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3년12월6일(월)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최민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3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정윤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김정윤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37분)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방법부터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발언신청)
예, 류근수 위원님.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2인 이상인 때에는 거수표결로 선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방금 류근수 위원으로 부터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토록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거수표결로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삼청이 있습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류근수 위원의 동의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발언신청)
예, 이조일 위원 발언 해 주십시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방금 이조일 위원께서 강천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강천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강천호 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와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위원장석 배석)
○위원장 강천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천호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주민의 것으로서 주민을 위하여 편성 되어지는 것이므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최고 가치로 하며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민주적으로 편성되 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심사는 주민의 의견과 집행부측의 판단과 의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며 넓은 안목,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최대 역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 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장 본인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회의도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화기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본 위원회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의 선출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구두호천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위원 발언신청)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민신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장개성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민신 위원을 추천 해 주셨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을 간사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최민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민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성심 성의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2.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반갑습니다. 박창옥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천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액 442억8천7백9십4만 7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 사업비 37억 8천9백2십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480억 7천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0억 1천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93억 7천5백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6억4천1백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44억 3천2백2십6만원과 사고이월이 11억6백4십8만 4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1억 3백7만 4천원입니다.
다음 각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315억 2천2십5만 1천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 22억 6천3백8만 7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337억 8천3백3십3만 8천원으로 수납액은 337억 6천1백1십8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301억 6천5십4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6억 6십4만 5천원으로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5억 5천9백8십만 4천원과 사고이월 2억7천1백3십1만 4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7억 6천9백5십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92년도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상황은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4억 9백4만6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 사업비 15억 2천6백1십8만 2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은 69억 3천5백2십2만 8천원이며, 수납액은 69억 1천5백8십5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7억8천4백3만 5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1억 3천1백5십1만 5천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비 38억 7천2백4십5만 5천원과, 사고이월은 5천6백3만 2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억 2백7십5만 7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천2백8십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천9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2천7백5십7만 3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백5십2만 1천원으로 전액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억 8천7백6십3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8천4백6십6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천4백6십6만 7천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8천1백6십8만원에 대해서수납액은 1억 8천2백6십3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천7백3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천5백6십만원으로서 전액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백6십6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백6십9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전액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6천2백1십3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5천8백3십3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5천4백2십5만 7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백7만4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8천2백3십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8천2백3십7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4천7백7십8만 6천원입니다그 차인잔액 3천7백5십8만 6천원은 전액을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천4백7십8만 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천5백4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백4십9만 8천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천3백5십4만 6천원으로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2억 7천3백5십1만 8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2억 7천3백5십1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44억 8천8십8만 3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7억 9천2백6십3만 5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용은 사고이월 7억 7천8백8십6만 8천원과 순세계 잉여금은 1천3백7십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별 과목별 기타 상세한 결산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으로 부터 세밀한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성과 타당성, 그리고 적극성을 가지고 건전하고 적정한 재정 운영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2년도 지방재정의 운용상황과 두번째 92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세번째 채권 채무의 증감 현황, 네번째 공유재산 현황, 다섯번째 물품현황, 여섯번째 결산검사 의견서의 주요내용, 일곱번째 검토의견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992년도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의 욕구증대로 재정수요는 증대하였음에 비하여 자체세입의 증대는 이에 따르지 못하였으며, 지방재정의 운용은 국가 정책 목표 및 지역 개발계획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 계획제도를 정착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경영 재정 운영 체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주민 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지역 균형개발 및 지역 경제력 제고 등이 있습니다.
2페이지 다음은 92년도 예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396억 4천만원이었으나,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와 여건 변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 등의 재투자를 위해 3차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최종예산액 442억 8천8백만원이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하여 46억 4천7백만원에 11.7% 신장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억 5천5백만원에 17.3% 증가, 특별회계는 8백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91년도 최종예산액 360억 3천5백만원에 비하면 82억 5천3백만원에 22.9%
가 증가된 예산이었습니다. 91년도에 비하여 증가된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9.7%, 지방교부세가18.5%, 도비보조금이 29.3%, 지방양여금이 48.3% 증가 되었습니다. 자체세입 보다는 의존재원에 의한 증가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4십5만 8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442억 8천8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38억 7천9백만원으로서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480억 7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중 수납액은 480억 1천7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393억 7천5백만원,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6억 4천2백만원으로서 이중 익년도 명시이월비가 44억 3천2백만원, 사고이월비가 11억6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1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액은 315억 2천만원이며,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22억6천3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337억 8천3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중 수납액은 337억 6천1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증가한 과목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며, 국비 보조금 중 미수령 내역은 농수산부 소관의 문항지구 경지정리 사업비는 5천4백만원, 보건사회부소관 영세민 보호비 1천9백만원, 아동복지비 7백만원, 장애인 보상금 4백만원 등이며, 수산청 소관의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1천7백만원 등 입니다.
도비보조금 미수령 내역은 상주인구조사원 보상비 6백만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2천만원, 지역개발 사업비 1천7백만원 등입니다. 자체세입의 연도별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년평균 10% 조금 상회하는 증가추세이며, 대부분의 세목이 세원의 증가보다는 과세표준액의 인상에 따른 증가현상이며, 지방세의 68.5%의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91년 대비 3.6% 낮은 신장율을 보이므로서 앞으로의 지방 자체세입 증대에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의 결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315억 2천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2억6천3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337억 8천3백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01억 6천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8억3천1백만원이며, 불용액은 27억 9천1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총 수납액은 337억 6천만원이고 지출액은 301억 6천만원으로서 그 잔액은 36억입니다. 잔액중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8억 3천1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7억6천9백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8억 3천1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가 5억 6천만원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는 2억 7천1백만원으로서 내역은 유인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중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매입비는 현재까지 집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9개 특별회계의 93년도 세입예산액은 127억 6천7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 2천6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2억 9천3백만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억 5천6백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별 수납액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9개 특별회계의 92년도 세출예산액은 127억 6천7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15억 2천6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2억 9천3백만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92억 1천5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익년도이월사업비가 47억 7백만원이며, 불용액이 3억 7천1백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별 지출액 및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별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현액 중 수납액은 142억 5천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92억 1천5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0억 4천1백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익년도 이월 사업비가 47억 7백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3억 3천3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순세계 잉여금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총 47억 7백만원 중 명시이월비가 38억 7천2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8억 3천5백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중에 서상 상수도 사업계획은 지역 형편에 따라 취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말 현재 10억 5천1백만원, 92년도 발생액이 1억 6천6백만원, 92년말 현재 채권액이 12억 1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입니다. 91년말 현재액이 98억 9천만원이었으며, 92년도 발생액이 20억 9천7백만원으로서 92년말 현재 채무액은 119억 8천6백만원입니다. 92년말 현재 채무액은 종류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8억 6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5억 9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9천6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9천3백만원으로써, 채무총액 중 본군 직접 채무가 아닌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할 보증채무액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1억 9천6백만원을 제하면 순지방비 채무액은 117억 9천만원입니다.
이는 91년말 순지방비 채무액 96억 8천만원 보다 21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업 시설투자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채무액 3억 9천3백만원은 입주 업체로부터의 회수금에 의하여 상환할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본군 직접 채무액은 114억 7천만원으로서 이는 92년도 본군 예산총액의 25.9%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91년도말 현재액이 37억 8천2백만원이었으며, 92년도에는 8억 5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9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6억 3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9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2억 7천9백만원, 수량은 739점이었으나, 92년도 신규취득 등으로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 2천6백만원이 감소하여 92년말 현재 물품보유현황은 11억 8천3백만원에 707점입니다.
다음은 92년도 결산검사 의견 주요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의와 승인은 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최종확인.검증하고 행정적.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성할 상황이나 개선사항을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예산의 심의는 집행부에 대한 사전 통제인 반면, 결산은 사후감시의 역할인바, 그 승인은 자치단체장의 주민에대한 집행 책임을 해제함과 동시에 재정 실태를 주민에게 알려 이해와 납득을 구하는 등 재정의 민주화를 기하는 효과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산의 심사와 승인은 재정운영을 더 한층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금년 9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결산서의 의회제출 시기를 예산안 제출시기와 같게 하였던 것을 예산안 제출시기 보다 앞당겨 회계년도 개시 90일전으로 하여 지방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92년도 예산액은 91년도에 비하여 22.9% 신장된 예산이었으나, 그 증가된 재원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세입보다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에 의한 신장이었습니다.
자체세입의 증가 추세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전체적으로10% 조금 증가한 추세이나, 이는 세원의 증가보다는 과세시가표준액의 인상에 따른 증가 현상이며, 세외수입 역시 10% 정도 증가하였으나, 92년도 세외수입 총 결산액은 58억 8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전년도 이월금 44억 5천만원으로서 65.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볼때 자체 재정력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투자효과 등 면밀한 검토 분석후에 예산편성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2년도 지역 개발비 예산액 중 소도읍 개발사업비의 불용액은 2억 3천2백만원,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7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예산심의 도중 제출된 수정안에서 3억 6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3억 3천2백만원으로 확정되었다가 다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1억원이 더 삭감되어 2억 3천2백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부터 사업비 투자에 대한 심사 분석의 부족, 그리고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여지며,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소득증대 사업에 대하여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의 한도내에서 융자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2년도 예산에 1억 7천8백만원이 융자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중 1억 3천4백만원만 집행되고 25%에 상당하는 4천4백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융자금 대부신청을 한 마을이 없었거나, 부적격 사업을 신청하는 등 그 이유가 있었겠지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추진이 있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이내로 융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92년도 융자금 예산액은 한가구 융자액에 상당하는 3백6십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때 예산편성 뿐만아니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군금고에 대한 검사에 있어서 90. 91회계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92회계년도에는 실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소극적이며 미흡하였다는 결산검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안일한 사고에 의한 것이라 생각되며, 금후에는 꼭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평 위원 질의신청)
예, 최재평 위원 말씀 해 주십시요.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본 결산 검사를 위해서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이전에 본 결산검사 위원으로 종사했던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최재평 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송권오 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92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셔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과 전문위원께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저를 비롯하여 홍순옥 위원, 류근수 위원, 세 위원이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결산액이 480억 1천7백만원, 그리고 세출 결산액이 393억 7천5백만원입니다. 이래서 세계 잉여금은 86억 4천1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분석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불용액을 살펴보면 27억9천1백만원으로 발생사유로는 예산집행 미발생 2천7백만원, 예산절감 8억6천1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4억 1천8백만원, 예비비 14억 8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을 살펴보면, 3억 1천7백만원으로 발생한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5백만원, 예산절감 3천만원, 집행잔액 2억9백만원, 예비비 1억 2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불용액은 31억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총평으로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무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 및 홍보활동에 힘입어 해마다 미수납액이 감소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2억 6천1백만원의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으로 91회계년도에 비하여 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중 8억 6천1백만원의 예산절감을 기하였으며, 전반적인 예산절감 노력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였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고 예산편성 함으로써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예산확보 후 예산집행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자금은 적극적인 홍보와 자금의 원활한 관리로 주민에게 더욱 많은 시혜가 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다음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과세 철저입니다. 92회계년도 각종 과세사항을 확인한 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취득세, 면허세 등 누락없이 철저한 과세로 세수 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이는 인.허가 부서와 관계 부서간의 긴밀한 사무 협조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수범사례라 판단됩니다.
다음 27페이지 군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현지 조사하여 무단 점유지 69필지 2만6천㎡를 색출하여 1천만원의 세입 증대를 기하였으며, 행정동우회의 협조하에 창씨개명으로 미 확인된 217필지의 일본인의 재산 중 51필지에 대하여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창씨개명 사항을 확인하고 공유재산의 보호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결산검사 결과 입니다. 첫번째, 결산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집행잔액의 정리입니다. 군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 사전 충분한 검토 후에 이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에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전 계획의 취소 또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대체사업의 실시, 예산의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산 추경시까지 이를 경정하여 타 시책 추진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이의 이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일반회계 불용액을 살펴볼 때 특히 집행잔액인 예산 운영관리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4천6백만원 외 16건, 1억 4천5백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기획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6백만원 외 13건, 2천7백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각종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로 특수한 목적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일반 융자금 3백만원은 예산확보 후 일체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 조치한 사례 등 11건, 예산액 2억 3천6백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7천8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금후 예산 확보시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결산추경시 이의 정리 조치가요구되는 바 입니다.
두번째 각종 도로 확장공사 편입부지의 사후 조치 철저입니다. 92년도 시행 각종 도로 확장공사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보상된 편입면적에 군유화 등기조치 하여야 함에도 이의 사후 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92년도 시행 각종 도로 확장공사 중 "봉화도로 확장공사" 1건만 추출 확인 해 본 결과 보상금 전액지급이 109필지에 6천1백만원이 지급 완료되었으나, 그 중 13필지 6백만원이 군유화로 미등기된 상태이며, 보상금의 70% 수령후, 정산금 미지급이 5필지 8십3만 6천4백5십원이 발생하였으나, 잔금 30%의 지급을 위한 사후 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편입부지 보상금의 과다 지급사항을 살펴보면 삼동면 봉화리 986-2, 대지 19㎡에 대하여는 보상금 1십7만 5천원이 과다지급 되었으나, 이의 회수를 위한 사후 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때 여타 사업장에도 보상업무의 군유화 등기조치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전 사업장의 편입부지에 대한 군유화 등기사항의 점검 보완을 요구하며 이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요망되는 바입니다.
세번째, 군금고의 성실한 검사 실시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및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를 설치하였는바,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120조 및 92회계년도 금고계약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에서 금고에 대하여 2회 이상 정기또는 수시로 군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92회계년도 군금고의 검사는 단 1회에 한하여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검사실시 내용도 소극적이며 미흡하였습니다. 군금고 검사는 90. 91회계년도 결산 검사시에 지적된 사례로써 3년차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무성의와 업무 기피자세에 기인된다고 사료되므로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번째, 이자수입의 증대방안 강구입니다. 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운영상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유자금 73억원에 대하여 정기예금 조치함으로써 2억 6천1백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에 기여한 바 있으나, 91회계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91년도 이자수입 2억 4백만원에 비하면 2억 6천1백만원의 이자수입으로 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90년도 이자수입 3억 5천1백만원에 비하여 다소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담당 공무원의 좀더 정확하고 열성어린 업무 파악으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토록 더욱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번째 세외수입 및 종합토지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세입분야의 주요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납상황을 확인한 바 남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납부 태만 및 고질 체납자들로 부터 2백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역시 종합토지세도 납부태만 및 고질체납자들로 부터 2백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의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홍보, 특별독려 등 세입 담당 공무원들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토록 조치를 요망하는 바 입니다.
여섯번째, 각종 자금의 적정시기 집행입니다. 한해대책용 장비 및 수리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를 읍면에 예산배부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92년 4월 10일 남해읍장 외 9개 면장에게 2백5십4만원을 예산 배부하여 한해장비 및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한해기간이 경과한 92년 10월 27일 도 확인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삼동면장, 고현면장에게 한해대책용 자금 7십만원을 예산 배부 하였음은 사업의 적정기간을 전혀 고려치 않은 예산의 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금후 각종 자금의 집행은 집행시기의 적정을 기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시기의 일실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 후에 조치하여야 될것입니다.
일곱번째, 오곡 진입로 포장공사 공기적정 관계입니다. 오곡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서상 공사기간이 40일간 소요되고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41일간 소요된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기간은 21일간 소요되어 완공되었습니다. 본 포장공사는 기층 작업기간, 시멘트 양생기간 등을 감안할 때 너무 조기에 준공 조치하였거나, 설계서상 소요 공기가 잘못 판단되었다고 사료 되므로 금후 사업추진 공기 판단시 참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여덟번째 보건소 세입방법의 개선사항입니다. 보건소의 각종 세입 중 현금수입과 군 수입증지 수입을 구분하여 현금 수입만을 수입 결의하고 군 수입증지 수입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수입 결산서에는 현금수입과 증지수입을 합산 정리하고 세입고지서에는 현금에 한하여 납부함으로써 수입증지 대금만큼 착오가 있어 세입상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세입방법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아홉번째, 진료비 청구 및 입금내역에 대한 회계장부 기장방법 개선 사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진료환자의 진료비 청구시 남해군 사회과의 심사과정에서 청구금액이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장하여야 함에도 청구금액 및 조정내역은 기장하지 않고 순수한 진료비 입금 사항만 기재함으로써 청구금액과 입금액이 대비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금후 보건소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장부 "의료보험 진료비" 과목 정리시 청구금액과 입금액의 파악이 명확하도록 기장방법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열번째, 상수도 특별회계의 운용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및 남해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1백8십6만 1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체납액의 내용을 확인한 바 결산서상 체납액과 실제 체납액의총액은 동일하나, 공과금 대행기관 및 읍면 담당 공무원의 사무 착오, 읍면별 입금액의 미확인, 회계별 입금액 착오, 사용료액 작성 착오 등의 사유로 상당한 착오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금후 상수도 특별회계 운용시 정확한 수납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과금 수납 대행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되며, 월별 체납액에 대한 읍면별 대사작업 등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체납자 명단, 개인별 체납사유 등을 파악하여 운용자료로 비치 활용토록 조치바랍니다.
열한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운용 철저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제3항 및 남해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융자금 이자수입 3천9백6십3원과 융자금 수입 9천7백3십원 합계 1만3천6백9십3원이 발생하였다고 결산 정리하였으나, 이의 미수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인 융자금 지급대상자 개인별 대출금 원장이 88년 3/4분기부터 정리되어 있지 않고있어 개인별 융자금, 이자 납입 및 체납상황을 파악하기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전 주택자금 융자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대출금 원장을 정리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용 상황이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동정 석산 운영사업 추진 철저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및 민.관수용의 석산 허가 난립으로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한 동정 석산 경영사업이 생산자의 재력, 활동력 등 경영 능력의 부족과 소비처 개척의 부진 등으로 경영상태가 열악하며, 레미콘 시설 부지가 협소하여 양질의 골재 생산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앞으로 군발주 공사용은 물론 국토관리청, 도 발주공사에도 본 골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처를 적극 개발하고 양질의 골재생산을 위하여 기기설비 및 별도 적치장 확보 등 동정석산의 경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송권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 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박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