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3년12월13일(월)오전10시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9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 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촌지도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천호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 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관계 실.과장으로 부터 소관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듣고 의문사항이나 또는 상세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후 관계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4년도 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강천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보건소 94년 새해 예산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보건위생에 관계되는 위생비로써 총 19억원 가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에 보면 기본급으로써 봉급이 4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5급부터 기능 10등급까지 다 계상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으로써 2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으로써 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이 5,700만원, 정액수당이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운전수당,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 보수로써 일용인부임 1,200만원가량 있는데 여기는 청사관리 및 사무보조를 하는 여사무원을 말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보건소 적출물 관리와 보건소 화장실분뇨 수거와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군민 건강상식 팜플렛 제작에 180만원 가량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청사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그리고 차량 보험료 및 전기 검사비가 4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기관공통운영비로써 수당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는 급량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가 2,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경유 온수보일러에 사용하고 석유난로로써 120만원 가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보건소 건물유지비는 면적에 단위액수를 곱한 것입니다.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5년이하는 현재는 상주, 미조, 남면지소가 있고, 10년 이하로는 서면, 설천, 이동, 창선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이하로는 삼동, 고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로써 5년 이하는 연곡진료소 한 군데고 나머지 15군데는 전부 10년이하의 항목에 속하겠습니다. 의료장비 수리와 방역소독기 수리를 종합해서 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68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자와 읍면에 근무하는 보건요원들 그리고 보건 관련 회의에 참석할 것에 대비해서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써 120만원, 복리후생비에 직책수당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합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운영지원으로써 공중보건의 정액수당으로 진료수당과 진료활동수당으로 1,400만원, 일반운영비로써 운영수당에 마을 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 수당으로써 국가예산으로 하게 되어있는 사업으로 48만원, 피복비에 위생복과 방역요원 작업복으로써 52만 7천원, 급량비에 상주해수욕장 바다보건소 근무자 급식으로써 190만원, 재료비에 X-선 기사 및 방역소독 인부 현재 일용인부임이 1천만원, 기타 운영비에 일반진료 약품과 거동불능 노약자 방문진료, 농어촌 순회진료, 만성질환자 진료치과 진료약품, 임상재료비, 일반 환자 진료 병리검사 시약, 환자접수재처리 용지 그리고 X-선 촬영 재료로써 필름 등과 현상약 정착약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지원금이 합해져서 6,800만원, 각계의 여비는 예산에서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행정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는 260만원이고 보상금에서는 마을 건강원의 교육 여비인데 이는 마을 건강원에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보건지소 수리로 이동지소와 창선지소 그리고 적량, 노량, 선구 보건진료소와 광천 보건진료소 신축에 관한 것으로써 3,6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염소 측정기 폐지 분쇄기, 파일렛 필타하고 혈당 측정기 그리고 보건소 일반장비 교체, 보건지소 장비 교체, 보건지소 열구 적색용 광선 조사기로써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인구억제 홍보물 책자, 홍보용 VTR 테이프 구입, 모자보건 수첩, 뇨당 단백 검사지 구입, 통합보건사업용 가방 구입으로 280만원, 재료비로써 영유아 건강진단, 임산부건강진단,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가족계획 모자보건 약품으로써 3백만원, 기타운영비로서는 난관 시술비에 69,000원 그리고 가족보건계획 국내여비로써 가족보건 업무 회의 및 평가회 참석에 1백만원 그리고 보상금으로써 가족계획 시술 권장에 23,000원 그리고 보건 교육실 운영 시청각 기자재 3종에 150만원, 다음 의약관리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약수터 수질검사 입간판 월별로 정리하는 것을 1년씩 합쳐서 25만원, 그리고 재료비 로써 객담검사 시약과 예방접종 주사기, 예방접종 재료, 결핵환자 약봉투 방역소독기재 운영과 수질검사 시약 등이 있고, 해수 하수 검사시약과 보균자 색출검사 시약, 학생 간염 검사시약,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자율방역단 약품지원, 공동우물 소독약, 간이상수도 소독약, 성병검사 시약, 결핵환자 보조 치료제 그리고 나환자 보조 치료제 그리고 접종 약품과 채혈 주사기를 다 합쳐서 8천만원, 다음 여비 목에 전염병 및 방역활동에 170만원 그리고 민간 위탁금에 건강관리협회, 채변검사 수수료로써 이 경우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하는데 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민신 위원 : 213페이지 5항 마지막에 진료소 신축비가 들어있는데 남해 전역을 통해서 필요있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진료비, 진료소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면 평산에 보건진료소를 지어 놨는데 여유 인원이 없어 배치가 안되어서 놀리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94년도에는 충분한 인원 확보가 되어서 주민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싶고, 그 다음 2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객담시약 외 23종 예산 8천만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이조일 위원님 질의 하셔요.
○이조일 위원 : 212페이지 보건소 운영 지원에 재료비 X-선 기사 및 방역소독 인부에 1,095만원, 기타 운영비 진료약품 9종에 6,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류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유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묻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세입난에 보면 사회복지비 보조에 2,700만원 뿐인데 보건소 자체에서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고 그 외 부분은 계장님들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보건진료소 신축인데 여기 나와있는 항목은 신축은 없던 것을 새로 신축하는것이 아니고 올해 평산에 세우고 아직 TO를 못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없던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는 지금 여기 2,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너무 낡아서 마을 주민들이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돈을 1,500만원 낼테니까 군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건물을 새로 세워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 지금 이 경우는 TO를 다시 따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주민들의 요구와 그것에 대해서 올라간 예산입니다.
그 다음 이조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기타 운영비에 진료약품 2천만원이계상되어 있는데 오는 환자 수에 1인당 들어가는 약이 평균 주사약과 그것을 치면 단가가 1천원 정도 나온다는 어떤 올해 수가의 기준에서 올린예산입니다. 거기에 주사약 샘플제재가 비싼 것은 1,500원에서 2천원까지 가는게 있고 싼 것은 100원, 200원 하는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제재 평균 값에다 다음에 약은 하루, 이틀 분을 가져가도 거기에 100알, 1,000알씩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평균해서 나누면 1천원에서 1천원 보다 조금 많은데 사람 수치를 반올림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1천원 곱하기 20,000명이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려져있는 거동불능 노약자 방문 진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거기 2천만원에 거동불능 노약자 방문 진료에 700명입니다. 그리고 연 2회 하는데 한번 갈때 노약자분들한테 드리는 주사, 닝겔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5천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동불능 노약자 방문 진료가 7백만원이고, 농어촌 순회진료에 있어서는 100명 정도에 한번씩 잡고 5회에 한번 나가서 줄 수 있는 주사약과 약도 하루분 주는게아니고 며칠 분 계속 단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강 2천원으로 잡아서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진료도 500명 연2회에 5천원으로 1인당 잡아서 5백만원이고, 치과 진료약품은 약 6,000명으로 치과 약은 일반실 보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치과 시술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6백만원으로 잡혀있고, 임상재료비는 일반환자 진료 병리검사 시약, 일반환자 진료, 일반실에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피검사 할 때 드는 시약입니다. 시약이 1백만원이고, 거기에 시약 말고 시약 담는 통이나 전부 1회용품으로써 그런 임상재료비 일반실에서 나올 수 있는 환자 발생 수에 대해서 임상재료비가 1백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시약이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환자 접수 처리 재용지 1년동안에 쓰이는 종이가 5십만원이고 X-선 촬영 재료에 있어서 직접촬영과 간접촬영을 통해서 가슴이나 손, 다리 그 부분을 찍는 것을 다 합해서 총 380만원 내지 4백만원입니다. 거기다 현상 약이 44만원이고 장착약 44만원, 증감지가 77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 지원이 9개소에 각각 지소마다 2십만원씩을 1년동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2,100만원이 합해져서 총 합친 것이 6,800만원 됩니다.
○이조일 위원 :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소 관할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해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나도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소장님, 방금 설명한 그것을 유인물로 위원님들게 배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종포 : 박종포입니다. 류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8,160만원이고, 노인건강진단에서 4백만원씩 됩니다. 전부다 8,160만원이 내년도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 농촌지도소 소관
○위원장 강천호 : 오늘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도소 두분 과장께서는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입니다. 농촌지도소 9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20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는 일반직 및 직원운영비로써 3,9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농기계 장비유지비, 교육용 농기계 유류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영관리는 1,100만원으로써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른 가격정보 확산과 경영설계 작성, 경영기록 농가 육성 지도에 쓰이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영농기술교육원 UR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농업 기술 수행에 따른 기반조성을 위하여 첨단기술 정보 교육과 새로운 소득작목 기술교육 및 농민의식 개혁에 중점을 두고 영농기술 교육예산이 5,225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젊은 세대 영농정착 의욕 고취를 위한 후계 세대 양성과 전문인력 관리를 위해서 1,3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H와 후계자 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지도는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수입에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생력재배 기술인 어린묘 이앙, 직파기술 보급에 착수하겠으며, 지속농업을 위한 경제적 방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 등 6,6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벼 생력 협업단지 운영을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 지도사업은 본군 특수사업인 유자 묘목 100,000주 보급 마무리와 참다래 묘목 생산을 계속하여 희망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군 특수사업인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술지원과 우리 군에 적합한 세외소득 작목 개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축산지도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육 기술지도와 작업장의 확보로 생산비 절감 중점지도 등 소득작물 지도에 8,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도사업 관리 운영은 농촌지도자와 지도자 육성과 농민상담소 대농민 지도 주재지도사 등 지도사업 관리운영을 위해서 7,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생활개선 사업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역할증대에 따른 생활기술 및 가정경영 요령을 지도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지도소에서는 총 7억 2,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여건인줄 압니다만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시범사업 확대와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 현지 지도를 위한 뒷받침 등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승인에 의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중앙, 도 제출용 연구 보고서 유인물 해서 3백만원 되어 있는데 각 실과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종류의 인쇄비가 많은지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개선 시범방안 외 4종 1백만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울러 22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이전 유자, 참다래 포장재 스티커 5백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지원을 해야 하는지 생산자협회에서 자체 생산을 위해서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지도소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229페이지 고구마 단경기 재배 1백만원 돈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라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시범포 포장재 한다 그러는데 발표한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을 영농교육을 통했을 때 효과를 얘기 하고 농민에게 교육이 되어야 될건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파급이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민간 이전 벼생력화 협업단지 2개소는 어디다가 지정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책정을 한다면 어떤 곳을 선정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0페이지 감자 육아 시범사업 재배 2개소 운영방법은 어떠한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원예시험장에서 해마다 감자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별도로 시범포 재배를 해서 저쪽에 이전해 준 것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참다래 품질향상을 위해서 점적 관수시설보급 2개소, 2백만원이니까 1백만원씩 해가지고 한다면 어느 곳에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폐수 정화시범 2개소 6백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92년도 예산인가 돈사 정화시설 결과는 어떤지와, 6백만원은 어느 곳에 지원이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가 과수시범 시설재배 1개소 3백만원인데 남해에서 현재까지 과수로써 수출품목이 무엇으로 선정되어가지고 1개소를 택해서 예산요구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 마늘 굴취기 보급 10대 4백만원, 10대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의 농가들이 아마 거의다 마늘농사를 하고 있는데 10대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234페이지 시설고추 재배 시범사업 200평 48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미 설천같은 데는 한명품의 사업으로써 1개면이 고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범재배 한다고 48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설 한데다가 돈을 적게 들이고 병행해서 할 수 없는지 지도소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 시범마을 기구 구입 10종 3백만원, 어떻게 이것을 해마다 운영해 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페이지 농어촌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 5백만원인데 종전에 서면에 유자청을 담는다고 했는데 그 마을에 지원하는 것인지 다른데 돌아가면서 하는건지 사전에 연구 되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위생변기 포세식 시범사업 3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93년도 예산에도 3농가에 예산조치를 한 줄 아는데 설치한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93년도에 참다래 선별기를 1대 구입했는데 금년에 운영하면서 활용한 사람은 그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거출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데 그 돈을 거둬가지고 어디 쓰는지 지도소에서 알고 있는지 이런걸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에서 UR대응 강사수당, 작목이다 해서 예산이 많지 않지만 이것은 국제문제로 인한 농산물 개방시대를 맞이해서 온 국민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농민들이 마음 또한 착잡한 실정이요. 허탈한 마음 금할 길 없는데 여기에 대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군 농촌지도소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대응책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홍위원님 질의가 너무 많아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양 과에 해당되므로 기술보급과장과 나누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 도 제출용 연구보고서 220페이지는 저희 지도사업 시행계획에 의해서 매년 농촌지도사업실행 계획서, 평가보고서, 사업보고서, 주요업무보고서 등 4종을 전국을 취합해서 우수사례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4종을 해야되기 때문에 1년에 4종류를 3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지는 것으로 판단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페이지 민간의 자본 이전 시설고추 시범사업은 제8차 주재지역이 있습니다. 이동면 다정 금석지구에 주재지도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고추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 지원을 해서 새소득 개발을 위해서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천에서 하고 있는 것과 작황 시기가 다르고 또 지역이 이동, 주재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건강관리시범마을 기구 235페이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각 읍면별로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읍 시범마을을 중점 육성했고, 금년도에는 삼동면 물건마을을 선정해서 경상남도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어서 상금 1백만원을 받았고, 삼동 물건 시범마을이 중앙단위 심사에서 우수마을이 되어서 전국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 5십만원을 받아서 사기진작을 했는데 이 사업을 매년 각 읍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다음 236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홍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92년도는서면 중리마을에 유자청 가공이 되어졌고, 금년도에는 삼동면 물건마을에 지정되어서 지금 호박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도 생활개선 시범마을과 연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 일감갖기 부락이 세개정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위생변기 포세식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3농가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희망하기를 16호가 희망했습니다.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지난 8월달에 설치했는데 이것은 수세식 변소를 할 수 없는 지역, 하수구 시설이 안된 지역, 그런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16농가가 설치했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농가가 지원만 되어지면 확대해야 되겠다. 남해같은 곳은 관광지역이어서 화장실 개선이 시급합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10농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획 같아서는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농가수를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개성 위원 : 배수는 어디로 나갑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예, 그것은 배수가 안되고 거품이 나와서 통에 찹니다 포세식이라 해서 적은양의 물을 사이다 같은 큰병 한병 넣어놓으면 거의 한달정도 사용합니다.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됩니다. 모이면 수거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23페이지 농산물 포장개선시범사업 1백만원 이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입니다. 그래서 단감 외 4종인데 단감, 참다래, 고추, 알로에 등 명품이 정해지면 출하하기 위해서 포장을 제작하는데 그 제작을 해도 규격의 시범 3kg, 5kg, 10kg 등 품종별로 시범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6십만원으로 참다래, 유자의 규격을 3kg, 5kg, 10kg 규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고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이걸 보고 지역민들이 제작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뒤에 224페이지 보면 유자, 참다래, 포장개선 스티커 제작입니다. 5백만원인데, 작년에도 5백만원인데 유자 3백만원, 참다래 2백만원 분리해서 집행했습니다만 올해는 유자생산자협회에서 해결 할거라고 보고 지도소에서는 참다래, 단감, 고추, 오이, 알로에 이 항목은 뭐냐하면 앞으로 농민들이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써 할 수 있게끔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는 돈입니다. 성질이 틀립니다. 시범하고 보급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수익자부담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수익자부담은 1개 만드는데 숫자가 적으면 1개 8백원 되는 값이 많은 것을 영세농가들이 하면 너무 돈의 지출이 많아서 보조를 해주는 것 8백원 하면 4백원 정도는 예산 보조가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다음 229페이지 고구마 단경기 시범 포장재 및 자재대 지원입니다. 고구마 단경기 출하는 고구마가 안나올 때 출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2월달에 모상 설치해서 4월달 본포를 심어서 7월달에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농민들이 아직까지 기술이 침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열온상이라든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재를 사 줘 가면서 그 지역에 1군데씩 설치하는 것입니다.
2개소에 하는데 여기보면 전열온상 그 다음에 처음 하기 때문에 실패의위험이 있다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보고 일찍이 단경기에 출하하면 보통 출하할 때 보다 2.5배의 소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포장지 만든 것은 지난 여름에 직판장에 낼때 그냥 고구마를 내면 안 팔린다 해서 포장재를 만들어가지고 남해 고구마라고 해서 출하를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올해도 2개소에 시범단지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고정 납품이 되도록 이렇게 시범사업을 계속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 벼 생력 협업단지 운영입니다. 2개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1개소를 운영합니다. 협업단지는 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92년에는 국비 지원이 있어서 서면 서호에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93년 올해는 고현 동도마에 설치 했습니다. 그 지역민들을 모아서 연시대회도 하고 평가회도 하고 며칠 전에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급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는데 1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1개소만 합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것은 평가할 때 아주 효과도 좋고 대대적으로 보급해야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설치할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정하는 것은 기존 영농단이 설치된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 기계도 쓰고 없는 것은 구입하고 15정내 20정 그러면 한동네 농사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다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자 육아재배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봄감자 재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을감자 재배는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7, 8월에 움을 틔워야 되는데 잘 안납니다. 그래서 7, 8월에 움을 틔워서 8월에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특별히 채광망을 씌워서 저온을 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을철에 하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도소에서 그냥 안할 것인데 왜 하느냐 하면 원예시험장에서 분양받은 감자가 원종입니다. 원종을 시범포에서 지도해서 팔면 종자로써 팔 수 있다해서 농가에 큰 이익이 되고 종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돈이 들어도 하면 종자로써 팔면 없어서 못팝니다. 더 확대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참다래 점적관수시설 2개인데 작년에는 5개소에 유자나무 시설을 했습니다. 점적관수 시설은 말을 풀이하면 물방울 관수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물을 갖다대면 땅이 굳고 흘러 내려가 버리고 물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을 말아서 물을 통과시키면 땅을 적신다는 관수법입니다. 앞으로 과수재배에 있어서는 관수시설 중에서 점적 관수시설이 아니면 품질향상을 할 수 없다 해서 위원님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겁니다. 물방울을 관수한다 이런 시범사업입니다. 특히 참다래는 수분을 좋아하고 수분이 없으면 품질이 안좋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해서 보여주고 여타 농가에서 이걸 보고하도록 하는데 시범사업 시작을 한겁니다
다음에 232페이지 폐수 정화시설은 특히 농촌의 환경오염의 원인이 축산폐수입니다. 축산농가에 정화시설을 하면 아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정화시설을 개발 설치한 것이 지금 시범사업입니다. 93년도에 3개소 설치 했습니다. 삼동 봉화, 설천 비란, 고현 오곡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11월달에 삼동 봉화에서 축산농가를 모아놓고 평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축산인들이 좀 많이 사육하는 분들이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국비까지 붙여서 이렇게 하라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한번 더 해 볼 계획입니다. 가축폐수를 토양 톱밥 여과를 해서 걸러내어서 깨끗한 물로 처리해서 나중 결과 방류하는 물은 수돗물 같이 깨끗한 물이 나가도록 남해군의 영세농가는 필히 좋다해서 1기를 설치하면 돼지 500마리 분을 할 수 있고, 소는 100마리 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해의 영세 사육농가에 아주 적절한 시설이다 생각해서 올해도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농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고 내년도에 될 수 있는대로 각 면에 안배가 되어서 시범이 되도록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농가 과수시설 재배 시범 1개소인데 뭐냐하면 유자 시설재배를 해 보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전라도나 거제에서 유자를 하우스 재배를 해서 한달정도 일찍이 해가지고 소득을 봤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완도라든가 거제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탱자에 유자접을 붙여서 외소한 유자 위에 유자를 접을 붙이면 3단이 됩니다. 그러면 유자나무 키가 작아서 밀감나무 만큼 됩니다.
그러면 하우스 속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고, 거제도나 제주에서 시험을 했는데 한달정도 빨리 출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출하 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자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 사업도 군수님이 한번 해봐라 이야기를 해서 이 기술을 습득을 해서 올해 시도를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국비 3백만원이 지원되어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마늘 굴취기 10대는 지난번 93년도에 화훼 종구 굴취기예산을 짜서 7대를 구입을 해서 써 보니까 화훼종구 굴취기를 충분히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 남해 마늘도 이걸 하면 되겠다 판단을 해서 10대를 한 면에 1대씩 시범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보여 줌으로써 내년도 부터는 마늘 재배농가도 굴취기를 사용해서 마늘 재배도 기계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10대를 사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참다래 선별기 구입은 93년도 예산에 있는데 작년도에 지도를 해보니까 참다래 생산농가 중에서 삼동 동천리 지역과 이동 최천우씨를 중심으로 한 이동지역, 남해읍 지역 3개 지역이 선별기가 필요하다 해서 추진했는데 예산도 없었고, 예산 지원을 못했는데 삼동면 동천리 남해읍 유림동 여기는 단위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1대 샀습니다. 14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밖에 안되어서 93년도에 1대의 예산을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0만원짜리로 큰겁니다. 모자란 것은 돈을 내어서 생산자가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하자 해서 140만원짜리는 개인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돈을 개인이 보태가지고 최천우 회장님이 거기에서 생산자 회원들이 돌려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1대 구입한 것은 생산자협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더 내어서 쓰고 회원들은 사용료를 적게 주고 그 외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UR대응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가 상당히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쌀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느냐 쌀은 국제 가격보다 다섯배 여섯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쌀농사를 짓되 생산비를 줄이자고 지도소에서는 90년도부터 어린모 기계이앙을 시도를 했습니다. 8일모 기계 이앙을 해서 경영비를 54% 절감했습니다. 재배면적이 93년도까지 50% 8일모를 보급 했습니다 성이 안차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는 94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직파재배에 임할 것입니다. 얼마만큼 경영비가 절감되냐 하면 87%가 절감됩니다. 13%의 경영비가 든다. 그러면 아주 획기적인 경영비 절감이 된다.
그러면 쌀농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진흥청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다음 미질관계는 자꾸 새로운 품종인 일품보, 진미벼 이런 것이 나오고 있고, 올해에도 만금벼, 영남벼, 하령벼 등 이런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진흥청에서 미질을 좋게하자 진미벼는 미국의 칼로수나 일본의 후쿠이카리 이런 것 보다 미질이 좋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쌀농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97년도에는 전면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소득작목은 UR대응책으로 90년부터 94년까지 4개년동안 남해군에 맞는 대응작목을 결정해서 90∼94년까지 수입개방이 되면 어느 것이 몇 년도에 될 것이다 이렇게 책에 수록되어 있고, 어떻게 대응하면 이길 것이다 하는 책이 1권 만들어졌습니다.
90년도에 만들어서 각 지도자들 주고 이장들 주고 다 배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지도소에서도 지도를 합니다. 특히 하고있는 것이 참다래 지도, 그 다음에 유자관계, 시설채소, 축산은 한우보급, 돼지, 닭경쟁력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도책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범사업도 하고 예산도 반영을 시켜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서 여러분의 욕심에 맞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옥 위원 : 얼마 전에 위원들이 동도마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들의 결론이 좋은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서 남해 농민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강력하게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주시고 예산에 보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상 1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저희들 위원들이 건의사항으로 된것인데, 예산부서에 다시 요구해서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환경오염 방지 해가지고 톱밥 발효 돈사를 개축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것 역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 어째서 이것을 개축해가지고 이런 돈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232페이지 양돈 협업단지 조성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남해군에 양돈협업단지가 사실상 안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침체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앞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환경오염방지 톱밥 발효돈사 개축 지도인데 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영세 양돈농가이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도 곤란하고 또 보면 오수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톱밥만 지원하고 축사 개조하는건 자력으로 하면 되고, 톱밥을 구입해서 즉 영세농 이런 사람에게 맞는 사업입니다. 톱밥 발효돈사는 지금 일본같은 데는 대규모 양축농가는 안하고 수세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규모가 작은 이런 농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남해에 맞는 규모를 시범 보이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권오 위원 : 이 문제는 말이죠. 남해의 실태를 보니까 많이 개량을 하는데 톱밥돈사는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창선, 삼동 등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와서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시범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 자체 내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는 양축농가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고 영세 축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톱밥 개량을 한다. 지금 딴 사람들이 하고 있는건데 이건 뭔가 불합리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다음에 232페이지 양돈협업단지 조성 관계입니다. 우리 남해군에 양돈 농가는 앞서 송위원님도 지적 했습니다만, 남해 양돈 농가는 108농가인데 이 농가 중에서 50두 이하가 58농가로써 영세농가가 50%를 넘습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이 농가들을 5농가에서 10농가를 협업체를 구성해서 모돈이나 모든 자료나 시설을 공동으로 한데 모아서 협업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진흥청에서 도.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 사천에서도 올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업단지의 구성요건은 적어도 25마리 이상 모돈을 가진 양축, 양돈농가를 협업화 조직을 해서 사업하는 것인데 다섯 농가를 기준해서 한 농가에 모돈을 25마리로 보고 모돈 125마리를 넣었을 때 1년 지나면 수출 규격분이 2,000두가 나온다. 이러면 얼마만한 소득이 오느냐 하면 1억 3천만원 됩니다. 5농가를 계산하면 3,700만원씩의 농가소득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내놓았느냐 군비도 지방 재정도 곤란하기 때문에 축협에 이야기를 해서 축협융자를 50% 받아서 사업을 다섯 농가에 25두씩 넣어가지고 1년 하면 한농가에 3,700만원의 소득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려면 총 예산 규모가 2억 4천만원 드는데 여기에 요구를 4,800만원 했습니다. 20%입니다. 50%는 축협에서 융자를 받고 다음 30%는 자부담이고 해서 양돈사업도 번창해 질 것이고 다른 지역도 협업체를 구성하지 않겠느냐,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뜻은 어디까지나 고무적이다. 이 이야기를 했고 규모가 적어서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더 크게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뭔가 소규모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처음 하기 때문에 올해는 소규모로 하고 이것을 발전 시키면 수출단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그래서 조금 작게하고 조금 번창하면 수출까지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수 위원 : 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35페이지 식품 저장용 조립병 500개 5십만원 이게 뭘 하는건지 231페이지 한우번식 시범사업 1개소 46만원, 비육제 활용소 사육시범 1개소, 41만원 한우 번식 시범사업 1개소를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송권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환경오염방지 톱밥 발효돈사 개축 7개소 280만원, 톱밥 발효 우사시범사업 10개소 2백만원을 예산 요구 했는데 사실상 제가 톱밥 생산 공장 옆에 살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군청에서 톱밥 250포를 수일 내로 해 주라고 하는데 톱밥250포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과연 톱밥을 이용해서 가축을 키우는 시설을 권장해서 톱밥을 충분히 보급할 수 있겠느냐 의심스럽네요. 무제한으로 톱밥을 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리고 228페이지 벼 멸구시범 방제단 운영 1개소 3십만원, 방제단은 어디에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방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류근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235페이지 병 조립제는 계절식품을 저장, 가공해서 농가에서 간이저장 했다가 먹는 그런 사항인데 500개를 구입하는 것은 부녀교육때 활용하는 실습자료입니다. 실습자료로써 구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류근수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기술보급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번식 시범사업 1개소 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이동 다천에 선정되어서......
○유근수 위원 : 이 사업을 함으로써 톱밥이 필요한게 아닙니까? 저 역시도 돈이 들더라도 톱밥이 충분히 공급만 된다면 개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톱밥이 없는데 어떻게 돈사를 개량해서 되겠느냐?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한우 번식 시범사업은 번식 간격을 15개월에 1마리씩 놓는 것을 12개월 단축 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비육기간을 늘려서 고급육을 만드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동 다천에 선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41만원이고, 두번째 보면 톱밥관계를 이야기 하는데 지금 유포에 톱밥공장은 기계가 잘 안돌아가서 양축농가에서 톱밥 구하기가 어렵고 해서 지난해에 이걸 부산에 가서 부산에 제재소가 많이 집결되어 있는 거기서 구입해서 어떤 방법이냐 하면 우리 지도소가 공급하는 톱밥은 사하구 장림동에 가면 제재소가 집결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패가 반, 톱밥 반 되는걸 지도소에서 절충을 했더니 한 포대에 1,200원 하니까 300포대 넘는 것을 싣고 오는데 329포대 톱밥 값이 얼마냐 하면 25만원 줬습니다.
아주 헐값이고 톱밥 질도 좋고 해서 거기에 물어 보니까 톱밥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싣고 오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싣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축농가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공급하면 될것이고, 다음에 벼멸구 시범방제단 1개소 벼멸구 하면 한국에서 남해입니다. 멸구가 날아왔다 하면 오는 곳이 이동, 서면 그 다음에 남면 석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1개소 설치를 해서 더 효과적인 방제법을 연구해서 얼마만큼 잘 잡히는지 시범사업으로 하는겁니다. 다른 군보다 남해군은 멸구의 전초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필히 해야된다. 작년, 제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도비도 안내려오고 해서 자체에서 1개소만은 해 보자....
○김정윤 위원 : 김정윤 위원입니다. 지도사업이 교육사업인데 시범사업, 전시농가 등 이전부터 어떤 파급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지도사업의 사업종목이 역시 시험장이나 어디서 개발된 신방법을 도입해서 농민에게 파급시키는 것이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농업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지도사업을 할려면 시행 계획서, 평가보고서, 사업보고서가 있고 그러한 것 또는 새로운 농법에 대해서 팜플렛을 제작할 때에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위원들한테 정중하게 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도 오늘 들어보니까 옛날과 달라서 새로운게 많네요. 그런 것을 희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특히 UR대응하는 전략적인 작물이 개발되었다고 할 때는 상당히 PR을 하되 우선 위원들에게 먼저 보고를 하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늘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늦은 시간이나마 이홍 농촌지도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 : 밤 늦게까지 저희 사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수해에 아픔이 많아가지고 돈 들 데도 많고 또 군민의 날 기념행사도 전부 유보시킨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농촌지도소에 남해 농업발전을 위한 시험포지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속으로나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빌려서 제가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일은 위원님들께서 지도소 회의실까지 나오셔서 그렇게 숙원사업으로 되어있던 시험포지 결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위원님들의 동의 절차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결정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는 181개 시군 농촌지도소 중에서 가장 멋있는 지도소로 한번 시험포지를 확보해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해서 저는 남해농업발전 기본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남해는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기온이 2∼3도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군민 전체가 부지런한 근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농토는 호당 0.56ha 밖에 않되기 때문에 1.2ha에 비하면 50% 밖에 안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살려서 남해농업을 기술,자본 집약적 영농으로 앞으로 끌어 나가야 된다. 적은 면적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려면 그런 쪽으로 끌어 가야되겠다. 2∼3도 기후가 높고 누상 일수가 230일 정도 되고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난지과수라든지 시설농업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 기술자본을 집약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농업을 구상해서 그런 쪽으로 찾아서 결국 UR을 대응하는 것이고 남해농업이 발전하는 길이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농업, 난지과수 쪽으로 가다보면 다른 벼농사와는 달리 땅에 대한 지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늘만 하더라도 벼농사 보다 질소질 비료가 2배로들어갑니다. 난지과수 여기는 유자도 들어가고 참다래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시설농업은 3배, 4배 정도 유기질 비료가 필요하고 벼농사 보다 더 필요합니다. 이런 비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축산을 복합시켜야 된다. 축산시설 농업 그리고 난지과수의 기본형을 만들어서 총력을 다해서 기술 자본 집약적 농업형태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조언 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서 앞으로 남해농업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두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계획에 의하면 오는 16일 93년도 결산추경 예산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안은 심의일정 5일전까지는 제출되어야 위원님들이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 위원회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농촌지도소장 이홍
- 보건소장 이승환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보건행정계장 박종포
-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예방의약계장 최홍규
- 지도기획계장 정수명
- 교육공보계장 이태완
- 사회개발계장 이효균
- 생활개선계장 이경희
- 식량작물계장 박정달
- 경제작물계장 정남전
- 축산계장 이호재
- 농업경영계장 이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