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3년12월21일(화)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위원회)
1. 93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천호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기회에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를 개최하는날로서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1. 93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결)

○위원장 강천호 :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9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 지난 14일 의회에 제출되어진후 국도비의 추가내시 부분이 있어 수정예산안이 다시 제출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 502억6,600만원중에서 2억7,128만9,000원이 증가된 505억3,700만원 예산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세입에 지방교부세가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군에서 창선 도해안선 3억을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2억으로 지시가 왔기 때문에 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7,128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조피해 복구자금이 늦게 영달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서 41억9,5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에서 42억6,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국고부담금이 도비부담금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기본적 경비에 63만원이 감액되고 세출경상사업비에서 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가 창선동해안선 확포장에 2억이 영달되었습니다. 보조금 증감분 7,128만9,000원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0월25일 우리군 연안의 적조 피해발생 복구자금 증액분입니다. 그래서 7,128만9,000원과 41억9,570만7,000원을 합한 것은 별도로 10페이지 보면 도비보조금 액수와 동일합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당초는 국비로 부담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비가 도비로 전환 되어서 2,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에 농림수산부 소관 적조피해 복구에 5,095만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19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5,095만6,000원이고 별도로 2,033만3,000원이 도비에서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에 8,400만원, 방조제 4,100만원, 수리시설농조부 3억300만원은 국비가 도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로 교량에 1억6,700만원, 하천에 4억4,300만원, 상하수도에 4,700만원, 내무부 소관 폭우피해 소규모 수리시설에 29억4,700만원, 다음 관공서시설 251만9,000원, 농어촌도로에 7억2,772만7,000원 이 감액은 도비로 전부 전환된 감액입니다. 다음 문화 및 쳬육비 보조에 1억1,200만원도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42억6,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된 간이 급수시설 2,400만원은 도비로 잡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0월25일 적조피해 복구 2,033만3,000원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7,1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 폭우피해 수리시설 방조제 시설은 전부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도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내무부 소관 소규모 수리시설 29억4,7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2페이지 관공시설 폭우피해 251만9,000원도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폭우피해, 하천, 상하수도 전부가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입이 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내무국 소관 폭우피해 지정문화재 복구도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5페이지 총무 인사행정 서무관리 주요사업비는 지역 단체운영 보조금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억중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수해피해 남면사무소 옹벽복구는 국 도비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위생시설 폭우피해 간이급구시설 개보수도 2,400만원, 이것도 국도비를 정리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폭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도 8,400만원씩 국비는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시키고, 다음 폭우피해 수리시설 피해복구 농조분도 3억, 국비는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폭우피해 방조제 복구도 4,1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어정관리 기본경상비에 남해수산 발전 토론회 강사수당 63만원이 별도로 토론회를 가지지 못하고 토론회 원고는 다썻기 때문에 준비는 다 해 놓고 갖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7,128만9,000원 이것은 10월 25일 적조피해 복구비 어류 304,500미의 복구비입니다. 국비가 5,095만6,000원 도비가 2,03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피해복구도 국도비를 정리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교량 수해피해 도로 및 교량도 국도비를 정리해주는 것이고 기타경비에서 군도정비 양여금전출 2억을 삭감조치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온 2억을 창선 동해안선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전출입시킨 것입니다.
    다음 하천관리 주요하천 복구에 2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에 소하천, 소교량, 농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지역 개발 주요사업비에 앞에서 보조금이 5,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말이어서 도저히 집행이 안되므로 명시이월 조치해서 연초부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 문호재 복구도 국도비 전출입니다. 다음 24페이지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 있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2억원을 삭감하고 군도정비 특별교부세 창선 동해안선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으로 봐선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전출 전입되고 특별교부세가 2억이 오고 또 적조피해 복구가 7,1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 주요골자는 그 돈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20페이지 농로에 경정예산은 5억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정예산은 2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유위원님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강천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제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활동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최송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