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3년10월13일(수)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별 질의. 답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재평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 개의는 어제 기획실장으로 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충분히 파악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한 피해복구와 전체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10시31분)
1.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별 질의. 답변)
○위원장 최재평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 실과장께서는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난 후 일괄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말씀하십시요.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수해로 인해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에게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세수관계입니다. 세입분야를 좀 묻겠는데 당초에 저희들 군에서 노후장비를 갖다가 처분을 하고 새로 장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한 줄 알고 있는데 당초에 본 예산서의 3천만원의 수입을 갖다가 장비활용을 해서 잡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그 수입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됐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수해가 나가지고 많은 일들이 군내에 있는 장비들이 딸려가지고 이럴때가 많이 있는데 하반기에 공공사업을 하는데 예산 투입이 돼가지고 세수목표 결함이 없어야 될텐데 많은돈을 들여가지고 결국 세수결함을 초래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투입이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의 입찰을 해서 하는데 보통 거기 인건비 나가고 유지관리비가 많은데 세수에 너무 큰 차질이 왔기에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뭔지 그 장비를 새로갖다 놓은걸 활용을 안하고 수입을 못본다는 그 원인이 뭔지 좀 건설과장 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평 :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송권오 위원 말씀하세요.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동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 드릴것은 수해복구비 책정문제에 있어서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적다. 많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해 피해가 났을 때에 군에서 집계를 할때는 창선이나 남해읍이 피해가 많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야별로 예산확정된 내용을 보게되면은 오히려 창선면과 남해읍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틀리니까 역시 이것도 틀리는 것이냐, 아니면은 6백만원 단위로 끊으니까 피해보조 예산이 책정에서 많이 누락된 것인지 그것을 좀 알아야만 주민홍보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리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답변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평 :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폭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모두 보고는 철저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빠진곳이 더러 있어요. 그걸 추후로 보고하고 해도 추후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말이많고 불편도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고 안된것은 지금 영원히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추후라도 꼭 피해가 많은곳은 받아들여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그걸 알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재평 : 또 질의하실 분. 예, 최민신 위원
○최민신 위원 : 지금 현재 들리는 이갸기에 의하면은 복구지원 한도액이 일정한 기준이 없는데 사실을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사전에 좀 알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재평 : 또 질의하실 분. 예, 강천호 위원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게 되면은 폭우피해 복구조사 측량설계용역 해가지고 15개소 2천5백만원 해놨는데 이걸 우리 토목기사가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장비임차가 1백5십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임차료 1백5십만원 가지고 임차가 되는지 알고싶고 또 우리군에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로서 할 수가 없는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재평 : 김정윤 위원 말씀하세요.
○김정윤 위원 : 김정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해를 당했을 때에 피해액과 복구비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같은 것의 피해현상을 보면은 지형적으로 그런 피해가 날 소지가 있는 곳에서 예를들면은 조금 직강이 되었으면 싶었는데 너무 원상태로 했기 때문에 곡선이 되었다던지 원천적으로 취약점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복구가 말하자면 원상복구냐 항구복구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원천적으로 그걸 앞으로 재해가 일어나도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바인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고 해서 그러나 어떤 피해 장소에 따라서는 이것은 좀 돈이 들더라도 다시는 그런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항구복구를 할 수 있는 설계,부분적이라도 그런것이 우리는 절실히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설계방향이라든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재평 : 건설과장님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홍순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기대여 관계는 역시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구입을 할 당시에 구입 장비가 너무 오래되고 도저히 그걸로서는 저희들의 본연의 임무 수행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당초 예산에다가 이것을 어떻던 좀 대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당시에는 물론 그것이 지금 와가지고 그 판단이 어떻게 다르게 판단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이 당초에 2대 였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12∼3년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 두대를 처분하고 조그마한 덤프트럭을 하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경상비 또는 거기에 따른 차를 2대 운행하는 것하고 1대를 하는것 하고 예를들면은 기사 인건비라던지 하는 것도 절감이 오겠고, 또 우리 중기료라는 것 역시 그것도 십몇년 되었기 때문에 새것으로 하나 구입을 하면 저희 도로 보수에 본연의 임무 수행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어떤 조금 도로보수를 안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저희들 관내에서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장에 투입을 해서 얼마간의 세입이라도 할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것이 와가지고 구입을 해 놓고 나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 포크레인 중기는 TO상에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가 없어가지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걸 일용직으로서 근무를 시켜왔습니다. 시켜오다가 지금 저것이 군에는 포크레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사가 두 사람이 됩니다. 이래서 그 사람을 지금 할애를 받아서 사실상 지금 포크레인 기사를 하고있는 사람이 도로 순찰차 TO를 가지고 차를 두대를 운용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미숙합니다. 이래서 사실상 공사장에다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점도 있고 아시다시피 저걸 우리가 도로보수를 하는데 주 목적으로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타이어 포크레인입니다.
타이어는 일반 공사장에서 작업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업자라고 하는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건데 조금 기피를 하는 이런 현상도 있고 또 조금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사가 사실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과시간 외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그런데 가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 들여야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조금 적습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걸 구입한지가 4월인가, 3월인가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구입하고 나서 시운전하는 단계라든지 또는 그리고 수해가 나서 저희들이 계속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세입 분야에서는 미숙한게 아니고 세입분야에서는 사실상 그런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이번에 그만큼 깍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단 얼마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구비가 이번에 저희들 3억 3천1백만원을 가지고 지금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약 15% 내지 2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기 포크레인이 가가지고 하루이틀 이렇게 작업을 할때는 별로없습니다 별로없고, 이게 또 이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중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군에 약 2백 몇십대 됩니다. 중기가 포크레인 조그마한거 가지고 있는게 2백대가 넘습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업자분들이 자기 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서 자기들의 중기를 쓰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위원님께서 수해복구비 책정문제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피해가 총 484건입니다. 484건 중앙확인에 의해 피해가 확정된 것이 92억 6천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84건의 피해 보고를 한것은 104억원쯤 보고를 했습니다 103억 9천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104억원 쯤에서 약 9%가 깍아졌습니다. 확인과정에서 깍여졌는데 복구비는 121억 1천7백만원입니다. 이래서 이 비율을 따지면 약 20%가 피해액보다는 많습니다. 이중에서 지원이 349건에 116억이고 자력이135건에 4억 8천8백만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판단하는 자력은 지금 피해액 3백만원 이상 복구피해액 6백만원 이하는 자력으로 되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자력은 주민이 자력으로 해라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적은 규모고 그러니까 군이나 도에서 중앙지원이 안되고 국비지원이 안되고 도비나 군비를 가지고 복구를 해라 그 중에서 꼭 주민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을 시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전혀 중앙에서 자력으로 했다 해가지고 주민 자력으로 해라하는 그런내용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피해보고분 금액에서 약 9%가 깍여졌습니다마는 지금 그 정확한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면별로 보면은 창선이 제일많고 그 다음이 읍이고 그 다음에 고현면이고 서면이고 한 것으로 이렇게 피해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복구액도 많은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 10월 6일부터 측량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약 50%선까지 측량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나머지 50%는 계속해서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누락부분 관계는 지금 추가보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때는 그래도 조금 크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의 피해사항은 다 보고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꼭 누락이 되었다라고 하고 꼭 복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군 자체에서 군비를 가지고 복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빠졌다 해 가지고 전혀 군비나 도비를 가지고 투입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군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그 내용과 같습니다. 역시 지원의 규정은 6백만원이상이 되어야만이 중앙에서 판단하는 지원으로 하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135건에 4억 8천8백만원이 주민의 자력복구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역시 피해복구 소요액이 6백만원 이하는 자력복구로 되어있고 6백만원 이상은 지원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측량설계비 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484건 중에 지원복구가 349건입니다. 이 중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가 6건,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농지시설이 약 30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 기타 해 가지고 약 50건 정도는 국토관리청이나 농지개량조합 또는 학교같은 이런데서 하게되어 있고, 그 중에 약 300건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역시 아시다시피 지금 읍.면 직원 약 10명, 우리 군의 직원 약 10명 해 가지고 지금 타 지역에서 5명을 지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5개소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큰겁니다. 커서 이걸 우리 공무원이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또 사실상 규모가 커기 때문에 조금 기술도 요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투입되어집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못해서라기 보다는 어떤면에서는 빨리 복구가 되어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거말고 약 300건을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시간적으로 이런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설계 용역을 줘야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설계 용역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설계 용역지구는 서상,대곡,창선,상덕,정포천 그렇게 다섯개입니다.
그 다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여러가지 계속해서 수해피해가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이것이 문제점으로써 계속 이야기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저희 군의 하천 실태를 보면 지금 하천개수율이 20% 조금 넘습니다. 약 23%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 군의 하천은 사실상 하천다운 하천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전부 하천제방이 없는 하천입니다. 이래서 전부 하폭이 좁고 또 하상이 짙고 또 그런데다가 사행하천으로인해가지고 홍수가 있을 때마다 수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복구를 하면서도 참 아쉬움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수해복구 지침이나 방침이 원래 원상복구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어느 부분은 조금 개량을 하고자 해서 개량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을 100% 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이 아니면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해서 두개만은 여기 우리 남산천으로 해서 빈천으로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서면 정포천 이 두개만은 개량복구가 되어야 되겠다.
도저히 이것은 원상복구를 했을 때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떤 면에서 국가가 계속적인 뭣을 떼놓으면 터지고 떼놓으면 터지고 국가적으로 손해도 있고 해서 이것만은 개량복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반장한테 추후 건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두개는 다 안되겠고 하나는 해 주겠다 해가지고 남산천은 개량복구비로써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약 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포천은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정포천의 일부분은 우리가 개량복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지방비 부담 관계의 말씀이 계셨는데 각 시설별로 지방비 부담으로 모두 틀립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100%, 국가에서 복구를 하고 국비를 들여가지고하고 지방시설은 지방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공사업들은 지방비 즉 도비.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약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 복구액도 보면은 저희들이 규정대로 하면 약 75억 정도는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어떻게 되었던지 국가에서 지방비 부담을 약 60% 해 줍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비 경감, 즉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경감이 된 이런상황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예산이 와가지고 피해본 지구가 다시는 피해를 안보도록 이렇게 복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평 : 예, 송권오 위원.
○송권오 위원 : 방금 건설과장님 이야기를 상세히 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장비 대여에 대한 세외수입 삭감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 있는 공사만 하더라 해도 상당히 많은데 뭔가 투입을 하더라고 해도 세입을 좀 시키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할려고 하면은 첫째 문제는 기사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볼 때 아마 기사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되어서 세입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면서 해결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복구에 대한 불균형 문제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업 자체의 설계를 해 보면 대충 아실겁니다. 그런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부탁을 할 것은 지금 각 하천이 과거 하천보다 하천폭이 좁습니다.
그게 대부분인데 지금 건설과장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그뒤에 하천 정비한다 해 가지고 하천 정비한 돌이 이번에 싹쓸려 내려 가버리고 원상에 있는 돌 자체는 남아 있어요. 그게 한가지 예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전 돌은 그대로 있고 뒤에 붙여서 싼 돌은 싹나가 버리고 말이지, 이런것이 다소 보입니다. 이런걸 보더라고 해도 사실상 하천정비 할때는 측량을 해 가지고 계기를 찾아서 그것을 해야되지 자연이 만들어 놓은 하천인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조금 필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천을 점유 해 가지고 도로를 낸다 이런 것은 한해 지나면 또 무너집니다. 이런 것을 좀 업무상 추진할 때에 참고를 해서 그런 하자나 피해가 안생기도록 배려가 좀 있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평 : 홍순옥위원 말씀하세요.
○홍순옥 위원 : 건설과장님 답변을 듣고 거의 수긍이 갑니다. 허나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어떤 이유든지간에 공사장 투입을 못하고 세수를 그렇게 가져온다고 하면은 내년도 장비 유지관리 거기에 따른 인건비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 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추경 예산에 보면은 경남호 배는 유류피해로 인해서 바다에 가서 현지 지도도 하고 어민들 한테 가서 이런 저런 지시도 하고 활용을 해서 추가로 유류대 같은 것을 약 5백만원 더 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군의 장비를 갔다가 1년에 3천만원의 수입을 잡아놓고 이렇게 수해가 나가지고 일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이것을 세수를 잡지 못하고 전액 삭감을 해 버리고 세수가 없다면 그야말로 남해군의 군수는 수해가 났는데 멍청하게 서있는 이런 실정뿐이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 있어서 장비가 단 하나 있는 장비가 다니면서 작업장에 투입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시계의 추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세수를 그리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동이 되어서 다음에 장비운영일지에 운영된 기록이 남아서 근거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기사 기술 관계를 운운하고 하는데 기능직을 채용을 할 때는 일정한 자격증도 있고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기능직 기술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놀고 먹는 이런 안일한 방식밖에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군에 종전에 차에 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관계 부처하고 건설과장님 그런 인사 추진을 못하겠지마는, 인사부서와 합의하여 운영을 해서 남해 전 군이 일하는 것처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어디 꼭 세수를 목표로 채우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딸려서한다고 하면은 나중 다음에 조례에서 징수하는 돈을 투입을 해서 또 어떤보완책을 하더라 해도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위원장님 내가 하나 추가해서....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김정윤 위원 : 거기 넘겨 보시면은 동비 소류지하고 갈화 소류지, 물건 소류지 안그럽니까? 딴데는 모르지마는 갈화 소류지는 상당히 오래됐죠. 이번에 이 돈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이걸 하나 묻고 싶고요. 그게 조금 이상 하더구만요. 세입 예산에 보면은 고설지구 해가지고 1억 4백만원 이게 무엇을 얘기 한건지 내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것만 설명 좀 고설지구 1억 4백만원, 고설지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입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서.... 세입예산에 고설지구 1억 4백만원 하고 거기 세입입니다마는 군비 보태가지고 하는데 갈화 소류지, 동비 소류지 안 있습니까? 소류지 시작한지 오래 되었거든 오래 됐는데 하다가 나와 버리면 자꾸 또 비가오면 쓸려 내려가고 이건 이 돈가지고 완공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그래서 지금 동비 소류지하고 갈화 소류지 그 규모가 비슷하고 사업비도 비슷하고 착공도 똑 같은 년도에 됐습니다. 89년도에 됐습니다. 89년도에 되어가지고 총체 공정이 55%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금 이 재원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70%하고 지방비 30%는 도비 15%, 군비 15%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 오면은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천만원도 내려오고 심지어 3천만원이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9천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내려 와가지고 또 조금 공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비율로 내려오게 되면은 저수지 이것이 89년도 착공 당시에 얼마 들었는가 하면 약 3억 5천만원이면 한 공사장이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약 3억 5천만원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이 비율로 하면 약 10년이 걸려서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심지어 저희들이 국회의원까지 통해서 이 문제는 도저히 민원 때문에도 안되겠다. 이러니 빨리 좀 되도록 해 달라 이렇게 계속해 오다가 안되서 지난 송정에서 경남농어민후계자지도자대회인가 그때에 지사님이 올때 특별히 건의를 했습니다.
지사님 오신김에 선물로써 하나 이 문제가 전 민원이 되고 있고, 이것은도저히 이런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4년, 5년 더 걸려가지고 완공이 되겠는데 도비 약 3억원만 주면 이게 지금 두개를 할려고 하면 약 4억원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군데 마무리를 할려고 하면은 2억원쯤 들어 가는데, 이걸 주면은 약 1억원 정도는 군비를 보태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완전 마무리를 하겠다. 3억원만 주라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싸인까지 하고 다시 올라 갔는데, 도에서 3억원이 올거라고 보고 계속 확인을 했더니 돈이 도저히 없어서 안되겠다고 해서 1억 2천5백만원 밖에 안왔습니다.
도비가 1억 2천5백만원이 오면서 또 50%인 군비 1억 2천5백만원을 보태 가지고 이걸 한군데라도 마무리를 지어라. 이래가지고 내시가 되어서 올려진 것입니다. 이런데 동비는 지금 1억 5천만원입니다. 동비는 이 돈을 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갈화는 지금 1억원이기 때문에 갈화는 앞으로 약 1억원쯤 더 들어가야만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남아서 내년엔 마무리가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고설지구 개보수사업이라 하는 것은 남치 저수지사업입니다.
○김정윤 위원 : 그게 뭡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남치 저수지 보강사업입니다.
○김정윤 위원 : 보강사업 그러면 준설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준설이 아니고 그게 제당 숭상시 통가지고 쭉 세우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뭘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수토 방수로부분이라든가 이런게 낡아 가지고 그래서 전부 보수 처리되가지고 연차적으로 이것도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마무리 되는게 아닙니다.
○김정윤 위원 : 왜 고설지구입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예, 이게 수로가 설천까지 갑니다.
○김정윤 위원 : 아, 설천 비란까지 간다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평 :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순옥 위원 :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남해에서 준용하천 하면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삼동면 삼화천이 제일 큰 준용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양이 그렇게 많은것이 아니어서 뚝은 안터졌습니다마는 그중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천바닥에 보가 10여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정도는 완전하게 이번에 밑이 파여가지고 위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있는데 이런것은 수해복구에 하나도 예산이 안되어 있더구만요. 물론 그 삼화천 예산은 아마 큰 하천에 조금 된줄로 알고 있는데 저것은 농업용수로 취급을 해서 그쪽 부서에서 나올 것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다행히 농사는 모두 수확의 시기에 있으나 이 수확의 시기가 끝나고 나서 보완 보수를 안하게 되면은 내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각처 설계를 하고 남으면은 틀림없이 다 막지는 못할 것이고 잊은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것을 군에서는 반드시 파악을 해 가지고 보수가 되도록 질의를 합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저희들 관내에서 준용하천이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삼동에 하천이 빠지고 상주가 빠지고 다른면은 전부다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은 지금 그 관계는 수리시설 분야에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하천 복구에서 되는게 아니고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경미하다고 해서 빠졌는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해 가지고 안되면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잔액을 가지고라도 몇개라도 보수가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알겠습니다. 폭우가 왔을때는 그때 개울에 물이 많아 놓으니까 망가진줄 모르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물이 빠지니까 그때는 이미 확인반이 지나가고 난뒤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딴데 공사하고 여분이라도 있다면은 좀 보수를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기획실장님 저 아까 고설지구 관계 수리조합에 관한 돈 저런 관계는 우리 군비가 반쯤 투입이 되는데 건설과장님도 그 돈이 남치 소류지에 어디 들어가는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통과가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예, 그래서 고설지구 그 관계는 이번에 보조 내시가 올적에 사실은 우리도 보조 내시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건의가 된 것인지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게 그렇습니다. 개보수사업 관계는 총괄적인 설계를 합니다. 총괄적으로 이래서 지금 저게 1차적으로 통과한 것이고 제당 숭상시키고 쭉 몇년째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아까 여수토 방수로, 제당, 통관 전부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는 내용은 이 사업비가 쭉 해가지고 한꺼번에 설계가 되어가지고 설계 한데서 온게 아니고 예산에 맞추어서 총체적인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예산이 1억원 오면 1억원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하고 2억원이 오면 2억원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지 저 내용은 총괄적인 설계가 되어가지고 도에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돈을 예산 범위내에서 자재를 조금 조금 떼어 주는 겁니다.
○김정윤 위원 : 예, 하여튼 막대한 군비가 1억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내용을 아무리 수리조합에서 하는 일이지마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일이지마는 우리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설과장 이복세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보조금 결정 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서가 오면 전부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
○위원장 최재평 :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순옥 위원 질의 하십시요.
○홍순옥 위원 : 건설과장에게는 질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평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평 :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말씀하세요.
○홍순옥 위원 : 예, 홍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피해 복구에 사회진흥과 사업이 가장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큰 사업도 아니고 조그만한 사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현지 확인 한다고 고생도 많았고 또 앞으로 할일도 많기 때문에 수고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현재 이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복구사업이 과장님이 파악한 바로는 모두 이것이 군내 사업에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도 소규모로 자체 복구 지시가 떨어졌지만은 사실 확인 하니까 꼭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타 지원되는 사업에 비해서 여기도 어떤 방법이든 지원을 해서 복구를 해야 할 그런 사업장 들이 있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평 :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예,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시설물, 소하천, 소교량, 농로,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급을 하는데 이번에 총피해를 입은것이 전부 310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앙에서 확인을 왔다가 해 가지고 간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209건이 지원이 되어지고 자력이 101건으로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지원 209건 중에서 44억 5천7백만원이 국.도.군비가 지원되어지고 자력 101건은 2억 8천3백만원이 중앙에서 자력으로 해라 이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단을 구성 해 가지고 건설과와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자력으로 떨어진 사항이 2억 8천3백만원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던중에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새마을주민숙원사업 1억 3천5백5십만원이 있어가지고 이걸 갔다가 여기 자력으로 떨어진 101건 2억 8천만원에 대해서 소요를 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그때 승락을 받아서 지금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8개 읍면에 상주하고 미조를 제외한 수해를 이번에 입었다고 보는 8개면에 대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도저히 읍면에서 부락 자력으로서는 복구를 못할 것 갔다가복구를 하고 아까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마는 누락이 된 걸 총망라 해서 보고를 해라 해서 보고를 받아 봤더니마는 8개면에서 복구비가 35개소에 1억 8천8백만원만 있으면은 이걸 복구를 다 하겠습니다. 이런 읍면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109개소에 대해서는 양회를 10,470푸대만 주면은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을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때 현재 1억 3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이 읍면에서 보고한 것이 상당한 양회와 금액이 넘어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각 읍면 순회를 해서 현장을 확인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기름 유출사고가 나서 지금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홍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파악한 사업 중에서 모든 사업비가 1억 3천만원 정도 같으면 해결 된다고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1억 3천만원 이정도 같으면은 읍.면에서 1억 8천8백만원과 양회 10,470푸대가 요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거의 해결이 되어질 것이다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석전에 읍면장 회의를 할때 군수님께서 어떤일이 있더라도 중앙과 도.군비가 지원되지 않은 자력복구로 떨어진 것은 읍면장 책임하에 자력 복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락의 사정으로 봐가지고 단돈 2백만원이 없어가지고 2백만원 피해난것을 복구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하고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건의를 해서 1억 3천만원 이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각 읍면에 들어온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최재평 : 예, 최민신 위원 질의하세요.
○최민신 위원 : 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설치해 가지고 661㎡ 도비 1천2백5십만원, 군비 3천7백5십만원 합계 5천만원인데 지금 우리 농촌에 거액을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 국토가꾸기 시범사업 해 가지고 여기도 국비하고 도비, 군비 각각 포함해서 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군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기 전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가지 부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이 나오는 것인지 또는 앞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좀 알았으면 싶네요.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연차별 계획은 내고장 국토가꾸기 사업 관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송권오 위원 : 두가지다 얘기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는 건지.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국토 사업관계 말씀입니까?
○송권오 위원 : 그러니까 테니스장 설치라던가 또는 국토가꾸기 사업이라던가 마찬가지 입니다.
○위원장 최재평 : 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최민신 위원님과 송권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2페이지에 나와있는 노후 보도 교체 및 등산로 정비 1,200미터 5천만원이 되어가지고 있고 테니스장 설치 해 가지고 661㎡ 해서 5천만원, 방금 말씀하신 국토가꾸기사업 해 가지고 8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5천만원, 1억 5천만원 예산이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천5백만원으로서 16.6%고 도비가 3천7백5십만원으로서25% 우리 군비가 8천7백5십만원으로서 58.4% 해 가지고 모두 1억 5천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예산에 올려진 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이번에 지시가 되어진 사항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이다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중에 3개소를 갔다가 각 시군에 정해 가지고 5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해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8천7백5십만원 계상해라 이렇게 된 사업인데 지금현재 노후보도 교체 및 등산로 정비사업은 남산 등산로 입니다. 남산에 지금 현재 올라가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끄러움이 있어가지고 현재 보드블럭을 전부다 떼어 내고 여기에다가 아스콘을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 테니스장 설치관계는 창선면 수산입니다. 수산 여기에 테니스장을 노인복지회관 옆에 빈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금현재 창선 수산리 상죽, 수산 소재지에 있는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우리 소재지 내에 어떤 운동시설 기구를 갖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벌써부터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 사항을 갖다가 계획을 했더마는 터가 있어서 여기에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가꾸기 시범사업 해 가지고 그 사항은 서면 염해 마을회관안길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 설치와 국토가꾸기 서면마을 이 사항들은 그리고 또 노후 보도 교체, 등산로 정비 이것도 군에서 10개 읍면에 전부 사업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로 환경개선 생활분야, 복지시설분야 3개 분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분야에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선정해 온 사항을 챙기니까 이런 사업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아까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년차적용 계획이 어떻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94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지겠습니다마는도 년차별로 내년부터 2000년 까지 이 사업이 건강한 국토사업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1개 사업당 1억씩의 사업을 넣어가지고 계획을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후내년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막론 해 가지고 우리 군의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해 가지고 아무 별 필요도 없이 있는 사람들, 또 배꺼지기 좋을만큼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되면 지금부터 오히려 지탄을 받을 거 아니냐 이게 우려가 됩니다. 고려 해 가지고 우리 군 재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추진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정윤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테니스장을 수산에 만드는데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기왕에 복지회관 옆에 땅이 있다고 하니까 땅을 매수하는거는 아니죠. 테니스장 약 200평 설치를 하는데 면이 2면정도 되겠죠, 2면정도 되면은 테니스장 설치하는데 5천만원이 듭니까? 그게 조금 의문이 되네요. 테니스장 2면 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조금 부대시설이 있다손 치더라도 좀 과중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군비가 3천7백만원이 투입이 돼니까요.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들도 판단을 할 때 5천만원 사업비가 소요 되겠느냐 도에서도 이 사업을 심의를 할 때도 상당히 의문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테니스장을 설치하고 난 금액에 대해서는 운동시설을 옆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설계를 내고 구입을 전부 다 해서 차질 없도록 할 것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 뭐 질의 하실때 참고가 될까 싶어서 각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 추경에 올라있는게 우리 남해군 중장기계획에 적어도 반영이 된게 전혀 안된 것들이 몇억씩 갑자기 들어가고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것은 당초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다마는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그 지역의 수리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타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은 중장기 계획에 모두 나와 있어요. 있는데 이런것이 뭐 참고가 몇 퍼센트나 됐는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평 : 예,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양석용 : 94년도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예산 이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심의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것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으로서는 주로 수해복구고 또 농지소류지나 소류지 관계는 계속사업이고 또 난음이나 2개지구는 그것이 재해지역입니다 소류지 재해지역이므로 인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 해서 건설과에서 조사를해 가지고 도에 재해 위험지구로 보고된 이런 사업장입니다. 그 외 사업장인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신규로 내려온 상태에서 당초에 중장기 계획에도 없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업은 지금 중장기계획하고는 별도 사업입니다.
○홍순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곧 이어서 진흥과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우리가 정부라든지 도에서 예산을 배정 해 가지고 어떤 시설로 해라 했다고 해서 우리군 실정에 안맞는 것을 과다하게 군비를 부담 해 가지고 크게 덕이 안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군비를 많이 삭감을 해 버리면 도비를 환수 해 가는지, 삭감을 해도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지금 이 사업은 사실상 내무부에서 도비를 얼마 안보태 주면서 이렇게 군에서 해라 하는데 테니스장 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 이것도 각 읍면에서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이다. 예를들어서 복지시설 관계다. 생활개선 관계다. 지역별로 내려와서 사업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찾다보니까 읍면에서 들어온 사항이 창선면에서 문화복지시설에 테니스장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창선면에서 한번 청년들 건전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군비가 삭감이 되어지게 되면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지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평 :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곧 점심시간이고 해서 정회가 안되겠네요.
○김정윤 위원 : 질문을 오전에 마치도록 합시다.
○최재평 위원 :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십시오. 다음 사회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제가 질문하나 할까요. 68페이지 입니다. 다소 보완이 필요 할런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지도소의 현안사업으로서는 실습답을 매입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실습답 매입이 5천4백만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이라든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또 예산상 어떤 애로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장 최재평 :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사회지도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입니다. 김정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실습답 매입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형편은 아닙니다마는 추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92년도 계획으로는 약 3,000평 정도 실습답을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센터의 담당을 해라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적어도 6,000평 내지 10,000평이 필요하다 이런 농림수산부 지침이 내려와 있고 농림수산부 장관님께서 도지사님에게 시장 군수님에게 친서를 보내와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협조를 해라하는 친서가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지역은 5,985평입니다. 그러니까 15평이 없는 6,000평을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부서인 기획실하고 군수님도 의논이 되어지고 해 가지고 여러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10필지 5,985평인데 아홉사람이 승락서에 도장을 찍고 한사람이 지금 도장을 안찍고 있습니다. 도장 안찍는 분 이유는 자기가 땅을 실습답으로 제공을 하고나면 천상 땅을 사야되겠는데 살 땅이 나오면 찍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진하시는 위원님들이 땅을 갖다가 주선을 해 보니까 적당한 땅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파는 땅하고 사는 땅하고 비슷하면은 되겠는데 지금 실습답으로 내놓은 땅은 672평인가 되는데 지금 내놓은게 970 몇평인가 되어 약 300평이 더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돈을 더 보태가지고 살 형편이 못되는데 이런 망설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 중에 있는데 저희들 전망으로 봐서는 이번주내로는 마무리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예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협조를 해 주셨고 특히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협조를 해 주셔서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군에 수해피해다 이래가지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5천4백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주셔서 실습답 매입하는 문제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마무리 지을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잠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농촌지도소 실습답이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남해군민의 이야기를 듣고 위원된 입장으로서 많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어디가도 하는 이야기가 실습답을 한쪽가에다 밀어붙여 가지고 부지만 확보 할려고 할게 아니라 좀더 대중이 항상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져야만 좀 관심이 커질것이고 좀 더 외부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모양세가 안좋겠느냐 지금현재 여론에 의하면 지도소에서 상당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건지 참 궁금하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있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남해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예
○위원장 최재평 :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시죠. 다음은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죠.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몇페이지 입니까?
○사회과장 백대식 : 48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최재평 : 송권오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중요사업비에 장애인 단체 임차보조 해 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에다가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도와 줄바에야 딴 것으로 도와 드리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김정윤 위원 :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나친 노파심인가 모르겠습니다. 주택 전파 이재민 올시다. 주택이 전파되어가지고 여러모로 긴급구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계에 대해서 어떤 애로를느끼고 있는 점은 없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재평 :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사회과장과 보건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백대식입니다. 먼저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자단체 지원 방법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장애인은 약 6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공설운동장에 스텐드 밑에 한칸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도에서 장애자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강화시책의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협회회장들이 모인장소에서 도에서 여러가지 지원방법을자기 나름대로 장애자협회 회장한테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네들의 얘기가 지금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애자단체는 개개인의 단위 장애자가 아니고 통합 장애자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는 지금 지체장애자가 구성이 되어 거기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백대식 : 지금 지체장애자 단체 숫자는 전체 600명 정도가 남해군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단체사무실을 가질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몇번이나 현지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검토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에다가 도비에서 각 시군별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면서 맨 먼저 그네들이 장애자단체 사무실을 갖는게 가장 큰 소망이라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는 공설운동장 스텐트밑에 한칸을 줬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곳에서 편리한 것으로 차가 다니기도 좋고 해서 좋은 곳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네들의 복리문제를 연구하는 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공설운동장 있는데 한구석에 쳐져서는 도저히 자기네들 복지하고 관련되는 일은 연결이 되어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남해군에서도 역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갖기를 희망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천4백만원 도비를 확보하면서 군에도 50%를 확보하라는 지시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자들과 나름대로 도에서 인지를 받고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확보 할려고 교섭을 해 봤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건물 임차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소아마비, 맹인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장애자 사무실이 되다보니까,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를 안해줘서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가지안에 사무실하고 복지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거기서 모여 가지고 소득을 올릴 그런 것을 구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상하는 제일 첫번째 사업 목적의 얘기를 들어 봤더니 장의업 이것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연관을 시키려니까 사무실이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앞으로 확보는 시가지 안에서는 3천만원이나 2천8백만원 주고 전체 임차를 할려고 하는데 그런 위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사무실밑 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이번에 추경에 꼭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두번이나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서를 부친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지체장애자들만 되어있는데 앞으로 장애자 맹인, 그 다음에 지체, 여러가지 분야별로 언챙이, 벙어리, 그룹별로 성질별로 장애자를 전부다 사무실에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단체가 구성된 것이 지체 장애자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설립이 되면은 거기다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이왕이면 사무실 임차 보조 보다도 차라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뒤가 깨끗하고 안좋겠습니까?
○사회과장 백대식 :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사무실 임차를 하면 돈이 계속 살아서 도비 내려온 것이나 군비 준것이 임차하면 2천8백만원을 계약해야 돈이 지출이 될 것이니까 돈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임차료를 못을 박아서 내려 왔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줘야 뒤가 편치 몇대 갈때까지 챙겨보라 하면 어떻게 할것이라요. 나는 바꾸면 좋겠네 ...
○사회과장 백대식 : 이 사람들이 와서 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쪽 전에 도축장으로 사용하는 부지 않있습니까, 군유지 말이죠. 그것을 주라고 와서 어거지를 두번 쓰고 갔습니다.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 단계이니까 그렇게 지금.....
○송권오 위원 : 내 생각은 그렇다고 과목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앞으로 군 자체에서도 깨끗하게 처리하여 나중에 감사때마다 걸고 넘어질 텐데..
○기획실장 양석용 : 참고적으로 장애인회장님이 우리한테 와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건물만 있으면 그 안에서 꽃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스텐드 밑에 저기는 안이 협소하고 그들은 조그만 단독주택을 얻어 가지고 그 안에서 꽃도 만들고 돈벌이 할 그런 것을 할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임차할 데가 없고 이러면 결국 가서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과목을 도에서 지원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30평정도의 규모고 그 다음에 예산과목은 주요사업비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지원 조건을 집행비율을 준수하는데 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지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정윤 위원님께서 주택전파 이재민에 대한 구호가 어떻게 추진 됐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수해에 관한 이재민 중에 주택전파가 16세대, 주택 반파가 13세대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전파된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항은 맨처음 매일분 응급구호 금품을한 사람당 9천2백원씩 해서 가구원 숫자로 1차 지원을 해 드렸고, 그 지원을 하고난 다음에 도에서 주택전파 이재민에 대해서 앞으로 2개월 60일을 구호 계획을 해 가지고 60일 중에서 구호 7일분을 뺀 나머지 53일분에 대해서 주택 전파 이재민에 대해서 한 사람당 하루에 1,219원씩 기준을해 가지고 53일 돈이 모두 2천3백9십8만원이 국비가 영달 되어왔습니다. 이것은 전체 소요의 70%가 국비에서 내려오고 나머지 30%는 예산외에 도하고 군은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 반파 이재민에 대해서 13세대 41명이 발생했는데 반파 이재민에 대해서 구호기준이 1개월입니다. 1개월 중에서 7일간 응급구호는 미리 주었기 때문에 23일분을 계획한 것이 모두 8십만5천원인데 8십만5천원 국비에서 7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30%는 이재민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급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초식량과 부식비를 하루에 800원씩 계산해서 주택전파는 2개월 기준, 반파는 1개월, 그 다음에 농경지 피해 이재민은 3개월 이렇게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먹는 것은 되는데 전파가 되어 버렸으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백대식 : 그것은 이웃의 공가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금년 연말안으로 주택복구 계획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조치를 다 해놓고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공공건물에 들어가 있는 분은 한 분도 없고 전부 이웃이나 형제분 옆에 공가에 가서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포나 구호식량만 주면은 곧 복구가 되고 이미 여덟동은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어졌고 그리고 복구가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고생 했습니다.
○장개성 위원 : 54페이지에 보면 유해환경업소 근절대책 이래놨는데, 이게 2백5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골에서 가을 농사짓고 나면은 딴따라가 들어 와가지고 판을치고 시골의 돈을 많이 훑어가는 시골 환경의풍습이 되어 있는데, 또 봄이되면 봄에 농사짓고 나면은 돈이 조금 있는가 싶으면 딴따라가 와가지고 상당히 판을치고 돈을 많이 긁어가고 시골사람들이 많이 주고 있는 이런 것을 봤는데 그것을 속칭 약장사라고 합니다. 그 약장사에 대해서 환경업소라든지 아무런 허가도 없고 면허도 없는 사람인가, 면허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허가를 해 주는 것인지, 또 이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내는 것인지 물건을 팔려면 어떤 과표를 잡아서 세금을 내는 것인지, 그래서 심지어 한번 왔다간 면은 1억원 이상 가져간다는 이런 말도 있고, 이것이 아마 약은 아니고 말하자면 어떤 식품인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시골 사람들이 약이라 해 가지고 2십만원도 주고 3십만원도 주고 시골사람들이 많이 혹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이 2백5십만원이 그런 곳에 단속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쓰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장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설천하고 창선 몇 개 읍면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거기에서 집회가 되는 배경이 공연법에 의해가지고 거기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공연법의 허가권자가 해당 읍면장이 허가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봤더니 그 단체들이 경우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이며 이 사람들이 설천에 와서 며칠 하길래 어떻게 된 것인지 보건소 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해 보라고 했더니 약을 파는것은 인정이 안되고 가공식품으로써 전부가 보사부에 등록이 되어서 확인받은 물품을 판매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천에서 할때 창선면의 면장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방금 장개성 위원님이 얘기한데로 시골 부녀자들이 돈을 5만원씩 10만원씩 겁도 안내고 꼬여가지고 약품을 사는데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래서 설천의 진목에서 했습니다. 저희부락에서 해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워낙 설득을 잘하니까 외상이라도 걸리면은 약을 사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사전에 창선면장에게 공연 허가를 검토를 해라 왜 그러냐 하면 공연허가를 함으로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라. 그런데 경우회에서 와 가지고 며칠전에 와서 면장님을 쫓으니까 면장님들이 경우회가 하니까 거기에 마지 못해가지고 허가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허가 해 주지 말라고 말해도 이런 피해가 있는데, 왜 그것을 알고 허가를 자꾸 해 주느냐, 권한은 읍면장 한테 다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데 하도 경우회에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어쩔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허가부터 차단을 하도록 읍면장들에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식품을 판매하는 내용이 어떤 불량식품이나 보사부에서 인가를 받지않은 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보사부의 인가를 다 받아서 파는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근절대책비는 여기에 관련 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은 관내 600업소의 환경허가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상주해수욕장부터 금년에는 통닭까지 해 가지고 지금 식품위생법이 변화되고 단란주점 해 가지고 아주 골치아픈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무부가 월 1회씩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해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행정하고 날짜는 전화로 연락 해 주고 지시일자만 문서로 보내가지고 하고 도에서 도 단위로 하고 우리 지역의 민원이나 또 군수님이 지시를 하면은 따라 움직이는데 사람이 상당히 많고 야간에 주로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많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뭘하나 단속을 했더니 금년에 어떻게 말도 많은지 군청에 와서 시비를 걸고 사회과에서 싸우는 것은 이사람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절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려운 임무를 지원하는 뜻으로 승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재평 :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37페이지 보게되면 어제 기획실장이 제일 하단에 소송수행수수료가 2백만원하고 소송수행 활동비가 3백만원, 소송 공탁금이 1천1백만원 잡혀 있는데 현재 소송된 여덟 건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싶고 현재까지 군에서 소송 해 가지고 이긴 것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예정에 여덟 건 소송해 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여덟건을 제가 전부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설천면 모천 부락에 공유수면 매립지 1건의 소송이 진주 지원에 계류중에 있고, 그 다음에 창선면 수산지구에 과거 소도읍 사업을 하고 정량으로 가는 도로가 옛날 해방 전부터 있었는데 그 도로가 소유권 이전이 배호연씨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 부모때 부터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1건 계류중에 있고, 그 다음에 상주면 상주주차장 위에 국도 확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 지금 일본에 가족이 거주를 했는데 거기 자손들이 옛날에 상주에서 약방하시는 그 분이 자금을 수령 해가지고서 그 분 한테 전달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됐다, 됐다, 이래가지고 소유권 일부는 법원에 공탁이 걸려있는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1건 계류중에 있고 지금 제가 3건은 분명히 기억하고또 여기 남해경찰서장 관사 앞에 도로, 그 도로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기 부친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들이 상속을 받아 가지고서 거기에 1건 계류중에 있는데 그것은 1심에서 졌습니다. 져가지고 상고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4건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소송으로써 1심에서 군청이 패한것이 1건이고 일곱건은 계류중에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설천 모천 그건도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때에 이전사유가 매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증인이 2명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보증인이 1명으로 되어서 거기에 조금 하자가 있다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 외에 창선 수산건, 그 다음에 상주건은 아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군이 승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다 못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중에 공탁금은 1심에서 우리가 패한 남해경찰서 밑에 도로 이것을 사용료하고 거기 패한데 대해서 군에서 토지 보상을 해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지 보상을 안해주고 상고를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 갈려면은 우리도 같이 공탁금을 걸어야됩니다.
그래서 그 공탁금으로 1천1백만원이 필요해서 이 돈은 걸었다가 나중에소송이 완료되면 다시 환원이 되어서 올 수 있는 돈입니다. 법원에 일단 공탁금만 걸어 놓은겁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활동 3백만원 계상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법을 전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나 그렇지 않으면 법원 담당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으로 계시는 강처목 변호사 이런분들에게 가서 수시로 법을 묻고 또 법원에 가면 우리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제시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본도 떼야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사실상 필요해 서 이번에 의회에 요구를 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경비들어간 것은 알고 있는데 관청하고 싸워서 변호사가 이긴걸 별로 못봤어요. 많이 지더라고요.
○기획실장 양석용 : 지금 민주화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도 군하고 소송이 수행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특별조치법이나 지금 소도읍가꾸기사업이나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지금 관이 승소하는 확률이 많고 그 외의 사업은 관이 승소하는 사업이 판례를 보니까 비교적 적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를 본다면 작년 노량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택도 아니거든요.
○기획실장 양석용 : 그것은 패소를 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딴 실과 문제지마는 예산편성 주관을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읍면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건축물 일제조사 이것은 남해읍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월달인데 12명이 6개월 이래 놨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읍면 업무처리용 레이저프린터기가 뭔지 몰라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장애자 복지사업 주요사업비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 보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과목을 바꿔 주어야 앞으로 낫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사무실 임차료 보조 이렇게 되면은 끝까지 물고가면 곤란하니까 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다른 과목으로 바꿔 가지고 딱 줘버리고 끝내 버리는게 안났겠느냐, 과목을 바꿔주는게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41페이지 읍면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구입 5천4백만원은 사실 읍면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산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전이 될때에 안에 입력시킨 것을 훼손을 안시킨다 이러는데 지금도 사실 이 장치가 없더라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별도로 어떻게 하십시요.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자본이 돌아갈 때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필요로 한 사업이다 이래서 저희들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건축물 일제조사 보조원 저것은 당초에 7월부터 보조원을 쓸려고 이렇게 재무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도 자꾸 인원을 늘려가지고 인건비만 나가고 했는데 실제로 재무과에서 일은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약 2천만원 정도 금년보다 재산세가 더 징수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 요구시기하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의회추경을 추석전에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 늦어져버렸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 업무처리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이것은 사실상 레이저프린터기가 있으면 필요도 합디다만, 지금 현재의 프린터기라도 사용 되기는 됩니다.
○송권오 위원 : 뭘 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실장 양석용 : 광프린터기라고 속도도 빠르고 복사도 빨리 되는것입니다. 다음에 송권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보조 이것은저희들도 해당 과에서 예산요구가 나와서 우리는 그것을 밀었는데 지금 판단해 보니까 이것이 자금관리상도 그렇고 이것은 목을 변경시켜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예, 알았습니다.
○홍순옥 위원 : 상주해수욕장 이곳은 지금 현재 거기에 직원도 없고 문을 잠궈 놓았죠?
○기획실장 양석용 : 예.
○홍순옥 위원 : 그럼 자동응답기 이것은 가만히 있다가 40일밖에 안쓰는거죠?
○기획실장 양석용 : 예, 자동응답기 시스템은 전화기인데 전화국과 협의를 하고 그 시스템은 일단 빼놓고 전화기장비는 군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졌는데 작년도는 임차료로 했고, 금년에는 우리가 돈을 13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돈을 안들이고 그냥 전화기만 꽂으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하고 내년도는 돈이 안들어 갑니다.
○홍순옥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평 : 그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송권오 위원 : 차라리 세입은 삭감시켜버리고 시설비는 그냥 둬버리고 이러면 그런것은 앞으로 세입을 모두 깍아버리면 좀 그렇겠네요. 이런것은 좀 참고로 하세요.
○기획실장 양석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못챙겼습니다.
○위원장 최재평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실과별로 세밀하게 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10월 14일 즉, 내일입니다.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양석용
-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사회과장 백대식
- 건설과장 이복세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