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3년12월17일(금)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93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천호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8차 본 위원회 개의 맞아 위원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9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1. 93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실과별 질의)

○위원장 강천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내시에 있어서 사업은 시행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미 영달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15페이지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증액된 것이 2억1,100만원인데 법정 교부세가 볼때에 누적된 금액인지 또는 딴 사유가 있는 것인지 즉 말해서 취득세가 부과가 많이 되어서 된 것인지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제외하겠습니다. 75페이지 남산천 유료주차장 1,748만원 공사도 안하고 세입도 삭감했는데 사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11페이지 금산 삭도사업 시설비가 32억원, 부대비가 1억4,000만원 그런데 기채이유가 적금을 했다고 하면 그 적금의 이윤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도비나 국도비의 보조에 대해서 사업은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자금이 영달이 되지 않는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다소 부족되게 영달되는게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전체 다 오는 것이고 그것이 100% 사업비가 영달이 안됐는데 사전에 시공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계속 영달이 되어 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영달이 온 것이 국도비 배부 계획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100%까지 다 못온 것은 있습니다만 하나도 안오고 사전에 사업이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는 연말가지 다 들여와 집니다.
    다음 도세 징수교부금이 2억1,000만원이 세입이 많은 이유는 당초 도세징수교보금율보다 율이 31% 증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남산천 유료쥬차장 1,700만원 삭감은 사실상 유료주차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전액 삭감하고 세입도 삭감 됐으므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 사유가 타당성 여부가 안되서 한 것이지 애당초 군의회에서 세입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가지고 건의한 사항인데 어떻게 일방적인 입장에서 예산만편성하고 군의회에서 발의한 내용과는 완전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누차 시설을 하고 유료주차장을 위임 징수토록 하게 되면 거기에 군에서 유료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주차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쫓아내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찬반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차일피일 넘어 왔는데 깊은 관계는 저도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해당과에서 별도 답변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깊은관계는 제가 그정도 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금산 삭도사업은 우리가 예금을 시키면 예금이자가 10%됩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를 받는 것은 6∼8%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2억 돈이 우리 금고에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12월말경이 되어서 들어 옵니다. 돈이 12월말경 되어 들어오는데 금고에는 안들어 오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있어도 정기예금을 시키면 예금이자는 손해는 없습니다.
○송권오 위원 :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남산천 유료주차장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군의회에서도 세입도 문제고 너무나 시내 교통이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많고 이래가지고 물론 기획실장님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남해군의 자체 세입이 적기 때문에 세입이라도 올려보려고 의회에서 제의를 한 것인데 사전에 이런 얘기를 말도 없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냥 방치 했다가 연말에 가서 삭감시킨다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안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 위원들이 다 계시니까 담당과에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그 관계는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과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 정년퇴임자 격려금을 당초 예산보다 300만원을 초과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금년에 대상인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금년에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연말에 와서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예산 지침보다 초과한 기준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소 부구수님께서도 사실은 내년말이 정년입니다. 그리고 읍에 이두석 계장은 금년말인데 그 분이 연기조치를 하면 내년 후내년까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랭히 군 인사위원회에서 연기조치 심의가 불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조면 부면장은 본인의 의사가 명예퇴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서 갑작스런 소재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임자 격려금은 한도액이 별도로 예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3년도 결산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2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최송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