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3년12월15일(수)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9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 수정예산안(제안설명,질의,답변, 계수조정)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천호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 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1. 94년도 수정예산안(제안설명,질의,답변, 계수조정)
○위원장 강천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수정예산안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1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지방세 수입에 3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담배소비세가 94년도에 한갑당 100원씩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담배소비세의 20%를 증액 계상하고 하는 도의 내시가 있어서 증액 계상을 하니까 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억 6,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법정 교부세를 당초 93년도 기준을 해가지고서 9.5% 증가율을 봤습니다만 8.4%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3억 9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법정교부세의 감소된 율을 일반양여금으로 보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13억 9천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군도 정비사업에서 10억 1,1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에서 4백만원, 하수관정비사업에서 1,4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약 4백만원, 지역개발사업에서 13억 5,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써 산업경제비 보조에 사료작물 재배 지원은 내시가 117만 5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시에 가내시가 안되었던 양념, 채소류 유통사업이 확정 내시가 되어서 8억 1,700만원이 국고보조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수산 청소관에 소규모 어항시설에서 당초 4억 2,500만원의 총 예산이었습니다만, 국비 보조가 삭감되어서 1억 3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서개발사업 내무부 소관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이 국비가 기정 10억 7,500만원에서 경정으로써 5억원으로써 사업비가 줄어서 5억 6,9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병무청 소관 법정 병무교부금이 당초 예산액 보다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수국 소관으로써 폐건전지 수집함 구입이 별도로 3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로써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은 당초에 내시는 50만원이었습니다만, 국비가 3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졌고, 감액이 되어서 20만원이 줄었고, 태양열 온수 급탕기 시범도 2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국 소관으로써 사료작물 재배 지원은 35만 2천원이 내시가 줄어들었습니다. 양념, 채소류 단지 유통사업에 2억 4,500만원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로써 내무부 소관 오지 개발사업은 당초는 도비 부담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도비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2억 8,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비 양여금은 증가됐고, 부담금은 3억 1,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써 정주권 사업에 도비양여금이 8억 5천만원, 도비 부담금이 1억 8천만원 이것은 당초에 미계상분이 내시가 됨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에 1억 6,200만원, 도비 부담금이 양여금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불량변소 개량은 당초 내시는 없었던 것이 7,800만원이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39억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1페이지 세출예산 의회운영에 의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의회운영에서 235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획관리 93년도 지금 읍면 행정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읍면 시상금이 94년도 예산에 1회 추경에 편성해서 93년도는 집행을 했습니다만, 93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줘 보니까 너무 늦어서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93년도에는 1등을1,500만원, 2등 우수 면 2개면을 1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그것도 포괄사업비가 별도로 사업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우수 읍면에는 7백만원, 우수 읍면에는 5백만원씩 해서 읍면 행정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읍면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홍보관리 홍보행정에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으로 남해관광 홍보 비디오 제작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에 기관명 안내표지판 설치 정비에 신규에 30개소에 1천만원, 정비 보수는 72개소에 1,100만원 이것은 꼭 필요한 개소만 정비하고, 신규 설치토록 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증진에 대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은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되기 때문에 비디오 제작에 350만원, 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 인부 사역은 123만원이 착오 계상되어져서 보완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1천만원 이것도 별도로 이 사항도 이번에 의회에 예산편성 설명 당시에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부엌개량입니다.부엌개량이 당초 10억 4,800만원 중에서 5억 2,400만원만 계상이 되어지고 5억 2,400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여금 사업비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2억원을 추가로 부담을 해주고 아직까지도 3억 2,400만원은 우리 군비 부담이 덜 되는 것입니다. 다음 민원실 TV구입은 의회에서 저번에 말씀이 계셨기에 군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에서 국유재산 실제 조사인부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회복지비 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가 정부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었습니다만, 정부조직법이 개편 되어서 국가 유공단체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4백만원씩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서 저소득 특별노임 취로사업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4년부터는 국.도비로써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전액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사부 지침에 따라서 93년도 군비부담 수준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5천만원, 작년도 93년도는 4,9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아동복지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15개소는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1,300만원을 삭감하더라도 15개소의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형편을 봐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양여금사업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울마당 레크레이션 지도자 수당 93년도 예산에도 이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앰프 임차 선물 구입 등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보건관리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교체 3개소에 2,400만원은 지금 현재 치과 유니트 시설이 7개소 중에서 7개소가 기계를 산지가 7년 내지 8년이 경과 되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치과환자가 지소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 기계가 없으면 군민들의 치과 진료에 상당한 애로를 느낀다 해서 이번에 3대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별도로 4대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분리해서 하도록 재정형편상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는 인부임 계상 착오분입니다.
다음 36페이지 폐건전지 수집함 50개는 군비가 70만원, 도비가 30만원해서 1백만원으로써 50개를 구입해서 폐건전지가 환경오염을 많이 시킨다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었고 도비보조도 있었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선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침출수 처리가 안되어서 창선 쓰레기장이 사용을 못하게끔 그런 형편이어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꼭 해야된다 해서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농어촌관리에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민 단체 육성관리에 1백만원 삭감해서 이것은 농촌지도소장 특수활동비로 농촌지도소로 여기서 삭감해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양념, 채소류 유통사업은 여기는 총 12억 1,200만원입니다만, 미부담이 2억 7,190만원이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은 16억 3,39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군비가 5억 7,190만원인데 당초에 과목 조치를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를 1억 5천만원을 계상 부담을 해가지고 3억원을 부담하고 2억 7,190만원이 아직까지 군비가 미부담입니다.
그 다음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에 농어민단체 관리에 1백만원 그것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방제복 공급은 군비부담 미확보액을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다음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하고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당초에 산출착오가 있어서 "0"을 하나 더 쳐 버렸습니다. 그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착오분을 계수를 바르게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농어촌지역 개발 양여금사업으로써 정주권 개발사업에 설천면 마무리 사업에 5억원, 그다음 미조면 도로사업에 6억 7천만원, 기본조사계획 설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오지개발사업으로써 당초는 양여금사업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양여금이 아니고 부담금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만, 양여금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3,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부대비 2백만원은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축산행정 사료관리에 담리작 사료작물 종자대가 국도비가 감이 됨으로 해가지고 군비까지 감을 시켜서 23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소규모 어항시설이 4억 2,500만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도 국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군비도 따라서 감을 시켜서 2억 1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농업기술 연찬 간담회 및 농촌지도시책 추진은 앞에 산업과에서 특수활동비 2백만원을 삭감해서 농촌지도소로 변경시켰습니다. 영농지도가 간담회는 보상금을 150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보상금은 당초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만, 산업과 예산으로써 2백만원 삭감시켜서 농촌지도소에 돌려줬기 때문에 150만원 다시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하우스 현대화 시설 보급 1동 3천만원 이것은 지금 하우스 현대화 시설이 미조, 상주, 삼동, 창선 4개면에만 없답니다. 그래서 미조, 상주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삼동, 창선은 여건이 가능하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 사정상 한동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시설은 도비가 20만원 삭감이 되어서 군비를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온수 급탕기 시범은 도비가 20만원 삭감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20만원 보완 조치 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에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은 의회에서 예산 제안설명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93년도에는 47명인데 도의 지시는 100명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형편상 50명으로 하고 1억 5,900만원을 삭감 조치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비부담이 1억 1,272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조림관리 공유지 활용 향토수 식재는 군민동산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치자, 유자, 비자 시범조림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해안 숲 조성은 군 특수시책으로써 미조면에 1개소를 조성하는데 3,9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44페이지 중소기업진흥회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부담금은 지난번 제안설명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6천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6백만원으로써 계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을 보완 조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일용인부는 인부임 착오분입니다. 다음 토지관리 토지 지가조사 비준지 활용지침 및 밑에 공시지가 홍보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94년도에도 토지 지가조사를 일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조산인부임과 간식비 도면복사비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도시 시설계획 송정국민관광지 기본요소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5천만원은 2회 추경시에 군 재원부족으로써 5천만원을 삭감 조치 했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챙겨가지고 챙겨보니까 나와서 다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회추경에 93년도 삭감조치 했다가 그때 당시는 필요 없더라도 지금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 사업은 하수관 정비에 2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사정상 9억 8,800만원을 넘겨 줬습니다만, 이번에 양여금이 와서 필요가 더 있어서 6억 1,600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다음 주택개량 불량 화장실 개량 210동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내시가 없어서 계상을 안했다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도 정비 양여금 사업에 편입부지 보상에 3억 1천만원, 군도개발사업비에 10억 4,900만원, 부대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도로정비사업에 137만원, 농어촌도로 정비 부대비에 5백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특수지역개발 조도 갈매기호 유류대 보조를 당초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너무 액수가 적어서 조도 갈매기호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120만원을 추가로 보완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에 2천만원 삭감시킨 것은 소도읍개발 시설부대비를 당초 계상을 안해서 2천만원을 부대비로 삭감, 사업비에서 부대비로 2천만원 돌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7억 9,3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억 6백만원, 도.군비가 각각 1억 4,460만원씩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조성을 했습니다. 밑에 도서개발사업 부대비도 도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병사관리 병역관계 규정 개정홍보용 유인물 제작, 병역불시동원 보상금, 징병검사 수검장병여비는 당초 애초보다 4,200만원 병무보조금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군에서 여태까지 징병검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창원지방징병소에서 94년도부터는 합니다. 여비가 부족하고 또 동원소집 보상금이 부족해서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1,817만 1천원이 계상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병무보조금은 1,870만원이 군비로 흡수되어집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비비는 258만원 예비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는 6억 1,687만원 증가된 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융자금 수입에 2십억 3천만원을 감액시키고 국내 차입금 융자금 수입에 2십억 3천만원 증액시킨 것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지방채 차입금으로 계상을 해야되는데 행정 미스로 융자금수입 과목으로 했기 때문에 과목을 바르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그대로 6억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시설비로는 6억 1,600만원으로써 정수장별 고압가스 시설에 9,600만원, 보호장비 3개소 87만원, 지족 상수도 그라우팅 2천만원, 남해읍 상수도 시설공사 보완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26페이지 남해관광 홍보 제작비디오 1,500만원, 일반홍보물은 포함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일반 홍보물은 지금 있다고 합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해서 군에 오는 손님들을 비디오를 틀어서 군정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송권오 위원 : 42페이지 생활대상 사업에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시설, 태양열온수기 시범 도비가 깎여져서 군비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애당초 시설하는데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그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43페이지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50명 삭감했는데 국비가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써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 예산 삭감 조치도 안했는데 임의로 삭감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고 48페이지 하수도 관 정비 0.54km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42페이지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시설, 태양온수기 시범은 규격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부담을 해라, 사업비부담지시가 삭감되어 오면서 군비를 부담해라 하는 지시가 되어서 부담되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하는것이 금년이 처음이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경솔한 짓을 한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비 4,628만원은 저희들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처리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소관 과에서 예산요구가 있어서 계상하긴 했습니다만,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양념, 채소류 유통사업에 12억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확정 된겁니까? 다음에 상주해수욕장 송림살리기에 산림고에서 5,500만원 요청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되었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사업장을 확인하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결과도 아직 보고를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작년 채소류 유통사업의 사업장이 지정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장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내시도 늦게 왔을뿐더러 적지를 선정하고 사업내용도 주가 마늘을 제조하는 유통단지인데 아직까지 사업내용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마늘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유치를 할려고 상당히 집행부서에서 노력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창녕과 남해가 경합을 하다가 남해로 됐는데 위치나 장소는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상주해수욕장 송림보호를 위한 예산은 저희들 도 확인건의사항으로써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이 편성된다고 해도 소관부서에서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중앙부 측에 건의된 예산이 2천만원 정도 건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예산요구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류근수 위원님.
○류근수 위원 : 39페이지 방제복 공급 해서 1,800만원인데 구태여 군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예, 방제복 공급하는데 군비를 꼭 투입을 해야되는지 제 생각으로는 농약을 칠 때 시기적으로 덥습니다마는 저도 농사관리를 해 보니까 방제복 또는 마스크를 꼭 해야 됩니다. 농약 부작용이 많이 오기때문에 제 생각에는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방제복을 농민에게 많이 줘서 농약 피해로부터 보호를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 듭니다. 이것은 미부담금을 부담한겁니다.
○류근수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군비를 들여서 보급을 안해도 농약치는 사람들이 전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방제복을 군비를 들여서 공급을 시켜봐야 해마다 가는 곳만 갑니다. 다른 집은 평생가도 구경도 못합니다. 제 생각 같으면 삭감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위원님들이 사실상 농사를 잘 아실테니까 더 이상 저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33페이지 사회복지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 하고 4개단체에 1,600만원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관변단체, 풀보조 된게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완전히 목에 올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상에 풀보조는 삭감을 해도 타당하지 않느냐 당초 풀보조에서 삭감하지 않고 목만 변경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기획실장 양석용 : 풀 단체보조에 한도액이 1억 1천만원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에 지시가 내려오고 해서 이것만 계상하고 풀단체는 삭감조치를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조치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비디오 제작 이것은 전시용입니까?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을 비디오를 제작해서 과시를 하는건지, 35페이지 방역소독 인부 2명 186만원 되어 있는데 시내 다니면서 소독 뿌리는그 사람들을 주는건지 아니면 특별한 인부를 사서 하는지, 33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취로사업비 5천만원 해 놓았는데 취로사업비라 하지말고 저소득층에게 그냥 조금씩 갈라주는게 좋지 할머니들 나와서 일하는 것 보면 보호안해준만 못하는데 오히려 안주는 것만 못합니다. 차라리 취로사업이라 하지말고 취로 사업명목을 빼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획실장 양석용 : 장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비디오 제작은 저도 새마을과장을 했습니다만, 상부 지시가 일한 것 만큼은 기록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라 그래서 국토대청결운동 한 것을 비디오에 담아서 편집까지 해서 시.군별로 도에 보고를 합니다.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1년에 사진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는 갑자기 하면서 3백만원 들여서 보고를 드렸는데 남해군이 도내에서 중. 상쯤 된다고 하니까 긍지를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저소득 특별노임 취로사업인데 이 관계는 저소득층이 그냥 공짜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도 참여를 시키는 이런 견지에서 풀베기작업도 하고 하천 정비작업도 하고 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어느 시군은 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나온걸 봤습니다. 그래도 그분들한테 얼마 안되는 1일에 13,500원인데 노임으로 간주를 하고 그분들을 국가의 모든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뜻에서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별 효과도 보지 못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다음 방역소독 인부 2명 186만원은 하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방역소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시즌이나 어느 부락에 갑자기 설사병 환자가 생긴다든지 이럴때 필요해서 하는 소독 인부임입니다.
○김정윤 위원 : 김정윤 위원입니다. 어느 과목을 지적 못하겠는데 세태가 세태니 만큼 사회간접자본 써비스 유통 이러지만 농산물 유통 이런것을 양념류 같은 그런 사업들은 전체 주민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좋긴 좋습니다만, 이것 역시 중앙에서 자기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써비스 사회간접 자본 여러가지들을 어떻게 보면은 직접 투자하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예를들면 부엌개량과 목욕탕인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많은 새마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개량해 간다는 건 좋습니다. 그게 완급을 따져서 직접 투자하면 농촌이 생산을 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런 것을 투자하는 부서에서 감안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답변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94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했을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근수 위원.
○류근수 위원 : 예, 류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9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님들간의 폭넓은 의견교환과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의규칙에 의한 것 보다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류근수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 자유 토론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분 의견은 어떻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위원장 강천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계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내일 제7차 본 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아오니 간사이신 최민신 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계수조정으로 삭감 등 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내일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 위원회는 12월 16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