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2년12월21일(월)오전10시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9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순옥 :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들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시02분)
1. 9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위원장 홍순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추경은 금년도 예산 중 교부세 추가내시라든지 국.도비 보조변경과 인건비 등 각종 불요불급 경비 조정 등 연말결산에 대비한 변경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을 제출해서 군의회에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예산의 규모는 총 442억 8천794만 7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14억 7,6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315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12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조, 3조는 해당이 없습니다. 4조는 92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20억 1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9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계속비는 계속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8,729만 8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 총 315억 2,025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억 4,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147만 3천원, 세외수입은 3,272만 6천원, 지방교부세는 4억 7,900만원, 보조금은 5억 3,144만 1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본적 경비는 8억 7,775만 2천원, 관서운영비에서 5,500만원, 기본경상비에서 3,700만원 감을 시키고, 사업비는 7억2,155만 2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타경비는 12억 444만 1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총 127억 6,769만 6천원으로서 5억 1,478만1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 내용은 사업 외 수입에서 5억 1,478만 1천원, 내용을 보면은 지방채에서 4억 9천만원, 이는 건설부가 가지고 있는 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토특자금은 금년도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478만 1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세출별로 해서는 관리비에서 2,300만원 감을 시켰고, 사업비에서 5억 2,820만5천원, 지방채 상환에서 2,957만 6천원을 감을 시키고, 예비비는 6,661만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47만3천원이 증가된 40억 3,800만원, 세외수입은 3,200만원이 증가된 3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용을 보면은 재산임대 수입에서 3백만원 감,사용료 수입이 24만 9천원 증, 이자수입이 996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 4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에서 2,950만 7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4억 7,900만원이 늘었는데 이 중에 보통분이 2억 2,900만원, 특별분이 2억 5천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2,262만 5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5억 5,406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4,400만원 증이 되어서 규모는 31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의회비는 317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에서는 기획관리비에서 4,200만원, 내무행정비에서 6억 6백만원, 재무행정비에서 2억 1,600만원 감을 시켰고, 사회복지비에서는 복지사업비 7,400만원, 보건위생비 1,8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에서 농어촌개발비에는 1억 4,601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업비에서는 4,574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비에서는 9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도시개발비에 4억 1,700만원 증이 되었고,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서 713만9천원 감이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서는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진흥비에서 2,900만원 감을 하고, 체육비에 1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비에 있어서 민방위비 681만 2천원감을 시켰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비비에서 12억 2,522만 2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보통세에서는 1천248만5천원이 감이 된 38억 9천6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세 법인 균등할에서 1천827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법인세 소득할에서 2천21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에서 건물분이 530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7,091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다음 농지세는 기초공제액 증가로 인한 우리 군내는 전부다 비과세에해당되기 때문에 농지세 수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 도축세에서는 도축수 증가로 인해서 286만원 증가를 시켰고, 담배소비세는 당초 목표 27억원이었습니다마는 결산 전망을 살펴 볼 때 1억3천만원은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세, 보통세에서 총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목적세 3,031만5천원 증액내용은 도시계획세 토지분이 2,648만 4천원,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383만1천원이 증가가 되고, 과년도 수입은 당초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635만 7천원이 세입 결함이 예상이 되어서 76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4억 9,075만4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3,27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3백만원 감은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1백만원, 기타재산 임대료에서 2백만원 감이 되어서 2,4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에서는 도로 사용료가 24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3억 1,656만원으로서 99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8백만원이 감이 되고, 기타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든지 상수도 특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1,796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매각 수입은 1억 5,600만원으로서 4백만원의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내용은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7백만원 결함이 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 5,600만원으로서 4백만원의 결함이 예상 됩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7백만원 결함이 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백만원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 2,950만 7천원 증이 된 내용은 불용품 매각대에서 25만원,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에서 434만 7천원, 그 다음 감사지적사항 등 회수금 위약금에서 2천만원 증이 됩니다. 다음 과태료 중에 주차위반 차량 과태료에서 461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목변경 과태료에서 3십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161억 6천만원으로서 4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는 법정교부세에서 2억 2,900만원, 특별교부세에서 2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2,262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비 보조에 5,902만 7천원 감의 내용은 보건사회부 소관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진료 활동비가 139만원 보조 감이 되었고, 장애인 의료비가 328만 2천원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 장학금 1억 6,330만원이 감이 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2,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871만 2천원이 감이 되었고, 거택보호월동대책비에 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보호 월동대책비에 176만9천원 추가보조 내시가 있었습니다. 시설보호에 있어서 729만 8천원에 감액내시가 있었으며, 영육아 시설운영에 356만5천원이 증액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에 75만5천원이 증액이 되고, 영육아 시설 증.개축에 99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중학생수업료에 83만원, 모자가정 중학생 입학금에 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난방 연료비는 108만원이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보육시설 아동지원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 3,717만1천원의 국비 증감 내용은 먼저 농림수산부 소관에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이미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4,101만1천원이 증액이 되고, 초지 조성비는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에 있어서 장기수 조림 예정지 정리에 98만1천원이 감이 되고, 임도 측량은 450만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 74만원 감은 내무부 소관 우수마을 특별지원 7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지방문화원 보조 2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기정예산 보다 5억5,406만 6천원이 추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비 보조 197만8천원 감의 내용은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양곡대 국비가 증액이 되면서 도비 역시 754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2,041만 3천원 감액내시가 되었으며, 거택보호 월동 대책비 937만7천원, 시설보호 월동 대책비15만9천원이 증액이 되고,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사업비에 2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에 시설보호 91만2천원이 감이 되고, 영육아 시설운영비 42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모자세대중학생 수업료, 모자세대 중학생 입학금 이것은 일부 감이 되었으며, 모자가정 연료비 13만5천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보육시설 아동지원, 저소득 모자세대 학비지원, 저소득 모자세대 학용품 지원은 일부 조금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중고생 교재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도비 60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 1,160만 1천원 증의 내용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1,144만 2천원이 증이 되고, 장기수 조림 예정지 정리에 1만9천원이 추가 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5억 5천만원은 기획관리실 소관 5억5천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보조에 있어서 방범 비상벨 설치 555만 7천원 도비 감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상 세입 합계는총 315억 2천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10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출예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에는 기정예산보다 317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주 내용은 인건비에서 2천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급여에서 1천만원, 상여금에서 6백만원, 정액수당에서 419만9천원, 그래서 거의 조정된내용이 인건비에서 조정이 됩니다. 이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평균 호봉을 책정을 해가지고 산정을 해 두었고,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하위호봉이 당초 책정했던 호봉보다 하위호봉이 되었으며, 연도 중간에 결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여가 남아 돌아가는 겁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당초 7,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약 2백7십만원이 있어야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회 당초 150만원짜리 레이저 빔프린트기를 구입 할 것이라고 계상을 해놨는데, 150만원으로서는 부족합니다. 350만원짜리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2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의회 본회의장에 보조 앰프 1대 7십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의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천만원은 의회사무과 운영경비 부족분으로서 연말연시 이 돈은 있어야 의회사무과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비는 317만원이 감이된 3억 2,8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총 2,286만2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중 기획관리에 1,226만 2천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 중에 인건비 1,161만 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35만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설문서 발송 및 회송우편료는 일반 서무관리에 있는 우편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해외협력관리 1,060만원은 자매결연 도시 비교방문 또는 여권이나 비자발급 수수료, 결연홍보료 이런 것이 금년에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관리에서 1,323만 8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간외 근무수당 풀에 2,093만 8천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수정예산 및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비가 지금 2백만원이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정동원 다시 말하면 전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서식이 약 50만원 있어야 유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추경예산서 발간이 25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건전재정운용 및 주요사업투자심사 소요경비에 2백만원, 그 다음 예산 편성 작업장 임차료에 7십만원 해서 2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보관리에 627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역시 인건비에서 1,077만 3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연말 군정결산 특집홍보료 15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 관광남해 팜플렛 증판이 현재 원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부 정도 더 인쇄를 해야 되겠다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총무인사행정 연금관리에 있어서 6천만원 감액입니다. 이 6천만원은 지방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되겠습니다. 재해급여나 유족보상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6천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1,255만2천원 삭감은 인건비에서 2,824만4천원을 삭감을 하고, 공명선거관리 상황실 연료비가 19만2천원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1,550만원은 공명선거 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 12명이 60일간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대가 150만원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간담회를 다섯 번 개최해서 이 간담회 참석 보상금이 2백만원, 지난번 독수리훈련을 하고 나서 주민신고가 20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유공자 보상에1백만원, 다음 군정시책 추진활동에 5백만원 있어야 연말에 결산이 될 것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동향 물가안정에 3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3백만원만 있으면 연말결산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인사고시 관리에 있어서 2,700만원은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이 2천7백만원이 당초예산 인원보다 줄었기 때문에 2,700만원 감을 시켰고, 공무원 교육 훈련에 3백만원은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위탁교육이 금년도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군.구 행정운영에 있어서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862만 5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이장자녀 장학금 862만5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선거관리 1억 2,648만2천원은 전액 단체장 선거관리비로써 금년도 에는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참고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 2,316만6천원의 감은 인건비에서 2,416만6천원 감을 시키고 그 다음 세원발굴 세무조사추진활동비와 건전재정 운용활동비에 1백만원씩 각각 2백만원 해서 결산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물자관리에 있어서 청내 방송용 노후 앰프 교체에 1백만원, 전자 면적계산기 1대에 189만원 해서 289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1억 6,038만 7천원이 감이 된 내용은 도비로써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면서 분할.경계 측량 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금년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38만7천원 전액을 감을 시키고 당초 계상했던 청사부지 매입비는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영선관리 250만원의 감은 본청 및 군민회관 전기사용료가 25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 이중창 설치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차광막 역시 2백만원 시행을 하지 않아서 관서운영비에서 250만원 감을시켰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3,399만 6천원의 감은 인건비에서 3,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 세출은 총 39억 8,455만원으로서 4억 9,619만 1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 증진에 1,105만 7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일반 사회복지 인건비에 다른 과에는 전부다 감액이 되는데 사회과 인건비 695만 4천원은 당초 사회과에서 환경보호과와 분리될 당시에 내역계상을 착오 해가지고 695만4천원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410만 3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410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40명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138명이 더 내려와가지고 178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생활보호에에서 영세민 보호에 5,438만6천원이 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이것은 실소요액에 의해서 보조금이 조정된 것입니다. 국비가 2,154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양곡대는 당초 877세대 1,740명을 계상을 했는데 1,154세대로 확정되면서 7,5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은 당초 1,488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931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2억원의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군비도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 월동대책비는 980세대에 9,377만5천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1인당 김장비 1만5천원, 1인당 피복비 16,500원, 연료비가 가구당 3,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한복이 1인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에 있어서 3,156만5천원을 감액을 해서 이중 가정의례 인건비에서 1,267만 3천원이 감이 되었고, 아동복지 535만8천원은 시설보호 양곡대에서 당초 67명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57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조정하면서 3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이것은 88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16일자로 버스요금이 인상되면서 학생이 120원에서 150원이 되고, 그 중에 교통비를 받아갈 학생이 44명, 그 외에는 운동화, 영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지원이 52만4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보호에 554만3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역시 인원수 확충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육아시설 운영비 1개소 이것은 자애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교통비, 운동화,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439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영육아 시설 증.개축 이것은 자애원 짓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99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서 1,175만 3천원은 노인교통비 지원부담금 정산결과1,175만3천원이 납부를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부녀복지에 있어서 58만 1천원의 감은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를 당초 10명으로 봤는데 3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03만 8천원이 감이 되었고,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입학금은 저희들 관내는 중학생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1만3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41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6명으로 봤는데 2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대 세대당 3만원이 되어서 135만원 추가지원이 되었고,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학비 지원에 51만 2천원 이것은 실업계 고교생인데 당초 1명이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연도 말에 가서 해보니까 한명도 없었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중학생 학용품 지원은 2만4천원 감을 했습니다. 당초 이것은 71명으로 봤는데 한 사람이 없는 70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고생 교육교재비 이것은 신규로 3명이 발생해서 7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역시 보조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에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금은 도비 6십만원 감으로 인한 군비 역시 6십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보건관리 보건의정사업 270만원 증액의 내용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이것은 치과 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3명이었습니다마는 42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순도비가 252만원 증액이 되었고, 역시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보상 이것은 입원비입니다. 지원이 18만원 도비로써 늘어났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운영에서 인건비에서 1,418만 1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국비 139만원이 절감이 되고 경상사업비 560만원은 일반진료 약품 구입이 약 2백만원이 부족해서 2백만원, 그다음에 현재 3층 증축으로 인해서 탈의장 외 비품구입에 130만원, 보건소 청사 내부도색 230만원 이것은 3층만 도색을 해놓고 나니까 1, 2층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할 수 없이 1, 2층을 같이 도색한 겁니다.
다음 환경관리 인건비에서 984만4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 자동차 매연측정기 150만원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목간 조정이 된 것입니다. 연안청소선 도입관세가 560만원, 당초 4십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4십만원이 부족했습니다. 520만원이 되어서 이것은 연안청소선 도입비에서 660만원 감이 되고, 연안청소선 도입 운송료가 1,060만원입니다 확정된 것이, 이것은 목간 조정이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비 세출은 9,350만9천원이 감이 된 4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산업경제비 농어촌개발비입니다. 인건비에서 6,585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정액수당에서 1,521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324만원은 후계자대회 아취 및 자재는 후계자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9만원 삭감을 했고, 다음 특용작물 생산계획 및 으뜸품목 품평회 개최는 165만원이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 마늘수급안정 교육참석자 수송차량 임차는 1백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있어서 이는 도비재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중현지구 농산물집하장 건립비에 2,500만원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에 있어서 주요사업비 5,245만3천원은 문항지구 경지정리에 4,401만5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측량설계비에 843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업용수개발 사업 1,500만원 증의 내용은 위험배수갑문 보수340만원이 증이 된 내용은 시설부대비에서 340만원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순 공사비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진목지구 지하수 개발 1,500만원 도비재원으로써 예산 성립전 사용을 마쳤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있어서 초지조성비 32만1천원은 전액 국비가 삭감이 되었고 사업시행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진흥 어정관리에 3,783만 9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4,117만원 감을 시켰고, 관서운영비 333만 1천원 증액은 어업지도선 공제 그러니까 보험이 되겠습니다. 12월 말로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로 선체보험에 경남 240호에 154만2천원, 그 다음 보우트가 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원 보통 공제료로서 경남 240호 어업지도선원은 현재 5명이 정원입니다. 거기에 45만원, 조그만 보우트 거기에 정원이 2명입니다.거기에 18만원 보험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주연료 1백만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생산관리 1억 6,500만원은 전액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천 호안도로에 1,500만원, 지족항 보강개발에 1억원, 원천 호안도로에 5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농촌진흥 518만 4천원의 삭감 내용은 역시 인건비에서538만4천원이 감이 되고 현재 자동차 보험료가 약 2십만원 부족분이 생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 생활지도 1백만원 추가된 것은 생활개선 시범사업에 실습용 조리기구 5종에 4십만원, 실습재료 2십만원, 진열장 4십만원 해서 1백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영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영림관리에서 총 9천2백 6만2천원이 삭감되어서 6억 9,2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에서 8천941만7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급여 4,290만4천원, 상여금 2천 39만8천원 정액수당 2,611만5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87만5천원은 산불진화 급식비가 87만5천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는 주.야간 4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98만원의 내용은 산불조심 깃발 제작이 현재 150매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대를 하라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52만5천원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불조심 현수막에 3십만원, 산불조심 스티커 차량용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전단 5,000매에 12만5천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개설 설계비 450만원은 93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조림사방 4,632만1천원 증의 내용은 역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동백나무 가로수 식재 5천만원, 장기수 조림 예정지 정리에 367만9천원 이것은 물량증산을 한겁니다. 당초 72ha였습니다마는 64ha로서 8ha가 감소되어서 국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역경제 관리에 있어서 96만원은 일회용품 줄이기의 일환으로 장바구니 제작 보급 500개에 110만원, 그 다음 경제교육 초청강사 수당 이것은 집행사유에서는 1억 123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에서는 인건비 3,535만 9천원이 절감이 되었고, 도시개발 관리 주요사업비 4억7천9백만원은 교부세 자원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7,400만원은 천주교에서 향교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저희들 전출금이 당초 26억 3,700만원 넘겨줘야 됩니다마는 2,900만원 안넘겨 줘도 상수도특별회계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에서 도로 교량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서 3,545만5천원이 절감이 되었고 관서운영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151만 6천원이 부족해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관리에 있어서 역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마지구 하수구 복개비에 3천만원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은 91년도 이월분이 재고되어 있기 때문에 32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1억 3,638만8천원은 인건비에서는 2,787만 2천원 절감을 했고, 주요사업비 1억 6,426만원은 역시 우수새마을 특별지원 74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동도마지구 농로개설비 3천만원, 오곡 진입로 포장 및 교량가설에 6천만원, 도비재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진목마을 농로포장에 2,500만원, 진목마을 창고 건립에 2,500만원이것은 저희들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팔고 나서 그 재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남면 양지마을 공동창고 건립에 2,500만원 전액 도비로서 전액 추경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509만 7천원은우물과 중현 도로 편입부지 측량비를 당초 584만 7천원을 확보를 했는데509만 7천원은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지역 개발에서 주요사업비 1,300만원은 당초 서변동 소방도로를 해놓고 소도읍 개발을 잔여짜투리 땅이 있었는데 보상협의가 불가해서 1,300만원 전액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경비 479만5천원,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시킨 겁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당초의 레미콘 관급 자재로서 단가 인상분 부족분이 4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 총 추가세출은 5억 3,3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에 있어서남해문화원 보조 국비가 2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 관리 체육시설 확충의 주요사업비는 공설운동장 관람석 및 성화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9,970만원, 이 관람석은 본부석 바로 맞은 편에 약 80미터 정도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설운동장 관람석 및 성화대 설계비에 3십만원, 그래서 문화및 체육비 세출 추가는 9,9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관리에 있어서 이 역시 민방위과 당초 416만 6천원이 인건비 산출 착오 부족분이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555만7천원은 방범 비상벨 설치에서 도비 삭감으로 인한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방위교육 훈련,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카드 인쇄가 2십만3천원 부족합니다. 다음 지역안정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8백만원인데 이중에 이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위한 읍면 집합 지원경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안정 순화계도에 각종 농민회의 전국 대회라든지 또는 지방대회라든지 또는 지역집단 사태에 네번의 유세가 있었습니다. 유세때 마다 외부 지원 전경 1개 중대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1개 중대가 약 100명 정도 네번을 받았는데 여기 급식비가 약 3백만원 부족해서 8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비 세출합계는 681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세출 세입 조정을 하고 나니까 총12억 2,522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예비비로 돌려서 93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소관 세출합계는 총 13억 7,338만3천원이 증가된 26억 9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인사 서무관리에 3억 8,300만원은 인건비에서 3억 3,200만원의 지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월액여비에서 결원으로 인한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1만3천원, 경상사업비에서 현재 군에 기부체납하고 있는 창선면 소재지 아취가 낡아서 도색도 안되어 있고 해서 그 정비비에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서통신 민원업무에 있어서 읍면 주민등록 전산입력 보조요원이 11명 있습니다. 이 인건비 부족액이 124만 7천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관리로서 재산관리 1,300만원은 현재 서면 사무소에보면은 옥상 탱크가 깨어져서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2백만원, 이동면사무소는 민원실이 좁기 때문에 면장실을 밖으로 내고 사무실을 개수하는데 5백만원, 삼동면사무소는 민원실은 새로 지었습니다마는 민원대가 설치되지 않아서 민원대 설치에 4백만원, 상주면 청사 역시 옥상으 상수도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백만원을 해서 연말에 개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 지역개발로서 당면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정농로, 난음농로, 유포 호안도로, 서상농로 각 1천만원 해서 우선에 주민숙원사업을 1건이라도 해결해야 될 것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소관 세출은 거의 인건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3억2,875만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총 세출합계는 10억 4,400만원이 증가된 31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5억 1,957만6천원이 감이 되었고,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서 479만5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는 돈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81페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입금에서 당초 2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건설부에서 가지고 있는 토특자금이 기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4억 9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2,957만 6천원은 전출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5억 1,9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먼저 82페이지 사업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사업비입니다. 서상 상수도 대체농지 조성비 이것은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비 4천만원 감을 시켰고, 도마상수도 사업 1,680만원 감을 해서 관급자재대 부족분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조상수도 사업 5억 8,754만5천원 이것은 지방채인 토특자금 4억 9천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조상수도 제 1수원지 보수에 9,754만5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5억 8,700만원이 감이 되어서 4억 9천만원의 토특자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9,700만원은 제1수원지 보수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기타경비에서 농어촌 개발 기금이자 2,957만6천원의 상환 미발생 사유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4천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경상사업비 2,186만5천원은 공유림 확대 계획에 따른 임야 매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서 일단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규모면에서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에서 공동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유아원이라든지 식당, 정수장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31만4천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유아원이 되지도 않고 해서 집행유보를 시켰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산업용 저압 및 공동이용시설 전기요금도 집행잔액이 1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에 있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농공지구 사면 및 오수로 보강공사 역시 3백만원은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유보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475만 2천원은 예비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규모면에서 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역시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에 레미콘 관급자재 부족분 479만5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뒷페이지를 보면은 오지개발사업비 세출에 479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규모면에서 479만5천원이 증가되어서 양여금관리는 5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채무 부담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93 당초예산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남해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비 이것은 천주교에서 향교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4억 7,4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280만원 해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 화방사 칠성각 보수공사는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형상변경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2,300만원 연내에 시행이 불가합니다. 토지매입비 역시 연내 원인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비 서상, 미조, 도마 3개지구 사업비를 38억 7,245만 5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총 명시이월비 합계는 44억 3,2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결산에 저희들은 최대한 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옥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먼저 예산안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442억 8,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37억 5,800만원에 비하여 5억3천만원에 1.2% 증가한 예산안이며, 91년도 최종예산액 360억 3천5백만원에 비하여 82억 5,300만원에 22.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15억 2천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304억 7,600만원에 비하여 10억 4,400만원에 3.4% 증가하였으며, 91년도 최종예산액 306억 7,200만원에 비하여 8억 4,800만원에 2.8% 증가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 127억 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2억 8,200만원에 비하여 5억 1,400만원이 감액되어 3.9% 감소하였으며, 91년도 최종예산액 53억 6,300만원에 비하여 74억 5백만원에 13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92년도에 양여금관리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가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2백만원, 세외수입이 3,300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 7,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억 3,100만원이 증가해서 총액 10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2천여만원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이 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사업외 수입이 5억 1천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가 기정예산에 비하여 7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비는 7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 등은 연말까지의 소요액 예측판단에 따라 기정예산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으며, 사업비의 증가는 교부금, 보조금 사업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특별회계 사업비 5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미조상수도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10월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청사부지 매입비 1억 5천만원의 삭감문제입니다. 당시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1호관사 부지 매입에 소요될 것이라 하였습니다마는, 집행되지 못하고 금회 예산에서는 삭감 되었으나, 93년도 예산안에 1호 관사 신축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운용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군 본청 청사와 관사, 의회청사 등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향한 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남해읍 도시계획 도로 중 천주교에서 향교 입구간의 도로 개설사업은 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적절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만 금회 예산액 4억 7,400만원과 93년도 동 사업의 예산액 2억원을 합하여 모두 6억7,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편입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완결위주의 집중투자로 그 효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각종 주요사업비 중 국.도비에 의한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각 면청사 보수 공사비와 농로 등 포장사업, 그리고 미조상수도 제1수원지 보수공사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장사업과 수원지 보수공사 등은 동절기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적절하다 할 수 없기 때문이며, 회계연도 말을 며칠 앞둔 시점이므로 계약 절차와 짧은 공기 등으로 인하여 졸속공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옥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9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미조상수도 제1수원지 보수공사에 대한 사업비 등은 의문을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사실상 미조상수도 제1수원지 보수는 말이지요. 물이 상수도 안에 가둘 적에 되는겁니다. 할려고 하면 비가 안올 적에 이럴 때 하는겁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그 검토를 말씀드린 것은 연말이 가까운데 그런 공사를 시작하는데 대한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지 그 공사 자체를 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참고로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조상수도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미조상수도 9,700만원은 기존 예산이 시설비에 얹혀 있었는데 한꺼번에얹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목을 합리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설비 내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시설비에서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부기를 바르게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조금 전에 포장관계, 읍.면 사무소 수선관계 몇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읍.면 사무소수선은 대수선비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공사 4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극히 소규모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문위원님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우리 남해 기후로 봐서는 동절기 공사를 해도 결빙공사는 되지 않더라 이런 판단이 되고, 또 이 소규모 포장 1천만원 이것은 저희들 표준설계도서가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혀 감안을 하지않고 사업을 시행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 해 보지 않않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 잠깐 질의 자료도 정리할겸 잠깐동안 정회를 했다가 개의토록 하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홍순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세입에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7백만원이 마이너스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3백만원이 플러스인데 여기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마이너스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6페이지 연안청소선 도입관세 560만원, 이 관세도 역시 우리가 물론 배는 구입한다고 됐지마는 관세까지 부담을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기획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이 감이 된 원인은 당초 저희들이 62건을 매각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62건이 다 매각되지 않고 41건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을 할 수 없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은 당초 50건으로 봤는데 58건이 이는 이미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매각이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안청소선 관세 관계는 당초 배값 전체에 포함시켜서 하면 될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고 했더니, 조달청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배를 신청했더니 조달청에서 통보를 해 올때 도입운송료와 관세를 별도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위를 이렇게 바꿔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값에 우리는 전부다 포함된 줄 알았는데 배값은 조금 쌌고, 관세는 별도로 우리가 계상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산출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입을 하는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통보가 올 때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안청소선 도입을 할 때 당초에 우리가 1억 1,100만원으로 봤는데 이것이 1억 1,100만원이 아니고 관세나 운송료를 빼고 나서 1억 4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세나 운송료에서 660만원, 전체 사업비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러니까 국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가져온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맞는 것이고 업자가 도입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입찰을 봤다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92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22일즉,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
- 예산계장 최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