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2년12월15일(화)오전10시 30분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93년도 예산안
2. 93년도 예산안에대한수정안
심사된 안건
1. 9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2. 93년도 예산안에대한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홍순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1. 9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장 홍순옥 :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오늘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예, 송권오 위원 말씀 하십시요.
○송권오 위원 :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상호간의 의견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순옥 : 송권오 위원으로 부터 계수조정을 위원 상호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 상호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2. 93년도 예산안에대한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의)
○위원장 홍순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발의에 의하여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상정합니다. 최민신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수제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실과별 질의.답변등 세밀한 심사한 결과 약간의 불요불급한 경비나,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군수제출안과 같이 478억 756만 8천원으로하되, 예산 과목별로 불요불급한 경비나,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 총 6억7,32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의회비, 의정활동에서 5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에서 300만원 삭감, 투자심사비에서 200만원 삭감, 법무관리비에서 200만원 삭감, 해외협력관리비에서 200만원 삭감, 예산운영관리비에서 3억 1,200만원 삭감, 공보관리비에서1,000만원 삭감, 서무관리비에서 5,400만원 삭감, 일선행정조직운영비에서 500만원 삭감, 사회복지비, 영세민보호비에서 500만원 삭감, 위생관리비에서 300만원 삭감, 환경지도에서 300만원 삭감, 청소관리에서 500만원 삭감, 산업경제비, 농어촌개발에서 200만원 삭감, 어정관리에서 500만원삭감, 농촌사회지도에서 450만원 삭감, 농촌소득지원사업에서 670만원 삭감, 영림관리에서 200만원 삭감, 관광행정에서 2,000만원 삭감, 지역개발비, 도로교통관리에서 700만원 삭감, 재해대책에서 300만원 삭감, 새마을사업에서 200만원 삭감, 일반지역개발에서 2억원 삭감, 민방위비, 민방위운영관리에서 300만원 삭감, 지역안정에서 40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삭감 총액은 6억 7,02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하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최민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