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3년12월10일(목)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9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 예산안
가. 도시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산업과 소관
마. 민방위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천호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 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장으로부터 소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듣고 의문사항이나 또는 상세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후 관계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0시31분)
1 94년도 예산안
가. 도시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고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94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세출예산에 도시계획관리중에 도시계획 관리가 4억7,679만6,000원, 도시개발관리가 10억2,930만6,000원, 주택사업에서 주택기획이 40만6,000원, 건축지도가 361만6,000원, 도합 115억1,012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관리현황에 보면 4억6,060만2,000원중에서 비정규직, 임시직입니다. 1명에 477만4,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국토이용계획 홍보물 250만원, 관서당경비가 2,082만9,000원, 연료비가 23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도시계획 관광개발 이용 업무추진에 312만8,000원, 시설비로서 우회도로 개설시에 남해종고 조건상 주차장 포장입니다. 약 400평방미터입니다. 700만원, 죽산 하수구설치 역시 우회도로와 관련됩니다. 100미터 위치는 향군회관에서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것과 두 번째는 유림동 고개 하수구 뚜껑 보수입니다. 시장통까지 연결되는 일명 새동네 2개소에 2,000만원,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 중로2류 2호선입니다. 남해국민학교에서 마산으로 올라가는 교량까지 총 연장이 440미터 폭은 15미터인데 내년도에 1차적으로 4억을 투자해서 편입부지 용지보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13만5,000원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에 1,619만4,000원, 일반수용비 항목에 보면 조사대상 필지부 인쇄가 10만원, 토지특성조사표150만원, 토지가격개발통지문 40만원, 지가조사부제본40만원, 감정평가사자문수수료 50만원, 운영수당으로 토지 평가위원 수당 120만원, 재료비로서 지가조사 인부임이 858만원, 지가조사요원 간식대 180만원, 여비로서 17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금년도 예산에 4,000만원입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이 2개소입니다. 내년에는 이동면 무림하고 고현면 대사지구에 각각 2,000만원 투입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에서 상수도사업 추진에 여비로서 130만6,000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9억8,800만원 다음 주택사업으로서는 주택지도에서 일반운영비, 건축물건축허가대장 및 관리대장 인쇄에 40만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건축행정에 건축사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14만4,000원, 건축위원회 위원수당60만원, 다음 여비로서 건축업무추진지도에 95만2,000원, 불법건축물단속 19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상수도 세입예산에 사업수입으로서 2억1,866만6,000원, 사업외수입 30억1,800만원, 융자금 수입이 20억3,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이 9억8,800만원,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가 세출예산으로 봐서는 관리비가 2억359만6,000원, 그 다음 사업비로서 25억6,441만4,000원, 지방채 상환이 10억6,549만3,000원이며 예비비가 16만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62페이지 사업수입에 보면 2억1,866만6,000원입니다. 남해읍 상수도 2,110전에 1억2,863만6,000원, 이동 무림상수도 662전에 1,227만3,000원, 상주상수도 294전에 1,353만4,000원, 지족상수도 246전에 974만6,000원, 미조상수도 461전에 1,879만3,000원, 남면상수도 356전에 1,117만4,000원입니다. 분담금 수입으로서는 내년도 상반기 되면 고현 도마상수도가 마무리 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가정급수 신청을 받으면 약 400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2,280만원, 기타 사업수입에서 설계 및 자재검사 수수료가 17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사업외 수입으로서 융자금 수입이 20억3,000만원, 여기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 남해읍 오동수원지입니다. 전입금이 9억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노후관로 대체사업에 7,600만원, 시설 확장사업 오동수원지, 미조수원지에 5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관리비로서 2억359만6,000원, 상수도 운영에 따른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검침인부 각면에 1명씩 있습니다. 9명에 대해서 9,941만1,000원, 일반운영비로서 1억164만5,000원 중에서 상수도 사용료징수부 4종 33박스 171만3,000원, 염소공병검사료 및 세척수수료 45병 1회 하는데 67만5,000원, 기존수원지 정기수질검사 8개소에 12회 1,155만9,000원 고압가스 안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 8개소에 4만6,000원, 도마 상수도입간판설치 2개소에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전기세 전화세, 급수시 동력관계로 7,458만3,000원 차량선박비 소형화물차 242만1,000원입니다.
265페이지 재료비로서 상수도 소독약품구입외 4종이 597만원, 미터기수리 300개 210만원, 수질검사에 다른 약품 및 채수병 구입에 227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비색기구입 165만원, 동력 예취기 2대 60만원, 상수도용 모터펌프구입 2대 30만원, 다음 사업비로서 상수도사업에 25억6,441만4,000원 이중에 토지매입비로서 남해읍 아산수원지 토지매입비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긴급누수 수리비에 1,500만원, 상주 상수도 진입로 포장에 연장이 400미터입니다. 2,000만원, 남해읍 상수도시설공사 14억100만원, 미조상수도 시설공사에 7억5,40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1㎞에 1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망도 작성 5㎞에 1억5,000만원, 밎와 상주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남면 상주진입로 분할측량비 94필지 535만5,000원 상주 남면 진입로 이전등기 130필지 195만원, 남해읍 상수도 분할측량비 135필지에 769만1,000원 남해읍 상수도 분할측량 85필지에 202만5,000원, 미조상수도 분할측량 85필지에 484만3,000원, 이전등기 하는데 170필지에 255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10억6,549만3,000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상환은 읍면 재정융자금이자가 271만4,000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가 4억6,531만9,000원, 토특융자금 3,750만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이자 4,570만원, 원금상환은 산업은행 융자금상환이 1,018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5억400만원, 예비비로서 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1페이지 사업수입에는 1,571만8,000원, 사업외수입비 1,108만3,000원, 세출예산에서 지방채 상환에 2,064만2,000원 예비비가 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 대상물량은 41종입니다. 1,571만8,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1,068만3,000원, 잡수입 10만원은 연체이자입니다. 과년도 수입 30만원입니다. 273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이자, 원금 상환하는데 2,640만2,000원 예비비로서 39만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고 물론 아직까지 지적고시가 확정고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94년도 예산에 군민들은 주차장이 날 것이다 갈망을 하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작이 되는구나 이러한 기미를 보여줘야 될 것인데 예를들어서 지역을 경지정리사업 한다든가 물론 예산이 빈약하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뭔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인 한푼도 계상이 안된 사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기관의 계획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김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윤 위원 : 도마상수도 관계입니다. 물론 공사가 다되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애당초 마을과 약속했던 마을길 그런문제등은 기정예산으로서 상수도 공사가 다 이루어 지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최재평 위원님
○최재평 위원 : 상수도특별회계 관계입니다. 262페이지 이동무리엠 상수도 평수가 622전입니다. 상주가 294전, 지족이 246전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동이 100만원이 작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6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거기보면 아홉사람에 9,900만원이 지출되는데 한사람에 1,100만원정도 나가는걸로 보면 정규직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채용할 때 정규직 채용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 일용직을 채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이조일 위원.
○이조일 위원 : 최재평 위원님 질의하신 262페이지 상수도 수입에 대해서 미조상수도 461전에 1,879만3,000원인데 이동은 662전에 1,200만원, 이게 상당히 미조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송권오 위원님
○송권오 위원 : 도마상수도는 언제부터 일반 개인에게 급수가 되는지 된다면 세입면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세입이 누락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장개성 위원님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창선에는 인구가 1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라는 말도 없을뿐더러 예산도 없고 언제 해 준다는 말도 없는데 같은 군민인데 창선은 형편없는 물만 먹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집행기관에서 창선에 대한 말도 없고 관리도 간이 상수도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고 물먹는 것도 큰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선에 대한 상수도는 언제 될 것이며, 예산은 언제 편성할 것인지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 : 184페이지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하고 2개소에 4,000만원 예산이 상정이 되었는데 기정적으로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한데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또 남해군 중장기 계획 편성당시부터 이야기를 해도 한푼의 예산조치가 안되면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유재산권을 묶는 과정에 먼저 한곳도 한푼의 에산도 없으면서 한꺼번에 빈약한 예산을 두군데나 삭제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군뎄기 해 가지고 하면 좋을건데 한꺼번에 두곳이나 책정해서 사유재산권을 묶는 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진입로 포장을 한다는 것이 특별회계 성질에 맞는건지 상수도 포장도로 한다는 건 좀 특별회계 목에 적법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조금전에 많은 위원들이 거론했는데 곳곳의 상수도 급수 수요가구는 차이는 있을 망정 지족은 수원이 누수가 일어나서 92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에서 그것을 보완하겠다 했는데 오늘날 현실에 한번도 와서 보완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 들려서 이것이 공사의 하자냐 타의 원인이냐 해서 조치를 해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실과 계장말에 의하면 그전에 공사를 한 회사에서 왔을 때 물이 많아서 원인분석을 못하고 물이 없으면 하겠다 했는데 금년같이 가물어도 물이 새는데 지금까지 조치된 결과는 모르지만 이번에도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남해군 군민들 전체 바램인 합동주차장을 그렇게 갈망을하고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서 승인중에 있는걸로 압니다만 한푼의 예산이 배려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택시를 타나 어딜가면 군의원님 우리 남해읍 합동주차장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많은 물음을 해 오는데 94년도에 남해군 예산에 군민의 바램에 한푼의 예산조치가 안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가게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워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먼저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 주차장 관계 지금 군에서는 금년말 까지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따라서 지적고시도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4년부터는 재정비안에 의해서 새롭게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조성문제, 또한 진입도로 문제 관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부지 조성문제는 양 차부회사와 대화를 가진적 있습니다만 사양길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 본 군에서 조성계획을 하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연결도로를 지금 남해 단위농협 공판장에서 버스터미널 까지는 연장이 360미터, 폭이 12미터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빈약한 예산이 되다 보니까 한푼도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부세를 받는 방법도 있고 노력해서 먼저 연결도로 개설부터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마상수도 관계는 김정윤 위원님께서 대개마을 부락 주민들의 약속사항이 6개인데 금년말까지 5가지는 완료하고 한가지는 완료가 안된게 화방사 입구에서 저수지를 거쳐서 대개부락까지 농로 개설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 3∼4월중 안으로 도로가 포장까지 되어서 개설되고 엊그제 농로개설 편입부지 보상에 따른 감정의뢰를 마치고 갔습니다. 대개부락 마을 주민들과 약속은 내년 3∼4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 수입관계는 상주하고 이동면하고 미조면하고 급수전수에서 차이는 많은데 사용료가 많으나 상주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임시 상수도 사용 수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조면도 동일합니다. 상수도 요금을 징수 할 때는 가정용으로 업무용, 영업용하고 그런 상수도 사용료 차이가 많이나고 상주 같은 경우 해수욕장철에 임시적으로 수용설치를 해 줌으로서 영업용으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 관계는 정규 임용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에도 건의도하고 인사파트에도 몇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들이 최하 청원경찰 정도는 전환이 되어야겠다고 도시과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마상수도 급수시기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하반기에 가정급수가 일단 시작되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마치겠습니다. 세입도 예산서상에 물 사용수입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시설분담금 약 400전 관계에 대해서 기타 사업수입을 해서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장개성 위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시설관계입니다. 지금 사실상 읍면 상수도 중에 창선면 하고 설천면이 상수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10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설천, 창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항도 수원지난 오둥수원지를 내년부터 2개년 동안에 마무리 짓고 이 사업은 본 군에서 기채를 내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군에 재정부담 이 일시에 과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을 마침과 동시에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홍순옥 위원께서 질문하신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지금 현재까지 삼동면 지족 금년에도 아직까지 계획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서면 서상을 마무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개지구로 계획 잡은 것은 하루가 모르게 읍면 소재지가 도시화 발전이 급소도로 많이됩니다. 사유재산을 일부 제한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나마 수립 안해 놓으면 무분별한 시가지가 확산되고 앞으로 소방도로 개념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에 계획이나마 수립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한푼도 확보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추경때라도 위원님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면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 상수도 진입로 포장문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상주 면민들이 군하고 약속된 사항이 토지 보상금은 받지 않겠다. 단 상수도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계단보수하고 준설사업을 작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이 나머지 분야에 일부 포장을 한바가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 분야는 지역 주민들이 부지를 희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고, 다음 지족 상수도 보수 관계는 공사의 하자기간은 벌써 지났고 저희들이 몇 차례 가본적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공사 하자가 아니고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남해는 겨울가뭄이 심해서 조기에 보수 할려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한푼도 없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장개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개성 위원 : 창선하고 지금 현재 상수도가 없는 면이 서면, 설천, 창선 3개면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해 준다 그런것도 없고 예산에 반영도 안되고 창선은 간이 상수도 먹고 있는데 정수도 안하고 사실은 약물소독 처리도 안하고 벌써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면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몇 년도에 해 준다 이런것도 없고 다른 것부터 해놓고 해준다 차관으로 한다면 동일하게 혜택을 보는 것이 타당한데 같은 군민 아닙니까? 차관을 하면 똑 같이 해서 상수도 시설을 해 줘야 될텐데 창선면민이 1만명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데 차별대우 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이 이상하네요. 차관을 하니까 못하겠다 다른데 다하고 나서하겠다. 그러면 영원히 안된다 이말입니까? 심도 있는 말을 해 줘야지 무관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천호 : 과장님 다시 답변 하십시오.
○도시과장 유명효 : 93년도 업무내용을 보고할 때도 질문을 하셔서 그 시간에 나름대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군 재정이 균형적으로 설천도 되고 서면도 되어야 되겠지만 서면은 지역 주민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2개면만 지금 안되어서 예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항도수원지와 도마 상수도, 남해 오동수원지 등 동시에 너무 많이 추진되다 보니 일시에 군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고 저희들도 행정처리 분야도 이실에 집행되다보니 10개년 개발계획에 설천이 충분히 검토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홍순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순옥 위원 : 12월 경향신문 일반회보에 남해군내 수원지 저수량을 상세하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남해에서 지족 수원이 27%가 나와 있는데 제일 작게 자와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누수로 인해서 수원이 제일 적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지탱을 하는데 그런 애로를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현실 파악을 안합니다. 대아 아파트는 64동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이주를 하고 있고 또 비룡 아파트가 거의다 이주가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요 가구가 생긴다면은 남해 수원중에서 똑 같았는데 저수량이 제일 작다는 것은 그만큼 누수가 심하다 분명히 여기에 대비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주택개량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에 보면 가지수도 많고 금년에도 감사할 때 보니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수고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읍면에 위임할 수 없는 문제고 이런데 여러 수천만원 돈을 들여야 되는데 한편으로 여비가 한푼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예산이 없어서 자기 논 팔아 가면서 하는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 해 주시고 기획실장님도 따라서 주택개량특별회계 융자금 상환하는데 여비가 미 계상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 기획실장에게 말씀 드릴 것은 버스터미널에 대한 예산 전망이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천호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지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고 상수도는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사실 아파트가 두군데가 들어서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에게 꾸준한 보고를 드리면서 수정예산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보수를 하도록 기획실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기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관계는 저희들이 여비를 달라하고 한 뜻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 알다시피 주택행정업무가 너무 광범위 합니다. 일개 농가 퇴비창고에서부터 거의 남해군 땅을 다 관리를 하다시피 화고 주택뿐만 아니고 국토계획에서부터 이것은 군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 사기앙양책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송권오 위원 : 예산에 올라와야 도와 주든지 하지...
○도시과장 유명효 : 전부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빼버린 것 같습니다.
○송권오 위원 :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당시에 유인물 인쇄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인쇄비도 안올라 있어요.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거지 그 당시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려야 될 것인데 그냥 급한 것은 올려 놓지도 않고 실무자가 바뀌면 돈받을 행방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지역부서나 도시계획 부서에서 무관심해요 무관심해. 인쇄비가 책정 안된다는 이유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송권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터미널 예산 전망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시구획 정리사업으로서 일단 정비사업을 하고 진입도로를 개설 하는 것은 도시과장님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1억,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 예산이 전체 다해도 580억 정도 밖에 안되는 군으로서는 공영개발사업 경영측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500억되는 예산에 200억 정도 거기에 투자를 하면 군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비나 수용비 관계는 저희들이 혹시 빠뜨렸는가 챙겨보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이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조일 위원 : 아까 상주에 최재평 위원님 질의하신 26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상수도 관리 및 검침인부 9명 9,900만원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일용인부라는 자체보다 정규직으로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상수도 물을 먹고 있지만 이게 월 똑 같이 사용하는데도 계산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와요. 정규직하고 일용인부가 검침할 때 거기에 대한 검침관계가 소홀하고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정규직으로 해야지 9,900만원 같으면 충분한 보수가 되는데 구태여 옛날부터 내려오는 일용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도시과장님 참조 하셔서 잘 처리가 되도록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인사파트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복세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안 자체가 가내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 사항이 확정 내시에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우선 시설비에서 암반과정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암반과정 5개소는 남해읍에 섬호, 삼동 전도, 서면 동정, 창선 서대, 이동 초양으로 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대부분 굴착관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이용시설만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용수개발 암반관정 이것은 광두입니다. 소형관정 20개소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당 70만원씩의 사업비로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에 남양지구 33㏊를 설천면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 도비와 군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방조제는 창선면 상신 방조제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로서 이것이 9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해서 94년도에 1억입니다. 국비와 도비 일부 군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나고 나면 그래도 1억2,000만원쯤은 더 들어가야 방조제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유지재료는 인쇄가 잘못된것입니다. 수리시설 우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258만원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용수개발 소규모지표수 15㏊ 이것은 갈화소류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89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도 일이 마무리가 안되고 공정 50%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이렇게 늦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9,500만원 가지고는 또 마무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들어 가야만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89년도 시행 당시에는 3억5,000만원 정도면 완공이 되어 질것이라고 됐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 자체의 상승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 개보수 사업은 이것은 서상 대곡 관영 도비 50%, 군비50%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소류지 준설입니다. 소류지 준설과 개보수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 계상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은 설천면 옥동, 삼동 동천, 고현 천동, 고현 방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자본적보조는 농지개량조합에 남치 저수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비부담분이 1,1770만원, 소류지 개보수는 2억5,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소류지 준설 이것역시 9,400만원인데 농지개량조합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인부임입니다. 하천감시 4명, 도로 수로원 20명, 일용은 타자수입니다. 그 다음 도로 관리인부 작업도구, 창선대교 가로등요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삭감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도로 관리인부 피복비, 그 다음에는 일반 경상비입니다. 176페이지 접도구역 관리는 저희들 관내 군도는 접도구역이 없고 지방도와 국도만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되어지는데 군비 부담분 27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군도나 지방도에 확정내시도 안왔습니다. 안왔는데 저희들 연차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만 잡아놓았습니다. 내시가 안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오겠느냐 봐서 지금 아직까지 내무부에서도 도에까지 예산이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일단 군도는 금년에 하게되면 초음선을 지금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창선 동해안선을 중점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가 도로 긴급복구비입니다. 1,000만원인데 1,000만원도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농어촌도로는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지금 시공되고 있는 노선 3개소는 마무리 또는 추가 연장공사를 하고 2개소는 남면 운홍선하고 연죽선은 신규로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하천관리는 일반경상비입니다. 그 뒤에도 일반 경상비입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29개소 258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송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도로정비사업 이것은 아까 잘 안들려서 내용을 불충분하게 들었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최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평 위원 : 17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천감시청경에 1인당 1,250만원 정도치고 그 다음 도로관리 인부는 900만원 일용인부임에서 1인당 600만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그 기준은 뭔지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복세 : 최민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리시설유지비129개소 258만원 저희들 요구금액은 2,000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넘는데 이것은 왜냐면 소류지가 대부분 보면은 견양기라든가 아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어디 소류지에다 쓸거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쓸 것이라고 요구된 이런 사항인데 예산에 조금 적게 책정이된 사항입니다.
다음 최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감시원과 도로수로원 일용인부 차이점에 대해서는 하천감시원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정규직으로서 나가는 금액이고 도로 수로원은 일용입니다. 일용인데 이것은 해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반 인부임으로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타자수 요원인데 각 과별로 공히 똑같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최재평 위원 : 타자요원 같으면 아닙니다. 그것은 일용이고... .
○건설과장 이복세 : 워드요원은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타자수도 일용직이 있고 고용직이 있는데 저희들 과에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 정비사업은 이것이 정비사업이 아니고 농어촌도로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인데 아직 확정내시가 안되고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 지금 시공이 되고 있는 삼동 지족선, 남면 홍양선, 서면 정포 현정선, 남면 운홍선,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 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남면 운홍선입니다. 홍양선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운홍선과 서면 연죽선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보충질문이라 할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라하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공사현장 확인하러 갔을때에 서면 유포마을 거기에 선착장을 해놓고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막대한 금액만 투자를 해놓고 사람만 겨우 다니고 선착장을 뭐하러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알 도리가 없고 선착장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입도로가 사실상 농어촌 도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부락민들은 열심히 기름유출 문제로 피해본 것, 한해로 피해본 것 상당히 부락자체로 봐서는 단결심이 강하고 의욕이 강한 마을인데 그런데는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잘하는 부락은 칭찬도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다음예산 편성때는 고려를 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거듭거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갈화 소류지 문제입니다. 지금 상당히 민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또 마무리가 안된다고 하면은 더더욱이 민원이 또 야기될 소지가 있고 한데 어떻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상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또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좀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장개성 위원 : 도로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촌부라과 부락간의 연결이라든디 읍면소재지와 이웃마을간을 연결하여 농수산물의유통기반 조성이라든지 관광목적 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도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은 설천 남양에서 덕신,남면 홍현에서 운암, 남해읍 심천에서 고현면 이어리간, 그리고 상주면에서 생원골간 등에 약 8개 같은 것이 계획이 되어 추진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으나, 창선에는 수산에서 상주 옥천간에 버스도 동네가 생기고 나서 한번도 들어가 본일도 없겠지마는 그것을 경유해서 지족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저기서 하나도 일푼도 지금까지도 말도 없어요.
그래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개설하는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알고 싶구요. 현재 남해군의 실정을 보면은 경남에서 남해군의 도로망이 가장 앞섰다고 하는데 옥천과 신흥이 바로 이웃에 닿아있습니다. 그런데도 옥천에서 신흥을 가려고 하면 면소재지까지 약2㎞를 걸어 내려와가지고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야하는데 이 지족가면 또 선착장위에 정류장에서 머물러 가지고 다시 서부안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갈아타야하는 그런 불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해군의 오지라고 하는 남면은 홍현리 까지도 몇해전부터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창선은 대교가 붕괴되고 나서 오지섬으로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매우 유감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직접 수혜대상은 4개부락인데 599가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1,860명이나 되고 그 내역을 보면 옥천리가 112가구 173명 상죽리가 176가구 590명, 지족리가 136가구 467명, 신흥리가 112가구에 430명이나 되고 또 간접수혜는 5개부락이 530가구에 1,995명으로 총 9개 부락이면 가구수가 1,126개나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3,855명이라는 이러한 수혜자를 가지고 있는 노선을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저의는 무엇이며 금후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으로 말하자면 인구수나 혜택을 수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약간 조그마한 면하나 보다도 훨씬 큰 이러한 수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등의 계획조차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지않는 집행부측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본면 출신이라서 하는게 아니고 어느면이라도 그러한 수혜도가 높은데서부터 농어촌 도로가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생각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집행부의 앞으로의 지표를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농어촌도로 예산이 12억3,400만원 정도 가내시 되어서 94년도 확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의 세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수혜를 하는 국민에게 그 고마움을 수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도 고마움을 모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역에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그당시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하의도 한바 있습니다.
세금을 집행하는데 만인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야되지 부분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결국 그렇게 집행이 안되고 결과도 그렇게 별 좋은 것으로 안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그러한 안목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불가분의 여건이 형성이 되지않는 곳에는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고 이미 개설해둔데는 모든 민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 다 우리 위원들이 열사람이 다 넘겨보고 있는데 너무 집중되게 예산이 배려가 된 곳도 있다고 봐집니다. 남해군민은 골고루 잘살아야 되지 어느 부분이 잘 산다고 이렇게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을 시작하는데는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억제를 해 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투입이 안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는 집행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주권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90년도에 계획이 확정되고 91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도로의 개설이다 이래가지고 산업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사업시행 단계에 건설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 관내 농어촌 도로가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면과 연결하는 도로, 부락과 연결하는 도로, 순수한 농로 이런 것이 전부 460개 정도 계획이 되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물량이 제1위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군에 농어촌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도로망을 봐도 가지가 너무 많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또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것을 좀 추려내자 그래서 좁혀가지고 하자 이래서 계획을 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직원이 도에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수정계획이 확정되면은 다시 연차계획도 따라서 바꾸어지고 그렇게 될 것으로 계획변경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다 올는지 또 어떤면에서는 더 올런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를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갈화소류지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금년에 가내시 되어 있는 금액이 9,500만원으로 군비를 포함 해가지고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00만원하고 약 9,000만원만 더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꼭 이것이 도에 어떤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서가지고 군비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현지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제가 담당과장인데 어찌 안나가 보겠습니까? 여러 수십번 나가봤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제가 거기에 현장확인때 가보니까 2억7,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때는 완전 맨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500만원에 9,000만원만 더 있으면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아까 공사가 50% 공정이 됐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 할 때는 공정이 약 10% 밖에 안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거기에 편입되는 편입부지는 전부 100%다 매수가 됐습니다. 부지매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통관공사 그리고 제당이 현재 지면하고 비슷합니다만 금년에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8,000만원쯤 해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제당쌓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윤곽이 나는 이런 사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제당하고 여수토 방수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1억8,000만원 사업비가 앞으로 더 투자가 되어지면은 완공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강천호 : 잘 알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한기자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홍순옥 위원이 얘기한 것중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겸해 있으면서 편중사업비를 배부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런뜻에서 나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과장님 고려를 해가지고 어는 지역인지 대충 알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알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균형개발이라는 문제 뿐만 아니고 지역문제를 사실상 두고 볼 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예산서에 훤히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예, 농어촌도로 관계인데 지난번 전임 군수 계실때에 설천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문항으로 저리 쭉 길이 안났습니까? 진목으로 내가지고 고현 성산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쭉 해안선을 지족까지 연결한다고 하는 청사진까지 내서 계획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와해가 된겁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그래서 그계획을 추진이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농어촌도로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계획이 일부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빠져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변경해서 넣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예, 조금 편중되는 것같아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개부락이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 이것은 앞으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농어촌도로 김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임 황기준 군수 있을때에 노량에서 지족까지 이 도로를 4차선 하는 것 보다는 해안도로를 내어서 남해 관광면에서 한다 이랬는데 1개군에 모든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발표를 해 놓고 또 여기와서 예산 좀 있다 해 가지고 여건적으로 좀 주라 한다고 저쪽에 배정을 하고 발표하는 이러한 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금년에 신구사업 선정할 때는 크게 고려를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3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20분 속개)
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산림과장 이병함입니다. 평소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과 소관 94년도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8,409만3,000원, 국비가 32%인 4억1,246만7,000원, 도비 2억2,324만7,000원 군비가 6억4,837만9,000원입니다. 먼저 산림관리 항목의 예산은 10억9,079만7,000원입니다. 사항별로 보면 산림보호에 3억8,038만7,000원으로 비정규직 보수외 22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육림관리에는 1억1,489만3,000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넝쿨류 제거사업 20㏊ 실시에 필요한 6,268만5,000원 등입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사업으로는 현재 남해군 전역으로 확산중인 솔껍질 각지벌레 수관주사 1억9,734만원 피해복구제 9,804만9,000원 임도시설 7㎞에 2억6,726만원 등 13개 사업에 3억2,795만원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조림 사방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억9,329만6,000원으로서 세부 사항별로 보면 양묘관리에 산림조합육성보조 및 비자양조장 관리에 1,500만원이며 조림관리에 8,019만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955만4,000원, 장기수조림 80㏊ 시설비 7,163만9,000원을 투자하여 산지자원화와 아울러 쓸모 있는 산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사후관리에는 8,300만2,000원으로서 풀베기 270㏊ 어린나무가꾸기 140㏊ 등 5개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녹지관리에도 344만원을 투자하여 비자림 및 쾌적한 가로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사방관리입니다. 올해 일어난 산사태복구를 마무리하고 조기피해복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지사방 2㏊, 야계 1㎞사방사업비 1,166만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산림과 소과 s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임도를 개설 한다고 몇 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보면은 임도시설 대행업소가 사실상 산림조합인데 하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바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임도시설의 효과를 앞으로 몇 년으로 내다보고 사전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완급을 가리기 위해서 아직까지 효과를 보기에는 몇십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도 임도시설을 한다는 주민 여론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토지매입비 공유림 확대에 따라서 매입을 하겠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 확대를 꼭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나무 가꾸기 140㏊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 위원 : 김정윤 위원입니다. 94년도 공유림 영림계획 실행 이걸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금 우리 남해에 확산일로에 있는 솔껍질 깍지벌레 확산 방제가 될 수 있는건지 물론 한 것 만큼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노력으로 완전하게 방제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최재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앞에서 전 위원들이 사업현장을 답사하면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집행부에 이첩할 때 상주해수욕장 송림관리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달라 이런일 있었을 겁니다. 이첩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고 되었다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 소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잘 몰라서 다시한번 묻습니다. 161페이지 병해충 방제 해가지고 맨밑에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해서 도비보조가 36,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며해 주시고 특히 상주 송림 같은데는 항공방제가 아니면 도저히 높아 가지고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 :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휴대용 무전기가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예산에 올라옵니다. 현재 우리군의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무전기가 몇대나 되는지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돈이 많아서 그런것이 아니고 예산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꼭 필요가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헬기용 물탱크하고 예년에 없던 생소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총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물탱크를 몇 개나 사가지고 과연 산불이 났을때의 활용 방안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윤 위원 : 지난번 감사때에 2반에서 감사때 질의하게 되어서 2반 소속된 반원들은 대개 알고 있습니다만 동정 석산개발 문제입니다. 항간에는 부도가 났다 구구한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만 산림과장 설명에 의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가 지금 해결되고 정상 가동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안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 동안 변화과정이 있었다면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류근수 위원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100명해서 3억1,800만원인데 산불방지원은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만 조수보호원은 안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서면 유포에 톱밥 생산공장이 문을 닫겠다고 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량축사다 해서 톱밥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데일 큰 문제가 원목을 못구해서 문을 닫겠다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원목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하고 있는 우리 산림과에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최민신 위원님
○최민신 위원 : 160페이지 3번, 4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번에는 특수활동비 산불예방에 500만원이 있고 토지매입 및 공유림 확대에 300평 있는데 이걸 어디다 매입을 할것인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덩굴류제거 1㏊ 219만2,000원, 해마다 덩굴제거작업을 어디어디 했는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권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도시설 하도급문제, 임도효과 이런측면에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임도시설은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면서 직접 안하고 타업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있는분 한테 한번더 도급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산림조합이 임도를 시공을 담당한지가 몇 년 안됩니다. 초창기에는 완전한 하도급은 아니지만 일부 장비를 대여를 받아서 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년수가 지나가고 기술도 축척이 되고, 그리고 실제 장비를 사서 하는 것이 산림조합 자기한테도 일하는데 나을거다 해서 올봄에 중기를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중기를 가직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도급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안나올테고 직접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의 효과 문제는 몇 년전만 해도 경제사정이 안좋을때는 치산녹화에 주안점을 두고 나무를 심고 산을 수르게 하는데 치중 했습니다. 나무도 푸르지고 경제 여건도 정부에산 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에 산을 관리하러면 필요한 것이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임도가 필요합니다. 인체로 봐서는 동맥인데 이 사업을 몇 년전부터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는 오지 같은데는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도 합니다.
조림, 육림, 산불방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임도시설의 기능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산주부담이 10%인데 100% 지원사업이면 연차계획심의를 세워서 가장 급한데부터 하겠습니다만 산주부담이 10%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될 마을부터 주고 있는 실정인데 효과면에서 더 급한데가 뒤로 쳐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유림 토지매입비 300평 되어있는 것은 송정해수욕장 송림관계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수년전에 송림이 군유림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양도가 되어졌습니다. 공군부대가 주둔을 하면서 송정 번영회하고 약간의 마찰도 있고 올여름에 공군부대와 교육청과 번영회, 저희들도 참석을 하고 해서 회합을 가지면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데 피해가 안되도록 해달라 당부를 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300평 이 문제는 공군부대에서 별 필요로 하지않는 면적까지 확대가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군에서 양도를 해 줄 때 건물이 서 있는 진입도로 좌측편 면적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하니까 약 300평이 되는데 이것을 군에서 다시 환원시켜서 군부대하고 그런 협조를 해서 번영회에서도 군부대와 물의도 없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란 것은 조림을 해서 풀베기를 하고 해서 10년내외 되면 3년동안 비료를 주고 풀을 베주고 하다가 그 이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10년 내외되면 조림목이 크고 하다보니까 조림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 제거를 해 주고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깅정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림 영림계획 관계는 공유림 관리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가 94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5,000헥타의 군유림을 관리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반은 안되더라도 조그만 면적이라도 관리를 해서 사유림의 지도 측면에서 사유림 산주한테 육림을 다 시키는데 군유림도 조림, 육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림 2.5헥타 면적을 하고 현재 군유림 재배면적으로 되어있는 곳이 남해 평현 서면 작장, 남상등에 조금씩 군유림 조림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는 83년도에 전남에서 확산되어서 91년도 남면 평산부터 발견되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은 삼천포 하동지역에도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자구 불어나는데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런실정입니다. 인력방제가 어려워서 항공방제를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정식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효과는 항공방제를 올해와 작년에 실시한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은걸로 되어서 94년도에는 항공방제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정석간 운영관계인데 올해 동정석산이 운영이 부실해서 세금도 못내고 전기료도 부담 안되는 그런 실정이어서 중단되었습니다. 수허가자가 관리능력과 재력이 부족해서 자기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여러해에 걸쳐서 사업을 해 나오는 상태였는데 작년까지 무난히 지내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타지역에서 덤핑까지 있고 운영이 안되고 하니까 장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하고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금전적인 분쟁이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이 근래에는 악화되어서 한달간 중지 되었습니다. 업자들끼리 법원소송가지 가서 연말되면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있는 분들한테 양도를 해 주는 것이 어던가 하는 되도록 동정석산 개발에 올라 오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최재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해수욕장 송림관리인데 지금 안좋아진 상태가 약 10년전부터 황토를 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와서 뿌리 기능이 안좋아서 누적된 상태입니다. 뿌리기능이 제대로 못하니가 나무가 약해지고 그러니가 각종 병충해도 들고 공단하고도 의논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종합적으로 대책이 수립되어서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올해 번영회에서 자력으로 인력이 나와서 황토를 이미 제거 했습니다만 그것도 조잡한 실정이고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단하고 협조한 결과 공단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앙관리공단에서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송림의 실태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군수님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군에서 추진을 하되 공단하고는 일정액의 사업비를 입장료의 일 부분으로 송림을 복원하는데 쓰는 그런 측면에서 공단하고 계속 접촉할 계획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예산은 내년도 사업은 항공방제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고 이번에 실무자들도 와서 지원을 해 줄 것을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면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전기대수 및 효과는 저희들 무전기를 46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에 23개, 읍 면에 23개 있는데 군에 23개중에는 4개초소에 10대가 나가있고 활용은 금산, 망운산, 대방산, 남면 도성산, 대국산 초소로 5개입니다. 높은데서 내려다 보고 연기가 난다든지 산불이 날 위험이 있으면 읍면에도 무전을 해 주고 저희들에게도 무전일 들어오면 기동감시원들이 즉시 현지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무전기는 지금 산불감시원, 읍면상황실에 있으며 휴대를 하고 나가고 무전기 대수가 부족한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무전기는 산림과에서 산불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무전기는 다용도로서 군내 각종 여러 가지 행사에 지원이 많이 되어서 서로 연락이 되고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물탱크는 헬기가 떳을 때 그 근방에 있는 물을 공급해서 즉시 불을 끄는 것인데 물이 잘 없는 장소에 불이 났을 때 중간에 물을 한번 담아 주었다가 쓰고 헬기가 안뜨면 동력펌프를 씁니다. 산 중턱 중간에 하나씩 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말하는건데 내년도에 1개를 사기위해서 군비와 도비로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방활동, 초동진화, 읍면에 국도변 가꾸기 그런 활동에도 쓰이고 있고 조수보호용은 같이 있는데 평시에는 조수보호원이 적었고 현재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렵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수보호원의 인건비는 수렵료 수입 가지고 많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순환수렵장이 없으면 해마다 3∼5명이 필요한데 순환수렵장이 있으면 많은 인원이 소요됩니다.
○류근수 위원 : 정확하게 몇 명됩니까?
○산림과장 이병함 : 1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면 유포 톱밥생산공장 관계인데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한 피해목은 벌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피해목 중에서 쓰임새가 크게 좋은 것은 주인이 쓰지만 안 좋은 것은 산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산주와 협의를 해서 산주와 상호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나무가 도로변에서 가까운데는 운영이 되는데 베어놓고 쓰러진 나무를 가져오더라도 산골짜기 안쪽에 있는 것은 인부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이 안된다. 피죽 같은걸 제재소에서 가져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니까 톱밥 가격보다 인건비가 많으니까 톱밥 가격하고 관계가 안맞아서 되도록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상호 연락을 해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매입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송정해수욕장 관계이고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 관계로 봄철되면은 직접 산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천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덩굴류 제거사업은 참 잘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해마다 5에서 20㏊씩 덩굴류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도로변에 있는 것 설천, 노량, 문의 도로변에 있는 것을 올해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피해가 심한 도로변을 시행을 했습니다.
덩굴류 제거는 칡 뿌리자체가 원뿌리를 찾기 어려워서 원뿌리를 베어내고 주사를 놓아서 그런작업을 합니담. 원뿌리를 찾기 어려워서 중간에도 뿌리를 박아 있으니까 원뿌리를 찾지 않고 주사를 하면 옆에 측면에난 뿌리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설천 해안 도로변이 남해에서는 제일 칡넝굴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만 완전방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약재도 개량을 시키고 주입비도 개량시키고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칡 생태 자체가 원뿌리 외에도 잔뿌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방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송권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임도시설에서 국민이 세금을 내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위해서 임도시설을 하는데 산주부담이 10% 있다해서 우선 순위가 되어진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금년도에 했으면 당장 효과를 봐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송정 해수욕장 송림이 당해 부락으로 되어 있다가 자치단체 이후 군으로 이양된 모양인데 군부대에 양도를 해가지고 양도 안 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양도한 토지를 군에서 매입한다는 이뜻입니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양도 해주고 사들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조 300평인데 돈으로 치면 수억 나옵니다. 그러한 군 재산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어요. 양도해 줄때도 부서가 다르고 매입할 때도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듯 송림자체를 양도를 해 주고 말이야,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산림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순옥 위원 : 역시 송위원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자치단체가 되어서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군유재산을 공군부대에서 휴양지로 선정하기 위해서 대부한 것인지 군에서 매도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만약 대부라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이걸 좀 얘기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300평을 매입을 한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현실입니다.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천호 : 다음 류근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경남지역이 수렵지역으로 내년 2월말까지 하다가 금지구역이 되면 다른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은 보니까 서울, 부산 각처에서 차에다 개까지 싣고 다니면서 엽총을 가지고 부락 인근에서 사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보호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그리못하게끔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수보호원을 군에서 위촉하기를 15명인데 지난해 까지는 몇사람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사람이 많아요. 돈받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가 있습니까? 또 제 생각 같으면 가급적 이분들이 사냥을 해도 공기총 같으면 몰라도 엽총가지고 쏘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유포 톱밥 생산공장을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부탁 드립니다.
○송권오 위원 : 유포마을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실정은 고민이 정말 많더라고요. 유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문을 닫아야될 형편인데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사업을 했다면 중앙에서 그 사람 어떻게 할거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물론 다져야 할 것 같으면 지금 저사람도 자기돈도 수천만원 든 것 같아요. 사는걸 보면 불쌍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공장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지도를 해 주시면 싶습니다.
○최재평 위원 : 상주해수욕장 송림관계가 아직까지도 확실한 계획이 안섰다 그런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변중에 10년전부터 서서히 병이 들었다 도 이건 뭐냐하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공원 관리공단에게 책임전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유림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답변에서 이첩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도 되어야 될거고 지금 연말인데 한번도 협의도 안해본 것 같은 답변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루속히 소신있는 협의를 해당 각 실과별로 해서 관리공단에서 답변한 것을...
○위원장 강천호 :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송위원님 말씀하신 임도시설 관계는 임도를 해 놓은게 쓰임새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쓰임새가 훨씬더 좋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임도가 부락과 부락 중간에 산등성이가 있을 때 1년안에는 물량이 많으니까 연결이 안되고 2,3년간 계속해야 연결됩니다. 그래야 옳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년간 부락에서 공동산이 있다든지 요청해서 저희들이 적절하다고 판정되면 1년간 물량책정을 하는데 10% 부담 때문에 해마다 부락이 부담이 안되고 하니까 한번하면 몇 년두고 한다든지 부담이 안되어서 거기서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임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 안되는 애로가 있다 그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쓰임새가 없다 10년동안 효과가 없다 하는 그런 설명은 아닙니다.
다음은 송정 송림관계 인데 그 당시에 국방부장관에게서 협조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가 그때 즉각 조치를 해 줬기 때문에 대부한게 아니고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년도는 재무과에 서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봄에 송정주민들이 군부대하고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니까 정확하게 면적을 측정했으면 지금과 같은 상태는 없었지 않느냐 하여튼 옛날에는 그런 식이어서 그런지 현실과는 안맞게 그어져있습니다. 300평 이거슨 해수욕장 길 위쪽 완전히 부대하고 떨어져 있는데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송정해수욕장이 원활히 될거고 저희들도 군 재산이고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다음 수렵행위 관계는 조수보호원이 돈만 받는게 아니고 수렵행위단속요원입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함으로써 수렵료를 받는 그 수렵료를 가지고 인건비로 충당되어지며 조수보호 단속하는 일용으로 고용되면 그 기간에만 하고 그런 겁니다.
○류근수 위원 : 총소리가 나는데 단속도 안하고 귀먹은 사람들을 채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병함 : 단속은 저희들이 주민들 한테나 면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총소리가 났다하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출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송림관게에 대해서 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94년도에 일부 해 볼려고 하는데 한해로는 여러울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또 예산요구도 했고 예산이 된 사항은 5,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는 확보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평 위원 : 관리사무소도 모른다. 우리도 모른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병함 :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게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는데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요청하기는 했네요.
○기획실장 양석용 : 기획실장입니다. 최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해수욕장 송림 관리관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예산이 반영될 사업으로 군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통보 되어진 예산이 당초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작업을 다하고 난 이후 통보가 와서 그 작업에는 못들어갔는데 그래서 상주해수욕장 송림관계는 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느냐, 군에서 하느냐 협의가 완료되면 군이 책임지고 또 공단도 책임지고 해서 소요 되는 예산중에서 93년도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 같으면 93년도와 같이 낼려고 합니다.
화장실 울타리 시설 사업비가 200만원 모자라는 건 93년도 포괄사업비로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고 94년도 예산에 필요한 것은 현재 작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1회 추경때라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확보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림관계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사항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100명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시는 100명을 채용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때는 100명 까지는 없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93년도 예산은 47명이 되어 있는데 94년도 예산은 50명선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명은 아닙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산업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세입예산을 생략하고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찬 : 이해찬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12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 일반운영비에 특용작물 생산계획서 인쇄 60만원, 다음 관서당 경비가 총 급량비 총 급량기 내역이 210만원, 국내여비 1,292만8,000원, 일반수용비 950만원, 공공요금 등해서 관서당경비가 2,639만8,000원입니다.
다음 연료비가 23만3,000원, 여비가 424만4,000원, 특수활동비에 한읍면 한명품갖기사업에 300만원, 다음 보상금 농지관리위원회참여보상 10개읍면에 1,000만원, 농업수련소농민교육보상에 15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5억1,700만원, 그다음 민간자본 이전이 5억1,70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선도마을 육성사업에 1억9,000만원,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에 9억6,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400만8,000원, 그 다음에 94년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공급에 420만원, 양념채소류 유통사업에 1억5,000만원, 그 다음 농산물 상하차용 콤베어 공급에 600만원, 그 다음 농가용 소형 저온창고 건립에 3,750만원, 그 다음 경제성 과실 시범단지 조성 2㏊에 2,100만원, 그 다음 영농후게자 육성지원에 일반운영 50만원, 특수활동비 농어민 단체 육성관리에 200만원... .
○장개성 위원 :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경제성 과실 시범단지조성 유자 2㏊에 2,100만원 했는데 유자 이것은 어디어디에 2㏊인지 설명해주세요.
○산업과장 이해찬 : 경제성 과실시범단지조성 2㏊는 사업장이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유통구조 관리에 일반수용비 농어민 신문보급에 2,444만4,000원, 유자, 마늘 홍보 팜플렛 인쇄에 25만원, 다음 양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내고장 쌀사주기운동 양곡운송에 351만8,000원, 쥐잡기 사업 쥐약궁입에 316만2,000원, 다음 농산관리 일반 운영비에 식량 생산지침 책자인쇄가 40만원, 농촌일손돕기 급식비 50만원, 여비가 식량증산 시책추진에 253만원, 다음 보상금에 기계화 영농단 도단위 교육에 30만원, 객토원 보상에 200만원, 기계화영농단 양성교육에 12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구산질 비료에 2,086만원, 석회질 비료에 3,916만5,000원,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에 1,641만8,000원, 방제복 공급에 3,348만5,000원, 방제용 마스크에 1천8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에 339만7,000원, 육묘상자 파종기 공급에 561만8,000원,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에 840만원... .
○홍순옥 위원 : 위원장! 아까 건설과라든지 타과에서 설명할 때 예산이 얼마인데 어디다가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 해야지 이것만 쳐다보고 가만듣고 있고 이러면 됩니까? 설명할 때 상세하게 해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천호 : 질의할 때... .
○홍순옥 위원 : 이 많은 것을 자 질의하려면 이 시간 가지고 됩니까? 과장들이 설명할 때 세밀하게 해 주라고 하세요.
○위원장 강천호 : 과장님 설명 하실적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산업과장 이해찬 : 예, 알겠습니다.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직접 저희들이 바로 선정되지는 않았고 개소수나 수량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모상장 파종기 공급은 개당 106만5,000원으로서 5대에 70%의 지원으로 5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는 5개송 개소당 280만원으로서 60%지원에 예산이 840만원이고 다음 민간자본 보조 이전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 4개단지에 5,649만원입니다. 위탁 영농회사설립은 1개사에 4,761만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5동에 3,000만원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 605대에 6억,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5개소에 개소당 671만4,000원씩 해서 3,357만원입니다. 다음 훈련용 농기계 구입은 2대에 940만1,000원입니다. 농기계 부품확보는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공동퇴비 제조장 1개소에 2억7,000만원, 우선 이것은 총 사업비는 1개소에 4억5,000만원 규모입니다만 국비 1억3,500만원, 도비 4,050만원, 군비 9,450만원, 자부담 1억8,000만원으로서 자부담까지 2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다음 축수산업 진흥사업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가 도축장폐수 측정대행료가 7만원으로 4회에 28만원, 다음 축산발전사업 책자인쇄60만원 두당 8,000원에 75%, 축산진흥대회 전시물제작이 20만원, 운영수당에 가축품평회 심사위원 수당이 2만원에 4인해서 8만원, 임차료 축산진흥대회 출품수송비가 20만원입니다. 도축장 관리 인부임이 1,200만원, 도축장 탕박용 유류대가 167만6,000원입니다. 도축장 청소도구가 6,000원, 5종 4회에 12만원입니다. 도축장 정화조 약품구입이 120만원, 도축장 청소도구 및 정화조 약품구입이 132만원, 도축장 소독약품구입이 3종에 36만원입니다.
여비에 가축 방역업무 추진 3명에 179만6,000원, 보상금 가축품평회 시상금이 80만원, 가축품평회 참석자 오찬제공 38명에 15만2,000원입니다. 다음 사료관리에 있어서 민간 자본이전에 답리작 사료 작물종자대 267㏊에 1,110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축순회진료가 150만원, 소 예방주사에 193만4,000원입니다. 돼지 예방주사에 30만원, 광견병 예방주사에 1만6,000원, 소 진드기 구제에 21만9,000원, 가축방역재료에 71만5,000원, 보상금 공수의 수당에 1,800만원,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저축증대 시책추진홍보물 500매 4회에 20만원, 개인서비스요금관리카드에 500매 5만원, 물가안정 홍보물제작 1,000매에 20만원,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 홍보 플래카드 2매 24만원, 중소기업활성화 및 유겅지원 홍보물 4매에 12만원, 경제교육 및 저축증대 교육 교재구입에 36만원, 경제교육 초청강사수당에 14만원 여비가 물가안정 대책 및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에 250만3,000원, 특수활동비에 300만원, 보상금 물가조사모니터요원보상에 4,290만원, 도단위 경제교육참석보상6명에 12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교육 참석보상에 12만원, 상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계량기 검사필증 구입에 18만원, 계량기 검사원기 임차비 35만원, 계량기 검사 보조인부에 18만6,000원, 연료대책에 일반운영비 에너지 절약 홍보전단 제작에 10만원, 에너지 절약홍보용 플래카드에 6만원, 에너지 절약 계도용 스티커에 10만원, 에너지 절약 계도용 표어에 10만원 입니다.
다음 광공업 관리입니다. 중소기업 진흥 자치단체 이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부담금이600만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에 주차금지 표지판 15개소에 30만원, 급량비가 160만원, 불법 주차단속 일반운영비에 주차위반 스티커제작외 1종에 70만원, 주차단속 기록유지에 92만원, 피복비에 70만5,000원, 보상금 주차단속보상 4명에 2,087만8,000원, 주차단속원 급식 4명에 438만원,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차량등록 민원서식에 100만원, 자동차등록 전산 프린터기 카트리지 74만3,000원, 차량등록 업무용 전사장비 수선외 4종에 101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18만4,000원, 여비 교통행정관리에 217만6,000원, 주차단속에 180만원, 운송종사자 관리에 보상금 모범운전기사 표창에 24만원, 교통안전시설 시설비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20개송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9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농공지구 회계서식 및 홍보자료유인에 8만원, 기록관리 사진에 3만4,000원,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타 국내 차입금상환 농공지구 융자금 이자 상환이 3,344만5,000원, 다음 예비비가 5,152만5,000원, 다음 30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305페이지 세출예산에 시설비 감암방파제 축조공사에 1억1,000만원, 월곡 호안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이상으로 특별회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산업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산업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겹쳐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4가지만 내용을 알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130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5억1,700만원, 그 다음에 선도마을 육성사업에 1억9,000만원, 양념채소류 유통사업에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공동퇴비장저장 2억7,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으면 사업장을 말씀을 해 주시고 안됐으면 개요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천호 : 장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개성 위원 :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141페이지 주차단속 이러는데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경찰들만 주차나 교통위반 이런 것을 하고 있던데 군에서도 주차단속 하는게 통 눈에 보이질 않던데 주차단속 이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에산 지출은 여기 나와 있는데... .
○최민신 위원 : 그것은 세입에 들어갑니다.
○장개성 위원 : 그것은 세입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놔두고... .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부담금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앞에도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쇄가 잘못 된것입니까?
○산업과장 이해찬 : 예, 전부다 틀린 것입니다.
○류근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담. 지금 부산 진입 복곡에 진입 주차장에서 제2주차장 까지 올라가는 차량이 일부 특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다른 차는 못올라 오게 하고 이런데 그 설립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이 특수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도시교통시설 시설비 버스승객 대기실설치 20개소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위에서 도비가 내시가 되어 갖고 개소수를 명시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실지 남해군내에 20개소 이런 것을 요청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알고 싶고 다음 130페이지 농가용 소형저온창고건립 1동 이것이 산업과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있는 것인지 되어 있다면 밝혀주시고 규모를 상세하게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시책에 의거해서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을 합니다만 작년에는 4개지역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내년도는 배로 자부담까지 한곳에 2억씩 한다는데 이 지역들이 선정이 됐는가 도 되었다면은 어떤 작목들을 권장을 하는가 이것도 밝혀주시고 또 선정을 할 때 우리 군의원들이 현지를 다 실사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특히 우리 남해군 행정 수행면에서 어떤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서 더 권장을 안하도록 건의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반영외 되겠는지 이것도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용 포장자재 공급 했는데 수출용 품목이 남해 어느 품목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어느곳에 이런 포장재가 공급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 저는 예산하고 무관한 것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냉해 피해를 조사를 해서 냉해피해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데 각 읍면에 1개면에 하나도 안가는데는 안가고 가는데는 가고 그렇게 배정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풍문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객토원보상 100㏊에 2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느지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권오 위원 : 류근수 위원 질의한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2차 냉해피해를 보고를 한 모양인데 그 대상자들이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은 물론 이장이나 또는 읍면에서 잘못 했겠지만 사실상 지역에서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찬 : 먼저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0페이지 자녀 학자금지원 5억1,700만원에 대한 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 정부 지원시책으로서 1㏊미만의 농가의 자녀 중학생 또 실업계 고등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를 지원해서 소요학비를 학생 구좌에다가 면을 통해서 송금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자격만 되면 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저희관내 인원수는 수시수시 전출입으로 인해 변하는데 조금 있다가 명수는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고, 다음 선도마을 양념채소류 공동 퇴비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산업과에서 지금 사업이 확정이 안된고로 해서 사업장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또 도에서 도비와 국비가 보조가 있는고로 해서 보조내시때 사업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 사업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지역과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 선도마을은 이미 93년부터 5개년계획이 되어가지고 남해군이 농어촌 선도마을로서 관당마을이 임 결정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94년도 사업은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지금 계획은 지하수 개발, 소류지 확장, 농로정비, 농업 기계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개년 연차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김정윤 위원님께서 계획 수립할때에 다소 지역민 참여를 예사로 생각하고 소홀한점이 있어서 현실에 맞도록 수정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침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주민 자율에 의해서 결정을 해 오면은 반영을 해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린바 있습니다. 아까 농어민 자녀 학비 자금대상은 관내 2,551명으로 그때그때 전출입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만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양념채소류단지는 지난번 제가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94년도 사업으로서 32억, 지난번 제가 간담회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권오 위원 : 마늘 양념가공공장 거기에 속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해찬 : 양념채소류 단지에 지난번 32억 정도 규모로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 확보분을 확보만 되면 도비와 군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생산기반과 유통가공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대강 저장고에 10억, 가공시설에 10억, 나머지는 생산가공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
○송권오 위원 : 지금현재 도비와 국비는 내려오지않고 다만 군비만 확보 임시로 이렇게 해 놓았다 이말입니까? 알았어요.
○산업과장 이해찬 : 국비와 도비 지원분에 대한 군비부담비율에 의해서 그것이 부담이 되어야만이 중앙에서 부담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불과 3억 밖에 안되는데 다 합해봐야 32억이니 이리샀는데 이것은 도비나 국비가 와가지고 합산해서 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말이죠.
○기획실장 양석용 : 예, 맞습니다. 전체다 하려고 하면 약 32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남해군 실정에 맞게끔 하려면 약 20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이 약 4억정도 되는데 아직 계획이 안내려와서 우선에 1억5,000만원만 군비부담 해놓고 도비하고 국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산업과장 이해찬 : 과목존치만 하려고....
○송권오 위원 : 알았습니다. 과목존치 해놓았다고 하면 알아들을 건데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이해찬 :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계속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수입개방이 되면은 이것이 딱 문제가 된다 이거야, 참 문제입니다.
○산업과장 이해찬 : 공동퇴비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장 농촌 노동력 부족에 의한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따른 지력저화를 방지하고 공동퇴비장 설치로 유기질 비료를 제조 공급해서 지력증진을 시키고 또 환경보존 및 우량 농산물을 생산 확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약 1,000평에 시설규모가 약 500평으로서 사업비는 총 약 4억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억3,500만원 도비가 4,050만원, 그 다음 군비가 9,450만원, 융자가 4억5,000만원에 30%로서 1억3,500만원 그다음 자부담이 10%로서 4,500만원, 이런 사업비로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내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옛날 처럼 퇴비를많이 사용하지않고 건비를 사용함으로 해서 지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시설하우스를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100개소에 공동퇴비장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군에 1개소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비료공장 설립하고 퇴비장 하고는 다르죠
○산업과장 이해찬 : 이게 바로 공동퇴비장 비료 그 사업입니다.
○송권오 위원 : 아까 100개소하고 1개소하고는 엄연히 안다릅니까?
○산업과장 이해찬 : 전국에 100개소에 1개소가 우리한테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차단속에 대해서 장개성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단속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힘껏 한다고 하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군청앞에도 그대로 아직 불법주차가 있고 이래서 그런말씀이 계시고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단속원은 4명이 있습니다. 그냥 일용직입니다. 어떤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청경도 아니고 사법권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는데 계도와 더불어서 한 5분이상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호루라기를 불고 지도단속을 하다가 안될 때는 스티커를 끊어서 약 3만원정도 과태료를 물게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 된 것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정부에서 축산발전 대책으로 가축질병 진료 및 방역설치를 위해서 전염병 예방과 축산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공수의는 2명에 월 30만원, 지방비 공수의 3명은 월 30만원, 도비와 군비 부담입니다. 그분들 업무수행은 지역 책임제로 읍면에 배치돼서 가축질병 예찰 및 가축방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개를 데리고 가면 예방접종을 해 주면서 돈을 받던데 어찌 월급을 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산업과장 이해찬 :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에 약이 있고 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 전액을 전부 보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14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6,000만원이 맞습니다. 다음에 최재평 위원께서 질문하신 금산 복곡 차량통행에 대해서 일부 회사들이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고 다른차의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는데 회사가 설립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독선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발생한 행위인데 저희들도 불법 영업행위 때문에 단속을 수차례 했습니다만 금산 절에서 운영하는 금산 절차만으로도 손님을 다 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거리를 주민들이 걸어서 통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거기에 차가 운행이 되는 실정입니다.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막아도 봤습니다만 거기에 이용객들의 집단적인 불편 또 우리 지역에 대한 불평이 많아서 지도로서 사고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를 앞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용객도 편리하고, 사고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승객 대기실에 대한 20개소는 도에서 지금 교통불편에 대한 해소대책과 농어촌 소득사업으로서 명품사업을 현 도지사님께서 중요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교통불편해소 대책은 도시에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명품사업은 군부 농어촌 군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의 교통불편 대책으로 하면서 일부 군부에도 교통편의 시책으로서 필요할 것이다고 보고 예정지 조사를 도에서 지시한 바가 있어서 읍면에 시달해서 예정지 조사결과 국도변에 그런 승강 시설이 우리 주민에게 필요하다는 보고에 의해서 보고결과 시설이 조사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도비 일부 보조와 거기따른 시군비 확보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참고적으로 버스승객 대기실은 당초 도에서 계획 될 때는 동당 400만원씩... .
○홍순옥 위원 : 군비부담을 적게 했다는 이겁니다.
○산업과장 이해찬 : 130페이지 농가용 소형 저온창고 1동에 대해서 사업자가 선정됐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온창고 사업이 지금현재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조금전에 전반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신청을 받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명품 사업 94년도 사업이 93년도 사업보다도 2배로 지원되는데 사업비가 선정된 작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93년 사업은 이동, 삼동, 남해, 설천 4개면이 지금 시설고추와 참다래가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또 남면이 알로에로 되어 있습니다만 94년 사업은 남는 6개면중에서 4개면만 1개읍면에 2억씩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4개면도 6개읍면에 사업계획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작목이 제일 우리지역에 알맞고 또 요즘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품목이 있는지 사업계획을 읍면에서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을 취합해서 사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4개면만 선정을 해서하고 2개면은 올해는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을 해서 점차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품목선정을 할 때 군 위원들께서 평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시 고려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용포장 자재품목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들 농산물로서는 수출용 포장자재가 품목이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지정해서 추진할 때 필요하면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근수 위원께서 냉해피해 농가조사를 해서 냉해피해농가 지원대책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보면은 조사가 잘못 됐다든지 조사가 보류 지원되지 않았다는 풍문이 있다는 여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온피해나 수해피해가 생기면은 일단 읍면에다가 조사 기간을 설정해서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는 분명히 뒤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따르고 그 지원이 공평치 못할때는 과거에도 불만사례들이 흔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조사 기간내에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읍면에서 읍면 직원의 조사태도에 따라서 다소말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만 그 조사 기간내에 조사된 것을 토대로 해서 1차는 50% 이상의 농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규모도 1㏊미만의 여세농가에만 한해서 되던 것이 농촌의 금년도 냉해농가의 실정이 피해가 너무 커다고 해서 정부에서 심문에도 왕왕이 보도된 것과 같이 특별대책으로서 1㏊미만 50% 이상의 미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래서 ㏊에 관계없이 경작 규모에는 1㏊이상이라도 관계없고 또 30% 전에는 50% 이상 피해만 입었던 것을 30% 이상 가지 확대를 해서 대상자를 더 추가 지원토록 하고 또 일반 가계에서는 통일벼를 지원하던 것을 일반벼로서 지원하고 30%에서50%까지 피해농가는 쌀 3가마 80㎏, 그 다음 50%에서 80%까지는 쌀 5가마, 또 80%이상은 쌀 10가마, 생계비 또 영농자금 등에 이런 말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농가마다 조사대장을 작성을 해서 엄정을 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라는 것이 현장 조사나 피해비율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자로 재듯이 되로 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다소 탈락되는 사람이 중간 한 선에서 가까운 선에서 30%미만인 29%나 28%나 되는 농가들은 자기가 되지 않는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송권오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목격을 하고 군에 건설과 직원들은 흔히 알 것입니다. 논이 10필지입니다. 한필지가 745평, 한필지가 37평, 한필지가 170 몇평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분이 논이 그것 뿐이라요. 30몇평하고 100몇십평 그것은 완전히 하천가에 있기 때문에 쓸어 버렸고 또 한 블록 그것은 냉해로 인해서 못먹게 되었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빠진거라 이게 그 사람이 논이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면 모르지만 도통 재산이 그것 뿐인데 그래서 내가 읍사무소에 가서물으니까 1차보고에 빠져가지고 2차보고가 아닌데 그 해당이 안된다 이거라 그런식으로 얘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답변이 되겠느냐 뭔가 그 지상보도에나 TV에 안나오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타까워요.
○산업과장 이해찬 : 면 직원이 자세하게 알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우선 눈에 보이는 어떤 한 필지가 피해가 100%다 80%다 이것을 보고 대강 얘기를 하지마는 이 조사 지침에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논말고 밭이라든지 전경작 규모를 다 포함을 하고 또 신문에도 났지만 가축까지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소득원이 만약에 집안에 봉급자가 있으면은 아무리 피해가 있어도 도 대상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가서 호소를 하더라도 해당이 되지 해당이 10분지 1이라도 안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류근수 위원 : 말이 났으니까 저도 들은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면 담당자에게는 안물어 봤는데 어느동네를 가니까 타면에는 전부 피해보상이라 해가지고 조금씩 이라도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 면에는 그런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같이 없었고 있었으면 우리 서면에도 작았으면 작았지 안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답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군위원쯤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인데 그서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애기를 하느냐고 그런 추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면에는 주고 우리 서면만 안 주는가 싶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우리 서면에 조금이라도 나간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해찬 : 서면 피해보고에 지금 읍면 계수를 당장 장부도 안가지고 있어서 모릅니다만 읍면 피해보고에 그 때문에 수차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읍면 담당자들 한테 부탁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조사된게 읍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면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미달하면은 없습니다. 그 기준이 되면은 보조를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홍순옥 위원 : 예산서 136페잊 사료관리에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국도비를 합해서 1,100만원 남짓 들어가는데 추진과정에서 효과 얼마나 컸던가 이런 것을 옛날부터 시작하던 것인데 오늘에 와서도 꼭 이것을 시행해야 될것인지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안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도비가 온다고해서 어려운 여건속에 꼭 군비까지 부담을 해서 강력한 추진을 해도 되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쌀이 개방 됐습니다. 요새 보도에 의하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 시장접근이 8년내외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의 개방에 대해서 온 나라가 법석이 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도 당정간에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를 보완한다고 법석을 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자치행정에서 능동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지가 7년이고 쌀의 최소시장 접근이 8년 내외라고 할 것같으면 쌀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8년동안 유예기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것이 뭐냐 구조개선입니다. 쌀 농사를 어떻게 해서 구조를 개선하느냐 그것이 문제조 그 의지가 우리 자치행정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고 있느냐 그 의지가 얼마쯤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내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전부다 해야 될 일들이고 위에서 지시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산업과장의 역량에 의해서 변경은 못한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쌀농사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예산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뭐 공동퇴비장도 좋고 양념 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소득과 직결되고 구조를 개선해서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어느쪽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잘 지적도 안됩니다만 그렇게 느껴지네요. 지금 틀림없이 아마 여러 가지 구조개선에 대한 문제가 우리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신농정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차원을 떠나서 뭔가 새로이 또 시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조정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어요. 그런차원에서 산업과 쟁쟁한 계장도 다 계시고 기획실장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남해의 말하자면 쌀농사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어느쪽이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얼마쯤 예산에 반영 되느냐 하는 것이 나는 유심히 쳐다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나 소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얘기가 공감이 되는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천호 :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해찬 :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해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눈에 보이느냐 하는 말씀인데 자세한 것은 우리 축산계장이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데 우리 남해가 축산 여건이 다른 군 보다도 상당히 미약하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소사육 두수나 돼지사육 두수가 타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답리작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꾸준히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축산이 이 만큼이라도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축산계장이 뒤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박등욱 축산계장입니다. 먼저 홍위원께서 예산에 대한 질의에서 답리작 사료작물 매년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상 답리작 사료작물은 70년대부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노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륙지방에 가면 일모작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노는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은 겨울철에 노는 전답에다가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조사료 생산으로 생산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안정적인 축산기반 조성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UR이 타결되고 국제적인 사항이 도출할 때는 생산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사료비 절감과 노동력 절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남해에서는 267㏊ 제작년부터 작년에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종자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자대가 ㏊당 7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의 의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종자대에 지원해서 자꾸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남해는 노는땅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뜻도 어떤방법을 쓰서라도 조사료를 한필지라도 더 심어서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농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자신청을 받아보니까 종자가 모자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실지 이것은 영세 양축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 소한마리 두 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조사료를 논에 심는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축산이 전업화 되면 이것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더욱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축산지도에 가일층 경주를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예, 잘알았습니다. 267ha 면적에 잘 재배를 해서 꼭 성과를 거두세요
○축산계장 박등욱 : 예,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이해찬 : 다음 김정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쌀 개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군에서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 송구해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가기관에서도 지금 거세게 불어닥친 개방물결에 대해서 신문이나TV를 봐도 어떤 대책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비판도 있고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체에 저희들 조그만 군 같은데서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무슨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참 할 수만 있다면 훌륭한 일이 아니냐 정말 고무적인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정부도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특히 어렵다는 결론을 말씀 드리고 싶고, 남해군에 앞으로의 농업발전은 이런 어려움속에 제가 산업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짧은 소견이지만 우리 남해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남해는 적어도 소수 정예화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부가 다 외국 농산물에 대항하고 다 잘살면 좋겠지만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어려우니까 소수 정부에서 지원이 되든지 지방비로 지원을 하든지 그 지원을 하는데 폭넓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단 몇사람 만이라도 축산이든지 무슨 원예를 하든지 과수든지 그 생산품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뒤지지 않는 그런 고품질로서 대항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려면 소수 정예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소가 수입이 된다든지 유자가 수입이 된다든지 다른 수입 품목이 있다해서 거기에 대항 능력이 없다 해가지고 농사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일수록 더욱 소수만이라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쪽에다 오히려 정예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합영농 쪽에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농협이 시설원예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 따른 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퇴비를 공급하는 것 역시 유축 농업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외국에 대항 능력이 없는 것이라도 소수 정예화와 복합영농으로서 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과 지력증진을 통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미력이나마 성의껏 다해서 앞으로 국가에서 지시되는 지원이라든지 이런것만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후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마. 민방위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영실 : 류영실 민방위과장입니다. 우리군의 내년 살림살이를 잘 보살피고 계시는 강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2페이지 94년도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으로는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 455억7,000만원의 0.38%에 불과한 1억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 민방위관리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요원 1명 인부임 606만3,000원과 작년수준인 관서당경비, 동절기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 등 1,447만4,000원과 민방위 업무출장을 위한 여비는 작년에 비하여 590만원이 감소한 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민방위 대장과 대원교육보상에 33만6,000원, 민방위창설 제19주년 자체행사비로 우수대 시상금 15만원, 수해 등 각종 재난시 민방위대원 동원 급식에 필요한 보상금 120만원과 매년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 60만원, 제32회 소방의날 기념시상금 30만원, 의용소방대 간부회의 참석자 보상에 72만원 등 모두 2,754만4,000원으로 작년보다 83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예산 중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를 위하여 무선허가 수수료와 시설장비 유지비 69만4,000원과 재난지역에 민방위방송 경보수신기의 방송연결장치 5개설치 소요경비 200만원과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전설치 10개소에 대한 정비 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방기동대 읍면당 1개씩 조직되어 있는데 대원이 모두217명으로 개인장비 부족분 중 소방복, 소방호, 헬멧, 교통신호등 로퍼구입비에 72만2,000원과 지휘용 앰프보강용으로 6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소화기 구입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분은 화재 예방차원에서 1인 1집소화기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려운 가정 3,000가구에 대하여 소화기대 일부를 보조코자 3,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주민 신고망 1,569개망에 신고요원 993명을 일제히 정비하여 이에 따른 수용비와 주민홍보활동 등 경비 235만5,000원과 강사수당 등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따른 피복비 32만2,000원, 교육장 유지관리비 24만원과 중앙 민방위학교 교육입교자 여비에 22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보상금으로는 지역민방위대장 특별교육대상 46만5,000원 시책교육입교자 보상금 60만원, 기술지원대 도집합교육 20만원, 중앙교육민간인 여비 등 146만7,000원으로 모두 27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청각 교육시 사용되고 있는 교육 기자재인 TV가 매우 작아서 불편이 있어서 대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재산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94년도 징병검사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 인쇄 등 소요경비 618만7,000원과 징병소집에 따른 여비 718만1,000원, 2,200명의 징병검사와 1,865명의 징병소집에 따른 보상금이 5,075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에 따른 충무훈련과 을지연습에 필요한 수용비 314만원과 종사원 급량비 280만원, 도 을지연습참가 및 보상과 인력동원 실제훈련에 필요한 70만9,000원과 예비군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하여 편성카드인쇄 외3종 140만원, 군청직장대 동원자 보상금 63만6,000원, 매년 실시하는 예비군 정기감사 유공자 시상금 30만원 해서 모두 898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과 94년도 예산은 작년도와 대비해 보니까 1,86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민방위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을 보니까 세입은 1억1,909만9,000원인데 세출에 보면 1억7,156만7,000원에 군비가 투자된 것이 241만8,000원입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19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소화기 구입에 3,000만원 들어간 것만 해도 군비가 숱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고있는데 예산내용면에 있어서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이것은 병사행정 교부금이 내시만 되었지 확정이 안되어 놓으니까 계상을 못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류영실 : 세입예산에 차이나는 것은 병무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세입에 왔습니다마는 별도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고 보조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민방위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인건비는 기획실로 통합을 해놓으니까 병무계 소관을 기획실에 해놓으니까 교부금으로 나갔습니다.
○홍순옥 위원 : 19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소화기 구입 3,00만원 했는데 대당 가격하고 2만원선으로 본다면 1,500만원이 되는데 배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답변 하십시오
○민방위과장 유영실 : 소화기가 큰 것이 3.3㎏인데 시중 보급가격은 2만5,000원이고 대도시에서는 2만3,000원 정도로 여기서 많이 받고 파는데 또 2만7,000원 받고 팔고 그래서 좀 싸게 공급할 수 없나 해서 남해읍 업자 네분을 소집해서 강구를 했더니 한분이 바로 제조회사에 가서 절충해서 거기서 나온 가격이 1만9,000원에 공급해 줄 수 있다 군 전체에 보급하면 그런 좋은 답을 얻고 또 조달청의 가격도 1만9,000원 정도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운송비 빼면 2만2,000원정도 안되겠느냐 하동에 소화기 취급하는 동양상사가 있는데 여기서 1만9,000원에 보급하겠다 다시 돈을 주고서 가보니까 운송비 수수료 포함해서 2만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업자가 별도로 기존 공장에 가서 1만9,000원 가져와서 운송비 빼고 2만1,000원 되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얘기를 받고 우리도 될 수 있는한 군민들에게 싸게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거기가 낫지 않느냐 해서 2만1,000원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은 지금 21,000가구의 생활보호대상가수 3,045세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2만2,000원이라고 사라고 하면 안사니까 권장하기 위해서 반액이라도 한다면은 지원이 되면 도와준 것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3,000가구를 잡고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산업과장 이해찬
- 산림과장 이병함
- 건설과장 이복세
- 도시과장 유명효
- 민방위과장 유영실
- 농어촌개발계장 류광열
- 지역경제계장 하영표
- 상공운수계장 고재위
- 농사계장 박홍국
- 양정계장 하종준
- 축산계장 박등욱
- 식수계장 김정남
- 보호계장 박한상
- 관리계장 이영준
- 방제계장 박창권
- 농지계장 이한용
- 토목계장 정주현
- 도시계장 이윤주
- 주택계장 김현빈
- 토지관리계장 김평옥
- 수도계장 정재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