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3년6월10일(목)오후 2시
장소:군청 상황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93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93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검토보고)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류근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3년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정윤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김정윤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4시01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 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임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발언신청)
예, 이조일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2인 이상일때는 거수표결로 선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예, 방금 이조일 위원으로 부터 위원장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때는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조일 위원의 동의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발언신청)
예, 송권오 위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예, 송권오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류근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송권오 위원께서 류근수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추천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근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류근수 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위원장석 배석)
○위원장 류근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근수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심의는 군민과 집행부측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주민 부담의 전제가 되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아울러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의도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오며 화기에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본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의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 발언신청)
예, 최재평 위원 발언 하십시오.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류근수 : 예, 최재평 위원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천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천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천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9분)
2. '93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검토보고)
○위원장 류근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평소 존경하는 류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군민의 복지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늘 지도해 주시고 걱정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8억7,174만 4천원이 증가된 50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억 3,700만원이 증가 되어서 395억 4,700만원, 특별회계는 6억 6,619만 3천원이 감액된 1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수도는 5억 1,9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주택 특별회계는 252만원 증, 의료보호기금은 1억 1,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6만 5천원, 새마을소득금고는 302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3,692만 6천원이 감액이 되고, 공유임야관리에서 110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에서는 157만 7천원이 증이 되고,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4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질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35억 3,700만원의 증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8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에서 3억원, 국고보조금이 8,499만 1천원, 도비보조금이8억 4,500만원이 증가되고, 7억 5천만원의 지방채가 증가되어서 지방채는총 3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는 596만 2천원이 감이된 79억 5,200만원, 물건비는 1억 7,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경상이전은 5,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43억 3,900만원이 증가되고, 자치단체 내부거래는 3억7,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기타 6천만원과 예비비에서 1억 2,9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6억 6,600만원을 감한 사유는 이월금은 1억 8,468만 2천원이 증가되고, 지방채는 6억 2,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로부터 토특자금이 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3억 7,000만원 감액이 되고, 기타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에서 1억 4,594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는 812만원이 증이 되었고, 물건비는 1억 7,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 지출은 4억 7,20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융자 및 출자에3,6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보전재원에 85만 9천원이 증액이 되고, 예비비는 5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분석하면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에서 1,290만원이 증액이 되고, 수수료수입에서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50만원이 증액이 되고, 이월금이 15억 4,952만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잡수입에서 5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과 잡수입의 목간 조정입니다. 다음 법정교부세 3억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가 8,490만원, 도비보조가 8억 4,500만원, 지방채가 7억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35억 3,700만원의 증감내용은 의회비에서 1,455만7천원이 삭감이 되고, 일반행정비에서 15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기획관리비가 3,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내무행정비가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는 15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중에 복지사업비가 2억 2,000만원 감이되고, 보건위생비 6,200만원, 환경녹지비 2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에 있어서 농수산비는 13억 7,400만원이 증가되고, 임업비는 3,3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비에서 5,2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비는 1억 2,500만원을 감액시켰고,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3,500만원이 증액 되고, 지역개발사업비에7억 1,2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서 문화예술진흥비 1,427만 7천원이 증액이 되고, 체육비 3,252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231만 5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 예비비에서 1억 2,9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세항별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가 1,080만 7천원이 증가된 74억7,0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는 1억 2,5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는 7,367만원이 증가되고, 경상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39억 798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등 4억 9,9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6억 6,600만원의 증감내용은 사업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외 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이 1억 8,046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방채가 6억 2,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융자금 수입이 100만원 증액이 되고,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금이 3억7,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는 9,300만원이 감이되고, 도비보조금은 2억 3,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관리비는 20만 8천원이 증액이 되고, 사업비는 6억 9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중 지방채 상환은 6,200만원을 삭감 시켰고 예비비는 58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총 국고보조액이 63억 3,503만 2천원입니다. 이 중 도비부담이 10억 7,867만 7천원, 군비부담 지시액이 22억 2,911만2천원으로써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은 전액 부담이 다 되었습니다. 괄호 밖에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서 정리되는 계수올시다. 그래서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은 전액 다 부담을 시켰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계획입니다. 도비보조는 총 41억 3,729만 2천원으로써 군비부담 지시액은 53억 6,797만 3천원이 됐습니다. 현재 군비 부담 확보액은 36억 1,649만 7천원으로써 부담을 하지 못한것이 17억 5,1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부담 내용은 그 밑에 보사환경국 소관에 남면 쓰레기 매립장에 2억원을 보조하면서 16억 4,000만원의 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 보사국과 연결해서 부담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내락을대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에 822만 1천원도 부담을 안했습니다. 내용은 보육시설 간식비 32만원, 육아시설 부식비 151만 5천원, 어린이 놀이터보수 638만 6천원, 이 역시 미부담을 해도 사업의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안했습니다. 다음 농림국 소관에 1억 300만원을 부담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1억 9,800만원의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인건비를 이렇게 까지 부담을 안해도 산불예방 활동에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부담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 추경에서 계상되는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먼저 지방세 업무 전산 통신망 구축입니다. 앞으로 지방세무가 모두 전산화가 됩니다. 전국 온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읍면간 컴퓨터 외부속장비에 당초 4,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액 2,183만1천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무림시장 정비는 교부세 사업으로써 전형추경이 된 사업비올시다.다음 본청 신축입니다. 부대비를 포함해서 8억 2,823만 3천원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채로 발행된 7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사당 신축비 설계비 등 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 3,571만 2천원, 다음 도마 공동묘지 시범정비 2,500만원, 동천지구 합동경로당 신축5,780만원, 다음 설천 보건지소 누수 방지에 400만원, 연곡 보건진료소 방범망 설치에 300만원, 신전간이상수도 보수비 1,000만원, 문의 간이상수도 확장에 1,000만원, 남면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2억원, 이것이 아까 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개선 2개소 남해읍과 창선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다음 농어촌 쓰레기 수집차량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이것은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1억원, 도비 3,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1,619명에 기정예산액 4억 6,785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5,238만 1천원이 더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1억 7,339만 2천원이 되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한 것이 3억 2,563만원이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으로 인해서 1억7,300만원이 저희들의 군비재원으로 돌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 1개마을에 도비 9,500만원과 군비 9,5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4개읍면에 3억 2,000만원 과실용 저온저장고 1동에 2,700만원, 산지저온창고에 1억원, 내고향 만남의 날 행사 판매장 개설에 기존 도비 3,000만원, 군비 미부담분 4,500만원 그래서 7,5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마무리 경지정리 문항지구에 당초 2,936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1억 1,019만 9천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측량 설계비에 남양지구 3,630만원, 그 다음 93년도 마무리 경지정리에 당초 1억 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415만원이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밭 용수 개발 암반 1공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남면 가마소류지 누수 보수에 2,000만원, 평현지구 보 설치에 1,200만원, 금송 경지정리 지구 도수로 설치에 1,000만원, 농기계 반값구입에 10억 4,900만원 이것은 국비 5억 7,000만원에 군비부담은 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축장 폐수 정화시설 보강에 1,000만원, 그 다음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 3개소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족항 보수 공사에 1억3,000만원 이것은 창선 지족과 삼동 지족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비 선착장 연장에 2,000만원, 구미항 및 덕월항 준설에 2,000만원, 어촌관광개발사업 1개소에 3,855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4,296만원, 굴채묘 어장 주변 정화에 1,900만원, 공동어장 자원조성 2개소에 2,000만원, 가축 질병 진단소 설치에 500만원, 개량곳간 500만원, 과채류지정 육묘장 설치 3개소에 900만원, 산불 피해목 제거 이곳은 상주해수욕장 뒤의 산이 되겠습니다. 피서철도 다가오고 해서 피해목 제거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기수 지존작업에 1,108만 8천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등록업무 전산망 구축에 1,489만원 이것은 9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군으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진주에가서 등록하는데 9월 1일부터 남해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도색에 2,954만 1천원, 그 다음 상주해수욕장 행정봉사실 건립에 800만원, 남해읍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28등에 5,600만원, 그 다음 남해읍 시가지 보도정비 및 설치에 1,000만원 송정 국민관광지 기본설계를 1식 하는데 5,000만원, 농어촌 변소개량 230동에 1억 1,500만원, 그 다음 지방도로 유휴부지 정리 4개소에 1,050만원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 용역 7개소 이것은 내년도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1,642만 7천원, 그 다음 노량도로 무단 점사용 보상금 지급 판결 토지 매입 이것은 지난번 소송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사들여야 되는데 약 150평 됩니다. 이것이 2,491만 5천원,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에 1,875만원, 내고장 가꾸기 사업 20개 마을에 2억 7,100만원, 도비 반, 군비 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남치 마을 진입로 포장에 1,000만원, 두곡 버스 회차장 설치1,300만원 이것은 집단민원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회차장 설치입니다. 그다음 구심문고 장서구입 10개 문고에 600만원, 다음 평산 경로복지회관 건립에 7,000만원, 덕신 공동창고 신축에 2,000만원, 창선 대곡 마을회관 신축에 1,500만원, 우형마을 진입로 확장에 600만원, 동도마 마을농로포장에 600만원, 장항마을 교량 가설 이곳은 현재 위험교량으로써 1,400만원인데 지금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해놓고 있습니다.임진성 보수 부족사업비 4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군보호 문화재 정비에 지난번에 무민사를 하고, 난곡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을 보면 본부석 위에 빼놓은 그게 지금 현재 부식이 되어가지고 보조기둥을 받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설운동장 성화대 및 진입계단 마무리에 800만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1개 마을에 2,000만원, 외금 소류지 통관보수에 500만원, 지족 2리 도수로 설치에 1,000만원, 다정 농로포장 마무리에 300만원 죽산 현재 당산나무 밑이 되겠습니다. 죽산 소하천 개수에 500만원, 곤유 농로포장에 500만원, 율도 마을회관신축 1,500만원, 정태 공동창고 신축에 1,000만원, 92년도 읍면 종합행정실적 심사 상사업비를 읍, 이동, 삼동, 남면이 되겠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개소의 상수도 여과지 모래 교체에 당초 6,000만원입니다마는, 부족사업비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주 상수도 수원지 준설에 1,000만원, 남면 죽전마을 급수 관로시설에 2,000만원, 이것은 당초 죽전마을을 자기들이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죽전마을에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도 선을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현재 관로시설만 하면 물을 끌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남해읍 및 지족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당초 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6,4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남해상수도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족한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하고, 그 다음 남해읍과 미조 상수도 수원지 지질조사부터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편입부지 이전등기에 570만 6천원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이번에 계상되는 주요사업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현재 신경제 100일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예산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의 절감액은 13억 7,369만 7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억 2,057만 9천원, 특별회계에서 6억 5,311만 8천원을 이번 예산에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 중에 목별로 보면은 급여에서 4,403만 4천원 기타직 보수에서 29만7천원, 기타수당 492만 4천원, 급량비 924만원, 일용인부임 2,006만 9천원, 국내여비 3,783만 4천원, 국외여비 7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5,318만원, 복리후생비 9만 5천원, 재료비 기타 2,800만원, 정보비 10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204만원, 공공요금 1,345만원, 제세공과금 720만원, 임차료 480만원, 차량비 3,200만원, 선박비 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 연료비 28만원, 의료비 380만원, 보상금 1,80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 112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860만원, 자산취득비 1,195만원, 불요불급한 시설비 절감이 8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 3,600만원, 대수선비에서 160만원, 물품구입비에서 2,190만원, 국내 차입금 이자에서 6,516만 3천원, 관서당경비가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3억 7,300만원을 이번 예산에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절감 기준은 정보비가 10%, 해외출장비가 30%, 국내여비는 5%, 사무용품등 물품구입비는 10%, 에너지 공공요금은 10%, 간행물 발간 구입비는 20% 차량비 30%, 다음 사회단체 보조 10%, 행사관련 경비는 20%, 교육비는 10%, 자산취득은 10% 이렇게 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여비라든지, 수용비는 일률 절감을 하고, 각 과에도 일단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는 예산개요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역시 예산개요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해 주신다면은 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는 당초 6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92년도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 점사용자 변상자 부과가 69건이 있어서 34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 기타 재산 임대료 역시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950만원이 증가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 중에서 관공업 수입입니다.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대를 세입 5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쇄신 개혁과제로써 학생들 한테 받는 돈입니다. 1인당 한번에 500원씩 1만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학생 복지시책 차원에서 무료접종을 해줘야 되겠다.
다음에 500원씩 받는 이것 때문에 교육공무원들이 전 학생들에게서 500원씩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잔무도 일단 덜어주는 차원에서 500만원은 세입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위탁판매 교부금과 콘돔 피임약제 보급 50만원 이것은 밑에 보시면 보상금 수납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1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결산결과 15억 4,900만원이 증가된 27억 6,9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무림시장 정비 특별교부세 3억원.
다음은 국고보조에서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에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명에 20만원으로 국비보조입니다. 증액이 되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은 당초 75명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40명이 감이 되서 1,870만원이 감이 된 변경내시 됐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특별노임 취로사업은 2,700만원이 증이 되고, 시설보호에서는 33만 1천원이 감액이 되고, 경로당 운영에 249만 6천원, 경로당 난방비 104만원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거택자가 되겠습니다. 1,096만 2천원이 증액이 되고, 거택보호는 당초 2,288명이었습니다마는, 2,000명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9,000만원이 감이 되고, 가족계획 인원시술 권장비가 5,000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에 1억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에 65만 8천원 감액이 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입학금이 5,000원이 감액이 되고, 저소득 모자세대실업계 고교생 학비는 당초 1명이었습니다만, 7명으로 확정되면서 238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에 있어서 농수산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는 5,000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방제복 공급은 4,000원이 증액이 되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1만 3천원이 감액이 되고, 소규모 암반관정은 1,585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 동비와 갈화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 6,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4,184만원이 감액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3,117만 2천원이 증액이 되고, 규산질 공급133만 8천원, 농지전용 부과금 징수 수수료가 70만 1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석회공급에 40만 4천원이 증액 되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1,59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을착수 간이 경지정리 6,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역시 4억 2,7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 가을 추경때 아마 보조내시가 다시 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강개발 1개 지구 4,400만원 삭감이 되고, 한발대비 소형 관정역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밭용수 개발 암반관정 1공이 새로 내시되어 1,350만원, 농기계 구입 지원이 5억 7,062만 1천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 조사비에 3,630만원 다음 수산청 소관에 노후어선 대체 8척에 4,296만원 증액이 되고, 그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에 산지 초지이용 시범사업 1개소에 40만 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에 예방사방에 15만원 감,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수간주사에 1,223만 3천원, 항공방제는 23만 4천원 전액이 감이 되겠습니다. 약제 주입기에 3만 2천원, 동력 천공기 89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비 장비에 14만 3천원이 증액이 되고, 장기수 식재비는 56만원이 감이 되고, 장기수 지존작업 30만 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묘조림은 527만 1천원이 감액이 되고, 풀베기 작업은 196만 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치수 가꾸기는 1천원 보조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은 38만 3천원이 감이 되고, 무궁화 식재는 5,000본 식재분이 29만 4천원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임도시설 역시 1,190만원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내무부 소관으로써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3개소에 1억 4,00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작은 도서관 운영 이것은 문화원 내 1개소 장서를 구입할 것이 200만원, 그 다음 문화재 안내판 설치 3개소에 90만원 추가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일반행정비 보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93년도 사회지표 조사에 93만 5천원, 그 다음 지방자치경영협회 부담금 도비 500만원 내시가 되었고, 이것은 군비부담을 500만원 또 해야 됩니다. 다음 내무부 소관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299만 2천원, 이것은전형예산을 해서 이미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군간 행정전화 회선사용료 425만 6천원 추가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소관 보사환경국 소관으로써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조성 2억원 이것은 남면 오리 앞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비에 2,000만원, 어려운 계층 특수 진료에 500만원,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에 776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300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차량 4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는 국비의 감에 따라서 도비 역시 1,129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노임 취로사업 도비 2,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자녀학비 역시1,273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육아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2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아동위원 활동비 54만 7천원, 저소득 부자세대지원비 223만 4천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 210만원, 영육아 시설 및 소년가장 부식비 119만 5천원, 보육시설 아동간식 3만 2천원, 노인회 활동비160만원이 각각 감이 되고, 다음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30만원 전액 감이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 학용품 61만 1천원, 저소득 모자세대 기술취득 및 생계지원에 60만원, 모자 여름학교 운영비 35만원, 영육아 시설 증.개축비 1,250만원 전액, 시설보호에 4만 1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입학금 1천원이 각각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실업계 고교생 학비 29만 8천원이 추가내시가 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역시 10만원이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육아 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6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8만 3천원, 자녀학비 128만 1천원, 육아시설 및 소년가장 수련에 74만 5천원 전액 각각 삭감이 되고, 경로당 신축은 2,280만원 신규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45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으뜸품목 개발 6,000만원 전액 감이 되고, 경지정리 지구 내 마을간 농로포장 역시 전액 삭감, 한발대비 암반관정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 역시 2,650만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에 540만원 이것은 동비와 갈화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의 감에 따른 도비의 감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문항지구에 500만원 증이 되고,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와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는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보강개발사업 1개지구 역시 580만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도비 3,000만원, 산지 저온창고에 1억원, 과실저온창고에 1,352만 6천원, 한읍면 한명품 갖기 1억 6,700만원, 농어촌 선도농가육성에 9,500만원, 농어민 자녀장학금에 1억 7,339만 2천원이 각각 신규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림국 소관에 목도열병 방제 329만 9천원, 방제용 마스크 249만 1천원, 경제성 과실 시범단지 1,330만 8천원 각각 절감이 되고, 산불감시 인건비 1,400만원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산불진화 동력펌프 260만원, 등짐펌프 5만원은 증액이 되고, 산불감시초소 90만원과 산불진화용 간이수조 15만원, 화기물 임시보관소 90만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 도구는 11만 2천원이 감이 되고, 야생조수 보호원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지존작업 323만 5천원이 증액되고, 대묘조림 558만 4천원 감이 되고, 추비 5천원 증, 풀베기 58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치수가꾸기 1천원이 감이 되고, 천연림 보육에 11만 4천원, 조수보호경계표지판과 산지정화 감시원은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렵안내 표지판 20만원 감, 수렵금지 경계표지판은 전액 없어졌고, 예방사방 4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에 있어서 수간주사 16만 5천원, 항공방제 170만원, 약제주입기 3천원, 동력천공기 27만 7천원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1천원 더 추가가 되었고, 장기수 식재 32만2천원, 무궁화 식재 8만 8천원, 벼물바구미 방제 1천원은 삭감이 되었고, 방제복 구입에 1천원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약 안전사용장비 4천원 감이 되고, 수렵장 표지판 3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수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삼동, 창선 지족항 보수에1억 400만원, 어업지도선 유류대 555만 7천원, 공동어장 자원조성 남면 법인어촌계, 서상어촌계 2개소에 2,000만원, 그 다음 굴채묘어장 주변정화사업에 1,900만원, 어촌관광개발에 3,855만원, 그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에 25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에 50만원,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시설에 5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역개발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에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에 937만 5천원, 활력있는 내고장 가꾸기에 1억 3,550만원, 자연보호 아르바이트 대학생 200만원,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에 250만원이 신규 내시가 되겠고,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에 네온사인 부과요금이 173만 6천원이 증액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부 소관으로써 하천 기성제 정비 100만원 절감이 되고, 지방도 유휴부지 정비에 6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변소개량에 8,625만원이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산국 소관에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1,000만원 추가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45만원, 동네 체육시설에 1,000만원의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지방재정공제회 대여금으로써 청사 정비가 되겠습니다. 7억 5천만원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번에 순 증액 되는게 35억3,7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개요에서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이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전부 절감을 한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을 하지요.
○기획실장 박창옥 : 감사합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의정 기본경상비 이래서 의회비는 1,455만 7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 처우개선비 3%는 전액 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일용인부임 이것은 어느 과도 마찬가지로 추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예산이 일당 1만 2천 6백원 되어 있던 것이 1만4천 3백원으로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만, 다른 정규직원처우개선비 3%는 전부 다 절감을 했습니다. 역시 관서운영비는 전액 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전부다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감사활동 여비, 자치법규집 추록, 소송 수행여비는 모두절감을 했는데 다만 대법원 판례집 12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48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법 8권, 민사소송법 4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국제자매도시 방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30% 지침대로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풀(pool) 관서당경비 역시10%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 예산절감 이것 역시 풀(pool)여비하고 예산서 인쇄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10% 전부 다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 단체보조 풀(pool)은 4,0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준액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 절감을 해서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왜 4,000만원을 확보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난번 도체육대회에 출전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사회 일반인의 돈을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공약선언을 했습니다 "일체 받지않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10월달에 가서 군민의 날 행사가 있고, 다음에 민속경연대회 출전이 선구 고싸움 놀이에 학생들이 가야되는게 약 100여명 정도 가야할 때 옷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아니면은 또 거둬야 되든지, 손을 벌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이미 4,000만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4,000만원 추가 확보를 한 것이올시다.다음 지방자치경영협회 추진금이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연구 해서 정세욱 교수와 몇 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경상사업비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다만 예산 전산화 장비보강을 150만원 해서 정전이 되더라도 전원공급이 될 수 있는 행정장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재무과에 가면은 컴퓨터 밑에 한 개 놓입니다 저희들 이 사항별 설명서가 전부 전산처리한 것입니다. 수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인쇄소의 마스타기만 돌렸기 때문에 이50부를 발행하는데 200만원 듭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100만원 밖에 안들었습니다. 이해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를 보시면 경남사회지표 작성 10개읍면 여비와 조사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조사원은 민간인을 채용합니다. 10개 읍면에 대해서 도비 93만 5천원 그대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단가인상입니다. 1만 2천 6백원에서 1만 4천 3백원, 관서운영비는 지침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중에 관광남해 홍보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기 위해서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가지고 관광버스에 줘가지고 노량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남해소개를 한답니다. 전국으로 다닐때 버스에 줘가지고 그런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인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역시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라든지 환경개선 워어드 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기본경상비는 지침상 절감비율에 의해 그대로 모두 절감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20% 그대로 2,200만원 되는 것을 22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만, 경상사업비 중에 집단민원 간담회 개최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어차피 집단민원은 항도를 특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몇 건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게 다섯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경찰도 동원되어야 되고 해서 이것은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안내원 작업복 10명에 대해서 31만원, 이번에 행정쇄신을 하면서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해서 민원실에 민원안내원에게 전부 안내복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 기초 생활질서 지키기 홍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액수인데 7월달 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담배꽁초 버리고, 침뱉고, 줄 안서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곡, 금산, 대교, 상주, 송정, 이락사 6개소에 홍보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조리인부도 확보가 되어있지 않고, 용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인부 2명과 주방용품 92종 해서 1,774만 8천원을 들여서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그릇에 1천 5백원짜리 밥을 팔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제14대 대통령 취임행사 참석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은 전형 추경을 해서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한국 창조민간참여 보상 180만원 이것 역시 기초 생활질서 지키기와 관련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고시 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 퇴직금 5명입니다. 이것은 급여 인상이 되므로써 6월말 퇴직자입니다. 이게 5,000만원이 더 추가소요가 나옵니다. 수로원들인데 2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퇴직금이 나옵니다. 도리가 없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는 절감기준에 의한 정부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통신회선 전용료 당초 이것이 3,116만 2천원 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왔기 때문에 197만 6천원만 부담을 하고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우리 군비를 빼 내었습니다. 그 다음 밑의 주요사업비에 일반 업무용 전산 통신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방제업무 일반 상황관리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군단위까지 온라인이 설치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통신망 구축에 16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민원업무 중 경상사업비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 홍보판을 민원실에 1개 만드는데 55만원, 민원실을 확장했는데 과거 건설과 벽을 없애고 민원대도 다시 하고 도시과가 그곳으로 가고, 재무과는 뒷쪽으로 보내고, 민원부서인 건설과를 일단 민원실 가까이에 두는데 든 비용이 252만원, 민원실 소형 소파 등 편의시설에 122만 5천원, 그 다음 민원실에 남해에서 생산되는 유자라든지 유자청이라든지 유자주라든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상품 진열대를 100만원을 들여 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권오 위원 : 이런것은 많이 하면 좋겠는데.
○기획실장 박창옥 : 저희들이 생각할 때 노량에도 한 군데 하고, 군민동산에도 한 군데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선 민원실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총 내무행정비 예산은 5,016만 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지방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는 절감 기준대로 절감을 했고, 다만 일용인부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다음 61페이지를 보시면은 과표조정 작업 인부임 역시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560만원 추가수요가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62페이지 회계장부 구입 역시 절감을 했습니다. 다만, 밑에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은 결산 역시 앞으로 예산과 같이 전부 전산처리가 됩니다. 수작업이 안되고 해서 이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300만원이 필수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다음 63페이지 관서운영비로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은 30% 그대로 다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만, 경상사업비 중에 민원실 장비 보강에 컴퓨터 1대, 복사기 1대,팩스기 1대 63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정수물품 할 때 포함 승인된 사항이올시다. 다만 행정장비 보강에 682만원, 일반업무용 전산망 구축장비에 480만원 이것은 종토세, 방제업무, 일반 상황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장비가 675만원, 지방세 전산화장비 2,183만 1천원은 추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에서 64페이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호관사를 신축할 것이라고 6,200만원을 계상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불요불급 사업입니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조사용 도면복사 이것은 필지별 대사를 하기 때문에2,655매의 도면을 모두 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71만 7천원, 그 다음 은닉재산 색출 이게 약 200필지 되는데 주인없는 땅 일본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의 땅, 이 재산 색출을 하는데 보상금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안나오고 예를 들어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게 나중 찾아가지고 공고를 해도 없고 하면 이것은 군 소유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무림시장 정비에 3억원, 다음 청내 주차장 시설 민원실 앞에 모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60만원,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본청 청사 증축이라 해가지고 2억 2,900만원을 계상 해 놓은게 있는데 이것도 필요없는 예산이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본청 청사 신축에는 부대비를 포함해서 8억 2,800만원 우선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 또 기채 승인되어 있는 7억 5,000만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구내식당 대수선비에 4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 확장 및 편의시설에 212만 7천원, 중현출장소 숙직실 개수에 500만원, 현재 중현출장소에 가보시면은 소회의실이 있고, 또 화장실있고, 문서창고 있고, 또 숙직실이 있는데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다시 지어야겠다 싶어서 5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사당 신축비 308평에 6억 3,5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창고 수선은 남해읍 민원실 개수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다음에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용품 구입입니다. 전기용품이라든지 또는 소모품인데 전기용품 약 180만원, 소모품 약 60만원 해가지고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후 전기 시설 수리 누전 예방을 위해서 배전함을 6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역시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서식입니다. 이것은 서식과 우편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통지를 발송하면 반송되어 오는게 있으면 다시 재발송을 하고 반드시 등기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게 578만 3천원의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토지등급 수정 및 등기촉탁 인부 역시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행정비는 청사가 있기 때문에 15억 1,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는 총 15억 9,711만 1천원이 증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일용인부임 역시 단가인상입니다. 72페이지 지침에 의한 절감입니다. 다만, 봉안각 도색은 당초 200만원 되어 있던 것은 도색만 하고 보수부분에 불요불급사업이 되어서 1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73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4페이지 주요사업비 중에 거택보호자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역시 변경되어져서 1억 1,200만원 삭감을 했고, 생보자 및 의료부조자 수업료도 1억 2,700만원 삭감, 생보자 직업훈련에도 1,800만원 삭감, 저소득 특별노임 취로사업은 국비의 증가로 인해 249만 5천원이 증입니다.
다음 75페이지는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이것 역시 기준에 의해서 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주요사업 이것 도마 공동묘지 시범정비 이것은 진입로를 정비를 해야 되겠고, 현재 잡목이 많이 우거져 있고, 정비만 하면은 상당한 평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 납골묘를 일단 납골당을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볼까 해서 2,500만원을 시범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도 전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이것 역시 전액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역시 노인회 정액보조가 600만원 주던 것을 일단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노인건강진단 음료제공이있습니다. 이것은 700명이다 해서 33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노인건강진단만 하고 다른 것은 주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도 주지않고 해서 음료수 한병 정도는 줘야 되겠다 그래서 33만 6천원을 계상했고, 경로식당 취사인부가 1명 있는데 24만 7천원 이것도 단가인상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노령수당은 당초 1억 9,2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국비의 증가에 따라서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 역시 65만 3천원이 증가가 되고,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 249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경로당 운영비는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를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역시 군비를 가지고 14만원 충당을 했습니다. 노인회 활동비도 역시 군비충당, 동천지구 합동경로당 신축은 5,780만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는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부 감을 시킨 예산이올시다. 청소년 복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도 역시 도비보조변경에 따라 군비도 변경된 내용이올시다. 그래서 복지사업비는 총 2억 2천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의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모두 절감을 했고, 뇨당검사지 구입입니다. 이것은 한장에 1백 5십원 하는데 10,500명을 하기 위해서 15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예방접종약 구입은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정예산 세출에는 75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550만원을 해도 충분히 되겠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만원 세출절감을 한 것이올시다. 그다음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는 전액 도비입니다. 난관시술 이것 역시 추가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무료접종을 위해서 385만원을 계상했고,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는 전액 도비로써 일반환자 진료 및 치과 의치 보철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는 정부 절감 지침에 의한 기준액대로 전부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근무자 월액여비 37명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월액여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220만원 월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국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 개인건강기록부 21,500매 이것은 전 가정기록부 작성을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86만원입니다.
그 다음 X-선 기사 단가인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설치도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은 장비 및 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회의실을 지어 놨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30개 사는데 75만원, 다음 현재 보건소에 가면은 민원 안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50만원, 민원실을 수선하고 안내대 만드는데 소요됩니다. 그 다음 87페이지 현재 설천보건지소에 지붕이 슬라브인데 비가 새고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면 보건소에서 고칠 수 있겠다고 하고, 그다음 창선 연곡에 보건진료소 방범망이 없고, 이중현관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300만원. 10배를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 장착용 광시야 렌즈를 1개 보건소에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50만원, 이것 역시 비품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를 절감지침대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신전 간이상수도와 문의 간이상수도는 탱크 보수가 되겠습니다. 각각 1,000만원 그래서 보건위생비는 6,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침에 의해서 절감과 계상이 되고 관서운영비 중에 청소선 선체 및 선원 보험료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118만원 추가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배는 꼭 보험에 들어야 된답니다. 90페이지는 전부 절감지침에 의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도 전부 절감 예산액입니다마는, 현재 위생처리장에 당직 및 야간 근무자 근무실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교체에 120만원, 그 다음 연안청소선 근무자에게 방한복 작업복, 우의 확보에 5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선 운용 장비 및 조작비, 청소선 하역 또는 운반경비 243만원 부족분이 나갔습니다.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쓰레기 수거용 리어카 9대를 FRP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120만원,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용기 구입 이것은 학교, 공공주택, 공공기관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도비 3백만원과 군비 840만원,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10개 기관에 시상하는데 시상금으로 군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중에 남면 쓰레기장 조성에 전액 도비 2억원, 다음 남해 쓰레기 매립장과 창선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개선명령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검사장을 만들어야 하고, 복토를 해야 되는데 2,000만원이면 명령이행은 됩니다. 다음 농어촌 쓰레기 수집차량 구입에 1,500만원으로 도비가 45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비는 총 2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는 7,932만 8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소관 예산을 보시면은 민원업무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읍면에 가면 주민등록 전산 입력보조요원 인부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항별 예산서를 만들고 나니까 단가인상이 1만 2천 6백원을 1만 4천 3백만원으로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처음 제출할 때 그래서 453만 2천원 단가인상된 것 만큼만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율도마을과 정태 공동창고는 읍면소관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항별 설명서와 규모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소관이 달라졌고 누락분이 일부 계상이 되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불요불급 경비는 저희들이 모두 삭감을 하고, 또 절감지침에 의해서 10%-30%, 어떤 것은 50%까지 최대한 절감을 하고 해서 각 실과에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하여튼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고 해서 삭감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애로가 많았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이 이해를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근수 :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478억 700만원 보다 일반회계에서 35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는 6억 6,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8억 7,100만원이 증가된 506억 7,900만원의 예산안입니다. 이는 '93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 9.8% 증가, 특별회계는 5.6% 감소된 것으로 총 6.0%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제1회 추경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억5,7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이 순증액입니다. 8,5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 4,500만원, 지방채가 7억 5,000만원 등으로 총 순증액은 35억 3,700만원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상의 가용재원은 세외수입 15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9억 2,3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2,300만원, 지방채 7억 5,000만원 기정예산 삭감액 14억 5,500만원으로 총 63억 926만4천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15억 4,952만 7천원은 92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며 국비보조금은 농기계 구입지원 5억 7,000만원, 소규모 어항개발 1억4,000만원 등이고, 도비보조는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원 2억원, 산지저온창고 건립지원 1억원, 한읍면 한명품 갖기 1억 6,70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1억 7,300만원, 지족항 보수 1억 400만원, 활력있는 내고장가꾸기 사업 1억 3,500만원 등입니다.
기정예산 삭감액은 중앙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기정예산의 절감액은 7억 2,000만원과 상수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억 5,200만원 도비지원에 따라 농어민 자녀 학자금의 군비 부담액 1억 5,200만원 삭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당초예산에 비하여 기본적 경비는 4,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사업비는 40억 7,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요사업비의 증가율은 24.1%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세입은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2억 2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5,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채 차입금 부족 6억 2,700만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억 5,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서상 상수도 시설공사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예산의 절감은 그 절감 목표를 5,000억원 이상으로 설정.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자세나 형태에서 벗어나 씀씀이를 과감히 줄임으로써 예산에 대한 일대개혁을 시도하는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제시하는 절약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지역실정에 알맞게 조정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예산절감에 따른 대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무사안일 등의 경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비용의 현실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농기계 반값 공급 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입니다. 농기계의 반값 공급 정책은 본군이 농촌지역일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원가의 절감과 농가부담 경감. 생산의욕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됨으로 환영하는 바이나, 그 소요예산의 지방비 부담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조금의 특성 때문에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지방예산은 그 지역사회의 발전을 최고 가치로 하는 지역성이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국비 또는 도비의 보조금 사업은 지방재정력이 충분히 검토되어진 다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중앙정부의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업시책 사업 예산문제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유자시범단지 조성 사업비로 4,200만원, 으뜸품목 개발사업비 1억 6,000만원이 확정되어 대상농가와 지역이 선정되어지고 일부분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자시범단지 사업 도비보조 2,100만원 중 1,300만원이 삭감되고, 으뜸품목 개발 사업은 도비 6,000만원이 삭감되므로써 대상 농가와 대상지역에 사업중단 지시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삭감된 보조금은 보다 증액되어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비로전환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시책 사업의 잦은 변경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뿐이므로 농업시책 추진에 보다 세심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넷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내고향 만남의 날 행사 문제입니다. 지역별 농.수.특산물을 대도시 주민과 출향한 향우들에게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등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면 보다는 다분히 전시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당초예산에서 도비 3,000만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군비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서상 상수도사업 문제입니다. 서상 상수도사업 투자결정은 조금 이른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적극적 행정 수행이라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금후의 투자사업 선정에는 보다 세밀한 심사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특히 직접적인 주민 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봅니다. 서상 상수도사업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발전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재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째, 지역 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재정수요의 증가에 비하여 재정 수입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당국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보다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7분)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제의)
○위원장 류근수 :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본청의 각 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 위원회는 6월 11일 즉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