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3년10월12일(화)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9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93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4.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9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
3. '93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4.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강천호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3년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정윤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김정윤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35분)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 방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호선에 의해서 선임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발언 신청)
류근수 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선에 의하되 추천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2인 이상일때는 거수표결로 선임하는 방법을 채택 하였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방금 류근수 위원으로 부터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선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때는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삼청이 있습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류근수 위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위원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발언신청)
송권오 위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재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방금 송권오 위원께서 최재평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분들 추천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른분 추천이 없으므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최재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최재평 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위원장석 배석)
○위원장 최재평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재평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심의는 주민 부담이 따름과 동시에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큼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아울러 군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취약한 재정 여건하에서 폭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본인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의도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오며 화기에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보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의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를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발언신청)
최민신 위원 말씀하세요.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재평 : 최민신 위원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천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천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천호 위원님 인사말씀 하세요.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성심 성의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2. '93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
3. '93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위원장 최재평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위시 해가지고서 사고이월비 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본 예산 총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73억 2천1백만원, 특별회계 110억 2천6백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583억 4천8백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다음 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세입은 지방세가 42억 8천9백만원, 세외수입이 41억 2천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89억 5천5백만원, 보조금이 167억 4천8백만원으로서 그외 지방세가 32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부담 비율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40.1%로 가장 비율을많이 자치하고 있고 보조금이 35.4%로써 두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출로서는 기본적 경상비가 129억 5천3백만원으로써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310억 9천8백만원으로써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을 보면 지방채로서 7억 5천만원은 군청사 신축비를 내년으로 이월하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인건비를 2억 2천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불응액을 수해복구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재산임대 수입료의 기타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증액이 되어져 가지고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의 기타 사용료의 주차장 사용료, 중기 사용료는 1천7백만원, 3천만원 각각 감액을 시켰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당초 공설운동장 앞에 주차장 시설을 할 것이라고 이래가지고서 사용료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남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직까지 유료주차장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중기 사용료는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중기를 대여할 그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반 중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직접적인 사업에만 지금 사용이 되고 일반 개인이 임차하는 것은 우리 군 중기를 가급적 임차하는 것을 잘 안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이 1억 5천만원이 더 올라옵니다왜 그러냐하면 불용액의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많이 시켜놓으니까 1억 5천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다음에 잡수입, 기타수입으로서 우회도로 가로수 조성 협력 금액이 1천9백만원, 이것은 성금으로 현금인데 세입세출외 현금이 있던 것이 지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전부 전입을 시켜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 꽃길조성 2천5백만원, 농기계 구입 성금 6백5십9만8천원,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1십7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서 과년도 수입이 당초 5백만원 정도 과년도 수입이 징수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징수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2백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법정교부세는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당초는 농협창고에서 유림동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교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비도 변경신청을 해 가지고서 이 사업비가 향교 마무리 사업비로 비도 변경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보조는 보건사회부 소관 영유아 보육시설, 폭풍피해 이재민 구호 43세대분,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가 보건사회부소관으로서 보조금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비로서 농림수산부 소관의 규산질비료 공급이 1백1십5만원이 예산내시 변경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석회공급은 6백7십9만원을 거기 또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는 예산성립전 사용으로서 4십9만원입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호우피해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 호우피해 축사 복구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그 다음에 피해복구비 등은 전부 지난 6월 2일 이후에 폭우와 태풍피해 복구비를 산업경제비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산림청소관으로서 가로수 식제는 보조내시 변경으로서 감액조치를 했고 예방사방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은 폭우피해 복구비에 2천9백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수산청 소관으로서 폭풍피해 어선복구, 그 다음 증양식 시설 복구어구.어망 복구, 노후어선 대체 사업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사업비를 세입으로 변경조치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폭우피해 복구는 수산 증.양식, 수산생물, 어망.어구도 전부다 피해 복구비로써 보조내시 된 것입니다. 교육부 소관으로서 피해복구 공납금 보전 이것도 피해복구비로서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내무부 소관 폭우피해 소규모 어항 복구시설, 그 다음 93년도 하반기 국토가꾸기 사업이 2억 5천만원 더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금년도 하반기 분입니다.
그래서 한사업장당 5천만원씩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조치가 되 었습니다. 폭우피해 복구는 소규모 시설을 포함해 가지고서 관공서 시설농어촌도로, 건설부 소관으로서 주택, 도로교량, 하천, 상.하수도 등 이것은 전부 8월27일 폭우피해 복구비로서 보조내시 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서 문화 체육부소관으로서 남해 충렬사정비에 4천2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천2백만원 감액을 시켜가지고 이락사 첨망대 보수비로 비도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폭우피해 복구로서 지정문화재 시설 8개소에 2억 8천2백만원이 이번에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병사비 교부금으로서 병무청소관 교부금 7백3십7만 9천원이 보조내시 변경으로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서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내무국소관의 국유재산실태조사 인건비가 1천7백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로서 가정복지국 소관의 할머니 자원봉사대 활동 사업비가 1백8십만원 감액이 되어졌고, 걸식인 무료급식소 운영이 2백만원, 보육시설 아동급식이 5십3만 8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보사환경국 소관으로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차비가 1천4백만원이 보조되어가지고 군비를 1천4백만원 부담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폭우피해 간이급수 시설 6개소는 별도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1천2백5십만 1천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비로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부산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설치 사업비가 도비로서 보조내시 1천만원이 왔습니다.
다음 경리지구내 하천개수사업이 8천5백만원,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비가 5천2백5십만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2백7십5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농산국소관으로서 호우피해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가 3백4십5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예방사방에 당초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5백6십4만 8천원이 보조내시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축산 폐수시설은 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폭우피해 농작물 피해, 수리시설, 방조제, 임도 등 합해가지고서 보조내시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으로서 시범사업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4백만원, 수산국 소관으로서 번식조장시설 4개소에 4천만원,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서 사업용 자동차 정기교통량조사 인건비가 2십7만5천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내무국 소관의 폭우피해 복구비는 소규모 시설, 농어촌도로를 합해서 보조내시 된 것을 예산에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하반기 분이 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93년도 국토가꾸기 사업은 이전에는 국비인데 지금은 시범 사업비 도비입니다. 도비가 3천7백5십만원이 보조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활력있는 국토가꾸기 내고향 가꾸기사업을 도비가 당초 1억 3천5백5십만원이 보조내시 되었다가 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우리 예산에 세입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서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2백4십5만 7천원, 고현시장 정비에 1억원, 그 다음에 건설국 소관으로서 집중호우 긴급 복구비에 1천만원, 신촌도로 확.포장 마무리 사업비에 2억원의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천 복개는 이것은 창선 수산천을 복개하여 주차장 설치를 위한복개사업비가 도비로서 2억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폭우피해 복구비로 도로, 하천 이것은 폭우피해 복구비에서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될 것 입니다. 내무국 소관으로서는 충효교실 운영에서 1백5십만원, 그 다음에 향교 제례비에서 5십만원, 문화재 보조에서 6십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을 지금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문화재 보수로서는 용문사 대웅전 보수비가 도비로서 1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를 5백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차입금으로서 기타의 지방재정 공제에서 지방청사 7억 5천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사를 금년에 건립할 형편이 못되어서 지방채 차입을 안하기 때문에 7억 5천만원 삭감 조치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의회사무과에 급여, 상여금, 일용인부임은 불용잔액이 생겨지기 때문에 불용잔액을 이번 수해복구비에 전향하기 위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관리의 경상 사업비로 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하는데 1백5십만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서 의회운영 및 여론수렴에 5백만원 의원간담회 참석보상에 2백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기획실 직원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불용잔액이 생겨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복사기 예산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비 1백5십5만 8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군민의날 행사 유인물, 군민의날 행사 심판 및 진행요원 급식비를 삭감조치 하였고, 남해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기때문에 윤리위원 수당 1백2십만원을 예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위원 보상금은 윤리위원회 회의비로서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소송 수행 수수료입니다. 소송을 주민들이 욕구가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소송이 지금현재 우리군에 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 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수행활동을 하는데 변호사, 기타 다른 법적 필요경비가 있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수행을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미리 공탁을 해 가지고서우리가 일심에서 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탁을 할때는 우리도 맞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탁금 1천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기기 위해서 대법원까지라도 올라가도록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로서 예산 편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연 계약금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9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것이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있어서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 국외여비는 지금 앞으로 국외에 해외연수를 갈 공무원이 2명이 더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명분 4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공보실의 급여, 상여금, 직무수당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고 지금 폭우피해 각종 유류유출사고 등으로 해 가지고서 군정홍보비가 필요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홍보활동비를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관리 국고대여 장학금은 1천4백9십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천4백9십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의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민원처리계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직 청원경찰 2명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민원처리계 직제신설 청원경찰들의 정액 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등을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청원경찰 근무복하고 행정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공요금이 부족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4백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는 질서확립 및 상황실 근무자, 지금 상황실을수해피해 이후 부터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그 다음에 군정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도저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추진사업비 5백만원, 감사계 사정활동 경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11월중에 우리군에 도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 주요시책 추진 유공자를 격려하는데 전에 수해 피해다 폭우피해, 이래가지고 지금 유공자 표창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유출 방제 등 지역안정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을 4백5십만원 계상했고 도.군 행사에 참여하는 보상금 부족분을 1백만원 계상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경상사업비로서 남해읍을 제외한 보건지소가 읍면에 보건요원이 있다가 이번에 보건사회부 규칙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보건지소로 전부 읍면 보건요원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행정전화가 필요해서 행정전화 재료비, 그 다음에 전화 청약비,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지소간 전용시설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또 보건지소 직제개편에 따른 전화기 구입비, 그 다음 읍면 전산실 키폰 전화기 구입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상주해수욕장에 전국에서 온라인망을 통해가지고서 자동응답 전화를 설치하라고 하는 내무부지시가 있어서 이것은 기 상주 해수욕장에 설치를 해가지고서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가 5천4백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재산세가 도에서 전산화 하다가 내년도 부터는 군으로 전부 재산세가 이관 되어 넘어와서 우리군에서 전산 입력을 시키는데 전원 정전이 되더라도 그 안에 입력된 것이 소모가 안되게끔 하는전원 장치가 필요하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방수입관리 인건비입니다.재무과 전산직 전산수당을 부족분으로 계상했고, 경상사업비로서 재산세과세자료 정비 건축물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75%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산세가 금년도 보다 약 2천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옥 일제조사 하는 것 입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 부과 고지서 발송요금이 부족해서 2백1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VTR구입, 이것은 1호관사에 아직까지 VTR이없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지금현재 우리군 행정장비가 감축이 되어집니다. 2대가 감축이 되어지는데 보건소차 1대하고 사회진흥과 짚차 1대가 T.O가 감축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구입을 안하고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당초 상주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 냉장고를 구입 할려고 했는데 극히 필요성이 없어서 냉장고를 구입 안했습니다.
그 다음 카폰은 1호차 카폰입니다. 카폰이 지금 노후되고 출력이 약해가지고서 난청지구가 우리 관내도 금산 저쪽으로 넘어가면 말이 안들리기 때문에 카폰을 구입하고 이 카폰 지금현재 쓰는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2호차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남해읍 청소차 교체는 1천3백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금년도에 청소차를 삭감시켜 가지고서 지금은 청소인부가 직접적으로 쓰레기를 받아 붓고 또 하차를 시키고 하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을 삭감 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장비가 더 좋은 시설 차량을 구입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사고 내년도에 사기 위해서 삭감 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전산자료 컴퓨터 구입비 5백만원, 업무처리용 컴퓨터 구입비 이것은 감액조치를 시켰습니다. 주민등록 전산관리 기계교체 하는데 9백7십만원, 읍면 업무처리용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 1천4백4십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경상사업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이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소유자가 안 나타날 때는 국유재산으로서 완전히 조치를 시킵니다.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분할 측량 수수료 분할측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가 영달되어서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국유재산 필지별 현지확인 사업비, 국유재산 일제조사일용인부 사역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사내 이륜차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륜차 주차장이 지금 의회 의사당 건물지을 그 앞에 서있는데 이동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청사를 지을 때는 군수관사 옆으로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무림시장 정비 이것은 당초에 무림시장 정비가 군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부대비에 있는 예산 중 시설 부대비를 집행을 하고 보니까 불용액이 생겨서 시설비로 전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목만 변경시켜 준 것입니다. 이륜차 주차장 포장 및 담장,건물 정비에 3백8십5만원, 위생처리장 숙직실 개수공사에 2백5십만원, 이것은 위생처리장 숙직실이 이번 수해를 입어가지고서 숙직실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당 신축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피해 남면 사무소 옹벽시설 등 복구비가 7백6십만원 이것은 국.도비 에서 확정이 되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해피해때 중앙 사정반에서 확정된 사업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본청 신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7억 5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무림시장 정비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설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목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화장실 개수는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화장실 개수보다 군민회관 커텐교체가 더 시급해서 커텐을 교체하고 화장실 개수는 내년도에 별도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화장실 개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 대기실은 우리군내 자동차 등록업무가 당초는 진주시에 있던것이 우리 군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취급할 곳이 없어서 수로원 대기실을 개수를 해 가지고서 지금 자동차 등록업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청 천정 개수는 부군수실에 비가새어 가지고서 천정이 내려앉을 것이라고 해서 그곳을 우선 까딱하면 사람이 압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수할려고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전기요금이 부족되어 가지고 4백만원, 공공시설 비품구입은 1호 관사에 주방용구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의 못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십만원 주방용구를 구입합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관서운영비에 사회과 연가보상금이 당초 계상할 때 계산 착오로서 부족분이 3백1십9만 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복지사업비를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차는 도비가 1천4백만원을 부담하면서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사무실을 장애인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비를 1천4백만원 부담해 가지고서 단독으로 장애인들을 위로를 해 줘라하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를 3천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 주요사업비입니다. 폭풍피해 이재민 구호 이것은 6월 2일 폭풍피해로서 3세대 8명입니다. 8명은 순수한 국비가 4십1만원이 영달되었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폭풍피해 이재민 장기 구호는 이것도 6월 2일 폭풍피해 입니다. 주택전파 이재민, 그 다음에 주택반파 이재민, 농경지피해 이재민 43세대에 139명분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주요사업비로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및 차량 유지비로도비가 영달되어서 군비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육아 보육시설도 국비 도비가 영달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부녀복지 사업으로서 할머니 봉사대는 아까 예산 삭감조치시켰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급식이 무료 급식도 도비가 삭감이 되므로 해서 군비까지 전부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보건의정사업으로서 뇨당, 당단백 검사지 구입비가 5십7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검사지가 부족되어 가지고서 금년도 쓸수 있는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인건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 보건요원이 남해읍을 제외한 읍면에 있던 인원이 전부 보건지소로 통합되기 때문에 소속은 보건소로 되고 읍면요원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읍면 보건요원 인건비를 읍면분을 전부 삭감조치하고 본청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그 다음에 전문직 의사 5급이 1명이 임용이 되어져 가지고서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읍면 보건요원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도 읍면 예산을 삭감 해 가지고서 본청에다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전부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 기본 경상비로서 읍면 보건요원 통합으로 해서 월액여비를 읍면에 있을 때는 월액여비가 1십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군으로 통합되면서 5만원으로 이것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보건지소 직제개편에 따라서 보건지소에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공인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보건지소장 명의로 정식 공문으로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진료용 의약품은 보건소 부족분을 4백만원 계상했고 평산보건진료소 의약품은 10월말경 평산 보건진료소가 준공이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건물은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의약품이 없고 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기 때문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뒤에 보면 신축에 따른 의료용 기구, 자외선 소독기, 의료용 냉장고, 당뇨 측정기, 진료용 집기 등 이것은 평산 보건지소가 준공에 따라서 필수장비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위생관리 경상사업비로서 유해환경 업소 근절 대책으로서 이것은 지금 야간에 업소단속을 하는데 경찰관, 군 합동으로 단속하는데 그기에 필요한 경비를 2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폭우피해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보시면 책자에 54페이지 6개소가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자료 제일 첫 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그곳 6개소 시설복구비 입니다.
다음 환경관리로서 환경보호과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이 집행잔액을 전부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침출수 긴급처리 이것은 우리 위생처리장에 이번에 수해피해로서 전기 배전판이 완전히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기배전판 수리비가 3백5십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에 파리 등 방역약품이 부족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장비 임차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죽산 밑에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를 안해주면 파리가 많아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하는데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서 하는데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관리 59페이지 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농어민단체 활동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송정해수욕장에서 농어민 경상남도 후계자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에서 일부 지원한 사업비 입니다. 그 다음 농어민 후계자 군대회를 또 별도로 성명국민학교에서 했습니다. 유자아가씨 선발대회 군 선발대회는 군민의 날 문화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내부시설 이것은 아까 세입비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부산직판장에 내부시설비 도비로서 보조된 사업입니다.
다음 93년도 경지정리 마무리 사업은 설천 문항입니다. 설천 문항인데 설천 문항에 당초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던것이 시설부대비가 집행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시설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가지고서 거기에 주민 편익사업을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 포장 쯤 될 것입니다. 다음 경지정리 마무리 감리 및 일반관리비 그것은 1천3백만원 앞에 말씀드린 것을 삭감조치 시켰습니다.
93년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도 1백3십8만 6천원 삭감조치 했고, 폭우피해 농경지 복구 180헥타는 6억 1천1백9십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서 영달되었기 때문에 농경지 복구비로서 계상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못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시설 주요사업비로서 폭우피해 수리시설 복구 16개소는 지금 참고자료에 수리시설 60페이지 거기보시면 참고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하고 93년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개수 사업 도비로서 영달된 사업인데 경지정리는 이동 다천지구입니다. 다천지구에 도비로서 하천정리 사업비가 전액 영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은 이것은 도비인데 설천 옥동하고문항입니다. 위치는 두군데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안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발대비 수리시설 개.보수는 예산 성립전 사용인데 이것도 서면 장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수리시설 농조 부담분입니다. 수해복구 수리시설을 농조에 34개소 군비부담 분이 국비를 지원하면서 군비 부담분이 9%입니다 9억 2천1백7십만원을 국비로서 부담을 하면서 7천7백만원을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지시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조제 관리는 방조제 수해복구 4개소는 별도 유인물에 보시면 서면 노구, 고현 이어, 고현 도마, 창선 가인 방조제 입니다.
다음 62페이지 폭우피해 공납금 보전은 중학생 5명하고 고등학생 22명의공납금 보조입니다. 그 다음 무상양곡은 159세대에 무상양곡이 나갔습니다.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이것은 국비.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2천2백만원은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서 농번기에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농기계 보내기 성금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세출외현금에서 계상된 것을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이것은 집행할 것입니다. 농작물 재해복구 비닐하우스 다섯동은 예산 성립전 사용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북변동에 최충일씨, 남면 사촌에 김한숙씨인데 이것은 지난 폭풍피해 때 예산 성립전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규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제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폭우피해 농작물 복구는 별도로 63페이지 농작물 및 대파대 내역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읍면별로 대파대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닐 하우스 복구는 남해읍 남변동 김종문, 평리에 두분다 남해읍입니다. 이것도 폭우피해입니다. 그 다음 축산행정 주요사업비로서 축산폐수 처리사업에 26기입니다. 도비가 1기당 5십5만원 7천원씩 보조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63페이지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면 거기 대상자 명단이 전부 유인물에 있습니다.
다음 축사 복구는 예산 성립전 이것은 고현 방월에 김홍운씨의 축사가 폭우피해로 인해가지고서 그래서 복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폭우피해 가축 입식은 386두입니다. 이것은 가축입식도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고가 7백9십1만 5천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 다음 폭우피해 축사 복구 12동도 별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어정관리 인건비는 수산과에 불요불급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어업지도선 경유를 주연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 주연료비가 부족되어 가지고서 지금 어업 지도선이 계속 피해복구단이 출동을 하고 있는데 부족되서 이것도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유류 유출사고 사진재료 및 인화대 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마른멸치 소포장재 보급을 하기 위해서 1백5십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수협에서 마른멸치 소포장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1백5십만원을 이번 유류 유출사고 각종 사진 및 인화대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유류 유출사고 보상대책 및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도 얘기 있겠습니다마는 날마다 손님은 오고 이런데 참 군에서도 할 짓이 아닙니다. 잘 좀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 복구 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6월 2일 폭우때 월포 선착장, 가인포 선착장, 작장 선착장, 이 3군데 폭우 피해 때 파손된 것을 국비로서 지원 된 것입니다. 어항 복구시설 부대비 이것은 국비에서 설계비입니다.
그 다음 노후어선 대체도 폭우피해 때인데 미조 송정에 김한옹씨가 9백5십1만 6천원, 삼동 지족에 최수덕씨가 9백5십1만 6천원씩 두사람 노후어선 대체비가 국비로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어선 건조보수는 예산성립전 사용인데 이것도 피해복구비입니다 그 다음 양식어장 적지조사 예산 불용액을 감액조치 시켰고 66페이지 보면 증양식 시설 복구도 폭풍피해로서 적량 어촌계가 2 건, 미조 조기호씨 가 1건, 진동 정종식씨가 1건 해가지고 4건이 증양식 시설로서 폭우피해입니다.
그리고 어구.어망시설 복구는 상주 전경호 외 20명인데 이것도 폭우피해복구 사업비로서 국비로서 영달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번식 조장시설은 어초시설을 해 놓은데 해조류 종묘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면 유구, 삼동 물건, 상주 양화, 창선 장포어촌계 등 4개 어촌계에 앞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다. 폭우피해 복구 수산 양식시설 방조제 이것은 갈화에 두산산업의 김중경씨, 문의에 김진호씨 이 두군데가 폭우피해 복구 사업비가 영달됐습니다. 수산생물 축제식 새우 양식장 4개소는 진동에 넙치가 60만미, 갈화에 보리새우가 25만미, 갈화에 대하가 70만미, 문의 보리새우 25만미인데 이것은 보상을 할 때에 새끼 값으로써 보상을 하는 사업이랍니다. 그 다음에 정치망 어업은 서대에 박정애씨 어장이 파괴되어 가지고서 이것도 폭우피해 복구비입니다.
다음 농촌진흥 서무관리 인건비입니다. 지도소 지방직 인건비 불용잔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불용잔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4-H 야영 교육참가자 급식비가 부족되어 가지고서 2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요사업비로서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이것은 당초에 수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수해복구 사업비가 부족되어 가지고서 군비 부담을 삭감조치 해 가지고 결산 추경 때 보조를 해 줄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12억 영달이 되므로 해 가지고서 삭감조치 안하고 수정예산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감액시킨 이것은 수정예산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작실 지도소 신축 설계비 이것은 수정예산 때 별도로 설명드리고 농촌지도소 실습답 매입비를 5천4백5십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해읍 야촌 부근에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범지역 현대화 시설에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 해 주는 것 입니다. 다음 농촌소득지원 사업으로서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장비 구입비를 가스 측정기 외에 24종 4백9십5만원을 삭감 조치를 해 가지고서 이것은 부기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미경 카메라 하고 인큐베이터 하고 헤마트 원심분리기를 3대를부기를 변경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림관리 70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직원 급여도 불용액을 전부 삭감조치 했습니다. 조림사방 경상사업비로서 폭우피해 조류보상 이것은 3천6백7십만원인데 서호에 김한균씨 꿩사육장이 폭우피해를 입어가지고서 꿩을 전부 아마 죽여버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새끼 꿩 값으로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로수 식재비는 1천2백만원을 삭감조치 했고 예방사방에 2백4십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예방사방을 도비가 삭감됐고 가로수 식재는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일본 오오구찌시 위탁 가로수 식재인데 이것은 일본 오오구찌시만 그런게 아니고 부산에 있는 청남회, 서울에 있는 남해향우회에서 우회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해 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서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와 가지고 그래서 4천4백만원 하고 가로수 식재는 600본을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해복구 임도시설 이것은 이번 수해복구인데 고현 오곡, 창선 대벽, 광천 이 3개소에 수해 복구 시설비 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피해 복구 부대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설계비 입니다. 예방사방은 군내 부담분만 위에 국.도비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분만 별도로 2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폭우피해 사방사업 복구비는 군비부담 입니다. 이것은 사방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군비만 부담을 해 주는 것 입니다. 남해읍 평현, 고현 차면, 창선 서대, 그 다음 남면 당항, 서면 중현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엑스포 홍보물 제작비가 많이 필요 안해서 별도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고현 시장 정비비가 당초에 1억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뒤에 하수도 시설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서 1천만원을 더 군비를 부담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정기 교통량 조사는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도비로서 영달되었기 때문에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급커브 노면 표시병 설치입니다. 급 커브길에 표시병 설치하는 것이 도비로서 영달되었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읍 우회도로 가로등 전기 요금입니다. 읍 우회도로를 설치했는데 죽산앞에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서 가로등 요금은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도로 등기수수료 5십2만 2천원, 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 고시하는데 신문 공고료가 없어가지고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역 개발 용역비를 4백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수해복구주택복구가 29동입니다. 이것은 유실 2동은 9십만원에서 1천4백4십만원까지 지원하고 반파 16동은 동당 4백8십만원씩 지원을 하고 전파 11동은 면적 구조에 따라서 지원이 다 틀립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주택복구 사업 29건입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도로 예산 성립전 사용 이것이 아까 비도 변경한 향교마무리 사업비입니다. 3억, 이것은 특별히 도에서 박희태 의원님께서 부탁을 하셔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큰 영광입니다. 금산 집단시설 지역변경 케이블카 설치 영향평가를 했는데 영향평가 사업비가 당초에 예상보다는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4천3백만원을 삭감조치했고 송정 국민관광지 조성 시설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 삭감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보안림 해제가 되기전에 교통부에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수산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보안림 해제가 된 후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군 재정이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더라도 5천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다음 취락지 개발 신문 공고료가 필요해서 이것도 용역비로 있는것을시설 부대비로 목 변경을 하는데 4백만원입니다.
다음 폭우피해 상수도 복구입니다. 상수도 복구에 여기 별도 수정예산에 또 나옵니다마는 봉성수원지 상수도복구하는데 약 3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중앙에서 이 평가단이 와가지고 1억 4천2백만원 밖에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억 1천9백만원, 군비를 2천2백만원 부담해라 이래 가지고서 당초 우리가 의회 추경 요구할 때는 1억 4천2백만원 그대로 재원이 없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2억이 특별교부세로 옮으로 인해가지고 1억 7천7백,뒤에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5천8백만원이 당초에 계산 잘못으로서 과다 계상된 것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도로교량 인건비는 건설과 인건비를 필요없는 것을 삭감조치 했고 경상사업비로서는 창선대교 붕괴로 인해가지고 주민불편 해소를 덜어주고 각종 집단 민원해소를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도로 확.포장 예산 성립전 여름까지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도지사님께서 주신돈을 마무리 사업비로서 계상 조치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수해피해 도로 교량 복구 93건입니다. 이것은 별첨 유인물을 봐주시면 80페이지 해 가지고서 43건 고현 포상을 위시해서 43건 전체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에서 평가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설계를 해보면 당초보다 많아질 것도 있고 또 작아질 것도 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닌것을 미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수해복구 측량설계인데 다섯건을 업자에게 측량설계 의뢰를 해야 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측량설계비하고 시설 부대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피해복구 주요하천 복구입니다. 13개소인데 이것도 유인물 참고자료를 별도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고현대사천을 위시해서 창선천까지 13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 부대비 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진대 설계용지 등 입니다. 다음 피해복구 조사 측량 설계 용역인데 이것이 제가 방금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큰 사업은 우리군에서 지금 전체 설계를 다 못하기때문에 고현 대곡천, 남면 상덕천, 서면 서상천, 서면 정포천, 창선천은 별도로 설계용역을 줘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했습
니다.
그 다음 수산천 복개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산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서 창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비로서 영달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 경상사업비로서 이것은 재난방재 동원자 급식비 2백5십만원, 그 다음에 폭우피해 응급복구 지원에 쓰이는 5백만원, 응급 복구 중기 임차료 이것은 이미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서 중기임차료는 예산성립 전으로 해가지고서 5천5백3십7만 1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 1천만원이 내려와 가지고서 합해서 6천5백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입니다. 우회도로 차폐조림은 우회도로 당초 개통될 때에 남해읍 쪽이 너무 허술하고 미관이 안좋기 때문에 감나무를 180미터 심어가지고서 차폐조림을했는데 그것은 새마을과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하고 거기보조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하반기분 도비와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노후보도교체 및 등산로를 정비하고 테니스장 설치, 내고장 가꾸기 사업 추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강력히 내년에 더 많습니다마는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노후보도교체는 남산 올라가는 보도 거기에 남산 진입로 보도 1200미터를 교체시키고 여기 도비가 1천2백5십만원인데 군비를 3천7백5십만원 부담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설치는 창선 복지회관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창선 복지회관 뒤에 거기에 테니스장을 설치해 가지고서 건실하게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고장 가꾸기 사업추진 이것은 당초에 도비 1억 3천5백5십만원, 군비1억 3천5백4십만원이, 도비가 올 것이라고 계상이 되어졌는데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2억 7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아까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12억이 오기때문에 이것은 다시 1억 3천만원을 수정예산에서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다음 내고장 가꾸기 폭우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입니다. 이것이 그전 사회진흥과장께서 위원님들께 사전 간담회때 보고를 드려가지고서 내고장 가꾸기 사업 추진을 할 예산을 가지고서 우선 폭우피해에 먼저 복구를 하고 내년도라도 이 사업은 꼭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다행히 특별교부세가 영달되므로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은 그대로 금년도에 내년도도 꼭 해야될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다시 복원을 시켜가지고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면 복지회관 소방시설 이것은 소방시설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하는데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폭우피해 복구 이것은 소하천, 소교량, 농로, 기타시설물 이런데 총 42억 9천7백3십5만원이 소규모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로 영달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의 소관으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봐주시면 세부계획을 전부 폭우피해로 내려온 그대로다 유인물을 작성 해 놨습니다. 83페이지 남해읍 부터 각 읍면 소관 전부 다 첨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가꾸기 시범사업 5천만원 이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문화예술진흥 경상사업비로서 군지를 금년말 까지 발간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현재 2명의 인력을 가지고서는 안될 것 같아서 한사람 더 교정을 보는 사람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해서 3백6십만원 임금,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 보조는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향교 제례비 이것은 도비보조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화전문화재 민속행사 보조도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같이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남해 충렬사 정비는 충렬사 정비 6천만원을 삭감조치를해 가지고서 임진성 이것이 아니고 이락사 전망대 보수비로 비도 변경된 사업입니다. 폭우피해 문화재 복구비로서 임진성 석축이 8천6백만원, 화방사 채진루 석축 보수가 1천7백만원, 화방사 일주문 이것도 전부 폭우 피해입니다. 일주문 보수가 3천2백만원, 화방사앞 도로보수, 화방사 올라가면서 도로가 붕괴된 것이 많아서 5천7백만원, 그 다음에 화방사 진입교량 이것은 절 옆에 바로있는 교량이랍니다. 진입 교량이 그건 일주문 옆에 교량이 한건있고 극락암 옆에 한건있고 이래가지고 1억 2천7백만원, 그 다음에 이락사 첨망대 정비는 이것이 남해 충렬사 정비 6천만원이 비도 변경되어 가지고 5천8백만원, 이것은 재원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락사 전망대 설계비가 3백만원, 폭우피해 문화재 복구 설계비를 계상했고 용문사 대웅전 봉서루 보수는 도비가 별도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군 체육대회 보조는 군민의 날 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90페이지 2천만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남해향교 충효교실 이것도 도비 삭감으로 따라서 군비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입니다. 95페이지 민방위운영관리에서 민방위과 급여도 불용액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우수 민방위대 시상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빠져 가지고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입니다. 96페이지 공공시설 수해 피해 시설 복구입니다. 이것은 서면 지서하고 남면 지서가 이번 수해에 서면 지서는 담장까지 완전히 내려 앉아 버렸고 남면 지서는 관사가 비가 새어 가지고 완전히 못쓸 정도가 돼서 그래서 경찰서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중앙 사정반에서 이것은 지방비로 해라, 지방비 부담 자력으로 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로 계상합니다. 예비비는 예비비를 지금 8억 6천2백7십6만 3천원을 예비비를 삭감을 해가지고서 당초 예비비를 1억 7천3백만원을 예비비로 놔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103페이지 입니다. 읍면 예산 인건비, 읍면 보건요원 21명분 이것을 보건소 본청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남해읍 상수도 사용료가 부족해서 1십4만 2천원, 그 다음에 92년도 읍면종합 실적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읍은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서 비품 구입비로 시설 목변경 시킨 것입니다. 뒤에 남해읍에 4백7십8만원을 깍아 가지고서 목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5천8백만원은 당초 과다계상으로서 삭감조치 시켰습니다 108페이지 이자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를 1백만원 삭감시키고 180일 초과 환수금 본인부담 과오납 환수금을 1백만원 수입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국고보조가 요율 인하가 되면서 우리군비 부담을 적게해야 됩니다. 그래서 3천9백8십9만 9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도비보조가 삭감되고 의료기금 관리비 보조는 관리비로서 별도로 4백만원 영달되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의료보호 업무 지도 및 대불금 징수독려에 3백만원, 장부구입 및 서식인쇄 8십만원 이래서 4백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진료비는 도비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5천만원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그 다음 회수금 융자금은 1백만원씩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수정예산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분이 당초보다 많아진 것이 598억 1천2백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수정예산분 세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수정예산분 세입예산에 특별교부세 수해복구비가 12억이 내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초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군비부담이 24억 7천만원이 소요된다 이래서 의원님께서 오실때에 군수님 한번, 부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부담이 13억 2천만원이 되니까, 너무 군비가 많다 그래 가지고서 국회의워님께서 특별 배려를 해 가지고서 12억이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12억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시면 수정예산도 편성이 안되는데 12억이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초 의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니까 도비로서 농어촌 개발국 소관으로서 2억 6천4백만원이 내시가 와가지고 군비를 2억 6천4백만원을 부담해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리시설물 개보수에 고현 남치 저수지입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 소관이고 그 다음에 동비 소류지, 갈화 소류지, 물건 소류지, 덕신 소류지에 도비하고 갈화는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물건하고 덕신은 수해위험지구 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험지구를 터지지 않게끔 보강을 해라 이래 가지고 도비가 영달 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서무관리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산업시찰 차량 임차비가 1천3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돌아오는 20일까지 유류닦는 작업을 전체다 마치면 사실상 상주해수욕장, 그 다음에 폭우피해, 수해피해, 유류피해 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도 못가고 그래서 이번 차량비만 지원을 해 줘 가지고서 엑스포 그러니까 전 직원을 3만5천원은 자부담을 하고 차량비만 지원을 해 가지고서 다섯파트를 나눠가지고 엑스포 관람을 한번 시킬 이런 계획으로 그래서 차량비를 1천3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비 소류지에서 군비 도비분 계상했고 갈화 소류지, 그 다음 물건 소류지, 그 다음 덕신 소류지, 고설 지구 개.보수 이것은 농지개량조합 소관입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의정관리 주요 사업비인데 이것은 국회의원님께서 12억을 참 고맙게 내려 주셨는데 화전 고현면 화전마을에 지금 금년에 유류 피해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화전마을에 국회의원께서 꼭 선착장 연장 시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군수님이 이것은 군수님 체면을 차린다고 국회의원이 배려를 해 드려서 5천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 신축 청사비하고 농기계 신축비,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설계비를 전부 삭감 조치를 해 가지고서 수해 복구 시설비를 우선 계상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마침 12억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 조치를 안하고 다시 환원을 원상태로 환원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에 상수도 사업 주요사업비는 봉성 수원지 1억 4천2백만원 밖에 군비를 부담을 못했는데 거기에 총 3억 2천2백만원이 들어야 봉성 수원지가 완전 복구가 되진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7천7백8십9만 4천원을 수해복구비에 부담 조치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내고장 가꾸기 사업 추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 3천만원을 당초 수해복구비로 돌리려고 하다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 애로도 있고 해서 1억 3천5십5만원을 도로 살려서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지역개발 주요사업비로서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 복지사업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를 그 외에도 수해복구 사업이 또 마무리 못될 그런 사업이 있을까 싶어서 포괄사업비가 지금 집행이 거의다 되고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회 추경예산에는 1억 7천3백만원을 예비비를 둘려고 그랬는데 예비비 확보를 4억 6천8백만원을 하게 되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고가 아직까지 기획실장으로 부임한지가 미천해서 업무가 조금 미숙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평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기록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한 서너장 넘기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06억7천9백만원보다 91억 3천3백만원이 증가된 598억 2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92억 3천7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1억 4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이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23.4%, 특별회계는 0.9%감소된 것으로 총 18%가 증가된 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증가된 세입내용을 살펴보면은 세외수입에서 1억 6천1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5억원, 국고보조금이 64억 2천8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8억9천7백만원 등으로 총 99억 8천7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군청 청사신축 계획을 유보함에 따라 그 재원인 지방채 세입액 7억 5천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순증액은 92억 3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자체세입은 1.7%에 불과한 1억 6천1백만원 뿐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상 사실상의 가용재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억 6천1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5억원, 국고보조금이 64억 7천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0억 5천2백만원, 기정 예산에서 삭감해서 재투자하는 액이 12억6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19억 4천3백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억 6천1백만원 중 1억 5천만원 이 유휴자금 활용한 대처간 이자수입이고 지방교부세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3억원,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12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4억 7천6백만원 중 64억원이 폭우피해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25억 2천2백만원은 8억 6천5백만원이 폭우피해에 따른 보조금이고 신촌도로 개설 2억원, 수산천 복개사업에 2억원, 용문사 보수공사에 1억원, 고현시장 정비에 1억원,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4억 1천만원 등이며 재투자되는 기정예산에 삭감액 내역을 살펴보면은 인건비가 2억 4천7백만원, 군청 청사관련 예산 7천8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 관련 예산 5천8백만원, 송정 국민관광지 조성 실시 설계 예산액 5천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천8백만원, 예비비 5억 6천8백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경비가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 사업비가 전체예산의 6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경비는 1억 8천8백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사업비는 100억 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폭우피해와 관련된 예산액은 84억 9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몇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 의회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 이었던 행정의 행태가 공개행정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대의행정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도 지방자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의 위임문제와 지방재력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은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등의 재해를 당한 현실에서는 더더욱 지방재정력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석산개발과 금산케이블카 설치 사업등을 추진하였으나, 석산 경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금산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력의 확충을 위한 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새롭게 개척하는 창의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한 재정력으로 폭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에 전 재정력을 집중하여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세입의 범위 내에서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비,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재투자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담겨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별 예산운용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남산천 유류주차장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산천 복개부지에 대한 유료주차장 사업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매표소 설치, 차단시설 등 1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주차장 사용료 1천7백만원을 수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료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주차장 사용료 세입액 1천7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유료주차장화 하겠다는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연초에 사업을 실시하여 계획된 세입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주민의 반대 여론 등의 사유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명쾌한 결론을 내려 1천7백만원의 사업비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차보조금 문제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의 사업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사무실 임차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단체의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내실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송정 국민관광지 조성 실시 설계예산 삭감 문제입니다. 송정 국민관광단지 조성문제에 잇어서는 송정.미조 주민 뿐만아니라, 남해군 전역을 관광지화 하여야 한다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사업으로서 전 군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이며 본 예산은 4개월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제2회 추경에서의 전액 삭감은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군민들의 의아심을 자아내게 할 뿐만아니라,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운용상의 어려움이나 사업추진상 부득이한 조치라고 한다면 주민에게 그 사유를 밝혀 의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문제입니다. 현실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본 군은 여천공단과 광양제철 등으로 부터 바다와 대기의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아니라, 유류 유출사고로 인하여 연안어업에 크게 피해를 입고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내륙지역에서는 쓰레기 처리문제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은 부족한 듯 합니다.
현행 남해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에는 수거대상지역을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금번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의하면 군내 전역을 수거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어 장비나 인력 등의 부족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자연 그대로의 보존을 위해 모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을 철저히 단속. 억제하고 폐기물은 전량 의무 수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조례의 개정,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환경정책에 대비하는노력과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의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건전한 국토가꾸기 사업문제입니다. 자연과 조화롭고 건강한 국토를 가꾸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 군민이 흔쾌히 참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선정에 있어 중앙정부나 도의 지침에 따르다보니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완급등이 고려되지 않는 등 사업장 선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나 예산의 효율성의 제고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나 사업장의 선정 등은 일선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알맞게 적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0분)
4.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재평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10월 13일 내일입니다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 위원회에 본청의 각 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0월 13일 즉 내일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