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3년6월11일(금)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상황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수산과 소관
라. 사회과 소관
마. 새마을과 소관
바. 산업과 소관
사. 기획실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류근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우리 살림살이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세심한 검토와 분석으로 전체 군민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10시31분)
1.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과 소관
○위원장 류근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별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난 후에 관계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137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요사업에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 용역 7개소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이 7개소는 내년에 사업을 할 지구입니다. 금년 사업지구가 아니고 내년에 할 사업지구인데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기본조사를 해서 BC가 맞아야만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 제가 내년 사업계획을....
○김정윤 위원 : 내년도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예, 94년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윤 위원 : 어쨌든 건설과에 이런 용역을 안주더라도 기본적인 기술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정책적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 보조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게 제가 판단할 때도 기본용역은 필요없는 것으로 봅니다. 실시설계를 바로 해가지고 시행을 해도 되는데 기본용역을 하도록 되어가지고....
○김정윤 위원 : 거기에다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계상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열약한 군비를 가지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이 관계때문에 도에 여러번 얘기를 하고 작년에도 했는데 사실상 이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내무부로부터....
○김정윤 위원 :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기술진으로써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거죠?
○건설과장 이복세 : 이것은 기본계획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실시설계는 우리가 지금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군도,지방도를 합해서 총 12km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km만 용역을 주고 10km는 저희 군에서 전부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이 부기가 잘 못되었어요.
○건설과장 이복세 : 기본조사 이것은 사실 실시설계가 아니고 이것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BC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판단해서 결정이 됨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군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윤 위원 :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걸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윤 위원 : 알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개소라 하면 어디 어디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서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나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근수 : 예, 홍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홍순옥 위원 :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여기에 도비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고 또, 군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예산이 3,000만원에서 군비 200만원, 도비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미 이 기성제정비를 준용하천이라든지 위험지구를 조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면에다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예산절감이라 해가지고 깎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은 행정이 하부기관에다가 지시 하기로 또 중지를 시켜가지고 재설계를 해 준다면은 기존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하고 있는데는 문제가 따를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은 행정이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한다면은 반드시 돈이 얼마 남을 것입니다. 남는 돈을 가지고 자연히 예산에 환원을 하면 될 것인데 여기 예산상에다 절감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데는 사업이 어떻게 되겠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것은 당초에 3,000만원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변경내시가 2,800만원으로 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2,8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홍순옥 위원 : 이 중에서 동천천 기성제 정비를 하는데 1,000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와서 설계를 해서 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진척이 되고 있다 봐지는데 그렇다면은 아침에 면에가서 물어보니까 중지를 하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면에서는 군에서 시행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설계를 받아가지고 업자가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 중간에 예산이 절감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또 재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다시 해야하는 문제가 생겨지는데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그것이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기성제 정비를 춘.추로 연2회 하고 있는데, 이게 춘기에 하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을 삼동면장에게 위탁시행을 해서 보냈는데 설계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재설계를 하고 보완을 하는 과정에 그 공사가 사실상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면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공사를 착공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조금 보류를 했다가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공사를 하면 우수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혹시 우수기에 제방을 헐어 놓았다가 비라도 갑자기 많이 오면은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단번에 그렇게 무너져서 크게 위험한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수기를 넘기고 가을에 착공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걸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홍순옥 위원 : 면에 지시한 그 사업이 현재 춘.추로 나누어서 하기때문에 봄에 사업비를 줘서 하라는 데는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는 이 말이죠?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그렇습니다.
○홍순옥 위원 :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예.
○홍순옥 위원 :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근수 : 최재평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지방도 유휴부지 정비해가지고 4개소가 있는데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것은 도비 600만원, 군비 450만원의 부담분입니다. 지방도 외의 도로를 확장하고 나니까 그 부분이 지저분하고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을 사실상 도로변 가꾸기 사업으로 내시가된 돈입니다.
○최재평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커브가 심해서 바르게 한다든지 그런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이복세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커브를 바르게 하다 보니까 도로 부지가 조금 남아서 지저분한 그런 부분을 소공원식으로 해서 도로를 가꿔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고현에서 서상간 그 구간에 3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근수 : 강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137페이지를 보면 노량도로 편입부지 매입에 2,491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판결문에서 이 금액의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본인과 의논이 되어서 나온 금액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판결문에는 이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일단 이것은 우리 군에서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이 되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가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최준수라는 분이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용료 등을 판단해서 대충 해가지고 이 금액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판단할 때에 이 정도면은 감정가격이 안되겠느냐 해서 이 가격을 계상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확정을 지을 사항이 기때문에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강천호 위원 : 요구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요구한 금액은 사용료만 해가지고 2,6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금액이 감정을 해보면은 얼마정도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협의가 되어질는지, 안될런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강천호 위원 : 그렇죠?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강천호 위원 : 사용료만 해도 2,600만원이 넘는데.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감정을 한번 해가지고 이 가격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강천호 위원 : 감정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장이 최준수라는 분과 서로 협의를 해서 적정가격에서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근수 : 예, 홍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 실행한 분들은 아무도 책임질 분이 없다고 봐집니다. 적법하지 않게 사유재산을 침범해가지고 그 당시 어떤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당시 적법처리가 아니고, 합법적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가 그 때에 야기되었을 것인데, 그 때는 주위의 여건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오늘까지 있다가 중간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어서 그 당시에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등기부등본이 도로를 점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그 당시에 매입조치를 했다고 하면은 돈도 적게 들었을 것인데 그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있다가 오늘에 와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보고 자기 소유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 가격을 줘야 맞지, 오늘의 가격을 줘서는 맞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오늘의 현실에 맞는 가격을 준다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그래서 소송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법정에서 답변도 드리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게된 것은 대교를 가설할 당시에 광장부분이 작업장이 되어지고, 이쪽과 연결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이 약 71∼72년 사이에 그 도로가 형성되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사항은 저도 찾아 볼려고 해도 근거가 없으니까도저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또 그것이 당초에는 최준수라는 분의 부친명의로 되어 있다가 부친이 91년도에 사망이 됨으로 인해서 상속식으로 자기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 분이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때에 저희들도 그런 답변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 부친과 우리 군과 어떻게 얘기가 되어졌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당시에 대교를 가설하는 현대건설과도 얘기가 되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솔직하게 얻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조금 주고 샀는지 그것은 모르지마는 그동안까지는 계속 이것을 묵인해 왔다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지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등기부상에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야된다 이런 내용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홍순옥 위원 : 답변을 듣고 알겠는데 물론 소송을 했으니까 이쪽에서도 많은 자료를 제시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은 앞으로도 이런 것을 부 자료로 삼아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7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모든 대비를 하지않는다면은 아주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형성되리라 봐지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문제있는 것은 사전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근수 : 또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감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위원장 류근수 :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 28등 5,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회도로라고 하면 제중병원에서 남산에 석재하고 있는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다가 28등의 가로등을 설치한다면은 요구할 때 대충 계획이 있어가지고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어느 지점에다 이렇게 많은 것을 설치를 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저쪽 중간 유림동 고개에서 종고가 있는 그 사이 구간은 집도 없고, 다른 곳으로 가는 길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하여 가로등을 켜 놓으면 도로 안쪽은 도시계획 구역이고 바깥쪽은 전부 농지인데 농민들에게서 피해의 많은 이의가 제기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여 할 것인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양 입구와 선소로 내려가는 곳과 종고 부근 등 교차로가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하면 되지마는, 교차로가 없는 곳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하지않는 것이 좋을 것같고, 거기에 가로수를 심고 있기 때문에 그 가로수가 크고나면 환경에 따라 필요가 있을 때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것을 꼭 해야 되겠는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류근수 : 도시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예, 우회도로는 이번의 연장이 1.8km정도 되는데 가로등 설치의 기준이 한 등과 한 등의 거리 간격이 50m로 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옥지구, 농경지 구간, 일부 산악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편도쪽 한쪽만 대충 계산된 것이 1.8km를 나누어 보니까 약 28등, 그래서 추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시장쪽 으로 가는 도로도 이번 12월 말에 준공이 되어집니다.
그 연장분이 약 500m, 총 연장을 더하면 2.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우선적으로 28등 내지 30등 정도가 전 구간에 필요합니다. 이번에 당장 시급한 것은 죽산마을이 양쪽으로 옛날에는 한 동네가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두 동네로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꼭 필요한것은 14등 정도만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홍순옥 위원 : 시급한 것은 14등 정도 되면 교차로 있는데는 문제가 해결된다. 죽산 거기에는 가로등 보다 신호등을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유명효 : 신호등은 차 안전과 관계되는 기기고, 가로등은 야간에 지역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지금 남산밑에서 죽산 앞까지의 도로에는 그 도로가 완공되었을 때 하면 되고, 또, 거기에 설치할려면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도 될 것이 아니냐, 금년 예산에서 28등 중 우회도로 완공된 부분에 설치해야할 필요한 등수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예, 거기에는 전 구간을 다 할려면은 필요합니다마는, 전 구간이 아니고 벼 또는 농작물이 있는데는 너무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 놓으면 농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접지역과 꼭 필요한 곳에 14등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등당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유명효 : 등당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순옥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근수 : 다음 또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아울러서 남해읍 보도블럭 정비를 해가지고 2개소에 1,000만원이 올려졌습니다. 어제 기획실장이 설명하는데 유림동과 효자문 거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돈이 많다기 보다는 우리가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삼동은 이미 본예산에 계상을 잘 못 해가지고 2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마는 적어서 모래값도 안된다고 해서 시행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조금 더 책정이 되어서 같이 완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동에 가면 남해고등학교 앞에서 저쪽으로 가는데에 모든 보드블록들이 형편이 없습니다. 사람이 인도로 다녀야지 교통량이 많은데 차도로 사람이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위에서 예산절감 된 것을 가지고 보드블록을 정비를 해서 왕래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견해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에는 1,000만원 되어있고, 지족은 기본예산에 조금 얹혀있는데 여기에서도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읍에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저희들이 금년 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우기철도 앞으로 다가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옷도 버리고, 통행에 불편이 많은 곳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앞으로 삼동 지족같은 취약지역 개발계획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은 좀 더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삼동까지는 보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동 무림까지 할려고 하면 사업비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순옥 위원 : 곁들여서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흔히 지역균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명을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동에 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예산에 올려져 있는 지역의 보드블록을 보면 다 알겁니다. 이런 것을 십분 고려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책정을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류근수 : 김정윤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정윤 위원 :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 설명을 들어도 의문이 가는게 있어서 묻는데, 180페이지 제일 상단에 서상 상수도 시설공사 이것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어째서 그런지 상세히 설명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도마 상수도 심토를 이번에 구입해가지고 쓴다고 하는데, 확실히 심토만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금년 연말까지 공기 중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확실한 것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서상 상수도는 당초 작년부터 일부 예산이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3회 정도 가졌고, 그리고 현장조사를 2회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상권 안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차이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위치가 부적절하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연초에 최종 서면장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서상 상수도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하다 이것을 이번에 서상 사업비는 타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말하자면 필요성은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된다?
○도시과장 유명효 : 예.
○김정윤 위원 : 그것 때문에 지금 전액 삭감을 한다 이 말씀이죠?
○도시과장 유명효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도마 상수도 심토 관계는 전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동 전도까지 심토장을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 상수도의 문제점은 심토가 앞으로 추가가 약 3,500루베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양만 확보가 되면 충분히 금년 연말에 준공이 가능하고, 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써주시고 해서 추후도 완공될 때까지 하자없이 지금 저도 감독을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어떻게나 말이 많은지.
○위원장 류근수 :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예, 최재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재평 위원 : 132페이지입니다. 송정 국민관광지가 계획승인이 났습니까?
○도시과장 유명효 : 지금 계획이 승인된 상태는 아니고요. 산림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지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변경 승인절차를 모두 올렸습니다마는, 일부 면적조정을 보완하라는 건설부의 지시가 있어서 금년 6월말까지 보완이 완료됩니다. 그래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는 조만간 모두 완료가 됩니다. 되고 나서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최재평 위원 : 계획 승인도 없이 조감도가 되면 거기 사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나중에 돈이 제대로 안될 적에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명효 : 예.
○최재평 위원 :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설계도 확실한 계획승인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명효 : 이것도 승인이 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는 것은 어쨌든 내년도에 교통부로부터 일단 국비를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승인되면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근수 :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감사합니다.
다. 수산과 소관
○위원장 류근수 : 다음은 수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어촌관광개발사업 3건에 3,85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3건 이라는게 3,855만원 가지고 요즘 조립식 건물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드는데, 이것 가지고....
○수산과장 강국재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관광개발사업 1건 사업인데 거기에 단위사업이 3건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한 건물 안에 횟집과 휴게실이 들어가고, 하나는 유람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창선 장포어촌계를 선정해서 지금 이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최재평 위원 : 그러면 이게 전부 도비입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예, 전부 도비입니다. 나머지는 자체자본입니다
○최재평 위원 : 작년에는 7,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었을건데.
○수산과장 강국재 : 예, 작년에는 7,3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여관이 있었고, 이것은 여관이 없습니다. 휴게실은 바로 단층에 있습니다.
○최재평 위원 : 공동어장 자원조성 이것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공동어장 안에 전복이라든지, 피조개라든지, 반지락이라든지 이 종묘를 살포를 해서 자원을 증식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1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2,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상을 해서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 연말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재평 위원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비 및 검사수수료인데 그게 삭감이 되네요. 553만 7천원이?
○수산과장 강국재 : 예.
○최재평 위원 : 우리 어업지도선 자체가 위법을 하는겁니까? 검사도 안받고?
○수산과장 강국재 : 예산 절감시책에 따라서 이 553만 7천원이 감이됩니다. 도비 지원이 553만 7천원이 됩니다. 도비로써 우리 군의 지도선 유류대 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을 잡고 기존의 우리 군 예산 553만 7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난방비 다른 검사수수료 이것은 그대로 하고.....
○최재평 위원 : 도비보조로 우리 군비만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예.
○홍순옥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지도 잠수장비 구입 1조 했는데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시 듣고 했는데, 잠수장비 1조를 구입해가지고 이것을 누가 사용할 겁니까? 만약에 공직자가 한다면 위험수당도 넣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옷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것은 아무 조치가 없고 장비만 구입해 가지고 누가 이용할 것인지 운영 방안을 말씀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우선 장비를 구입하고 우리 수산과 직원들이 훈련을 받을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잠수협회가 있습니다. 또 어민후계자중에도 해병대 UDT출신이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교관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장비를 구입하면 직원들이 훈련을 받도록 하고 이 건을 급작스럽게 계획을 한 것은 작년에 미조 지역에 연안 어초시설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걸 일일이 조장시설 관리 관계를 잠수협회 스쿠버에게 의뢰를 할려고 하니 또 경비도 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장비만 구입한다면 우리가 능히 약 3m의 수심이니까 위험은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위험수당 같은것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심 10m 밑에는 우리 직원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장관리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근수 : 예, 김정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윤 위원 : 수고하십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네요.
○수산과장 강국재 : 이것은 정부지원이 1억 5천만원, 군비지원이 1억5천만원으로 50%씩 서로 각 부담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군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노루목선착장, 가인포선착장, 선구선착장에 각 1억원씩 투자하도록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까지 승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몇 미터를 할 것입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이것은 설계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확정 해 가지고 곧 측량 설계를 해봐야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류근수 : 더 질의하실 사항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감사합니다.
라. 사회과 소관
○위원장 류근수 : 다음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과장님 수고합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기에 보면은 주요사업비에 기정 예산이 3억 6천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은 증액하는데 한군데 상수도 시설 하는게 아니고 간이상수도 그전에 거의 다 되고 또 보수를 하는 단계에 있는데 예산이 이번에 3억 6천5백만원이 소요가 된 곳을 위원들에게 대충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서도 다루어진 바도 없고해서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겠고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이해찬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관내 간이 급수시설은 22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54%정도가 상수도가 없는지역에 간이 급수시설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사업 초기에 새마을 사업 중에 한 부분으로써 농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각 마을에 20호 이상의 자연부락에서 수원이 충분한데, 계곡을 막아서 자연수를 관로를 인도로 해서 부엌까지 이용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을 해 가지고 장기간 시간이 경과되니까 자연히 관이 노후되어서 누수가 있고, 또 집수 탱크 같은것도 노후된 것도 있고해서 90년도에 와가지고 도에서 경상남도에 농어촌 이농현상도 많고 해서 농민들에게 사는 환경을 좀 더 개선할 수 없느냐 하는 그 부분속에 들어서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정도로 90년도 부터 개.보수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는 93년도 개.보수 예정지를 92년도 즉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도의 지시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한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계를 내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보고에 의해 가지고 저희 관내 개.보수 사업이 배정되었는데, 개.보수 사업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아예 수원을 이전하는 것, 그 다음 탱크라든지 관로를 보수하는 것,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도에서 사업비 배정기준이 수원을 이전하는 것은 1천3백만원, 개.보수는 7백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41개소가 도에 보고가 되어져 가지고 도비가 1억 8천만원, 군비가 1억 8천5백만원,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3억 6천5백만원이 책정되어서 각 면에서 조사를 해서 92년 9월달에 보고가 올라왔던 곳은 전부다 책정이 다 되었습니다.
기준은 수원이전이나 신설은 1천3백만원, 그 다음 개.보수는 7백만원인데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개.보수도 조금 많이 드는 곳 즉 탱크가 많다든지, 관로의 길이가 길다든지 이런 곳은 1천만원, 작은데는 3백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 해 온게 1부이기 때문에 홍위원님께만 드린 것 입니다.
○홍순옥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근수 : 더 질의하실 사항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감사합니다.
마. 새마을과 소관
○위원장 류근수 :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최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제일 위에 내고장 가꾸기 사업 추진 해가지고 사업비가 도비와 군비가 2억 7천1백만원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양석용 새마을과장입니다. 내고장 가꾸기 사업이 도비가 1억 3천5백만원, 군비가 1억 3천5백만원 되어가지고 세입 과목에도 1억 3천5백만원의 도비로써 도에서 주민생활불편사업을 도비를 일부 보조할 것이니까 군에서 사업 예정지를 선정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해서 금년 1월달에 했는데 이번 도 추경에 사업비가 예산에 올려졌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도에서도 통과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것은 도의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읍면에서 보고 받아보니까 23개 부락입니다. 23개 부락의 사진까지 전부 첨부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당초 에는 이 사업을 도비를 3억 6천9백6십만원을 보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의 사정상 1억 3천5백만원 밖에 가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1억 3천5백만원 확보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사업은 바로 새마을사업입니다. 예를들면 이동 초음 같은 곳은 하수구 복개, 그러니까 농로포장, 안길포장, 진입로 방어 옹벽설치, 그 다음 소하천 복개 및 성토, 그 다음 교량가설, 도수로 및 보 설치.....
○김정윤 위원 : 20개 마을에....
○새마을과장 양석용 : 23개 마을입니다.
○김정윤 위원 : 23개 마을에다 그 완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 해준다 이겁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김정윤 위원 : 그러면 새마을 사업이네요?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김정윤 위원 : 내고장 가꾸기가 아니고.
○새마을과장 양석용 : 그런데 도에서 명칭을 붙이기로 소규모 생활 불편사업입니다.
○김정윤 위원 : 고루고루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그래서 23개 부락은 읍면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시달은 안했습니다. 만약에 시달을 하면은 왜 사업을 해준다 해놓고 안해 주느냐, 이래서 예산 확보된 후에 시달하게끔 하고 그래서 시달은 안되고 일단 도에서 사업계획이 보고가 되어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어지면 내려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우리 예산도 집행이 불가할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니까 연초에 실시하는 새마을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김정윤 위원 : 그것과 같은 사업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142페이지 밑에 덕신공동창고 신축은 2천만원인데, 창선대곡 마을회관 신축은 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마을회관 같은 것은 사실상 부락에서 자부담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런데 공동창고 같은 것은 거의가 자부담이 안되고 지원으로써 지워지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상 두개가 자부담이 다 들어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액이 2천만원, 1천5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오히려 조금 많았으면 하지만 대곡마을은 마을도 작고 해서 이것도 자부담을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142페이지에 두곡 버스회차장 설치 해가지고 1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곳은 도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1천여만원을 들여 회차장을 설치하는데 제가 볼때는 상주에 양아마을 같은 곳에는 좀 더 들어 갈려고 해도 도로가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까 포장도 못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디든지 좀더 좋게 했으면 하는데 사실상 두곡 거기가 더 급한게 아니냐 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류근수 :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새마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바. 산업과 소관
○위원장 류근수 : 다음은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맨위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 1개소 도비 3천만원과, 나머지 7천4십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볼 때 농산물 현지가격 보다도 소비지 가격이 싸다는 실정이 되는것 같은데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효과면에서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 관계는 우리군에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발전협의회에서도 많이 건의가 되고 또 농산물을 생산만 해 놓고 판로를 어떻게 개척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도에서도 우리 남해군 외 10개 군을 선정해서 향우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산지역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 남해군이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타 군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의 농산물 가격이 오히려 소비지 가격보다도 높아있다. 예를들면 마늘도 서울 같은 대도시의 가락 시장에 kg당 산지가격보다 낮아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우리가 농산물 직판장을 할 때는 좀 싸야 사먹게 될 것이고 품질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야 그분들이 사먹을 것이라고 봐가지고 시행 과정에서 이 분야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항이 예를들어서 마늘 한접에 1만원을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주산지이기 때문에 약 9천원이라든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많이 호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마는 요 사항은 농협과 우리 행정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볼 작정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이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과장님 수고 합니다. 99페이지가 되겠는데 농어촌 선도농가 육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선도농가를 선정 해가지고 육성하는 것 같은데 1개 마을에 도비가 9천5백만원 하고 또 군비 9천5백만원 해서 총 1억 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선정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또 그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실저온저장고 1동 30평 해서 2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농어촌 선도농가 육성은 1개마을 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해가지고 96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는 고현면 관당마을이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을 여건이라든지 마을의 현황을 고려하여 검토 해본 결과 고현면 관당마을이 해당이 되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홍순옥 위원 : 무엇을 보고 선정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이 관계는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금년도에는 오이를 3,000평에 5동의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 9천5백만원, 도비 9천5백만원 해서 1억 9천만원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내년도 사업은 지하수 개발을 10공을 뚫을 것이고 소류지도 확장을 하고 농로도 1,500m를 정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95년도에는 관당마을에다 집하장을 설치하고 수송차량도 1대를 배치하여 산지에서 농산물이 바로 도시에 수송이 되도록 하고 96년도에 가면은 농지개발을 3ha정도, 공동육묘장도 100평 정도를 설정해서 5개년 동안에 이 마을이 우리 남해군에 제일 선도마을이다 이렇게 육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를 빼놓고 19개 군에는 전부 한마을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선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오이 재배를 3,000평에 5동의 시설하우스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과실 저온저장고 1동 30평은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천7백만원을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 입니다. 창선면 신흥마을에 단감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보충해서 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해가지고 4개 읍면 해놓았는데 이게 3억 2천만원인데 그게 4개 면이면은 약 8천만원씩 되고 아까 고현 관당같은 곳은 현재 하고있는 오이를 연중 계속해서 재배를 하는데 한명품 갖기 사업과 선도농가 육성사업 또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무슨 차이가 나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지금 현재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은 4개 읍면에 한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선도농가는 우리군내 전체적으로 한 마을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예를들어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은 이동, 삼동, 남면, 설천이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각 읍면에서 신청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전부 검토 해 본결과 이동, 삼동, 남면, 설천이 되어졌는데 이 사항은 예를들어서 삼동면의 참다래의 경우를 볼것 같으면은 삼동면 전체에 대해서 참다래를 명품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사항이고, 선도농가는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한 마을을 선정해서 선도마을로 하자는 이런 사항입니다.
○홍순옥 위원 :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락에다 선도를 해서 지역 주민에게 호감이 가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각 면에 시범적으로 작년에도 3백만원씩 줘가지고 연구를 하라는게 있고 앞으로 할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남해군내 각 읍면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배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100페이지 상단 내고향 만남의 날 행사 제2 녹색시대 이것을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재기 : 우리가 농산분야에서 제1녹색시대라 일컫던 것은 통일벼 재배 이렇게 해서 우리 주곡의 자급 달성을 이루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주곡의 자급이 되어지고 나서 앞으로 우리의 농사를 가공식품화 해가지고 농촌소득을 올리자, 잘살게 해보자 하는 내용인데, 내고향 만남의날 행사 이사항은 지금 금년 초에 있어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예를들면 전 시.군의 특산물을 갖다놓고 판매대를 만든다든지 운송비가 든다든지, 참가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래서 당초에 도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졌고, 4천5백만원의군비를 부담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며칠 전에 도로부터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할 농가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우리 군에서는 단체적으로 한다는게 삭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군비 4천5백만원이 드는 것을 이번 예산에서 사업이 없어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예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가설점포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죠?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그렇습니다.
○김정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미조면이나 상주면은 전체가 농업진흥구역에서 빠졌습니다. 빠졌고, 단위농협도 없습니다. 농협 본소가 없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상담원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행정이라도 좀 도와줘야 도리인 것인데 행정에서 오히려 자꾸 소외 시키고 빼어버리고 하니까 그면민은 갈곳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군에서 각 면별로 비닐하우스나, 또 공동창고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심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비닐하우스와 창고 소요량의 신청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군에서는 지금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지도소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방금 최위원님께서 미조와 상주의 농사분야에 대해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들을 우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이것이 빠졌다.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농민후계자를 선발한다든지, 추곡수매를 배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정부의 지침을 보게되면 농업진흥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항이 농림수산부 직원 즉, 계장이나 과장이 오면 이것을 제가 굉장히 투쟁을 많이 합니다.
투쟁을 하고 제 자신도 이 사항을 모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민후계자를 어떻게 적게 배정을 할 것이며, 추곡수매도 그렇게 하겠느냐 이사항은 사실상 주무과장으로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면에서 보고를 받아보면 면세가 농업분야에서 조금 적기 때문에 신청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조금 없는 편입니다. 어떤 농가에서라 든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면을 통해서 신청이 되어 올 것 같으면 저희가 이것을 절대 빠뜨리지 않고 하는데 어찌보면 농업분야에 대해서 상주, 미조가 조금 소외된다는 감이 들 정도로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최재평 위원 : 소외가 아니고 아야 빼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주, 미조 같은 곳은 외래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훼단지라든지, 꽃을 많이 가꾸고, 알로에 같은 것도 권유하고 이런 정도는 캐이스가 있으면 해줘야 될 것인데 전혀 없고 빼어버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년부터는 상주, 미조는 수매도 안할거고, 농사자금도 안줄 것이다. 비료값도 비싸게 받을 것이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안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청 할려고 상담할 데가 없습니다. 타협할 데도 없고, 농촌지도소 상담요원이 없으니까 4-H도 없지요. 4-H도 농협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조, 상주면은 농협이 안생겨가지고 4-H도 없습니다. 이런 데를 배려를 해가지고 다른 데는 말하지 않을테니까 과장님이 잘연구를 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산업과장 김재기 :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도소라든지 읍면 산업계를 활용해서 상담문제라든지 또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작목이 있으면은 우리 군에서 한번 절충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을 사업을 받아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발대비 암반관정 3공 해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 도비가 3,000만원, 또 그 밑에 저수지 준설 2지구 도비가 2,650만원이 있고, 군비부담도 반 정도 했고, 또 밑에 농조보강개발 및 저수지 준설에 7,69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행정이 일관성이 있을려면 도에서 준다고 내시가 왔다고 해서 군비를 반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할게 아니고 그 지역의 실정을 봐서 예산을 승인시켜야 될 것인데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군비까지 삭감을 해 버린다면 무슨 일입니까? 우스운 일 아닙니까? 필요가 있어서 지역을 선정 해가지고 어려운 예산을 군비 부담 100%라도 해야 될 것인데 도비가 삭감됐다고 군비까지 없애 버린다. 도비가 삭감되었다면 필요가 있으면 추경에다 부담시켜서 해줘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겨집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도비가 왔다고 해서 군비를 부담 해가지고 예산을 꼭 편성할게 아니고, 도비가 7억원이 와도, 우리 군비가 15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역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해 주시고 도비만 갖고 할 것 같으면 도비로 해 버리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봐지고 이렇게 한다면 행정이 무슨 일관성이 있어서 대국민이 누구를 믿고 따라 한단 말입니까? 이런것을 앞으로는 행정을 운영하는데 참고로 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상에는 없지만 중요한 문제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입수할때 신문이나 보고, 실.과장들이 보고를 해 준다고 하면은 압니다. 그것 외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서류를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요사이 신문에 거론이 되는게 뭐냐 하면은 단계적으로 추곡수매량을 낮춘다하는 얘기가 자주 신문에 실립니다. 실리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계획이 상부로부터 하달 되는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은 빨리빨리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것은 정책이지마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행정의 제일 말단에서시작해서 말단에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과 상당히 관계가 깊은 일인데 그런 지시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우리에게 귀동냥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보도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체 그런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오면은 곧 우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99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개설은 뭔가 운영상 적자가 나지 않아야 될 사항이니까 특히 관심 사항이고 또 농어촌에 대해서 이사업이 영구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우리 군전체적으로 봐서도 상당한 1억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을 내놔서 이것이 과연 남해 전체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전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서울에도 직판장을 한번 낼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실망이 안되도록 실무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새마을에서는 회차장이라고 해서 설치한다고 1,300만원이 예산에 올려져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도로와 상당히 관계가 있을 것같은데 미조와 송남이 도로가 포장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차가 안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초두순시 때도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오신 군수님이 그 사항을 몰라서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송남에서 설리로 오는 길이 완전히 포장이 됐는데도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리마을 어촌계 자체에서도 회차장식으로 레미콘을 가지고 군비나 도비나 이런 혜택도 보지않고 소득도 없는 마을에서 포장을 했는데 산업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 사항은 현지에 가서 보고 버스회사와 절충을 해서 버스가 다니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근수 :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 기획실 소관
○위원장 류근수 : 다음은 기획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감할 문제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상주와 미조에서 농업관계에서는 많이 소외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나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도시행정이라든지,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것은 제외하고, 생활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10개 읍면이 어느정도 면의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규모의 차를 감안해서 형평성의 원칙을 어떻게 기획실에서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남의 밥의 콩이 굵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십분 고려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게 있습니다.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혜택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소외되어 버리면 행정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기획부서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더더욱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 가용재원이 있어서 가용재원을 가지고 1억원 나누기 10을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업은 규모가 조금 크고 장래성이 있고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 소류지를 고친다든지, 선착장을 한다는 이런 것은 우리에게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우선순위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부터 챙깁니다. 그 외 소규모 사업, 새마을 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소관실과에서 그런게 있습니다. 창선은 농어촌개발사업에 해당되고, 서면은 오지개발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럴 때는 새마을사업을 비율을 내어서 낮춥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다음에 형평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원 나누기 10을 못하는 것과 같이 최대한 형평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또, 그리고 이것은 기획실장에게 어느정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10개년동안 42조억원을 농어촌에 투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작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사실상 93년이 기산연도인데, 그것이 어느정도 감안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아까 산업과장에게 물어보려다가 잊고 못물어 봤는데 그건 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또 실제는 실제대로 놀고 이래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농어촌개발계획에 42조억원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게 농업계통의 융자로 나온다거나, 또 학자금 준게 있습니다. 그런게 반영이 되고 있고, 아까 말한 으뜸품목 개발, 한읍면 한명품 갖기 이런것은 그 계획과는 동떨어진 계획입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니까 으뜸품목을 해가지고 시혜가 많이 갔다고 하면은 가지 않은 면에는 또 뭔가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형평이거든. 근래 행정이라는게 발굴이야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발굴하면 발굴할게 있거든요.
○기획실장 박창옥 : 정주권사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설천, 미조 그것을 보면 주택개량도 있고, 도로확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30억원을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 하는 것도 정주권사업, 주택개량 하는 것도 정주권 사업, 이렇게 따집니다. 전번에 새마을사업을 초기에 할 때 청와대에 보고를 할 때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학교 짓는 것도 새마을사업 계수로 파악해야되고, 농협에 창고짓는 것도 새마을사업, 끌어다 붙여서 부피를 늘렸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윤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사업, 오지개발사업을 국한시켜서 이면에 한 건 하고, 저 면에 한 건 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상당히 실려가거든요, 간다 할 것 같으면 여타 읍면에는 무엇인가 그 대신에 참고로 해야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위원장 류근수 : 예산 다루는데 해당이 안되는 얘기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평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최재평 위원 : 우리가 상주나, 미조나, 설천이나, 농업에 대한 소외를 당한 것도 그러니까 부엌개량이라든지, 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중을 높여가지고 하고, 아까 수산과도 보니까 관광개발사업 그 관계를 특별히 실장님께서 유인물을 주셔서 참모회의에 가면은 모두 얘기를 할것 아닙니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어촌관광개발사업을 작년에는 남면 법인어촌계를 했고, 금년에는 장포 어촌계입니다. 어촌계가 형성이 되고, 또 자부담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장포는 유료낚시터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까 그 유인물이 참고가 될 겁니다.
○위원장 류근수 : 그 다음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실과별로 질의를 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 위원회는 6월 14일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
- 새마을과장 양석용
- 사회과장 이해찬
- 산업과장 김재기
- 수산과장 강국재
- 건설과장 이복세
- 도시과장 유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