신청 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도 이용변경이 완료되면 송정 국민관광지는 관광휴양지구로 다시 교통부에 신청을 내야됩니다. 낼려면 그때 기본설계서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고 송정 국민관광지가 아직도 기본설계가 안되었는데도 왜 돈을 2억이나 투입하느냐? 지금 관광지 지정 신청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준해서 이번에 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송정관광지는 상주해수욕장 보다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절충을 해서 도비 1억을 지정이 안되어 있어도 받아왔습니다. 지금 계획은 호안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송림도 보호하고 학교있는 곳에서 마을까지 할 계획입니다.
○홍순옥 위원 : 주민들과 합의가 된겁니까?
○도시계장 이윤주 : 번영회에서는 좋은사업이라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화장실, 샤워장은 재작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이돈은 전액 국비로서 1억 3천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용수도 부족하고 물도 적고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도비로 5천만원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내무부에서 도에다 다시 보조금을 준겁니다. 사실상 도비는 아닙니다. 도비로 오긴 왔습니다.
○홍순옥 위원 : 왜 이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1억 3천만원 들여서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왜 행정에서 도맡아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느냐?
○도시계장 이윤주 :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순옥 위원 : 그러면 그쪽 예산을 넘겨 주던지 하지.
○위원장 김정윤 :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이조일 위원 :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송정국민관광단지 기반조성에 대해서 도비, 군비 2억은 미조면으로 봐서는 좋은것 보다 사실상 모든 도로 자체가 정말 상당하게 안좋습니다. 지금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아주 안좋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송정에 방풍림으로 되어있는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조망을 친다든지, 특히 청소년 야영장이 있어서 학생들이 나무를 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훼손시켜서 국민 관광지 기반조성 2억 책정은 작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의 실태를 모르고 한 이야기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홍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을 나갔을때 의회에서 통보해 준내용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학교 부락쪽으로 주차장 문제와 회관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부서에 통보를 해 준 것 같은데...
○도시계장 이윤주 : 도에서 도비를 1억 준 것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관광지가 되면 교통부에서 돈을 좀 많이 달라고 지정도 안되어서 1억을 지원해 놓았다. 이런 차원에서 1억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다음 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아.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농수산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수산비는 가내시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짰기 때문에 지금 확정 추진해서 되어지는 사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옴으로써 삭감이 됐기 때문에 농수산비는 많이 삭감됐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에 보면 당초에는 암반관정이 5공으로 되어 있었는데그 공으로 확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공은 전도와 진목이고 암반관정 이용시설은 이동면 초양지구입니다만 이것은 100% 국비로 하기 때문에 이용시설비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개발 20공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 사업은 봄마무리 지구 설천 남양하고 가을 착수예정 지구인 설천 동비지구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남양지구는 7천1백만원, 돈이 깎아졌습니다. 이것은 면적 축소로 인해서 삭감 된 것입니다.
다음 문항 경지정리 지구내 도수로 및 포장, 이것은 모천 지구에 2천만원 군비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이것은 간이 경지지구인데 서면 정포지구에 15ha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분이기 때문에 7백만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역시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 이것은 측량 설계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동비지구 3천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봄마무리 추진 부대비인데 남양지구에 면적 삭감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 농조시행 94년도 가을착수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이 고현대곡 지구하고 남면 죽전지구인데 이것이 군비부담 1천8백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관리 이것은 3년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시행이 되고있는 창선 상신방조제 인데 당초에 1억으로 되어 있다가 1천4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사업비인데 갈화지구 농경용수 소규모 지표수 갈화가 당초에 9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천5백만원으로 깍이고 7천만원으로 됐습니다. 다음 소류지 개보수 사업비 이것은 당초에 5억 1천2백만원인데 9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지고 4억 1천7백만원이 깎아진 것입니다.
다음 소류지 준설 이것은 전액 1억 2천9백만원 삭감됐고, 다음 농업 기반조성 사업 부대비 역시 6백만원 깎아졌고, 보강개발 사업 이것은 남치저수지 계속사업비 인데 당초에 1천7백7십만원인데 국.도.군비 합해서 1억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류지 개보수 사업비인데 이것은 창선 옥천지구인데 당초에 5억1천2백만원인데 2억 9천2백만원 삭감되고 2억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한해대비 소류지 준설 이것도 9천4백만원 삭감, 다음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설천에 5억 1천9백만원, 미조 6억 1천1백만원인데, 당초에 군비부담이 덜되어서 2백만원이 올라오고 도비가 1천6백만원, 그래서 1천9백만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관리인데 도로관리는 수로원에서 당초 20명에서 지난 년말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3명을 깍았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경상경비입니다. 생략을 하고, 다음 타자수 인건비가 당초일당 1만 4천3백원에 1만 5천3백원으로 되어서 인상분에 대한 기본급상여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 장비구입인데 우리군이 어느군보다도 포장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의 구간을 소파수술을 해야하는데 이 수술을 할려면 카타기로 잘라내야하고 다짐기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캇타기와 램미기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동력예취기는 수로원이 17명이 있습니다만 낫으로 도로에 풀을 베려면 문제가 있어서 예취기로 풀을 베려고 합니다. 다음 125페이지 군도는 묶어났습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군도가 총28억 3천9백만원인데 이중에 양여금이 70%, 군비가 30%, 다음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이 8억 9천6백만원, 군비가 3억 9천4백만원, 70%, 30% 비율이고 당초 내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한 것 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하천 정비비로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도비 내시가 있고 해서 군비 부담 지시에 따라서 2천만원이 증이된 것입니다. 다음 재해대책비에 미조 노구에 가옥 축대가 있고 서면 노구에도 하천제방이 있는데 군비와 도비 각 3천만원과 3천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우량 관측시설 자동화 시스템 설치인데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시설코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군과 도에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보면 정광판이 있어서 비가오면 몇미리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도 재해 대책 본부에 남해 해 가지고 바로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해서 시간별로 몇미리씩 왔다고 불러줬지만 지금은 전부 자동으로 체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읍면과 군하고 사이에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에서 4천5백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상관측 수신용 팩스기인데 이것은 TV에 기상 상황이 바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설치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는 주업무가 도로보수, 농업용수시설, 공사라고하면 이런 사항인데 잘 아시겠지만 도로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 예를들면 수반이 부서진다, 교량도 노후된 것이 많고 또 표지판등 특히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상부의 지시도 많이오고 표지판 같은 경우는 지사님 특별지시로 6월말까지 어떤일이 있어도 전부 정비를 하라고 해서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것은 지금 잘되고 있는데 우리군도해야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 이런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로복구비도 긴급 노후교량을 조사를 해보니 군도상에 24개가있습니다만 노후교량이 위험한 상태인 것이 6개가 있고 그래서 고칠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고 다음 소류지 보수와 유지관리비인데 소류지가 관내에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29개가 있는데 소류지의 약 80%가 나이가 60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부 물이세고 지금 손을 보지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신문지상에서도 계속 준설을 해야되고 고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고, 그 다음 재해위험지구가 1군데 있는데 고모 방조제를 고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참고를 해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126페이지 94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비 5.2km 해서 1천6백만원이 예산에 얹혀있고 또 '95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비 15.2km하고 2천6백만원이 예산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농어촌 도로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것이 총 254개소에 약 400 몇 키로의 농어촌도로가 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들면 95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대충 물량이 위에서 내려오면 기본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내무부지시 규칙도 아니고 지시로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전부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그 투자효과가 맞아야 만이 사업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용역비로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할 것만 하는게 아니고 농어촌도로가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면도 지도 농도로 나뉘는데 이 세가지의균형을 맞춰서 합니다.
금년에는 5.2km를 하는데 계획이 5군데 되어가지고 1km씩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때에 예를들면 서면정포 도로를 한다고 하면 정포도로가 지도같으면 거기에 상응되는 지도를 2개를 더 합니다. 그래서 3개 중에서 뽑아서 하나를 결정을 지워줍니다. 이런 문제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군에서 우리 실무진들이 판단할 때는 하나의 헛돈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안하고 차라리 실시 설계를 바로 한다든지 딱 하나 못을 박아서 군에다 맡겨가지고 바로하라고 하면 이런것이 아무것도 필요없는 것인데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내무부 주무 장관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어야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94년도 이것은 작년에 했는데 돈을 못줬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분은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을 금년에 용역을 하는 것 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송권오 위원 : 127페이지 강우량 관측시설 자동화 시스템 설치 했는데 예산하고는 관련을 안시키겠습니다만 효과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각 시군단위로 해서 책정을 해서 대충 분석을 하는데 읍면까지 설치를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복세 : 예, 지금 각 읍면에 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내무부에서 도만 집계를 받고 확인하면 되는데 각 읍면까지 직접 확인을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데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어느면에 비가 몇 미리왔다 그래서 수해가 과연 무엇이 얼만큼 어떻게 났느냐 하는것을 바로 내무부와 면하고 쉽게 말하면 직거래를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19호 국도선에 대해서 미조와 상주의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는데 그 관계는 우리군에서 어떤 조치사항이나 건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미조와 상주까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신코팅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 미조, 상주에서 부터 이동 다천 교량있는데까지는 작년에 포장을 덧씌우기를 했고 금년에 다천에서 노량대교에서 부터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신코팅 구간이라 해서 제외가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나 계획이 되어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조일 위원 : 과장님 나가서 한번 살펴 보십시오.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알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내시가 됐다 해서 군비가 당초예산에 1억이상 부담이 되게끔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비가 삭감됐다 해서 군비마저 모두 삭감이 됐는데 도비를 줘서 겨우 전시를 하기위해서 군비 부담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꼭 필요가 있는데는 도비가 삭감이 되어도 두군데 세군데 할 것이 삭감이 되었으면 이 군비 부담액을 긴요한데다가 확보된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한군데라도 해야 될것인데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그 어려운 군비를 충당을 해 놓고 추경에 와서 싹 깍아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이 있는지 그리고 소류지가 급하게 보수를 해야될 곳이 없어서 그런것인지 있어도 이런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것은 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떤면에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런 곳이 없는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예산 삭감은 실장님이...
○건설과장 이복세 : 지금 토촌 소류지 서상. 전도 소류지는 물이새서 엉망입니다. 이런데도 전부다 깍아버렸으니 제가 얘기할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순옥 위원 : 실장님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도비 내시가 와서 남해군 94년도 주요 계획에다 얹어서 인가를 해서 군민이 다알게끔 해 가지고 그런데 설혹 도 예산상 도비는 삭감이 됐어도 어렵게 군비가 부담이 된 것을 우선 순위를 가려서 아까 과장님 얘기한데로 세군데면 세군데 중에서 어디가 우선 순위인지, 그리고 군비 확보된데서 어떤것이 얼마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할 것인데 도비가 삭감이 됐다 해서 군비를 모두 삭감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우리군의 재정을 관리하는데는 여러가지 재정수요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재정 수요를 관리하는데 우리의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의 지원에 따라서 사업을 많이 조정을 하는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건설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군의 재정으로서는 그것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의 능력이 그렇게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급 우선 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이 군민이 내는 적은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고충도 많을 뿐아니라 또 다른 사업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바란스가 잘 안맞아서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많이 깎아버려서 일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유지를 관리하는 그 자체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그 사람이 개보수를 예치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완도하고 서로가 힘을 합해서 어려운 재정을 같이 극복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돈이 투입이 안되서 재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될때는 그때는 관계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휘관에게 건의해서 검토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비 이것은 도에서나 농수산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차라리 이것을 예산을 내시를 할때에 얼마쯤 이것이 금년 뿐아니라 해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떨땐 우리도 신경질이 많이 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거창에서 돈을 내시를 해서 뭐해주마 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 확정되면 그 다음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것도 왜 그때 내려오는지 모르지요. 그래가지고 싹 깎아버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 장난하는 것이냐고 하는 얘기까지 합니다만 이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깍아져서 왔기 때문에 또 국도비를 준다해서 군비 부담을얼마쯤 해라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오는데 군비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순옥 위원 : 보충해서 묻겠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깎여서 재해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주민들이 대처를 하고 있는지, 농지계장은 현지를 확인했을 것이니까 문제 된 곳이 있다면 생생하게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순옥 : 홍순옥 위원 시간도 촉박하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내도록 하죠.
○홍순옥 위원 : 위원장님 군비를 1억 몇천만원 올려서 싹 깍아버리고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런것을 알고 앞으로는 도에서 준다고 여기에도 지금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안급한 것도 도비좀 준다고 깍아서 거기다 다 보태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것을 안따지고 넘어간단 말입니까? 아무리 급해도....
○위원장 김정윤 : 농지계장님 그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내 주시죠. 그 개수가 많죠.
○건설과장 이복세 : 아까도 얘기했지만 129개가 있고 여기에서 순위에 따라서 이것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업무별로 몇번해서 철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부 해서..
○위원장 김정윤 : 건설과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획득이 아니고 쟁취입니다. 꼭 그런 위험지구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쟁취를 해야 되죠.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지계장님은 홍순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세하게 내주시고 그러면 건설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사회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김태봉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국민운동 관리 타자 및 워드요원은 일당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 사역비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역은 도비가 2백만원 내시가 되어서 유원지 및 해수욕장에 13명을 15일간 근무를 시켜서 일당은 1만 5천3백원입니다. 행락지 및 질서유지는 행락지 질서유지 운영상 필요한 경비로서 유사시에 군인 및 경찰을 동원할 경우 필요한 경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입니다. 도비를 1천만원 내시 받았습니다. 작년에 재활용품을 1,000kg을 해서 3천7백만원 실적이 있었습니다. 도비를 1백만원 공문상에는 1천만원 보조를 할테니까 100% 보조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 50% 지원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오동 소교량 진입로 방호벽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동, 남양 농로 포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항도 소교량 가설은 지난번 상수도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아산 교량복구는 사고이월분이 7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측량하면서 하천폭을 넓힘으로 해서 다리길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 계상해서 1천5백만원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봉화 농로포장도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계상했습니다. 우물 소교량과 고사 소교량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지족 1리 개수도 마을 진입로 20미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창선면 적량마을 확장은 민원이 작년말에 발생했는데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은 2,138동을 내시 받았다가 1,400동으로 감량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6억 7천8백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 밑에 항도마을 화장실 및 샤워장 건립은 상수도 설치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약속한 상황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는 읍에서 노량까지 하단 국도변을 조경하는 사업으로 도비입니다. 1억 5천만원을 내시를 받았다가 1억 5천만원으로 설계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보조 및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보조금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노도. 조도 도로 편입부지 측량은 부기 증정만 한 것입니다. 소도읍 편입부지 감정 측량 등기는 부기 증정만 한 것입니다. 5백1십7만 6천원 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전액 도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재원변경 한 것입니다. 소도읍 개발 사업은 구여중에서 교육청 뒤로 사업량 218미터 8미터 폭으로 12억을 계상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서 도비 3천만원을 지원받고 2억계상한 것입니다. 가드레일 개수는 파손이 많이 되어서 보수비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는 도비를 1백8십8만원 받아서 읍에 읍장요청에 의해서 계상한 것 입니다. 도비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남면 복지회관 목욕탕이 현재 벙커 C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도서 개발 부대사업비는 노도 상수도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당초 2백만원밖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벽보제거지 구입은 도비를 1백6십5만원 지원받아서 구입해서 많은 읍.면에 사용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인부임은 일당이 오르면서 계상한 겁니다. 61페이지입니다. 체육 생활지도자 수상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군비는 삭감하고 국비로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는 전부 예산절감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수고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6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 1개소입니다. 사업장이 결정되었다면 어딘지 말씀 해 주시고 시설설치 내용이 어떤건지,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동네 체육시설 사업장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현재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한 곳이 2개소가 있고, 일반적으로 설치한 곳 5개소해서 7개소입니다. 저희들 생활체육을 위해서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라는 지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설치를 하고 싶어서 계상한 겁니다. 이어리에 있는 체육시설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순옥 위원 : 58페이지 농어촌 부엌개량 군비부담 3억 5천5백만원입니다. 6억 7천8백만원이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이런것은 더 삭감을 해도 아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해서 도비가 왔다면 필요한 것은 군비 부담한 것을 전액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이런것을 더 군비를 삭감을 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점을 지적하고자 본인이 질의를 한겁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원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고현 이어리라든지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는데 지원을 해서 몇군데 잇다고 하는데 이용도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작년에 한군데 했고..
○위원장 김정윤 : 어느 곳에 보면 내가 조석으로 다녀도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옛날에 새마을 일환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완급을 가릴때 우선순위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간 지역주민들이 볼때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군이 헛돈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낙인을 받을까 싶어서 제 판단이 옳다고 하는게 아니고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예, 참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받아서 지원했고 생활체육을 확대하라는 방침이있습니다. 기존시설을 해 놓고 생활체육 속으로 방침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 위원회는 5월 19일 내일 모레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의원출석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 백대식
- 내무과장 김재기
-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수산과장 강국재
- 산림과장 김갑도
- 건설과장 이복세
- 공보계장 이길한
- 관광계장 김성호
- 행정계장 최병규
- 감사계장 박국정
- 민원처리계장 하준인
- 통신전산계장 박윤범
- 진흥계장 신시근
- 개발계장 김갑주
- 건전생활계장 박효명
- 환경관리계장 이희철
- 환경지도계장 이행표
-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준
-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부녀복지계장 정귀숙
- 증식계장 정명근
- 시설계장 손유일
- 식수계장 김정남
- 보호계장 박한상
- 관리계장 이영준
- 방재계장 박창권
- 농지계장 이한용
- 토목계장 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