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3년12월16일(목)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93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2.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93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검토보고)
2.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천호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시31분)
1. 93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검토보고)
○위원장 강천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3년도 결산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3회 추경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 회계 세출은 14억 8,100만원이 늘어난 502억 6,600만원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기능별 총괄에 보시면 4,300만원 회의비에서 4,300만원 감, 일반행정비에서 3천만원 감액을 시키고, 사회복지비에서 3백만원 증액을 하고 산업경제비에서 10억 3,700만원을 증액 조치시키고, 이것은 농업용수 수해피해 복구비가 8억 3,9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비에서 1억 9,7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억 4,3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상수도 전출금이 2,500만원, 인건비에서 8,2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문화체육비에서 2백만원, 민방위비에서 약 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억 2,200만원을 증가 조치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9억 9,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의 2,800만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 세입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소득할 증가분 4천만원, 그 다음 재산세 건물, 재산세 증가분 2,400만원, 자동차세에서 1천만원 세입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지세에서는 1백만원이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2억원이 감액 조치 되었고, 종합토지세에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계획세에서 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재산세 합해서 7백만원이 증액 조치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350만원 감액조치 되었고, 기타 재산 임대료가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 사용료에서 78만 1천원, 시장 사용료에는 25만 8천원이 감액 조치되었고, 이것은 이동시장, 탑동시장 신축으로 인해서 시장 사용료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6십만원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증지수입에서 3,700만원이 세입이 더 되었고, 폐기물 수거 수수료 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시도세 징수 교부금이 2억 1천만원이 증액 조치되어 가지고 이것이 담배소비세의 2억원 감액 조치분 보전이 되어집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사용료 160만원 증액 조치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자금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5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대가 3천만원, 기타 물품매각대가 230만원, 감사지적 변상금 및 회수금을 당초에 1,500만원을 받는데 5백만원은 공무원들이 착실히 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계약위반 지체상금이 1백만원 증액되었고, 과태료 수입은 차량 과태료가 3,200만원 증액 되었는데 본군에서 차량 단속요원을 4명을 채용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목변경 과태료가 130만원, 부동산 등기 과태료가 4십만원, 그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써 마늘 종자대금 채종포 7백만원은 92년도에 군에서 임차료를 줘가지고서 토지를 임차해서 재배는 농민후계자가 마늘 순종 재배를 해서 순이익금을 군에다 납부한 것이 7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 봉급 회수분이 6백만원, 골재 반출대금이 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도 일상 경비 반납분 이것은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로써 관내 도로 개설 사업을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해서 거기에 과오납분 회수분을 세입조치 시킨 것이 470만원입니다. 농기계 구입 성금은 세입세출 현금에서 167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283만원, 다음 보조금으로써 생보자 직업훈련에는 잔액을 1천만원 삭감 조치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있는 생보자 및 의료부조자 수업료 479만원은 보조변경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당초에 11명인데 9명뿐이기 때문에 2,1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보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에 지급하는 노령수당이 인원수가 당초 계획보다 적기 때문에 1천만원 감액 조치 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고교생 수업료 모자가정 학생수업료, 저소득 모자가정아동양육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 보육시설은 보조변경으로써 증액 조치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생보자 거택보호비는 보조신청을 할 때 990가구 1,950명이 되어있고, 밑에 거택보호 월동대책비는 996가구 1,9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 군에서 보조신청을 할 때는 990가구 1,950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추절 양곡 지급숫자가 996가구 1,935명으로써 숫자는 수시로 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 증액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에 1백만원, 시설보호비에서 6백만원이 감액조치 되었고, 영유아 시설운영비에서 3백만원 증액 조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가장 세대 보호비 특별급식비 여기서 부족분 112만 1천원을 증액 조치했고, 보육시설 차량유지 및 아동간식비 모자가정 난방연료비는 부족분 증액조치 시켰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로써 장기수 지존작업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써 예산 성립전으로써 증액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 조치 시켰고, 농림수산부 소관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15공 이것도 보조증액으로써 증액 조치 시켰습니다. 15공은 이미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복구 수리시설 농조분 수해복구비입니다. 그래서 7억6,100만원, 그 다음에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보조금 정액으로써 1억 4,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 소관으로써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부족분 4만8천원을 증액했고, 병무청 소관 병무보조금 98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로써 유류오염 방제 대책비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이것은 남해군에 유류 피해가 났을 때에 도지사가 남해군수한테 거기에 따른 군인, 경찰 지원 인력에 대한 각종 장화, 장갑, 급식비를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도단위 행사 참석, 도 역점시책 추진 이것도 도에서 군수한테 직접 지원된 돈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에서 495만원, 읍 쓰레기 소각로 설치 이것은 당초에 소각로를 김봉곤 의원께서 1기당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도에서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군에서1억원을 도에다 보조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입장이 곤란해 놓으니까 각 시군 공히 2,500만원씩 10개 시군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가지고는 소각로를 구입할 수 없어서 94년도 예산에 돈을 보태가지고 사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 조치 되는게 250만원입니다. 생보자 및 의료보조 수업료가 부족분 6십만원, 거택보호비가 536만 7천원감액 조치 되었고, 거택보호 월동비는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저소득 모자세대 고교생 수업료, 중학생수업료, 아동양육은 삭감 조치 되었고, 영유아 보육시설은 도비 추가가 142만 6천원이 왔기 때문에 증액조치 되었고, 모자가정 난방 연료비도 19만 4천원 증액 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학용품 모자가정 월동 연료비는 정산해서 추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 되었고, 시설보호비는 감액 조치 시켰고 영유아 시설 운영비는 추가내시 되었고, 소년가장 세대 보호비도 추가내시 되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육아시설 회원아동 자립 정착금은 6십만 6천원 감액 조치 시켰고, 아동위원 활동비도 16,000원 감액 조치 시켰고, 이것은 전부 다 과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부자세대 지원비도 감액 조치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잔액 9십만7천원 감액 조치 했습니다. 영육아 시설 소년 가장세대 49,000원, 보육시설 차량유지 아동간식 17만원 이것은 부족분을 증액 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국 소관에 푹우피해 가축 입식 16두 48,000원은 군비부담분입니다. 농어촌개발국에 폭우피해 복구 수리시설 농조에 7억 7,600만원은 순수한 국도비 보조입니다. 그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 남양지구 여기도 2,397만 5천원 보조사업입니다. 장기수 지존작업도 보조사업이고, 대묘조림 32,000원도 보조사업이고, 조수보호 및 수렵안내원 인건비도 남해군이 수렵장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수산국 소관으로써 화전 선착장에 1억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그 다음내무국 소관으로써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이 관계는 94년도 수정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93년도 예산으로써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이 당초는 도비를 937만 5천원이 보조내시까지 왔다가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삭감되어서 93년도는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4,000원 부족분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 3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이것은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의전용 1천9백만원은 94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써 93년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속기용 컴퓨터는 필요성이 있어서 속기용 컴퓨터 1대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운영 자료수집 여비도 의회사무과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군의회 운영 여론수렴 활동비 1백만원은 사무과 운영비입니다. 그다음 37페이지 기획관리 기본경상비로서 기획실 월액여비를 4백만원 삭감해서 밑에 70만원 하고 제일밑에 소송수행법규 정비 자금 1백만원 이것은 월액여비를 삭감해서 일반여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예산운영 기본 경상비로서 94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 하고 당초예산 개요 93년도 추가결산 추경 예산서 인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집계 작업에 따른 여비 재정운영 시책 추진 그다음에 예산편성 집계 작업반 임차료를 1회 추경에 삭감 조치 했다가 이것을 집행해도 좋다고 하는 도의 승인과 지시가 있어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복리후생비 14만 6천원은 부족분입니다. 경상사업비로써 홍보활동 시책추진에 필요한 문공실운영비 1백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급여, 상여금 이것은 전액 집행 잔액을 삭감 조치했고,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은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료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3백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아까 2,500만원은 도에서 보조내시로 온 것 중에서 유류오염 방제대책 추진 급식비가 2백만원, 그 다음에 기초질서 확립 여론수렴에 120만원, 군정 주요시책에 5백만원, 유류오염 방제대책 예산 승립전 사용이 1천만원, 그 다음지역 동향 및 여론수렴에 3백만원, 유류오염 이것도 2,500만원, 예산성립전 사용은 2,500만원 그 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방제작업에 주민동원 주민 보상비, 도 행사 참석은 별도로 2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된 것입니다.
42페이지 기초질서 지키기 종합평가, 각종 유인물 인쇄비가 부족해서 2백만원 계상했고, 행정연수대회 발표자료 추가인쇄는 행정연수대회에서 본군이 도내에서 최우수 군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연수대회 자료를 계속 요청해 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쇄 해가지고 송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1백만원입니다. 정년퇴임은 지난번 김상소 부군수, 미조 부면장, 읍사무소 이두석 계장 퇴임자 격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서채송은 매일 문서 채송을 하기때문에 여비 부족분 98만 4천원,문서관리 및 이것은 월액여비를 삭감 조치하고 일반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수입관리, 관서운영비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에 세무담당 공무원 정보비가 1명이 늘어 났기때문에 부족분 27만 6천원입니다. 월액여비 2백만원 삭감을 해서 밑에 경상사업비 체납 차량단속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법령집 회원가입에 1십만원, 구독료가 2십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관리, 물자관리, 경상사업비는 지적 민원처리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토지, 임야 각종 대장을 컴퓨터로 발급을 하는데 당초에 계상한 예산에서 성능이 부족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컴퓨터를 용량이 높은 것을 구입할려고 하니까 106만원이 부족해서 별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주요사업비는 전부 필수경비외 불용잔액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적관리 인건비도 전부 불용잔액입니다. 월액여비 65만원 삭감조치해서 일반여비로 제일 밑에 지정 지적업무 여비 65만원 변경조치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적과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사회복지 증진 기본경상비, 월액여비 120만원을 월액여비를 삭감해서 생보자 대상에 5십만원을 계상해 주고 그 뒤에 제일 뒷장에 보면 의료보호대상자에 3십만원, 8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 생보자 직업훈련 35명분은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1천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의료부조수업료 부족분 국도비, 군비를 계상해 줬고, 거택보호비는 잔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거택보호 월동대책비는 1억원을 증가 조치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54페이지 월액여비 4십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여비로 부기변경조치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주요사업비에 증액된 것은 과부족 전부 조정된 것입니다. 돈도 얼마씩 되지 않는 것을 전부 예산상 맞추는 것입니다. 5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전부 과부족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노령수당 1,400만원 삭감된 것은 국도비 조정된 것이고, 노인교통비 부담은 총 4,257만 3천원 중에서 추가 부담분이 2,137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도에 노인교통비를 93년까지는 납부를 해서 거기서 발급되고, 94년도부터는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부담이 다 됩니다. 부녀복지 주요사업비는 전부 조정분입니다. 액수가 얼마 안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7페이지 병리검사 시약구입비 3백만원정도 모자라는데 금년도 연말에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140만원어치만 구입해서 쓰라 해가지고 140만원만 계상했고, 그 외에는 전부 국도비 추가나 조정분입니다. 58페이지 보건기관 운영 인건비는 집행잔액을 전부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3항에 보면 월액여비 8백만원을 삭감조치해서 통합보건사업 추진에 197만 6천원만 일반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환경관리 인건비도 급여, 상여금,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월액여비 3백만원 삭감해서 환경개선 활동에 8십만원, 환경오염 활동에 8십만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 청소유지비 집행잔액 3백만원을 삭감했고, 폐기물 투기 단속을 하는데 140만원 여비를 계상해 줬습니다. 위생처리장 전기료는 집행잔액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장비 임차는 이동, 미조, 창선에 임차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5십만원 계상해 줬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읍 쓰레기 처리장 소각로는 아까 도비 1억 2,5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도비 2,5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안하고 앞으로 군에서 구입계획은 소각로 6천만원짜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 농어촌개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등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월액여비는 농민후계자 일반여비로 변경조치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93년 문항 경지정리에서 42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이것은 남양 지구입니다. 1억 9,700만원 국.도비 보조와 군비를 합한 것입니다. 경지정리 측량설계비를 533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해 가지고 경지정리 마무리 측량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 일반관리비는 도비로써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15공은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을까봐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공 내용은 남해 섬호에 한공인데 680만원, 곡내 한공에 680만원, 이동 초양에 두공에 1,360만원, 삼동 전도에 한공이 680만원, 화천에 680만원, 남면 양지에 680만원, 상덕에 680만원,서면 정포에 680만원, 유포에 한공 680만원, 고현 갈화에 680만원, 도마에 680만원, 설천 문의 한공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선 동뫼에 한공 이렇게 해가지고 15공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폭우피해 복구는 농조 36개소분 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병충해 긴급 방제비는 수해가 나고난 뒤에 목도열병 긴급방제 지시에 따라서 도비보조가 왔습니다만, 부족분 770만원을 군비에서 충당했습니다. 농기계 보내기 성금 167만원은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농기계 보내기 운동으로 다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68페이지 폭우피해 가축입식도 16동, 폭풍피해에 직접 소요 되는 것입니다. 다음 어정관리 인건비는 잔액을 전부 감액 조치했고, 월액여비 2백만원을 삭감해서 제일 밑에 보면 양식시설 및 실태조사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화전 선착장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만, 도비가 1억원이 왔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고, 유구 선착장은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서무관리,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는 부족 잔액 감액 조치했고, 지도공무원 월액여비가 부족해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경상사업비에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촌지도소 시험 답부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 사항 대체농지 조성비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져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4백만원을 대체농지 조성비 계상을 해 줬습니다. 다음 지도소 회의실에 난로와 의자가 부족되어서 회의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개선 교육용 취사기구 구입 10종은 삼동 물건부락이 도에서 생활개선 최우수 부락과 전국에서 우수 부락을 차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자재로써 취사기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홍보용 전시 자재하고 농촌지도자 차량 임차는 집행잔액분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학습단체 회원 간담회 및 농민후계자 4-H 연말총회에 쓸 경비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컴퓨터 회선 사용료, 서류 굴취기 이것은 140만원가지고 구입이 안된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72페이지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하고 시상품 구입 및 참석 보상은 삼동 물건부락을 출품을 하면서 필요 경비가 상당히 들었기 때문에 별도 계상했습니다. 영림관리 인건비는 불용잔액을 삭감 조치하고 워드요원 인건비는 8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는 2백만원을 삭감조치 해서 일반여비로 8십만원을 계상해 주고, 수렵 안내원은 도비보조 내시 그대로 25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 120만원은 월액여비 삭감분을 일반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장기수 지존 작업하고 대묘조림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 이것은 남산천 유료주차장 여기에 따른 세입도 감소 되었습니다만, 예산 계상되어 전부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도시계획관리 급여, 상여금 이것은 집행잔액 전액 삭감조치 했고, 월액여비 2백만원을 삭감조치 해가지고서 도시 관광업무 추진 일반여비로 190만원 계상해 줬습니다. 읍면 시가지 가로등 유지비는 2백만원, 가로등 유지비가 필요해서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평가위원 수당도 감액 조치했고, 건축위원회 수당도 집행잔액 감액 조치했고, 건축업무 추진여비를 9십만원 계상을 하고 관리대장 인쇄비에 4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주요사업비에 폭우피해 상수도 복구지원은 공사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밑에 상수도 복구사업 측량 설계비를 감액 조치해가지고 본 사업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595만 7천원 감액조치는 상수도 보조금이 당초는 보조금으로 했지만 아닙니다. 전출금은 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일반 전출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도로 교량사업 시간외 근무수당 38만 6천원만 부족분 계상했고, 그 외는 건설과 월액여비 7백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국유재산 확인 및 유도선 안전지도에 2백만원, 재해 예방대책 하천관리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인건비는 월액여비 2백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새마을사업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이 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군비도 전액 하나도 쓰지도 않고 삭감 조치했습니다. '93 하반기 건강한 국토시범사업 여기에 도비, 군비가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노후 보도 교체 및 등산로 정비에는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만 계상하고, 그 다음에 동호인 테니스장 설치도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만 계상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새마을 회관 신축에 도비를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하고 시설비 하고 분리를 할려고 하니까 도비를 삭감시키고 군비를 올려주고 또 군비를 삭감시키고 도비를 올려주고 이렇게 돈 액수는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목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사업추진에서 비디오 제작에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작 해가지고서 시군단위 남해군이 중상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3백만원 당초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홍보 플래카드, 책임 보호구역 안내판 제작은 1사 1하천 1산 등 각종 회사가 1개 하천이나 산을 책임지고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판 제작비입니다. 정포-중현도로 편입부지 측량비를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550만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충렬사 청해루에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서 보일러 시설 160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건전생활 및 청소년 업무추진여비 5십만원입니다. 다음 93페이지 민방위과 인건비, 상여금이 3백만원 부족해서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는 62만 5천원, 월액여비는 166만원 삭감했으며,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정산 8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94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는 민방공 경보 자동화 장비, 감리용역 수수료가 부족해서 24만 6천원, 도마상수도가 준공단계에 들어 갔습니다. 상수도 준공하고 완전 포장이 끝나기 전에 소화전 시설을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국.도비에 따라서 8만원 계상했고, 민방위훈련 계획 수립 및 정산에 4십만원 월액여비를 깎아서 했고, 징병검사수검장병 여비 잔액분을 해서 징병검사 관련 공무원들 여비를 보상 했습니다. 다음 지원제비는 별도 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상주, 삼동, 남면, 서면에 청사 전기요금이 부족된다 해서 118만원, 읍면 쓰레기 수거인부 9개 면에 인부임이 288
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입력 보조원 인건비가 44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상수도 전입금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독약품 및 채수병 구입에서 608만7천원을 삭감해서 비상급수 (구)경성산업에 지금도 비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4백만원은 전기요금입니다. 물품구입비는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109페이지 여과기 남해읍, 상주, 미조 모래 교체공사가 도비만 놔두고 군비만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남해읍 비상급수 대책사업비 2천만원 이것은 오동 저수지 비상급수 사업비입니다. 비상 관로공사는 아산 관로공사를 해서 펌핑을 합니다. 남면 죽전지구 급수관리 개설공사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지족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시설 이것도 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하고 삭감 한겁니다. 남해읍 상수도 대체농지 조성지 삭감 조치했고, 상수도 시설공사에 4,300만원 도비를 증액 조치했습니다. 비상급수 대책비는 남해상수도 건입니다.
그 외 110페이지부터는 각종 사업 융자금 상환, 세수 수익금 이런 사항 입니다. 112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부지분양 이자회수는 617만 1천원이 당초 이자율이 10% 되어있던 것이 8.5%로 인하되어서 6백만원 감이 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제안설명하러 오기 전에 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초 박희태 의원님께서 남해군에 3억원을 주민숙원사업비를 주겠다 했는데 하동에 1억원을 주고 남해군에 2억원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3회 수정안도 수정 편성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5호에 대한 예산내역은 680만원이 아니고 68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제일 끝에 명시이월 사업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할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청소관리 주요사업비 2,500만원은 소각로 설치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연내는 시공이 불가합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재산취득비에 청소차에 압축차량 미확보로 청소차량의 연내 구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청사 및 농기계 공작실 신축은 입지 선정이 지연되어서 청사가 안되기 때문에 착수가 불가해서 명시이월 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9백만원 이것도 명시이월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주요사업 시설비로써 금산 삭도 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기본조사 설계와 사업 발주가 불가해서 32억원을 명시이월 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억 4천만원을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와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말씀이 있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612억 6,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478억 8백만원에 비하여 28.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591억 8,200만원에 비하여 3.5%, 전년도 최종예산액 442억 8,800만원에 비하여 38.3% 신장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20억 6,7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306억 1천만원에 비하여 39.6%, 제2회 추경예산 487억 5백만원에 비하여 3%, 전년도 최종예산 315억 2천만원에 비하여 59.5% 신장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감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6,700만원 삭감되었고, 세외수입은 3억 6,300만원 증가했습니다. 국비보조가 9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은 2억 5,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주민세에서 4천만원을 비롯하여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에서 1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담배소비세에서 2억원 등 2억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2억 1,100만원을 비롯하여 증지수입 군유재산 매각수입, 차량 과태료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가 8천만원, 수리시설 복구비가 7억6,1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억 4,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고현 화전 선착장 확장공사비 1억원, 수리시설복구 및 경지정리 사업비 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면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는 3억 7,100만원 감소되었고, 사업비는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1억원,경지정리사업비가 1억 9,700만원,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비가 8억 3,900만원, 화전 유구마을 선착장 확장공사비 1억 5천만원 등 총 12억 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상수도사업이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상수도사업이 2,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3백만원 증액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6백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남해읍 상수도시설공사 등에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남해읍 상수도 대체농지 조성비, 여과기 모래교체 공사비 등에서 1억 4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2,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예산의 부분별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충해 긴급방제 예산 775만 5천원은 지난 여름 계속되는 장마로 벼농사에 도열병이 만연함에 따라 그 방제활동을 펼친 사업비로 있습니다 긴급병충해 방제사업비는 한해가 저무는 시점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시의적절치 못한 예산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삭감문제입니다. 수질과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과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보존하며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는 재생공사의 수거수수료가 너무 저렴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므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여 지난 6월 15일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연말까지 전혀 집행되지 아니하고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은 관리 부서의 사업추진 의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남해읍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설치사업비 문제입니다. 소각로 설치사업 예산액은 2,500만원이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년내 시공이 불가하여 94년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행치 못하였다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부득이 하였다면 94년도 예산에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후속 조치가 없어서 부득이 본 사업은 94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예산편성과 운영면에서 보다 세밀한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내일 제8차 위원회에서 관계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토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2.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6차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간사이신 최민신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수제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섯차례에 걸친 위원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실과별 질의.답변 등 세밀한 심사를한 결과 약간의 불요불급한 경비나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군수제출안과 같이 5백억 9,001만 9천원으로 하되, 예산 과목별로 불요불급한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 총 7억 448만9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기관운영비에서 6천만원 삭감, 내무행정비에서 4백만원 삭감, 군 행정운영비에서 5백만원 삭감,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5억 9,500만원 삭감, 사회복지비 가정복지비에서 6백만원 삭감,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비에서 2,448만9천원 삭감, 축수산진흥비에서 2백만원 삭감, 농촌진흥비에서 5백만원 삭감, 문화및체육비, 관광국제교류비에서 3백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총액 7억 448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은 없으며, 삭감분은 모두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최민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분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